그가 ‘패키지 구조개혁’을 강조하는 것은 한국경제의 위기가 성장보다도 분배 쪽에 기인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성장과실이 가계로 전달되지 않아 가계빈혈 현상이 나타나고 민생경기가 침체하는 것이 위기의 본질”이라는 것이다. 또 분배와 성장은 연결돼 있어 분배위기가 성장위기를 키우는 상황이라고 했다.

성공을 담보할 방법론이라는 점도 패키지 개혁을 강조하는 이유다. 박 전 총재는 “보수와 진보, 여당과 야당, 기업가와 근로자가 서로 주고받는 개혁이어야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성장 구조개혁엔 야당, 진보, 근로자가 협조하지 않고 분배 구조개혁엔 여당, 보수, 기업이 비협조적이니 둘을 섞어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래서 “패키지 개혁은 곧 사회 대타협이자 국민 대통합”이라고 박 전 총재는 말했다.

박 전 총재는 정부의 소득재분배 역할을 특히 강조했다. “기업이 신나게 돈을 벌 수 있도록 해주되 거기서 그치지 말고 국민에게 나눠주는 일을 정부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연장선상에서 금기의 언어, ‘증세론’을 꺼냈다. “증세를 통해 소득을 재분배하는 구조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박 전 총재는 “근본적 문제의 시발은 증세를 안 한다는 데 있다”면서 “박근혜정부는 증세를 결단하지 않고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어떠한 치적도 쌓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복지 최후진국이고 정부 소득재분배 정책이 가장 취약한 나라라는 걸 국민이 알아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박 전 총재는 “빚 내서 집 사라”는 ‘최경환노믹스’ 단기부양책에 대해선 “참 잘못된 정책”이라고 혹평했다. “일시적으로 자산가격이 올랐을 뿐 가계부채만 키우고 성장잠재력은 오히려 훼손했다”는 것이다. 특히 인위적 집값 상승에 대해 “후손들의 소득을 빼앗아오는 짓이며 국가 불행을 키우는 일”이라고 단언했다. 박 전 총재와의 인터뷰는 최근 서울 평창동 박 전 총재 자택에서 한 시간여 진행됐다.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가 성장과 분배의 ‘패키지 구조개혁’을 강조하면서 “한국은 해방 이래 지속된 부동산 중심 사회의 한계점에 도달했다”고 진단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

―경기부양책은 소용없다는 것인가.

“지금 한국경제는 구조적 위기에 직면했다. 위기가 일시적이거나 순환적인 게 아니고 경제구조에서 기인하는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것이라는 말이다. 구조개혁으로만 해결이 가능한 것이다. 단기 경기부양으로는 안 된다. 그 위기는 성장과 분배 양쪽에서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위기의 본질은 성장보다 분배 쪽에 있기 때문에 특히 분배 쪽 개혁이 더 필요하다. 그럼에도 현재 정부의 구조개혁은 성장 쪽에 치우쳐 있고 분배 구조개혁은 빠져 있다.”

―성장 위기란 무엇인가.

“성장 활력의 지속적 감퇴를 말한다. 감퇴 원인이 저출산, 고령화, 높은 집값, 경직적 노동시장, 과중한 가계부채, 과다한 규제 등에 있고, 따라서 이런 것을 극복해 잠재성장률을 높이자는 게 성장 구조개혁이다. 이런 점에서 정부가 노동시장 개혁, 공무원연금 개혁을 포함하는 성장 개혁 방안을 내놓은 것은 옳다. 그러나 저출산 대책이 없는 게 아쉽다. 예컨대 저출산을 극복하려면 보육과 교육의 사회화 대책이 있어야 하는데 없다. 또 노동시장과 연금 개혁은 특단의 개혁의지가 없으면 안 되는 일인데 정부 대책을 보면 교원연금이나 군인연금 개혁, 종교인 소득과세 문제 등은 유보했다. 과연 이런 정도의 개혁의지로 구조개혁을 밀어붙일 수 있을까 의문을 갖게 한다.”

―분배 위기가 본질이라고 보는 이유는.

“우리 경제는 3%대 후반 성장률이나 지속적인 경상수지 등으로 볼 때 대단히 양호하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처럼 구조개혁이니 경기부양이니 호들갑을 떨어야 하는가. 바로 우리 경제의 문제가 성장이 아니라 분배에 있다는 얘기다. 문제는 성장이 안 돼서가 아니라 과실이 가계에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제성장률이 3.8%라고 하지만 가계소득은 제자리고 가계부채는 1000조원을 넘어 부채상환을 빼면 가처분소득은 뒷걸음질치고 있다. 소득은 줄고 부채는 늘어 가계소비가 줄어드니 자영업이 안 되고 중산층이 무너지며 빈곤층이 느는 것이다.”

―증세를 통한 소득재분배가 가능한가.

“OECD 평균 조세부담률은 26%인데 우린 20%밖에 되지 않는다. 국내총생산(GDP)에 대한 정부 복지지출 비율도 OECD 평균 22%인데 한국은 그 절반도 안 되는 10%가량이다. 법인세율을 보면 미국과 일본, 프랑스가 30% 중반이고 중국도 25%인데 한국은 22%, 그것도 감면세 뺀 실효세율은 15%밖에 안 된다. 증세는 하등 문제될 게 없다. 후진국에서 중진국 수준으로 가는 것일 뿐이다.”

―법인세를 올리면 투자가 줄 것이라고 하지 않나.

“과거 산업화시대엔 그랬다. 그땐 투자할 곳은 많은데 자금이 없어 투자를 못 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자금이 남아도는데 투자할 데가 없어 국내투자 기피하고 외국으로 가고 사내유보를 하고 있다. 법인세 더 거둔다고 해서 국내투자가 감소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법인세율과 투자는 상관없다. 김영삼정부 때 법인세율이 34%, 지금은 실효세율 15%인데 투자율은 더 떨어졌다. 그렇지만 법인세 인상을 기업가들이 받아들이겠나. 그래서 ‘법인세 인상+노동시장 유연화·투쟁적 파업 지양’ 식의 패키지 개혁이 필요한 거다. 노조의 강경투쟁이 없다면 기업가도 법인세 더 내는 거 환영할 거다.”

―복지를 늘리면 성장이 안 된다는 걱정도 마찬가지인가.

“그렇다. 과거엔 복지를 늘리면 저축이 줄고 저축이 줄면 투자가 줄어 성장이 감소했다. 그러나 지금은 성장을 수출과 투자가 주도하지 않고 소비가 주도하는 단계에 와 있다. 선진국은 모두 그렇다. 이 단계에선 복지를 늘리고 빈부격차는 줄이고 가계소득을 증대해 소비를 늘려야 성장이 촉진된다.”

―가계부채는 어떻게 해야 하나.

“지속적이고 일관된 정책으로 점진적으로 풀 수밖에 없다. 첫째 단계로 총량을 현재 수준에서 묶거나 증가율을 경제성장률 이하로 막아야 한다. 이런 점에서 “빚내 집 사라”는 정책은 잘못된 것이다. 다음으로는 가계부채 가운데 고금리 악성부채를 정부 지원 아래 저금리 고정부채로 전환하는 등 우선적으로 해소해야 한다. 그다음 구조개혁을 통해 가계소득을 최대한 늘려가야 한다. 달리 방법이 없다.”

대담=류순열 선임기자 ryoos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