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재(55·사진)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R&D) 전략기획단장은 국가 산업기술 R&D의 비효율성이 연구자끼리의 ‘그들만의 리그’에서 비롯됐다고 진단한다. 국가 재정으로 조성된 R&D 자금을 지원받은 정부 출연연구소(출연연)의 연구원과 대학 교수들이 시장과 괴리된 채 논문 실적 쌓기에 열을 올리거나 기업은 거들떠도 안 보는 ‘장롱’ 특허를 생산하는 데 치중했다는 것이 박 단장의 지적이다. 그는 15일 “우리나라 국가 R&D 규모는 17조원을 넘어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로는 세계 1, 2등을 다투지만 그 성과는 형편없다”며 “엄청나게 많은 기술이 R&D를 통해 개발됐지만 상당수는 사업화로 연결되지 못한 폐단이 10여년 계속됐다”고 밝혔다. 사업화를 담당하는 기업이 국가 R&D 전략에서 상당부분 배제된 것이 이런 폐단을 불렀다는 게 박 단장의 설명이다. 그는 다른 요인으로 기업가 정신의 부재를 꼽았다. 정부의 R&D 지원으로 원천기술을 확보한 연구자가 직접 기업을 세워 이를 사업화하는 도전을 꺼린다고 개탄했다. 박 단장은 “똑똑한 젊은이일수록 도전하려 들지 않더라”며 “창조경제 시대의 최고 화두는 기업가 정신”이라고 강조했다.―국가 R&D가 사업화에 이르는 성과가 저조하다는 지적이 빗발친다.“그동안 정부는 보릿고개에도 허리띠를 졸라매 아이에게 등록금을 줘 대학을 보내는 심정으로 R&D에 투자하고 기대를 키웠다. 그러나 그런 R&D 전략에는 커다란 미스매치가 있었다. 제일 중요한 현장 즉, 시장과 기업을 소홀히 한 것이다. 그래서 R&D를 지원받은 출연연과 대학 교수 ‘그들만의 세상’이 됐다. 이들은 실제 물건을 만들어 시장에 나가 팔아본 경험이 없다. 시장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래서 어떤 물건을 개발해 시장에 내놔야 할지도 모른다. 그런 의지조차 없고, 동기 부여조차 안 됐다는 게 더 큰 문제이다. 그렇기에 ‘이 기술이면 될 것 같다’, ‘좋은 기술인 것 같다’ 하는 감으로, 즉 기술 위주로 R&D를 기획하고 집행했다. 이게 한국 R&D 인프라의 현주소이다. 그러니 사업화를 담당할 기업, 그 제품이 출시될 시장과는 유리·괴리될 수밖에 없었다.”―국가 R&D 연구자들이 사업화에 소홀했던 이유가 궁금하다.“지난 10여년 대학과 출연연에 불었던 소위 ‘논문 열풍’도 크게 작용했다고 본다. 그 이전만 하더라도 대학이나 출연연에서 산학협력을 하면 기업체와 연계한 활동이 인정받는 인프라가 가동됐다. 그러다 논문 열풍으로 현장과 괴리됐는데, 기업과 가까운 공대조차 산업체와의 연계, 협력, 기술 사업화의 연결고리가 모두 붕괴했다. 이런 추세가 10년 정도 더 지속되면 대학과 출연연에서 산학협력을 얘기하고 산업체와 같이 활동하는 이들은 씨가 마를 것이다. 심각한 폐단으로 당장 치유되지 않으면 안 된다. ―해결책은 마련됐나.“독일의 프라운호퍼 연구소를 비롯한 유럽의 강력한 산학협동을 해법으로 꼽을 수 있다. 유럽에 경쟁력이 탄탄한 강소기업이 많은 이유이기도 하다. 유럽 각국의 정책도 오랜 기간 국가 R&D에서 관련 기업과의 연계를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유럽은 다른 나라와 어떤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함께 진행하고자 할 때도 기업의 이해와 참여를 가장 먼저 따진다. 현장과 시장, 기업에서 R&D 방향이 정해져 산학협력에 자금이 지원되는 구조이다. 산학협력 중심의 R&D는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다 그렇게 하고 있다. 우리도 이 방향으로 가야 한다. 진작 바꿨어야 했다. 이제 전환점은 마련됐다. 전략기획단은 산학협력 활성화, 공대 혁신, 기술 사업화를 위한 중소기업 중심 R&D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기획하고 있다.”―프라운호퍼 연구소는 탄탄한 산학협력을 통해 글로벌 강소기업을 1000개를 육성했다고 한다. 한국 출연연의 현실은 어떤가.“독일 인구와 경제규모는 우리보다 훨씬 크지만, 프라운호퍼 연구소 인력은 2만명으로 3만명인 우리 출연연에 미치지 못한다. 중소·중견기업의 제품을 세계시장에 올려놓을 수 있도록 경쟁력을 불어넣어 줄 R&D 인력은 대학과 출연연에 있는 이들이 대부분이다. 그런데도 글로벌 강소기업 배출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기업과 유리된 채 사업화 연구에서 뒤지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부가 관리하는 국가 R&D 재정 17조원의 30% 정도가 출연연에 들어간다. 말이 R&D 자금이지 3만명을 먹여 살리는 인건비로 전락했다. 이렇게 먹고 살면서 SCI(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급 논문을 작성해 국제대회에 나가 발표한답시고 폼만 잰다. 장롱 특허나 만들면서 틈만 나면 대학으로 옮길 생각만 하고 있으니 심각성을 더한다.” ―중소·중견기업의 R&D 현실은 어떤가.“중소·중견기업은 국가 R&D의 지원이 절실하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83%가 단 1달러도 수출을 안 해본 게 현실이다. 대부분 내수에 의존하고 있다는 얘기이다. 중소기업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국제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R&D 인력이 부족해 세계시장에 진출하고 싶어도, 아니 진출해야 하는데도 못하고 있다. 이공계 석·박사 인력의 3% 정도만 중소기업에 있으니 사실 세계화를 얘기할 수준이 아니다. 반대로 말하면 중소기업 제품에 세계적인 경쟁력을 심어주고, 세계무대 진출을 할 수 있는 역량만 지원해주면 도약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이게 바로 전략기획단이 추진하는 글로벌 전문기업·강소기업 육성정책의 핵심이다. 원천기술이 있고, 기업가 정신으로 무장한 기업에 세계적인 경쟁력이 있는 대학과 출연연의 R&D 인력을 붙여 팀워크를 꾸리고 성장을 지원하는 게 골자이다. 세계 1등의 ‘메이드인 코리아’ 제품을 확대하는 전략도 글로벌 강소기업인 ‘히든 챔피언’을 육성하는 길과 맞물려 있다. 중소·중견기업이 직접 국가 R&D 지원을 받아 세계 1등 상품을 만드는 기틀도 마련할 작정이다.”―기업가 정신의 쇠퇴도 글로벌 강소기업 출현의 발목을 잡고 있다.“국가적으로 보면 취업보다 창업이 먼저인데도 기업가 정신을 가진 이들이 우리 사회에서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특히 지난 10년 새 두드러졌다. 서울대 공대 기계공학부 교수로 21년째 교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쳐 보니 똑똑할수록 안일함만 추구하더라. 유능하고 실력 있는 우리 사회 리더들이 창업에 나설 수 있도록 이를 고취하는 ‘국민정신 대개조운동’이라도 벌이고 싶은 심정이다. 4년제 대학 졸업자가 해마다 60만명에 달한다. 그런데 공기업, 대기업, 고시, 은행권의 신규 일자리는 2만개이다. 취업하려면 어떻게 해서든 2만등에 들어야 한다. 그러니 경쟁률이 툭하면 100대 1씩 나온다. 2만개 자리를 놓고 경쟁할 게 아니라 나머지 58만개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대학 수업도, 교수도 바뀌어야 한다. 공대를 졸업한 학생이라면 논문만 쓸 게 아니라 간단한 물건이라도 손과 머리를 써서 만들 줄 알아야 한다. 또 그것을 팔아보고, 부족한 점을 다시 연구하면서 디자인도 할 줄 알아야 한다. 대학에서 이런 것들을 가르쳐야 한다. 훌륭한 능력을 지닌 대학교수도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 창업에 적극 나서야 한다.”―1998년 반도체와 LCD(액정표시장치) 제조 장비 전문업체인 SNU프리시전을 창업해 대표이사 겸 이사회 의장으로 연매출 1000억원이 넘는 코스닥 상장사로 키웠다. 기업 경영에 어려움은 없나.“창업을 통해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인을 최고 애국자로 대우하는 방향으로 정책은 물론이고 사회 분위기도 바뀌어야 한다. 특히 정치권은 기업가 정신을 말살시키는 대표적인 규제법령인 대표이사 양벌규정을 살펴 굳이 필요한지 따져보고, 국가 안보나 재난에 해당하는 사안이 아니면 빼줬으면 한다. 공장에서 겨울철 물이 흘러나와 주변 도로가 얼게 된 일이 있었는데 대표이사 양벌규정에 해당된다고 해 현장에 출두하느라 휴강까지 한 일이 있다. 툭하면 양벌규정이라고 해 기업인을 옥죄니 동네북 신세가 따로 없다.”대담=최현태 산업부장, 정리=황계식, 사진=이제원 기자 cult@segye.com◆ 박희재 단장은… ▲1961년 경기 김포 출생 ▲우신고 ▲서울대 기계설계학과 학·석사 ▲영국 맨체스터대 기계공학 박사 ▲포항공대 산업공학과 조교수 ▲서울대 공과대 기계항공학부 교수 ▲SNU프리시젼 대표이사 ▲한국생산성본부 전문위원 ▲서울대 산학연 연구센터장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이사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장비협회 부회장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이사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교육부 유관기관이면서 전국 203개 4년제 대학의 협의체다. 대교협 회장은 교육부와 대학 양쪽에 발을 담그고 있어 ‘밀당(밀고 당기기)’의 고수가 돼야 한다. 대학의 요구사항을 충실히 대변하면서도 대학을 설득해가며 교육부 위탁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특히 정부 주도의 대학 구조개혁이 진행 중이라 대교협 회장의 어깨는 어느 때보다 무거울 수밖에 없다. 3개월 전 그 막중한 임무를 띠고 김준영 성균관대 총장이 대교협 회장(임기 2년)에 취임했다. 올해부터 2022년까지 진행되는 대학 구조개혁의 첫 경기에 대학 측 ‘주장 선수’로 뛰게 된 것이다. 김 회장의 주무기는 소통의 리더십이다. 2011년 성균관대 총장에 취임한 뒤 자연과학대 연구실 464곳을 일일이 방문하는가 하면, 올해 1학기에는 ‘거시경제학의 이해’라는 3학점짜리 학부 수업을 직접 강의하기도 했다. 7일 성균관대 총장실에서 김 회장을 만나 대학의 현주소와 발전방향에 대해서 들어봤다.―취임한 지 3개월이 됐다. 그동안 대교협 회장으로서 다양한 현장에서 각계 인사를 만났을 텐데 분위기가 어떻던가.“실제로 대학 총장들을 만나보니 대학이 처한 현실이 생각한 것보다 엄중했다. 우리 사회가 대학에 거는 기대는 높아지고 있는데, 이를 감내할 투자재원은 크게 위축받고 있다. 무엇보다도 대학재정이 위기를 맞고 있다. 대학재정의 위기가 교육의 질을 위태롭게 하는 국면에 이르고 있다고들 심히 우려하고 있다. 또 대학의 자율성 공간은 좁아지고, 고등교육정책의 획일성은 그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총장들의 중론이다. 대학의 다양성과 자율성이 존중되는 토양 위에 대학개혁이라는 ‘나무’를 가꿀 수 있는 것이다. 미국이 세계 대학을 선도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풍토가 있었기 때문이다. 대교협을 중심으로 대학 간 소통을 통해 한국 고등교육 발전의 길을 찾고 있다.”―어떤 식으로 소통할 생각인가.“지금은 대학 구조개혁이 진행 중인 격변기다. 이런 상황일수록 대학 간 교류가 절실한데, 총장들이 전부 203명이나 되니까 한 번에 모여서 소통하는 건 쉽지 않다. 그래서 취임 한 달 뒤 17개 대학 총장으로 구성된 대학발전총장위원회를 만들었다. 수도권과 지역 대학의 생각의 차이, 규모에 따른 대학의 특성 등을 광범위하게 논의하는 모임이다. 그 첫 결과를 지난달 말 하계 대학 총장세미나에서 발표했다. 대학발전총장위뿐 아니라 권역별, 국공립대, 사립대 등 다양한 형식의 협의체가 있다. 이들을 중심으로 담론을 펴나갈 것이다.”―대학과 정부 사이에 대학 구조개혁 방법론에 대한 시각차가 있는 것 같다.“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대학이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는 것은 시대적인 요청이다. 그런데 정부의 구조개혁은 너무 정원감축에만 함몰돼 구조개혁의 비전과 가치를 실현하는 데 한계가 있어 보인다. 대학마다 오랜 시간 축적해온 지적자산과 역사가 있다. 이런 측면을 구조조정에 충분히 반영해 대학 교육의 질과 경쟁력이 살아날 수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여러 차례 대학 정원감축을 해왔다. 그런데 이번에 하는 구조개혁은 단순한 정원감축이 아니라 대학의 미래 백년을 이끌어갈 수 있는 구조개혁이 돼야 한다. 그러려면 지금처럼 양적인 구조개혁보다는 질적인, 자율성이 존중되는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 이것이 지난 하계 대학 총장세미나에서 나온 요구였다.”―그렇지만 지금까지 대학 교육정책은 정부가 ‘이렇게 하라’고 일방적으로 진행한 측면이 있었다. 앞으로 정부와 관계설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지금 우리는 경쟁 속에서 협동을 이끌어내는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교육정책도 정부와 현장(대학)과의 파트너십이 필요하다. 정부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과 그 정책을 집행하는 데 있어 정부와 대학이 서로 담론을 통해 보다 성숙한 정책, 그리고 대학으로부터 존중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나와야 고등교육도 선진화된다고 생각한다. 대학 스스로도 앞으로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솔직하고 정직하게 피드백해야 된다. 대학의 고민이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풀어갈지 정부와 솔직히 대화해야 한다.”―상시 대화채널 같은 것도 구상하고 있는가.“고등교육 정책 결정과정에는 정부와 대학, 국회가 참여한다. 서로 협의체를 만들어 중요한 교육이슈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대학의 발전을 위해 자율성이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여전히 사회적으로는 ‘대학이 적립금을 쌓아놓고 등록금에만 의존한다’는 인식이 팽배한 게 사실이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대학마다 적립금을 쌓아두고 교육에 투입하지 않은 채 등록금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부분 오해이다. 이 기회에 대학 적립금의 실상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다. 대학의 적립금은 대체로 장학기금과 연구기금, 건축용 감가상각기금 등으로 구성된다. 장학기금은 장학금 기부자의 뜻에 따라 원금을 기금으로 적립해놓고, 이자로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장학금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하게 하는 시드머니(종잣돈)다. 연구기금은 수준 높은 연구를 지원해 첨단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마중물’ 역할을 한다. 건축용 감가상각기금 역시 교육시설을 재건축하는 데 큰 비용이 드니까 평소에 건물의 감가상각 비용만큼 적립을 해서 교육환경을 지원하기 위한 적립금이다. 아시다시피 선진국 대학들은 우리나라와 비교할 수 없이 많은 적립금을 활용해 대학발전을 선도하고 있다. 다만, 대학도 지나치게 큰 규모의 적립금을 불필요하게 쌓아둔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대학도 투명하고 공정한 재정 및 적립금의 운용과 활용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등록금은 교육비와 장학금, 교육시설 유지관리 등에 쓰이는 그해 그해의 경상비로 사용된다. 등록금은 대부분 교육비로 투자되므로 적립할 여지가 거의 없다. 그런데 지난 수년 동안 우리 대학의 등록금은 동결 또는 인하돼 대학의 교육비 투자가 크게 위축받고 있는 실정이다. 많은 대학들이 신규교수채용과 연구기자재 구입, 시설투자가 어렵다고 한다. 따라서 대학 총장들은 고등교육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라도 대학 등록금 자율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2기 내각 후보자 지명 과정에서 특히 학자 출신 인사들을 중심으로 논문표절 논란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대학 자구 노력이 필요한 부분으로 보이는데.“대학이 기존의 관습 아래 논문표절 의혹 등 연구윤리 문제를 제대로 교육하거나 강조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요즘 우리 대학들은 학부부터 대학원에 이르기까지 연구윤리 관련 교육과정 편성 등을 통한 교육이 이뤄지고 체화하도록 하고 있다. 교수 연구윤리 세미나, 대학별 연구업적평가과정에서의 사전검증절차 등 연구윤리문화를 정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진보 교육감이 대거 등장하면서 ‘교육지형’의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이들은 특히 학생 줄세우기식 입시체제의 변화를 정부에 촉구하고 대교협과도 적극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다.“미래는 창의기반 사회이다. 단편적인 지식이 아니라 지식의 융복합과 통섭을 통해 창조적인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 초·중등 교육이 입시에 매몰돼 있어 지덕체의 정상적인 교육과 꿈과 끼를 살리는 창의적인 교육을 하지 못하고 있다. 대학에 진학한 후에도 입시교육의 그늘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다. 한국 사회가 선진국에 진입하려면 창의기반사회에 걸맞은 교육으로의 혁신이 필요하고, 이러한 교육혁신의 신호탄으로 현행 대학입시 제도와 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대담=지원선 선임기자, 정리=윤지로 기자, 사진=남정탁 기자◆ 김준영 회장은… ▲1951년 9월25일 경북 상주 출생 ▲ 경동고-성균관대 경제학과-미국 미네소타대 경제학 석·박사 ▲1973년 제14회 행정고등고시 합격 ▲1996∼1998 성균관대 경제학부장 ▲2001∼2002 제17대 한국재정학회 회장 ▲2008∼2010 교육과학기술부 고등교육정책자문위원회·대학선진화위원회·갈등관리심의위원회 위원장 ▲2013∼2014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 ▲2011∼ 성균관대 총장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 검찰’로 불린다. 경쟁촉진, 소비자 주권 확립, 중소기업 경쟁기반 확보, 경제력 집중 억제가 주요 업무다. 기업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거나 담합하는 행위를 적발해 처벌하고,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조항을 시정하기도 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껄끄러운 부처다. 박근혜정부가 출범하면서 경제민주화가 사회적 관심일 때 공정위의 역할이 더욱 주목받았다. 하지만 최근 경제 활성화에 정부 정책의 무게가 실리면서 공정위의 역할이 축소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노대래 위원장은 단호하게 “아니다”라고 말한다. 그는 “최근 정부 정책의 핵심 기조인 ‘비정상의 정상화’가 경제민주화보다 더 포괄적이고 구체화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1일 서울 중구에 있는 공정거래조정원 사무실에서 노 위원장을 만나 하반기 경쟁정책 방향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경제팀의 수장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이 내정됐다. 성장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되는데, 경제민주화와 상충하는 것 아닌가.“정부 2기 경제팀의 구체적인 정책 방향은 부총리 취임 이후 나오게 될 것이다. 기본적으로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비정상의 정상화, 규제개혁이라는 정책 기조는 큰 틀에서 유지될 것으로 본다. 그 틀 속에서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이른바 경제민주화 과제는 흔들림없이 추진될 것이다. 경제민주화는 쉽게 말해 정당한 활동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다. 일감몰아주기나 담합 같은 부당한 행위로 이익을 얻는 것을 막는 일이다. 비정상의 정상화가 경제민주화보다 더 큰 개념이다.”그는 대통령이 경제민주화라는 용어를 쓰는지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강조했다. 경제민주화와 멀어지겠다고 얘기한 적도 없고, 기업이 일하기 좋은 터를 만들라고 하는데 비민주적으로 하라고는 누구도 말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경제민주화 관련 남은 과제 중 우선 추진되는 것은 어떤 게 있나.“대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 개선 및 금산(금융·산업)분리 강화 차원에서 중간금융지주회사를 의무화하는 법안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일반지주회사가 금융자회사를 보유하는 것을 허용하되, 금융보험사 3개 이상 또는 자산 20조원 이상 등 일정 요건에 해당되면 의무적으로 중간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도록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현재 여당과 야당 간 시각차가 커 합의 도출 여부가 관건이다. 여당은 지주회사 전환이 촉진되고 금융·비금융 교차출자 금지 등으로 금산분리가 사실상 강화된다고 평가하는 반면, 야당은 금산분리 완화가 일부 기업 특혜라고 반대하고 있다.”―요즘 건설사 담합 적발이 많다. 과징금도 어마어마한 수준으로 업황이 좋지 않은 건설업계의 부담이 상당해 보이는데.“최근(6월20일) 간담회를 열어 건설업계의 현황을 생생하게 전해 들었다. 경쟁당국으로서 담합규제는 변함없이 계속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다만 공정거래법에서 입찰담합으로 판정하면 국가계약법에서 무조건 입찰참가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최근 건설사 담합 적발이 많은데 입찰참가제한이 쌓이면 국내 기업은 모두 외국으로 나가고 국내 대형 공사 발주는 외국 기업에 해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과거 잘못에 대해 강하게 책임을 묻느라 기업의 미래 발전기회를 원천 차단하는 것은 곤란하다. 따라서 국가계약법에서도 경중을 따져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는 생각이며, 이를 관계부처(기획재정부)에서 신중하게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려고 한다.”당시 간담회 직후 노 위원장의 ‘월권’ 논란이 있었다. 타 부처의 소관 법령에 대해 ‘개선을 요청하겠다’고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노 위원장은 ‘검토’를 요청하려는 것이라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대학생이나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아이디어 공모전 등에서 제출된 아이디어에 대한 주최 측의 권리가 지나치다는 지적이 있다.“창의적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 보호는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핵심 인프라다. 최근 공모전 주최 사업자가 불공정약관 등을 통해 응모자의 아이디어를 자신의 것으로 취하는 등의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이력이 있는 주요 공공기관 12곳과 민간 기업 6곳의 공모전 약관에 대해 직권조사를 진행 중이다.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표준약관도 만들 계획이다. 이르면 이달 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디지털콘텐츠 청약철회 문제는 소비자 권익 보호와 사업자의 개발 의욕 사이에 충돌이 있어 보이는데.“영화, 음악, 온라인 동영상 강의, 게임,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등 디지털콘텐츠는 일반 재화와 다르다. 단기간 이용으로 소비자 효용이 충족되고 사용하더라도 소멸되지 않는다. 따라서 소비자 청약철회를 무한히 인정하면 개발 비용 보전 곤란 등으로 개발자의 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다. 소비자 권리 보호와 조화될 수 있는 선에서 청약철회를 적절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음악 1분 미리 듣기’ 등 시용상품을 제공하고 청약철회권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는 수준이 적절할 것으로 본다.”―‘특허괴물’의 폐단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은.“기업 간 경쟁에서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소로 기술개발 및 특허취득과 더불어, 최근에는 다른 기업이 보유한 특허를 신속하고 저렴하게 확보하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특허와 제조가 분리된 형태로 활동하는 특허관리전문회사(NPE), 일명 ‘특허괴물’이 주목받고 있다. NPE는 개인과 중소기업의 발명·특허를 장려하고 지식재산의 자본화·유동화를 촉진하는 순기능도 있지만, 과도하게 특허소송을 제기하고 이를 토대로 막대한 로열티를 요구하거나 특정회사의 특허 이용을 거부하는 등 특허권을 차별적으로 행사할 우려도 존재한다. 공정위는 합리적인 규율방안 마련을 위해 올해 말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9월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경쟁포럼에서도 이 문제가 다뤄질 예정이다.”―공기업 불공정 행위 근절 성과가 조금씩 나오고 있다. 언제쯤 마무리되나.“5월 말부터 현장조사가 진행 중이다. 현장조사가 끝나도 보완, 대질심문 등 확인 절차까지 거치면 연말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공기업은 독점사업자로서 수십년간 거래관계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우월적 지위 형성, 퇴직자 우대, 납품업체와의 유착, 부실납품과 이로 인한 사회 안전 위협 등 여러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계열사나 퇴직자 재직회사에 대한 부당지원행위와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독점사업자인 공기업이 자기 계열사 등에 일감을 몰아주면 민간 경쟁사업자들은 시장에서 발붙일 틈이 없어지는 등 그들의 불공정행위는 경제·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노 위원장은 행정고시 23회로 기획재정부에서 기획조정실장과 차관보를 지낸 정통 경제 관료 출신이다. 조달청장과 방위사업청장을 거쳐 공정위 위원장을 맡고 있다. 그는 인터뷰 말미에 “공정위 위원장이 경제가 좋아져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사실 금기로 여겨진다. 하지만 국가 전체를 볼 때 좋지 않은 영향이 미친다면 고민해야 한다. 경제도 발전하면서 동시에 공정해져야 한다. 잘못은 바로잡아야 하지만 기업이 죽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담합 같은 불공정 행위는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대담=박찬준 부장대우, 정리=우상규 기자, 사진=남정탁 기자 skwoo@seyge.com■노대래 위원장은… ▲1956년 충남 서천 출생 ▲1978년 서울대 법학과 졸업 ▲독일 쾰른대 재정경제 박사과정 수료 ▲경원대 행정학 박사 ▲행정고시 23회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 차관보 ▲대통령 국민경제비서관 겸 국민경제자문회의 사무차장(2006년) ▲조달청장 ▲방위사업청장

정의화 국회의장은 ‘동서 화합의 전도사’로 정평이 나 있다. 5선을 하는 동안 ‘부산 출신 호남국회의원’으로 불리며 지역대결 해소에 남다른 정성을 쏟아왔다. 2004년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시절 당내 지역화합발전특위 구성을 제안해 위원장을 지냈다. 2008년 한나라당 의원 최초로 광주 명예시민이 된 것은 공적의 산물이다. 이젠 입법부 수장을 맡아 더 큰 화합의 그림을 그리고 있다. 석패율제 도입 등을 통한 국회의원 선거구제 개편을 구상하고 있는 게 그 하나다. 실질적 변화를 위해선 제도적 장치가 절실하다는 인식이다. 의장실 측은 자문기구를 설치해 본격적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남북 국회회담 등을 통한 통일 분위기 조성도 계획하고 있다. 정 의장은 23일 오전 집무실에서 류길재 통일부 장관을 만나 남북 행사 관련 보고를 들었다. 정 의장이 강한 의지를 보이는 남북 국회회담 추진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보고가 길어지면서 인터뷰는 예정시간을 15분 넘겨 시작됐다. 정 의장은 국민통합을 남북통일의 선결과제로 보고 있다. 임기 2년 동안 정 의장의 노력이 결실을 맺기를 기대한다.―취임한 지 3주 지났는데 소감은.“책임이 중한 무거운 자리라는 것을 통감하고 2년간 나라와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아침 5시 반에 잠이 깰 정도로 많은 책임감을 느낀다. 그간 국회 사무처 등 각 기관의 수석들 얘기를 들으며 내가 바라는 국회,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구상하고 있다.” -여야의 원구성 협상을 직접 중재하기도 했는데.“여야가 이달 첫 주에 상임위가 바로 구성될 수 있도록 협의했어야 했는데 새누리당 전당대회 등 정치 일정이 맞물려 어려웠다. 상임위 구성을 빨리 끝내도록 여야 원내대표와 함께 모여 대화도 시도했다. 그런 노력 덕분에 다행히 오늘 원구성 협상이 잘 마무리되지 않았나 싶다.” -남북 국회회담 추진 의지가 강하다. 방북 의사도 밝혔는데 향후 계획은.“정부와의 조율과 대통령의 뜻이 굉장히 중요하다. 대통령과 2인3각 하듯이 보조를 맞추는 게 기본이다. 그동안 입법부가 우리 민족의 가장 중요한 화두인 통일과 관련해 청와대 쪽만 바라보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다. 그렇다고 입법부 독단으로 해선 안되고 정부와 잘 조율할 것이다. 국회 차원에선 우선 의원들의 생각을 모으고 중진 의원과는 직접 대면해 의견을 들어본 뒤 남북 국회회담 추진 분위기를 조성할 생각이다. 지금 북한에서도 (우리 보도를 보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다. 늦어도 8월 말까진 우리 국회와 상응하는 북한 기관의 장과 직접 만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하지만 더 늦어질 수도 있다. 방북 문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할 사안이다.” ―류 장관의 보고 내용은.“박근혜 대통령과 만났을 때 남북 국회회담에 대한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류 장관에게서 이에 대한 정부의 현재 입장을 들었다. 또 여러 가지 스포츠 교류 등 정부의 남북 간 스케줄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보고받았다. 국회가 회담을 추진하는 창구로서 내가 판단하는 데 도움을 주려고 정보 제공 차원에서 보고한 것이다.” -취임 후 첫 지방 일정으로 광주를 방문해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기념곡 지정을 약속했는데.“내가 그날 한 얘기는 대한민국 국회가 결의안을 채택했으면 그 결의안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의장의 책무라는 것이었다. 그런 차원에서 5·18민주화운동 관계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당사자들에게 빠른 시일 내 세미나를 열어 임을 위한 행진곡에서 말하는 임이 누군지에 대해 연구해보라고 했다. 그런 걸 밝힘으로써 많은 오해를 풀 수 있지 않겠나.”-동서화합을 위한 계획이나 구상은. “동서화합 문제는 정치, 제도적으로 풀 필요가 있다. 국회의원 수를 지금보다 늘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야가 의석 수 득실을 따지지 말고 중대선거구제, 석패율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등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특정 정당의 이익보다 국가 이익이 앞서는 것이니,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보려한다. 양당 체제에서는 비교섭 단체의 의견 수렴이 제대로 안 되는 경향이 있는데, 변할 필요가 있다. 나도 초선 의원 시절 양당제가 맞다고 생각했으나 그때는 정치를 잘 몰랐다. 정치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는 다당제로 가면서 서로 연정하는 게 맞다고 본다. 그런 차원에서 독일의 연정을 연구해봐야 한다. 독일은 상대 당의 공약이라도 좋은 것은 택한다. 우리와 같은 적대적 여야 관계가 없지 않나. 물론 독일과 우리의 문화는 다르기 때문에 ‘한국식 독일 연정’으로 가야 한다.” -박 대통령의 핫라인 번호를 받았는데, 소통 계획은. “핫라인은 내가 대통령에게 국민의 목소리를 누군가를 거치지 않고 직접 얘기해 줄 필요가 있을 때를 염두에 둔 것이다. 핫라인을 통해 언제든지 (대통령에게) 전화할 수 있고 필요하면 만나자고 할 수 있다. 최근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매년 시정연설과 예산안 제안설명 때 대통령께서 직접 국회에 방문해 달라고 했더니 긍정적으로 답하셨다. 그런 식으로 서로 만남의 장을 만들 것이다.”정의화 국회의장이 23일 오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세계일보와 인터뷰를 하면서 국회의원 선거구제 개편과 남북 국회회담 추진 등에 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남제현 기자-국회 선진화법 개정 가능성은.“나는 국회 ‘마비법’이라고 부른다. 법을 고치려고 해도 재적의원 60%의 동의가 필요해 어렵다. 결국 언론의 도움을 받아 소위 ‘소셜 프레스’를 가해야 한다. 국민 압력 때문에 각 당이 차기 선거에서 법 개정에 대한 공약을 내세우도록 유도하는 게 내가 해야 할 일이다. 여야 간 문제가 생겼을 때는 원로 회의체를 통해 대화하고, 전직 의장 10명과 만나 적절한 안을 도출해 원내대표단에게 전달하는 일도 해야 한다. ‘상시 국회화’도 필요하다. 요일별로 상임위를 열어 예측이 가능하게 하는 것도 일종의 선진화법 보완책으로 생각할 수 있다.” -20대 대통령 임기(2023년)부터 적용이 가능한 개헌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만들겠다고 밝혔는데 복안은.“개헌 논의는 크게 두 가지로, 권력구조 문제와 사회·문화·교육 등 일반적인 부분에 대한 것이다. 일반적인 문제는 개헌 논의를 통해 바로 적용할 수 있다. 권력구조 문제에 대해선 차차기로 적용시기를 정하면 이해타산 관계가 없기 때문에 오직 대한민국 미래를 보고 결정하지 않겠나. 6월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제출되면 정상 프로세스대로 논의하겠다. 강창희 전 의장이 국회의장 직속 국회헌법개정자문위에서 마련한 헌법개정 조문 시안도 참고할 것이다.” -국회 사무처를 비롯한 국회 개혁을 예고했다.“입법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의회 조사처, 입법 조사처 기능이 강화돼야 한다. 국회방송도 미국 C-SPAN(24시간 정부활동을 다루는 미국 케이블TV)처럼 국회의원 의정활동을 국민에게 알리는 주목적을 다하려면 인프라가 더 필요하다. 그런데 국회엔 제대로된 연구원이 없다. 정부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쌍벽을 이루는 연구원이 입법부에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난번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국회에 1000억원 정도의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초의 CEO 출신 의장으로서 인사와 예산 두 가지는 바로잡을 생각이다. 과거 의장보다 예산을 굉장히 깐깐하게 신경 쓴다는 반응도 있다고 들었는데 제대로 검토해야 한다. 인사권에 대한 정리도 필요하다. 의장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해야 권위와 존재 가치가 바로 선다. 그래야 국회 위상도 같이 설 수 있다.”-의장 퇴임 후 계획은. “나는 인생에 나름대로 청사진을 갖고 산다. 알다시피 나는 신경외과 전문의사다. 2006년 남북의료협력재단을 만들어 대북 의료지원과 관련한 활동을 해왔다. 2년 후 의장직에서 물러나면 ‘3030운동’을 할 예정이다. 3030운동은 북한 전역에 30곳을 선정해 30병상 규모의 작은 종자병원 만들어 통일이 되면 그 병원이 종합병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구상에서 시작한 것이다. ‘한국판 슈바이처’라고 할까. 내가 다른 어떤 자리에 가는 것보다 그렇게 사는 게 후손과 조국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겠나 싶다.”대담=허범구 정치부장, 정리=김채연 기자■정의화 의장은… ▲1948년 12월18일생 ▲부산고 ▲부산대 의대 ▲연세대 의학 석사 ▲인제대 의학박사 ▲남북의료협력재단 이사장 ▲한나라당 최고위원 ▲제18대 하반기 국회 부의장 ▲15∼19대 국회의원

냉전이 끝난 뒤 20여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국제분쟁 조정기구로서 유엔의 역할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유일하게 구속력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세계 각국의 이해가 첨예하게 맞부딪치는 총성 없는 전쟁터이다. 오준 유엔 대사는 지난 5월 한 달 동안 미국 등 5개 상임이사국과 한국 등 10개 비상임 이사국으로 구성돼 있는 안보리의 의장을 맡아 국제사회 분쟁과 갈등의 핵심 조정자 역할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유엔에 네 번 근무해 이시영 전 외무차관과 함께 최다 유엔 근무 기록을 세운 오 대사는 일복이 터졌다. 안보리 의장직 수행에 이어 내년 7월부터 유엔경제사회이사회(ECOSOC) 의장을 맡게 된다. 이뿐 아니다. 오 대사는 2015년부터 임기 2년의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회의 의장을 맡는다. 아시아 출신으로 이 협약 당사국회의 의장을 맡는 것은 그가 처음이다. 장애인 인권 분야는 한국이 국제사회 기여 차원에서 공을 들이고 있는 대표적인 분야다. 한국을 대표하는 다자 외교 전문가로 성장해온 오 대사는 자신의 역량을 한껏 과시하면서 글로벌 무대에서 한국의 위상을 드높이는 월드 스타 외교관으로 부상하고 있다. 오 대사는 이제 안보리 등 유엔의 3개 의장직을 동시에 수행하는 진기록을 수립하면서 ‘유엔의 미스터 체어맨’으로 불리게 됐다. 기자는 지난 9일(현지시간) 오 대사를 뉴욕의 유엔본부 ‘앰버서더 라운지’에서 만났다.―유엔 안보리 의장직을 수행하고 난 소회부터 말해달라.“외교관 생활 30여년의 대부분을 유엔과 다자 외교 무대에서 보냈기에 남다른 소회가 들었다. 유엔에 처음 근무했을 당시인 1985년에 한국은 유엔 회원국이 아니었고, 유엔 회의에 옵서버로 참여했다. 안보리는 특히 옵서버 제도가 없어 회의장에 아예 가지도 못했다. 그런 한국의 유엔 대표가 이제 안보리 의장직을 맡기에 이르렀다. 한국이 지난 30년 동안 그만큼 성장한 것이다. 과거에는 국제사회가 한국에 기여를 해주도록 요청했으나 이제 한국이 국제사회를 위해 기여할 수 있고, 또 기여해야 하는 입장이 됐다. 냉전 종식 후 대규모 전쟁은 일어나지 않고 있으나 중소 규모의 분쟁과 위기 상황이 점점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 우리가 첫 안보리 이사국을 맡았던 1996∼97년에는 안보리 산하에 이라크 제재위원회만 있었으나 이제 북한 제재위 등 15개 제재위가 가동되고 있다. 요즘 안보리는 매일 한두 번의 회의를 열 정도이다. 그만큼 국제사회에서 갈등과 분쟁이 심화하고 있는 측면이 있지만 이는 곧 유엔 안보리가 세계 분쟁 문제를 실질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유엔 안보리 개혁 문제는 어떻게 돼가고 있나.“안보리는 1945년 승전국 주도로 만들어진 유엔 헌장에 따라 미국 등 5개 강대국의 특권이 반영된 기구이다. 그러나 이제 유엔의 핵심인 안보리를 보다 민주적이고, 대표성이 강한 기구로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안보리 의장으로서 안보리를 실질적으로 운영해보니까 그런 개혁의 필요성을 더 절실하게 느끼게 됐다. 안보리 개혁은 유엔의 미래와 직결돼 있는 사안이다. 소위 G4로 불리는 일본, 독일, 브라질, 인도는 안보리 상임 이사국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안보리 상임 이사국 증설을 반대하는 모임이 있고, 한국은 이 모임의 일원이다. 유엔 창설 70년이 지난 지금 특권을 가진 상임이사국을 또다시 늘리는 데 한국이 반대하고 있다. 양 진영 간의 대립이 심해 타협점을 찾지 못하다가 최근 제3의 대안이 나왔다. 현재 임기 2년에 연임이 불가능한 비상임 이사국과는 별개로 장기 연임이 가능한 비상임 이사국 의석을 신설하자는 것이다. 우리는 그런 대안을 지지하는 입장이고, 또 그런 방향으로 개편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유엔 안보리 공개 토의에서 일본의 군대 위안부 문제에 대한 행태를 강도 높게 비판했었는데 유엔 무대에서 한·일 간 외교 대결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나.“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의 역사를 수정주의 시각에서 해석하려 드는 것과 군대 위안부 문제를 회피하는 것은 한·일 간의 문제를 뛰어넘는 국제사회의 문제라는 공감대가 확산하고 있다. 일본이 2차 대전의 역사적 인식을 수정하려 든다면 이는 2차 대전의 산물인 유엔의 근간에 도전하겠다는 의미이다. 또 위안부 문제는 여성의 인권 특히 전시 여성의 성폭력에 관한 문제로 이는 유엔의 중요한 아젠다 중의 하나이다. 그런 차원에서 유엔에서 이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다.”―북한 인권 문제도 국제사회의 시급한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는데.“유엔의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북한 인권에 관한 보고서를 낸 이후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대응이 달라지고 있다. 이 보고서는 북한의 인권 침해 행위를 ‘반인도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곧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소추가 가능한 범죄 행위가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뜻이다. 또한 반인도 범죄는 국제사회의 ‘보호책임’ 요건에도 해당돼 북한 당국이 주민의 인권 보호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다른 나라가 나서서 북한 주민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제기될 수 있다. 올가을 유엔 총회에서도 북한 문제가 심도 있게 다뤄질 것이다.”―북한이 애초 예고한 4차 핵실험을 유보하고 있는데 유엔 차원에서 북한 핵 문제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그동안 세 차례에 걸쳐 핵 실험을 한 북한은 2006년부터 유엔 차원의 제재를 받고 있다. 현재 북한은 대량살상무기(WMD) 개발과 관련한 강도 높은 제재를 받고 있다. 이런 제재가 계속될수록 북한에 대한 압박 효과가 커질 수밖에 없다. 이제 국제적인 금융 기관이 북한과 거래를 기피하는 상황에 이르렀고, 북한이 처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북한이 이런 압박에서 벗어나 경제 개발에 매진하려면 핵 무기 개발 계획을 포기하는 길밖에 없다. 만약 북한이 제 4차 핵 실험을 하게 되면 이는 중대한 도발이며 안보리가 엄중하게 대처하게 될 것이다.”―북한의 유엔 대표부는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김정은 국방위 제 1위원장 체제에서 북한의 유엔 외교에는 어떤 변화가 있나.“북한 당국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언행을 하면 북한 유엔 대표부도 위협적인 발언을 계속해왔다. 그러나 최근 1개월 사이에 북한 대표부의 특이한 움직임은 없다. 김정은 체제가 들어서면서 북한이 마식령 스키장 건설 등 스포츠 분야에서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도 특징 중의 하나이다. 이는 김 제 1위원장의 통치 스타일과 관련이 있다고 본다. 그렇지만 북한의 한반도 정책이나 유엔 외교에는 특별한 변화가 없다.”―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이 올라갔다는 평가가 많다. 유엔에서 느끼는 한국의 위상 변화는.“한국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든 그 나라의 가장 중요한 외교 대상 10∼20개국 안에 들어가는 나라가 됐다고 본다. 유엔에서는 반기문 사무총장이 지난 7년 동안 재임했고, 한국 자체의 위상도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성장했다. 그렇다고 우리가 결코 자만해서는 안 된다. 국제 사회와 다른 나라의 한국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질수록 우리가 그 기대에 부응 못하면 현실과 기대의 간극이 커질 수밖에 없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국제사회에 그만큼 기여를 많이 해 나가야 한다.”―유엔에서 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고 들었는데.“한국이 국제사회의 장애인 인권 분야에서 역할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유엔의 7대 인권 협약 중에서 장애인권리협약이 맨 마지막으로 성안됐다. 이 협약이 제정될 때 한국이 여성 장애인 인권 조항을 포함하자고 주장해 관철시켰다. 내년부터는 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회의 의장으로 2년 동안 활동하게 된다.”대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오준 대사는…?▲1955년 10월 4일생 ▲경기고 졸 ▲서울대 불문과 졸 ▲영국런던대(LSE) 국제정치학, 미국 스탠퍼드대 국제정책학 석사 ▲외교부 국제기구정책관 ▲유엔 차석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약실장 ▲싱가포르대사 ▲유엔 대사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의장 ▲유엔 군축위원회 (UNDC) 의장 ▲유엔 안보리 의장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ECOSOC) 부의장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 회의 의장(내정) ▲녹조근정훈장, 황조근정훈장

대한민국의 국기인 태권도는 이젠 더 이상 한국만의 것이 아니다. 유럽과 미국은 물론 아프리카 오지의 도장에서도 우렁찬 기합소리를 쉽게 들을 수 있다. 태권도를 배우는 사람들은 한국의 예의범절과 정신, 그리고 언어와 문화를 배운다. 한류 열풍의 대표적인 예로 드라마나 K-POP이 언급되지만 1960년대 중반부터 해외보급을 시작한 태권도야말로 한류의 원조다. 하지만 태권도의 세계화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 올림픽 퇴출 위기 등 수많은 굴절이 있었다. 그 ‘고난의 행군’의 중심에 세계태권도연맹(WTF)을 이끌고 있는 조정원(67) 총재가 있었다. 11일로 취임 10주년을 맞은 조 총재를 9일 경기도 성남의 WTF 본부에서 만나 지난 10년간의 소회와 태권도가 세계 속에 자리 잡기까지의 사연, 그리고 태권도의 과제와 미래 등을 들어봤다.―벌써 WTF 총재를 맡은 지 10년이 됐다. 소회가 남다를 것 같다.“내일이면 딱 10년이다. 당시 총재 선거 상황부터 모든 순간이 주마등처럼 흘러간다. 흔히들 한 조직의 수장을 맡으면 인사치레로 ‘팔자에도 없는 자리를 맡게 된다’고 하는데, 난 그 말이 싫다. 팔자에 없다면 어떻게 그 자리를 맡을 수 있겠나. 태권도가 내 팔자라고 생각하며 태권도의 발전을 위해 10년간을 살아왔다고 자부한다.”―총재 수행 이후 스포츠로서의 태권도가 달라진 점이 있다면.“무도로서의 태권도와는 달리 스포츠 태권도는 재미없으면 살아남지 못한다. 이 대명제 아래 12m×12m였던 경기장 규모를 10m×10m로, 그리고 8m×8m로 축소시켜 좀 더 역동적인 경기가 가능하게 했다. 뿐만 아니라 차등 점수제를 도입해 머리 회전 공격에 4점을 줘 언제든 역전이 나올 수 있게 했다. 여기에 판정의 공정성을 위해 전자 호구와 비디오 리플레이 시스템도 도입했다.여기서 멈추지 않고 경기장을 사각에서 팔각으로 바꾸고, 유니폼 소재나 형태를 바꾸는 등 한층 새로워진 태권도를 보여드리기 위해 다방면으로 고민하고 있다.”―세계 속의 태권도가 그 위상이 한층 더 격상된 것 같다. “총재직을 맡을 당시 우선 가맹국수가 173개로 올림픽 정식 종목 가운데 중하위권이었다. 이젠 206개국으로 전체 7위로 올라섰다. 태권도가 갓 보급될 때만 해도 일본 무도인 가라데를 따서 ‘코리안 가라데’라고 불렸는데, 이젠 반대로 가라데가 ‘재패니스 태권도’라고 불리기도 한다더라. 격세지감이다.”―스포츠 태권도의 위상이 많이 올라간 원동력을 어떻게 보는지.“모든 운동선수들의 꿈은 바로 올림픽 출전 그리고 메달이다. 올림픽 정식종목 중 가장 메달 분배가 잘 되어 있는 종목이 바로 태권도다. 2012 런던올림픽 금메달 8개를 8개국이 나눠 가졌고, 63개 참가국 중 21개 국가가 최소 한 개 이상의 메달을 차지했다. 아프리카의 가봉은 올림픽 사상 첫 메달(은)이 바로 태권도에서 나왔다. 정식 종목 채택 초반만 해도 우리나라가 메달을 휩쓸었지만 이제는 오래전 얘기다. 8월 중국 난징에서 열릴 유스 올림픽에 한국 선수는 1명이 겨우 턱걸이로 출전한다. 종주국 쏠림 현상도 옅어지고 심판판정이 공정하게 이뤄지다 보니 많은 국가의 선수들이 열심히만 하면 메달을 딸 수 있겠다는 희망 아래 태권도에 입문하고 있다. 이것이 스포츠 태권도 위상이 올라간 큰 원동력이 아닐까 싶다.”―한때 태권도는 올림픽 종목에서 퇴출될 위기에 놓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는 2020년 올림픽까지는 정식 종목으로서의 지위를 보장받았다. 이 과정이 정말 힘들었을 것 같다.“취임하자마자 2004년 아테네 올림픽을 치렀다. 그러나 2005년 싱가포르에서 열린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에서 28개 정식 종목 중 평가 미달된 종목을 퇴출하겠다고 발표하더라. 이 때문에 개혁위원회를 만들어 짧은 시간 동안 196쪽에 달하는 보고서를 만들어 개혁 의지를 인정받았고, 투표에서 살아남았다. 결과 발표는 안 했지만 풍문으로는 1표 차이라고 하더라. 이후에도 끊임없는 변화 모색을 통해 2009년과 2013년 IOC 총회를 통해 2020년까지는 보장받았다. 그러나 2024년 퇴출 종목을 두고 2017년에 또다시 투표에 들어간다. 아직 불안하다. 그래서 또다시 뼈를 깎는 변화가 필요하다.”―아직도 정식종목의 지위 보장을 안심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IOC의 올림픽 종목 결정 주요 평가 항목에 스폰서 수와 금액, 언론보도, 미디어 노출 등이 있는데, 이는 재정적 안정이 절대 필요한 사항이다. 그러나 WTF의 재정 상태가 타 종목에 비해 열악하다. 그 결과 홍보와 TV 중계가 소홀해지고, 해외의 빈국을 돕는 활동도 적어질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연맹의 가장 큰 현안 중 하나가 글로벌 스폰서십 유치다. 유행가 가사에도 ‘있을 때 잘해’라는 말이 있듯이, 태권도가 정식 종목의 지위를 가지고 있을 때 도와줬으면 좋겠다.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해외 홍보 활동에 많이 투자하는데, 왜 태권도를 활용하지 않는지 안타깝다. 태권도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한국을 좋아한다. 그러면 자연스레 기업 이미지 제고 및 구매력 상승으로 이어질 텐데….”―현재 WTF 현안 중 가장 공들이고 있는 것이 태권도의 2020년 패럴림픽 정식 종목 채택이라고 들었다. 패럴림픽 정식 종목의 채택이 태권도의 위상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작년부터 2020년 패럴림픽 정식 종목 채택에 WTF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올림픽과 패럴림픽 모두 정식 종목인 스포츠가 많지 않기에 이 사업은 태권도의 입지를 한층 더 탄탄하게 할 것이다. 배드민턴과 경합 중인데, 올해 10월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IPC) 총회를 통해 결정된다. 패럴림픽에 들어가기 위해선 여러 조건이 있다. 먼저 세계선수권대회 개최 실적이 필요해 이달 21일부터 이틀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제5회 세계장애인태권도선수권대회가 개최된다.”―태권도 평화 봉사단의 활동도 인상적이다. “스포츠를 통한 세계 평화구현에 태권도도 동참한다는 취지 아래 2008년부터 시작했다. 2009년엔 재단을 법인화해서 정부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지금까지 약 100개국에 1000여명이 넘는 태권도학과 학생들이 태권도가 보급되지 않은 오지에 가서 청소년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치고 있다. ”―세계태권도연맹 총재로서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간단하다. 우선 패럴림픽의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는 것이 최대 목표다. 여기에 주요 종합 스포츠대회 중 아직 영연방 게임에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지 못했다. 2018년 영연방 게임에 채택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궁극적으론 태권도를 더욱 재밌게 만들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주머니에서 자발적으로 돈을 꺼내서 보게 되는 스포츠로 만들고 싶다.”―대화를 나누다 보니 얼마나 태권도를 사랑하는지 알겠다. 그런데 문득 조 총재와 태권도의 인연이 궁금하다.“태권도 도장에 나가서 배워본 적은 없다. 군대 시절 접한 게 다다. 군 제대 후 1970년대 초반에 미국으로 유학을 갔다. 도장을 운영하는 지인이 주말에 심사를 맡아줄 한국 사람이 필요하다며 와달라고 했다. 유단자가 아니어서 한사코 거부했으나 와서 앉아만 있어 달라기에 갔다. 그런데 도장에 들어오는 백인 학생들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향해 절도 있게 인사하고, 우리말로 구령을 넣는 모습이 참 멋있었다. 그때 처음으로 태권도를 지켜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이후 한참을 잊고 지내다 벨기에 유학 시절 알게 된 사범이 나토 사령부에서 태권도를 가르치는 것을 보면서 잊었던 감정이 다시 떠올랐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 유학을 마치고 경희대 기획실장으로 일하던 1983년 세계 최초로 태권도학과를 설립했다. 이젠 전국에 태권도학과가 40개가 넘는다. 경희대 총장을 그만두고 WTF 총재직 제의가 왔을 때 처음엔 고사했다. 지금은 경희대에서 여기로 온 걸 잘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태권도를 통해 한국을 사랑하는 외국인들을 더 많이 만들고 싶다. 그것이 곧 국력 신장일 테니까 말이다.” 대담=문준식 체육부장, 정리=남정훈 기자, 사진=김범준 기자◆조정원 총재는… ▲1947년 12월10일 서울 출생 ▲학력:서울고-경희대 경제학과 졸업-미국 페어레이디킨슨 대학 국제정치학 석사-벨기에 루뱅대학 국제정치학 박사 ▲1979년 경희대 정치외교학 교수 ▲1997∼2003년 제10대, 11대 경희대 총장 ▲2004∼ 세계태권도연맹 총재 ▲2005∼ 대한올림픽위원회 고문 ▲2009∼ 세계태권도평화봉사재단 이사장

K-팝의 위세가 대단하다. 글로벌 히트곡인 ‘강남스타일’이 유튜브 20억건 조회로 새로운 신화를 썼다. 이제 유럽·남미 등에서 한국 가요를 듣는 외국인을 만나는 건 낯선 일이 아니다. 이에 따라 음반 제작자들의 위상도 한껏 높아졌다. 과거 ‘보따리상’ 취급을 받던 시절을 넘어 한국문화를 해외에 수출하는 역군으로 자리 매김했다. 하지만 “아이돌 그룹을 중심으로 한 천편일률적인 K-팝 콘텐츠로는 한류의 힘을 이어가기 힘들 것”이란 우려도 이어진다. 이제 한류와 한국 음악산업이 새 국면을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할 때다. 이처럼 많은 과제를 안고 있는 한국 대중음악산업의 중심에 있는 단체가 한국음반산업협회다. 김경남(68) 회장이 이끄는 한국음반산업협회는 음반 제작자들의 음원(저작인접권)을 위탁받아 신탁관리를 해주는 저작권 신탁관리단체다. 국내 음반 제작자의 권익을 지키는 것과 더불어 K-팝을 위시한 한국 음악의 세계화에도 매진하고 있다. 김 회장은 십수년간 다양한 음반을 제작하며 음반산업의 변화를 몸소 체험한 인물이다. 제작자로서, 또 온라인 음원 사이트 최고경영자(CEO)로서 한류의 세계화와 음악의 디지털화 등 급격히 변하는 음악산업의 흐름을 온몸으로 겪었다. 2일 서울 종로구 신문로 세계일보 회의실에서 만난 김 회장과 K-팝을 비롯한 한국 음악산업의 미래를 주제로 얘기를 나눴다.―우리 문화산업의 가능성은 K-팝이나 드라마 등 한류의 성공으로 이미 입증됐다. 하지만 한류의 한계에 대한 지적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 음반 제작자로서 한류가 직면한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보는가.“획일화된 K-팝 시장으로 해외에서 K-팝이 아이돌 가수 음악으로 인식되는 것이 문제다. 우리 음악 중에도 많은 장르에 좋은 음악이 즐비하다. 또 실력 있는 중견 가수도 많다. 이러한 음악과 가수들에게 정부 등이 더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 예를 들어 과거 절찬리에 방송되던 ‘나는 가수다’에 출연했던 가수들처럼 실력 있는 인물이 대중적인 노래를 들고 해외에 나간다면 어디로 진출해도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한다.”―한국 음악의 다양성과 독창성 부족의 문제는 과거부터 꾸준히 지적된 바 있다. 하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문제이기도 한데.“한국 음악은 이미 상당한 다양성을 갖추고 있다. 지금 이 순간도 록·발라드·재즈 등 많은 장르의 뮤지션들이 끊임없이 창작물을 쏟아내고 있다. 문제는 상업적 영향으로 인기 장르에만 관심이 집중된다는 것이다. 여러 장르의 음악콘텐츠 생산물을 국민들이 접할 수 있는 매체의 다양성이 부족하다. 문화융성을 위해서는 이제 다양한 콘텐츠가 유통될 환경을 구축해야 할 때다. 음악콘텐츠 소비자들이 보다 쉽고 편하게 다양한 음악을 접하도록 지상파, 케이블 방송에서 장르와 연령대에 맞는 음악방송의 편성이 필요하다. 또 다양한 장르의 음악들이 공연시장으로 확대되도록 중소규모의 공연장 지원 사업과 함께 각 지역 문화행사와 연계될 수 있는 저변 확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최근에는 한류의 인기와 함께 반한류 등 한국산 콘텐츠에 대한 반발도 나타나고 있다. 한국 음악이 해외시장에서 부작용 없이 완전히 정착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음악콘텐츠뿐 아니라 대부분의 콘텐츠를 글로벌화하기 위해서는 현지화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내 몇몇 메이저 음반사들이 가수 발굴 시 현지화를 위해 외국인 멤버를 영입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최근 일본과의 정치적인 이슈와 중국의 전속계약 이슈 등이 한국 음악콘텐츠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으나, 아직 대부분의 해외 콘텐츠 소비계층은 한국 음악에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 정치적 이슈 등으로 대대적인 마케팅이나 프로모션, 공연행사를 기획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이는 곧 해결되리라 생각한다. 좀 더 나아가 해당 국가에서 사회공헌을 위한 문화행사나 봉사활동 등을 통해 음악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문화를 알리는 활동도 전개한다면 다양한 분야에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고 그 영향도 지속될 것이다.”―음반시장의 변화도 급격히 이뤄지고 있다. 음악시장의 흐름이 음반 판매에서 음원 다운로드를 넘어 스트리밍 중심으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데.“시장의 변화가 전체 음악산업에 반드시 부정적이라고 볼 수만은 없다. 과거 음반 제작 시절과 같이 수요를 예측하지 못해 애써 만든 음반을 반품받아 폐기하는 일이 없어 제작비를 오히려 마케팅이나 프로모션 등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스트리밍을 통한 음악시장은 더욱 발전할 것이며 이용자들의 개인 성향과 기분을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기계가 파악해 ‘맞춤형’ 음악을 제공하는 서비스도 나올 것이다. 이런 변화는 전체 음악산업의 부가가치를 키워줄 것이라 기대한다. 한편 음반을 소장하려는 구매시장도 최근 엑소의 음반 판매량을 볼 때 다시 활성화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하지만 상당수 아티스트는 이런 음악시장의 변화가 상업주의적인 음악문화만 부추긴다고 우려하고 있다.“스트리밍 시장은 소비자가 일일이 선곡해 음악을 청취하는 시장이 아니다. 대부분의 소비자는 이미 선곡돼 있는 차트나 최신곡 리스트를 별도의 다운로드 없이 간단한 주문을 통해 청취할 수 있어 스트리밍을 선호한다. 결국 스트리밍 시장은 인기 차트 등 이용자들에게 간단히 선택될 수 있는 범위에 포함되느냐 포함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성공의 중요한 요인이 된다. 이 같은 ‘보이지 않는 장벽’ 때문에 상업적 음반만 계속 알려지고 이용되는 문제가 생긴다. 협회가 여러 음악 장르의 뮤지션이 음악 서비스 사업에 포함되도록 컨설팅을 지원하고,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알릴 수 있는 전문 차트를 개발해 중소 아티스트 및 영세 음반사를 지원할 방침을 세운 것도 그 때문이다.”―지난해 저작인접권 보호 기간이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되기도 했다. 이런 변화가 국내 음악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라고 보는가.“과거 1960, 70년대만 하더라도 국내 순수 창작 음악은 얼마 되지 않았고 해외 팝송이 국내에서 인기를 끌거나, 그것도 아니면 해외 저작물을 번안하는 것이 고작이었다. 당연히 ‘비틀스’ 같은 음악이 어서 빨리 보호 기간이 만료되어 마음껏 음반으로 제작해 판매했으면 하고 바라던 시절이었다. 국내곡은 해외에서도 유통되지 않아 보호 기간의 연장 필요성은 당연히 느끼지 못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우리나라 음악콘텐츠에 대한 투자와 창작이 급격히 활발해졌고 글로벌화에 맞춰 전 세계에 전파될 뿐 아니라 다른 콘텐츠와 결합되어 또 다른 창작물을 생산해 내고 있다. 더 이상 우리나라 음악 콘텐츠가 해외에 비해 짧게 보호될 필요도 없게 됐을 뿐 아니라 오히려 보호받는 입장에 선 것이다. 국제 수준으로 보호 기간이 연장된 만큼 우리나라 음악콘텐츠가 장래에 가질 다양한 부가가치는 더욱 커졌다고 생각한다.”―국내 음악산업의 산증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음악산업에 투신하게 된 계기는.“연예계에서 매니저 일을 하다가 본격적으로 음반 제작을 하면서 음악산업과 연을 맺게 됐다. 나는 지금도 음반 제작자다. 예전에는 김혜림, 뱅크, 신해철, 에메랄드캐슬, 김현정 등의 음반을 만들었다. 돈도 많이 벌어봤지만 다시 음반 제작에 다 까먹었다.(웃음) 내 음악적 판단이 틀린 것도 있었고 여러 요인으로 사업이 잘 안 됐다. 그 뒤 음악관계 협회 쪽에서 일을 하다가 2005년 벅스 대표로 취임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얽힌 복잡한 시기를 현장에서 몸소 겪었다고 할 수 있다.”―예전의 음악 제작 현장과 지금의 현장을 비교하면 감회가 새롭겠다.“그전에는 아날로그 시대이니까 모든 것을 직접 녹음하면서 즐겁기도 했고 가수나 연주자들과 어우러지는 재미가 있었다. 지금은 아시다시피 디지털 시대라 대부분 기술과 기계에 의존하고 있지 않은가. 조금은 삭막해졌다고 할까, 따뜻한 기운보다는 냉혹한 느낌이 조금 강해졌다.”―최근 과거의 음악을 추억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인구 구성이 다양해지고 사람들이 생활에 여유가 생기니까 다시 옛날 음악에 대한 향수와 추억을 찾는 것 같다. 그러나 음악업계에서는 크게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실력 있는 중견가수들이 많이 컴백하면서 음악의 질이 높아지는 것 같다.”대담=박태해 문화부장, 정리=서필웅, 사진=허정호 기자 seoseo@segye.com■김경남 회장은…▲1946년 서울 출생 ▲EMI 레볼루션넘버나인 대표이사 ▲한국연예제작자협회 부회장 ▲MBC 표절 전문심의위원 ▲벅스 대표이사 ▲C2K 엔터테인먼트 회장 ▲한국콘텐츠공제조합 이사 ▲한국음반산업협회 회장

염홍철 대전시장만큼 다양한 경력의 소유자도 드물다. 가난한 시골 출신에 명문대 졸업장을 쥐어보지 못한 자칭 ‘비주류’ 출신이지만 교수에서 청와대 비서관, 대전시장, 대학총장, 정부기관 이사장 등을 두루 거치며 우리 사회에 엄존하는 출신의 한계를 개척한 장본인이다. 그 가운데에도 그가 유난히 천착해온 것이 대전시장직이다. 대전엑스포가 열린 1993년 임명직을 필두로 두 차례 선거직까지 거쳤으니 대전시장만 22년째 인연을 맺어온 셈이다. 그 사이 두 차례 낙선의 아픔을 맛보고 대학 총장으로 외도도 했지만, 그는 선거철마다 도전자로 돌아왔다. 지방자치단체장에 유난히 애착을 가져온 그가 지난해 8월 돌연 불출마를 선언했다. ‘두번 다시 공직을 맡지 않고 평범한 시민으로서 지역사회에 봉사하겠다’는 다짐과 함께였다. 비우면 혜안이 생긴다고 했던가. 세월호 참사로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가 요구되는 요즘의 시대 상황에 대한 그의 생각이 궁금했다. 20년 지방자치 역사와 함께해온 도전을 끝내고 스스로 퇴장을 선택한 그에게 누구보다 이해관계가 탈색된 진솔한 얘기를 들을 수 있을 터였다. 지방선거전이 한창인 23일 대전시장실에서 만난 염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홀가분한 표정으로 말문을 열었다.―당선 가능성이 높았는데도 일찌감치 불출마를 선언했다.“세 차례나 시장을 했다. 이만 하면 대전을 위해 일할 시간은 충분했다고 여겨 취임 때부터 아름다운 퇴장을 소망해왔다. 덕분에 4년간 눈치 안 보고 소신 있게 일을 할 수 있었다. ‘멋지게 물러나는 모습’도 ‘무엇을 하는 것’ 못지않게 지방자치제를 성숙케 하는 자산이 될 거라 생각해 후회는 않는다.”―지방선거가 한창이다. 선거판에서 한 발 물러나 지켜보는 소감은.“세월호 참사의 영향으로 유권자가 일꾼을 선택하기에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못하는 것 같다. 교육감이나 기초자치단체장·의원은 심각한 수준이다. 그 결과 여론조사가 지지후보를 결정하는 잣대로 중요해졌는데 이것도 문제다. 특히 ARS 여론조사는 신뢰성이 떨어진다. 휴대전화를 통한 조사도 지역 구분이 안 돼 표본 추출이나 대표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 선거가 끝나면 고쳐야 할 점이 많이 드러날 것이다.”―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반성문’이란 글을 발표했다.“나 자신을 포함한 기성세대, 특히 공직사회의 자성을 절감했다. 누구를 탓하기보다 스스로에게 쓴소리를 하고 싶었다. 우리가 재난에 대비한 제도나 매뉴얼이 없는 게 아니지 않은가. 솔직히 세계에서 제일 좋다는 건 다 있다. 지키지 않는 게 문제다. 일을 당했을 때 실제적인 대안보다 추상적이고 원론적인 거대담론에 매몰되다 보니 간과하고 있을 뿐이다. 얼마 전 대통령이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놨다. 대통령의 약속인 만큼 지켜지리라 믿지만 더 시급한 것은 우리 사회에 쌓인 잘못된 관행부터 바꾸는 일이다. 새로운 제도 못지않게 약속된 룰에 대해 철저한 도덕성과 책임감을 부여하는 엄격한 규범이 확립돼야 한다. 미국 사람이 우리보다 도덕성이 높아 선진국이 아니다. 원칙을 지키지 않을 수 없게 규범이 뿌리내렸기 때문이다.”―공직사회의 통렬한 반성을 촉구했는데.“얼마 전 ‘일을 할 때는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하고,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라’고 쓰인 성경 구절을 보고 그 혜안에 깜짝 놀랐다. 세월호 사고도 다름아닌 잘못된 관행과 원칙·수칙 등 작은 것을 지키지 않아 발생했다. 특히 공직자들은 공복의식을 새롭게 다져야 한다. ‘해피아’나 ‘관피아’란 따가운 질타가 왜 나왔겠는가. 공직사회가 거대한 이익집단이 되었기 때문이다. 솔직히 공복이란 용어는 공무원 윤리헌장에만 있지 사문화된 지 오래다. 눈가림 전시행정과 높은 곳만 쳐다보는 아부행정이 만연했던 것도 사실이다. 1970년 와우아파트 붕괴를 시작으로 최근의 경주 마리나오션 리조트 붕괴사고에 이르기까지 어느 하나 인재가 아닌 것이 없고, 중심에는 공무원이 있었다. 그때마다 재발 방지를 다짐했고 수많은 대책을 내놓았지만 잘못된 관행의 고리를 끊을 수 없었다. 구조화된 관행을 변화시키는 일은 쉽지 않지만 이번에도 유야무야된다면 모두가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다.”―지방자치제도 이제 성년을 맞았다. 현장에서 느낀 개선점은.“가장 큰 문제는 표를 의식해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을 무분별하게 벌이는 것이다. 재정 악화의 원인이지만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묻는 제도적 장치나 정치문화가 사실상 없었다. 자치제가 뿌리내리려면 선거직이든 일반직이든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청구 같은 책임행정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 기초단체장이나 의원의 정당공천도 헌법정신으로 보면 맞지만 현장에서는 부작용이 많다. 심하게 말하면 공천권을 가진 중앙당과 국회의원의 시녀화되다 보니 주민들이 원하는 일꾼에게 기회가 돌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아 고민해봐야 할 사항이다.”―현정부 들어 복지비 과다지출에 세월호 사건으로 안전예산까지 증가할 태세여서 지자체들의 재정 형편을 걱정하는 소리가 높다.“정부에서 요구하는 지방비 부담이 늘어난 반면에 취득세 폐지 등 재원은 감소해 지자체들이 아우성이다. 지자체 부채가 100조원을 넘어서고 중앙정부 재정 의존도는 높아졌다. 자치제 부활 이후 20년 동안 지방행정이 발전했다고는 하나 자치도는 제자리다. 우선 자치 재원 확충이 선행되어야 한다. 8대 2인 현재의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최소한 6대 4 정도로 조정해야 한다. 예산이 실제 쓰이는 곳은 60%가 지방이다.”―중앙과 지방의 관계가 어떻게 개선돼야 하나.“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 지방행정을 하면서 많은 한계를 느꼈다. 예컨대 건축허가를 지방에 위임했다고 하지만 시행령에 세세한 제한규정을 둬 자율성이 전혀 없다.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도 중앙정부가 판단해 마음껏 풀면서 지방이 필요해 해제를 요청하면 특혜나 주는 것처럼 막고 본다. 지방을 믿고 업무를 대폭 위임해야 한다.”―최근의 공직사회 개혁에 대한 생각은.“필요하긴 하지만 신중해야 한다. 예컨대 고시 선발 인원을 줄이고 민간전문가의 행정 참여를 확대하자는 주장을 보자. 인재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은가. 인재는 사회 시스템 속에서 길러지는 것이다. 해경을 갑자기 없애고 다른 조직을 만든다고 하는데 그곳에서 일할 사람을 어디서 갑자기 대체할 수 있겠는가. 결국은 기존 해경 인력이 다시 기용되는 것이다. 민간전문가에게 공직을 개방하는 것도 좋지만 아예 모든 공무원을 9급으로 뽑고 경쟁을 통해 인재를 기르는 방안도 좋을 것이다. 그동안 대전시 산하기관에 이력이 화려한 외부 민간전문가를 많이 기용해봤지만 한 번도 성공 못했다.”―수도권 규제 완화로 국토 균형발전 정책이 난관에 봉착했다.“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갈등이 커질 것 같다. 규제를 푸는 이유는 간단하다. 경쟁력 있는 곳이 더 경쟁력을 갖춰야 국가 전체의 경쟁력 높아진다는 논리다. 그러나 그로 인해 지방이 죽고 있다면 문제는 심각해진다. 국토 불균형이야말로 국가 경쟁력을 좀먹는 원인이기 때문이다. 수도권 규제 완화로는 수도권 비대화와 지방의 낙후화라는 악순환이 되풀이될지언정 불균형의 꼬리를 끊을 수는 없다. 정부가 보다 사려 깊게 생각해야 한다.”―불출마를 선언한 뒤 레임덕은 없었나.“정치적 이해관계가 없어져 더 소신 있게 일할 수 있었다. 국가 과제인 과학비즈니스벨트가 부지 매입비 부담 문제로 2년 동안 허송세월을 했는데 눈치보지 않고 기초과학연구원부지로 엑스포과학공원을 내놓는 결단을 내렸다. 반쪽이니 빈껍데기니 비난이 아직도 있지만 오히려 대전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다. 도시철도 2호선 기종 선정도 여론이 갈리고 차기 시장에게 넘겨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다. 그러나 사업을 조기에 진척시키는 것이 최선이어서 비난을 감수하고 결정했다. 차기 시장의 부담을 덜어주는 면도 있다.”―퇴임 후 계획은.“배재대 석좌교수로서 그간의 경험을 통해 얻은 지식을 아낌없이 후학들에게 전할 생각이다. 강의 제목은 ‘인생에 답하다’다. 사랑과 건강, 죽음, 용서, 성공 등 다양한 주제를 설정해 젊은이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나 자신을 채우기 위해 야간에는 대학에서 종교와 철학에 관한 강의를 들을 계획이다.”대담=임정재 기자 jjim61@segye.com■염홍철 시장은… ▲1944년 충남 논산 출생▲대전공고▲경희대 정외과▲중앙대 정치학박사▲경남대 교수▲대통령 정무비서관▲한국공항공단 이사장▲한밭대 총장▲중소기업특위 위원장▲시인(2009년 계간 ‘시와 정신’ 통해 등단)

 세월호 참사는 과학기술계에도 충격과 더불어 과제를 안겼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과학기술을 활용한 재난안전 관리체계를 하루빨리 확립해야 한다는 시대적 소명이 주어진 것이다. 2012년 기준 재난·재해 및 안전사고 분야 연구·개발(R&D) 비중은 전체의 1.1%인 1780억원에 그쳤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2012년 기술수준평가에 따르면 이 분야 전략기술의 최고 기술국인 미국 대비 우리나라 기술 수준은 72%이고, 기술 격차는 6.3년이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적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사고를 예측해 대비토록 하거나 예방책을 마련하는 R&D에 힘써야 하는 본연의 임무를 소홀히 한 셈이다.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과 정보통신기술(ICT)을 진두지휘하는 미래창조과학부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ICT 기술을 활용해 끔찍한 재난·재해를 막는 대책 수립에 착수했다. 그 첫 번째 단추는 민간 전문가와 미래부의 재난·안전 핵심 인력으로 구성된 ‘재난 및 안전관리의 정상화 추진 태스크포스’다.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지난 19일 “태스크포스를 꾸려 재난과 안전관리의 실태를 심층 분석해 문제점을 파악하는 한편, 근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제2차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 종합계획’에 따라 지난해부터 연구에 들어간 ‘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 해결 종합 실천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특히 재난이 일어나면 국민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다중 이용 시설과 실험실 등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 사고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최 장관은 전했다. -축적된 과학기술 역량을 적극 활용해 재난·재해에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크다.“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종합 실천과제 11개 중 4개가 재난·재해에 대응하는 기술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재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비와 구조 서비스의 개발을 위한 안심서비스 구축과제가 대표적인 예다. 이 밖에 방사선 물질의 확산과 영향을 통합적으로 감시·예측하고, 그 피해를 줄이는 기술개발도 궤도에 올랐다. 신·변종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한 조기감시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도로 경로별 기상, 미세먼지를 국민에게 예보하는 시스템도 연구과제로 진행하고 있다.”-이들 연구가 얼마나 신속하게 실생활에 접목될 수 있는가.“현재 진행 중인 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과제는 실효성을 높이는 데 힘쓰고 있다. 부처 간 ‘칸막이’로 기술 실용화가 늦어지는 일을 막기 위해 재난·재해 대응 기술을 여러 관계부처가 협력해 개발하고 있다. 개별 부처가 독자적 연구개발에 매달리던 기존 방식의 한계를 극복한 것이다.” -이통 3사가 무제한 요금제를 내놨지만, 고액 요금제를 이용하는 소수만 혜택을 보고 있다. “8만원선인 무제한 요금제를 4만∼5만원선으로 내려 시행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어려운 게 현실이다. 가입자가 대폭 늘어 트래픽이 폭발하면 감당할 재간이 없다. 트래픽을 감당하려면 당장 유효한 주파수가 있어야 하고, 이통사 투자도 뒤따라야 한다. 6월까지 업계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통신요금제도 개선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통신요금 인하 방안은 순항하고 있는지.“가입비는 계획대로 올해 50%를 깎고, 내년부터 완전히 없앤다. 통신요금이 비싸다는 지적을 받는데, 단말기 사용료 부담이 큰 것도 원인이다. 우리는 단말기 교체기간이 평균 16개월로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2위 국가가 24개월 정도인데, 이 정도로만 늘어도 단말기 가격 부담이 3분의 1이나 줄어든다. 전체 가입자로 보면 한 달에 2만원 꼴로 부담을 덜 수 있다. 최근 고가 단말기 가격이 20만원 정도 싸졌는데, 10월부터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시행돼 번호 이동에 따른 단말기 교체가 제한되면 더 내려갈 것이다. 통신 이용료 인하도 지속적으로 유도해 소비자의 부담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간단계까지 내려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이 통신요금 인하에 기여할 수 있다고 하던데.“고가 휴대전화만 고집할 일은 아니다. 프리미엄폰이 지원하는 기능을 다 쓰지 않는다면 중저가 단말기도 괜찮다고 본다. 소비자가 본인에 맞는 단말기를 선택하면 출고가는 자연스레 내려갈 것이다. 통신 이용료는 소비자 본인이 쓰는 데이터와 음성통화에 따라 제일 적정한 요금제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싸게 먹힌다. 이통사들이 요금 플랜을 많게는 200개까지 늘리도록 유도해 소비자 요구를 맞추도록 하겠다. 미래부에서 ‘스마트 초이스 앱’을 개발했는데, 여기에 자신의 3개월간 요금 고지서 내용을 입력하면 어느 요금제가 가장 잘 맞는지 안내해 준다.”-이통 3사 영업정지가 풀려 다시 시장이 혼탁해질 우려가 있다.“이통 3사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어겨 미래부로부터 영업정지까지 받은 마당인데, 이것마저 어기면 우리도 법적으로 고발하는 것 외에 어쩔 방법이 없다. 그 결과 해당 이통사 최고경영자(CEO)가 형사처벌을 받으면 법적으로 그 자리에 있을 수 없게 돼 있다. 벌금만 받더라도 자격조건을 따져보면 CEO를 관둬야 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최문기 장관은… ▲1951년 경북 영덕 출생 ▲경북고 ▲서울대 응용수학과 ▲고려대 산업공학과 대학원 ▲한국과학기술원 산업공학과 대학원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 박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초고속정보통신연구부장 ▲한국정보통신대학교 IT 경영학부 교수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과학기술출연기관장협의회 회장-방송현안을 두고 방통위와의 ‘불협화음’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지난달 14일 최성준 신임 방통위원장과 처음 만나 실무단계부터 협력하자고 뜻을 모았다. 연말까지 700㎒대역의 주파수를 어떻게 활용하고, 초고화질(UHD) 방송은 어떻게 활성화할지 제도적인 부분부터 해결하기로 했다. 국민이 UHD 방송을 보고 활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올해 들어 정부 출연 연구소(출연연) 22곳을 모두 돌아봤는데, 어떤 주문을 했나.“박근혜 대통령이 출연연을 ‘창조경제 전진기지’로 삼겠다고 밝혔다. 중소·중견기업의 연구소로 자리를 잡아달라고도 부탁했다. 대통령 지적처럼 출연연이 과거 대기업 성장에 기여한 것과 달리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해 키우는 역할은 하지 못했다. 출연연을 돌면서 현실을 직시하고 벌떡 일어나라고 야단도 치고, 격려도 했다. 중소·중견기업을 대기업으로 성장시키고, 창업기업을 배출하는 역할에 힘써달라고 독려했다. 사업화에 연결되는 실질적인 연구를 중심으로 서로 경계를 허물어 융합연구에도 힘써달라고 강조한 만큼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출연연이 침체한 배경을 짚어달라. “정부의 성과 평가방식이 적절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응용·산업화 연구도 기초·원천연구처럼 논문으로만 평가했다. 응용·산업화 연구에서 논문은 그리 큰 의미가 없다. 그 기술을 기업이 가져가 사업화를 잘해 상품과 서비스를 잘 만들어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힘써야 한다. 논문으로만 평가하다 보니 출연연이 사업화에 신경을 쓰지 않는 폐단을 낳았다. 자연스레 기술을 가져다 쓰는 중소기업도 줄어들었다. 기초연구는 이에 특화된 출연연으로 몰아 연구자원을 적절하게 배분했어야 했다. 이번 정부 들어 응용·산업화 연구 평가에는 논문을 안 따지고 있다. 특허가 인용돼 얼마나 잘 쓰이는지, 연구 대가로 받은 기술료는 얼마나 되는지 평가해 사업화를 독려 중이다.”-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최근 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공과대 혁신안도 이 같은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공대는 산업계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실제 쓸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역할도 해야 했다. 교수 평가를 논문으로 하니까 공대 전체가 논문 만드는 데만 집중하고 있다. 교수를 뽑을 때도 논문이 얼마나 많으냐로 결정한다고 한다. 학생을 실무적으로 가르치고, 실제 기술을 개발한 경험이 많은 이들도 교수가 돼야 했는데, 지금까지 관행으로는 불가능하다. 산업체에서 20∼30년 근무한 현장 전문가를 대학이 데려와 쓰면 정말 효과가 클 것이다.”대담=최현태 산업부장정리=황계식, 사진=김범준 기자 cult@segye.com

문상부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부정선거 행위를 단속하는 데 누구보다 전문가로 꼽힌다. 선관위 초대 조사과장과 조사국장을 거치면서 ‘조사통’으로 잔뼈가 굵었다. 사무차장 시절에는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광역 특별기동조사팀을 만들어 중대 선거범죄 적발에 역량을 집중, 호평을 받았다. 항의·원성이나 협박 등 위험이 따르는 불법 감시에 투신하는 것은 의지가 약하면 어렵다. 문 총장은 청소년 시절까지 병원 신세를 져야 했던 선천적 ‘약골 체력’을 이겨내고 마라톤 마니아가 됐다. 고졸 출신 7급 공무원으로 시작해 장관급인 선관위 사무처 최고위직에 올랐다. 공직사회에 또 다른 입지전을 쓴 셈이다. 문 총장은 지난해 11월 취임해 올해 6·4 지방선거 관리의 총사령탑을 맡은 만큼 초심을 다지고 있다. 깨끗한 선거를 위한 불법 단속은 물론 정책선거 유도와 투표율 제고 등도 목표다. 오는 15일부터 시작되는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을 사흘 앞둔 12일 과천 선관위 집무실에서 문 총장을 만나 전반적인 선거관리 준비사항을 들어봤다.―20여일 남은 지방선거 관리에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분야는.“후보자 등록을 앞두고 선거관리 체제에 본격 돌입한 상태다. 후보자 등록과 투·개표 절차 사무에 한 치의 흠도 생기지 않도록 반복,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불법 선거여론조사, 공무원 선거개입, 후보자 추천·사퇴 관련 금품수수, 불법 선거운동 조직 설치의 4대 중대 선거범죄 근절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세월호 참사로 지방선거 차질도 클 텐데.“정당의 경선 일정이 연기됐지만, 선관위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경선을 지원했다. 국가적 애도 분위기 속에서 일부 지역의 경우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지만 법정 사무일정에 따른 선거준비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진 여야의 경선 과정을 평가한다면.“여야는 당초 공천 관련 금품수수 등의 잡음을 예방하려고 기초선거 공천제 폐지를 공약했으나 지키지 못했다. 대안으로 도입한 국민참여경선도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늘어난 경선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하는데 바쁘게 진행하다 보니 완벽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어떤 점이 그런가.“일부 경선 과정에서 금품수수나 착신전환을 통한 여론조사 결과 왜곡 등 부정이 적발된 것은 개선해야 할 과제다. 여야 동시 완전국민경선제를 도입하거나 공천 작업 때부터 정책 중심의 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정당 공천제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당내 민주화가 안 된 상태에서는 당원의 뜻이 제대로 반영될 수 없다.”―착신전환을 이용한 여론조사 왜곡 사례가 처음 적발됐는데.“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다. 현재의 유선전화 위주의 여론조사 방식은 시대에 맞지 않는다. 휴대전화를 이용하면 되지만, 전화번호가 제공되지 않아 임의로 거는 방식이다. 연령별, 지역별 안배를 통한 여론조사는 할 수 없게 된다. 앞으로는 통신업체를 통해 거주지역 단위로 휴대전화 번호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여론조사용 임시번호, 일종의 ‘안심번호’를 부여하도록 하면 개인정보 유출 문제도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지방선거가 끝난 뒤 이런 내용을 포함한 다양한 문제점을 논의해 제도개선안을 만들도록 하겠다.” ―본선이 시작돼 선거전 과열이 우려된다.“자유와 공정이 조화를 이루는 준법선거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유권자와 정당, 후보자의 자유로운 선거운동은 최대한 보장한다. 반면 선거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중대 선거범죄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새누리당 정몽준 서울시장 후보 부인이 경선 때 불법 선거운동 의혹으로 고발된 상태인데. “당내 경선은 정당의 자율성이 보장돼야 한다. 도를 넘어 선거판 전체를 혼탁할 수 있게 하는 문제는 선관위가 나서지만 이번 건은 새누리당 경선관리기구와 당원이 우선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고 본다. 일단 선관위와 경찰에 거의 동시에 신고된 사안이라 경찰 수사를 위해 우리가 보유한 관련 자료는 모두 넘겼다.”―2012년 대선이 끝나고도 거의 1년 가까이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의혹으로 나라 전체가 떠들썩했는데 특단의 대책은 없나.“공무원의 선거개입 행위를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 국회가 공무원의 선거개입에 대해 아주 강력한 처벌 규정을 만들어 이번 선거부터 도입했다. 선거운동을 직접 하는 것뿐만 아니라 선거중립 의무만 위반해도 처벌된다.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에 처해진다. 공무원 선거개입 범죄의 공소시효는 무려 10년으로 정했다. 지방자치단체장 임기가 4년인데, 2번 바뀐 다음 고발해도 기소가 된다. 정권이 바뀐 다음에 제보해도 처벌할 수 있다는 의미다. 지난 3월부터 이렇게 변경된 내용을 지자체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대대적으로 교육하고 있다.”―그럼에도 현역 지자체장이나 국회의원의 출판기념회 등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있다.“출판기념회도 정말 문제다.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일종의 꼼수로 활용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 출판기념회 수입은 어디에 썼는지 모르는 검은돈이 되고 있다. 출판기념회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 개인적 생각으로는 출판기념회를 양성화하되, 투명하게 정치자금법의 규제를 받도록 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선관위 ‘조사통’으로 부정선거 단속에 대한 철학과 노하우가 있다면.“특별한 것은 없다. 선관위의 존재 이유가 바로 공정한 선거 관리다. 이를 실행하기 위한 지식과 의지가 있어야 한다. 때로는 현장에서 단속을 하다 보면 후보자나 지지자 사이에서 위험에 직면하는 경우도 있다. 여러 가지 압력이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이다. 잘못하면 죽는다는 각오로 임해야 하는 분야다.”―세월호 참사 여파로 ‘조용한’ 선거가 강조되다 보니 깜깜이 선거나 정책 실종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당초 선거일 30일 전인 지난 5일부터 정당의 10대 정책 및 시·도별 5대 핵심공약을 공개할 예정이었다. 일부 정당의 사정으로 10일부터 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사회적 분위기는 감안해야 하지만 선관위는 최대한 후보자의 정보를 유권자에게 전달하고 정책 중심의 선거가 되도록 준비하고 있다. 오는 24일부터 기초단체장선거 후보자의 5대 공약과 선거공약서를 공개한다. 각 가정에 배달되는 후보자의 선거공보도 모두 홈페이지에 공개하려고 한다. 유권자가 최대한 정책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선거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선거일 전 1주일은 ‘정책·공약 바로알기 유권자 주간’으로 지정해 다양한 캠페인 활동 등으로 정책선거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이번 참사로 정치 불신이 커져 투표율이 떨어지지 않겠나.“지방선거는 우리 생활과 직결되는 지역발전과 정책을 이끌어 갈 주민대표를 뽑는 중요한 일이다. 선관위도 애도 기간을 고려해 가급적 이벤트성 홍보를 자제하고 있으나 사전투표 체험이나 대한민국선거전 등과 같은 유권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행사는 진행하고 있다. 특히 전국 단위 선거로는 이번에 사상 처음 도입되는 사전투표제가 투표율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상 투표율은.“최근 투표율이 50% 남짓인 경우가 많은데 그 정도로는 국민 전체의 의사가 반영됐다고 보기 어렵다. 투표율을 최소한 60%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사전투표를 무사히 정착시키는 게 목표다. 언론에서는 자꾸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는다. 그러나 국민들이 애도 분위기 속에서 여행과 외부활동 등을 자제하다 보면 투표에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한층 더 성숙해진 국민 의식이 생겨났다고 본다.”대담=허범구 정치부장, 정리=박세준, 사진=이제원 기자◆ 문상부 사무총장은… ▲1957년 경북 안동 출생 ▲안동고, 성균관대 행정학과 석사 ▲경북선관위 관리과장 ▲대구선관위 지도과장 ▲중앙선관위 조사과장, 조사국장, 기획조정실장, 사무차장 ▲홍조근정훈장 수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