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바쁜’ 부처다. ‘미래’, ‘창조’, ‘과학’이 합쳐진 긴 이름만큼 미래부의 손길이 닿는 곳이 광범위하기 때문이다. 소비자의 생활과 직결된 이동통신산업부터 기초 학문인 과학과 박근혜정부의 주요 국정 목표인 ‘창조경제’까지 모두 미래부 소관이다. 또 미래부는 최근 가장 ‘뜨거운’ 부서이기도 하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데이터 중심 요금제 등 이동통신업계를 둘러싼 변화가 가속화되면서 소비자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창조경제혁신센터도 개소할 때마다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해 7월 취임한 이후 미래부를 이끌고 있는 최양희 미래부 장관을 지난 15일 과천정부청사 집무실에서 만났다.최 장관은 최근 이통사들이 출시한 ‘데이터 중심 요금제’에 대해 “이동통신 요금의 패러다임을 바꿀 만한 잠재력이 큰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요금 경쟁을 촉발하고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알뜰폰 육성, 요금 규제 합리화 등 이통사들이 경쟁 압박을 느낄 수 있는 내용들이 포함된 종합적인 통신 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래부가 추진 중이라고 알려진 제4 이동통신사 설립에 대해서는 “꼭 출범시키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한 발 물러났다.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한 대안으로는 ‘알뜰폰 경쟁력 강화’를 제시했다.-국민들이 제일 관심 있는 사안은 휴대전화 정책인 것 같다. 단통법 시행 이후, ‘다 같이 비싸게 사야 하는’ 상황이 됐다는 소비자 불만이 있고, 이통사 배만 불렸다는 지적도 있다. 단통법 도입 후 이통시장 자체가 얼어붙었다는 의견도 나온다.“단통법 시행으로 이용자 차별이 감소하고 통신비 거품이 제거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들은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법 시행 이전에는 번호이동, 고가요금제 가입자 등 소수의 제한된 이용자만 지원금을 받고 있었으나 법 시행 이후 기기변경과 중저가요금제 가입자를 포함한 대다수 소비자가 형평성 있게 지원금을 받게 돼 휴대폰 비용 부담은 줄어들었다. 또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가 도입돼 추가적인 요금인하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최근 데이터 중심 요금제도 출시됐다.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스마트폰 도입 후 통신 이용패턴이 음성에서 데이터 중심으로 급속하게 변화했으나 기존 요금체계는 데이터가 아닌 음성 위주였다.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 시 데이터 중심 요금제 도입을 유도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고, 이에 따라 연초부터 이통사들과 협의를 진행해 왔다. 단말기 유통 질서가 문란할 때는 마케팅 비용이 과도하게 투입되다 보니 이통사들이 요금을 내리기 어려웠지만 이제 마케팅 비용이 줄어 미래지향적인 요금제로 바꿀 수 있는 여력이 생겼다. 데이터 중심 요금제는 단통법에 따라 도입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20%’와 함께 요금경쟁을 촉발해 가계통신비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이통사들이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더니 장기적으로는 데이터 중심 요금제가 이통사 수익에 유리하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단기적으로 이통사 수익은 분명히 줄어들 것이다. 물론 추후 데이터 중심 요금제 가입자가 늘어나면 장기적으로 이통사들의 수익도 늘어날 수는 있지만 소비자들의 후생에 반하는 식으로 이통사들의 수익만 일방적으로 늘어나는 구조는 되지 않을 것이다. -제4 이동통신사 출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현재 이통3사 체계가 공고한 상황인데 제4 이통사가 출범하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현재 이통시장은 이통3사 중심의 과점구조가 고착화되어 있어 가입자 뺏기 위주의 지원금 경쟁과 적정수익 유지에 안주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 경쟁구조를 개선해 본원적 경쟁을 촉진하고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신규사업자 등장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한정된 주파수, 막대한 투자 비용, 사업초기 규모의 경제 등 높은 진입장벽이 존재하는 이통시장에서 신규사업자가 시장에 안착하기는 수월하지 않을 것이다. 제4 이통사의 성공 여부는 경쟁력을 갖춘 사업자의 진입이 관건이라고 본다.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를 통해 혁신적이고 경쟁력을 갖춘 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하도록 할 것이다. 다만 꼭 출범시키겠다는 것은 아니며 다양한 정책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알뜰폰 가입자가 늘고 있지만, 지난해 알뜰폰 사업자 영업 손실이 965억원 수준으로 나타나면서 사업이 지속 가능한가에 대한 의문이 이어지고 있다.“알뜰폰 사업자들의 영업이익은 2011년 이후 해마다 적자 폭이 감소하고 있다. 우체국에 선 입점한 선발 중소사업자들은 2014년 흑자로 돌아섰고, 대기업군도 적자 폭이 감소하는 등 전반적인 경영여건은 점차 호전되고 있다. 알뜰폰 사업자의 경영여건 개선과 판로지원 등이 포함된 ‘알뜰폰 활성화 계획’을 5월 중에 발표할 계획이다.”-700㎒대역 주파수 분배와 관련, 통신 외에 지상파 방송에도 주파수를 공급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있다. 방송과 통신용으로 나눠 쓸 경우 주파수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크다.“방송과 통신이 700㎒ 대역을 나눠 사용할 경우 양 서비스 간 혼·간섭을 막기 위해 비워두는 주파수가 필요해 주파수 효율성이 다소 낮아질 수 있다. 그러나 이동통신 트래픽 대응과 지상파 UHD 도입 모두 국민편익과 산업파급효과 등의 측면에서 시급히 반영해야 할 수요이므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방송과 통신이 700㎒ 대역을 나눠 쓰면서도 최대한 효율적으로 분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창조경제를 진두 지휘하는 부처 수장인데 취임 후 집중한 분야는 어디인가.“취임 후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 그리고 기존 산업과의 융합을 바탕으로 창조경제를 실현하는 데 가장 역점을 뒀다. 그간의 노력에 힘입어 창업 열기가 고조되고 공공기술의 사업화 인프라가 확산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SW) 산업의 글로벌화 초석도 마련되었다고 평가한다.”-미래부의 추진 과제 중 미흡했던 부분은.“창업생태계 조성에 비해 신산업·신기술 창출 성과가 부족했고,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정부 연구·개발(R&D) 성과의 활용·확산 미흡에 대한 지적이 있다. 또 ICT 분야에서 대기업 위주 성장, 내수 중심 SW 산업구조의 글로벌화 미흡 등을 꼽을 수 있다. 올해에는 그간 창업 중심으로 논의되던 창조경제의 외연을 확대해 과학기술과 ICT를 통해 기존 기업과 산업을 창조형 기업과 산업으로 전환하는 한편 창조경제 토양이 되는 과학기술과 ICT 혁신을 통해 창조경제의 토양을 튼튼히 다지는 데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 중이다.-최근 구글 서울 캠퍼스를 유치하는 등 창업 인프라 확대가 인상적인데, 추가 실적이나 대책은 있는지.“구글 서울 캠퍼스 등 창업보육 프로그램이 서울을 중심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반면, 지방의 경우 아직까지 다소 부족해 정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개소하고 있다. 현재까지 10개 센터를 개소했으며, 상반기 중 나머지 7개소 출범이 완료될 계획이다. 또 미국의 실리콘밸리나 영국의 테크시티 등 세계적인 창업·혁신 클러스터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판교에 ‘창조경제밸리’를 조성할 계획이다. 향후 판교의 성과를 보고 타 지역으로 확산시켜 나갈 예정이다.”-최근 정부의 R&D 혁신방안이 나왔는데 정부 R&D의 기술이전·사업화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사업화 성과 부진의 가장 큰 원인은 기업·산업이 필요로 하는 연구가 아니라 ‘연구를 위한 연구’를 했기 때문이다. 연구개발 결과로 얻은 특허의 70%가 ‘장롱특허’이며, 기술이전율과 생산성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는데 앞으로는 과제기획 단계부터 산업·시장의 의견을 반영하고 사업화를 고려함으로써 성과창출형 R&D가 되도록 할 것이다.”-정부 R&D 지원체계를 중소·중견기업 중심으로 개편하겠다고 했는데, 중소기업이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핵심 주체지만 연구인력 부족 등 R&D환경이 열악한 점을 감안해 중소기업 친화적 R&D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뒀다. 출연연구기관과 대학의 고급 연구인력과 노하우가 중소기업에 지원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대담=김기동 산업부장, 정리=김유나 기자, 사진=서상배 선임기자◆ 최양희 장관은… ▲1955년 강원도 강릉 출생 ▲1975년 서울대 전자공학과 졸업 ▲1984년 프랑스 국립정보통신대학교(ENST) 전산학박사 ▲1984년 한국전자통신연구소 책임연구원 ▲1991년 서울대 공대 컴퓨터공학부 교수 ▲2009년 초대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 ▲2011년 대통령 직속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위원 ▲2013년 초대 삼성미래기술육성재단 이사장 ▲2014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작가 김홍신(68)이 사랑 이야기로 돌아왔다. ‘인간시장’에서 협객 장총찬으로 시대의 울분을 대변하고 ‘대발해’로 발해의 유구한 역사를 되살려낸 그가 이번에는 남녀의 삼각·사각 관계를 얘기한다. 20대에 운명적 사랑을 한 남녀가 제 갈 길을 간 뒤 10여년 만에 다시 만나는 줄거리다. 중량감 있는 작품을 주로 써온 작가가 7년 만에 내놓은 신작으로는 뜻밖이다. 제목마저 ‘단 한 번의 사랑’이다. 고희를 앞둔 작가는 “사랑 이야기를 정말 쓰고 싶었다”며 “작가란 근본적으로 휴머니즘을 추구하는 존재인데 현재 대한민국에 남아 있는 낱말 중 휴머니즘의 요체를 찾자면 ‘사랑’”이라고 말했다. “제목에 사랑이란 말을 넣으면 유행가 가사 같지만 처음부터 꼭 이 단어를 넣으려 했다”는 그를 지난 8일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만났다. 김홍신은 ‘인간시장’ 인세를 받아 지은 집에서 31년째 살고 있다. 1만여권의 책이 세월을 인 채 2층 서재와 거실을 겹겹이 메우고 있었다.―‘인간시장’처럼 사회비판적 작품을 주로 발표했는데 이번에는 사랑에 대해 썼다. “진짜 사랑 이야기를 써보고 싶다는 생각을 강하게 했어요. 내가 사랑을 안 해본 사람이 아닌데도 죽을 때 ‘육신이 말라비틀어지고, 영혼이 불살라져 흔적도 없이 사라질 만큼 사랑을 하고 갔다’ 이 얘기를 듣고 싶어요. 이게 현실에서는 안 되니 소설로라도 푼 거죠. 제가 (아내와 사별하고) 혼자 있지만 누구와 이뤄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모든 사람이 갈구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돈, 인물, 학력, 집안, 직책…. 이를 총합하면 결국 사랑이나 행복이죠. 그중에서도 행복보다 사랑일 것 같았어요. 기성 세대의 눈으로 보면 요즘 젊은이들은 너무 계산적 사랑을 한다 싶어요. 놀란 게 요즘에는 점심시간에 첫 만남을 한대요. 서로 부담이 없으니까요. 이런 세태에 자극도 한 번 주고 싶었어요. 젊은 시절 곱게 나이든 70대 시골 할머니를 취재했어요. 농담처럼 ‘할머니 사랑해봤어요?’ 이랬더니, 처녀 시절 이웃 동네 총각이 우물가에 탁 와서 말도 없이 자기를 쳐다보며 샘물을 마셨대요. 그때 번개치듯이 눈빛을 교환한 순간, 그 사랑이 아직도 나한테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책 구절 중 ‘인간의 향기는 영혼의 상처에서 나온다’는 얘기가 기억에 남는다. 상처가 흉터가 아닌 향기로 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우리 집에 잔디를 깎으면 2∼3일간 온 집안에 향기가 나요. 풀이 자기 몸을 보호하려 해서 나는 향이지요. 소나무도 가지치기하면 온 집안에 은은한 솔향이 돌아요. 사람은 누구에게나 영혼의 상처가 있어요. 상처가 없으면 온전한 존재가 아니에요. 영혼의 상처가 미움, 분노, 화, 짜증으로 남으면 흉터죠. 이것이 용서, 사랑, 포기, 배려, 베풂으로 남으면 향기고요. 인간사에 종교, 철학, 문학, 예술이 존재하는 이유는 내 영혼을 향기로 가꾸려 하기 때문이에요. 결국 인간이 추구하는 건 악취가 아닌 향기예요. 짐승과 달리 인간은 나보다 허약하고 모자라고 아픈 사람을 끌어안고 왔어요. 그렇기에 인류가 위대해졌어요.”―소설에서 재벌 2세 집안이 조작된 독립운동가 후손이었음이 드러난다. 국회의원 시절 관련 활동을 했는데.“가짜 독립유공자죠. 국립현충원에 묻힌 이들을 추적해 훈장을 취탈(取奪)하고 파묘까지 했어요. 독립유공자 선정하는 공적심사위원회에도 친일파 여러 명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기록이 많이 사라져서, 지금도 명료하게 규명되지 않은 친일 행적이 많아요. 반면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은 어렵게 살고 있어요. 이를 바로잡지 못하면 우리 역사가 어떻게 되겠어요. 역사는 늘 반복해요. 뼈가 시리더라도 우리 역사를 올곧게 바로잡아야 그다음에 어떤 사건이 생겨도 청정한 정신사로 지탱할 수 있어요.”―‘죽을 때는 작가로 기억되고 싶다’고 했다. 작가의 정체성이 그렇게 마음에 드는 이유는.“처음에 왜 작가가 되려 했을까 생각해봐요. 의대 안 떨어졌으면 의사가 됐겠지만, 생각이 너무 많아 좋은 의사가 못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 작가가 되길 잘했죠. 그리고 젊은 시절에는 허영이 있어요. 우리 시절에는 지식인, 작가가 명망가였어요.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나한테 허영기도 있었구나’ 발견했어요. 세월이 지나고 보니 글쟁이는 자유로운 자예요. 자기가 상상하는 걸 다 쓸 수 있잖아요. 인간이 행복으로 가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자유인데, 나는 자유로움을 만끽하고 있어요. 지금도 정치권에서 때만 되면 출마해라, 뭐 해달라 계속 불러요. 내가 죽을 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까. 정치인·장관이 아닌 글쟁이로 남는 게 가장 내 인생을 황홀하게 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정치권에 있었으면 세속적으로 더 누렸을지 모르지만 ‘대발해’를 쓰기는 불가능했을 거예요.”―다시 정치할 생각은 없나. 8년간 의정활동에서 잃은 것과 얻은 것이 있다면.“정치 생각은 없어요. 전혀. 의원 시절 잃은 건 소설을 못 쓴 점이죠. 그 모진 ‘대발해’를 써서 공백기를 뛰어넘어 겨우 작가로 돌아왔어요. 국회의원을 안 했으면 문학적 승부를 볼 수 있는 작품 두서넛을 썼지 싶어요. 또 하나는 국회 현장을 떠날 수 없었기에 아내를 공기 좋은 서울 근교에서 보살피지 못한 거예요. 제가 기질상 일에 파고드는 사람이에요. 추석 명절 지나면 국정감사라 8년간 고향에 가본 적이 없어요. 바쁘다 보니 주변과 연락을 못해 소홀해진 것도 아쉽죠. 그래도 보람 있는 건 8년 연속 시민단체와 언론의 의정평가에서 1등을 했다는 거예요.”―당시와 현재 정치판을 비교하면 크게 바뀐 것 같지 않다.“더 교묘하게 지능적으로 나빠졌어요. 언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소형 몰래카메라, 시민단체 등이 감시하니 겉보기에는 정치가 깨끗해졌어요. 이걸 피해가는 교묘한 전법이 생겼어요. 대필 작가가 써 준 책으로 출판기념회를 해요. 그렇게 번 돈은 액수도, 어디에 쓰는지도 몰라요. 알짜배기 돈벌이예요. 이거 하나만 놓고 봐도 교묘하게 비겁해진 거죠.”―저출산·고령화 등 문제는 산적하지만 정치권이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보나.“가장 절실한 문제 두 가지를 해결하면 그다음 문제는 해결된다고 봐요. 첫째가 통일이에요. 통일하면 해양·대륙 국가가 되거든요. 남북한을 합치면 노동력, 지하자원, 국방비용 절감부터 시작해서 동북아 3국의 경제·외교 협력까지 우리 위상이 놀랍게 높아지거든요. 그렇게 돼야 젊은이들의 취업·주거·미래에 대한 불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다음은 여성 문제예요. 결혼해도 아이를 낳기 힘든 사회예요. 여성 인권이 겉보기에는 좋아진 것 같지만 내밀하게 살펴보면 아니에요. 일하는 여성이 아이를 마음 놓고 낳아 기를 수 있어야죠. 여성의 사회진출도 문제예요. 법원·검찰 강연 가보면 여성들이 많은데 조직의 위로 올라갈수록 보기가 힘들어요. 공정한 사회가 되면 여성들의 능력이 우리 사회에 끼칠 영향이 어마어마할 거예요.”―이번 작품이 독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기를 기대한다. 갈수록 한국 사회가 활자로부터 멀어지는 경향인데 어찌할까. “한국은 변화 속도가 빨라요. 문제는 독서량이 현격하게 주는 거죠. 선진국으로 가려면 경제와 정신사의 발전이 거의 비슷해야죠. 경제발전이 너무 앞서가고, 정신사가 낮으면 사회 혼란이 심각해져요. 정신문화를 가장 쉽게 끌어올리는 게 독서예요. 그런데 젊은이들이 책을 읽을 시간이 없잖아요. 오죽하면 아이들이 학원 다니느라 교통 사고가 날 시간이 없다고 해요. 정신 문화를 발전시킬 구조를 다시 일으켜줘야 해요. 이런 속에서 글쟁이로 산다는 게 참 아프긴 해요. 그럼에도 희망을 버리지 않아요. 우리 민족은 고비만 넘기면 굉장히 좋아져요.”대담=원재연 문화부장, 정리=송은아 기자, 사진=서상배 선임기자◆ 김홍신은… ▲1947년 충청남도 공주 출생 ▲1971년 건국대 국어국문학과 졸업 ▲1976년 현대문학 ‘물살’로 등단 ▲1981∼85년 소설 ‘인간시장’(전10권) 출간 ▲1986∼89년 소설 ‘인간시장:제2부’(전10권) 출간 ▲1996∼2003년 15, 16대 국회의원 ▲2006∼13년 건국대학교 초빙·석좌 교수

 요즘 국내 체육계는 엘리트 체육을 대표하는 대한체육회와 생활체육을 관장하는 국민생활체육회의 통합 문제가 가장 뜨겁다. 지난 2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2016년 2월까지 두 단체는 통합해야 한다. 그러나 억지로 합쳤다가 ‘한 지붕 두 가족’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시선도 적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3월 13일 국민생활체육회는 세계배드민턴연맹 회장을 지낸 강영중 대교그룹 회장을 신임 수장으로 맞이했다. 배드민턴과 여자·유소년 축구 등에 투자를 아끼지 않던 그가 이제는 체육단체 통합이라는 거사를 앞두고 해결사 역할을 자처했다. 최근에는 사재 5억원을 생활체육발전기금으로 쾌척할 정도로 뜨거운 열정을 보이고 있다. 임기 1년 회장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목소리도 나올 수 있다. 하지만 그는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통합단체 수장 자리에 대한 도전 의지를 감추지 않았다. 1년간 산적한 문제들을 잘 해결하면 나서지 못할 도전도 아니다. 강 회장을 4일 서울 방이동 올림픽공원 테니스경기장 집무실에서 만났다.강영중 국민생활체육회장이 4일 서울 방이동 올림픽공원 테니스경기장 집무실에서 체육 단체 통합 방향과 선진국형 스포츠 시스템의 정착 방안 등을 설명하고 있다. 이제원 기자―내년 2월 대한체육회와의 통합은 엘리트 선수 육성에 지나치게 치중된 한국 스포츠를 획기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스포츠의 미래는 어떤 변화가 필요한가.“선진국은 대체로 체육회가 없다. 종목별 클럽이 중심이다. 태릉선수촌 같은 시스템도 원래 사회주의 체제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제는 국민의 품으로 돌아가야 한다. 체육계의 근본인식부터 바뀌어야 한다.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국민이 생활체육을 맘껏 즐기는 바탕 위에서 전문체육이 꽃피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국민에게는 생활체육 기본권을 보장해 주고, 학생들에게는 체육활동을 맘껏 즐길 기회를 만들어 주고, 전문선수들에게는 더 보람 있게 운동에 전념할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 스포츠시스템의 선진화가 필요하다.”―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1차 회의까지 마쳤는데 어느 정도 논의가 진전됐나.“국민생활체육회의 체육단체 통합추진위원회가 지난달 14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1차 회의를 마쳤다. 이날 임번장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제프리존스 변호사(김&장법률사무소)와 대한체육인협회 회장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이들은 정부의 체육단체 통합 취지와 방향을 분석·이해하고 체육단체의 선진화를 위해 효율적인 통합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 통합과정에서 도출될 쟁점사항을 사전 분석해 안정적인 통합을 유도할 방침이다. 통합을 통해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이 상생하도록 대승적 차원이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통합은 잘 될 것 같나. 통합 단체 회장에 나설 계획이 있나.“생활체육회나 대한체육회 모두 ‘체육’이라는 최대 공약수가 있다. 그 생각을 하면 안 될 것이 없다. 체육단체 예산 대부분이 세금에서 나온다. 너무 우리 욕심만 내세워서는 안 된다. 우리는 통추위에 회장과 사무총장 모두 안 들어갔다. 통추위가 제 역할에 맞게 일을 잘 해나간다면 회장으로서 적극 지원할 것이다. 통합 단체 회장은 지금 역할을 잘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 다음에 나갈 자격이 있지 않겠나 싶다.”―스포츠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제들이 있나.“우선 금메달 지상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스포츠 선진국의 정의는 ‘국민이 스포츠를 진정한 기본권으로, 진정한 복지로 누리는 나라’다. 생활체육을 폭넓게 즐기는 바탕 위에서 전문체육이 꽃을 피워야 한다. 네덜란드나 덴마크 등의 국가에서는 체육교육과 활동이 유기적으로 연결된다. 다음 학년 진급에도 영향을 미친다. 어릴 때부터 생활체육을 즐기는 과정에서 우수선수들이 발굴되고 선수들이 은퇴 후 생활체육 현장에서 지도자로 활동하는 선순환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우리나라 스포츠는 현재 생활체육과 전문체육, 두 분야로 나뉘어 서로 연계가 부족하다. 그래서 두 분야가 모두 함께 있는 학교체육에서도, 스포츠 외교력에서도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예를 들면, 방과 후 스포츠클럽 교실에는 운동을 즐기려는 학생들이 꾸준히 늘어나는 반면, 전문 학생선수의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헝그리 정신’으로 운동만 하던 시절은 지났기 때문이다. 그런가 하면 은퇴한 전문선수들이 생활체육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운동과는 무관한 일자리를 구하기도 한다. 이런 적지 않은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스포츠가 삶의 방식과 문화의 한 부분이 되도록 시스템의 재편이 절실하다. 생활체육과 학교체육이 발전해 많은 사람이 스포츠를 즐기고 넓은 선수 자원 속에서 훌륭한 기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라를 대표하는 국가대표가 되도록 하는 선진국형 스포츠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선진국형 스포츠 시스템의 핵심인 스포츠 클럽리그제 정착의 구체적인 방안은 있나.“국민생활체육회는 1991년부터 스포츠클럽리그를 운영했다. 매년 10개가량의 종목에서 1만여개의 스포츠클럽들이 참가해 연중 스포츠활동 참여 기회를 얻고 있다. 스포츠 클럽리그제를 정착하기 위해 지역별 생활체육 동호인 클럽을 중심으로 연령·수준별 등 다양한 형태의 리그 환경을 구축해 상시 교류하고 운동할 수 있는 자발적인 생활체육 참여환경을 만들려고 한다. 구체적으로는 행정 구역상 시·군·구 지역에 1개의 독립된 리그를 구성하고 각 지역의 리그가 제대로 된 형식을 갖춰 운영, 관리되는 것이 목표다. 이를 통해, 지역단위로 가능한 종목을 선별해서 클럽리그제를 만들고 생활체육 참여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 해외에서는 의사, 변호사 등 전문인들도 스포츠클럽리그에 참가한다. 그중에 국가대표가 돼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기도 한다. 우리나라 스포츠클럽리그가 지향해야 할 모습이다.”―교육부와 협력 중인 학교체육시설 개방사업은 얼마나 진행됐나.“180곳의 초·중학교 시설을 개방하기 위해 참여할 학교를 공모 중이다. 내년에는 360곳으로 개방 학교의 수를 늘릴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생활체육참여 실태조사(2012년)에 따르면 국민의 대다수가 집 주변 체육시설로 학교를 원하고 있다. 생활체육을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교체육시설 개방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세계배드민턴연맹 회장을 역임할 정도로 스포츠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다. 특히 여성 스포츠에 지원을 아끼지 않는 배경은 무엇인가.“이 세상의 절반이 여성이다. 모성이 건강해야 다음 세대 2세도 건강하다. 그래서 여자 배드민턴과 여자축구에 관심을 쏟았다. 여자축구에만 1년에 40억원을 쓴다. 여자축구는 남자에 비해 힘이 부족하지만 섬세하고 아기자기한 매력이 있다. 성 평등 차원에서도 초등학교 팀부터 혼성팀을 만들어야 한다. 배드민턴은 돌아가신 어머님께서 좋아해 많이 칠 때는 일주일에 3차례씩 했다.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중 하나로 비인기 종목을 활성화하고자 했고 여자 배드민턴 실업팀이 열악한 환경에서 운동하는 것을 알고 1997년 팀을 만들었다.”―국내 기업의 지원이 일부 인기 프로 스포츠 종목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비인기 종목이나 생활 스포츠에 기업 지원을 늘릴 구상이 있다면 소개해 달라.“생활체육 동호인과 전문선수가 함께하는 대회가 만들어져야 한다. 그렇게 되면 생활체육에 참여하려는 동호인도 늘고 관심을 갖는 관중도 증가할 것이다. 동호인과 전문선수가 경쟁하면 언론에서도 조명하고 나아가 생활체육 및 비인기 종목에 대한 기업의 관심도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곧 스포츠 산업에서도 마찬가지다. 현재 많은 기업에서 사회공헌활동을 다양하게 펼치고 있다. 좀 더 의미 있는 사회공헌활동을 찾고 있는 기업들에 생활체육 및 비인기 종목을 지원하는 것이 스포츠를 즐길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주는 뜻 깊은 일임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겠다.”대담=최현태 체육부장, 정리=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 강영중 회장은… ▲1949년 7월 경남 진주 출생 ▲건국대 농화학과, 연세대 교육대학원 교육행정학 석사, 한국체육대 체육학 명예박사 ▲대교그룹 회장 ▲대한배드민턴협회장(2003∼2009년) ▲세계배드민턴연맹 회장(2005∼2013년) ▲제10대 국민생활체육회장 취임(2015년 3월)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 시한이 3일 앞으로 다가왔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개혁의 시금석이다. ‘성완종 리스트’ 정국 와중에도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고삐를 바짝 죄는 이유다. 주무부처인 인사혁신처는 비상 상황이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연금 개혁의 당위성, 재정 문제에 대한 공감대가 이뤄졌고 다룰 수 있는 모든 안이 논의됐다”며 “이제 공무원들의 마지막 결단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밤을 새워서라도 마감시간 내 합의를 이루겠다”는 각오다. 처장실 한쪽에 있는 간이침대와 침낭의 용도가 짐작됐다. 기업인 출신 초대 인사혁신처장의 주된 임무는 공직사회, 공무원의 경쟁력 강화다. ‘혁신’에 방점이 있다는 그의 말처럼 ‘철밥통’으로 불리는 공무원 조직을 어떻게 경쟁력 있는 집단으로 바꾸느냐가 관건이다. 이 처장은 “공직사회가 지금보다 두 배 이상 개방돼야 한다”고 했다. ‘순혈주의’ 관행을 깨겠다는 것이다. 벌써부터 공무원단체는 반발하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보다 더 시간이 많이 걸리는 난제다. 역대 정부에서도 인사혁신이 추진됐지만 채용·육성·운영 시스템의 전면적인 개편까지 이어지진 못했다. “고양이 목에 아무도 방울을 안 달려고 합니다. 방울을 다는 것이 내 몫입니다.” 이 처장과의 인터뷰는 지난 23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진행됐다. ―공무원연금 개혁 막판 협상이 진행 중이다. 어떻게 전망하나.“공무원연금을 개혁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넓고 모든 당사자가 이대로는 안 된다고 인정했다. 사실상 1년을 끌어온 문제다. 더 많은 시간이 있다고 해서 해결할 수 없다. 이제 공무원들의 마지막 결단만 남았다. 더 이상 길게 가지 않고 마지막 대타협으로 정리하는 것이 당사자의 의무이고 책임이다.”―논의 과정에 구조개혁은 빠졌고 지급률(연금액을 결정하는 수치)도 당초 안보다 후퇴했는데.“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형평성을 맞춘 구조 개혁으로 가는 것이 정답이다. 하지만 타협이 안 되니 ‘더 내고 덜 받는’개혁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지급률을 낮추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수지균형을 맞출 수가 없다. 공무원단체는 거의 그대로 받겠다는 것이다.(현행 지급률은 1.9%로 정부 기초안은 1.5%였으나 최종안은 1.7%로 올렸다) 지난 3번의 개혁이 미진했던 것도 지급률을 충분히 낮추지 못했기 때문인데 더 이상 양보는 어렵다.”―공무원단체와 대화를 하고 있나.“실무기구 틀 안에서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고 있다. 정리하거나 발표할 내용은 상의해야 하기 때문에 공개하기 어렵지만 제한 없이 한다고 보시면 된다. 특위가 마감시한(5월2일)이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생각이다. 특위 활동이 마감되기 전에 여야 합의로 최종 법률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공무원연금 개혁과 맞물려 공무원 인센티브 방안을 발표한다고 했는데.“인센티브라는 표현은 적합하지 않다. 재정 문제로 공무원들의 고통 분담을 요구했던 것인데 그에 상응하는 금전적 보상을 한다면 개혁을 할 이유가 없다. 다만 현행 정년(60세)과 연금 수급 시기(65세) 사이에 공백이 있어서 이를 어떻게 보완하느냐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점진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는 것인데, 노동생산성에 따른 급여의 적정성과 함께 따지게 될 것이다.”―공무원연금 개혁, ‘관피아법’ 규제, 서울·세종청사 이원화 체제 등으로 공직사회의 사기가 떨어졌다는 지적이 많다.“현실적으로 그런 이야기가 들리는 게 사실이다. 대다수 공무원은 그렇지 않다고 본다. 국민 눈에 공무원 신뢰가 많이 떨어졌는데 장기적으로 극복해야 할 일이고, 단기적으로는 공무원들이 스스로 마음을 다잡아야 한다. 공직자윤리법으로 제한받는 고위 공무원의 퇴직 연한이 빠른데, 이들이 정년까지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걸 연구하고 있다. 하위직 공무원들의 오랜 승진 적체 문제도 보완될 것이다.”―공무원 사기를 떨어뜨리는 데 인사 관련 부분이 크지 않나.“인사관리 문제가 분명히 있다. 공적영역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민간 기업, 조직에 비교할 때 인사관리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치열한 논쟁이 필요한 부분이다. 바깥은 디지털 시대라고 하는데 정부 인사 관리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된 것인가, 성찰이 필요하다.”―취임 5개월인데 공무원 인사 혁신의 핵심은 뭔가. “굉장히 우수한 사람들이 공무원이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만 한 역량을 발휘하고 있는가. 공무원의 자기계발과 육성 체계를 다시 봐야한다. 이 시대는 유연한 전문성이 필요하다. 과연 스페셜리스트로 공무원을 양성하고 있는가. (공무원을) 유연한 전문가로 키우려면 여러 가지 바뀌어야 한다. 또 하나는 성과형 조직을 만드는 것이다. 국민은 낮은 비용으로 좋은 서비스를 받기를 원하는데, 여기에 맞추려면 성과형 조직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다음에는 미래지향적이어야 한다.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공무원 전문성을 키우는 방법과 외부 전문가 영입을 통해 공무원 조직의 전문성, 경쟁력을 키우는 방법이 있을 텐데.“공직사회를 민간에 개방한 지 15년 됐다. 그런데 굉장히 제한적으로 이뤄졌다. 왜 그랬을까. 제대로 외부에 알리지 않았고 소극적으로 대응했기 때문이다. 개방형 직위를 15%밖에 못 채웠다. 별로 유능하지 않은 민간인이 지원했을 수도 있고, 임기가 짧으니 성과를 내기 힘들거나 기득권에 밀려 나갔을 수도 있다. 악순환이다. 이제는 악순환의 고리가 선순환의 고리로 바뀌어야 한다. 민간인 개방직을 지금보다 두 배 이상 늘려야 한다. 민간인들끼리 경쟁하는 직위도 만들 수 있다.”―재외동포를 상대로 공무원 채용 설명회도 갖는데.“재외동포 700만 시대다. 공무담임권이 있는 재외국민이 260만명, 유학생이 30만명인데 국제화 시대에 이 자원을 활용해야 한다. 슈틸리케, 히딩크 등 외국인도 한국 축구 감독으로 영입하지 않나. 해외에서 충분히 역량을 발휘하는 사람을 공무원으로 채용하면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된다.”―기업에서 퇴직한 뒤 ‘청년we함’이라는 비영리단체에서 일하셨는데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하다. “청년 백수를 지원하자는 단체였다. 청년 백수에 대한 멘토링, 지식 전수나 정책적인 제언 등의 활동을 했는데 청년실업은 전세계적인 문제다. 2013년 자료를 보더라도 대학 이상 고등교육 받은 사람의 취업률이 59%라면 41%는 취업이 안 된다는 얘기다. 연간 2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면 제로섬 게임이다. 그래서 우리가 수출에서 돌파구를 찾았듯이 청년의 해외 진출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많이 했다. 노동의 국제 이동성이 보장돼 있으니 지속적으로 청년들을 해외 일자리로 보내는 정책이 필요하다. 1, 2년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20년 이상 지속적으로 하다보면 과거 ‘신라방’ ‘백제군’처럼 해외 거점이 생길 것이다. ‘신(新)장보고 플랜’이라고 할까.”―대통령도 청년층의 해외취업을 언급했지만 현재 정부 정책은 단기적 성과에 치중해 스펙용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많다. 여러 부처가 협업해 장기적 플랜이 나와야 하는 것 아닌가.“인사혁신처는 해당되지 않지만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안다. 거국적인 장기 플랜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담=황정미 논설위원, 정리=이도형, 사진=김범준 기자◆ 이근면 처장은… ▲경기 파주(63) ▲중동고, 성균관대 화공과, 아주대 경영대학원 ▲삼성SDS 인사지원실장 ▲삼성전자 정보통신총괄 인사팀장 ▲삼성광통신 대표이사 부사장 ▲삼성광통신 경영고문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체제 출범 이후 남북 당국 간 관계가 좀처럼 경색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북한 내부에 시장 경제는 확대되고 있지만 그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통일과 북한 문제를 다루는 국내 유일의 종합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의 최진욱 원장에게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북한의 변화, 우리 정부의 통일정책, 남북관계 전망 등을 물었다. 최 원장은 “꼬리(시장경제)가 몸통(북한 체제)을 흔드는 지경이 되어 버리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시장 경제의 급속한 확대가) 북한 정권의 안정성을 결정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 원장은 5·24조치(이명박정부 시절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대응한 대북제재) 해제를 둘러싼 우리 사회 내 찬반 논란에 대해서는 “5·24조치가 풀린다고 남북관계가 좋아지는 것도 아니다”라며 “지금 단계에서는 5·24조치 해제를 먼저 얘기하는 것보다 남북관계를 풀어나가고, 그 과정에서 5·24조치를 해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인터뷰는 연구원이 서울 강북구 수유동 통일교육원 부지에 세들어 지내다 서초구 반포동 새 청사로 이전한 직후인 지난 14일 통일연구원장 집무실에서 진행됐다.―북한 김정은 제1위원장이 집권 4년차를 맞이했다. 출범 초반의 우려와 달리 그런대로 안정성을 확보해 나가는 것으로 보는 평가가 많은데 어떻게 분석하나.“김정은 체제의 두드러진 특징으로는 핵·경제 병진 건설 노선 채택과 급속한 시장화를 꼽을 수 있다. 정치적으로는 상당한 안정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시장화다. 시장화 진행 속도가 너무 빠르다.” ―시장화 확대가 체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는가.“경제학자들은 북한 GDP의 50%, 일반 가계 소득의 70%가 북한의 비공식 경제라고 말한다. 시장화라는 얘기는 결국 북한 정권이 경제를 장악하지 못한다는 말이다. 부정부패, 빈부격차 확대 등 이미 부작용이 심각하다. 현재 상황은 시장이 계획경제를 끌고 가고, 정권이 시장을 통제하지 못하는 상태다. 지금은 시장 경제가 계획 경제를 도와주는 상태라고 해도, 나중에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이 오면 북한 정권의 안정성을 결정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북한의 시장화 확대는 잦은 인사 이동과도 관련이 있어 보인다.“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이뤄진 잦은 인사 이동은 정치 권력과 시장의 연결고리를 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정 권력자가 갖고 있던 시장 통제력, 각종 이권 사업의 인허가권을 뺏고 빼앗기는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다. 불만 세력이 나타날 수 있고, 궁극적으로 시장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 정권이 개혁개방을 결정하게 될 수 있고 아니면 정권 안정성의 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다. 그러한 상황은 빠르면 2∼3년 내에도 올 수 있다. 정권 내부적으로 엘리트들이 똘똘 뭉쳐 있다 하더라도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지경이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권 사업을 둘러싼 정권 엘리트 간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음은 물론이다.”―김 제1위원장의 리더십은 할아버지·아버지와는 많이 다른 것 같은데.“많이 다르다. 한 자리를 오래 유지하는 것이 북한 인사 정책의 특징이었는데 김정은 체제는 그렇지 않다. 사람이 굉장히 자주 바뀐다. 바뀌는 이유는 권력과 시장이 유착된 고리를 끊어 놓기 때문이다. 권력은 그 자리 자체의 권력이 있고, 경제적 이권도 달려 있다. 특정 자리에서 떠났다 다시 돌아오는 경우 자리 자체는 남아 있지만, 그 자리가 지니고 있던 인허가권은 없어지는 것이다. 충돌 없이 이권 배분이 이뤄지고 있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다. 내가 보기에는 그 충돌이 일어난 것이 장성택 전 국방위 부위원장 숙청 사건이다.”―남북관계 개선이 쉽지 않다. 우리 내부적으로 5·24조치 해제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해법은 무엇인가. “5·24조치 때문에 남북관계가 나빠진 게 아니다. 5·24조치가 풀린다고 남북관계가 좋아지는 것도 아니다. 남북관계는 북한의 3차 핵실험과 북한의 대북전단 살포 및 한·미 군사훈련 중단 요구 때문에 나쁜 것이다. 북한은 여기에 우리 정부가 흡수통일을 추진한다는 주장까지 추가했다. 5·24조치에도 나진∼하산 물류 프로젝트는 진행되고 있다. 5·24조치에 대한 국민 여론도 부정적이지 않다. 5·24조치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따른 것인데, 북한의 태도 변화 없이 대규모 지원을 재개한다고 하면 우리 국민이 반대한다. 지금 단계에서는 5·24조치 해제를 먼저 얘기하는 것보다 먼저 남북관계를 풀어나가고, 그 과정에서 5·24조치를 해결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박근혜정부가 내건 ‘통일대박론’도 제대로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박근혜정부의 기본적인 대북정책 방향은 지속가능한 대북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과거 정부의 경우에는 핵 문제가 있어도 대화를 하거나 핵 문제가 있으면 대화의 문을 완전히 닫는 이분법적 접근이었다. 박근혜정부는 북한 정권이 변하지 않더라도 북한 주민은 변화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드레스덴 구상을 예로 들면, 북한의 변화를 추구하는 구상이지만 과거처럼 정권의 변화가 아닌 북한 주민의 삶의 질 변화를 겨냥한 것이다. 일회성 대규모 지원보다 북한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하고 북한 주민이 변화할 수 있는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국가의 역할이 과거나 지금이나 중요하기는 하지만 개개인의 역할과 책임도 점차 커지고 있다. ‘행복한 통일’이라는 표현이 나온 배경도 국가에 긍정적일 뿐 아니라 개개인의 삶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쳐야 한다는 전제가 깔린 것이다. 북한은 자기네 주민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라는 이유로 흡수통일 시도라고 주장하는데, 흡수통일 시도도 아닐뿐더러 남북 주민 간 동질성 회복을 지향하는 것인 만큼 대북 인도적 지원만큼은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한다.”―이명박정부는 ‘통일 항아리’를 추진하며 통일 비용 문제를 환기했다. 박근혜정부는 접근이 다르다.“이명박정부 시절의 통일 항아리 사업은 북한이 어느 날 갑자기 붕괴될 수 있으니 돈을 모아 대비해야 한다는 논리였던 것 같다. 그러나 통일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비용이 많이 든다는 부담을 줬다. 박근혜정부는 많이 다르다. 북한 급변 상황은 늘 대비해야 하고 중국과 러시아도 (북한의 급변 상황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지만, (박근혜정부의 정책은) 북한과 점진적 통일을 한다는 것이다. 북한이 변해야 하고 우리도 역시 변하겠다는 것이다. 과거 햇볕정책과 방향은 비슷하지만 북한이 변하든 변하지 않든 왕창 주는 방식이 아니라, 북한 주민을 겨냥해서 먹는 법을 가르쳐주고 의식이 변화하도록 돕겠다는 것이다. 북한 정권에도 좋고 북한 주민에게도 좋은 것이다.”―6·15공동선언 남북 공동행사 승인을 둘러싼 논란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대북 정책 추진 주체는 정부다. 민간단체나 비정부기구 역할도 중요하지만 정부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남북 당국 간 관계가 경색된 와중에 민간단체가 주도하는 공동행사는 모양새가 좋지 않다. 남북관계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빠지게도 할 수 있다. 정부가 6·15공동선언을 무시하는 것도 아닌데 정부에 남북 민간단체 공동행사 승인을 요구하는 것은 예의가 아닌 것 같다. 당국 간 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정부가 그 행사를 허용해 주는 것은 어렵지 않나 생각된다.”―연구원이 ‘서초구 시대’를 열었다. 어떤 구상을 하고 있나.“거시적이고 거창한 정책 구상보다는 실질적이고 작은 정책이 중요한 시점이다. 통일 환경이 변했다. 기능주의적 통합에만 집중했던 과거와는 달라져야 한다. 북한의 정확한 실태 파악에 기반한 실질적 정책, 미시적 변화를 보고 북한이 필요로 하는 게 뭔지 정확히 알아내야 한다. 북한의 어떤 변화를 이끌어내고, 어떤 시점에 들어가서 변화를 견인하고 지원할지 세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대담=박창억 외교안보부장, 정리=김민서 기자 spice7@segye.com, 사진=남정탁 기자◆ 최진욱 원장은… ▲1959년 서울 출생 ▲한국외대 정치학과, 미국 신시내티대 정치학 석사·박사 ▲2014년 3월∼현재 통일연구원장·통일정책연구협의회 운영의장 ▲2013년 11월∼현재 외교부 정책자문위원 ▲2013년 8월∼현재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2013년 제13대 북한연구학회 회장

“준비 없이 통일이 다가오는 것이 두렵다. 지도력 있는, 고도의 외교력을 가진 대통령이 나와야 한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국제적인 지도력, 혜안을 가진 지도자가 있을 때 통일이 돼야 한다. 아니면 한국 중심의 통일이 되기 어렵다. ‘노인과 바다’의 살점을 빼앗긴 큰 고기가 될 수 있다.” 정덕구 니어재단 이사장은 통일의 해법을 묻는 질문에 “험난하고 어려운 길”이라며 “자력으로 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왜 혜안과 전략, 뱃심을 가진 지도자가 없는가”라고 탄식하면서 시대정신을 구현할 지도자를 강렬히 열망하는 빛이 역력했다. 원래 그를 만나기로 작정한 것은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을 묻기 위함이었다. AIIB의 출범은 새로운 국제금융체제의 탄생을 알리는 신호탄이자 경제와 외교적 함의가 담긴 세기의 사건이라 할 만하다. 누가 이 사건의 실상과 미래를 얘기할 수 있을 것인가. 정 이사장은 재정경제원에서 잔뼈가 굵은 경제관료 출신으로 1997년 외환위기 때 구제금융 협상을 벌였던 인물이다. 이어 산업자원부 장관까지 지냈다. 그런 그가 동북아시아 전략연구 ‘싱크탱크’인 니어재단을 수년간 운영하며 중국과 동북아 문제를 다루는 외교전문가로 변신했다. 과연 정 이사장은 예사롭지 않은 경제와 외교 내공으로 AIIB 문제를 풀어헤쳤다. 얘기의 실타래는 동북아경제협력체와 평화체제, 통일문제까지 번져나갔다. 인터뷰는 지난 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니어재단 사무실에서 2시간가량 진행됐다.정덕구 니어재단 이사장이 지난 8일 서울 영등포구 사무실에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출범을 둘러싼 국제정세의 현재와 미래, 그 속에서 한국이 살아남기 위한 경제·외교 전략에 대해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김범준 기자―AIIB는 중국의 굴기를 상징하는 사건이라는 평가가 많다. 어떻게 봐야 하는가.“AIIB를 바라보기 위해서는 미국의 국력이 쇠퇴하고 중국이 부상하는 작금의 국제적 질서를 들여다봐야 한다. 과거 미국은 민주주의 시장경제의 종주국으로 ‘지배력’을 행사했다. 2차대전 이후 미국은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50%, 금의 60%를 차지할 정도였다. 세계 각국에 원조를 통해 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유입시키고 달러체제를 확산시켰다. 하지만 지금 미국의 GDP 비중은 21%로 뚝 떨어졌고 지배력도 약화됐다. 나는 1997년 외환위기 때 구제금융 협상을 하다가 미국의 쇠퇴를 느꼈다. 당시 미국 내 사정이 어려웠다. 그때부터 미국은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 사이 중국은 GDP 비중이 12%까지 올라왔고 다른 동아시아국가들도 경제적으로 부강해졌다. 세계경제성장률이 3% 수준에 불과하지만 아시아는 4∼5%의 고성장을 유지해왔다. 중국의 경제적 패권이 커지자 미국은 아시아 복귀를 선언하며 중국 견제에 나서고 있다. 이제 지배국가가 없는 세계가 도래한 것이다. 중국의 AIIB 출범은 이러한 세계질서의 변화를 배경으로 한다.”―중국은 AIIB를 통해 무엇을 노리는 걸까.“무엇보다 중국은 미국의 봉쇄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미국은 그동안 중국의 자원수송로를 막으려고 노력해왔다. 미 7함대는 믈라카해협과 남중국해, 서해바다로 이어지는 자유항로를 위협해왔다. 베트남의 깜라인만과 필리핀 수비크만에 미 해군기지가 복구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미국은 또한 미얀마에서 윈난(雲南)성으로 이어지는 파이프라인, 파키스탄에서 티베트로 연결되는 수송선, 위구르-몽골-동북 3성으로 이어지는 가스파이프라인 등도 차단했거나 하려 하고 있다. 이에 맞서 중국은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구상을 통해 봉쇄를 돌파하려 한다. 이걸 하는 데 미국의 지배력이 미치지 않은 독자적 중립자본으로 하겠다는 게 AIIB라 할 수 있다. 외교안보적 고려가 반영돼 있는 것이다. 미 재무부와 월가는 엄청난 정치적 자본통제를 하고 있다. 자국에 우호적인 나라에는 (자본을) 주고 반대하는 나라는 차단한다. 경제제재가 그런 것이다. 중국은 이 체제를 가장 싫어한다. 일대일로라는 중국의 자원수송로 확보를 위해 미국이 주도하는 자본시장, 돈에 의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게 중국의 속내다. 중국은 독자생존이 가능한 금융체제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고 3조5000억달러의 외환보유액을 자랑하며 아시아 국가를 회유했다.”―중국 시진핑(習近平) 체제가 의욕적으로 내세우는 서부대개발도 무관치 않을 듯하다. “AIIB는 인프라에만 쓰겠다는 것이다. 중국은 중·서부 대개발 인프라 확충을 통해 미래 성장 원동력을 확보하려 한다. 이것이 AIIB에 숨어 있다. 중국도 한국, 일본처럼 경제적으로 한계에 다다랐다.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지 않나. 중국은 동남부 해안 지역 개발로 13억명의 인구를 30여년간 먹여 살려왔다. 이제 동남부 해안은 갈등이 빈발할 뿐 아니라 생산 요소 가격도 올라서 더 이상 팽창할 수가 없다. 중국이 뻗어나가려면 중·서부 개발을 해야 한다. 그런데 중·서부는 인프라가 안 돼 있다. 인프라도 없는데 돈을 투자할 외국자본도 없다.”―위안화 국제화를 앞당기려 한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중국은 AIIB 출범으로 위안화 기축통화화가 당겨질 것으로 믿는다. 예를 들면 기준통화를 달러화와 함께 위안화로 하고, 투자나 회수할 때 중심 통화를 뭐로 할 거냐 결정하는 식이다. 많은 나라들이 달러로 할 것이다. 그런데 위안화를 선택하는 나라에 페이버(favor)를 준다면 얘기는 달라진다.”―AIIB의 미래 모습은 어떨까.“중국이 꾸는 꿈은 단지 꿈일 뿐이다. 중국은 낙후된 금융시스템을 가진 나라이기 때문이다. 신뢰자산이 축적되지 않는 한 위안화 국제화는 먼 이야기다. 중국은 지배국가가 되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럴수록 다른 나라들이 떨어져 나갈 것이다. 중국도 이 한계를 잘 아니까 미국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궁극적으로 미국, 일본이 직간접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AIIB는 신용도 높은 국제기구로 성장하기 어렵다. 위험, 갈등, 모순적 체계가 많은 중국이 나서서 과연 국제 채권시장에서 ‘트리플A’ 신용등급을 받을 수 있을까. 중국이 앞장설수록 신용평가는 떨어질 수 있다. 결국 미국, 일본 등과 같은 금융선진국의 도움이 필요하다. 미국, 일본은 지금은 빠져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AIIB에 들어올 것으로 본다. 미국은 지금 우선 견제를 하는 것이다. 미국이 들어가면 다른 나라도 다 들어갈 것이 뻔하다. 그러면 AIIB는 세계은행만큼 파워가 생길 것이다. 실리를 찾는 것이 미국 외교다. 시간이 지나면 들어가서 중국을 견제하자는 쪽으로 방향이 전환될 것이다. AIIB는 설립 목적과 지역, 분야가 다른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기존 금융기관과 보완적 생존체제로 가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 AIIB는 장기적으로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가입 선언 이후 지분 확대 등 국익 확보에 주력할 뜻을 밝힌 바 있다. 어떤 전략으로 대응해야 할까.“한국은 중국과 미·일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협상과정에 국제금융가들이 대거 들어가 한국 이익을 간접적으로 지지하도록 해야 한다. AIIB 이사진은 총재와 부총재 4∼5개, 이사, 대리이사, 이코노미스트로 구성될 것이다. 부총재 한 자리를 얻어내도록 백방으로 노력해야 한다. 부총재는 유럽, 중국, 인도가 한 자리씩 차지할 것 같은데 남은 자리를 노려야 한다. 표시통화 문제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중국이 달러화와 위안화를 동시에 하려는 것을 견제해야 한다. 아시아에서는 달러화가 기준이다. 만일 중국이 비교환성 통화인 위안화를 넣고자 한다면 원화도 함께 넣자고 요구해야 한다. 이게 협상 포인트다. 또한 중국의 지분에 캡(cap·한도)을 씌워 10∼25% 이하로 최대한 낮추고 거부권을 주면 안 된다. 아울러 각국에 대한 인프라 사업 한도가 필요하다. 국가당 투자 규모를 제한해야 한다. 예를 들면 한 나라가 10% 이상을 차지해서는 안 된다는 식이다. 많은 나라가 이에 찬성할 것이고 한국이 주도해야 한다.”―국가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은.“개발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다는 게 엄청난 기회다. 한국은 플랜트라든지 인프라 건설에 강하다. 지분이 적기 때문에 사업에 크게 참여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AIIB 채권을 발행할 때 협조융자 방식으로 산업은행·수출입은행 등이 프로젝트론 등 협조 파이낸스에 참여하는 것이 좋다. 공사를 따는 데도 유리할 것이다. 나아가 AIIB 운영에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고민해야 한다. 채권 발행 주관사가 AIIB면 다른 은행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한다. 우리가 그 채권을 사들이거나 재판매해야 한다. 투자은행(IB)에는 획기적인 기회다. 고도의 금융기법을 활용해야 한다. 우리 금융회사가 적극 참여해 형식적인 지분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 ―AIIB 사례에서 보듯 우리로서는 외교도 경제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과제다. 우리에게 필요한 외교 전략과 노선은.“경제는 미·중 사이에서 이익의 균형을 찾아야 하고, 외교안보적 세력균형은 미국의 안보노선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절차와 과정에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우리는 앞으로 생존방정식과 통일방정식을 연립방정식으로 풀어야 한다. 다원 다차 방정식이다. 방정식을 푸는 데 미국과 중국은 상수다. 변수가 아니다. 미국은 한국이 중국과 가까워지는 것에 대해 전략적 인내를 하며 지켜보고 있다. 그러나 째려보고 있다. 인내의 마지노선은 한국이 중국과 군사적 동맹으로 가는 것이다. 그러면 미국은 한국을 버릴 것이다. 연미화중(聯美和中)으로 가야 한다. 미·중과 모두 손잡는 연미연중(聯美聯中)은 안 된다. 아직 중국은 믿을 수 없다. 주권을 지키면서 그 사이에서 능란한 외교가 필요하다. 두 나라를 효과적으로 설득해 나가야 한다. 대륙, 해양을 아우르는 유연한 외교가 필요하다. 해양세력에 익숙한 한국외교로서는 익숙하지 않은 과업이다. 매우 어렵다.”―동북아 평화는 중요한 이슈다. 과연 앞으로 평화체제가 가능하겠는가.“동북아 경제, 외교안보체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한·미·일 공조체제와 한·중·일 경제이익 균형이 깨지고 있다. 동아시아에서 독자적 균형자는 없지만 한국이 균형추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이 일본으로 기울면 중국이, 중국에 기울면 일본이 어렵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중국에 기우는 듯한 경향을 보이자 일본에게는 두려움이 되었고 이에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중·일 간 갈등에서는 균형추 역할을 잘해야 한다. 균형추가 중·일 양국을 포함한 동북아 3국의 균형과 평화체제를 이룩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외교적 과제는 한국뿐 아니라 동북아 입장에서도 한·중·일 협력체제의 복원에 있다는 게 키포인트다. 한·중·일 협력체제가 농익으면 동북아시아 평화체제가 오고 경제협력체,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초석이 될 것이다.”―우리가 균형추 역할을 하기가 녹록지 않은 듯한데.“우리는 미들소프트파워국가(소프트파워를 지닌 중강국가)라 할 수 있다. 우리의 세계 GDP 비중은 아직 2% 수준이다. 세계 어느 나라와도 척지고 살 수 없는 나라라는 의미다. 슈퍼파워인 미·중 양국은 아니지만 파워그룹으로 독자적인 외교노선을 추구하고 주권도 지키려면 세계 GDP의 5%를 넘지 않으면 안 된다. 파워그룹은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이다. 이런 나라는 필요할 때 미국이나 중국에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다.” ―파워그룹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통일이 긴요한 것 아닌가.“통일은 고난도의 방정식으로 풀어야 한다. 과거사 사죄문제로 일본과 껄끄러운 상황이지만, 남북통일에서 일본이 방해하면 우리에게 손해를 끼칠 수도 있다. 또한 통일에 필요한 우리 스스로 구사할 레버리지(지렛대)가 부족하다. 북한이 우리에게 의존하는 게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다. 과거 이념적으로 북한을 다루고, 정치적으로 퍼주면서 독재정권만 유지시키는 경우도 있었다. 통일을 위해서는 지도력 있는, 고도의 외교력을 가진 대통령이 나와야 한다.”대담=주춘렬 경제부장, 정리=이진경 기자, 사진=김범준 기자■ 정덕구 이사장은… ▲1948년 ▲충남 당진 ▲배재중·고등학교-고려대, 미국 위스콘신대 메디슨교육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 ▲1997년 재정경제원 제2차관보, 차관 국제통화기금(IMF) 협상 수석대표 ▲1999년 산업자원부 장관 ▲2004년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 ▲중국 북경대, 인민대 초빙교수 사회과학원 정책고문 역임▲2007 니어재단 이사장 취임 ▲2010년 국제회계기준재단 이사 선임

박영범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지난해 8월 취임하자마자 직함이 3개 더 붙었다. 한국기술교육대 재단 이사장, 국제기능올림픽 한국위원회 회장, 한국직업방송 대표다. 다 일자리와 관련돼 있다. 박 이사장은 미국 코넬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딴 뒤 줄곧 국책연구소에서 일해온 학자 출신이다. 그야말로 일생을 일자리 연구에 전념해왔다. 그런데 박 이사장은 일자리 창출의 답이 현장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는 취임 후 8개월 동안 일주일에 2∼3일 전국 곳곳을 돌아다니며 이해관계자를 만났다. 최근 6개월 사이 참석했던 약 450건의 회의 가운데 내부회의가 절반, 20%는 울산 본사에서, 나머지는 전국의 다른 지역에서 열렸다고 한다. 인터뷰 당일이었던 9일 오전에도 대통령이 참석한 ‘경남 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식에 참석했고 전날에는 울산과 천안에서 회의를 했다. 인터뷰 도중 그는 서류가방에서 태블릿 PC와 목 베개를 꺼내 보여줬다. 태블릿 PC로 주요 업무와 결제를 대부분 처리하고 목 베개는 KTX와 비행기에서 쓴다고 한다.―공단의 업무와 역할을 소개해달라.“공단은 구직 희망자의 취업지원뿐만 아니라 기업 내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능력평가, 외국인고용지원, 해외취업, 숙련기술장려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취업준비생들에게는 취업에 필요한 능력평가(자격검정) 기관 또는 해외취업 전문기관으로, 기업엔 직업훈련 등 평생직업능력개발지원 전문기관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는 코리안드림을 위해 그들을 선발·입국·체류 및 귀국지원을 도와주는 도우미로 인식되고 있다.” ―청년실업문제가 심각하다. 이에 대한 해법은.“1997년 외환위기 이후 청년들이 갈 만한 좋은 일자리가 급격히 줄었다.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이 당시 신규 채용 인원을 줄였고 기술 개발과 채용방식 변화 등으로 청년들이 갈 만한 좋은 일자리 찾기가 어려워졌다. 이에 공단은 청년들이 좀 더 나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일학습병행제, 청년취업아카데미, 스펙초월 멘토스쿨사업을 통해 국내 취업을 지원하고, 해외취업 연수, 인턴, 알선 사업을 통해 글로벌 노동시장에 취업을 지원하고 있다.”―해외취업이 과연 청년실업을 해결할 수 있을까.“근본 대책은 아닐 수 있지만 청년들이 도전정신을 배워오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구조적으로 쉽지 않으니 청년들의 의식을 변화시켜줘야 한다. 해외 취업 경험을 통해 국내 중소기업에서 도전정신을 발휘하겠다는 의식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면 국내에서 일자리도 늘어날 수 있다.”―해외 일자리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많은데.“공단은 그동안 해외취업을 알선 기업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지원해왔다. 이제는 공단이 직접 해외 현지 기관을 찾아 해외 인턴이나 취업을 원하는 청년들을 보내려 한다. 특히 독일 상공회의소와 협의 중이다. 독일의 ‘히든챔피언기업’(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강소기업)에 우리 청년들을 보낼 계획이다. 또 이탈리아에는 디자인 쪽에 학생들을 뽑아서 보낼 것이다. 이 외에도 스위스, 아일랜드 등과도 협의를 하고 있다. 알선 기관 등을 통해 가는 것보다는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런 것을 추진하려면 현재 규정으로 힘든데 이를 바꿔서라도 시행할 것이다.”―해외취업을 위한 인프라가 부족한 것 같은데.“작년에 말레이시아를 갔는데 현지 취업한 청년들과 식사를 같이했다. 하지만 이들은 서로 소통이나 교류 없이 일만 하고 있었다. 다들 너무 힘들어 보여 안타까웠다. 취업한 청년들끼리 모여서 밥 먹고 하다보면 정보도 교류하고 뒤늦게 온 사람들은 쉽게 적응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세계 주요 도시에서 현지 취업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커뮤니티를 만들어 지원하고 있다. 이런 걸 관리해줘야 현지 인프라가 구축될 것이다. 국내에서는 서울시와 협업을 통해 해외취업에 대한 심층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오프라인 해외취업지원센터(가칭)를 설치할 계획이다. 또 다음달 개통 예정인 해외진출 포털 사이트인 ‘월드잡 플러스(WorldJob+)’를 통해 해외취업, 인턴, 봉사, 창업 등 해외진출에 대한 모든 정보를 한곳에서 제공할 방침이다.”―우리 청년들이 한국 기업 해외 법인에 적극 취업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것으로 아는데.“우리 중소기업들이 국내 고임금 문제 때문에 해외로 많이 나갔다. 이 기업들은 현지인들을 채용하고 있는데 한국인 중간관리자를 아쉬워한다. 청년들이 해외에 있는 국내 기업에 취업하는 것을 놓고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젊은 친구들이 가서 일하게 해줘야 한다. 이들이 현지 우리 기업의 필수 인력이 될 수 있다. 필요하다면 정부가 적극 자금지원도 검토할 만하다. 해외 창업 역시 활성화해야 한다. 창업을 하려면 현지에서 취업을 해봐야 한다. 현지에서 일을 알아야만 창업을 할 수 있다. 특히 우리 기업들이 해외투자 때 국내에서 청년들과 동반해서 나가는 것이 가장 좋다.”―중·장년층의 재취업 등을 위한 프로그램은.“중·장년층의 대량 퇴직과 저출산·고령화로 핵심 노동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이다. 중·장년층의 재취업이 절실하다. 공단은 재설계 멘토링, 기본역량 강화교육, 기업맞춤형 취업훈련 등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훈련 참여 대상자를 기존 만 45세 이상에서 40세 이상으로 낮춰 훈련대상을 확대했다. 중·장년층이 다양한 인생 이모작을 실현할 수 있도록 ‘이·전직유형’, ‘취업유형’, ‘창업유형’ 등 맞춤식 훈련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학교의 직업교육, 기업의 재교육 프로그램이 부족한데.“우리 직업교육훈련은 산업현장과 괴리돼 있다. 청년들이 대부분 고교와 대학 등을 거치며 토익과 학벌 등 스펙을 쌓은 뒤 취업에 나서기 때문이다. 공단에서는 일학습병행제 사업을 통해 청년들이 일터에 조기 진입해 일하면서 배우고 현장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특성화고를 대상으로 학교에서는 공통이론과 실습보완교육을 하고, 기업에서는 현장직무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도제학교를 시범도입해 운영 중이다.”―공단이 자체 개발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소개하면.“능력중심사회에서는 학벌이나 스펙이 아니라 개인의 직무능력을 기준으로 취업이나 보수, 승진 등 사회적 성공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공단은 지난해까지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를 산업별, 수준별로 표준화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직업별로 797개 개발했다.”―NCS가 스펙으로 작용한다는 우려도 있다.“NCS는 취업준비생에게 학점, 어학, 자격 등 무분별한 스펙이 아니라 직무 수행에 꼭 필요한 직무능력을 쌓을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기준이다. 불필요한 스펙 취득에 들어가는 시간적, 금전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외국인 근로자의 어려움이나 애로사항이 적지 않은 듯하다.“외국인 근로자는 사업장에서 언어소통의 어려움, 문화적 차이, 사업주와의 갈등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단은 언어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문통역원(70명)을 통해 근로자 해당국가 언어로 전문상담 서비스 제공 중이다. 외국인력지원센터(8개), 외국인력 소지역센터(31개)에서 한국어교육도 무료로 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정비 등 5개 직종에서 외국인 근로자에게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하며 훈련비, 식비를 지급하고 있다.”―공단의 향후 목표와 비전은 무엇인가.“우리 공단의 최종 목표는 인적자원 개발·평가·활용을 통한 능력중심 사회를 구현하는 것이다. 공단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핵심과제는 ‘능력중심사회의 핵심 기제’라 할 수 있는 NCS를 사회 전반에서 활용하도록 확산해 나가는 것이다. 공공기관이 우선적으로 NCS를 채용, 인사관리, 교육훈련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사회 전반에 스펙초월 채용문화를 파급시키는 일을 추진 중이다. 우리 직원 중 700명이 기업 170만개를 담당해 지원을 하다 보니 부실화 우려가 있다. 인원 충원이 절실하다.” 대담=주춘렬 경제부장, 정리=이귀전 기자 frei5922@segye.com, 사진=김범준 기자◆ 박영범 이사장은 ●1956년 서울 출생 ●서울고, 한국외국어대, 미국 코넬대 경제학 석·박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조정실장, 한성대 교무처장, 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 위원장, 제29대 유네스코한국위원회위원(교육분과위원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등

수도권 1기 신도시인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을 개발할 때도 ‘안전’이 화두였다. 이른바 ‘해사’(海沙) 논란. 노태우정부에서 주택 200만호 건설을 몰아붙인 끝에 완성된 신도시라 당시 부족한 강모래 대신 바닷모래를 아파트에 쓴 게 문제가 됐다. 바닷모래는 소금기 때문에 아파트 골조를 이루는 철근을 부식시킨다. 장기창(60·사진) 한국시설안전공단 이사장은 당시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 신도시기획실에서 사무관으로 일했다. 장 이사장은 지난 3일 경기도 고양시 공단 이사장실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그때는 두 달 동안 주말도 없이 매일 3시간만 자면서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알렸다”고 회상했다. 20여년이 흘러 이제 그는 지반침하(싱크홀) 예방과 시설물 안전관리의 최일선에 서 있다. 공단이 최근 전국 곳곳에서 발견되는 지반침하를 예방하고 조사하는 주무기관으로 지정됐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산하 준정부기관인 공단은 국가의 주요 대형시설물 안전을 확보해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의식구조 변화와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마침 오는 19일은 공단 창립 20주년이기도 하다.장 이사장은 국민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지반침하 문제도 해사 논란처럼 해프닝으로 끝나기를 기대했다. 그는 “우리나라 사례는 도로 아래 묻힌 하수관이 낡은 데다 주변 공사가 잦은 탓에 토사가 쓸려나가 지표면이 내려앉는 것”이라며 “외국에서 가끔 발생하는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땅이 꺼지는 싱크홀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공단은 1994년 서울 성수대교 붕괴사고를 계기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만들어졌다. 장 이사장은 건교부 초대 안전정책과장을 맡아 이 법을 만드는 데도 일조했다. 특별법이 관리하는 대상으로 정한 교량, 댐 등 시설물이 6만5000곳 이상이다.법이 만들어지고 조직이 세워지니 안전과 관련한 국가체계가 잡히기 시작했다. 성수대교 붕괴 이후로도 계속된 대형사고가 공단 기술력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올려놨다는 것도 아이러니다. 장 이사장은 “공단이 설립된 뒤 전담 관리하는 특수·대형시설물 192개 가운데 지난 20년간 사고가 발생한 일이 단 한 번도 없었다”며 “이것이 성수대교가 무너져 우리에게 남긴 역설적이고도 값진 교훈이다”고 강조했다.한국시설안전공단 직원들이 전남 해남의 제2 진도대교 주탑 상부에 설치된 교량모니터링 폐쇄회로(CC)TV 카메라를 점검 중이다.공단 제공―지반침하 예방을 위해 공단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현재 공단은 전국 도심지의 지반침하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위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 지표투과 레이더를 통해 선제조사를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등의 요구가 있을 시 현장에 나가 지반탐사를 하고 있으며, 국토부와도 업무협조를 통해 원인분석에 최선을 다하는 중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지반, 물리탐사, 장비 등의 분야별 담당자 8명을 선정해 팀장 포함 모두 9명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팀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12개 지자체에서 144곳 점검을 요청했고, 순차적으로 조사 중이다. 조사 결과 침하가 예상되는 구간은 시추 조사도 한다.”―공단의 존재나 업무를 모르는 국민이 많은 것 같다.“얼마 전 발생한 서울 신촌의 지반침하나 경기 용인의 도로공사 붕괴현장에 제일 먼저 도착한 이들이 바로 우리 공단 직원이었다. 공단 전문가가 먼저 현장을 둘러보고 사고원인을 파악한 뒤 추가 사고 가능성이 없는지 알려줘야 구조나 복구 작업이 가능하다. 지반침하나 사고원인 조사를 빼고도 공단은 교량이나 지하시설물, 수리시설물, 건축물 등의 정밀 안전진단과 특수공법 교량의 통합 유지관리, 안전 및 유지관리 기술과 관련한 연구·개발(R&D)을 비롯한 시설물 안전에 관한 총체적인 역할을 수행한다.”―지반침하 외에 시설물 안전사고도 계속되고 있다. 왜 그런가.“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관심이 덜 가는 부분, 현장에서 사각지대라고 불리는 곳 등에서 최근 연이어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 무엇보다 현장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관리자들의 세심한 주의와 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다. 시설 노후화에 따른 철저한 안전점검과 적절한 유지관리가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사고대응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시설물의 성능과 생애주기까지 고려한 사전예방이다.”―해빙기 안전사고를 막을 대책도 있는가.“해방기를 맞아 지난 두 달 동안 옹벽, 절토(切土) 비탈지를 포함한 붕괴 위험성이 있는 전국의 539개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해 안전점검을 했다. 노인복지시설을 비롯한 취약시설은 무료로 안전점검을 해준다. 공단 내 안전점검 기동반은 시설물 안전에 대한 국민제보가 있을 시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해 초동조치를 취한다. 위험지역을 목격한 국민은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4949’로 사진 등을 전송해주길 부탁한다. 이 번호로 한 달 평균 85건 정도가 제보된다.”―공단이 안전관리 외에 수행하는 일이 많다고 하던데.“공동주택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도 운영한다. 이곳은 아파트 등의 입주자와 사업주체 간 하자 보수, 책임 범위에 관한 분쟁을 전문가 입장에서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한다. 지난해 집단신청 사건(1개의 단지에서 다수의 사건을 신청한 사례) 900여건을 포함한 2108건의 분쟁조정 업무를 수행했다. 또 공단에는 녹색건축본부가 있어 최근 정부가 적극 확대하고 있는 친환경, 에너지 절약형의 건축물 조성을 위한 성능인증도 한다. 이 밖에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사무국을 둬 시공과정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분석해 재발을 막고 있다. 건설 사고와 조사 사례 데이터베이스도 구축돼 있다.”―올해 공단의 중점 추진업무와 비전은.“이제 약관의 나이에 접어든 공단은 항상 낮은 자세로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깨어 있는’ 기관이 되겠다. 그동안 축적한 경험과 기술을 기반 삼아 국민 생활안전의 기본이 되는 시설물 관리의 첨병으로 중추적인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다.”인터뷰를 마치고 나서려는 즈음 장 이사장이 “한마디만 더 하면 안 되겠느냐”고 붙잡았다. 그는 겸연쩍어하며 이렇게 말했다. “우리 직원의 80% 이상이 석사급, 기술사급에 해당하는 고급인력인데, 다른 기관처럼 감독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장비를 들고 현장을 누빈다. 댐 벽에서는 자일 하나에 의지해 내려가고, 하수도 안도 기어 들어간다. 아찔한 높이의 다리 위에도 올라간다. 또 터널이나 지하철에서 해야 하는 작업은 낮에 못하니까 새벽 차 끊긴 시간에 진행한다. 그런 작업에 가끔 같이 가기도 하는데 참으로 안타깝더라. 그런데도 우리 직원들은 드러내놓고 무슨 치하를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저 내 일이 내 가족과 국민의 생명을 지킨다는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묵묵히 맡은 일을 한다. 많이 격려해달라.” 정리=나기천, 사진=남정탁 기자대담=김기동 산업부장■ 장기창 이사장은… ▲1955년 경남 창녕 ▲한양대 건축학과, 프랑스 파리12대학 도시계획학 석사, 경일대대학원 건축공학 박사 ▲2010년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 원주국토관리청장 ▲2013년 서울북부고속도로 대표

대법관 출신 인사의 변호사 개업 문제가 법조계의 고질적 병폐로 지목돼온 ‘전관예우’ 관행과 맞물리면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총리 후보자인 안대희 전 대법관이 대형 로펌에서 거액의 수임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낙마한 사실은 우리 사회가 전직 대법관의 돈벌이에 부정적이라는 방증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고 대법관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변호사 개업조차 막는 것은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이란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이 문제를 처음으로 공론화한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을 만나 그의 반대 논리를 들어봤다. 변협이 최근 차한성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신고서를 반려한 조치와 관련해법조계 안팎에서는 ‘지나치다’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그는 오히려 “대법관뿐만 아니라 헌법재판관, 검찰총장, 법무장관 등도 전관예우 적폐가 심하다고 판단되면 변호사 개업을 만류하겠다”고 말했다. 인터뷰는 31일 서울 강남구 대한변협 회장 집무실에서 진행됐다.―차한성 전 대법관은 ‘공익 활동을 하기 위해 변호사 개업 신고를 했는데 이를 철회하라는 변협의 취지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항변했다.“공익 목적의 활동은 변호사 등록만으로 가능하다. 굳이 변호사 개업을 하겠다는 것은 사익을 취하기 위해 사건을 수임하겠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이다. ‘전관예우’ 폐습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면 개업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지난 30년간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경험한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의 전관예우 모습은 실로 부끄럽기 짝이 없다.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은 대법원 상고사건(2심 판결에 대한 불복신청으로 대법원에 제기)을 거의 독점한다. 일반 변호사에게서 상고사건을 의뢰받고 자신의 이름을 올리는 ‘도장값’으로 수천만원을 받는다. 재작년까지 3000만원이었는데 작년에 5000만원까지 올랐다는 소리도 들린다.”―아무리 대법관 출신 변호사라고 해도 도장값으로 3000만원이면 너무 많지 않나.“지금은 대법관 출신들이 변호사 개업을 자제하다보니 그러지 않는 몇 사람이 상고사건을 독점한다. 그래서 도장값이 올라가는 것이다. 도장값 수천만원은 최종판결을 앞둔 소송 당사자인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이다. 대부분은 주위에서 빌리거나 대출을 받아서 어렵게 마련한다. 최고 법관으로 재직하다 이런 식으로 돈을 버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하다. 200만∼300만원의 월급을 받는 젊은 변호사들은 이런 사실 앞에서 절망하고 있다. 후배 법관들은 전직 대법관 도장이 찍힌 사건 앞에서 심리적 부담을 느낀다.”―변호사 숫자가 늘면서 전관예우 논란이 더 증폭되고 있는 것 같다.“로스쿨이생기고 변호사가 양산되면서 등록변호사가 2만명을 훌쩍 넘었다. 광복 이후 변호사가 1만명이 되는 데 100년이 걸렸는데, 2만명 되는 데 8년밖에 안 걸렸다. 이런 추세라면 앞으로 5∼6년이면 3만명 된다. 공급과잉 문제가 심각하다. 지난해 변호사 배출 숫자에서 우리보다 인구가 많은 일본은 1810명인데 우리는 근 2500명이다.”―변호사 수가 늘면 국민에게 더 많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 않나.“그건 이상적인 말이다. 현실적으로는 재작년 로스쿨 출신 변호사시험 합격자 중에 아직 취업 못한 사람이 수두룩하다. 수습 때 100만원 받고 일했던 변호사가 정식 채용이 안 돼서 계속 100만원을 받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급 인력인데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도록 제대로 활용할 방안은 없나.”“지금은 국가소송을 변호사 자격 없는 공무원이 수행하고 있는데 이래서는 국가가 패소할 확률이 높다. 미국에서는 행정부 안에 변호사 일자리가 많다. 국가가 당사자인 소송은 변호사 자격 있는 사람이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행정부 공무원들이 반대한다. 자기네 밥그릇이니까. 노무현정부에서 가동됐던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행정부 내 법무담당관을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 임명해야 한다는 법안을 발의한 적이 있다. 이 법안은 행정부 법무담당 공무원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해서 무산됐다.”―변호사들이 너무 좋은 일자리만 찾아다니는 것 아닌가. 공익적 일자리도 있는데.“실상을 모르고 하는 소리다. 월 200만원 준다고 해도 달려올 변호사들이 많다. 실제 변협 관련 재단에는 월 200만원 받고 일하는 변호사가 있다. 지금은 그런 자리도 없다는 게 문제다. 얼마 전에 부산시에서 7급 계약직 변호사를 공채했다. 초창기엔 격이 떨어진다고 해서 7급엔 지원하지 말자는 움직임도 일부 있었지만 지금은 간다. 일자리가 없으니까.”―행정부에서 변호사 직역을 확대하면 사법시험은 폐지해도 되나.“사시와 로스쿨은 다른 문제다. 서민의 아들딸이 판검사도 되고 변호사도 될 수 있는 ‘희망의 사다리’를 남겨놔야 한다. 사시 존치는 서민 정책이다. (책상 서랍에서 편지 한묶음을 꺼내보이며) 고등학생들이 내게 보낸 편지들인데, 집안이 가난해서 로스쿨엔 갈 수 없지만 꼭 법조인이 되고 싶다는 내용이 담겨있다.(하 회장은 농부의 아들이다)”―실력 없는 로스쿨 졸업생이 판사나 검사로 임용됐다는 소문이 있는데 사실인가.“판검사 임용뿐만 아니라 일류 로펌에 들어간다든가, 사시 1차도 합격하지 못한 사람이 로스쿨을 거쳐 판사가 된 케이스가 있다. 자격 미달자가 유명 로펌 ×××에 들어가 있고, 우리는 다 알고 있다. 로스쿨 출신이 치르는 변호사 시험 합격자는 성적을 공개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로스쿨 출신을 법관으로 채용하고도 누굴 판사로 임용했는지 공개를 안 한다. 이러니 로스쿨 제도 자체의 공정성이 의심받는 것이다. 임용 즉시 공개해야 한다.”―로스쿨 출신과 사시 출신 사이에 갈등이 심하다는 얘기를 들었다.“서로가 상대 탓에 피해를 봤다고 생각한다. 사시 출신은 로스쿨 출신 때문에 자기 일자리를 빼앗겼다고 생각하고, 로스쿨 출신은 반대로 연수원 출신 때문에 제대로 대접을 못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변협이 ‘김영란법’(공직자의 금품수수 및 부정청탁 방지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김영란법 자체는 환영한다. 검사가 벤츠를 받아도 처벌받지 않는 현실은 바꿔야 한다. 그런데 위헌적 요소가 있다. 왜 법 적용 대상에 언론인을 포함하나. 내가 대한변협 신문 발행인이고 변협 공보이사가 편집인이다. 우리처럼 정부 예산 한 푼도 받지 않는 민간 언론이 왜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이 되어야 하나. 본래 김영란법은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언론은 공공성이 강한 곳이어서 들어간 것 아닌가.“그런 논리라면 언론 외에도 들어갈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 시민단체도 들어가야 하고, 의료·법률·공기업도 다 포함해야 한다. 국회의원은 공무원인데 왜 빠졌나. 한마디로 과잉입법이다.”―‘법관평가제’가 호평을 받고 있다. 어떤 식으로 운용하고 있나.“사건 담당 변호사가 항목별로 재판장을 평가한다. 판사가 “늙으면 죽어야지”, 이런 발언을 하면 밑에다가 적게 돼 있다. 평가표를 모아서 점수를 매긴다. 지금은 인터넷, 모바일로도 평가한다. 베스트(best) 법관 10명씩 뽑아서 발표한다.”―워스트(worst) 법관을 공개해야 하는 것 아닌가.“지난해 그러려고 했는데 난리가 났다. 대신 법원이 자체적으로 법관 평가를 인사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3년 전 워스트 법관 한 명은 승진에서 탈락했고 사법연수원 성적이 좋아서 승진 대상이었는데 전보 조치된 사례도 있다. 법관 평가 이후 법정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검사도 사실상 견제받지 않는 권력인데 평가해야 하지 않나.“사실은 검사 평가가 더 중요하다. 예전에는 검사가 피의자를 조사할 때 구타도 했다. 지금도 헌법에 보장된 피의자 변론권이 침해되고 있다. 인권 침해 요소가 있었는지, 회유·압박이 있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올해가 영국 귀족들이 왕을 굴복시켜 승인 받은 ‘마그나카르타(대헌장)’ 제정 800주년이 되는 해이다. 정확히 800년 되던 지난 2월23일 변협 회장에 취임했다. 소명으로 알고 검사 평가도 정착시키겠다.”대담=조남규 사회부장, 정리=김민순 기자, 사진=이제원 기자◆ 하창우 회장은▲1954년 경남 남해 출생 ▲경남고, 서울대 법대 졸업 ▲사시 25회, 변호사 개업(1986) ▲서울지방변호사회 총무이사(1997),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2001), 대검찰청 검찰개혁자문위원(2003), 법무부 법무행정혁신자문위원(2005), 방송위원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방송심의위원(2006), 서울지방변호사회장(2007),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저서 ‘하창우 변호사의 변호사 길라잡이’

뚜렷한 연결고리는 없었지만 인연은 매우 ‘깊어’ 보였다. 시작은 단순한 예산지원 업무였다. 하지만 10여년이 지난 후엔 책임자로 조직을 이끌고 있었다. 그는 국내에서 치러지는 두 번의 하계행사를 모든 관장해 이 정도면 특별한 인연이 아니냐고 반문한다. 김윤석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광주U대회) 조직위원회 사무총장 이야기다. 김 총장은 2003년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1년 전 기획예산처에서 문화체육관광부 담당 예산업무를 맡았다.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의 예산편성이 그의 손에서 이뤄졌다. U대회와의 인연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2010년 광주U대회조직위 사무총장에 발탁돼 현재 조직위를 꾸려 가고 있다. 주위사람들이 그에게 ‘유니버시아드 팔자’를 타고났다고 하는 이유다.광주U대회 개막 100일을 하루 앞두고 24일 광주 집무실에서 김 총장을 만났다. 그는 인사를 나누기가 바쁘게 지난해 인천아시안게임을 반면교사로 삼고 있다고 강조했다. 수천억원을 들여 경기장을 짓고도 경기 운영에서 실패한 아시안게임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란다. 국제 스포츠대회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어 자원봉사자 확보라고 한다. 외국 선수와 임원, 관광객들이 의사소통에 불편을 겪어서는 안 된다는 게 그의 소신이다. 그는 5년 전부터 중고생을 중심으로 5만명의 자원봉사자를 양성했다. 최근 이 가운데 수차례 면접을 거쳐 1만명을 선발했다. 김 총장은 북한 선수단의 참가와 미국 프로농구팀 출전을 광주U대회의 흥행 요소로 보고 있다. ‘저비용 고효율’의 기치를 내 건 김 총장은 “국제스포츠대회를 치러도 흑자를 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말했다.ㅡ광주U대회 개막이 100일 남았다. 준비상황은?“대회 기간 동안 선수들이 사용하고 훈련하는 경기장은 모두 70곳이다. 신축 경기장 3곳은 이번 달까지 완공된다. 나머지 67개의 경기장 개·보수 공사는 6월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다. 경기장 신축과 개·보수가 모두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다. 완공된 경기장에서는 대회 전반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대회종합상황실이 설치돼 실전 체제로 전환되고 있다. 내달부터 개막 전까지 실전에 가까운 테스트 이벤트를 거칠 계획이다.” ㅡ광주U대회 일정 및 선수단 규모는.“대회는 7월3일부터 14일까지 12일간 광주와 전남·북 일원에서 열린다. 170개국, 2만여명의 선수단이 21개 종목에 걸쳐 메달 경쟁을 벌인다. 국내에서는 1997년 전북 무주에서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와 2003년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가 열렸다. 광주U대회가 세 번째다.”ㅡ5년 전부터 자원봉사자 교육을 했다는데.“그렇다. 국제 경기대회의 가장 큰 어려움은 영어를 할 줄 아는 자원봉사자를 확보하는 일이다. 광주U대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적어도 1만명의 영어 자원봉사자가 필요하다. 조직위는 2010년부터 5년 뒤 대학생이 될 중학생 2만명을 대상으로 영어교육을 했다. 최근 영어 자원봉사자 모집 공고를 냈는데, 5년 전 교육받은 중학생들이 대거 신청했다. 이들을 포함해 무려 5만명이 자원봉사 신청을 했다. 3차례 면접을 거쳐 1만명을 최종 선발했다. 또 4000명의 예비 자원봉사자를 뽑았다. 광주U대회 현장에서 1만4000명이 영어 통역 자원봉사자로 나서게 된다.”ㅡ영어 자원봉사자들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게 되나.“자원봉사자들을 투웨이(Two-Way)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경기장 한 곳당 경기진행 지원과 의무, 수송 등 13개 분야별로 나눠 20명의 자원봉사자를 두고 이들을 총괄하는 리더를 둘 생각이다. 리더 자원봉사자 아래 분야별로 주니어 자원봉사자도 둘 방침이다. 광주U대회의 VIP에게는 영어 자원봉사자 680명이 배정됐다. 또 170개국 대표단에는 3∼4명씩 따라붙어 다닌다. 선수와 스태프, 관람객들이 언어 소통을 하지 못해 불편을 겪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인천아시안게임을 보면 자원봉사자 운영을 잘못하는 바람에 외국 선수들이 큰 불편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다.”ㅡ대회가 100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아직 국민적 관심이 높지 않은 것 같다.“미국에서는 대학 농구가 인기다. 전미 대학농구 챔피언팀인 캔자스주립대 농구팀이 이번 대회에 참가한다. 콘돌리자 라이스 전 미 국무장관이 이 농구팀을 이끌고 광주에 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 미국 대학팀으로 구성된 농구팀이 지난 카잔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에서 러시아에 패배했다. 카잔대회에서 우승한 러시아 농구팀도 출전한다. 미국과 러시아가 대결을 벌인다면 빅매치가 될 것이다. 전 세계 농구팬들의 이목이 광주에 쏠려 있다. 폭스와 ESPN 등 미국의 스포츠 전문채널도 광주에 올 예정이다.” ㅡ‘저비용 고효율 대회’를 기치로 내걸었는데.“대회의 가장 큰 목표는 저비용으로 고효율의 경제대회를 치르는 것이다. 조직위는 대회 준비 초기부터 비용 줄이기에 안간힘을 써왔다. 비용을 줄이는 가장 큰 효자는 수백억원이 드는 경기장 신설을 줄이는 것이다. 대신에 저렴한 비용으로 기존 경기장을 개·보수해 사용하는 방법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과 협상이 필요했다. 끈질긴 협상 끝에 당초 경기장 신설을 15곳에서 3곳으로 줄이는 데 성공했다. 또 경기장 시설 기준도 대폭 완화했다. 이 같은 방법으로 절감한 예산만 1427억원이다. 이는 당초 정부 승인액 4683억원의 31%에 해당된다. 마케팅 권리를 100% 확보한 것도 흑자대회의 단초가 될 것이다. 이는 국제 스포츠 대회에서 유례가 없는 일이다.” ㅡ안전대책은.“광주U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의 종교를 보면 기독교와 이슬람교 등 다양하다. 테러조직인 ‘이슬람국가’(IS)가 주둔하고 있는 인접 지역 나라들도 이번 대회에 참가한다. 분쟁 지역의 선수와 응원단 간의 사소한 시비나 마찰이 있어서는 안 된다. 가능하면 이들이 서로 만나지 않도록 경기를 운영할 방침이다. 국정원과 경찰, 소방당국 등 1만명으로 구성된 대테러 안전팀이 활동하게 된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문제는 또 있다. 에볼라 감염 국가의 선수들이 참가 신청서를 내 이에 대한 대책도 세우고 있다. 입국 때부터 이들 국가 선수의 감염 상태를 체크하고 확인할 계획이다.”  김윤석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 사무총장은 100일 앞으로 다가온 광주U대회를 ‘저비용 고효율’의 경제대회로 치러 가장 모범적인 국제행사가 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조직위 제공ㅡ광주U대회를 준비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다면.“대회 운영의 가장 큰 어려움은 돈을 마련하는 일이다. 기업에 후원을 요청하고 있지만 경기가 워낙 좋지 않아서 그런지 기대만큼 성적을 내지 못하고 있다. 현재 1000억원 정도 모았는데, 좀 부족한 편이다. 또 하나는 ‘연합군’으로 구성된 조직위원회의 통솔이 어렵다는 점이다. 조직위의 인력은 정부부처와 각 자치단체에서 파견된 400여명으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인사권이 없는 사무총장이 이들을 컨트롤하기에는 역부족이다.”ㅡ일부에서는 선수들의 경기력이 떨어진다는 우려도 있는데.“걱정 안 해도 된다. 내년 8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올림픽이 열린다. 올림픽 직전에 열리는 유니버시아드 대회는 그동안 프레올림픽으로 치러졌다. 육상과 수영 등 기록경기의 경우 각 나라의 최고 스타들이 출전했다. 올림픽 메달리스트의 40%가 유니버시아드 대회 출전 선수들이다. 올해 광주U대회는 리우 올림픽 개막 1년 전에 치러져 프레올림픽이 될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국제적인 실력을 갖춘 선수들이 대거 출전할 것으로 보인다.”ㅡ북한 선수단이 참가 신청서를 냈다. 흥행에 도움은 되는지.“북한이 FISU에 143번째로 참가신청서를 냈다. 선수단의 규모는 8개 종목에 선수 75명과 임원 33명 등 108명이다. 북한 참가는 광주U대회에 흥행요소가 되는 것은 분명하다.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된다. 남북단일팀 구성과 북한 응원단 파견 등 후속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광복과 분단 70년을 맞는 해에 치러지는 광주U대회가 남북한의 긴장을 풀고 화해의 물꼬는 트는 계기가 돼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했으면 한다.”ㅡ광주U대회가 지향하는 목표가 있다면.“‘소박하지만 정성이 가득한 대회’가 이번 대회의 슬로건이다. 이를 위해서 소박한 대회와 선수중심의 대회, 경제효과 중심의 대회, 시민이 함께하는 민주 인권 평화의 대회, 안전한 대회로 치를 방침이다. 또 170개국에서 참가하는 선수와 임원, 응원단을 광주 홍보대사로 만드는 일이다. 사실 외국에 나가보면 광주를 잘 모른다. 기아차동차의 소울은 알지만 정작 소울을 만드는 광주를 모른다. 그래서 이번 대회를 치르고 나면 소울처럼 광주가 국제도시로서 위상이 높아졌으면 하는 바람을 갖는다.”대담=문준식 사회2부장, 정리,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김윤석 사무총장은… ▲1953년 전남 해남 출생 ▲성균관대 행정학과 ▲기획예산처 기획관리실 예산법무담당관, 정책홍보관리실 재정감사기획관, 정책홍보관리실 홍보관리관 ▲광주광역시 정무부시장 ▲광주광역시 경제부시장 ▲KOC(대한체육회) 국제위원회 위원 위촉 ▲2019광주 FINA 세계수영챔피언십 유치위원회 사무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