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미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은 대립관계가 아닙니다. 한국은 둘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한국이 하나만 선택하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국익을 고려하면 됩니다.” 중국 베이징 인민대 상학원 천융쥔(陳甬軍·61·사진) 교수는 4일 미국과 중국의 역학관계 속에서 전개되고 있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통합 구상에 대해 이같이 조언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TPP 협상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창설 준비를 마친 중국은 RCEP도 올해 11월 타결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아시아 지역에서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오는 7일까지 미얀마 수도 네피도에서 9차 협상을 하는 RCEP는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16개국이 역내 무역 자유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다. 인민대 상학원 부원장을 지낸 천 교수는 중국 학계에서는 시장경제 개혁과 도시화 연구의 권위자로 꼽힌다. 최근에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을 찾아 일대일로(一帶一路:육·해상 실크로드) 구상의 구체적 실현 방안 등을 탐색했다. 다음은 일문일답.―중국이 주도하는 RCEP 등 아시아 지역에서 미·중 대립구도가 첨예화하고 있다. 접점은 없나.“중국의 AIIB와 일대일로는 일정한 선에서 미국 TPP에 대응하는 것일지 모르지만 TPP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RCEP도 그렇다. 서로 경쟁과 협력을 통해 경제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 중·미 간 경쟁이 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협력이다. 쌍방의 갈등은 계속될 것이다. 미국은 가장 강대한 나라로서 중국의 발전을 경계한다. 발전 과정에 있는 중국은 이런 문제를 처리한 경험이 없다. 또 현존 국제경제·정치구조에 변화를 줄 가능성이 있는 만큼 마찰을 피하기 어렵다고 본다. 오는 9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미국을 방문하면 새로운 답이 나올 것이라고 본다.”―한국은 미·중 경쟁구도에 낀 모양새인데.“TPP와 RCEP는 대립관계가 아니며 한국은 다 참여할 수 있다. 한국은 생산 능력이 우수하고 이 능력을 수출할 수 있다. 하지만 정치적 동맹·핵우산 관계에 비춰 볼 때 한국은 한·미·일 체제를 벗어날 수 없다. 하지만 경제는 다르다. 중국은 한국이 하나만 선택할 것을 강요하지 않는다. 일대일로 역시 개방적이며 선결 조건이 없다. 한국은 중국의 구상에 모두 참여하는 게 국익에 부합할 것이다.” ―일대일로 노선 중에 한반도 쪽은 중시되지 않는 것 같다.“그렇지 않다. 일대일로는 중국, 한국, 일본, 러시아, 몽골을 다 포함한다. 모든 국가가 이익을 얻는다면 단결하고 함께할 것이다. 북한은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중앙아시아 국가들도 마찬가지다. 한국은 기술이 있고 중국은 자금과 노동력이 있다. 그렇기에 함께할 수 있다. 경제적으로 보면 서로 이익을 주는 것이다.” ―일대일로와 동북아 평화 구현의 장애물이 있다면.“현재 가장 큰 문제는 남·북한 관계다. 남·북한 긴장이 완화되고 평화 무드가 조성된다면 함께 일대일로를 추진할 수 있다. 한국, 중국, 북한이 함께 하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장애물을 제거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해빙 무드 조성을 위해 우선 경제 협력이 급선무다. 남·북한은 경제 격차가 매우 크고 북한은 기반시설을 필요로 한다.” ―AIIB, 일대일로 구상을 통해 북한을 동북아 경제협력의 틀로 유도할 수 있나.“정치와 경제 두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정치는 경제의 연장이다. 경제의 변동으로 정치적 주장을 바꾸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북한이 심각한 경제 곤란을 당하면 정치적으로 중한 관계는 더욱 친밀해질 것이다. 이는 주기적인 변화이다. 중국은 북한이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한 경제 발전을 중시하기를 희망한다. 이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일대일로 구상은 실현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북한이 계속 강군 전략을 중시한다면 경제협력은 없을 것이다. 북한이 어떤 정치적 전략을 취할 것인지는 경제 상황에 달려 있다고 본다.” ―미국과 일본의 AIIB 참여 가능성과 시기는.“미국과 일본이 단기간에 AIIB에 가입할 가능성은 없다. 입장을 바꿔 참여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선 가능성이 매우 작다. 그렇다고 장래에 가입할 가능성을 완전 배제할 수는 없다. 앞으로 3∼5년 내에 자국의 경제 발전과 지역정치 영향, 자국 내 전문가 비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입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본다.” ―중국의 아태지역 경제협력 구상은 경제성장을 발판으로 하는데.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올해 중국 경제는 정부가 정한 7% 성장 목표를 달성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지난 2분기에 국무원은 안정성장을 위한 투자 조치를 취했고 앞으로 그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국가발전과개혁위원회도 수백개 프로젝트를 비준했고 일대일로 중대 프로젝트와 기반시설의 수출, 국제 생산능력 협력 계획도 차근차근 실현되고 있다. 이런 조치들이 하반기 중국 실물경제 성장을 지탱할 것이다. 하반기 중국 경제성장률은 7.1% 안팎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 따라서 정부의 성장 목표치 7% 달성은 가능하리라 본다.”―변동이 심한 주식시장 상황을 진단한다면.“최근 증시 폭락 원인은 종합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원래 중국 증시에 문제가 있다. 대출융자 방식으로 투자한 점이다. 빠르게 상승하다 보니 조정을 받은 것이다. 중국 경제 상황은 이렇게 높은 증시를 지탱할 수 없다. 중국 경제성장은 빠르지 않다. 두 번째 원인은 국내외 투기세력이다. 물론 시장경제에서 투기세력의 존재는 정상적이라 할 수 있다. 투기세력은 주식을 판 후 주가가 떨어졌을 때 다시 사들인다. 이런 종합적인 원인이 현재의 불안정한 장세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일대일로 구상을 살피기 위해 해외를 다녀온 것으로 안다.“얼마 전에 싱가포르를 다녀왔다. 해상 실크로드와 믈라카 해협을 살폈다. 해상 실크로드는 주로 아세안과 관련이 있다. 싱가포르는 믈라카 해협의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다. 싱가포르는 세계적인 항운 및 금융 중심이 되고 현대적인 국가가 됐다. 상하이, 톈진(天津), 푸젠(福建) 자유무역구는 항운·건설 부문에서 싱가포르의 경험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말레이시아는 싱가포르와 다른 상황이다. 경제 발전 수준도 높다. 종교와 민족 갈등 문제가 컸었지만 슬기롭게 극복하고 있다. 이슬람교도, 불교도, 말레이시아 원주민, 인도인, 중국 화교 등이 서로 어울려 함께 발전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어떻게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지를 배울 수 있다. 다원화·다종족 문화를 어떻게 융합할 수 있을지 연구해 나가야 한다.”―푸젠 자유무역구와 일대일로의 위험과 도전은 무엇인가.“일대일로는 동아시아, 중앙아시아, 인도양, 지중해, 아프리카까지 총 65개국을 아우른다. 일대일로 실현에는 중·미 관계, 중· 일 관계, 중국과 남중국해 주변 국가의 관계가 중요하다. 정치적 문제는 경제협력에 장애가 될 수도 있다. 해당국 법률과 시장경제 발전 수준도 고려해야 한다. 65개 국가 중 절반은 개발도상국이다. 이들 개도국의 경제 발전과 시장경제 수준은 높지 않다. 연구도 매우 부족하다. 중국은 프랑스, 독일, 일본, 한국 등에 대한 연구는 많이 축적돼 있지만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국가 연구는 미흡하다. 일대일로 구상을 실현하려면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미국의 아태 회귀 전략이 일대일로에 영향을 준다고 본다. 미국은 일대일로에 참여하지 않는데도 중국과 충돌할 것이다. 이 영향이 가장 크다.”천융쥔 교수는… ▲1989∼1992년 샤먼대 정치경제학 전공 박사, 경제학 박사 ▲2001년 샤먼대 대학원 부원장 ▲2005년 11월 인민대 상학원 교수 ▲2006년 7월 인민대 상학원 부원장 ▲2007년 7월 인민대 중국경제개혁과발전 연구원 부원장 ▲2010년 4월 인민대학 국제학원(쑤저우 연구원) 상무 부원장 겸 당서기 ▲저서·논문:‘중국통일시장 신이론’(2007, 중국인민대출판사) 등, ‘중국 도시화 발전 실천의 이론과 정책 문제’, ‘제조업 외국자본 진입과 시장 세력의 파동, 경쟁인가, 독점인가’, ‘일본 자스닥시장 연구와 계시’ 등사진=신동주 베이징 특파원 ranger@segye.com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의 전화는 인터뷰 중에도 쉴 새 없이 울렸다. 인터뷰 당일인 지난 26일 저녁 제12호 태풍 할롤라가 남해안을 통과해 동해안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된 만큼 박 장관은 상황점검과 보고를 받기 위해 바삐 움직였다. 평일에 국회와 현장 방문 등 일정이 빡빡해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일요일에 인터뷰를 잡았지만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박 장관이 휴일에 출근한 것은 이날뿐이 아니다. 지난해 12월 5일 취임한 이후 230여일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서울 세종로에 위치한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그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상황실에서 10분 이상 떨어져 있으면 안 된다는 신념 때문이라고 했다.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뤄진 인터뷰에서 그는 태풍 피해 예방을 진두지휘하는 분주함 속에서도 시종일관 여유를 잃지 않았다.40여 년의 군 생활이 몸에 밴 그는 국민을 위하는 것이 공무원의 소명의식이라고 강조했다. 1시간 30분이 넘는 인터뷰를 이어가며 그는 취임 이후 8개월간 안전처가 해온 역할에 대해 최대한 자세히 설명하려 노력했다.박 장관은 “자연재난은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 많이 익숙해져 있다”며 “사회재난의 경우 그 불확실성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ㅡ여름은 장마와 태풍 등이 많이 오는 계절로 안전처 본래 역할을 할 때가 왔다. 어떻게 대비하고 있나. “해군에서는 항해를 하다가 가장 위험한 암초를 지날 때 함장이나 사령관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함대에 위치한다. 오늘 새벽 태풍 할롤라가 지나갈 때 중앙재난안전 상황실에 위치하며 관리하는 자세를 갖고 있다.”ㅡ취임 후 여름 장마가 처음이다. 다음 장마나 태풍 대비책은. “지난 2∼4월에 국가안전 대진단을 통해 저수지 등 위험요소들을 많이 정비했다. 그러나 태풍이 올 때마다 위치와 강도가 다르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을 상정해 준비한다. 기존에는 기상청 예보에만 의존했는데, 이제는 일본과 미군 합동경보센터 등을 합쳐서 보고 있다. 지난 9, 11호 태풍 때도 이를 모두 참고했고, 당시 미국 정보가 많이 맞았다.”ㅡ메르스 사태 당시 ‘안전처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재난 시 어디서 주관하는지가 나온다. 회의를 통해 질병관리 역학관리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전담하고, 나머지는 안전처 등 재난안전지원대책본부가 지원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당시 지원본부에는 13개 부처와 지자체 공무원 30명이 파견나와 근무했다. 축구를 예로 들면 공격수가 중요한 역할이지만 골키퍼도 있고 수비도 있다. 모두 다 잘난 척하고 공 넣으려고 하면 안 된다. 직원들에게도 ‘우리가 할 일만 하자’라고 얘기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ㅡ우리나라 국민의 안전의식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나. “취임 이후 직원들에게 안전처의 모든 문서에 ‘안전불감증’이라는 말을 쓰지 말라고 지시했다. 국민들이 안전불감증이 있다고 단정해 버리면 안전에 대한 대안이나 아이디어가 어떻게 나오겠는가. 다만 인간의 욕망이 편리함을 추구하고 그 욕망을 자제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재난, 복합 재난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 분명한 것은 안전을 지키는 데 해야 할 일은 꼭 해야 하고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일은 하지 않아야 한다.” ㅡ재난안전 교육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강화 방안은. “지난 3월 발표한 안전혁신마스터플랜의 중요한 내용 중 하나가 재난관리체계를 새로 만드는 것이다. 그 왼쪽 날개가 국가안전 대진단이고, 오른쪽 날개가 생애주기별 맞춤형 안전교육이다. 영유아기부터 초·중·고·대학, 사회까지 안전이 다 다르다. 그 주기에 맞게 만든다. 정부 입법으로 재난안전교육진흥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다음달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기존 진행사업이 43건, 신규 추가된 사업이 57건이다. 전체적인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를 바꾸는 작업이 많다. 이 안전혁신마스터플랜이 다 되려면 60년이 걸린다. 우리 세대는 머리로 안전을 배웠지만 다음 세대는 뜨거운 것을 한 번 만지면 다음에 안 만지듯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ㅡ안전처의 업무는 대부분 부처 협조가 연결돼 있다. 협업은 잘 이뤄지고 있나. “안전처 업무의 90%가 부처 간 협조다. 부처 간 칸막이가 있다는 지적이 많은 것은 알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책임을 공고히 구축하기 위해 특별교부세와 소방안전교부세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활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안전처 주관으로 매월 전국 시·도 재난안전 실국장회의도 정례화했다. 부처와 협조도 마찬가지다. 올 초 강화도 캠핑장 화재 사고 이후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 산림청 등과 논의해 야영장 운영 대책을 발표했다. 영종도 106중 추돌 사고 때도 민자회사를 포함한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해 안전기준을 만들어 안개예보 등을 하기로 했다. 부처 간 의견이 다를 때도 있지만 필요한 부분은 서로 다 받아준다.” ㅡ소방과 해경, 안전행정부 등이 합쳐지다 보니 조직 내 갈등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출범한 지 8개월 남짓해 국민적 기대와 총괄조정 기능 재정립 문제 등에서 다양한 과제를 안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물도 분해하면 산소(O)와 수소(H)가 나온다. 이처럼 자기 특성을 갖고 있되, 그를 통한 시너지가 나와야 한다. 자존심이 센 회사와 직원들 관계가 좋은 회사 중 어느 회사가 위기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느냐고 봤을 때 어느 정도 경쟁이 있는 회사가 더 잘할 수 있다. 자신의 역할을 분명히 인식하고 이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부분은 인사 때 분명히 감안할 것이다.” ㅡ예산 뒷받침은 잘 되고 있나.“지난해 책정된 예산은 안행부와 소방방재청, 해경 시절의 예산을 다 합친 3조3124억원이었다. 아무래도 청 단위 기관 예산이다 보니 다 합쳐도 적었던 것이 사실이다. 올해는 3조8000억원 정도 요청했다. 정부 전체 예산의 2%에도 못 미친다. 돈을 많이 벌어다 줘도 집사람이 늘 만족하지 못하는 것과 같다.(웃음) 일단 3조8000억원 중 3조4000억원은 확정됐다.” ㅡ방산비리로 ‘친정’인 해군 관계자들이 적발됐는데. “해군은 앞으로 10년 동안 물 속 100m에 들어가 있어야 한다. 나는 걱정 안 해도 된다.(웃음) 수감된 정옥근 총장은 내가 전역할 때 총장이 된 후배다. 가슴 아픈 일이다.” ㅡ하반기 안전처 운영방향을 설명해 달라.“안전처의 가장 큰 미션은 신속한 현장대응을 통한 골든타임 확보와 통합적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이다. 부족하나마 큰 골격은 갖췄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특수구조대 확충과 안전정책조정회의 활성화 등을 통해 내실을 다져나갈 계획이다.”ㅡ올여름 휴가는 언제, 어디로 가나.“8월 첫 주에 3일간 간다. 그러나 집에는 가지 않고 광화문 근처 숙소에 있을 것이다. 해군에 있을 때도 휴가 기간 관사에서 자고 낮에 둘러봤다. 중앙재난상황실은 365일, 24시간 깨어 있는 곳이다. 상황실은 국민 생명을 지키는 첫 번째 단추다. 하루는 시간을 내서 남양주에 있는 아버지 산소에 다녀올 예정이다.” ㅡ장관이 없어도 시스템으로 움직여야 하는 것 아닌가.“집에 가서 자지 않는 것은 제 자신에 대한 사소한 약속이다. 40년 동안 군 생활을 하면서 느낀 것은 솔선수범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집에 가느냐 안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상황실 얘기 좀 하겠다. 제가 가장 신경을 많이 쓴 것이 상황실이다. 상황실에 ‘침착하게 극진한 마음으로 국민만을 생각하자’는 표제어를 달았다. 모든 생활과 사유의 방향이 국민 안전에 맞춰져야 한다는 제 마음의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다.”ㅡ좌우명이 있다면.“좌우명이라기보다는 해군 소장 시절 삼중 스님에게서 받은 액자가 있다. ‘니가 앉은 자리가 꽃자리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는데, 가시방석처럼 앉아 있는 이곳이 꽃자리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여기서는 아무도 “장관님 힘드시죠. 저랑 같이 술 한잔 하시죠” 하는 사람이 없다.(웃음)” 대담=문준식 사회2부장 , 정리=정진수, 사진=이제원 기자■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경기 양주(1952년) ▲경희고 ▲해군사관학교(28기) ▲국방대학교 안보과정 ▲경남대 안보정책학과 정치학 석사 ▲해군 인사참모부 부장 ▲해군 제3함대사령부 사령관 ▲해군 교육사령관, 작전사령관 ▲합동참모본부 합동참모차장 ▲충남대 석좌교수

“나름 진정성 있게 말하는 것 같은데, 솔직히 언제 ‘주먹’을 날릴지 알 수가 없다. 협상전략도 알 수 없다. 마치 좌충우돌하는 유령과 싸우는 것 같다.”지난 5월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국회법 개정안이 동시 처리된 직후 새누리당 원내지도부 안팎에서 나온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에 대한 평가다. 요약하자면 ‘종잡을 수 없는 유령’ 같은 까다로운 상대라는 것이다. 실제로도 그랬다. 이 원내대표는 취임 후 세월호 시행령 개정을 집요하게 요구했고, 이런 과정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관철시켰다. 이는 결과적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 원내지도부 간 균열을 야기했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유승민 원내대표 사퇴로 귀결됐다. ‘이종걸 나비효과’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하지만 당 내부로 오면 상황은 달라진다. 전임자와 달리 문재인 대표와 잦은 마찰음을 내고 있다. ‘금성 재인’과 ‘화성 종걸’이라는 말조차 나온다. 주류 측은 “이 원내대표는 자신을 최고위원 2명 정도의 비중으로 생각하는 듯하다”고 비아냥댄다.‘문제적 원내사령탑’을 14일 국회에서 만났다. 그는 “3번의 위험한 고비를 넘기고” 약속시간인 오후 5시 ‘정·확·히’ 등장했다. ‘사람은 좋은데, 시간을 잘 안 지키고…’로 시작되는 ‘이종걸 품평 레퍼토리’의 제1절을 극복한 셈이다. ―4수 만에 원내대표가 된 뒤 벌써 두 달이 지났다.“유 원내대표를 (5월10일) 처음 만났을 때가 기억에 남는다. 30분 정도 상견례를 예상했는데, 이야기가 잘 풀려 4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동년배로 동문수학하고 같은 문화를 공유해 얘기가 잘되는 것 같았다. 같은 팝송을 듣고 비슷한 연애를 했을 것이고…. 공무원연금법이나 공적연금 강화 등은 그가 전문가였다. 저는 직을 이어받았기에 이전 일을 전달받고 배워야 하는 입장이어서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 사안을 다 파악한 이후에는 어쩔 수 없이 ‘운명적’으로 공세로 나갈 수밖에 없었다. 협상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를 여는 것까지 정리한 뒤 3시간을 세월호 특별법에 할애했다. 여기서부터 제가 설명하게 됐고, ‘세월호 문제에 어떻게 그렇게 관심이 많냐’고 그가 말할 정도로 설득에 공을 들였다. 그날 명시하진 않았지만 세월호 시행령의 법 위반에 대해 이해하고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이뤘다.”―결국 국회법 개정안 때문에 유 원내대표가 사퇴했는데.“미안하다. 청와대가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빨리 통과시키라고 해 몰려 있었던 유 원내대표는 그것만 합의하면 다른 건 해보자 하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았다. 세월호 시행령을 고쳐도 될 것 같은데 되지 않자, 내가 국회법이라도 고쳐야겠다고 제안했고 유 원내대표는 받았다. 설마 박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나오리라고 그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다. 그날 밤(5월28일)에는 오로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속도감에 생각하지 못했던 게 화근이 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국회법으로 청와대와 새누리당 중간에 수류탄을 던지고 친박, 비박 사이에 폭탄을 터뜨린 것 같아 미안한 생각이다. 물론 책임은 저보다 대통령한테 있겠지만.”―새누리당 새 원내대표가 뽑혔는데, 여야관계 전망은.“태풍이 불어 나무가 부러져도 좋은 나무는 재목으로 남는다. 유승민 나무로 만든 책상에서 새누리당은 반성하고 배워야 한다. 그 나무를 침대로 써선 안 된다. 누가 되더라도 유승민 나무로 책상을 만들어 열심히 배워야 유승민 정도로 인정해 줄 수 있다.”―대여 협상과 관련해 ‘선명야당’과 ‘대안야당’ 노선 중 택한다면.“경우마다 다르겠지만 수용가능한 선명야당을 해보고 싶다. 상대방이 유승민처럼 수용의 여백이 큰 사람이면 좋겠지만, 수용가능성이 전혀 없고 ‘사람 대 동물’ 또는 ‘여왕 대 신하’ 관계라면 참 힘들 것이다. 이런 관계라면 어쩔수 없이 우리가 먼저 대안을 마련하고 그 대안을 나누는 방식으로 설득하되, 안 되면 투쟁의 힘으로 해나가야 한다.”―원내대표란 옷이 잘 어울리는가.“할머니가 이야기해 주신 집안의 오랜 무용담이나 할아버지들(독립운동가 이회영, 이시영 선생 등) 이야기 등 우리 가계사가 유산이 된 것 같다. 나라가 백척간두에 서 있을 때 목숨을 던지기도 했는데 ‘이 정도쯤이야’ 하는 게 알게 모르게 도움이 됐던 것 같다.”―문 대표와 마찰이 잦다.“문 대표와 저는 서로 다르지만, 제가 양보하는 근거는 계파보다 당을 내세우는 ‘선당후파’다.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원칙은 ‘구동존이’이다. 저는 비주류이고 소수다. 제가 문 대표와 다르지만 틀린 건 아니라는 걸 인정해 달라는 것이다. 대표가 그런 정도를 인정 안 하는 분은 아닌 걸로 알고 있다.”―문 대표의 ‘튼튼한 안보, 유능한 경제정당’ 등 중도화 전략을 어떻게 보는지.“이승만 대통령 묘소나 박정희 대통령 묘소를 찾아가고 이런 게 중도화 전략은 아니다. 진영을 초월해 국민에게 다가가야 한다.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 병원이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추경을 하며 일각에선 병원 의사는 중산층이니 그들보다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층 지원을 우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면에는 지지층에 대한 고려도 깔려 있었을 것이다. 그런 인식이 중도화 전략에 큰 걸림돌이 된다. 의사들이 우리 당을 지지하는 건 아니지만, 국민을 대신해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으로 목숨도 던져가며 희생하고 싸웠기에 그들을 보상하고 갚아주는 게 바로 중도화 전략인 것이다.”―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어떻게 할 것인지.“이번 추경은 완성도도 극히 떨어지고 그동안 명분 없었던 것을 다 끼워 넣은 선심성 추경이다. 그래서 ▲SOC(사회간접자본)재정 전면 재조정 ▲메르스 피해에 대한 직접 구제 및 공공의료 지원 강화 ▲삭감한 SOC예산의 메르스 지원 예산 전환을 3대원칙으로 심사할 생각이다. SOC예산은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고 의료기관에 대한 메르스 피해지원 예산을 4900억원으로 증액할 계획이다.”―혁신안과 혁신위에 대한 생각은.“혁신위가 당 위기 극복의 진정성이 있어 보인다. 원칙적으로 혁신안 다 수용한다. 다만 현실적인 문제를 조금 보완하면 좋겠다. 현실화되는 과정에서 몇개의 여백을 남길 필요가 있다. (토니 블레어 시절의) 영국 노동당과 같은 젊은 정당으로 갈 수 있는 동력이 야당에서 나와야 하고 혁신위에 그런 기대도 가지고 있다.”―가족사만 놓고 보면 첫째 가는 대권후보인데 ‘경제민주화 시즌2’ 준비는 어떤가.“저를, 에이,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웃음). 사실 유 원내대표의 (4월) 국회연설을 보고 감동받았다. 제가 생각하는 것과 결합하면 진정한 민주화, 경제민주화에 상당 부분 같이할 수 있겠다는 희망이었다. 저는 국민에게 안정을 주는 성장, ‘민생중심 성장’을 생각한다. 이제까지 재벌을 중심으로 성장했으니까 재벌들이 민생중심 성장에 50% 이상 동조해 줘야 한다. 민생중심 성장이 돼야 구매력이 생기고 재벌도 잘살 수 있다. 방안으로 중소기업이 일자리 95%를 갖고 있으니 95%만큼의 가치를 인정받고 사회적 주목을 높일 수 있는 방식을 생각한다. 중소기업 활성화 기본법, 동반성장 기본법, 중소기업 연구개발(R&D)법 등을 담은 책을 만들고 있다.”―피아노를 잘 친다고 들었는데, 취미 활동은.“옛날처럼 치려면 한 달은 손을 풀어야 한다. 요즘엔 딸하고 연습곡을 좀 치다 보면 제가 삑삑거려 딸이 ‘아빠, 예원(중) 나온 것 맞아’라고 묻는다. 고등학교 땐 미술반을 했다. 화실을 하나 만들어 그림 그리고 스케치 여행을 같이 가는 게 꿈이다.”이 원내대표는 인터뷰 중 가계사로 30분 이상 ‘헤매기도’ 했다. ‘9촌 대감’이 축지법을 써 명나라 사신을 혼쭐내 외교교섭을 유리하게 했다는 일화나 이항복이 선조를 4번이나 압록강을 못 건너게 해 나라를 구했다는 얘기, 이회영 형제들의 독립투쟁 무용담까지. 그의 눈빛은 빛났지만, 우린 혼미를 거듭했다. 인터뷰가 끝나자 그는 언제나처럼 문밖까지 배웅했고 우린 또 ‘유령’에 빠진 것 아닌지 뒤가 가려웠다.대담=김용출 정치부 차장 kimgija@segye.com, 정리=박영준, 사진=이재문 기자◆ 이종걸 원내대표는… ▲서울 출생(1957년) ▲1976년 경기고 졸업 ▲1988년 제30회 사법시험 합격 ▲1989년 서울대 공법학 학사 ▲1994년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 나라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 공동대표 ▲2000∼2012년 16∼19대 국회의원(안양 만안구) ▲2009년 제18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장 ▲2011년 열린우리당 원내수석부대표 ▲2015년 5월7일∼현재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강유미(화천 KSPO), 전가을(인천 현대제철), 조소현(인천 현대제철), 김정미(인천 현대제철). 2015 캐나다 여자월드컵이 개막하기 전까지 지소연(첼시 레이디스)과 박은선(로시얀카)에게 가려진 선수들이다. 하지만 이들이 본선에서 맹활약한 덕분에 태극낭자들은 월드컵 무대에서 첫승과 16강의 기적을 동시에 일궈낼 수 있었다. 이들이 뛰는 무대는 미국도 일본도 아닌 국내 WK리그다. 그동안 주목받지 못하던 WK리그였지만 16강 진출로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WK리그 팬이 되겠다”고 얘기할 정도로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여자축구가 기적을 쓸 수 있었던 저변에는 바로 WK리그가 있다.2009년부터 시작된 이 리그는 7개 팀(대전 스포츠토토, 부산 상무, 서울시청, 수원시설관리공단, 이천 대교, 인천 현대제철, 화천 KSPO)이 매년 3∼9월까지 경기를 치른다. 지소연과 박은선을 제외한 21명의 선수들은 모두 WK리그 팀에 속해 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선수들은 WK리그 무대에서 묵묵히 기량을 갈고닦았고 이번 월드컵에 빛을 발했다.WK리그는 한국여자축구연맹이 진행한다. 연맹은 WK리그를 포함해 초등부에서 대학부에 이르기까지 한국 엘리트 여자축구를 모두 관장한다. 2009년 1월부터 연맹을 이끌고 있는 오규상(59) 회장을 6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 4층 사무실에서 만났다. 오 회장은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분야가 열악하다”면서 “더 많은 팀이 창단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이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월드컵 이후의 관심이 반짝으로 끝나지 않고 꾸준히 이어가려면 대한축구협회와 이원화된 체계를 하나로 묶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오규상 한국여자축구연맹 회장이 6일 서울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 4층 사무실에서 국내 여자 축구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여자 월드컵에서 16강 목표를 이뤘다. 대회를 앞두고 솔직히 16강을 자신했나.“처음에 대진표를 보니까 잘하면 1승을 할 수도 있겠다 싶었다. 다만, 1승 상대는 예상밖이었다. 캐나다에 직접 갔는데 코스타리카전에서 2-1로 이기고 있어서 잠깐 바깥으로 나왔다. TV로 보는데 염려했던 상황이 벌어졌다. 중앙수비수가 볼을 빨리 걷어내지 않고 자꾸 어설프게 외곽으로 돌리더라. 아니다 다를까 결국 실수로 동점골을 먹었다. 하지만 이 경기 결과가 전화위복이 돼 선수들이 강하게 마음을 다잡게 됐고 결국 스페인을 꺾어 16강에 올랐다.” ―여자축구 수장이 됐을 때 연맹 살림이는.“대한축구협회에서 남자축구만 담당하다 갑자기 여자축구 수장을 맡게 됐는데 중계료 관련 빚이 3400만원쯤 되더라. 기업을 돌아다니면서 1억원의 스폰서를 받아 3400만원을 갚고 직원들 급여도 줄 수 있었다. 모든 게 다 부족했다. 도대체 이렇게 돌아갈 수가 있나 싶을 정도였다. 선수층이 얇은 건 더 말해 봐야 입 아프다. 학생들이나 지도자 교육은 차츰 좋아지는데 다른 사람들의 관심이 없었다.”―이번에 16강 진출을 성공했는데 후원하겠다고 연락 온 곳은 없나.“아직 연락은 없다. 지난달 30일 대표팀 격려오찬장에서 김종덕 장관과 같은 테이블에 앉았다. 장관께서 WK리그 팬이 되겠다고 말하는 등 분위기는 좋았는데 2010년 여자 청소년 대표가 잘 나갈 때도 그랬다. WK리그 실업팀이 현재 7개인데 한 팀이 더 있으면 리그를 원활히 치를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리그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면 그다음 맘 놓고 관중동원 등 다른 측면을 신경 쓸 수 있다. 장관이 공기업 한국공항공사와 경상북도를 추천했다. 나는 한국마사회를 건의했다. 너무 많이 창단하면 경기력이 떨어져 곤란해진다. 한 팀만이라도 내년 시즌 참가를 목표로 창단했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하다.”―역점사업이던 대학축구팀 창단이 빛을 보고 있다.“지난해 고려대가 창단했다. 단국대는 내년에 창단하겠다고 의사를 밝혔다. 현재 여자축구팀은 전문대 위주인데 4년제 대학들이 창단에 더 나서면 여자축구 활성화에 결정적인 기폭제가 된다. 축구를 통해 4년제 명문대에 입학하는 길이 생기기 때문이다. 청소년과 부모들도 자연스레 관심을 갖게 되고 대학팀이 늘어나면 연쇄적으로 초·중·고팀도 활성화된다. 특히 서울권 대학에서 많이 생기면 좋겠다.”―초·중·고등학교 여자축구 현황은.“앞으로 우리의 목적 사업이다. 초등학교, 중학교 축구부가 2010년을 기점으로 활성화되다가 지난해부터 줄고 있다. 교육부에서 사고 방지를 이유로 운동부 숙소를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 것이 결정적이다. 아직 유예기간이긴 한데 각 교육청과 일선 학교 교장들이 하나 둘 선수용 기숙사를 없애고 있다. 서울에 초등학교 여자축구팀이 하나다. 각 시·도 단위로 한 두팀 정도다. 만약 학생이 축구선수가 되고 싶은데 자기 거주하는 곳에 여자축구부가 없으면 집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야 한다. 이런 선수를 위해서라도 숙소가 필요하다..”―일본은 지난 월드컵에 우승했고, 이번에 준우승할 정도로 여자축구가 활성화됐다.“해마다 청소년 선수들을 데리고 일본에 견학 간다. 일본은 초등학교 방과후 한두 시간 축구한다. 어린 선수들은 공부를 주로 하면서 축구는 기본기만 기른다. 어렸을 때부터 프로선수처럼 시킬 필요는 없다. 초등학교부터 승부욕을 심어 이기는 축구를 가르치는 우리와 다르다. 일본은 승부에 개의치 않고 재밌게 축구를 하는 방법을 교육한다. 또 항상 저녁에 운동이 끝나면 2시간 동안 원어민 교사와 따로 공부도 한다. 일정이 체계적이다. 그래서 축구를 하면서도 큰 걱정을 안 한다. 프로를 희망하는 선수들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가고, 나머지는 대학에 진학해 공부를 병행하면서 축구한다.”―일본은 꽤 오랜 시간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일본을 감정적으로 비난하지만 배울 건 배워야 한다. 20년 이상 투자하고 축적된 결과다. 언젠가 미국 여자축구 훈련을 보기 위해 간 적이 있다. 당시 미국 대표팀 감독이 ‘왜 돈 들여서 여기까지 오느냐’고 했다. 가까운 일본에 가면 배울 점이 많다고 하더라. 실제 일본은 오래전부터 조직을 일원화했다. 일본축구협회 아래 여자축구협회가 있다. 축구협회 소속 부회장이 여자축구의 수장인 셈이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팀이 많아 대회를 치르면 참가비만 받아도 돈이 남는다고 한다. 또 일본은 초등학교나 대표팀 모두 지도하는 방식이 비슷하다. 지도자가 대학팀에 갔다가 초등학교로 가기도 한다. 소통이 잘 이뤄진다.”―7일부터 여자축구 활성화 전략 수립을 위한 회의가 열린다.“우선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지금은 축구협회와 여자축구연맹이 따로 돌아간다. 초등학교부터 실업축구까지 우리가 모두 관장하는데 관련된 협회 지원이 없다. 연맹 살림살이는 모두 내가 받아온 후원으로 한다. 지금 문체부에서 나온 지원금은 창단과 선수들 출전비에 쓰인다. 협회도 이제는 남자에만 과하게 투자하지 말고 여자 쪽에도 아낌없이 밀어주면 좋겠다. 여자스포츠 성장세가 가파르다. 가능성이 보이면 투자를 해야 한다. 예산 등의 문제 때문이라도 조직을 일원화해야 한다. 여자축구로서는 지금이 기회다. 이걸 못 살리면 요원해진다.”―WK리그를 운영하면서 어려운 점은.“좋은 환경에서 경기를 해야 하는데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 시 단위의 운동장은 커서 좋긴 한데 너무 텅텅 빈 모습을 보이면 관중이 더 안 온다. 옆에서 누가 응원하고 있어야 같이 오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보은 같은 곳에는 2000명도 왔다. 마케팅에 신경 쓰고 상품도 내고 하다 보면 가족단위로 찾고들 한다. 지금 하고 있는 곳은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면 부흥이 될 것 같다. 문제는 중계다. 중계를 해야 여자축구 홍보가 제대로 되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 중계를 제대로 못한다. 관심을 갖고 경기장에 와본 사람들은 재밌다고들 한다. 남자 경기보다 골이 더 잘 들어가기 때문이다. 그런데 알릴 만한 여력이 없다. 현재 KBSN에 1년에 2억원씩 주고 중계를 하는데 쉽지 않다. 앞으로 스폰서가 붙으면 중계를 더 늘릴 수 있다.”―정부 관계자와 국민에게 하고픈 말은.“아쉽지만 희망을 본 여자월드컵이었다. 많은 국민이 관심을 갖고 여러 곳에서 지원을 해줘서 감사하다. 협회와 연맹이 열심히 하겠다. 기대에 실망시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대담=최현태 체육부장, 정리=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 오규상 회장은… ▲1956년 울산 출생 ▲1979년 고려대 법학과 졸업 ▲1979년 포항제철 축구단 입단 ▲1990년 대한축구협회 이사 ▲2008년 울산 현대미포조선축구단장 ▲2009년∼ 한국여자축구연맹 회장

김관용(73) 경북지사는 1995년 구미시장에 당선된 이후 지금까지 구미시장 3선, 경북도지사 3선 등 전국 유일의 6선 단체장이다. 김 지사는 20년간 선출직 단체장을 지낸 풀뿌리 민주주의의 산증인이다. 지방자치가 부활한 이후 단 한번 거르지 않고 지자체를 이끌어 오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 직업이 ‘지자체장’이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김 지사는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해 ‘추풍령 이남에도 사람이 산다’며 국회에서 농성을 벌이고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아 지방분권 확대에 앞장서 왔다. 이명박정부 시절에는 동해안지역에 과학벨트를 유치하기 위해 엄청난 공을 들였지만 실패하자 머리띠를 두르고 지사실에서 단식농성을 벌이다 병원으로 실려가는 강단을 보이기도 했다. 지방자치의 ‘야전사령관’인 김 지사를 지난 25일 경북도청 집무실에서 만나 한국의 지방자치제도의 현주소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ㅡ부활한 지 20년이 된 지방자치가 올바르게 실현되려면.“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는 역사적으로 유럽의 제후국가나 일본 막후 등과 같이 자치제도가 정립되는 과정이 없었고 조선의 절대군주시대에서 바로 현재로 넘어와 자치 수준이 무르익지는 못했다. 그래서 지금의 지방자치는 형식상으로는 잘 정리돼 있는데 내용면에서는 진정한 의사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특히 재정과 조직, 분권 등의 균형이 깨지고 있다.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20년이 돼 성년이 됐으니까 중앙정부도 이제 지방을 인정해주고 국정의 동반자로서 대접해야 한다. 지방자치가 밑에서부터의 변화 요구와 투쟁의 과정을 통해 출발했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발전 속도가 빨랐을 거다. 그런 과정 없이 정치권과 중앙의 관료들이 만든 틀속에 선거라는 제도를 통해 하다 보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재정은 중앙에 집중돼 있고 일은 지방에 몰려 있다 보니 중앙과 지방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위에서 내려오는 하향식 행정부터 개선돼야 한다.”ㅡ시급히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면.“우리나라 지방자치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헌법에 있다. 헌법에는 지방분권에 대한 명시가 두 조항밖에 없다. 모든 것이 하위법인 법률에 규정돼 있어 헌법상 명시된 자치가 아니라 법률에 위임된 자치에 그치고 있다. 프랑스는 헌법 제1조에 분권이 있는 국가라고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법을 중앙 중심의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만들었다. 지방현장에 대한 내용도 담았지만 통제의 수단만 주로 규정하고 있다. 이제는 이런 것들을 풀어줄 때가 됐다. 지방자치단체가 때로는 잘못도 하지만 정부가 당근도 주고 육성해 전체 파이가 커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다. 국가 자원은 인적·물적자원이 있는데, 정부는 자원을 제대로 나눠줘야 한다. 지자체에서 사고나 비리가 터질 때도 있지만 모두 통제장치가 돼 있다. 이를 작동해 권한도 주고 책임도 물어야 한다. 지방자치제가 실패하면 그 책임은 정부에 있다. 독점권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현행 지방자치법을 바꿔야 한다. 향후 헌법에 대한 손질을 하게 되면 한국의 정치를 분권 개헌형으로 바꾸자는 내용을 1조에 넣어야 한다.권한과 돈이 중앙에 집중돼 있으니까 자꾸 소리가 나는 것이다. 중앙은 비만에, 지방은 못 살겠다는 아우성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나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ㅡ지방자치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중요한 과정이다. 생산성과 효율성을 두고 어떤 사람들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자는 주장도 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소득 3만달러를 바라보는 현 시점에서 민도가 그런 획일적인 방법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군대식으로 일사천리로 하는 것, 그건 1960∼70년대 얘기다. 소득수준에 따라 민주화의 요구가 달라지고, 수요자의 입장이 달라진다. ‘성공의 모순’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소득이 늘어나면서 민주화의 싹이 트고 나라가 바뀐 것이다. 그래서 지방자치를 다시 정지할 수 없다. 앞으로 제도적인 장치나 법률적인 뒷받침과 끝없는 교육을 통해 주민과 자치 수준을 높이는 것이 함께 풀어야 숙제다.”ㅡ지방자치의 성공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에서 권한을 많이 이양해 분권화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역으로 지자체에서 해야 할 역할은 없나.“굉장히 많다. 국가 업무나 국방, 외교 등은 중앙에서 하고 있지 않나. 지방에서 해야 할 것은 지방에 내려주면 된다. 내가 단체장 20년을 하면서 느낀 것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것이다. 문제도 현장에 있고, 답도 현장에 있다. 현장에 가서 실정에 맞게 처리하는 것이 정답이다. 복지정책, 나라에서 거창하게 말은 하지만 면사무소의 복지담당 공무원이 정부다. 정부와 국민이 만나는 최초의 시점이 현장이다. 정부는 상층부와 성층권에서만 놀고 있다. 나도 초등학교 교사를 하다 지사를 하고 있는데, 밟으면 또 일어나고 봄비가 오면 새싹이 돋듯이 그렇게 젊은 날을 보냈다. 20년의 세월을 지방자치에 전부 바쳤지만 현장중심으로, 지자체 중심으로 행정이 이뤄져야 국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다.”ㅡ그동안 기초와 광역 단체장을 모두 경험했는데, 차이가 있다면.“지방자치의 근본은 기초자치단체다. 광역은 보충하는 것이다. 광역이 어려우면 국가가 보충하는 것이다. 보충성의 원리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지방자치는 시·군이고, 구체적으로는 읍·면·동이 기본이다. 광역과 중앙정부는 다르다. 지방자치가 생활정치로 돌아갈 수 있도록 놔 둬야 한다. 자꾸 정치권이 공천으로 흔들면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낀다. 도지사가 급수가 높다고 지방자치의 주체라는 것은 천부당만부당한 거다. 중앙은 더욱 아니다. 최근의 메르스 사태를 봐라. 지방은 공무원들이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직접 들어가 방역을 위한 그물망을 치고 있다. 그게 생활이고 행정의 정치다. 중앙정부는 그런 면에서 지자체를 국정의 동반자로 인정해야 한다. 지방의 특수성을 인정해야 한다. 나는 지사 하면서 문화엑스포를 터키의 이스탄불에서 열고 실크로드에 탐사대를 보내 천년 전에 선조가 갔던 길을 다시 걸었다. 실크로드 해로도 갔다왔고, 아프리카에서 새마을 세계화도 벌이고 있다. 이런 것들은 모두 지방에서 특색에 맞게 사업을 하는 것이다. ‘가장 지방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라고 하지 않나. 문화와 외교, 국방도 중앙정부의 전유물이 아니다. 지방에서 잘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서 하면 된다. 그래서 독도영유권도 우리가 지켜내려는 것이다.”ㅡ한 번도 하기 어렵다는 민선 단체장을 6번이나 했는데, 비결은 뭔가.“나는 ‘당신 어떤 도지사가 되려고 하느냐’ 물으면 스스럼없이 얘기한다. 주민들이 고통받을 때 쉽고 편하게 전화 한 통 할 수 있는 그런 도지사가 되고 싶다고. 조그만 구멍가게 차려도 자식 공부시킬 수 있고, 사람대접받는 그런 세상 왜 우리는 못 만들까. ‘사람중심 경북세상’, 난 가능하다고 본다. 선출직은 백성의 심판을 받는 거다. 그동안 선거를 여러 차례 치르면서 주민들이 지사를 선택할 때 얼마나 그 사람이 진정한 땀을 흘리는지를 보고 있다. 그걸 느꼈기 때문에 굉장히 두렵다. 가장 큰 비결은 겸손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야전에서 일생을 바쳤기 때문에 누구한테도 꿀릴 게 없고, 도민들의 엄청난 지지만 두려울 뿐이다. 그래서 내가 겸손할 수밖에 없다.”ㅡ도지사를 3선 하면서 가장 자랑할 만한 업적 3가지를 꼽는다면.“문화를 들고 싶다. 전통문화를 콘텐츠로 개발해 문화엑스포를 열고 터키 이스탄불과 캄보디아 등 외국에 수출한 것이 자랑스럽다. 실크로드를 탐사해 후손들에게 선조들의 영광을 가슴속에 심어줬다. 농촌을 살리는 데 노력했다. 도내 농민이 45만명 정도 되는데 농민사관학교를 만들어 끝없이 교육을 시켰다. 그것이 농촌의 경쟁력이 되고 있다. 다음으로는 투자유치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20조원이 넘는 투자를 유치하면서 일본 도레이사를 유치하기 위해 일본 현지에서 중역회의를 직접 주재하기도 했다. 나는 취임 후 주민들이 먹고사는 문제 해결에 집중했다. 앞으로도 이 문제는 영원히 내가 풀어야 할 숙제다.”대담=문준식 사회2부장, 정리=대구 전주식 기자 jschun@segye.com◆ 김관용 경북지사는 … ▲경북 구미 출생(1942년)▲대구사범학교 졸업(1961년)▲구미 초등학교 교사(〃)▲영남대 경제학과 졸업(1969년)▲제10회 행정고시 합격(1971년)▲구미, 용산세무서장(1989년)▲청와대 민정비서실 행정관(1991년)▲민선 제1∼3기 구미시장(1995∼2006년)▲전국지역균형발전협의체 공동회장(2006년)▲민선 제4∼6기 경북도지사(2006년∼)▲제6대 시도지사협의회장(2012년)

미국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공항에서 서쪽으로 36㎞가량 떨어진 서드버리로 가는 길에 이용한 택시의 미국인 기사는 서남표 매사추세츠공과대(MIT) 명예교수를 잘 안다고 했다. 그는 서 전 카이스트(KAIST) 총장에 대해 “MIT에서 유명한 분으로 검소하다(humble)”고 얘기했다. 그의 말대로 서 전 총장 부부가 사는 집은 의외로 소박해 보였다. 서 전 총장 부부는 손님을 반겨 맞았다. 미국에 오는 카이스트 학생들이나 교수들도 자주 집에 들른다고 했다. 서 전 총장은 최근 녹내장 수술을 받아 불편한데도 6시간가량의 인터뷰에 응했다. -카이스트 총장 퇴임후 어떻게 보내는지.“은퇴하니까 하는일 없이 분주하다. 아침에 출근하는 그런 일이 아니지만 관계하는 기관이 꽤 있다. 지난 4월 터키에 갔다왔고 곧 아일랜드에 간다. 9월에는 이탈리아를 가야하고. 강연도 하고 이사회도 참석한다. 시간을 제일 많이 쓰고 정신을 집중하는 건 카이스트에 있을 때 구상한 무선충전 방식의 ‘온라인 전기자동차’(OLEV)에 관한 책 집필이다. 동료들과 집필을 거의 다 마치고 출판사가 검토하고 있다.”-전기자동차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다.“21세기 공해 문제를 없애야 한다. 전 세계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CO) 양은 자동차에서 3분의1, 발전에서 3분의1, 나머지 분야에서 3분의1이 만들어진다. 과학자들은 세계 CO양을 2050년까지 50% 줄여야 한다고 말한다. 내연기관 자동차를 쓰지 않아야 한다는 결론이다. 내연기관은 에너지가 땅에서 바퀴까지 도달하는 효율, ‘웰 투 휠’(WTW·Well To Wheel)이 가장 낮다. 17% 정도밖에 안된다. 지난 100년 이상 개발했는데도 효율이 더 오르지 않았다. 전기로 하면 효율이 2배로 뛴다. 기존 자동차에 들어가는 에너지의 절반만 필요하다. 전 세계 기름 생산량의 70%가 자동차에 쓰인다. 결국 내연기관을 쓰지 말아야 한다는 결론이다. 카이스트 있을 때 2년만에 그 방향으로 가자고 해 놓은 건 대단한 일이다. 5,10년 걸리는 일을 정부가 돕고 해서 빨리 했다. 그게 우리 원천기술이다. 요즘 중국도 이 분야에 많이 들어가고 있다. 중국이 투자에 나서면 우리가 먼저 나섰더라도 기술을 뺏길 수 있다.” -카이스트 총장 재임 7년을 돌아보면.“퇴임한지 2년이 조금 지났는데 한국에 있을 때 7년이 짧은 시간이라고 생각했다. 못한 일이 많고 해서 그랬는데 지금 보니 짧은 시간만은 아니었다. 일을 다 하려고 했던 것을 생각하면 짧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 4년을 하고 연임을 하길 잘한 것 같다. 4년만 했다면 시작한 일들이 자리를 못잡았을 것이다. 모바일 하버, 온라인 전기자동차도 그렇고. 커리큘럼을 바꾸고 교육시스템을 새로 만든 것도 그렇고. 4년만에 카이스트를 떠났다면 이런 것을 못했다. 새로 지은 건물 14개도 없었을 것이고 새로운 학문 분야를 만드는 것도 없었을 것이다. 아쉬움이 있다면 조금 더 했더라면 그런 것이 자리를 더 잡았을텐데 하는 점이다. 동료들하고 생각을 많이 해서 한 건데 나중에 없어진 것이 있다고 한다. 옛날 식으로 돌아간 것도 있다고 하고.”-2010년 7월 연임 과정에 우여곡절이 많았다.“K고를 나온 교수들이 뭉쳐서 연임을 반대했다. 총장을 자기들이 해야겠다고 생각한 것이다. 재단이사장, 국무총리 다 같은 K고 출신이었다. 처음에는 연임을 하라고 했다. 안할 걸로 알았던지 하겠다고 하니까 힘을 모아서 자기들이 할 차례라고 나왔다. K고 출신들이 동원을 한 거죠. 재선임을 결정할 때 처음에는 표가 반반으로 갈릴 것으로 생각했는데 결과는 재선임 찬성 16표, 반대 2표로 나왔다. 남미를 순방중이던 이명박 대통령이 야단을 쳐서 하룻밤 사이에 9대9가 16대 2로 바뀌었다고 한다.”-‘서남표식 개혁’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의욕적으로 개혁을 추진했다.“개혁을 하겠다는 개혁은 옳지 않다. 카이스트에 여러 문제가 있었으나 가장 큰 건 변화하는 과학기술과 사회, 경제에 대응할 수 없다는 점이었다. 교수들이 30년간 편한 곳에서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있다보니 더 이상 사회문제를 다룰 수 있는 배경이 약해져 있었다. 21세기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겠다고 생각했다. 내가 연구한 것 중에 ‘기능 주기’(functional period)에 관한 것이 있다. 사람 세포는 24시간 만에 새 것이 쪼개져 나오고 날(日)은 24시간만에 바뀐다. 많은 자연법칙이 그렇다. 주기적으로 변하는데 새 주기를 시작할 때에는 조건을 봐서 하고 그 다음에 또 그렇게 하고. 세상이 대부분 그렇다. 곡식이 나는 것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전에 한 것과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주어진 조건에 맞춰 다시 시작하고 다음 주기를 정하는 거다. 공장을 움직이다가 생각한 것인데 프로그램해서 같은 로봇을 1,2년 운영하면 더 이상 못쓴다. 그사이 조금씩 변하는 것이 축척되다보면 오래 가서 멈추거나 바뀐다. 기계도 하루면 하루, 이틀이면 이틀, 한 주기가 끝난 다음 조건을 보고 다음 주기를 하도록 플랜을 짜야 한다. 대학도, 사회도 마찬가지다. 민주주의가 독재보다 오래가는 게 민주주의는 4년, 5년이 지나면 새로 시작하는게 강점이다. 독재는 그게 없으니 재생을 못하는거다.”-요즘 카이스트의 대학 순위가 계속 오르고 있다.“공과대만 놓고 보면 카이스트가 세계 20위 안에 든다.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젊은 교수를 350명 쓴 점이다. 취임했을 때 보니까 교수 평균 연령이 55세였다. 10년 내 교수 반이 나간다는건데 경쟁력이 점점 떨어지고 한꺼번에 충원하는 것도 문제였다. 그래서 350명을 새로 썼고 지금 그게 카이스트의 힘이다. 2009년 미국 경기가 좋지 않았던 게 우리에게 다행이었다. 미국이 사람을 쓰지 않을 때 그 해에만 우리가 60명을 뽑았다. 다른 대학은 교수 1명 나가면 1명 채용하는 식이었으나 우리는 마구 뽑았다. 좋은 사람이 들어오니까 연구비가 늘어나고 연구비 ‘오버헤드’(교수 연구비의 학교 재정 전입액)가 들어와서 예산 문제도 간단히 해결됐다. 오히려 재정이 2.4% 늘었다. 행정하는 사람은 덮어놓고 숫자만 볼게 아니라 목적과 문제를 봐야 한다. 문제에 따라 목적을 정하고 목적을 정하면 그걸 어떻게 해야할지 결정해야 한다. 대학은 다른 것 없이 교수와 학생이 좋으면 된다. 신진대사를 시킨 결과가 대학 순위로 나오는 것 같다.”-평소 교수의 역사적 소명을 많이 강조했는데. “교수는 역사 발전을 위해 뭘 할 것인가를 늘 고민해야 한다. 그래야 인류에 도움이 된다. 얼마전 MIT 기계공학과에서 테뉴어(정년보장)를 받은 교수들을 축하하는 자리가 있었다. 제가 가르친 학생도 들어 있었다. 그들에게 ‘테뉴어를 받은 뜻이 뭐냐’고 물었더니 주춤하더라. 이제 불안하지 않고 일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크겠죠. 하지만 난 ‘이제부터 네가 마음껏 일해도 좋다는 뜻이다. 그동안 동료와 선배 교수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눈치를 봐야 했으나 이제 나가지 않아도 되니까 마음껏 정말 깊은 연구를 할 수 있다는 뜻이다’고 말해줬다.-교수는 역사와 경쟁해야 한다는 말도 자주 했다. 우월감 아닌가.“목표를 그렇게 두지 않으면 발전이 없다. 그렇게 못하는 대학이 많다. 연구해야 한다고 하고 논문도 많이 낸다. 하지만 인류에 얼마나 공헌할지 생각하면 소용이 없는 것들이다. MIT 기계공학과도 세계에서 가장 좋은 과라고 하는데도 학과장으로서 보니까 아니었다. 세상이 바뀌는데 100년전 한 것 가지고 잘 한다고 하고 있었다. 역사와 경쟁한다는 게 물론 어려운 일이고 누구나 성공할 순 없다. 하지만 목적을 거기에 두지 않으면 연구하는 사람의 목표가 분명하지 않게 된다. 연구를 무엇 때문에 하는가. 논문을 쓰는 게 뭐가 중요한가.” -한국에서 경험한 교수사회는.“미국에서 대학교수는 직업이다. 가르키고 연구하는 직업이다. 한국에서는 대학교수에게 특권이 있다고 생각한다. 직업인 이상으로 일정의 특권이랄까 특별한 계층이 있다고 생각한다. 언론에 칼럼을 제일 많이 쓰는게 교수죠. 특권이 있다 보니 교수 하다가 행정을 안해 본 사람이 장관으로 금방 가고. 잘못됐다기 보다 한국 구조가 그렇다. 단점이 뭐냐면 교수가 시간을 학문 보다 다른 곳에 보내는 게 유익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딴 데 시간을 보내고 신문에 글 쓰고 해서 장관도 되는데 줄곧 노력하고 연구비 얻어다가 학생들하고 연구해서 논문 쓰고 하는 게 고달플 수밖에 없다. 교수들이 잘못하면 유혹에 빠지기 쉽죠. 서울지역 교수들은 정부 위원회 들어가서 활동하고. 학교 일보다 밖에 일이 더 많고 밤낮으로 위원회에 가 앉아 있고. 깊은 연구는 미쳐야 한다. 매일 그 것만 생각해야 큰 아이디어가 나온다. 학생에게만 시켜서는 안된다. 교수 역할이 이제 달라져야 한다. 과거 지식을 찾으려면 도서관에 갔지만 지금은 순간적으로 구글로 찾아내는 세상이다. 가르치는 역할이 달라진 거다. 이제 가르치는 사람은 문제가 무엇인지를 물어야지, 어느 지식을 준다는 것은 의미가 없어졌다. 교육방법이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 대학도 완전히 달라져야 하고 교수 역할도 달라져야 한다. 학생들이 문제를 스스로 찾아내고 스스로 문제가 무엇인지를 물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 시대에 맞춰 대학교육도, 중등교육도, 입시도 바뀌어야 한다.”- 카이스트 교수사회를 많이 바꾸었다.“가르치는 사람이 제일 쉬운 게 강의하는 거다. 한 3년만 하면 따로 준비할 것도 없다. 50분간 떠들고 나서 오늘 할 것 다했다고 생각한다. 다른 식으로 가르치려면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야 한다. 이제 카이스트에서는 학생이 인터넷으로 먼저 강의를 듣고 수업은 토론으로 한다. 처음에 교수들이 반대를 많이 했는데 학생들이 원하니까 점차 퍼졌다. 성공한 것 중 하나가 그거다. 처음 시작할 때 교수 3명만이 참여에 동의했다. 교수들이 연판장을 돌리고 반대가 심했다. 나중에 1명은 발을 빼더라. 지금은 200여개 강좌가 그런 식으로 수업한다. 학생들이 원해서 성공한 거다. MIT도 그렇게 한다는데 너무 민주적으로 해서 그런지 진도가 느리다.”-재임중 추진한 테뉴어 심사강화, 교수성과급제, 차등학비제 등이 많이 퇴색했는데.“3가지 다 어렵게 도입했다. 학교 재정은 한계가 있으나 적합하게 써야한다. 연구비로 받든, 정부에서 받든 국민 돈이다. 가장 적합하게 쓰기 위해 일 잘하는 교수에게 더 줄 수밖에 없다. 학생들한테 학비를 내라고 하는 것도 오해가 많았다. 처음에 보니까 학생이 3000명이어야 하는데 20%가 많았다. 졸업을 안하고 있는 거였다. 기숙사 수용 인원이 넘쳐 2명이 쓰는 방 한개를 3명이 쓰고 있었다. 성적을 올리기 위해 졸업을 안하다는 거였다. MIT는 수업료 부담탓에 한 학기라도 일찍 졸업하려고 한다. 카이스트는 식사도 제공하고 재워주니까 졸업을 안하는 거다. 대학원도 교수가 박사 과정 학생을 10년간 붙들어 두고 있었다. 4,5년, 6년이면 마쳐야 하는데 교수들이 붙들어 두고 있었다. 국가 장학금이 나오고 교수가 책임지지 않아서다. MIT는 교수가 학생들을 데리고 있으려면 본인이 연구비를 더 받아와야 한다. 그래서 학비를 받겠다고 했다. 전원이 아니라 성적이 나쁘거나 4년만에 졸업하지 않고 남아 있으려면 학비를 내라는 거다. 학비를 낸 학생은 전체의 0.8∼1.2% 뿐이었다. 잔뜩 불만이 있던 사람들이 이런 걸로 문제를 삼았다.” -교수 평가때 학과별 특성을 고려하는 등 속도를 조절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재료 분야는 논문을 쓰기 어렵고 수학이나 경영대학은 어렵죠. 경영자 입장에서 예외를 두기 시작하면 끝이 없다. 나는 카이스트에서 논문 숫자를 세지 않고 질을 따졌다. 숫자로 하다보면 엉터리 같은 논문, 아무도 읽지 않는 논문을 쓴다. 물론 분야마다 특별한 게 있지만 하나하나 따져 하기가 참 어렵다. 그건 경영대학장이 할 일이다. 경영대학장이 그 분야를 잘 아니까 거기에 맞춰 추진하면 된다. 중앙에서 예외를 만들게 아니라 각 학과장이 알아서 시행하면 된다.”-학생들 자살로 많은 고민이 있었을텐데.“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세상이 하얗게 보였다. 변명을 하자면 학비탓에 자살한 아이는 한 명도 없다. 이성이나 교우 관계, 개인 문제로 견디지 못한 아이들이었다. 한 학생은 고교 추천서에 우울증이 있다고 돼 있었는데 카이스트에서 받아들였다. MIT에서도 올해 2,3명이 자살을 했다. 모든 대학에서 보면 공부 준비가 안돼 어려워 하는 학생도 있지만 머리가 나빠서라기 보다 딴데 정신이 팔려 못하는 게 대부분이다. 학교는 아이들이 시간을 공부하는데 쓰도록 할 의무가 있다.”-어떤 학생이 인터넷에 딴짓을 할 여유를 줄 수 없었느냐는 글을 올렸던데.“학생들이 공부만 하라는 게 아니다. 남녀관계나 사회문제, 정치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과학자라고 정치에 흥미가 없으면 어떻게 사회에 기여를 하겠는가. 단지 쓸데없는 것을 하지 말라는 거다. 카이스트 학생이 1만명인데 밤에 가보면 캠퍼스에서 학생이 안보였다. MIT도 학생 숫자가 같은데 캠퍼스에 학생들이 아주 많이 남아 있다. 학생들이 캠퍼스에 없다는 건 딴 짓을 하고 있다는 거죠. 도서관에 가보면 텅텅 비었다. 바꾸니까 도서관이 차더라. 공부 때문에 다른 것을 못한다는 건 구실이다. 어찌 사람이 공부만 할 수 있겠는가. 호기심 많은 젊은이들이. 게임에 관심있는 아이들을 위해 학교에서 동아리 참여를 장려했다. 카이스트 출신끼리 결혼한 커플이 많은 걸 보면 학생들이 공부만 하느라 연예를 못한건 아니겠죠. 우리 학교에 여학생이 25%밖에 안되다보니 남학생들이 여학생을 사귈 기회가 없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여자대학으로 버스를 보내는 아이디어도 생각해 봤다.-정년보장 심사에서 탈락시키기는 것도 힘들었을텐데.“한 사람의 일생을 정하는 거니 어려운 일이다. 욕을 얻어먹더라도 큰 그림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일이다. 지금이야 얘기할 수 있는데 당시 심사에 떨어진 분들을 위해 다른 대학 총장 5명을 만났다. 당사자들 모르게 이런 분야에 좋은 분이 있으니 쓰시면 대학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부탁했다. 4명이 들어줬다. 어떤 사람은 말도 안되는 것으로 공격하던데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어떻게 일일이 대응을 하고 설명할 수 있겠는가. 어떤 분은 배경을 다 알면서도 앞에서 하는 얘기와 뒤에서 하는 얘기가 다르더라.”-영어 강의에 부담스러워하는 교수와 학생이 많았다.“영의 강의는 학생 보다 교수가 더 부담이 된다. 학교는 학생을 중심으로 생각해야 한다. 학생들 장래를 위해서는 영어를 잘 하게 만들어야 한다. 특히 과학기술에서 영어를 못하면 세계를 상대로 일할 수 없다. 프랑스도 대학원에서는 영어로 가르킨다. 과학기술은 앞으로 점점 국경이 완전히 없어질테니 영어가 필수다. 사우디아라비아에 새로 킹압둘라과학기술대학(KAUST)도 외국인을 총장으로 모셨다. 영국 캠브리지 전직 총장도, 현재 옥스포드대 총장도 미국에 대학에 있던 사람들이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국 대학도 바꾸기 위해 미국서 사람을 데려간 거다. 세계가 바뀌고 있다.”-총장 시절 정부는 대학에서 손을 뗴라고 하셨는데.“세계 20대 대학을 보면 주로 미국 대학이다. 미국 대학도 공립대는 미시건대 하나밖에 없다. 유럽에 그렇게 대학이 많은데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한국도 보니까 대학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부가 너무 조정을 한다. 정부는 국민 세금을 다루다보니 차별을 둘 수가 없다. 유럽 대학도 정부가 잡고 있어서 경쟁이 없고 일을 잘 하는지, 못하는지 따지지 않고 학생 숫자에 따라 예산을 준다. 세계 경쟁에서 뒤지는 것이다. 정부는 대학에서 손을 떼야 한다. 돈을 주되 간섭을 말아야 한다. 독일에서는 교수가 정부 직원이다. 좋은 대학이 나올 수 없다. 대학이 잘 되려면 경쟁해야 하고 경쟁을 하려면 자기 스스로 목적을 생각하고 방법을 강구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은 사립대까지 정부가 간섭을 한다. 사립대는 망할 건 망하고 잘될건 잘되도록 놔둬야 한다. 정부가 손을 대면 망하는 대학도, 잘되는 대학도 없다.” -대학 구조조정도 시장원리에 맡겨야 하나.“정부가 할 수가 없죠. 주어진 조건이 다른데 어떻게 관리하겠는가. 전에 교육부를 보면, 밤낮으로 이름이 바뀌던데, 과장급 직원이 쉰몇명이었다. 그 인원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을 어떻게 다 관리하느냐. 한국에 대학교가 300여개 있는데 쉰몇명이 앉아서 주무른다. 특히 국립대 같은 경우 이사 임명까지 간섭한다. 정부는 카이스트 이사회 같은 데에서 손을 떼야 한다. 제가 노력해서 이사 임명에서 정부가 손떼게 했는데 다시 가져갔다고 한다. 정치적인 사람이, 교육과 관계 없는 사람이 들어와서 집적대기 시작하면 안된다. 미국 주립대학 문제가 그거다. 주정부가 돈도 많이 안 주면서 개입을 한다. 미국 주립대학 총장은 그래서 오래 하지 못한다. 주정부가 그걸 이권으로 생각해서 바꾼다. 경험해 보니 4년동안 대학을 바꾸기가 정말 힘들다.”-정부와 국회를 발이 닳도록 찾아다닌 걸로 아는데.“목적은 하나였다. 카이스트를 세계적인 대학으로 만들기 위해서였다. 걸리는 게 많았다. 교수를 늘리지 못한다고 하고 특별한 연구를 하겠다는데 과장도, 장관도 못한다고 하더라. 다들 할 수 없다고 하고 자기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카이스트가 인류에 공헌하는 연구를 하고 싶은데 그걸 못한다고 그러더라. 동료 교수들하고 생각한 것이 EEWS 연구였다. 에너지(Energy), 환경(Environment),수자원(Water),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관련해 인류 문제를 해결하면 카이스트는 유명한 대학이 된다. 역사적으로 보면 유명한 대학은 다 인류에 큰 공헌을 했다. 논문 숫자가 아니라 큰 문제를 해결해야 세계적인 대학이 된다. 열심히 정부와 국회를 찾아다닌 이유다. 어렵게 국무총리 도움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국회까지 통과했는데 나중에 정권이 바뀌니 그 예산이 없어져서 다시 살리느라 애먹었다” -개혁 과정에서 소통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데.“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자기 말을 들어주면 소통이고 안들어주면 소통이 아니라고 하는 상황이다. 소통도 목적을 정해 놓고 소통이 되는지를 따져야 한다. 완전히 다른 목적을 가진 사람이 소통을 할 수가 없다. 한 사람은 이쪽으로, 다른 사람은 저쪽으로 생각하는데 소통이 되겠는가. 소통이 되려면 목적을 하나로 정해야 한다. 이길, 저길 중에서 정하든지, 아니면 새 목적을 만들어야 한다. 말만 해서 소통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서로 목적이 다르니까 한 사람이 그쪽으로 오기 전까지는 소통이 안된다. 말만 하는 게 소통이라면 얼마든지 하겠는데, 소통의 결과는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서로 다른 방향의 소통만 생각하면 해결이 안되죠.” -박근혜 정부도 소통 부재 지적을 받고 있다.“그 분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소통을 많이 얘기하는데 답답하겠다는 생각이 든다. 박 대통령의 뜻을 이해한다. 혁신해서 새 산업을 만드는 꿈을 공유하고 이해한다. 그게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 같다. 혁신은 분야를 정하는 것 보다 아이디어를 찾는 게 중요하다. 앞으로 세계 시장은 인류가 필요한 걸 만들어 내는 게 중요한 시기가 온다. 21세기 중요한 게 뭘까 생각해 보면 결론은 환경 문제 해결이다. 꼭 해야 한다. 하지 않고서는 견디지 못할 것이다. 그걸 해결하는 나라가 세계 시장을 잡을 것이다. EEWS가 그래서 중요하다. 누가 해결하느냐에 따라 그 나라가 세계 시장을 잡는다. 에너지와 환경은 어느 나라에게나 기회가 주어져 있다.”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를 어떻게 보는지.“한국에서 신성장동력기획단 단장을 맡았다. 한국이 무얼로 먹고 살아야 하는지를 찾아내는 걸 했다. 창조적인 새 아이디어를 내는 게 어렵더라. 어떤 이는 미국에서 하는 LED 기술을 가져다가 하자고 하더라. 필립스나 GE가 특허를 가지고 있을텐데 어떻게 하려고 하냐고 하니까 한국은 그걸 싸게 만들어서 비지니스를 하자고 하더라. 대통령이 원하는건 새로운 아이디어인데 그게 안나오더라. 산업계에서 그게 나오기 어렵다. 내년, 내후년 제품을 내야 하는데 그런 생각을 할 여유가 없다. 미국에서도 대학의 젊은 사람들이 생각을 낸다. 제한 없이 흥미있는 생각을 해서 구글이,애플이 나왔다. 한국의 연구소 같은 데에서 프로젝트 성공율을 물어보면 90%, 70%라고 말하는데 그럴 수가 없다.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성공시키는 건 몇 %밖에 안된다. 성공율을 몇 % 높이려고 남들이 한 비슷한 문제를 잡아서 한다. 연구는 사회가, 인류가 필요한 걸 해야 한다.”-한국이 연구개발(R&D) 투자를 크게 늘렸는데 성과가 없다.“여러 문제가 있다. 연구비 많은 부분이 대학이 아니라 산업계로 간다. 산업계는 당장 풀어야 할 단기 과제에만 돈을 들인다. 장기적인, 국가적인 연구를 해야 하는데 기업은 단기적인 문제만 해결하려다 하니 창의적인 것을 못한다. 정부 연구비를 효과적으로 쓰려면 중요한 문제를 잡는 데에 투자해야 한다. 한국에서는 문제에 중점을 두지 않고 남들이 하는 문제, 외국에서 하는 것을 보고 참고해서 만들어 내려고 하더라. 한국 대학과 연구기관에 필요한 건 인류의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이다. 온라인전기자동차도 얼마나 비난이 심했던지. 대학 교수들, 정치하는 사람들이 무조건 안된다는 했다. 새 아이디어로 새로운 걸 하려고 하면 공격이 심하죠. 그런 공격을 안받으려고 정부에 있는 사람은 연구자를 100명 정도 모아서 맡긴다. 거의 모든 대학의 모든 분야 교수가 참여해서 연구하니까 정부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부담이 적은 거죠. 한 명에게 가는 돈은 조금이지만 전체로 보면 큰 돈이다. 정부가 10억원이니, 100억원이니 줬다고 하는 연구를 들여도 보면 다 그런 식으로 나눠먹기다. 욕을 안 먹으려고 하고 그 자리에 오래 있으려고 하니 제일 쉬운게 나눠주기다. 한국이 연구비를 잘 쓰려면 정말 문제를 잘 찾아내야 한다. 좋은 문제를 찾아내면 5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결과는 나온다.”보스턴(매사추세츠주)=박희준 특파원 july1st@segye.com◆ 서남표 前 총장은… ▲경북 경주 출생(1936년)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MIT) 학사(1959년), 석사(1961년) ▲카네기멜론대 기계공학박사(1964년) ▲사우스캐롤라이나대 교수(1965∼1970년) ▲MIT 교수(1970∼2006년) ▲MIT 기계공학과장(1991∼2001년) ▲미 과학재단 공학분야 부총재(1984∼1988년) ▲카이스트(KAIST) 석좌교수(2001∼2006년) ▲KAIST 총장(2006∼2013년)

여성가족부(여가부)의 모태는 여성부다. 2001년 1월 여성부로 출범한 이후 이름에 가족이 추가됐다. 저출산 고령화라는 시대의 추이에 맞춰 여성가족부는 꾸준히 진화했다. 과거 여성인권 문제에 한정됐던 업무 영역은 인터넷 중독 청소년, 이혼 가정의 양육비, 국제결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양성 평등 등으로 확대됐다. 다음달 취임 1년을 맞는 김희정 장관을 1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17층 장관접견실에서 만나 날로 그 중요성이 더해가는 청소년과 여성, 가족 문제를 주제로 방담했다.―우리 사회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와 사실상 전쟁을 벌이고 있다. 여가부 차원에서 어떤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나.“메르스로 고통받고 있는 가정을 도와드리기 위한 가족돌봄 긴급서비스 등을 확대하고 있다. 전국 청소년 시설에 대한 긴급 점검도 병행해 메르스 확산과 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돕기 위해 전 직원이 노력 중이다. 가족 중에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가 있는 가정을 위한 서비스를 한 가구당 90시간까지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지금과 같은 비상 상황에서 꼭 필요한 공적서비스다. 자녀를 돌봐야 할 부모가 메르스에 걸린 경우뿐 아니라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의 휴원 또는 휴업으로 가정 내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지원된다. 평소 오후 6시까지 이뤄지던 상담 및 신청 시간을 오후 10시로 확대했다. 해당 지역에 아이 돌보미가 부족하면 인근 지역과 연계하여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운영하고 있다. 메르스 확진 환자의 가정에는 무료로 제공된다. 노인 가사 등 돌봄 서비스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02-3479-7600)으로 신청할 수 있고 아이돌봄은 1577-2514 또는 홈페이지(ww.idolbom.go.kr)로 신청해주시면 된다.”―학교 밖 청소년 지원대책은 김 장관이 국회의원 시절부터 관심을 갖던 사안으로 알고 있다. 장관으로서 직접 정책화한 사안인데 효과는 어떤가.“국회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법’을 대표 발의해 통과시켰다. 제도권 교육에서 벗어나 학교 밖에서 배회하는 청소년이 36만명에 달한다. 매년 8만명이 학교를 중도에 그만두고 있다. 이들에 대한 지원체계를 처음으로 공식화했다는 의미가 있다. 이들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보듬느냐에 따라 장차 국가적 부담이 될 수도 있고 국가에 도움이 되는 인재로 성장할 수도 있다. 학교밖청소년치유센터인 꿈드림센터를 전국에 200여개 만들었다. 교육부와 손잡고 이들이 학교를 그만두기 전부터 학업중단 문제를 상담하는 숙려(熟慮)제를 운영하고 있다. 그 결과 학업중단을 고민하는 학생들 중 82%가 상담 후 학교에 남기로 결정했다.”―자녀들의 인터넷 중독 문제는 모든 가정의 골칫거리다. 여가부에서 운영 중인 인터넷중독치료 학교가 학부모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다. 어떤 프로그램인가.“전북 무주에 ‘인터넷드림학교’라는 인터넷중독치료 대안학교를 만들었다. 폐교를 매입해서 몇 주간 숙식을 하며 치료프로그램을 받는다. 중독 치료는 생활 습관을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공부만 시켜서는 안 된다. 부모들은 아이의 치료 기록이 알려져 낙인이 찍히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하는데 학생기록부 등에 전혀 기록이 남지 않는다. 대안학교로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학기 중에 오더라도 수업단절 같은 문제도 없다. 사회적 편견이나 공연한 두려움으로 인터넷 중독 치료를 꺼릴 이유가 없다. 장기적으로는 이곳에서 치료를 받은 아이들이 인터넷에 중독된 다른 청소년의 멘토가 될 수 있을 것이다.”―김 장관부터가 한국 사회의 대표적인 워킹맘(workingmom)이다.(김 장관은 일곱 살배기 딸과 네 살배기 아들을 둔 엄마다.) 일과 가정을 어떻게 양립시키고 있나.“‘세상에 슈퍼우먼, 알파걸(alpha girl·모든 분야에서 남성과 동등하거나 뛰어난 첫째가는 여성)은 없다. 피곤해하는 여성만 있을 뿐’이라는 어느 여성학자 분의 말에 크게 공감한다. 일과 가정을 양립시켜야 하는 고충은 개인적으로도 현재진행형이다. 아이들이 이제 ‘일하는 엄마’를 둔 환경에 제법 익숙해진 것 같고, 놀아줄 땐 확실하게 놀아주면서 함께하는 시간만큼은 최대한 집중한다. 둘째를 낳고 아이돌봄서비스를 1년간 이용했고, 지금도 두 아이 모두 직장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다. 워킹맘으로서 정부의 일·가정양립 지원정책을 직접 경험하다 보니 국민 입장을 더 잘 이해하고 정책개선에도 반영하게 된다.”―최근 포털에서 가장 인기를 끈 검색어 중 하나가 여가부가 출범시킨 ‘양육비이행관리원’이다. 그만큼 갈라선 부부간에 양육비 문제를 놓고 다툼이 많다는 증거인 것 같다.“지난 3월 양육비이행관리원 콜센터를 열자마자 문의가 폭주했다. 상담을 받기 위한 사람들이 장사진을 이뤘다. 출범 이후 상담만 1만3600건이 들어왔고 3481건이 공식 접수됐다. 자녀 양육비에 인색한 우리 사회의 세태를 보여주는 풍경 같아서 씁쓸했다. 일방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주지 않는 이유는 다양하다. 주다가 끊은 경우도 있고, 처음부터 안 주는 경우도 있다. 대체로 연락이 끊긴 사례가 많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경우에는 정부가 먼저 긴급양육비를 지원하고 뒤에 양육비 부담의무가 있는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기도 한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또 다른 분란을 일으키는 곳이 아니라 그것을 종식하는 곳이다. 부부관계는 결별됐어도 아이를 돌봐야 할 책임은 사라져서는 안 된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존재 자체가 자녀에 대해서는 부모가 확실히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인식을 확산시킬 것이다.”―‘양성평등법안’이 다음달 시행된다. 여가부 정책이 여성 중심에서 양성평등으로 진화하는 양상이다. 어떤 점들이 달라지나.“성별영향평가, 성인지(性認知) 예산 등 어려운 용어가 많은데 쉽게 풀어 보면 똑같은 정부 예산을 들였을 때 한 성별에만 혜택이 되는 문제를 바로잡자는 것이다. 회사에서 휴가를 정할 때 할머니 상은 3일, 외할머니는 1일로 정하는 경우도 있다. 육아휴직도 여성은 3년이고 남자는 1년밖에 안 된다. 우리 삶 속에서 국가가 하는 정책이나 규율이 성별 차이로 있는 차별을 겪는 정책이 의외로 많다. 이와 관련해 국민 공모 제안을 했더니 녹색어머니회를 녹색학부모회로 바꾸자는 제안도 있다. 이런 부분을 형평성에 맞게 조정한다.”―기관 기업 내 성희롱 문제가 사회 이슈가 된 지 오래다.“성희롱뿐 아니라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등 폭력근절을 위해서는 ‘인식개선’과 ‘가해자 엄벌’ 두 가지가 핵심이다. 인식개선을 위해 국가·지자체·공공단체의 폭력예방 교육을 의무화하고, 양성평등 관점에서 가정폭력·성희롱·성폭력에 대한 통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난해 법과 제도를 정비했다. 이제 모든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는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가부에 제출해야 한다. 가해자에 대해서는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근절대책’에서 밝혔듯이 지위고하, 업무성과 등에 상관없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다른 부처와 업무가 중복된다는 지적이 많다. 여가부만의 정체성은 뭐라고 생각하나.“여가부는 기능이 아니라 여성·청소년·가족 등 대상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는 부다. 다른 부처와 상호보완적으로 해나가야 더 큰 성과를 거두는 일들이 많다. 일례로 청소년 중에서 학교를 다니는 청소년은 교육부가 담당하지만, 학업중단·가출 등 ‘학교 밖 청소년’은 여성가족부가 보호를 해주고 있고, 학교 단위가 아닌 방과 후 청소년활동도 담당하고 있다. 복지부가 보편적 저소득층 지원을 한다면, 여가부는 한부모가족·다문화가족 등 취약계층 가족의 역량강화와 자립을 지원한다.”대담=조남규 사회부장, 정리=조병욱 기자, 사진=이재문 기자 brightw@segye.com◆ 김희정 장관은… ▲1971년 부산 출생 ▲1994년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2002년 연세대 정치학 석·박사 수료 ▲2004년 17대 국회의원(부산 연제구) ▲2009년 한국인터넷진흥원장 ▲2010년 대통령실 대변인 ▲2012년 19대 국회의원 ▲2012년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정책위부의장 ▲2012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간사 ▲2014∼여성가족부 장관

“예전에는 농사꾼의 자식이라는 말을 들으면 부끄러웠는데 이제 이 말이 부지런하고 성실하다는 의미로 다가옵니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만나자마자 대뜸 자신이 농사꾼의 자식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세상이 바뀌더라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난다’고도 했다. 이 장관은 “농사짓는 사람은 ‘농사꾼 발소리를 듣고 작물이 큰다’란 말을 잘 안다”면서 “(농사꾼은) 정직하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사람들만 있으면 세상은 참 좋을 것”이라고 했다. 진정성이 묻어났다.그가 장관 취임 이후 공을 들여온 도시농업(도시텃밭)도 농업이 국민에게 어떤 서비스를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시작됐다고 한다. 이 장관은 “농업 하면 구제역이나 시위와 같은 어두운 측면이 있지만 국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텐테 그 분야가 도시농업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학생들이 처음에는 힘들어도 뿌린 대로 거두고 함께 일하며 살아가는 지혜를 배울 수 있다”고 했다. 이 장관 자신도 별명이 도시농사꾼이다. 주제가 식량안보와 농업의 해외진출로 옮겨가서도 그의 말은 막힘이 없었다. 이 장관은 “남과 북이 러시아와 함께 연해주공동개발에 나서야 한다”면서 “우리의 기술과 자본, 북한의 우수한 인력, 러시아의 자원을 결합한다면 연해주가 식량안보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의 땅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농촌에서 태어나 자라고 30년 넘게 학계와 농정부처, 농업분야 국제기구 등을 두루 경험한 농정전문가의 내공이 느껴지는 대목이다. 인터뷰는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사무실에서 1시간30분가량 진행됐다.―박근혜정부의 최장수 장관이다. 소회는.“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2년이 훌쩍 지났다. 취임 초기 박근혜정부와 이명박정부의 농정은 무엇이 다른가를 고심했다. 박 대통령은 취임하면서 국민행복시대를 강조했다. 박근혜정부 농정의 철학 비전을 구체화하기 위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로드맵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박근혜정부 5년간 우리 농정이 목표와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수립했다. 중국 및 영연방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농업의 민감성을 최대한 반영, 농업인 우려를 최소화했다. 앞으로는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 추진을 통해 농정의 주춧돌을 쌓을 계획이다.”―국내에 처음 6차산업을 소개한 장본인이고 취임 이후에도 농업의 6차 산업화를 줄곧 추진해 왔다. 어떤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하는가.“중소농의 소득 증대를 위해 농업의 6차산업(1차산업인 농업과 2차산업 제조·가공업, 3차산업인 관광 등 서비스업을 복합한 산업)을 적극 추진했다. 6차산업은 전국에서 붐이 일었고 공감대를 형성했다. 장관으로서 정확한 방향을 제시한 것 같다. 창업코칭, 컨설팅 및 판로개척 등 창업부터 사업 활성화까지 체계적인 지원을 한 덕에 6차산업 사업자의 매출액 증가 등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추진 중인 외국인 농촌관광도 흥미롭다.“6차산업의 국제화에 나설 것이다. 농촌마을과 지역축제, 국립공원 등을 연계해 외국인 농촌관광 맞춤형 상품개발과 팸투어를 추진 중이다. 외국인들이 공항에 도착하면 농촌마을까지 KTX와 버스 등을 이용해 어려움 없이 찾아갈 수 있도록 ‘교통패스’도 만들 계획이다. 국내 농촌관광 중국인 관광객(유커) 1만명 유치를 목표로 지난달 시범적으로 비무장지대(DMZ)와 철원 두루미평화마을을 연계해 농촌관광 상품을 출시했는데 유커들의 반응이 좋았다. ”―농산물이 완전 개방되는 중요한 시기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올해부터 쌀 관세화 시행 등 농업시장 개방시대가 도래했다. 동시다발적 FTA 추진 등 농업분야 전면 개방화시대에 대응해 농업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것이 최우선 농정과제 중 하나다. FTA 등을 할수록 농민 걱정은 커진다. 지난 20년간 개방 농정을 하면서 농민들의 반발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협상농정’을 해왔다. 그러다 보니 자원이 적재적소에 가지 않고 왜곡된 경우가 있었다. 특히 한·중 FTA를 계기로 직접피해액은 보상하되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대책을 만든 만큼 이제 농촌은 국민의 삶터, 쉼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밭농업 기계화, 들녘공동체 등을 적극 추진할 것이다.”―농업시장 개방으로 식량안보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국민에게 안정적으로 식량을 공급하는 것은 농업이 마땅히 해야 할 책임이다. 자급률이 낮은데 우리가 가진 자원들을 최대한 활용할 것이다. 겨울에 작물 생산이 가능한 논이 70만ha가 있다. 이를 최대한 활용해서 사료작물을 심으면 10만ha당 자급률이 2∼3%포인트는 올라갈 것이다. 또 산림청을 설득해 산림 절반 이상에서 가축 방목을 허용케 했다. 그만큼 사료작물에 대한 자급률이 높아질 것이다. 해외곡물유통구축사업은 추진 가능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하고‘ 있다.”―해외 농지개발도 적극 추진 중인 것으로 아는데.“식량안보를 위한 해외농업 진출 사업은 민간기업과 정부의 협업 효과가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리 기업이 다수 진출한 러시아 연해주, 동남아를 중심으로 인력 양성, 정보제공, 투자환경조사, 영농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올 하반기에 러시아 연해주 지역의 농업적 이용투자 가능성에 대한 한·러 공동연구를 할 것이다. 연해주 지역의 우리 기업들이 콩이나 옥수수 등 사료작물을 키우고 있는데 한국으로 들여오려고 해도 물류기반이 부족한 상태다. 연해주에 곡물유통시설 설치를 위한 공동추진방안을 러시아에 제안했다. 러시아도 연해주와 극동지방의 경제를 활성화하려고 한다. 한국 농업 기업들의 연해주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한국과 러시아 정부가 함께 논의할 것이다. ”―쌀 관세율을 513%로 결정해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했는데 관철할 수 있을까. “지켜낼 것이다. 미국 중국 호주 태국 베트남 등 5개국이 관세율 산정방식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했다. 우리의 쌀 관세화율 513%는 WTO에서 정한 농업협정 가이드라인에 따라 산출한 것이다. 이의제기 국가와 양자협의 등을 통해 우리가 통보한 양허표 수정안이 원안대로 확정될 수 있도록 철저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한·중 FTA체결로 우리 농업피해가 클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중국은 가격경쟁력이 높고 지리적으로 가까운 데다 농산물 생산구조가 우리와 유사하다. 중국은 FTA 없이도 우리 농업에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종합대책이 필요하다. 농업수입보장 보험 확대 등 소득·경영 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하고, 피해보전 직불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밭 공동경영체 육성, 밭 기계화 촉진 등으로 가격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우리 농산물이 중국에서 경쟁력이 있을까.“중국인들은 자국 내 식품안전에 대한 우려 증가로 수입식품을 선호하며, 특히 소득수준 향상으로 건강식품, 웰빙, 친환경 제품의 인기가 높다. 한국 인삼, 우유 제품, 꿀유자차 등 고가품도 반응이 좋다.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등 중국 3개 도시를 시작으로 주요 도시별 수출 유망품목을 발굴하고 현지화를 지원하겠다. 중국에서 칭다오 수출 물류기지를 거점으로 7개 공동물류센터를 연계한 콜드체인을 구축하겠다. 중국 인터넷 전자상거래 사이트 ‘알리바바’ 내 한국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사이트가 개설돼 이를 적극 활용해 농식품 수출을 늘리겠다.”―할랄시장 전망은.“할랄시장이란 거대한 이슬람 시장이 있었지만 진입 장벽이 높다. 현재 시장규모가 1조6000억달러이고, 일부다처제여서 인구증가율이 높다.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 농무관을 파견하거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지사를 개설할 계획이다. 이슬람 시장 내에 우리 농산물 수출 저변 확대를 위해 신선 농산물 판촉행사, 김치·떡 등 전통식품 시범 수출 등 활발한 마케팅 활동도 펼칠 계획이다. 다음달 광주에서 열리는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에 할랄 식품으로 식당메뉴를 만들 것이다.”대담=주춘렬 경제부장, 정리=이귀전 기자, 사진=서상배 선임기자 frei5922@segye.com◆ 이동필 장관은… ▲1955년 경북 의성 출생 ▲대건고, 영남대, 서울대 농업경제학 석사, 미주리주립대 농업경제학 박사 ▲대통령직속 규제개혁위원회 상근 전문위원 ▲제12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 ▲2013년 3월 11일∼현재 농식품부 장관

‘매마수’란 말이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조사를 그대로 옮기면 국민의 40% 정도는 이 말의 의미를 대충이라도 안다. ‘매월 마지막 수요일’의 줄임말이다. 매마수는 곧 ‘문화가 있는 날’이다. 이날에는 전국 곳곳에서 각종 공연이 풍성하게 열린다. 할인 혜택도 많다. 잘 찾아보기만 하면 질 좋은 문화활동을 쉽게 누릴 수 있다. 박근혜정부 국정기조 중 하나인 ‘문화융성’을 국민들이 가장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정책이다. 김종덕 문체부 장관의 표현을 빌리면 ‘손끝에서 느끼는 문화’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핵심은 국민들이 손끝에서 문화를 느끼게 하는 겁니다. 직장, 학교 등 어디서나 문화활동 참여자가 되는 것을 넓혀야 합니다. 직접하는 것은 관람 수준을 넘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가려 합니다.” 지난 19일 서울 용산구의 문체부 서울사무소에서 김 장관을 만났다. 관광진흥책, 평창동계올림픽, 도서정가제 등 각종 현안과 비판적인 시각이 적지 않은 문체부의 인사 문제 등에 대해 물었다.―문화가 있는 날이 그동안 강조한 ‘문화의 일상화 수준’에 이르려면 아직 멀었다는 생각이 든다. “정책 인지도나 만족도가 많이 올랐다. 인지도는 40% 정도인데, 지난해 조사의 19%에 비해 많이 증가했고, 만족도는 80%에 달한다. 극장 등의 문화시설 참여도 배 이상 늘었다. 점점 좋아지고 있긴 한데 여전히 모르는 국민이 많다. 수요일 낮 시간이나 주말에도 (공연을 배치하고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조치를) 해주면 안 되느냐는 의견이 많았다. 일단 미술관, 박물관 등의 유료 전시를 매달 마지막 주말에는 무료로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고궁도 무료로 개방할 생각이다. 곧 하게 될 것 같다.”―관광 활성화를 위해 봄·가을 관광주간을 설정하고, 지난 7·8일 인천 덕적도에 직접 휴가도 다녀왔는데.“휴가 시즌이 아니라서 한산하고 조용해 정말 여행답더라. 관광주간을 정한 건 7, 8월에 몰아서 가는 휴가를 연중으로 분산해 보자는 취지다. 바가지 요금도 없고, 지역경제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관광주간에는) 교통, 숙박, 음식점 등의 할인 폭도 크다.”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19일 서울 용산구 문체부 서울사무소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문화가 있는 날’, 도서정가제 등 각종 정책과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범준 기자―우리나라 기업문화에서 이 기간에 휴가를 내는 게 쉽지 않다.“그런 점이 있다. 일단 공기업, 공무원들의 휴가를 독려했다. 경제5단체에는 공문을 보내 협조를 구했다. 토요휴무제가 정착하는 데 10년이 걸리지 않았나. 시간이 필요하다.”김 장관은 1시간 남짓 진행된 인터뷰에서 정책 추진의 어려움을 간간히 드러내면서도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해 입장을 분명히 했다. 때로는 강한 표현을 썼다. 관광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관광진흥법 개정안 관련 논란을 언급하면서부터였다. 학교 주변 호텔의 건립 규제 완화를 담은 관광진흥법 개정을 정부가 추진하면서 갑론을박이 거듭되고 있다. “규제를 푼다고 해서 갑자기 호텔이 수백개 생기는 게 아닙니다. 호텔이 건립되려면 시간이 상당히 필요하고, 지금은 그나마도 규제가 심해서 못하고 있거든요. (반대 측에서는) 모텔을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퇴폐시설이 들어올 수도 없어요. 학교 앞에 호텔이 있다고 공부를 못 한다는 논리는 어디서 나온 건지 모르겠습니다. 정부에서 경제 활성화 관련법을 강하게 추진하니까 발목부터 잡고 보자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드는 게 사실입니다.”―크루즈선 카지노의 내국인 출입 허용을 두고 해양수산부와 의견이 엇갈리는데.“부작용이나 국민 정서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벌써부터 ‘카지노공화국’이란 말이 나온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로 못박아서 정부가 추진 중인 복합리조트와 관련된 부분도 영향을 받게 된다. 선상 카지노에 내국인 출입을 허용하면 모든 카지노들이 같은 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다. 경제적인 이해를 떠나 정말 필요한 부분인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평창동계올림픽이 1000일 정도 남았는데, 국민적 관심도는 떨어지는 것 같다.“어떻게든 붐을 조성해보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걱정이다. 올림픽, 월드컵 다 경험해본 터라 국제경기에 대한 환상이랄까, 이런 부분이 예전 같지가 않다. 미디어에서도 많이 도와주셔야 한다. 있지도 않은 사실이 몇몇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국민들 사이에 차가운 분위기가 커진 부분이 있다.”―분산 개최 등으로 논란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지 않나.“사실 강원도 주민들이 반대하면 올림픽은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주민들이 분산 개최 등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격앙되어 있었다. 지역주민들께서도 자제를 좀 해주셨으면 한다. 이제까지 평창동계올림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사례로 삼아 국제경기대회지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제대회 유치를 신청하기 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서에 대한 문체부 점검을 받도록 했다. 유치가 결정되었다고 해도 예산은 다시 기획재정부와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도 넣었다. 또 애초보다 10% 이상 예산이 증액되면 예산 집행을 못 하도록 하는 조항을 담았다.”―도서정가제가 시행된 지 6개월 정도 됐다. 일각에선 완전도서정가제를 주장하는데.“정부에서 원하는 게 그것이다. 그런데 도서정가제는 민·관 협력으로 결정된 거라 정부에서 원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민·관 협력에서 항상 중요한 것은 각자의 이해관계 조정이다. 그 과정을 거쳐 나온 게 (할인율을 15%로 제한한) 현재의 도서정가제다. 소비자, 출판사, 유통업자 등이 수긍할 수 있는 절충점을 찾은 결과라서 원칙만 내세울 수는 없다. 도서정가제는 그럭저럭 연착륙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그동안은 가격경쟁을 일삼았는데, 시행 후 신간이 많이 나오고 베스트셀러 목록에도 올라 가치경쟁으로 돌아선 것 아닌가 싶기도 하다. 지역서점 매출과 관련해서도 조사해보니 40% 정도는 증가했다고 대답했다. 변동이 없다는 응답이 60%로 많지만 어느 정도 지역서점 활성화에도 가능성을 보인 것 같다.”김 장관은 취임 후 9개월을 “어떻게 시간이 갔는지 모르겠다”고 자평했다. 쏟아지는 일정에 체력적으로 힘들다는 푸념도 곁들였다. 하지만 정책과 현안에 대한 그의 대답은 시종 분명했고, 때로 자신감을 비치기도 했다. 인사 문제에서는 달랐다. 여러 가지 비판이 답답한 듯 보였다. 김 장관은 인사 논란을 적잖이 겪었다. 모교인 홍익대 출신 인사들의 약진이 두드러진다며 ‘괄목홍대’라는 말이 나왔고, 국립현대미술관장은 6개월 이상 공석이다. 한국관광공사 변추석 전 사장의 사임 과정에서는 문체부와의 갈등설이 불거지기도 했다. ―국립현대미술관 관장 인선이 너무 길어지는 것 아닌가.“검증 과정에서 논란이 있었다. 다음주(24∼30일의 주)에는 (결과가) 나올 것이다. 미술계의 중진, 원로들을 많이 만났다. 자기네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이 워낙 강하다. ‘저 사람은 참 좋다’고 하는 경우는 한 번도 못봤다. 이런저런 이유로 참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변 전 사장과의 갈등설은 어떻게 된 건지.“(변 전 사장이) 지난해부터 그만두겠다는 말씀을 했다. 건강 문제도 있었다. 관광공사 사장 인사도 조만간 윤곽이 정해질 것이다. (인사 문제를 두고) 여러 군데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학교에서 일만 했던 사람이다. 그래서 누가 어떤 일을 잘할 수 있을지 안다. 산하 기관장 인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을 잘할 수 있는가다. 정치적인 부분은 잘 모르고, 마당발도 아니어서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주변에서 일을 잘 했던 사람들을 추천할 수밖에 없다. 홍익대 문제를 이야기할 때마다 그 사람들이 한 일을 봐 달라고 한다. 실적을 많이 내고 있다. 문제를 일으키고,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게 아니다. 잘하고 있는데 그런 지적을 하니까 힘들다.”―박근혜정부도 역대 정부처럼 ‘소통 부재’를 홍보 부족 탓으로 여기는 것 같다. 근본적인 반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대통령께 좀 더 편안하게 미디어를 대할 필요는 있겠다는 그런 건의는 드렸다. 언론에서는 (대선)후보자 시절에 비해 너무 어려워졌다고 하지만, 지금과 그때를 비교할 수는 없는 일이다. 지금은 한마디, 한마디가 다 중요하지 않나.”대담=원재연 문화부장, 정리=강구열 기자 river910@segye.com◆ 김종덕 장관은… ▲1957년 충청북도 청주 출생 ▲1976년 경동고 졸업 ▲1984년 홍익대 공예과 졸업 ▲1989년 미국 아트센터디자인대학원 영상디자인 석사 ▲2009년 서울대 언론정보학 박사 ▲2006∼14년 홍익대 영상대학원장 ▲2010∼11년 한국디자인학회장

1991년 정부의 대외무상원조를 전담하기 위해 만들어진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은 현재 112개 국가에 대한 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도상국가의 빈곤퇴치와 경제·사회 발전을 돕고 있다. 최근에는 1970년대 전개됐던 한국의 새마을운동을 베트남, 라오스, 르완다 등에 보급하며 지구촌 새마을운동 사업도 벌이고 있다. 또 올해는 유엔이 2000년부터 15년간 진행한 새천년개발목표(MDGs·Millennium Development Goals)가 끝나고, 2016년부터 15년간 추진할 지속가능발전목표(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채택하는 해다. 그만큼 코이카의 역할도 더 커질 전망이다. 새천년개발목표는 유아 사망률 감소, 임산부 건강 개선, 질병과의 전쟁 등 8개 의제로 구성됐으며, 지속가능발전목표는 양성평등,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긴급대처,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등 17개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현 정부 출범과 함께 2013년 3월 취임한 김영목 코이카 이사장을 13일 서울 신문로 세계일보 6층 회의실에서 만났다. 김 이사장은 이날 “개도국의 자립성 확보를 목표로 하는 새마을운동식 지원 사업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가 많다”며 “대외원조는 한국의 국제적 위상 제고에 중요하고 이를 통해 젊은이들이 해외에 나가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중 대결 구도에서 한국 외교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미·중 관계와 중·일 관계에서 (한국이) 좋은 방향을 제시하고 한·일 관계도 대승적으로 봐야 한다”며 “한·일, 한·중이 협력하고 3국 젊은이들이 같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코이카가 맡아서 하겠다”고 강조했다.―올해 코이카의 목표는 무엇인가.“올해는 2000년 유엔정상회의에서 탄생한 MDGs가 끝나고 포스트 2015라고 불리는 SDGs를 채택하는 해다. SDGs는 기존 MDGs보다 더 포괄적이고 장기적 관점에서 이뤄진다. 또 지속가능한 개발을 기본으로 해서, 자연환경을 유지하고 녹색 위주의 경제로 패러다임을 바꿔 장기적으로 인류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코이카는 올해 새로 시작될 SDGs 등을 바탕으로 사회 취약계층이 발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개도국을 유도해 나갈 것이다.” ―대외원조를 할 때 개도국에서 특별히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나.“한국은 과학기술이 많이 발전된 나라로 알려졌다. 개도국은 우리와의 과학기술 협력을 원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도 (한국은) 단순한 원조에 그치지 말고, 과학기술을 가르치고 그를 바탕으로 효과를 크게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그래서 코이카도 공적원조(ODA)를 할 때 과학기술을 많이 앞세우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앞으로도 과학기술이 접목된 지원사업의 효과를 극대화시켜 나갈 계획이다.”―최근 들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국제사회의 공동 움직임이 커지고 있는데.“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경제구조를 녹색경제로 바꾸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재난 방지책 강구다. 기후변화는 재난의 규모가 매우 크고 그동안의 성과를 다 파괴한다. 문제는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재원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최소 1조달러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추산도 있다. 이 금액을 어떻게 조달하느냐가 (기후변화와 관련한) 국제사회의 가장 큰 공동 현안 중 하나다.”―그렇다면 기후변화에 관한 한국 측 노력은 무엇인가.“한국은 (선진국에 비해) 재원이 많이 부족하다. 대신 개도국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자문, 실력 배양을 목표로 한다. 그래서 세계은행 등이 기후변화와 관련해 인프라 투자를 하도록 개도국의 기반을 마련해 주는 작업을 해 준다.”―코이카가 개도국에 새마을운동식 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한국은 1970년대 한국 실정에 맞는 새마을운동을 했다. 그때의 핵심가치가 자립정신이다. 지금은 여러 과학기술을 발달시켰다. 지금의 새마을운동식 지원 사업은 이 기술들을 접목해 소외계층 지원이나 낙후지역 개발이 개도국의 발전 전략에 포함되도록 한다. 또 원조받은 개도국이 자립정신을 기반으로 스스로 발전을 도모하도록 하는 것이 새마을운동식 지원사업의 핵심이다. 우리에게 새마을운동식 지원 사업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나라가 50개가 넘는다.” ―공적원조를 할 때 지원이 너무 분산돼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나온다.“감사원 등의 지적은 한국의 ODA가 여러 경로를 통해 소규모로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ODA는 코이카도 담당하지만, 유상원조는 수출입은행을 통해 이뤄지므로 이원화된 구조다. 무상원조도 각 부처가 또 한다. 코이카는 우리나라 전체 원조의 30% 정도를 집행한다. 그래서 선진국으로부터는 효과가 떨어진다고 지적받고, 지원을 받는 개도국도 행정적으로 힘들다고 말하는 상황이다.”―지난달 코이카와 평창올림픽조직위원회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맡게 되나.“최근 유엔도 청년, 장애인 스포츠 분야가 세계평화와 화합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고 인정했다. 우리도 스포츠를 통한 교류와 우의가 개발에 도움이 된다고 본다. 그래서 우리가 평창올림픽에 참가하고 싶지만 돈이 없어 못 오는 나라들이 참가할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 코이카 봉사단 중 양궁, 배드민턴 쪽 코치들이 있는데, 그들을 통해 각 나라들이 (올림픽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 부여를 하고 있다.”―우리나라에서도 해외원조의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는 것 같은데.“한국은 국민총소득(GDP) 중 많은 부분이 대외관계 속에서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주요 경제 파트너들에게 우리가 많은 개도국과 좋은 관계를 갖고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중요하다. 더불어 대외원조는 국가이미지와 한국의 국제적 위상 제고에도 중요하다. 젊은이들이 해외에 나가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는 측면도 있다.” 김영목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사장은 지난 13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대외원조는 한국의 국제적 위상 제고에 중요하고 이를 통해 젊은이들이 해외에 나가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며 “한·중·일 3국 젊은이들이 협력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코이카가 맡아서 하겠다”고 말했다. 김범준 기자―한국 외교위기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한국이 쉽지 않은 선택을 계속 해야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다 아는 일이다. 이런 선택은 언제는 과감해서 칭찬을 받기도 하지만 다른 때에는 과감했는데 실패가 될 수도 있다. 결국 (지금처럼) 큰 나라들에 둘러싸여 있고 외교지형이 변하는 시기엔 국가의 실력이 중요하다. 이 실력은 국가비전과 국민능력이 융합되어 나온다고 본다.” ―지금 한국외교의 명확한 비전이 있는가.“박근혜 대통령이 정부를 출범시킬 때 분명한 비전을 내놓았다고 본다. 신뢰외교를 통해 실질적 협력을 하고 남북한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전체가 유럽까지 연결되는 큰 공영시대를 만들자는 비전이다. 그다음에 박 대통령은 통일한국에 대한 확신도 내놓았다. 현실을 비전에 맞춰주기 위해서 일부로 무리하게 하면 안 된다. 산에 오르는 비전을 만들었다고 해서, 길도 아니고 함정에 빠질 것 같은 길을 무리하게 가는 것과 꼼꼼하게 길을 따져서 가느냐의 차이라고 본다.”―미·중 대결 구도에서 한국 외교는 어떻게 활로를 찾아야 하나.“한국이 미·중 관계와 중·일 관계에서 좋은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한·일 관계도 대승적으로 봐야 한다. 정부가 이 같은 미래를 보고 (역내 국가들과) 화합하고 공영하는 시나리오, 즉 박근혜정부가 출범할 때 추구했던 비전으로 가려면 많은 인적 교류와 문화적 교류가 있어야 한다. 젊은이들이 서로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 코이카는 한·일, 한·중이 협력하고 한·중·일 3국 젊은이들이 좋은 선린관계 속에서 같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맡아서 하겠다.”―코이카 이사장으로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코이카의 업무가 10년 전에 비해 많이 늘었다. 사업 규모는 약 13배, 사업 종류는 30∼40배 가까이 늘었다. 그런데 직원은 약 50%밖에 늘지 못했다. 코이카는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데 이 인력으로는 주어진 재원을 갖고 합리적인 효과를 내기 힘들다. 또 우리가 단기 봉사자들을 모두 합치면 4000명이 넘는데, 이들을 교육시키고 관리하는 것이 쉽지 않다. 전문가 봉사단을 파견할 때도 지금 인력으로는 사후관리가 힘들다 또 한국은 대외원조를 해야 하는데, 이것이 국가전략·외교전략·경제전략 속에서 어떤 위치와 목표를 추구해야 하는지 잘 가다듬어야 한다.” 대담=박창억 외교안보부장, 정리=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김영목 이사장은… ▲1953년 서울 출생 ▲1976년 서울대 불어불문학과 졸업 ▲1977년 외무부 입부(제10회 외무고시 합격) ▲1982년 프랑스 국제행정대학원 국제관계학 석사 ▲1989년 주미 대사관 1등 서기관 ▲1992년 외무부 북미1과 과장 ▲1999년 주유엔 대표부 공사 ▲2007년 주이란 대사 ▲2010년 주뉴욕 총영사 ▲2012∼2013년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통일외교특보 ▲2013년 대통령직인수위 외교·국방·통일분과 전문위원 ▲2013년∼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