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또다시 핵실험을 한다면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중국 방문은 불가능할 것이다. 중국은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도 이 원칙을 견지해 나갈 것이다.”

중국 내 국제관계 권위자인 진찬룽(金燦榮·54·사진) 인민대 국제관계학원 부원장은 지난 20일 인민대 연구실에서 세계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중·북관계는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우려와 압박에도 불구하고 5차 핵실험을 강행할 것으로 보나.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내부 정치적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외부 압력이 클수록 북한의 표현은 강경해질 것이다. 기술적 이유도 있다. 핵무기 보유는 북한의 국가전략이다. 핵무기를 소형화하려면 여러 차례 실험이 필요하다. 아직은 핵실험 횟수가 부족하다. 국제사회의 제재 조치가 아무 소용이 없다는 점을 과시하기 위해 핵실험을 강행할 수 있다.”

-북한의 추가 핵실험이 이뤄지면 중국은 독자적인 대북 제재에 나설 것인가.

“5차 핵실험을 한다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더욱 엄격한 제재 조치가 나올 것이다. 중국은 이를 존중하겠지만 단독으로 대북 제재에 나설 가능성은 작다. 안보리 제재 틀 안에서 제재할 것이다. 미국과 일본이 중국에 대북 원유·식량 공급을 중단하라고 요구하겠지만 미·일과 중국은 커다란 인식차를 보일 것이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첫 번째 5년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방중 가능성은.

“시 주석 체제의 대북 정책 기조는 정상국가관계화이다. 과거 특수관계였던 북한은 중국의 지원을 받는 것이 습관이 됐다. 예를 들어 과거에 한달 500위안을 받을 수 있었다면 지금은 50위안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한 북한의 불만이 크다. 우리가 3년 반 동안 북한에 대해 정상국가 관계를 추진했기 때문에 중·북관계가 나빠졌다. 시 주석의 첫번째 임기 종료까지 1년 반이 남아 있다. 북한과의 정상국가 관계는 계속될 것이다. 향후 중·북관계는 하향세다. 이런 현실에서 김정은의 방중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북한의 개혁·개방은 가능하다고 보는가.

“중국은 줄곧 북한의 개혁·개방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이 길은 막혔다. 모두가 북한 때문이다. 2004∼2006년 중국사회과학원은 한국 통일부의 자금 지원을 받아 매년 북한 경제 간부에게 시장경제 실행법을 가르쳤다. 중국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도 설득했다. 중국 선전과 상하이 등을 시찰한 김정일은 충격을 받았다. 김정일의 베트남 방문도 중국이 설득한 결과였다. 베트남의 발전 노선은 중국의 길과 같다. 공산당 지도하에 시장을 개방하는 것이다. 아주 좋은 효과를 얻었다. 중국과 베트남 체제는 공산당이 핵심이다. 지도자가 핵심이 아니다. 개혁은 전임자의 잘못을 부인하고 개선해야 한다. 하지만 북한의 경우 아버지를 부인하면 자신도 부인할 수밖에 없다. 개혁하면 나라를 구할 수 있지만 자기가 죽을까봐 걱정한다. 북한에 시장경제가 일부 도입됐지만 중국과 같은 대규모 시장경제 체제 개혁은 없을 것이다.”

-중국은 핵을 보유한 북한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현재 중국은 다원화 사회다. 솔직히 말하면 북한 핵문제에 대해 중국 내부에 이견이 있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게 중국에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북한이 중국의 안전장벽이고 그 장벽이 강해지면 유리하다고 여긴다. 하지만 주류 의견은 아니다. 주류는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면 중국의 이익을 해친다는 쪽이다. 북한 핵무기는 동북아의 핵확산을 초래할 수 있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다면 한국, 일본, 대만도 핵무기를 갖고자 할 것이다. 이는 중국의 국익과 충돌한다. 우리는 양안(중국과 대만)의 평화통일을 희망한다. 하지만 대만이 핵을 보유한다면 중국은 무력 통일을 할 수밖에 없다. 전 세계 테러리스트도 핵무기를 장악하려 할 것이다. 중국에는 신장위구르 분리 독립 세력이 존재한다. 국익 관점에서 중국은 북한의 핵보유에 단호히 반대한다. 미국도 테러리스트의 핵무기 보유를 우려한다. 중국과 미국은 이 부분에서 일치된 견해를 갖고 있다. 중국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이 원칙을 견지할 것이다.”

-중국 왕이(王毅) 외교부장이 북한의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병행해서 논의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비핵화도 목표이고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도 목표다. 중국의 선택은 하나다. 협상을 통한 해결이다. 북핵 6자회담이 이상적인 선택이다. 각 나라가 공통 인식에 이른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다. 현재로선 6자회담 재개가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왕 부장이 비핵화 협상과 평화협정 논의를 병행하자는 전략을 제시했다. 내가 이해하는 바는 우선 유엔 결의를 엄격하게 집행, 북한을 압박함으로써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도록 하자는 것이다. 북한이 협상에 나서면 미국 등은 왕 부장이 제시한 비핵화·평화협정 병행 논의 같은 적당한 타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는 이마저도 순조롭지 않다.” 

-중국이 남중국해 인공섬을 군사기지화하는 조치를 취하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인공섬 건설은 다른 나라의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난사군도(스프래틀리제도)를 놓고 중국, 대만, 말레이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베트남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는 모두 인공섬을 만들었다. 미국 자료에 따르면 가장 먼저 인공섬을 건설한 국가는 베트남이다. 45년이나 됐다. 그동안 중국은 스스로 억제해 왔다. 하지만 미국이 ‘아시아 회귀’에 나서고 다른 나라들이 유엔에 해양기초선을 보고하면서 이 지역의 갈등이 커졌다. 중국은 어쩔 수 없이 대응하고 있다. 중국은 엄청나게 큰 인공섬도 건설할 수 있다. 미국은 계속해서 군용기와 선박을 남중국해로 출동시켰다. 미국이 오면 중국은 상응한 방어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중국이 계속해서 인공섬을 건설하고 군사력을 강화할지는 미국과의 관계에 달려 있다. 현재로선 정답이 없다.”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군사력을 강화하는 또 다른 이유는 없나.

“국내 언론의 압력이 예전보다 크다. 개혁개방이 성공하면서 민족적 자신감이 크게 고양됐기 때문이다. 중국도 남중국해 문제를 통제하고 싶어한다. 중국은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과 ‘남중국해 분쟁 당사국 행동 수칙(COC)’을 체결하기를 희망한다. 이 준칙을 체결하기 전에 중국은 협상 지위를 높여야 한다. ‘전쟁을 통해 얻을 수 없으면 협상을 통해서도 얻을 수 없다’는 말이 있다. 중국은 아세안과의 협상에 앞서 존재감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남중국해에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할 것으로 예측하는가.

“현재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은 없다. 앞으로 5년 동안 선포할 가능성은 없다. 5년 후에 선포할지 안 할지는 가봐야 안다. 그때쯤이면 중국은 충분히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할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하지만 중국과 아세안의 관계가 좋고 중·미관계도 나쁘지 않다면 중국이 굳이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할 필요가 없다.”

-5월 대만 민진당 차이잉원(蔡英文) 주석이 총통에 취임한다. 향후 양안관계는 어떻게 전망하는가.

“전반적으로 하향 추세다. 민진당이 대만 독립을 주장하기 때문이다. 차이잉원도 대만독립 의식이 강하다. 올해 양안관계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차이잉원은 먼저 자신의 권력을 견고히 해야 한다. 미래 양안관계는 아주 복잡해지고 문제도 늘어날 것이다.”

-최근 홍콩에서 홍콩 독립을 강령으로 내건 정당이 창당됐다.

“홍콩 독립을 추구하는 정당이 탄생한 사실은 전체 중국에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국 지도자들은 청소년의 가출 행위 정도로 본다. 관리할 수 있는 문제다. 중앙정부는 심각하게 대응하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전체 중국에서 차지하는 홍콩의 비중은 하락할 것이다. 10년만 기다리면 홍콩은 주변화될 것이다.”

베이징=신동주 특파원 range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