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에 가볍게 발걸음을 옮기는 공간. 지갑이 얇아도 무대와 사랑에 빠질 수 있는 공간. 가슴 두근거리며 이달의 프로그램을 확인하게 만드는 공간. 공공예술센터 하면 그려지는 모습이다. 낮은 문턱과 수준 높은 문화행사를 겸비했을 때 공공극장은 비로소 제 몫을 할 수 있다. 서울 광화문 한복판에 위치한 세종문화회관은 이런 점에서 접근성이 뛰어나다. 그러나 시민이 사랑하는 공간이라기에는 부족했다. 육중한 몸체만큼이나 딱딱하고 정체된 이미지였다.취임 2주년을 맞은 이승엽 세종문화회관 사장은 “세종문화회관 산하 9개 예술단체가 발전적으로 활동하고 앞으로 경쟁력을 갖춰 나가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한창 고민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남정탁 기자2015년 2월 취임한 이승엽 사장은 고인물 같던 세종문화회관을 일신하겠다고 공언했다. ‘예술이 떠오르고, 가고 싶고, 시민이 자부심을 갖는 공간이었으면 한다’는 비전을 내놓았다. 2년이 지난 현재 세종문화회관에는 새바람이 한창이다. 지난해 처음 도입한 시즌제는 세종을 향한 달라진 시선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올해 시즌제 티켓은 오픈 4시간 만에 지난해 한 달 판매량을 초과하며 팔려나갔다. 시즌제는 한 해 공연·전시를 미리 발표하고 묶어서 판매하는 제도다. 애정 어린 관객이 없으면 성공하기 힘들다. 세종 산하 9개 예술단체에도 혈색이 돌고 있다. 구태의연한 이미지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도로 관객을 불러모으고 있다.올해는 세종문화회관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원년이다. 서울시가 세종문화회관 일대를 예술복합단지로 조성하는 안을 발표했다. 세종문화회관을 리모델링하고 바로 옆 세종로공원에 클래식 콘서트홀을 건립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이를 위한 조사 비용 5억원을 올해 예산에 포함시켰다. 달리는 말을 채찍질하듯 변화에 가속도를 붙이고 있는 이 사장을 최근 세종문화회관 집무실에서 만났다.-서울시가 최근 내놓은 예술복합단지 안이 기대된다. 아직 검토단계인데 이 같은 구상이 나온 배경이 무엇인가.“세종로공원에 클래식 전용홀을 건립하고 세종문화회관 리모델링과 묶어 예술복합단지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서울에 새 전용 콘서트홀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이미 형성돼 있었다. 서울시립교향악단에서도 계속 요구해 온 바이기도 하다.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은 2004년 리모델링했지만 당시 교체하지 못한 노후 장비들이 남아 있다. 교체했던 시설과 장비도 사용연한을 경과했다. 무대 장비나 기술은 빠르게 진보하다 보니 경쟁력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도 세종문화회관 시설 리모델링이 꼭 필요한 상황이다. 그런데 리노베이션 비용이 우리 1년 예산의 55% 수준이다. 큰 정책적 의지가 있어야 실현 가능하다. 서울시가 이런 필요들을 종합적이고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기로 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그대로 실현된다면 세종문화회관 일대가 서울 강북의 새로운 예술명소로 도약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될 것 같다.“우리에게도 절호의 기회다. 세종문화회관은 지금의 인프라와 운영으로는 랜드마크의 지위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 규모가 큰 세종 대극장은 포용할 수 있는 장르가 제한적이다. 동시대적이고 발랄한 이미지가 부족한 것도 세종의 또다른 취약점이다. 최근 딱딱하고 낡은 이미지를 벗으려는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프로젝트가 상당한 힘이 될 것 같다. 이 일대의 문화 브랜드 가치가 획기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 예술복합단지로 개발돼 다채로운 문화예술이 꽃핀다면 이는 서울, 나아가 우리나라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딱딱한 이미지를 벗으려 노력 중이라 했는데, 실제 세종문화회관을 보는 시선이 달라졌다. 스스로는 취임 이후 활동을 어떻게 평가하나.“취임 초 세웠던 ‘예술명소화’라는 방향으로 순항중이라고 본다. 시민이 자랑하는 공간이 되려면 예술사업을 더욱 활발히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자체 기획공연의 비중을 높이자고 취임 초부터 강조했다. 2014년 27%였던 자체 기획공연 비중이 2015년 34%, 지난해에는 39%까지 올라갔다. 양적 목표는 달성했다.”-올해 시즌제 성과가 지난해보다 좋다. 이런 성과가 난 원인이라면.“지난해 시즌제 도입 덕에 훌륭한 창작 초연작들을 무대에 올렸다. 결과적으로 시민의 세종문화회관 만족도 점수가 전년보다 3.3점이나 올랐다. 올해는 시즌제 2년차라 브랜드도 생겼고 노하우도 쌓여 성공적 결과를 낳았다. 지난해 어떤 공연 패키지가 왜 사랑받았는지 분석했다. 이에 따라 전년도 22종 패키지 티켓을 13종으로 단순화했다. ‘5만원 예술단 모아보기 패키지 티켓’ 같은 실속형 상품도 구성했다. ‘선물하기’ 기능도 개발해 흥미를 끌었다. 홍보와 운영 면에서도 지난해보다 좋은 결과를 낳으며 시너지효과를 이끌어냈다.”-성과가 고무적인 한편으로 2년간 풀지 못한 과제도 존재한다. 실제로 좋은 작품이 많이 나왔지만 여전히 대표적 흥행작은 없는 것 같다.“9개 예술단이 국악, 뮤지컬, 무용, 연극 등 속성이 다 다르다. 말하자면 한국적인 결합이다. 이런 예는 사실 거의 없다. 세종은 서울시내 한복판에 있고, 대극장은 3000석이나 된다. 대중성을 일부라도 전제하지 않을 수 없다. 대중에게 인기 있는 간판 프로그램이 풍부하지 않다는 건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기는 하다. 우리가 더 많이 하는 수밖에 없다. 이 중 걸작이 나올 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본다.”-예술단에 투입할 예산 부족도 세종이 가진 한계 중 하나가 아닌가 싶다. 특히 뮤지컬이나 오페라는 국내 최고 수준과 비교해 예산 차이가 느껴지는데.“뮤지컬은 한 작품 만드는 데 50억원씩 든다. 공공재정을 그렇게 들일 수는 없다. 바람직하지도 않다. 서울시뮤지컬단은 우리에게 맞는 지점을 찾는 게 맞다. 서울시오페라단은 상황이 다르다. 오페라는 공공단체의 역할이 중요한데, 대표적으로 우리와 국립오페라단이 있다. 서울시오페라단은 국립보다 규모가 훨씬 작다. 예산이 4분의 1도 안 된다. 그렇지만 나름대로 역할을 잘 수행해 왔다고 자부한다. 가장 오래된 현존 오페라인 ‘오르페오’ 초연, 현대 오페라인 벤저민 브리튼의 ‘도요새의 강’ 공연 등 의미 있는 프로그래밍으로 애호가의 선택폭을 넓혔다. 우리 정서를 담은 오페라를 만들기 위해 ‘세종 카메라타’를 지난 몇년간 꾸준히 끌어왔다. 덕분에 오페라 ‘달이 물로 걸어오듯’과 같은 성과가 나왔다.”-예산 문제와 관련해 지난해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 9월부터 월급의 반을 자진 반납해 왔다. 구조적으로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요인에 대한 해결방안이 있나.“지난해 연말까지 단기적 재정위기는 해소했다. 현재는 정상적으로 받고 있다. 작년 하반기 직원들도 연차수당 반납, 업무추진비 절감 등으로 함께 노력했다. 사실 이 문제는 예술경영부문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다. 세종의 어려움이 외부에 알려지자 예술계 분들이 남일 같지 않다며 공감했다. 우리 재정문제는 구조적이다. 일단 재정자립은 불가능하다. 인건비 등 고정비용이 70%에 육박한다. 우리가 하는 예술사업은 대부분 할수록 적자가 쌓인다. 그에 비해 재원은 제한적이다. 그러니 속 시원한 해결방안이랄 것이 없다. 계속 노력해야 할 숙제일 뿐이다.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는 것을 대전제로 재원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화제를 바꾸자면, 페이스북을 통한 소통에 적극적인 것 같다. 직접 나서는 이유라면.“사실 제가 일방적으로 홍보한다. 하하. 매일 올리면 지겨워할 것 같아 자제한다. 페이스북이 겉으로는 사적인 도구처럼 자리매김해 있지만 사실 저는 홍보목적으로 글을 올린다. 페북 친구가 2500명 정도다.”-세종문화회관 사장에 임명됐을 때 주위에서 고생할 것이라고 염려했다고 하던데, 실제 해보니 어떤가.“실제 해보니 더하다. 주변 염려를 들었을 때 ‘뭔 걱정이랴’ 생각한 이유는 일종의 동업자 의식·동업자 정신 같은 게 있어서였다. 저도 현업에서 출발했다. 세종문화회관도 대표적인 현장이다. 외부에 알려진 어려움이 과장됐을 것이라 봤다. 그런데 와보니 사업 종류가 너무 많다. 세종의 사업은 크게 보면 두 가지다. 하나는 예술단 운영, 하나는 3개의 공연장과 3개의 전시장, 3개의 외부 사업장 운영이다. 계속 이슈들이 터진다. 우리 사회 변수도 메르스 사태 등 무궁무진하다. 처음에 이런 변수에 대해 잘 대응해 보려고 제가 좀 오버페이스를 한 것 같다.” 대담=류영현 문화부장, 정리=송은아 기자 sea@segye.com◆ 이승엽 세종문화회관 사장 약력●1961년 경남 사천 출생 ●서울대 불어불문학과 △서울대 대학원 불어불문학 석사 ●프랑스 브루고뉴대학 문화정책과 예술행정 고급전문학위 △예술의전당 공연장운영부장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경영학과 교수 ●2010, 2011 하이서울페스티벌 예술감독 ●국립중앙극장 운영자문위원회 위원 ●제7대 한국예술경영학회 회장 ●세종문화회관 사장

.“외교부 장관이 항상 외교관 출신 커리어(career)가 되다 보니 국내 정치적 위상이 낮잖아요. 외교부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해서 비중 있는 정치인에게 맡기면 좋겠습니다.”한태규 신임 한국외교협회장에게 차기 대통령에게 외교부 조직이나 시스템을 보완·개선하기 위해 어떤 조언을 하고 싶으냐는 질문에 뜻밖의 답을 내놨다. 커리어란 외무고시(고등고시 포함) 출신의 전문 외교관을 뜻한다. 외무고시(4회) 수석 합격자로서 37년간(1971∼2008년)의 현역 생활 동안 대사만 세 차례 지낸 그의 입에서 비(非)커리어 출신 외교부 장관을 기대한다는 말은 의외였다. 한 회장은 “커리어 출신 외교부 장관은 관료 습성 탓에 위(대통령)의 지시에 (반대하는) 직언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과 “외교부 장관이 항상 커리어가 되다 보니 외교부의 국내 정치적 위상이 낮다”는 이유를 들었다. 예스맨(Yes Man)이 아니라 국정을 위해서라면 외풍(外風)을 막고 대통령에게 소신 있게 직언하는 장관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1987년 이후 외교부 장관(외무부 및 외교통상부 장관 포함) 16명 중 비커리어는 교수 출신인 한승주, 한승수, 윤영관 전 장관과 정치인 출신인 박정수 전 장관 4명이다. 그에게 ‘후배들이 섭섭해하지 않겠느냐’고 묻자 “(외교관 출신만 장관을 할 수 있다는)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며 “외교부 장관을 하기 위해서는 관료 습성을 버리고 탈바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재경 주미얀마 대사 임명 과정에서 드러난 최순실씨의 외교부 인사 개입 의혹에 대해 “인사가 났을 때부터 ‘도대체 이게 뭐냐’고 우리(전·현직 외교관)도 깜짝 놀랐었다”며 “공익(公益)을 추구하는 자리에 수십년간 사익(私益)을 추구하는 기업에서 일했던 인물을 임명한 것은 누가 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었다”고 말했다.한 회장은 1971년 설립된 한국외교협회 46년 역사상 첫 직선 회장이다. 지난해 11월 26일 3파전으로 치러진 선거에서 368명 투표 중 136표를 획득해 각각 124표, 108표를 얻은 상대 후보를 물리쳤다. 외교관 출신이 국내에서 표 대결을 벌인 것은 생경한 풍경이었다. 그는 회원 2100여명을 대표하게 된 소감에 대해 “선거 결과가 과거 평판에 좌우됐기 때문에 ‘선후배·동료 외교관들의 인정을 받았구나, 외교부 근무를 헛되게 하지는 않았구나, 내가 인심을 크게 잃지 않았구나’라고 생각하니 기분이 좋았다”며 활짝 웃었다. 한 회장은 주태국 대사 재임 시에는 현재 국내 입국 탈북민 90%의 경유지인 태국과 안정적인 탈북민 국내 입국 시스템을 구축하기도 했다. 한 회장과의 인터뷰는 2일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한 호텔에서 진행됐다.1971년 설립된 한국외교협회 46년 역사상 첫 직선 회장인 한태규 회장이 2일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한 호텔에서 가진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외교부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차기 대통령이 외교부 조직이나 시스템을 보완,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외교부 장관이 항상 커리어가 되다 보니 외교안보적 중요성에 비해 외교부의 국내 정치적 위상이 굉장히 낮다. 과거 외교안보의 중추적 역할은 정보기관이, 대외경제의 중심은 경제부처가 하던 배경 탓에 외교부의 발언권이 약하다. 최근(박근혜정부 들어와서)에는 외교부에서 통상 부문이 빠져나가 이런 현상이 더욱 심화됐다.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모르겠다. 4강(미·중·러·일) 외교를 제외하면 경제문제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통상 부문이 빠져나가면서 국가적 소모가 되고 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도 외교안보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실 다 경제문제 아닌가.”―비커리어 출신 장관이라면 어떤 사람을 말하나.“비중 있는 정치인 출신이 외교부 장관이 됐으면 한다. 외국의 의원내각제에서는 총리를 하려면 외교부 장관을 거쳐야 한다. 국가 리더십에서 외교안보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우리도 외교부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해서 비중 있는 정치인이 하면 좋을 것 같다. 외교는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논리로 외무공무원 출신들이 하다 보니 국내 정치적 위상이 낮아졌고, 그러다 보니 외교부의 기능·인력·예산이 상대적으로 축소됐다고 본다.”―최근 외교부 인사 잡음을 어떻게 봤나.“어느 나라든지 특임공관장과 같은 폴리티컬 어포인트먼트(political appointment·정치적 임명)가 있다. 그런데 주베트남 대사, 주미얀마 대사, 코이카(KOICA·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인사가 났을 때는 정말 깜짝 놀랐다. 전문성도 없고 그런 관례도 없어서였다. 기업하고 정부 조직은 다르다. 기업은 사익을 추구하나 정부는 공익을 추구한다. 생각 자체가 다르다. 수십년간 기업에서 일한 사람에게 공익을 위해 일하라면 그게 되겠는가. 코이카도 마찬가지다. (현 코이카 이사장의 출신인) 코트라(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돈을 버는) 무역을 하는 곳이어서 (코이카의) 공적개발원조(ODA)와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누가 봐도 이해하기 어려운 인사였다.”―외교부가 잘못된 인사를 견제할 방법은 없나.“방법은 다 있다. 그게 바로 인사검증시스템이다. 그런데 이번엔 그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았다는 것 아니냐.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폴리티컬 어포인트먼트를 하더라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아래의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자치부를 다 거치게 돼 있는데 이번엔 제대로 검증이 안 됐다고밖에 볼 수 없다.”―윤병세 장관이 (잘못된 인사를) 막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인가.“커리어 출신 장관이 위(대통령)의 지시에 대해 (반대하는) 직언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들다. 그래서 비중 있는 정치인 출신 장관이 필요하다. 비중 있는 정치인은 위에서 지시가 내려와도 발언권이 있으니 막을 수 있다. 커리어 출신 장관이 그러려면 직(職·자리)을 걸어야 한다.”―비커리어를 장관시키라고 하면 장관을 향해 달려가는 후배들이 섭섭해하겠다. 정치인 출신 장관을 후배들이 달가워하지 않을 것 같은데.“외교관들이 ‘내가 장관 한번 하겠다’는 것을 목표로 가질 수 있는데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고 본다. 장관은 국정을 논하는 정치인이자 국무위원으로서 국가 전체를 봐야 한다. 그런데 외교관 출신 장관은 관료 습성을 쉽게 버리지 못한다. 국무회의에서 국정을 논할 때 ‘나는 외교밖에 모른다’고 하면 국무위원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다. 국무위원이 되려면 관료 습성부터 버려야 한다. (외교부 후배들이) 장관을 하려는 것은 좋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관료의 탈을 벗고, 정치인으로 입문한 뒤 장관직을 수행해야 한다.”―정치인으로서 외교관 출신의 강점과 단점은 무엇이라고 보나.“외교관 생활을 30, 40년 하다 보면 타협하는 기술이 굉장히 늘어난다. 반면 과감한 베팅이랄까, 모험이랄까, 이런 것을 못하는 습성이 생기는 것 같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는 스타일로는 정치에서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외교관 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 정치적으로 변신해서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다. 성공 사례로는 노신영 전 국무총리 정도 있을까.”―차기 대통령이 4강 외교 외 중점을 둬야 할 부분은 어딘가.“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이다. 미·중 간 대결 구도로 아세안의 전략적 지위가 굉장히 중요해질 것이다. 특히 아세안은 우리와 지리적으로 가깝고 시장도 크고 자원도 많으니 아세안과의 관계를 잘 다져나가야 한다.”대담=김청중 외교안보부장, 정리=김예진 기자 yejin@segye.com◆ 한태규 신임 한국외교협회장 약력●1949년 충남 부여 출생(68) ●경기고 ●서울대 법대 ●외무고시 4회 수석 합격 ●외무부 구주국장 ●주방글라데시 대사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주그리스 대사 ●외교안보연구원장 ●주태국 대사 ●제주평화연구원장 ●제21대 한국외교협회장

.지난 15일 새벽 전남 여수 수산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점포 대부분이 불에 탔다. 설 명절을 앞두고 대목 장사의 꿈에 부풀어 있던 120여개 점포 상인들이 순식간에 휩쓴 화마에 절망의 나락에 빠져 온 국민의 안타까움을 부르고 있다. 같은 날 오후 5시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은 서울 일정을 취소하고 급히 여수로 달려갔다. 그는 현장에서 상인들을 위로하고 조속한 복구 지원을 약속했다.이렇게 주 청장은 지난해 1월 취임한 이후 1년여 동안 200여차례 이상 중소·중견기업, 전통시장 현장을 찾았다. 중기청 기본 업무가 있으니 매 주말, 공휴일 하루도 쉬지 않고 뛰어야 가능한 일이다.주 청장은 지난 12일 이뤄진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취임 2년째인 올해는 더욱 본격적으로 “현장으로 가겠다”고 다짐했다. 지난 한 해 동안 중기청 업무 패러다임을 리모델링하면서 동시에 현장을 챙겼다면, 이제 내부 직원에게 정책 실행을 맡기고 청장은 현장을 집중적으로 챙기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대화하는 주 청장의 입술 주위는 과로 때문인지 벌겋게 부르터 있었다. 18일로 취임 1주년을 맞은 주 청장의 소회와 올해 업무 추진방향 등에 대해 들어봤다.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이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중소기업 옴부즈만 사무실에서 올해 중기청이 역점을 두고 진행할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하상윤 기자-1년간 중기청장으로 일하며 느낀 바가 있다면“우리 사회에 대기업 중심 사고가 일반화돼 있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다. 다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가 한국을 먹여 살린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통계만 봐도 전체 고용의 90% 이상이 중소기업에서 이뤄진다. 여기에 중견기업까지 합치면 그 수치가 더 늘어난다. 우리나라 경제구조가 실제로는 중소기업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 이는 우리 경제 생태계가 발전하고 있다는 반증이다.”-현장을 강조하는 이유는“지난 1년 동안 중기청의 패러다임을 바꿨다. 과거 중기 정책은 어려운 기업 도와주기가 중심이었다. 저변 확산에 포커스를 맞췄지 기업이 조금 크면 ‘알아서 하라’는 식이었다. 이러니 성과가 없었다. 이제 이런 ‘씨뿌리기’식이 통하는 시대는 지났고, 이제는 성과가 있는 중소기업을 도약시켜 글로벌 스타 기업으로 ‘스케일 업’(Scale up·성장)시키는 데 정책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올해는 그래서 작년에 수립한 중소·중견기업 정책 패러다임 혁신을 현장에 성공적으로 착근되도록 차질없이 실행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디테일과 현장이 답’이라는 인식하에 모든 정책의 집행상황을 직접 현장을 찾아다니며 확인·점검하고 정책환류시스템을 강화해 지속적인 정책혁신을 이루겠다.”-최근 ‘중소기업 수출 도약의 해’를 선언한 것도 같은 맥락인가.“맞다. 우리나라 총수출이 2년 연속 감소하는 와중에 중소기업 수출은 지난해 약 2% 정도 늘었다. 지난해 4분기 들어서야 총수출이 1.9% 증가해 회복세 보였는데 중소기업이 견인차 역할을 한 셈이다. 중기청은 올해 중소·중견기업의 세계화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연구개발(R&D), 자금, 인력, 마케팅 등 모든 정책역량을 수출에 집중할 것이다. 올해 중소·중견기업 수출 2500억달러와 수출 비중 50%를 달성해 중소·중견기업이 이끄는 무역강국 구현이 목표다.”-고질적인 불공정거래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그 문제는 지속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산업통산자원부 등과 협의해 ‘일벌백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계속 보완 중이다. 제가 유심히 보는 건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가 제대로 안 된다는 거다.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해도 피해액의 3배인데 이는 너무 적다. 좀 과장을 보태면 현행 법 제도 위에선 ‘기술을 뺏다가 걸리면 돈 조금 주면 된다’는 생각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 남의 기술을 탈취하려는 생각 자체를 못하도록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미국은 기술을 탈취했다간 기업 자체가 날아갈 수도 있다. 이런 환경이니깐 대기업이 기술력이 좋은 작은 업체와 인수합병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이런 제 생각과 별개로 중기청은 피해기업 발굴과 즉시 구제, 상시 예방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불공정 근절 대책반을 꾸려서 올해 1000개 업체를 현장 방문해 불공정 사례를 발굴하고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발굴된 불공정 행위는 즉시 자율분쟁조정으로 접수해 10일 이내 신속히 조사해 구제하려고 한다.”-전통시장 활성화도 중기청 주요 업무인데, 성과가 미미하다는 평가 나온다.“그래도 ‘굿 뉴스’가 있다. 전통시장 매출은 10년 넘게 하락해 2013년 19조원을 기록했다. 그때 바닥을 쳤다. 이후 해마다 1조원씩 올랐다. 저는 전통시장이 살 길은 대형마트와 전면 경쟁을 해서 우위를 점하는 게 아니라고 본다. 각 시장은 그 지역조건, 문화 등 고려해 특성화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물론 그 전에 화장실, 주차장 같은 기본시설이 완비돼야 한다. 내가 요즘 전통시장에서 희망을 보는 건 시장에 들어가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승부를 거는 젊은이들에게서다. 청년 상인들이 활력을 불어넣어 전체 시장이 살아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원주중앙시장은 청년상인이 육성되면서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한 사례다. 이런 변화 이후 매출액과 고객 수가 모두 17%씩 늘었다.”-4차 산업혁명이 화두다. 이는 중소기업에 기회인가, 위기인가.“정보통신기술 기반의 맞춤형 생산·소비가 본격화되는 4차 산업혁명은 대기업에 비해 유연성이 높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중소·중견기업에 기회일 수밖에 없다. 다품종 맞춤형 생산이 본격화되면 기존 주역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강화되고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긍정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중기청은 특히 스마트공장(기획, 제조, 유통하는 모든 과정을 정보통신기술로 통합한 최첨단 공장) 확산에 힘쓰고 있다. 이제껏 해오던 생산 공정시스템의 자동화사업을 확대하면서 올 상반기 중 산업별, 규모별, 수준별 특성을 감안한 ‘스마트 제조혁신 지원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다.”-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대외여건이 만만치 않은데.“결국 외부여건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개개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가 정답이지 않겠나. 이게 결국 해외 기업으로부터 내수시장을 지키는 길이기도 하다. 이 목표를 위해 투트랙 전략을 구할 것이다. 현재 수출 중소·중견기업 수가 9만1000여곳에 이른다. 그간 중기청이 해오던 대로 이 중 ‘수출 초보기업’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는 한편 수출 100만달러 이상인 선도 기업에는 그 규모에 걸맞은 지원을 마련해 단계별 성장 사다리를 놓아줄 것이다. 또 수출 시장, 품목, 채널을 다변화해 대외 환경변화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 구조를 형성할 것이다.”-최근 청탁금지법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데.“현행 청탁금지법이 분명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모두 청렴해져선 안 된다’는 취지의 말이 아니니 오해는 하지 말았으면 한다. 제가 이 법 때문에 불편해져서도 아니다. 분명 문제가 있기에 목소리를 내는 거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경제심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3만·5만·10만원 같은 액수 제한이 문제가 아니고 일파만파로 소비심리를 위축시켜 특정업종이 아닌 시장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거다. 화훼업계, 농수산식품 등 부문별로 대책을 세운다고 하지만 제 생각엔 이를 벗어나 전체 시장을 범위로 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청년창업이 확산하면서 질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창업 환경이 개선되면서 2016년 신설법인은 9만5000곳을 돌파했고 청년층 창업도 지난해 1∼11월 2만4661건을 기록했다. 세계은행이 평가하는 국내 창업환경 순위도 11위로 역대 최고수준이다. 이런 변화 위에서 우리는 그간 양적 확대에 골몰했던 ‘씨뿌리기’ 정책이 아닌 개개 업체의 성장에 초점을 맞춰 사업을 개편하고 있다. 일단 성장 잠재력이 있는 창업기업을 선별해 패키지 방식으로 집중 지원해 글로벌 스타벤처(해외투자 유치 1억달러 이상, 글로벌 대기업과 2억달러 이상의 인수합병 등 조건 만족시키는 벤처기업)를 2020년까지 100개 육성하는 목표를 세웠다. 또 청년창업사관학교, 창업선도대학, 팁스(TIPS·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등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성과 중심으로 재편해 창업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려고 한다.”대담=김기동 산업부장, 정리=나기천·김승환 기자 hwan@segye.com주영섭 청장은●경복고, 서울대 기계공학과 ●대우자동차 중앙연구소 엔진설계팀 ●GE써모메트릭스코리아 대표이사 ●GE써모메트릭스 아시아태평양총괄 사장 ●본텍 대표이사 ●현대오토넷 대표이사 사장 ●서울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특임연구위원 ●지식경제부 지식경제R&D 전략기획단 주력산업MD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융합연구위원회 위원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회계는 ‘기업의 언어’다. 기업 가치는 이 언어를 통해 표현된다. 한국에서 이 언어는 가식적이다. 회계투명성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 기준 61개국 중 꼴찌다. 오염된 회계가 기업을 넘어 국가경쟁력을 갉아먹는 지경이다. “다시는 살아서 햇빛을 못 보게 해야 합니다.” 최중경(61)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단호했다. “회계부정은 살인행위”라며 “최소한 징역 50년은 때려야 한다”고 말했다. 강력한 처벌이 회계 개혁의 출발점이어야 한다는 주장이다.제도 개혁은 그다음이다. 손봐야 할 첫 대상은 감사 받는 기업이 감사하는 회계사를 선임하는 ‘자율선임제’. 최 회장은 “현행 제도는 나를 재판할 판사를 내가 정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지식경제부 장관을 지낸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지난 5일 서울 충정로 한국공인회계사회 집무실에서 진행된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현행 회계·감사제도 개혁 방향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있다. 남정탁 기자오염된 회계가 국가경쟁력을 갉아먹듯이 투명한 회계는 국가경쟁력을 끌어올린다. 최 회장은 “회계투명성이 확보되면 경제성장률이 2%포인트는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자원배분이 왜곡되는 문제가 해결돼 가만히 있어도 그만큼은 상승한다”는 것이다.최 회장의 관심사는 회계에 국한하지 않는다. 해박한 지식으로 동북아 정세를 분석했고, 실용외교 필요성을 역설했다. 최 회장은 2011년부터 3년간 미국 보수성향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 방문연구원으로 3년간 워싱턴에 머물렀다. 당시 경험을 토대로 지난해 10월 ‘워싱턴에서 한국이 보이지 않는다’란 책을 냈다. 3개월이 지난 지금 4쇄(1쇄당 2000∼3000권)를 찍었다. 그는 “워싱턴에서 한국을 연구하던 사람들이 일본의 후원을 받고 일본을 연구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동북아시아 안보에 대한 그림, 대한민국의 생존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과의 인터뷰는 지난 5일 서울 충정로 한국공인회계사회 집무실에서 한 시간 반가량 진행됐다. 다음은 일문일답.―경제관료 출신이 외교 관련 책을 쓴 이유는.“워싱턴에 가보니 (한국이) 워싱턴에 너무 관심이 없었다. 한국을 연구했던 인력들이 떠나고 일본을 연구하는 쪽으로 넘어가더라. 일본이 후원하는 자리에 가서 연구한다. 그렇다면 (워싱턴에서) 누가 한국의 이익을 대변하겠나. 한국은 경제만 강조한다. 한쪽에서는 일본군이 재무장한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 별로 이야기하지 않고 경제만 살리자고 한다. (워싱턴에서) 동북아시아 안보에 대한 그림, 대한민국이 어떻게 생존할지를 고민해야 한다.”―가계부채, 기업 구조조정 등 여러 문제 가운데 한국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한국경제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가계부채와 부동산시장, 미국 금리 인상이 고리처럼 연결됐다는 것이다. 부동산 시장이 하락하고 금리가 올라가면 가계부채 뇌관이 터진다. 그럼 매물이 쏟아져 부동산가격 하락이 가속화해 더 큰 문제가 생긴다. 이 세 가지 연결고리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하다. 성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경제를 온전히 지키기 위해 이 연결고리가 서로 충격을 주지 않고 잘 돌아가게 하는 게 중요하다.”―가계부채 관리를 위해서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중 어떤 것이 필요한가.“재정정책을 쓸 수밖에 없다. 통화정책으로는 더 이상 안 된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는데 우리가 금리를 낮출 수 있나. 한·미 간 금리 차이가 발생하면 자본이 유출돼 자본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부채를 늘려야 한다면 가계부채보다는 정부부채를 늘리는 게 바람직하다.”―올해 대통령선거에서도 경제민주화, 복지가 중요한 이슈가 될까.“경제민주화는 양극화 문제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여전히 살아있는 이슈다. 복지도 마찬가지다. 다만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시장주의 근간을 훼손하면 안 된다. 또 선별적이고 생산적인 복지를 해야 한다. 복지는 반드시 해야 하지만 이는 벼랑 끝에 몰려있는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를 통해 이들이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 행정부가 한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것이란 우려가 있다.“지금처럼 환율정책을 펼치면 조작국에 들어갈 이유가 없다. ‘베닛·해치·카퍼 법안’(일명 BHC법)에 따르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는 요건은 세 가지다. 국내총생산(GDP)의 일정 규모 이상에서 경상수지 흑자가 나고 대미 통상에서 일정 부분 흑자가 나며, 마지막으로 1년간 환율시장에 개입한 총량이 일정 기준을 넘었을 때다. 2개 조건을 충족하면 관찰대상국이고 3개면 조작국으로 지정된다. 한국이 2개 조건이 충족돼 관찰대상국에는 들어갈 수는 있어도 3개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 조작국이 되기는 힘들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외환시장은 완전히 개방돼 현실적으로 조작도 불가능하다. 그러나 미국과의 교역에 있어 흑자 폭은 줄여야 한다. 그 방법으로 미국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팔지 않은 고도관측장비 등 방산물자를 구입하는 방법도 필요하다.”―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문제가 큰 파장을 일으켰다. 해결책은 무엇인가.“현행 자율선임제도를 바꿔야 한다. 현 제도는 나를 감사할 회계사를 내가 돈을 줘서 지정한다. 그 회계사가 제대로 감사할 수 있겠나. 대우조선 사태의 핵심은 회사가 추정제조원가(제품의 제조를 위해 직간접으로 소비한 모든 경제적 비용)를 조작한 것이다. 그럼에도 회계사는 추정제조원가를 확인할 위치가 못 됐다. 독립성이 없어 (고용인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고 (추정제조원가를) 보여 달라고 추궁할 수 있는 위치가 못 됐기 때문이다.”―회계사가 독립성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정부가 기업을 감사할 회계사를 지정해야 한다. 현행 자율선임제도는 미국에서 온 제도다. 우리에겐 안 맞는다. 미국은 이사회가 다수 주주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공익적 성격을 띠고 이들이 (기업 감사를 할) 회계사를 고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회계사가 독립성을 갖고 기업을 감사한다. 반면 한국은 기업 소유와 경영이 일치한다. 이사회 구성원, 대주주, 경영진이 결국 소유주다. 이사회가 회계사를 고용하는 게 의미가 없다. 나를 재판할 판사를 내가 정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지배구조가 제대로 된 곳은 기업이 선택하게 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정부가 회계사를 지정해야 한다.”―기업들이 반발할 텐데.“이 얘기를 하고 싶다. 회계·감사제도를 개혁해 회계투명성을 높이면 누가 이득일까. 기업이다. IMD가 발표한 2016년 회계투명성 조사에 따르면, 한국은 61개국 중 꼴찌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기업들이 중동 등 외국에서 건설 입찰에 참여한다고 가정하자. 입찰과정에서 제일 먼저 보는 게 사업보고서와 재무제표인데 우리 기업 것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면 굉장히 난처해진다. 결국 회계투명성을 높이는 일은 당장은 불편할 수 있지만 결국은 기업 가치를 올리는 일이다. (성장) 잠재력도 끌어올릴 수 있다.”―회계투명성을 확보하면 경제성장률이 올라간다는 의미인가.“2%포인트는 올릴 수 있다. 자원배분이 왜곡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2%대다. 미국이 3% 성장하는 시대에서 우리는 2%에 불과하다. 미국을 캐치업(따라잡기)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데도 (경제성장률이) 뒤지고 있다. 바로 자원이 제대로 배분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모뉴엘 사태처럼 재무제표를 조작한 기업이 은행에서 거금을 대출받고, 증강현실(AR)이나 터치스크린 등의 기술을 개발한 회사는 돈을 받을 수 없게 된다.”―공인회계사회 회장으로서 포부나 각오가 있다면.“회계는 공공재다. 회계를 통해 자원배분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적 영역으로 볼 수 없다. 이제 회계사들도 스스로 반성하고 윤리적인 각오를 다져야겠지만, 감독당국도 역할이 있다. 회계부정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제도 설계자로 기존 자율선임제를 고쳐야 한다. 자율선임제는 (한국의) 기업 지배구조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또 제대로 된 감사정보를 산출하기 위한 최소 표준투입 기준도 제정돼야 한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는 적어도 100명 이상의 회계사들이 연 몇 만시간 정도를 감사해야 한다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 이런 것들이 선행돼야 공공재로서 회계·감사의 질을 유지할 수 있다.” 대담=류순열 선임기자, 정리=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1956년 경기도 화성 출생 ●경기고, 서울대 경영학과, 미국 하와이대 경제학 박사 ●재정경제부 증권제도과장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장 ●세계은행 이사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필리핀 대사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지식경제부 장관 ●동국대 행정학 석좌교수 ●제43대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북한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핵무기 개발을 완성한다면 미국은 북한을 (선제·예방) 타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중국의 외교·안보 전문가인 청샤오허(成曉河·51) 인민대 교수는 지난달 말 인민대 연구실에서 세계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취임한 이후 미국이 대북정책을 누그러뜨릴 가능성은 낮다”면서 “만약 트럼프가 취임선서 전 또는 취임선서 중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한다면 강압적 대북제재를 시행할 가능성은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전후로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6차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이 점쳐진다.“북한은 지금까지 전례없는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을 진행해왔다. 과거 사례에 비춰볼 때 북한은 연초가 되면 새로운 미사일 발사 또는 핵실험을 실시했다. 하지만 지금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등 한국 내정문제로 인해 북한의 핵도발 동력은 줄어들었다. 심지어 사라졌다고 볼 수 있다. 현 상황에서 북한은 핵실험 등을 함으로써 박 대통령을 위기에서 벗어나게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트럼프 출범 전까지 북한이 새로운 핵실험을 진행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미국이 대북 핵시설을 정밀 타격해도 중국이 이를 용인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중국 정부 차원에서는 어떠한 기미도 없다. 중국이 미국의 대북 외과수술적 타격을 용인할 것이라는 견해는 몇몇 학자들이 주장한 것일 뿐이다. 일부 학자들이 중국의 공식 입장을 대표하는 게 아니다. 군사적 타격은 북한의 생사와 한국, 중국의 안보와도 직결돼 있다. 그러므로 이 문제에 대해 중국은 쉽사리 행동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이 북한을 쉽사리 타격하도록 허용하지도 않을 것이다.”-상황에 따라 중국이 용인할 가능성은 있다고 보는가.“미국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북한에 손(군사적 조치 등 무력)을 쓰지 않겠다고 한 것으로 기억한다. 그러나 실제 손을 쓸지 안 쓸지에 관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다. 첫째, 북한의 핵무기 개발 수준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을지에 달려 있다. 미국은 북한이 이 선을 넘는다면 공격을 가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둘째, 연초에 북·미관계 개선 가능성, 미국의 대북정책이 우호적인지 아닌지에 달려 있다. 트럼프가 예전과 달리 보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대북정책을 시행한다면 북한에 타격을 가하지 않을 것이다. 셋째, 중국이 지지하는지 반대하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만약 중국이 북한에 대한 외과수술적 타격을 묵인한다면, 미국이 타격할 가능성은 높아진다. 만약 중국이 명확히 반대한다면 그 가능성은 낮아진다. 한국의 차기 권력 변화도 살펴야 한다. 진보세력이 집권한다면 미국의 북한 타격 가능성은 낮아질 것이다. 그러나 새누리당 세력이 계속 집권한다면 그 가능성은 높아진다. 가장 중요하고 직접적인 요인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북한의 핵실험 여부다. 핵실험 말고 다른 요인은 말할 필요도 없다. 핵실험이 관건이다.”청샤오허 교수가 지난달 말 인민대 연구실에서 세계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새해 동북아 정세 등에 관한 견해를 밝히고 있다.-대북 선제타격 시 중국의 대응은.“선제타격도 종류가 여러 가지라 생각한다. 첫째, 북한에 대한 외과수술식 타격이다. 핵무기 저장 지역들을 공격하는 것이다. 둘째, 선제타격은 북한의 핵무기 저장소뿐만 아니라, 북한의 경제·군사목표까지도 타격하는 것이다. 이런 선제타격은 규모가 크고 강도도 높다. 북한의 위기를 유발할 수 있다. 이는 지역적인 충돌과 군사전쟁도 일으킬 수 있다. 현재 중국은 이러한 상황의 발생에 대해 준비가 돼 있지 않다. 또한 전쟁으로 이어질 이런 타격을 중국이 묵인할 가능성조차도 없다고 할 것이다. 북한이 중국에게 도움을 요청할지에 관해 말하자면, 중국은 원조할 의무가 있다. 다만 1961년 체결한 군사동맹협약(북·중 우호 협조 및 상호원조조약)을 중국이 준수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나는 물음표를 던진다. 셋째, 중국은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원조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렇게 타격을 한다면 많은 사람이 죽을 것이고 난민도 발생할 것이다. 그러므로 중국은 다양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북한의 핵 도발을 막기 위해선 중국 역할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매우 어렵다. 중국뿐 아니라 미국, 일본, 러시아에게도 큰 도전이다. 북핵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중국은 많은 몽둥이(제재 수단)를 갖고 있다. 이들 몽둥이로 북한을 때릴 수도 있다. 한국은 이미 다 써서 남은 것이 없고, 미국도 많은 몽둥이를 갖고 있지 못하다. 조금 있다면 금융분야에서 북한을 응징하는 정도다. 중국이 몽둥이를 쓸지 안 쓸지, 가장 무거운 몽둥이로 북한을 응징할지 등에 대해서는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수년간 북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봐야 한다.”-다른 방법이란.“북한을 밖으로 나오게 하는 전략이다. 이 부분에서도 중국이 영향력을 갖고 있지만 미국과 한국이 북한에 당근(혜택이나 각종 지원)을 얼마나 제공할지를 살펴야 한다. 올 상반기엔 이 같은 문제들에 관해 다각적으로 논의해야 할 것이다. 북한에 압력을 가하는 상황에서 6자회담 참여국 중 5개 나라가 이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한다. 북한에게 패키지를 주어야 할 것이다. 그 안에는 몽둥이도 있고 당근도 있다. 몽둥이는 북한이 충분히 아프다고 느낄 수 있어야 하며, 당근은 충분히 달아야 한다. 미국과 한국이 당근에 대한 문제를 생각해야 할 때다.”-북핵 6자회담이 재개될 수 있다고 보는가.“북한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6자회담이 단기간 안에 재개될 가능성은 낮다. 미국 트럼프 정부에서도 관련 업무를 수행할 이들의 진용이 아직 갖춰지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앞으로 북한문제를 연구하는 데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할 것이다. 6자회담은 최종적인 도구다. 문제는 북한에 있다. 수년간 북한이 6자회담에 나오지 않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회담의 다른 5개 국가가 북한을 설득하거나 유인할 계획을 세우지 않은 데 있다. 북한이 대화를 하고 싶다면 사과, 포도, 바나나(다양한 지원을 말함)를 다 주지만 그렇지 않으면 큰 몽둥이, 작은 몽둥이로 때려주는 것이다. 지금의 문제는 몽둥이만 있고 바나나와 사과는 없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올 상반기에 중국을 포함한 각 대표들이 이 문제를 깊이 논의했으면 한다. 현재 북한에게 압력을 가하는 상황에서 북한에게 맛있고 예쁜 과일과 당근을 제공해야 할지에 관해서 말이다.”-북한 비핵화를 위한 현실적인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6자회담이 불가능하다면 3자회담을, 3자회담이 불가능하다면 4자회담을, 4자회담이 불가능하다면 5자회담을 하면 된다. 몇개 나라가 모이든 회담의 동력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회담 자체만으로도 북한에 압력을 가할 수 있다. 여기서 중대한 문제들을 검토해 봐야 한다. 첫째, 중국이 앞으로 북한이 무서워할 만한 큰 압력을 가할지 여부다. 둘째, 미국과 한국이 북한이 나올 수 있도록 선택권을 줄 것인가, 북한이 나온다면 북한에게 충분히 많고 좋은 당근을 줄 것인가이다. 셋째, 북한 지도자의 의지도 중요하다. 현재로선 북한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핵을 포기하는 것이다. 6자회담에서 다른 5개 국가가 북한에게 어느 정도의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상황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 만약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한다면, 어떠한 과일을 제공해도 필요없을 것이며 우리도 막을 수 없다. 계속 이 길을 고집한다면 북한은 결국 사경에 이를 것이다.”-한·미가 결정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는 철회될 수 있다고 보는가.“사드 배치는 중·한관계를 파괴하는 원인이다. 중·한관계는 중국과 북한, 한국과 미국의 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북한이 4차 핵실험을 진행한 이후 중국과 한국이 어긋나기 시작했고, 이에 한국이 일방적으로 사드 배치를 결정했다. 현명하지 않았다. 물론 박근혜정부는 중국에게 기분이 나쁜 이유가 100가지도 더 될 것이다. 하지만 지금 한국의 기분이 좋아졌는가? 북한에 대한 제재는 어떠한가? 사드 철회는 한국이 결정할 문제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국은 중국이 기분 나쁘지만 미국이 기분 좋은 쪽으로 선택을 할 것이다. 박 대통령 집권 위기로 사드 철회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최종적으로 사드 배치 가능성이 철회보다 높다고 생각한다.”-김정은 북한 노동당위원장의 방중 가능성은.“상반기까지는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본다. 그 후로 어떻게 될지는 지금으로선 알 수 없다. 김 위원장 방중은 언제나 열려 있다. 언젠가는 중국을 방문할 것이다. 사드 배치가 상반기에 결정돼 중·한 갈등이 첨예해진다면 김 위원장이 하반기에 중국을 방문할 가능성은 크게 증가할 것이다.”베이징=글·사진 신동주 특파원 ranger@segye.com◆ 청샤오허(成曉河) 교수는●푸단(復旦)대 국제정치학과 졸업 ●중국 정부 산하 싱크탱크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소(원) 연구원 ●미국 보스턴대 정치학 박사 ●인민대 국제관계학원 교수 ●인민대 산하 중국대외전략연구센터 부주임

이기흥(61)신임 대한체육회장은 체육회 수석부회장 겸 대한수영연맹 회장을 맡고 있던 지난 3월 체육단체 통합과정에서 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통합에 반대하다가 체육계를 떠났다. 수영연맹 임원들이 비리로 검찰 조사를 받는 바람에 책임을 지고 회장직에서 물러난 것이다. 잊힌 존재가 될 줄 알았던 그가 지난 10월 제40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서 당선되면서 우여곡절 끝에 체육계 수장으로 돌아왔다. 현 정부와 가장 격렬하게 맞서다 물러났기 때문에 그의 당선은 의외라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 9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 집무실에서 만난 이 회장은 당선 배경을 ‘복원력’으로 설명했다. 이 회장은 “우리 사회는 복원력과 자정 능력을 갖췄다”며 “어떤 힘을 가해서 누를 때는 눌리지만 그 힘이 빠지면 다시 올라온다. 절차가 민주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았다면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돼있다”고 강조했다.대한불교 조계종 중앙신도회장을 맡는 등 독실한 불자인 이 회장은 좌우명을 화엄종 교리인 ‘상즉상입’(相卽相入: 우주의 삼라만상이 서로 대립하지 않고 융합해 무한히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 회장은 “나라가 혼란스럽지만 이럴 때일수록 체육인이 더욱 화합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통합 이후 첫 체육계 수장의 타이틀을 달게 된 만큼 이 회장의 어깨는 무겁다. 연 예산이 3830억원에 달하고 엘리트·생활체육인 약 600만명이 활동하는 거대한 조직을 관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회장은 “2019년이면 대한체육회가 창립 100주년을 맞는다”며 “새로운 백년대계의 기초를 닦아나가야 하기 때문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통합체육회 첫 수장에 오른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지난 9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 집무실에서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의 조화로운 발전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우여곡절 끝에 통합 체육회 첫 수장에 올랐다. 감회가 남다를 것 같은데.“체육계에서 벌어진 지난 갈등들이 결국 원점으로 돌아왔다. 그 비용은 결국 국민이 부담한다. 절차를 지키지 않고 소수가 불합리한 결정을 하면 문제가 생긴다. 근래에 우리 체육계는 통합에 따른 혼선과 갈등으로 다소 혼란스러운 실정이다. 이럴 때일수록 대한체육회가 조직 안정을 기하고 변화와 혁신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어 새로운 백년대계의 기초를 닦아나가야 한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다. 대한체육회장이기 이전에 체육단체, 체육인들의 대변자로서 대한민국이 스포츠 선진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체육인이 화합하고 통합하는 데 앞장서겠다.”―통합과정에서 갈등이 매우 컸다. 물리적 통합은 됐지만 화학적 통합은 아직 더디다는 시선도 있다. 완벽한 통합을 위한 복안 있다면.“체육단체 통합이 물리적으로 이뤄졌지만 빠른 속도로 추진하다 보니 부작용도 만만치 않아 화합이 필요하다. 내부 조직과 운영 시스템을 안정시키고 정관과 하위 규정이 안 맞는 문제 등을 재정비해야 한다. 지역 체육회 및 지역 종목별 단체가 통합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었는데 원만한 통합을 위해 시·군·구 단위를 시작으로 상향식으로 통합을 이뤄야 혼란과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다. 통합 대상 단체 임직원들이 통합 규약을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추진하다 보니 양 단체의 알력과 질시가 난무했다. 지난 5일 기준으로 구·군 체육회는 대상단체 228개 중 222개가 통합했다. 시·도 종목단체는 대상단체 1063개 중 1038개가 통합했다. 앞으로 통합 못한 단체는 체육회가 시·도체육회와 합심해 올해 안에 원만하게 통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그동안 문화체육관광부의 횡포에 체육회가 많이 휘둘렸다는 지적이 있다. 외풍에 흔들리지 않는 건강한 체육회 조직을 위해 어떤 인사를 구상하고 있나.“하부 규정을 먼저 손 보고 있다. 불합리한 규정과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을 정비하고 그 다음 인사를 할 계획이다. 1월 중순쯤에는 인사를 해서 2월부터는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려 한다. 적재적소에 맞게 인재를 배치할 생각이다. 외풍에 흔들리지 않는 체육회를 만들어 나가려면 정부 등 외부단체가 아닌 체육단체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집행부 구성이 필수다. 체육단체 이사회 등 집행부 참여인원을 대폭 늘려 많은 체육인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체육회는 국가올림픽위원회(NOC)로서 올림픽헌장에 따른 자율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체육단체가 자율성을 가지려면 특히 재정자립이 필요한데 해결책은 있는지.“체육회의 2017년 예산 규모는 약 3830억원이다. 거의 대부분이 정부의 지원금으로 충당되고 자체 수익금은 100억원이 안 된다. 체육회가 곧 창립 100년인데 자생할 틀이 있어야 한다. 정부로부터 벗어나자는 의미가 아니라 정부는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지원한 뒤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하면 된다. 우리는 집행을 한다. 현실에 부합하는 체육실무는 우리가 더 잘 안다. 그래서 자체 수익 확충을 통한 경영권의 자율성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수익금에서 일정 부분을 할애해 체육인이 자립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애초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설립될 때 올림픽 잉여금 3100억원과 대한체육회가 갖고 있던 450억원이 투입됐고 체육회의 자립이 주된 목적이었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도 일부 기금을 받아야 한다고 본다. 우리가 생활체육을 장려해서 국민이 건강해지면 자연스럽게 의료비가 줄어든다. 국회 회의록에도 앞으로 대한체육회를 자립시켜준다는 얘기가 나온다.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통합의 목적 중 하나가 엘리트체육보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국민 건강 증진이라고 알고 있다. 생활체육 활성화 복안을 알려 달라.“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하나다. 전문 체육 선수들이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또 하나의 감동 스토리를 만들면 종목 인기도 올라간다. 생활체육만 집중하면 보급이 잘 안 된다. 대한체육회는 생애주기별(유아-청소년-성인-어르신)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보급한다. 전국 유아시설에 유아체육 지도자를 배치해 유아 때부터 운동습관을 갖도록 하고 있다. 무엇보다 학교체육이 중요하다. 청소년들에게는 학교체육과의 연계를 통해 스포츠클럽대회 및 방과후 스포츠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보급, 확대하고 있다. 학교체육이 양적으로는 커보이지만 속은 맹탕이다. 최근 교육청 장학관들과도 간담회를 했다. 각종 세미나 등을 통해 체육시간을 늘리는 방안을 제안해 바꿔 나갈 계획이다. 또 성인들에게는 클럽리그대회 등을 지원해 생활체육 참여인구를 늘리고 있다.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이 선순환 구조로 조화를 이뤄 국민의 건강 증진과 풍요한 삶을 위해 기여하는 것이 체육인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엘리트 스포츠는 앞으로 어떤 변화를 겪게 되나. 선진국처럼 생활체육 클럽 활성화를 통해 선수 저변을 확대하고 이를 바탕으로 엘리트체육에 선수를 공급하는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는데.“그동안 학교체육, 생활체육, 엘리트체육이 단절돼 운영됐다. 하지만 선순환을 위해 2013년부터 지역단위 K-스포츠클럽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국정농단 사태의 K스포츠재단과 이름이 비슷해서 같은 줄 아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오해다. 이 때문에 국회에서 예산을 자르려고 했는데 전혀 관계없다고 설득해서 겨우 막았다. K-스포츠클럽은 지역 체육시설을 거점으로 국민에게 종목별 프로그램과 전문 지도자를 제공하는 비영리법인 스포츠클럽이다. 생애주기별 스포츠 활동을 지원할 뿐 아니라 우수선수를 발굴한다. 또 선수 출신 지도자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다. 2016년 현재 37개소(지역34, 거점3)가 운영되고 있고 2020년까지 239곳(지역229, 광역10) 이상 확대가 목표다. 이번 사태 때문에 지역 스포츠클럽이 어렵다고 호소하는데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평창동계올림픽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조직위와 체육회 간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인다. 스폰서 유치 등이 난항을 겪는데 체육회 차원에서 지원 방안이 있다면.“투 트랙으로 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하는 올림픽이기 때문에 선수들 경기력이 중요하다. 2011년 개최지 확정 후 정부와 협의해 필요 예산을 확보해 왔다. 평창동계올림픽에 역대 최대종목 최대인원인 7종목 130여명의 선수를 파견해 금 8, 은 4, 동 8 등 총 20개의 메달을 획득해 종합 4위가 목표다.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특별(TF)팀을 가동 중이다. 흥행 면에서는 걱정이 된다. 세계적이고 큰 행사인데 국내 정치가 너무 혼란스럽다.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재산을 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해 지원하고 있다. 기업들이 올림픽 후원에 망설이는데, 이 부분은 ‘정경유착’과 전혀 다른 문제다. 체육회가 직접 스폰서를 유치할 수는 없지만 기존 체육회 후원사의 마케팅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후원 만족도를 높여 잠재 기업이 평창올림픽 후원사로 참여하는 데 일조하겠다. 또 붐업 조성을 위해 내년 2월 동계체전을 평창에서 열기로 했다.”대담=최현태 체육부장, 정리=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이기흥 회장은 ●1955년 1월3일 충남 논산 ●한국방송통신대 행정학과 4년 제적, 용인대 명예체육학박사, 동국대 명예철학박사 ●2004년 대한카누연맹 회장 ●2010년 대한수영연맹 회장, 광저우아시안게임 대한민국 선수단장 ●2012년∼ 대한불교 조계종 중앙신도회 회장 ●2013∼2016년 3월 대한체육회 수석부회장 ●2016년 10월∼ 대한체육회장

“독도는 지키는 것이지만 동해는 찾아와야 합니다. (미국에서)일본 사람들에게 독도가 왜 일본 땅인지 물으면 ‘독도가 일본해에 있기 때문’이라고 답합니다. 단순하지만 분명합니다. 반면 우리는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복잡합니다.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의 설득력이 약해 보일 여지가 있지요. 그래서 동해를 어떻게 표기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홍일송(53) 미국 버지니아주 전 한인회장의 말은 명료하다. ‘동해’로 표기되어야 하는 이유를 명쾌하게 설명했다. 6일 서울 여의도에서 홍 전 회장을 만났다. 중학교를 마치고 부모를 따라 미국에 건너간 그는 미국에서의 시민운동에 나서게 된 경위를 차분히 풀어냈다.-독도 등 역사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매년 미국에서는 독립기념일에 퍼레이드를 한다. 1년 중 가장 큰 행사다. 1985년 독립기념일에 거북선 모형을 만들어 참여한 적이 있다. 이때 우리의 퍼레이드를 눈여겨본 일본인들이 자신들의 반핵 퍼포먼스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 일본은 핵무기로 인한 희생을 경험한 유일한 국가다. 당시 그것을 계기로 그들과 소통하고 차이를 알아가면서 역사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게 됐다.” -미국 한인사회에서도 세대 간 격차가 있다고 들었다. “미국 한인사회는 크게 1세와 2세, 1.5세로 구분된다. 나는 1.5세에 해당된다. 1세는 오래전부터 미국에 터전을 잡고 살아온 이들이다. 1세의 자녀 세대인 2세는 어린 나이부터 미국생활을 시작한 이들이다. 1세와 2세는 한국인이지만, 미국적 가치관이 깊게 자리해 있다. 일부는 한국어로 소통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기도 한다. 반면 1.5세는 한국적 가치관과 미국적 가치관이 혼재하는 경우다. 내가 그렇다. 중학교까지 한국에서 다니다 미국으로 갔다. 두 나라 가치관을 함께 가지고 있다.” -그런 격차를 가진 곳에서 역사와 관련한 활동을 시작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다. “1985년 메릴랜드대에 재학하던 시절 워싱턴 지역 대학 총학생회장에 출마해 당선됐다. 내가 출마하기 전까지는 1세들이 회장직을 주로 맡았다. 대학 졸업 이후 버지니아주에 정착하면서 버지니아주 한인회장을 맡았다. 총학생회장과 한인회장을 맡으면서 한인회의 개혁을 추진했다. 1세가 주류였던 한인사회에 1.5세가 등장하면서,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미국 사회를 잘 알면서 한인사회에 대한 애정을 가진 1.5세들이 세대 간 분열된 한인사회를 통합하기 위해 노력했다.” -동해 표기 추진 운동도 세대 간 차이가 있는가. “그렇다. 한인사회만 보더라도 1세와 2세, 1.5세의 차이가 극명하다.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는지에 따라 지향점을 달리한다. 동해 표기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미국 내 각급 학교)교과서에 기술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했다. 대부분 교과서에는 동해가 일본해로 표기돼 있다. 동해 표기 운동을 추진한 이유다.” -미국 교과서의 표기를 바꾸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 같다.“국제수로기구(IHO)와 접촉해 동해 표기를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표기를 바꾸기 위해서는 국가의 입장을 바꾸는 것이 핵심이었다. 미국의 입장에는 변함없다. 한국과 일본 양국이 합의한 내용에 따라 단독 표기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IHO는 분쟁 지역에 표기 문제가 생기면, 두 국가의 표기를 병기해도 된다는 입장이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 공립교과서에 동해와 일본해를 병기하는 것을 시작점으로 했다. 한인사회 풀뿌리운동이 여기서 시작됐다. 미국 정부에 대한 공식 요구보다는 주의회와 연방 의회 등을 대상으로 한 여론전을 펼치기 시작했다. 처음엔 의원 개개인에게 팩스를 보냈고, 우리의 견해에 찬동하는 의원들이 늘면서 탄력이 붙기 시작했다. -진행 과정을 좀더 설명해달라. “독도 문제에 시큰둥한 버지니아주 의원들을 직접 설득했다. 동포 사회 청년들과 함께 의원들을 일일이 찾아가 동해와 일본해 병기를 설득했다. 4년간 노력 끝에 동해 병기가 버지니아주 의회에서 통과됐다. 주지사 승인을 얻기도 간단치 않았다. 250년 역사의 버지니아주는 미국 연방정부보다 역사가 길다. 버지니아주에서 교과서 표기를 바꾼 것은 동해 병기가 처음이다.” -당시 교포사회의 호응은 있었는가. “당시 한국 내에서는 크게 기뻐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았다.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1개주에서 통과하기까지 4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미국의 50개주에서 동해 표기 안건이 모두 통과되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 지금도 미국의 각 주 한인회가 중심이 되어 동해표기추진위원회를 조직해나가고 있다.” 6일 서울 여의도에서 만난 홍일송 미국 버지니아주 전 한인회장은 “독도는 지키는 것이지만, 동해는 찾아와야 하는 것”이라며 “외국인들에게 독도가 우리땅이라고 설득하기 위해서는 동해 표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문 기자-‘일본군위안부 결의안’ 채택 운동에도 참여했다고 들었다.“일본군위안부 결의안 채택 운동은 동해 표기를 해결하기 위한 시작이었다. 독도는 한국과 일본의 역사적 관계에서 시작한다. 일본은 식민지배 시절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며 역사를 왜곡했다. 그런 일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른 역사적 문제들도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당시 일부 재미 일본인들도 일본군위안부 결의안 채택 운동에 참여했다. 이 과정에서 양심적인 미국 내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들의 도움이 매우 큰 힘이 되었다.”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계획 중이다. 독도와 군대위안부, 문화재반환 문제다. 독도와 군대위안부와 관련한 활동은 이미 진행 중이다. 문화재반환 문제는 문화재찾기한민족네트워크를 발족해 활동 중이다. 동해를 찾아오는 일은 앞으로 10년이 걸릴지, 100년이 걸릴지 알 수 없다. 중요한 것은 교육이라고 본다. 이스라엘은 역사의 중요성을 알고 실천했다. 그렇기에 2000여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도 나라를 찾을 수 있었다. 역사를 잊어버리는 순간 가지고 있던 것마저 잃게 된다. 그래야 다음 세대에서도 지금 우리가 한 일들이 이어질 수 있다.” -미국 한인사회에서 우리 국내 상황을 어떻게 보는가. “(여러 가지 분열된 양상은)분단국이기 때문이라고 본다. 해방 이후 이념과 관련한 정립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차이’와 ‘다름’에 대해 이해가 필요하다. 양 진영으로 나뉘어 대립하는 양상이다. 차이나 다름에 대한 조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 시민 사회의 밑거름이다.” -최근 이어지는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촛불집회에 참석했는가. “지난 3일 촛불집회에 참가했다. 아마 기네스북에 오르지 않을까 싶다. 숫자가 많으면 군중심리에 의해 폭도로 변하기 쉬운데도 질서 있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 한국적 DNA를 뚜렷이 보는 것 같다. 평화적인 시위와 질서 인식이 매우 인상적이다. 다만 쉽게 끓고, 쉽게 식는 경향이 있다.” -미래 세대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는가.“지금까지 활동해 오면서 늘 느끼는 것은 시작이 반이라는 점이다. 시작이 중요하다. 특히 99%에 도달했을 때가 가장 위험하다. 그때 분열이 일어나기 쉽다. 나머지 1%가 절반이라고 본다. 마지막까지 집중해야 비로소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다.”대담=정승욱 선임기자, 정리=권구성 기자 ks@segye.com◆ 홍일송 미국 버지니아주 전 한인회장은…●1963년 강원도 춘천 ●미국 메릴랜드대 경제학 ●미국 워싱턴 지역 한인 총학생회장 ●재미 민주인권협의회 회장 ●미국 버지니아주 한인회장 ●동해 표기 추진위원장 ●문화재찾기 한민족네트워크 미주본부장 ●코러스 헤리티지 재단 이사장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보험 가입률은 거의 100%에 가깝다. 그러나 동시에 민간의료보험 가입률도 88%에 달한다. 이는 정부의 건강보험만으로 안심하지 못하는 국민이 많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실제 건강보험의 의료비 보장률은 63.2%(2014년 기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80%)에 크게 못 미친다. 여기에 건보료 부과체계가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까지 나오면서 건보료 체계를 뜯어고쳐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그러나 건보료 체계는 정권마다 여론을 의식해 쉽게 손을 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성상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지난 9월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혀 화제가 된 이유다. 한때는 의료계 단체의 수장인 대한병원협회장을 맡다가 지금은 그 대척점에 있는 건보공단을 이끌며 의료 소비자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성 이사장을 최근 강원 원주 건보공단 집무실에서 만났다.-취임 2년(12월1일)이 얼마 안 남았다. 건보공단을 이끌어온 소회를 듣고 싶다.“취임 당시 걱정도 있었지만, 지난 2년간 국민에게 힘이 되는 건강보험제도를 만들기 위해 임직원들과 쉬지 않고 달려왔다. 직원들이 잘 따라와 줘서 정부 경영평가에서 A등급을 받는 등 나름대로 기관을 잘 이끌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건강보험제도 특성상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한계점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의료계 단체인 대한병원협회장 등을 지낸 성상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가입자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등 비합리적이라며 부과체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건보공단 제공-의료현장에 있다가 건보공단에 와보니 어떤가.“의료계에 있을 때는 건보공단의 일이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다. 실제 와서 보니 외부에서 보는 것과는 많이 다르다. 건보공단이 재정관리에 대한 책임은 있지만 권한은 없어 주도적으로 지출관리를 하기 어렵다. 또 가입자인 국민과 공급자인 의료계 외에 보건복지부, 국회, 유관단체 등 이해관계자가 많아 정책을 시행할 때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일이 쉽지 않다. 수가(환자와 건보공단이 의료서비스 제공자에게 지급하는 비용) 협상만 해도 물가상승 등 여러 기준을 따져 서로 견해를 주고받으면 쉬울 것이라 예상했는데 만만치가 않았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의료계와 학계 등이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향후 제도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의료계는 수가가 낮다고 비판한다. 과거 의료계 대표로 수가 협상을 한 적도 있는데 지금은 입장이 어떤가.“의료서비스 공급자 입장일 때는 수가가 낮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공단에 와서 여러 가지를 따져보고 국민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 결코 낮은 것 같지 않다. 현재 대형병원에서 투입한 자본과 노력에 대한 대가를 충분히 지원해 주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병원 운영이 안 될 정도는 아니다. 우선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는 것과 저소득층의 의료비 지출을 줄이는 데 주안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 중이다.”-지난 10년간 건강보험료는 올랐지만 보장률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건강보험 제도 자체가 ‘저부담’체계로 출발했다. 건강보험 보험요율(소득 대비 내는 건보료 비율)은 6.12%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프랑스(13.9%)의 절반 수준. 그렇다 보니 보험요율을 늘려도 늘어나는 액수가 많지 않다. 현재는 ‘저부담-저급여’ 체계인데, 보험료를 더 내는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로 가야 한다고 본다. 끊임없이 새로운 비급여 의료기술이 나오기 때문에 현행 체계로는 보장성을 높이기 쉽지 않다. 또 4대 중증질환만 놓고 보면 현재 보장성이 77.7%까지 올라 OECD 평균에 육박하고 있고,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도 개선하려고 한다. 조금만 기다리면 보장성 강화 효과가 더 나타날 것이다. 2018년까지 보장성을 단계적으로 높여 보장률을 68%까지 올릴 계획이다.” -‘적정부담’이면 보험료가 올라갈텐데 국민 정서상 거부감도 있을 것 같다. 적정부담 체계가 되어도 비급여 부담은 여전하지 않을까. “현재 비급여 부담이 큰 것은 실손보험과 맞물려 있다. 민간보험에서는 건강보험에서 보장해 주지 않는 부분을 상품화하니 비급여 의료가 확대되는 것이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면 민간보험 가입이 줄어 민간보험료 부담이 줄고 결국 대부분 국민 입장에서 이익이 된다.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국민들을 이해시켜 적정부담 체계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본다.”-현재 건보공단의 누적 흑자가 20조원인데 활용하면 보장성을 올릴 수 있지 않나.“법에 따라 연간 50%를 적립하도록 돼 있지만 법에서 정한 만큼도 적립을 못하는 실정이다. 과거에 비해 재정상태가 많이 좋아진 것은 사실이나 노인 인구가 쓰는 의료비가 매년 올라가고,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등을 위해 투입하는 재원도 있어서 기획재정부 추계에 의하면 2025년 건강보험 재정이 고갈된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보장성 강화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재정 소요 등을 살펴 보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흑자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내년 말에 국고지원이 끊어지게 돼 있는데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국고 지원도 계속돼야 한다.”-직원들에게 5년간 성과급이 2000억원 지출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보장성은 안 높이고 성과급 잔치를 한다’는 비판이 있었다.“성과급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 중 평가가 C등급 이상인 기관에 지급된다. 직원 숫자가 1만3000명이 되다 보니 액수가 많은 것인데 마치 집안잔치하는 것처럼 비쳐져 안타깝다. 성과급은 건강보험 재원하고도 무관하다.”-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이 이슈다. 개편안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보나.“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은 줄이고, 급여 외에 금융소득 등이 있는 가입자들은 부담을 늘리는 등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부과소득의 범위 확대 등을 통해 소득중심의 부과체계로 가야 한다고 본다. 현재 소득 파악이 잘되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직장 가입자는 임금 외 별도 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임금소득만으로 보험료가 부과되는데 개선해야 할 문제 중 하나다. 건보공단에 돈이 쌓여 있는 지금 부과체계를 개편해야 한다. 초창기에는 재정이 마이너스가 될 것이기 때문에 완충작용이 필요하다. 현재 부과체계를 개편하면 재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시뮬레이션하고 있다. 조속히 개편안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에 대해서는 급진적이라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밝혔는데.“소득 중심의 부과체계 개편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한 번에 소득일원화 방식으로 개편하는 것은 고액재산가에 대한 보험료 과소부과 문제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단계적인 부과방식으로 가야 국민의 거부감이 덜할 것으로 판단된다.”-건보료 체납급이 2조원쯤 되고 못 걷어서 결손처리되는 금액도 많다.“납부능력이 있는 고소득 장기체납세대의 체납액을 없애겠다는 목표로 ‘체납제로팀’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실적도 상당히 올렸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는 선별해서 배려하고 있다. 체납자 유형별 분석과 집중관리로 징수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생계형 체납에 의한 의료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급권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허위부당 청구가 많은 것도 문제다.“고질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아주 은밀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적발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현재 적발된 금액도 빙산의 일각이라 본다. 병원에서 환자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기는 하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 종이로 된 건강보험증이 아닌 전자보험증 도입이 시급하다. 본인 확인이 더 꼼꼼히 이뤄질 것이다. 도입에 어려움이 있지만 일부 지역에서 시범 사업을 검토하는 등 정부와 협의 중이다.”-담배회사와 2014년부터 537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 중이다. 소송 상황은.“흡연 폐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담배의 유해성과 질병의 인과관계에 대해 제기한 소송으로, 현재 10차까지 끝냈다. 오는 12월23일에는 담배회사의 제조물책임(제조물의 안정성 결함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경우 제조자가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다룰 예정이다. 국제적으로 미국과 캐나다 등 담배소송 승소국과 승소 전략을 공유하고 있고, 세계보건기구(WHO) 마거릿 챈 사무총장도 전폭적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진행 과정이 쉽지 않고 시간도 오래 걸리지만 승소할 가능성이 많다고 본다.”-임기를 마치기 전 완성하고 싶은 역점사업은.“첫째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다. 국민 필수 의료서비스는 건보에서 지원하고, 미용성형 등은 민간보험에서 맡는 등 역할분담으로 보장성을 늘리는 것이 숙제다. 또 사무장병원 근절 등으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고 싶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가 세계적으로 칭송받으면서 외국에서도 배우려고 많이 찾아온다. 글로벌리더로서 취약한 나라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성상철 이사장은 ●1948년 경남 거창 출생 ●경남고 ●서울대 의대●서울대 대학원 정형외과학 석·박사 ●미국 하버드의대 정형외과학 연구원 ●분당서울대병원장 ●서울대병원장 ●한국U헬스협회 회장 ●대한병원협회 회장대담=문준식 사회부장정리=김유나 기자 yoo@segye.com

'“내수 기업은 없습니다. 어느 기업이나 수출 가능성은 열려있어요. 수출을 못하는 건 정보가 없고 해외시장을 몰라서입니다. 중소기업들의 수출 기회를 늘리고 글로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김재홍 코트라 사장은 2015년 1월 취임 때부터 끊임없이 ‘10만 양기론(養企論)’을 강조해왔다. 말 그대로 수출 중소기업을 10만개로 늘려 수출 위기를 극복하자는 얘기다.김 사장은 지난 11일 서울 서초구 헌릉로 코트라 본사 집무실에서 가진 인터뷰에서도 10만 양기론을 얘기를 다시 꺼냈다. 그렇지 않아도 경기 침체로 수출이 어려운 요즘,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으로 보호무역주의 바람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 주도형 국가인 우리나라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김 사장은 이럴 때 일수록 수출 품목의 다변화와 수출 기업의 저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대외 환경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체질을 길러야 합니다.”아무리 트럼프의 미국 집권으로 대외 환경이 악화된다고 해도 준비가 돼 있다면 그 안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다는 게 김 사장의 지론이다.다음은 김 사장과의 일문일답.김재홍 코트라 사장이 지난 11일 서울 서초구 헌릉로 코트라 본사 집무실에서 한국의 수출 환경을 설명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됐는데, 이에 따른 통상정책 전망과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은.“트럼프의 당선으로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견지해온 신자유무역 정책은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따른 국제 무역 질서의 대변혁이 예고된다. 미국 국익 최우선주의를 강조하는 트럼프는 대선 기간 동안 일관되게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폐기 또는 재협상을 주장해 왔다. 특히 한·미 FTA를 ‘미국 내 일자리를 좀먹는 조약’이라며 강력히 비판하고 재협상이 필요하다고 수차례 주장했다. 반덤핑·상계관세 제소뿐만 아니라 환율 개입에 대한 강력한 제재 조치도 예상된다. 반면 기회 요인도 있다. 5년간 1조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전통에너지 규제 완화, 의약품 수입 개방을 공약해 국내 공공인프라·전통에너지·의료 관련 산업의 기회가 확대될 것이다.”―미국 대선이 아니더라도 우리 수출이 2년 가깝게 장기 부진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어 우려가 많은데, 향후 수출 전망은.“세계 경제의 저성장이 고착화돼 있다. 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가겠지만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의 회복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경기 침체와 공급과잉 해결을 위해 주요 산업을 중심으로 강화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 움직임도 확산할 것으로 우려된다. 각 기관의 자료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수출증가율은 올해 7% 내외로 역성장하고, 내년에도 3% 내외로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우리나라 수출 부진의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는가. 대책은 없나.“수출 부진은 두 가지 문제로 정리할 수 있다. 하나는 구조적인 문제이고 하나는 환경적인 문제다. 환경적 문제로는 세계 경기가 저조하며, 중국의 성장전략이 수출에서 내수 중심으로 변하고 성장률 자체도 중저성장 기조로 가고 있는 게 변수다. 제일 큰 건 유가다. 그런데 이런 환경은 지금 극복한다고 해도 언제든지 다시 닥쳐올 수 있는 요소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수출을) 잘하는 국가들이 있다. 우리의 수출 구조, 즉 수출 체질이 강하느냐라고 물으면 그건 아니다. 우리의 수출 구조가 아직도 대기업 중심으로 돼 있고 품목도 몇 개에 집중돼 있다. 중국 시장 의존도도 높다. 중국이 기존에는 중간재를 수입해 가공하던 수출 방식을 내수 중심으로 전환하고 원재료부터 자체 공급을 늘리는 식으로 정책을 전환하자, 중간재 중심의 수출을 해오던 우리가 직격탄을 맞았다. 구조를 근본적으로 수술하는 개혁을 해야 한다.”―수출 구조 변화 방법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 달라.“수출 품목을 다변화하고 중국 시장 의존도도 낮춰야 한다. 인도, 미얀마, 베트남, 멕시코 등 새로운 시장의 진출을 확대하면 중국 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고 본다. 또 우리가 실제 수출 품목을 다변화 한 결과 전체 세계시장 점유율이 2011년 3.03%에서 지난해엔 3.2%로 올라갔다. 반면 13대 주요 수출품목은 중국의 점유율이 상승하며 우리 점유율이 오히려 떨어졌다. 수출을 다변화하고 해외 신흥시장을 공략하려면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기반을 튼튼히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외부 환경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10만 양기론에서 언급했듯, 내수기업이 수출기업으로 바뀔 수 있을까.“어느기업이나 수출 가능성이 있다. 극단적인 예일지도 모르지만 전통시장에서 파는 파전이니 빈대떡이니 닭강정이니 하는 것들이라고 왜 수출 못하나. 수출하는 방법을 몰라서 못하는 것이지 원래부터 내수기업이라는 것은 없다고 본다. 우리나라 전체 중소기업이 342만개인데, 그중 수출기업은 9만2000개로 비중이 3%가 채 안 된다. 독일, 일본, 미국 등 다른 선진국들은 수출 중소기업 수의 비중이 높으면 10%나 된다. 지금 수출 못하고 있는 기업들의 수출을 늘리고 글로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코트라가 할 일은 해외 시장 정보를 제공하고 무역사절단 등 나가서 보고 바어이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2017년까지 10만개의 수출 중소기업을 만들겠다는 게 10만 양기론이다.”―최근 쿠바를 방문하고 돌아왔는데, 쿠바가 새로운 시장이 될 수 있을까.“지난해 두 번, 올해 한 번, 모두 세 번을 갔다 왔다. 확실히 쿠바에 변화의 바람이 일고 있다. 일단 관광객이 많이 늘었고, 건물들도 눈에 띄게 달라졌다. 올해는 10월말 쿠바에서 아바나 국제박람회와 연계해 한국주간 행사를 열고 제 1차 민간경협위를 개최하는 등 양국간 포괄적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반대로 5월에는 한국에서 쿠바를 소개하는 쿠바주간 행사도 열었다. 다만 쿠바는 아직 외환거래가 자유롭지 않고, 기업 환경이 정상적인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 현지 개인 중심, 특히 관광·서비스업이 돈을 많이 벌고 있다.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쿠바의 문이 열렸다고 해도 당장 (개인이나 중소기업이) 비즈니스 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니다.”―세계 경제 저성장으로 인한 교역 둔화와 보호주의 등 ‘뉴노멀’ 환경 속에 4차 산업혁명이 전개될 조짐이다.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은.“뉴노멀 환경에서 코트라는 단품 수출지원에서 탈피해 상품 수출과 연계한 현지화 중심의 종합적인 진출을 지원할 생각이다. 앞서 강조한 바와 같이 중소·중견기업의 활용률 제고를 통해 내수 소비재와 첨단 혁신 부품 중심으로 대중국 수출구조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는 대응이 늦을 경우 수출 경쟁력이 상실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첨단산업 수출액이 2014년 기준으로 1672억달러로 전체 수출의 29.2%를 차지한다. 우리 주력산업인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자동차 등 세계 5위 내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응용서비스나 소프트웨어 기술은 약하다. 이런 부분에 대한 더 많은 투자와 인력 투입이 돼야 한다. 아직 우리산업이 소프트웨어 부문에서 미국이나 독일, 일본하고 경쟁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 지금부터라도 준비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수출 회복을 위한 코트라의 향후 업무 추진 방향은.“현재 추가경정예산으로 배정된 25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해 올해 남은 두 달간 단기적 성과 창출과 수출 급락을 방지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2월부터 가동한 수출비상대책반, 10개 해외지역본부 수출부진 타개 무역투자확대 전략회의, 소비재 및 서비스 산업지원 확대를 위한 조직 개편 등 연중 진행된 조직·예산·인력 재편 노력으로 올해 남은 사업의 결실을 맺겠다는 각오다. 국내 프리미엄 소비재 전시회인 디자인코리아와 연계해 ‘소비재 수출대전’을 국내외에서 열고 있으며, 11월28일부터는 국내 900개사와 해외 바이어가 참가하는 붐업 코리아를 서울, 대구, 울산, 전주에서 개최할 예정이다.”대담=김기동 산업부장, 정리=엄형준 기자 ting@segye.com◆ 김재홍 사장은 ●1958년 대구 출생 ●서울 중앙고 ●한양대 행정학과 ●행정고시 26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총괄국장 ●국무조정실 산업심의관 ●지식경제부 투자정책관·정책기확관·신산업정책관 ●한나라당 지식경제수석전문위원 ●지식경제부 성장동력실장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단국대 석좌교수

'특혜입학 의혹' 정유라, 이화여대에 자퇴서 제출 (서울=연합뉴스) 안홍석 기자 = '비선 실세' 최순실(60)씨의 딸 정유라(20)씨가 특혜입학 의혹이 제기된 이화여대에 자퇴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대는 정씨가 지난달 31일 온라인 학사관리 시스템으로 자퇴 원서를 냈다고 10일 밝혔다. 이대 관계자는 "온라인으로 자퇴 신청을 하고서 원서를 출력해 본인과 보호자, 지도교수, 학과장의 사인을 받아 본인이나 대리인이 학교 학적과로 직접 제출해야 자퇴서 접수가 완료된다"고 말했다. 현재 교육부에서 하는 정씨의 입시·학사관리 특혜 의혹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 입시에 부정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면 정씨는 입학이 취소될 수 있다. 감사에서는 이대가 2015년도 체육특기생 대상 종목을 늘리면서 승마를 포함한 점, 입학과정에서 입학처장이 '금메달을 가 져온 학생을 뽑으라'고 말한 점, 원서마감일 이후에 획득한 금메달이 서류평가에 반영됐다는 점 등 정씨의 특혜입학 의혹과 관련한 사항을 살피고 있다. 이대가 올해 1학기 국제대회에 출전하는 학생이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출석으로 인정하도록 학칙을 개정한 것이 정 씨를 위한 조치였는지와 정씨가 리포트 등을 제대로 내지 않았는데도 학점을 받은 점도 감사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