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덕구 니어재단 이사장이 지난 8일 서울 영등포구 사무실에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출범을 둘러싼 국제정세의 현재와 미래, 그 속에서 한국이 살아남기 위한 경제·외교 전략에 대해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김범준 기자

―AIIB는 중국의 굴기를 상징하는 사건이라는 평가가 많다. 어떻게 봐야 하는가.

“AIIB를 바라보기 위해서는 미국의 국력이 쇠퇴하고 중국이 부상하는 작금의 국제적 질서를 들여다봐야 한다. 과거 미국은 민주주의 시장경제의 종주국으로 ‘지배력’을 행사했다. 2차대전 이후 미국은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50%, 금의 60%를 차지할 정도였다. 세계 각국에 원조를 통해 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유입시키고 달러체제를 확산시켰다. 하지만 지금 미국의 GDP 비중은 21%로 뚝 떨어졌고 지배력도 약화됐다. 나는 1997년 외환위기 때 구제금융 협상을 하다가 미국의 쇠퇴를 느꼈다. 당시 미국 내 사정이 어려웠다. 그때부터 미국은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 사이 중국은 GDP 비중이 12%까지 올라왔고 다른 동아시아국가들도 경제적으로 부강해졌다. 세계경제성장률이 3% 수준에 불과하지만 아시아는 4∼5%의 고성장을 유지해왔다. 중국의 경제적 패권이 커지자 미국은 아시아 복귀를 선언하며 중국 견제에 나서고 있다. 이제 지배국가가 없는 세계가 도래한 것이다. 중국의 AIIB 출범은 이러한 세계질서의 변화를 배경으로 한다.”
―중국은 AIIB를 통해 무엇을 노리는 걸까.

“무엇보다 중국은 미국의 봉쇄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미국은 그동안 중국의 자원수송로를 막으려고 노력해왔다. 미 7함대는 믈라카해협과 남중국해, 서해바다로 이어지는 자유항로를 위협해왔다. 베트남의 깜라인만과 필리핀 수비크만에 미 해군기지가 복구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미국은 또한 미얀마에서 윈난(雲南)성으로 이어지는 파이프라인, 파키스탄에서 티베트로 연결되는 수송선, 위구르-몽골-동북 3성으로 이어지는 가스파이프라인 등도 차단했거나 하려 하고 있다. 이에 맞서 중국은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구상을 통해 봉쇄를 돌파하려 한다. 이걸 하는 데 미국의 지배력이 미치지 않은 독자적 중립자본으로 하겠다는 게 AIIB라 할 수 있다. 외교안보적 고려가 반영돼 있는 것이다. 미 재무부와 월가는 엄청난 정치적 자본통제를 하고 있다. 자국에 우호적인 나라에는 (자본을) 주고 반대하는 나라는 차단한다. 경제제재가 그런 것이다. 중국은 이 체제를 가장 싫어한다. 일대일로라는 중국의 자원수송로 확보를 위해 미국이 주도하는 자본시장, 돈에 의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게 중국의 속내다. 중국은 독자생존이 가능한 금융체제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고 3조5000억달러의 외환보유액을 자랑하며 아시아 국가를 회유했다.”

―중국 시진핑(習近平) 체제가 의욕적으로 내세우는 서부대개발도 무관치 않을 듯하다.

“AIIB는 인프라에만 쓰겠다는 것이다. 중국은 중·서부 대개발 인프라 확충을 통해 미래 성장 원동력을 확보하려 한다. 이것이 AIIB에 숨어 있다. 중국도 한국, 일본처럼 경제적으로 한계에 다다랐다.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지 않나. 중국은 동남부 해안 지역 개발로 13억명의 인구를 30여년간 먹여 살려왔다. 이제 동남부 해안은 갈등이 빈발할 뿐 아니라 생산 요소 가격도 올라서 더 이상 팽창할 수가 없다. 중국이 뻗어나가려면 중·서부 개발을 해야 한다. 그런데 중·서부는 인프라가 안 돼 있다. 인프라도 없는데 돈을 투자할 외국자본도 없다.”

―위안화 국제화를 앞당기려 한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중국은 AIIB 출범으로 위안화 기축통화화가 당겨질 것으로 믿는다. 예를 들면 기준통화를 달러화와 함께 위안화로 하고, 투자나 회수할 때 중심 통화를 뭐로 할 거냐 결정하는 식이다. 많은 나라들이 달러로 할 것이다. 그런데 위안화를 선택하는 나라에 페이버(favor)를 준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AIIB의 미래 모습은 어떨까.

“중국이 꾸는 꿈은 단지 꿈일 뿐이다. 중국은 낙후된 금융시스템을 가진 나라이기 때문이다. 신뢰자산이 축적되지 않는 한 위안화 국제화는 먼 이야기다. 중국은 지배국가가 되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럴수록 다른 나라들이 떨어져 나갈 것이다. 중국도 이 한계를 잘 아니까 미국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궁극적으로 미국, 일본이 직간접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AIIB는 신용도 높은 국제기구로 성장하기 어렵다. 위험, 갈등, 모순적 체계가 많은 중국이 나서서 과연 국제 채권시장에서 ‘트리플A’ 신용등급을 받을 수 있을까. 중국이 앞장설수록 신용평가는 떨어질 수 있다. 결국 미국, 일본 등과 같은 금융선진국의 도움이 필요하다. 미국, 일본은 지금은 빠져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AIIB에 들어올 것으로 본다. 미국은 지금 우선 견제를 하는 것이다. 미국이 들어가면 다른 나라도 다 들어갈 것이 뻔하다. 그러면 AIIB는 세계은행만큼 파워가 생길 것이다. 실리를 찾는 것이 미국 외교다. 시간이 지나면 들어가서 중국을 견제하자는 쪽으로 방향이 전환될 것이다. AIIB는 설립 목적과 지역, 분야가 다른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기존 금융기관과 보완적 생존체제로 가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 AIIB는 장기적으로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가입 선언 이후 지분 확대 등 국익 확보에 주력할 뜻을 밝힌 바 있다. 어떤 전략으로 대응해야 할까.

“한국은 중국과 미·일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협상과정에 국제금융가들이 대거 들어가 한국 이익을 간접적으로 지지하도록 해야 한다. AIIB 이사진은 총재와 부총재 4∼5개, 이사, 대리이사, 이코노미스트로 구성될 것이다. 부총재 한 자리를 얻어내도록 백방으로 노력해야 한다. 부총재는 유럽, 중국, 인도가 한 자리씩 차지할 것 같은데 남은 자리를 노려야 한다. 표시통화 문제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중국이 달러화와 위안화를 동시에 하려는 것을 견제해야 한다. 아시아에서는 달러화가 기준이다. 만일 중국이 비교환성 통화인 위안화를 넣고자 한다면 원화도 함께 넣자고 요구해야 한다. 이게 협상 포인트다. 또한 중국의 지분에 캡(cap·한도)을 씌워 10∼25% 이하로 최대한 낮추고 거부권을 주면 안 된다. 아울러 각국에 대한 인프라 사업 한도가 필요하다. 국가당 투자 규모를 제한해야 한다. 예를 들면 한 나라가 10% 이상을 차지해서는 안 된다는 식이다. 많은 나라가 이에 찬성할 것이고 한국이 주도해야 한다.”

―국가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은.

“개발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다는 게 엄청난 기회다. 한국은 플랜트라든지 인프라 건설에 강하다. 지분이 적기 때문에 사업에 크게 참여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AIIB 채권을 발행할 때 협조융자 방식으로 산업은행·수출입은행 등이 프로젝트론 등 협조 파이낸스에 참여하는 것이 좋다. 공사를 따는 데도 유리할 것이다. 나아가 AIIB 운영에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고민해야 한다. 채권 발행 주관사가 AIIB면 다른 은행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한다. 우리가 그 채권을 사들이거나 재판매해야 한다. 투자은행(IB)에는 획기적인 기회다. 고도의 금융기법을 활용해야 한다. 우리 금융회사가 적극 참여해 형식적인 지분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

―AIIB 사례에서 보듯 우리로서는 외교도 경제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과제다. 우리에게 필요한 외교 전략과 노선은.

“경제는 미·중 사이에서 이익의 균형을 찾아야 하고, 외교안보적 세력균형은 미국의 안보노선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절차와 과정에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우리는 앞으로 생존방정식과 통일방정식을 연립방정식으로 풀어야 한다. 다원 다차 방정식이다. 방정식을 푸는 데 미국과 중국은 상수다. 변수가 아니다. 미국은 한국이 중국과 가까워지는 것에 대해 전략적 인내를 하며 지켜보고 있다. 그러나 째려보고 있다. 인내의 마지노선은 한국이 중국과 군사적 동맹으로 가는 것이다. 그러면 미국은 한국을 버릴 것이다. 연미화중(聯美和中)으로 가야 한다. 미·중과 모두 손잡는 연미연중(聯美聯中)은 안 된다. 아직 중국은 믿을 수 없다. 주권을 지키면서 그 사이에서 능란한 외교가 필요하다. 두 나라를 효과적으로 설득해 나가야 한다. 대륙, 해양을 아우르는 유연한 외교가 필요하다. 해양세력에 익숙한 한국외교로서는 익숙하지 않은 과업이다. 매우 어렵다.”

―동북아 평화는 중요한 이슈다. 과연 앞으로 평화체제가 가능하겠는가.

“동북아 경제, 외교안보체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한·미·일 공조체제와 한·중·일 경제이익 균형이 깨지고 있다. 동아시아에서 독자적 균형자는 없지만 한국이 균형추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이 일본으로 기울면 중국이, 중국에 기울면 일본이 어렵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중국에 기우는 듯한 경향을 보이자 일본에게는 두려움이 되었고 이에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중·일 간 갈등에서는 균형추 역할을 잘해야 한다. 균형추가 중·일 양국을 포함한 동북아 3국의 균형과 평화체제를 이룩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외교적 과제는 한국뿐 아니라 동북아 입장에서도 한·중·일 협력체제의 복원에 있다는 게 키포인트다. 한·중·일 협력체제가 농익으면 동북아시아 평화체제가 오고 경제협력체,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초석이 될 것이다.”

―우리가 균형추 역할을 하기가 녹록지 않은 듯한데.

“우리는 미들소프트파워국가(소프트파워를 지닌 중강국가)라 할 수 있다. 우리의 세계 GDP 비중은 아직 2% 수준이다. 세계 어느 나라와도 척지고 살 수 없는 나라라는 의미다. 슈퍼파워인 미·중 양국은 아니지만 파워그룹으로 독자적인 외교노선을 추구하고 주권도 지키려면 세계 GDP의 5%를 넘지 않으면 안 된다. 파워그룹은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이다. 이런 나라는 필요할 때 미국이나 중국에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다.”

―파워그룹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통일이 긴요한 것 아닌가.

“통일은 고난도의 방정식으로 풀어야 한다. 과거사 사죄문제로 일본과 껄끄러운 상황이지만, 남북통일에서 일본이 방해하면 우리에게 손해를 끼칠 수도 있다. 또한 통일에 필요한 우리 스스로 구사할 레버리지(지렛대)가 부족하다. 북한이 우리에게 의존하는 게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다. 과거 이념적으로 북한을 다루고, 정치적으로 퍼주면서 독재정권만 유지시키는 경우도 있었다. 통일을 위해서는 지도력 있는, 고도의 외교력을 가진 대통령이 나와야 한다.”

대담=주춘렬 경제부장, 정리=이진경 기자, 사진=김범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