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 시한이 3일 앞으로 다가왔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개혁의 시금석이다. ‘성완종 리스트’ 정국 와중에도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고삐를 바짝 죄는 이유다. 주무부처인 인사혁신처는 비상 상황이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연금 개혁의 당위성, 재정 문제에 대한 공감대가 이뤄졌고 다룰 수 있는 모든 안이 논의됐다”며 “이제 공무원들의 마지막 결단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밤을 새워서라도 마감시간 내 합의를 이루겠다”는 각오다. 처장실 한쪽에 있는 간이침대와 침낭의 용도가 짐작됐다.

기업인 출신 초대 인사혁신처장의 주된 임무는 공직사회, 공무원의 경쟁력 강화다. ‘혁신’에 방점이 있다는 그의 말처럼 ‘철밥통’으로 불리는 공무원 조직을 어떻게 경쟁력 있는 집단으로 바꾸느냐가 관건이다. 이 처장은 “공직사회가 지금보다 두 배 이상 개방돼야 한다”고 했다. ‘순혈주의’ 관행을 깨겠다는 것이다. 벌써부터 공무원단체는 반발하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보다 더 시간이 많이 걸리는 난제다. 역대 정부에서도 인사혁신이 추진됐지만 채용·육성·운영 시스템의 전면적인 개편까지 이어지진 못했다. “고양이 목에 아무도 방울을 안 달려고 합니다. 방울을 다는 것이 내 몫입니다.” 이 처장과의 인터뷰는 지난 23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진행됐다. 

―공무원연금 개혁 막판 협상이 진행 중이다. 어떻게 전망하나.

“공무원연금을 개혁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넓고 모든 당사자가 이대로는 안 된다고 인정했다. 사실상 1년을 끌어온 문제다. 더 많은 시간이 있다고 해서 해결할 수 없다. 이제 공무원들의 마지막 결단만 남았다. 더 이상 길게 가지 않고 마지막 대타협으로 정리하는 것이 당사자의 의무이고 책임이다.”

―논의 과정에 구조개혁은 빠졌고 지급률(연금액을 결정하는 수치)도 당초 안보다 후퇴했는데.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형평성을 맞춘 구조 개혁으로 가는 것이 정답이다. 하지만 타협이 안 되니 ‘더 내고 덜 받는’개혁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지급률을 낮추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수지균형을 맞출 수가 없다. 공무원단체는 거의 그대로 받겠다는 것이다.(현행 지급률은 1.9%로 정부 기초안은 1.5%였으나 최종안은 1.7%로 올렸다) 지난 3번의 개혁이 미진했던 것도 지급률을 충분히 낮추지 못했기 때문인데 더 이상 양보는 어렵다.”

―공무원단체와 대화를 하고 있나.

“실무기구 틀 안에서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고 있다. 정리하거나 발표할 내용은 상의해야 하기 때문에 공개하기 어렵지만 제한 없이 한다고 보시면 된다. 특위가 마감시한(5월2일)이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생각이다. 특위 활동이 마감되기 전에 여야 합의로 최종 법률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공무원연금 개혁과 맞물려 공무원 인센티브 방안을 발표한다고 했는데.

“인센티브라는 표현은 적합하지 않다. 재정 문제로 공무원들의 고통 분담을 요구했던 것인데 그에 상응하는 금전적 보상을 한다면 개혁을 할 이유가 없다. 다만 현행 정년(60세)과 연금 수급 시기(65세) 사이에 공백이 있어서 이를 어떻게 보완하느냐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점진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는 것인데, 노동생산성에 따른 급여의 적정성과 함께 따지게 될 것이다.”

―공무원연금 개혁, ‘관피아법’ 규제, 서울·세종청사 이원화 체제 등으로 공직사회의 사기가 떨어졌다는 지적이 많다.

“현실적으로 그런 이야기가 들리는 게 사실이다. 대다수 공무원은 그렇지 않다고 본다. 국민 눈에 공무원 신뢰가 많이 떨어졌는데 장기적으로 극복해야 할 일이고, 단기적으로는 공무원들이 스스로 마음을 다잡아야 한다. 공직자윤리법으로 제한받는 고위 공무원의 퇴직 연한이 빠른데, 이들이 정년까지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걸 연구하고 있다. 하위직 공무원들의 오랜 승진 적체 문제도 보완될 것이다.”

―공무원 사기를 떨어뜨리는 데 인사 관련 부분이 크지 않나.

“인사관리 문제가 분명히 있다. 공적영역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민간 기업, 조직에 비교할 때 인사관리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치열한 논쟁이 필요한 부분이다. 바깥은 디지털 시대라고 하는데 정부 인사 관리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된 것인가, 성찰이 필요하다.”

―취임 5개월인데 공무원 인사 혁신의 핵심은 뭔가.

“굉장히 우수한 사람들이 공무원이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만 한 역량을 발휘하고 있는가. 공무원의 자기계발과 육성 체계를 다시 봐야한다. 이 시대는 유연한 전문성이 필요하다. 과연 스페셜리스트로 공무원을 양성하고 있는가. (공무원을) 유연한 전문가로 키우려면 여러 가지 바뀌어야 한다. 또 하나는 성과형 조직을 만드는 것이다. 국민은 낮은 비용으로 좋은 서비스를 받기를 원하는데, 여기에 맞추려면 성과형 조직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다음에는 미래지향적이어야 한다.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공무원 전문성을 키우는 방법과 외부 전문가 영입을 통해 공무원 조직의 전문성, 경쟁력을 키우는 방법이 있을 텐데.

“공직사회를 민간에 개방한 지 15년 됐다. 그런데 굉장히 제한적으로 이뤄졌다. 왜 그랬을까. 제대로 외부에 알리지 않았고 소극적으로 대응했기 때문이다. 개방형 직위를 15%밖에 못 채웠다. 별로 유능하지 않은 민간인이 지원했을 수도 있고, 임기가 짧으니 성과를 내기 힘들거나 기득권에 밀려 나갔을 수도 있다. 악순환이다. 이제는 악순환의 고리가 선순환의 고리로 바뀌어야 한다. 민간인 개방직을 지금보다 두 배 이상 늘려야 한다. 민간인들끼리 경쟁하는 직위도 만들 수 있다.”

―재외동포를 상대로 공무원 채용 설명회도 갖는데.

“재외동포 700만 시대다. 공무담임권이 있는 재외국민이 260만명, 유학생이 30만명인데 국제화 시대에 이 자원을 활용해야 한다. 슈틸리케, 히딩크 등 외국인도 한국 축구 감독으로 영입하지 않나. 해외에서 충분히 역량을 발휘하는 사람을 공무원으로 채용하면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된다.”

―기업에서 퇴직한 뒤 ‘청년we함’이라는 비영리단체에서 일하셨는데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하다.

“청년 백수를 지원하자는 단체였다. 청년 백수에 대한 멘토링, 지식 전수나 정책적인 제언 등의 활동을 했는데 청년실업은 전세계적인 문제다. 2013년 자료를 보더라도 대학 이상 고등교육 받은 사람의 취업률이 59%라면 41%는 취업이 안 된다는 얘기다. 연간 2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면 제로섬 게임이다. 그래서 우리가 수출에서 돌파구를 찾았듯이 청년의 해외 진출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많이 했다. 노동의 국제 이동성이 보장돼 있으니 지속적으로 청년들을 해외 일자리로 보내는 정책이 필요하다. 1, 2년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20년 이상 지속적으로 하다보면 과거 ‘신라방’ ‘백제군’처럼 해외 거점이 생길 것이다. ‘신(新)장보고 플랜’이라고 할까.”

―대통령도 청년층의 해외취업을 언급했지만 현재 정부 정책은 단기적 성과에 치중해 스펙용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많다. 여러 부처가 협업해 장기적 플랜이 나와야 하는 것 아닌가.

“인사혁신처는 해당되지 않지만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안다. 거국적인 장기 플랜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담=황정미 논설위원, 정리=이도형, 사진=김범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