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세계일보와 신년인터뷰에서 “2018년은 고교 학점제와 혁신학교 등 교실혁명을 통해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고 대학 서열주의 극복을 위한 체제 개편을 제대로 해나가는 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오는 19일은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한 지 200일이 되는 날이다. 김 부총리는 2017년 7월5일 취임사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은 새로운 교육으로 시작한다”며 “앞으로 국민 기대와 역사적 사명에 어긋나지 않는 교육개혁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김상곤표 교육정책’에 국민의 평가는 박한 편이다. 지난해 8월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 1년 유예부터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의 일반고와 동시 선발, 가장 최근의 유치원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안 재검토까지 “설익은 정책들로 혼란과 갈등만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는다.새해 문재인정부의 교육정책은 지난해와 비교해 어떻게 달라질까. 교육부가 2018년 내세운 핵심가치는 책임과 미래, 소통이다. ‘모든 아이를 모두가 함께 키우는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교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새로운 사회가 요구하는 미래 인재를 키우겠다는 포부를 담았다. 최근 정부서울청사에서 만난 김 부총리는 2017년을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위해 매진한 6개월이라고 자평했다. 그는 사전 서면인터뷰에 이은 약 45분간의 대면 인터뷰에서 때로는 차분하게, 때론 열정적으로 “고교 학점제 시범 시행과 고교 체제 개편, 공정하고 단순한 대입제도 등 2018년은 ‘교실 혁명의 원년’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2022학년도 수능 개편 등 오는 8월 발표하는 대입전형 종합개편안의 기본 방향과 진행 상황을 말해 달라.“수능 및 학생부종합전형 개선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입제도 개편에서 가장 역점을 두는 것은 단순화와 공정성이다. 암기 위주 입시교육으로 잠자는 교실을 깨워 고교 교육을 정상화하고 학생들의 잠재력과 학습의욕을 끌어내려면 대입제도가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원칙에서 대입정책포럼과 정책자문위원회, 고교와 대학의 전문가 자문단 논의를 거쳐 시안을 만들고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를 중심으로 국민과 소통하면서 대입제도를 개편할 것이다.”―일부 학부모는 단순하고 공정한 대입전형으로 학종 대신 수능을 꼽는다. 두 전형에 대한 부총리의 평가 및 개선점은.“수능은 모든 학생이 동시에 정해진 시험을 보는 정량평가이므로 투명·공정하고, 학종은 종합적인 정성평가라서 불공정하다는 인식이 깔린 점을 잘 안다. 그러나 수능이 객관식 오지선다형 문제를 푸는 방식이다 보니 수능 문제풀이 수업, 입시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으로 고교 교육이 파행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종은 객관식 시험만으로는 평가하지 못하는 학생의 다양한 잠재력, 사고력, 태도 등을 종합적인 입시자료를 갖고 평가하는 전형이다. 물론 어떤 전형이 더 공정하다고 단언하기는 곤란하다. 공교육 정상화와 미래사회의 인재상, 사교육 경감, 공정한 선발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입 개선안을 모색해야 한다.”―(학종의 기본 전형자료인) 학생부 개선안을 지난해 말까지 내놓겠다고 했는데, 아직 감감무소식이다. 언제 발표하는지.“고교 학생부에 기재해야 하는 항목은 크게 11개다. 교육 선진국들도 이런 형태의 고교 기록을 갖고 대학을 가는데, 우리의 기재 항목은 이들보다 많은 편이다. 불필요한 항목을 줄이고 부풀려질 가능성이 있는 사안들이 과장되지 않도록 하는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학생부가 정말 그 학생이 학교생활을 얼마나 충실히 했느냐, 교과목을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느냐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면 국민 신뢰도는 높아질 것이다. 학교 밖 활동을 광범위하게 적는 고등학교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제한해야 한다. 교육부가 나름으로 열심히 만들어 마무리하고 있다. 하지만 학생부 개선안만 발표할지, 국가교육회의가 다시 한 번 검증할지, 아니면 대입 개편 논의과정에서 검토할지 등을 다각도로 살피고 있다.”―외국어고·국제고·자율형사립고의 일반고 전환 등 교육부의 고교 체제 개편에 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고교 체제 개편의 취지는 과거 경쟁 중심의 교육정책으로 학교·학생의 서열화와 ‘성적순으로 줄 세우기’의 부작용을 바로잡자는 것이다. 졸업생 중 어문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이 외고는 31.9%, 국제고는 18.1%에 불과하다. 46개 자사고 중 국어·영어·수학을 권장기준 이상으로 과다편성한 곳은 29개교(63%)에 달한다. 애초 설립목적이나 다양화·특성화 교육 취지와는 달리 입시 위주 교육으로 운영되는 것이다. 고교 체제 개편 1단계(2017∼2019년)는 2019학년도부터 일반고와 동시에 선발하는 것이다. 2단계(2018∼2020년)에서 시도별 고교 운영 성과평가 결과 기준에 미달하는 학교는 일반고로의 단계적 전환을 추진한다. 3단계(2018년 하반기∼)는 국가교육회의 협의를 거쳐 고교 체제를 바꾸는 단계다. 고교 체제 개편은 이런 교육적 관점을 견지하면서 소위 진보, 보수 상관없이 교육감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진행할 사안이다.”―대입 종합개편안, 고교 체제 개편 등을 논의해 확정하는 국가교육회의 위촉위원이 진보성향 학자 일색이어서 ‘코드인사’ 논란이 인다.“국가교육회의 위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교육혁신, 학술진흥, 인적자원 개발 및 인재양성 등에 관한 전문가 위주로 구성됐다. ‘코드인사’라고 단정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다. 위촉위원 중 상당수는 교육현장에 몸담았던 교사 출신으로 현장 출신 전문가가 없다는 일부 의견도 타당하지 않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정부의 교장 공모제 확대 계획이 ‘특정 세력 출신 교사의 교장 만들기’라며 총력 저지 투쟁을 벌인다. “교장 공모제는 이명박정부가 교장 승진제가 가진 교단의 경직성과 학교문화의 여러 퇴행성 등을 고치고자 도입한 것이다. 지난해 교장 자격증이 없는 교원이 교장으로 임용된 경우는 전체 국공립 초중고 9955개교 중 고작 0.6%인 56개교였다. ‘신청학교의 15% 이내’ 제한을 없애더라도 실제 내부형 공모 교장은 2∼3%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본다. 교장 공모제 확대는 결과적으로 초중등 학교 자치 실현과 혁신학교 등 학교·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교단 문화를 만들어가는 의미 있는 과정이다.”―지금까지 교육부의 혁신방안은 유예나 폐지, 금지뿐이었지 규제 이상의 혁신이나 대안, 비전을 보여준 적이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선진국을 지향하는 우리나라의 최대 자산은 교육이다. 그러나 주입식, 암기식 교육과 획일적 평가 방식 등으로 창의융합형 인재양성은 물론 국가경쟁력 제고까지 저해하는 상황이다. 학교 교육은 학생 스스로 돌아보고 발전을 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과정이나 수업·평가 방식 모두 선진국형으로 바꿔야 한다. 교육부가 혁신학교나 고교 학점제, 고교 체제 및 대입제도 개편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이유다.”―식상하지만 마지막 질문은 부총리의 인생관, 교육관이다. 또 재임 기간 반드시 정상궤도에 올려놓고 싶은 교육정책을 꼽는다면.“1987년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가 만들어질 때부터 대학 교육뿐만 아니라 초중고 학교문화나 사교육 문제 등 교육의 공공성 확대를 줄기차게 주장했다. 경기도교육감 시절 무상급식과 혁신학교, 학생인권조례 등을 시행한 것도 이런 교육 정의(正義)의 일환이었다. 교육 격차를 줄이고 교육 양극화를 해소하는 게 최고의 교육복지이기 때문이다. 교육감이든, 부총리든 간에 교육에 관한 내 소신은 분명하다. 부모의 소득수준이 아이의 교육수준을 결정하는, 정의롭지 못한 방식의 특권교육을 반대하고 모두가 행복한 교육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임 동안 교육의 공공성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고, 이를 대한민국의 문화적 자산으로 만들고 싶다.”대담=박찬준 사회2부장정리=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949년 광주(69세)●광주제일고, 서울대 경영학과, 동 대학원 석·박사●한국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 △한신대 경영학과 교수●‘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공동의장●경기도교육감●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위원장●제19대 대통령선거 국민주권 공동선거대책위원장●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역사상 최대 위기를 겪고 있는 한국축구는 최근 ‘기’가 제대로 살았다. 2018 러시아월드컵 지역예선을 천신만고 끝에 통과하며 지탄을 받았지만 지난달 16일 도쿄에서 열린 동아시안컵 3차전 일본과의 경기서 4-1 대승을 거두며 대회 2연패에 성공했다. 무려 7년 7개월 만에 한일전 승리를 맛보고 2017년을 기분 좋게 마무리한 대표팀은 오는 6월 러시아에서 월드컵 16강 진출을 이뤄내기 위해 필승의 각오를 다지고 있다.최영일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이 2일 서울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한국 축구 발전을 위한 당면 과제를 설명하고 있다. 남제현 기자동아시안컵에서 누구보다 노심초사하며 선수들을 남몰래 진두지휘한 이가 최영일(51)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이다. 그는 일본 현지에서 단장 자격으로 대표팀과 함께 했다. 후배들과 격의 없기로 유별난 그는 선수들과 사우나를 같이 하며 “일본 겁내지 말라. 팀에 도움이 되는 방법만 생각하라”고 덕담을 나눴다. 현역 시절 명수비수로 활약하며 1998년 프랑스 월드컵 주장을 역임한 선배의 말은 대표팀에 승리의 기운을 가져다 준 셈이 됐다.한국축구의 당면 과제는 코앞으로 닥친 러시아월드컵에서 선전하는 일이다. 축구 대표팀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축구협회는 지난해 11월 대대적인 인적 쇄신을 단행하면서 수년간 야인생활을 해 오던 최 부회장이 깜짝 합류했다. 2일 서울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만난 최 부회장은 “러시아월드컵에서 16강 진출을 해낼 가능성은 충분하다. 내 임기 동안 2002년 한·일 월드컵의 4강 신화도 다시 한 번 이뤄내겠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한국이 2018 러시아월드컵 본선에서 독일, 스웨덴, 멕시코와 함께 ‘죽음의 조’에 배정됐다. 16강 진출을 위해 보완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월드컵에서 만나는 팀들은 아무래도 우리보다 한 수 위의 팀들이다. 결국 대표팀의 고질적 약점인 수비 불안을 해결해야만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 우리 수비수들이 명심해야 할 점은 자신이 돋보이려는 마음이 클수록 경기를 그르칠 확률이 높다는 점이다. 자기를 알리려고 할수록 쓸데없는 동작이 늘어나면서 앞 선의 선수들도 같이 우왕좌왕할 수 있다. 결국 수비라인이 책임감과 희생정신으로 무장해 경기에 임해야만 조직력이 살아날 것이라고 본다. 큰 경기에선 정신력도 중요한데 선수들이 애국가를 듣자마자 가슴이 끓어오르는 것을 느낄 정도로 태극마크에 대한 사명감을 가졌으면 한다.”―대표팀이 월드컵 지역예선에서 부진했던 이유로 축구협회의 부실한 행정력이 지적됐다. 팬들의 시선이 곱지 않은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방안이 있나.“협회가 행정적으로 미숙한 점이 무엇인지는 외부에서 많은 의견을 듣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단계다. 대다수의 팬들이 대표팀을 보고 한국 축구의 희망을 얘기하는 경향이 크다. 이 때문에 월드컵에서 대표팀 지원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시돼야 한다. 또한 유망주가 부족한 한국축구의 현주소를 극복하기 위해 유소년축구 사업을 강화할 예정이다. 앞으로 협회가 축구팬들과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팬들의 쓴소리도 귀 기울여 듣겠다.”―그동안 수차례의 감독 제의를 거절하고 야인으로 살았는데 이번에 축구협회 합류를 결심하게 된 계기는.“2012년 시즌까지 동아대 감독을 맡았다. 그런데 아내가 말기암에 걸렸고 당시 초등학교에 갓 입학한 늦둥이 딸이 있어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마음이 컸다. 그때도 국내외 여러 곳에서 지도자 제의가 들어왔지만 할 수 없었다. 아내를 2015년에 하늘로 보내고 마음을 추스르다 지난해 9월 자선골프대회에서 홍명보 전무이사를 만났다. 당시 홍 전무와 한국축구 발전을 위해 축구인으로서 뭔가 해야 하지 않겠냐는 공감대를 형성했는데 이번에 새로 조직되는 협회에서 함께 일을 해보고 싶은 생각에 합류를 결심했다.”―홍명보 전무이사와는 1998 프랑스월드컵을 함께 뛴 각별한 사이다. 업무를 같이 하면서 낼 수 있는 시너지 효과는.“선수시절부터 눈빛만 봐도 통하는 정도로 호흡이 잘 맞았다. 그 후로 약 20년 만에 협회에서 같이 뭉쳤으니 예전 기억을 떠올리며 행정 업무도 호흡이 잘 맞게 해나갈 자신이 있다. 앞으로 한국 축구에 꼬인 매듭을 잘 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무엇보다 우리 두 사람 모두 새로운 분야에 대한 도전의식과 그동안의 현장경험을 잘 펼쳐보고 싶다는 의욕이 강하다.”―유소년 축구 인프라 수준이 낮고 저출산, 야구 등 타 종목으로의 선수 이탈 등이 겹쳐 유망주가 턱없이 부족하다. 대책은 무엇인가.“학원 및 클럽축구에서 유소년 선수들이 축구에 흥미를 느끼고 자발적으로 즐기면서 하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 강압적으로 감독한테 혼나면서 하는 축구보다는 좀 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잠재력이 만개할 수 있다. 협회가 8~15세 선수들을 집중 육성하는 프로그램인 골든에이지 사업, 어디서나 쉽게 접할 수 있는 8대8축구 등 여러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도입한 지 채 4년이 되지 않아 성과가 미미하다. 현장에 있는 지도자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한국 축구의 현실에 맞게 제도를 차차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한국의 유소년 축구 발전을 위해 박지성 유스전략본부장의 역할이 막중하다. 박 본부장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나.“유소년파트는 이임생 기술발전위원회 위원장이 박 본부장과 직접적으로 교류하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협회에는 이미 유능한 전임지도자들도 있고 유소년전략본부에 박 본부장을 잘 보필할 수 있는 실무팀이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일례로 유스교육팀장에는 국가대표 지원팀장으로 활동해 온 박일기 팀장이 배치됐고, 유스연구팀장에 김용주 심판운영팀장, 여자축구발전팀장에는 손성삼 등록팀장이 임명됐다. 나 역시 유소년축구 현장에서 받은 애로사항들을 파악하고 협회 내에서 적극적으로 공론화해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 박 본부장은 오랫동안 유럽에서 활동하면서 선진 유소년축구 시스템을 잘 알고 있는데 그런 노하우가 국내 현실에 맞춰 적절하게 도입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할 생각이다.”―축구계의 최근 화두가 ‘학원축구의 난’이다. 그동안 초·중·고·대학 감독들이 축구협회 인증 자격증으로 지도자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정부가 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을 요구하면서 축구협회가 정부와 협상 테이블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자격증 문제에 대한 학원 축구 지도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사태를 파악해 나가고 있다. 이는 내가 협회 부회장에 취임한 이후 가장 신경 쓰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런 문제들이 정부 정책과 맞물려 있고 다른 종목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협회 혼자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 그러나 협회가 인증하는 지도자 자격증은 오래전부터 국제축구협회(FIFA)와 동일한 지도자 교육 시스템을 정비하고 도입한 것으로 전문성이 매우 높은 편이다. 앞으로 문체부, 교육부 등 정부기관과도 지속적으로 대화를 이어나가 협회가 인증하는 자격증만 가지고도 지도자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겠다.”―축구 행정가로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포부와 임기 내 목표는.“우선 학원 및 클럽축구가 살아나야 유망주가 많이 배출된다. 이를 위해선 지도자의 복지 및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 적은 비용을 들이면서도 아이들이 집중적으로 훈련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시스템도 완비하는 것이 목표다. 아직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조심스럽게 접근하기보다는 현역 시절 그랬던 것처럼 몸으로 부딪치며 행정 능력을 체득해 나가겠다. 나는 따로 임기를 정해두지 않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 무책임하게 떠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이번에 함께 들어온 홍명보 전무이사, 이임생 기술발전위원장과 함께 한국 축구의 발전을 이뤄내기 위해 부단히 뛰어다니겠다.”최영일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은●1966년 경남 남해 출생 ●동래고 졸업 ●동아대 일어일문학과 졸업 ●울산 현대(1989~1995년) ●부산 대우(1997~1998년) ●1994 미국월드컵 국가대표 ●1998 프랑스월드컵 국가대표 ●동아대 감독 ●대한축구협회 부회장(2017년 11월~현재)대담=최현태 체육부장정리=안병수 기자 rap@segye.com

“한·중·일 3국 협력에서 한국은 중·일 간의 코디네이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갈등을 완화하고 3국 공동의 이익을 가져오는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나라입니다.”이종헌 한·중·일협력사무국(Trilateral Cooperation Secretariat·TCS) 사무총장은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3국 협력에서의 한국 역할을 강조했다. 이 총장은 지난 9월 임기 2년의 TCS 제4대 사무총장 자리에 올랐다. TCS는 한일중 순서로 총장을 맡으며, 총장을 보좌하는 차장 2명은 다른 두 나라 출신이다. TCS는 초대 신봉길, 제2대 이와타니 시게오(岩谷滋雄), 제3대 양허우란(楊厚蘭) 전 총장에 이어 다시 이 총장이 사령탑에 올랐다. 3국 출신이 사무총장을 번갈아 맡으며 TCS의 제1라운드가 끝나고 제2라운드가 시작된 셈이다. 이종헌 한·중·일협력사무국(TCS) 사무총장이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에스타워 내 집무실에서 진행된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3국 협력의 현황과 미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제원 기자이 총장은 2, 3대 총장 시절 4년간 차장으로 있었다. 차장 출신 첫 총장이다. TCS에 대한 애정이 남다를 수밖에 없다.3국 사이가 좋지 않으면 3국 출신이 모인 TCS 분위기에도 영향을 주지 않느냐고 묻자 이 총장은 “차장 때부터 했던 이야기가 있다. ‘우리가 각각 3국 정부를 대표해서 이곳에 왔지만 여기서 일하는 동안에는 내셔널리티(국적)를 잊자’, ‘3국 관계를 어떻게 더 강화할지에 집중하자’고 했다. 3국에서 온 직원 사이에는 그런 컨센서스가 이뤄져 있다. 갈등 같은 것은 없다”고 말했다.TCS는 쉽게 말해 ‘미니 EU(유럽연합) 본부’다. TCS는 한·중·일 3국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목적으로 2011년 9월 서울에 설립된 국제기구다. TCS 설립 후 3국 협의체는 50여개(2011년 기준)에서 70여개(올해 기준)로 늘었고 이 중 장관급 회의만 21개다. 외교·경제·통상·환경·문화·보건·교육을 비롯해 관세·지식재산권·원자력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이뤄지고 있다. 이 총장은 3국 협력은 문재인정부가 추진 중인 신북방정책이나 신남방정책과도 연계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유라시아대륙과 동남아시아, 남아시아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은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 및 해상 실크로드), 일본의 부감(俯瞰)외교(지구본을 위에서 내려다보는 듯한 다각적·종합적 외교)와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다”며 “각국이 국익 증진을 위해 경쟁하는 부분도 있지만 3국 협력을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역외 지역의 이슈를 해결하고 국익을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장과의 인터뷰는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에스타워 내 TCS에서 약 1시간 동안 이뤄졌다. 다음은 일문일답.TCS 설립 후 3국 협력을 평가한다면.“오랜 기간 한·중·일 협력의 전략적 의미에 대해 생각해 왔다. 3국 협력은 3국의 양자 협력의 복합적 개념이라는 의미와 새로운 지역주의(regionalism)의 시도라는 측면이 동시에 존재한다. 동북아시아의 안정, 평화, 번영과 그것을 넘어서는 의미까지 생각할 때 3국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 (내가) 네 번째 총장으로 취임한 것인데 (한·일·중 순서로 번갈아 맡는) 총장 1기가 끝나고 2기가 출발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TCS는 1기에 신생조직으로서 3국 협력의 기반을 구축하는 데 많은 투자를 했다. 2기에서는 3국 협력의 확대와 3국 협력의 내실화 측면에서 한 단계 도약해야 할 시기다. 새로운 시작의 의미가 있다.”3국 정상회의는 언제쯤 열리나.“제6차 3국 정상회의가 2012년 6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고 3년반 동안 열리지 않다가 2015년 11월에 서울에서 열렸다. 이후 또 다른 이유로 2년 이상 지체되고 있다. 3국 정상회의는 3국 협력의 가장 큰 동력이다. 정상회의 개최 여부와 별개로 3국 협력의 메커니즘은 발전하지만 그래도 아쉬운 부분이 있다. 3국이 외교채널을 통해 정상회의 개최를 협의하고 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회의가 개최되기를 기대한다.”양자관계의 부침이 3국 협력에 영향을 주는 것을 감소할 방안이 필요하지 않겠는가.“3국 협력은 양자관계 즉 한·일, 한·중, 중·일관계의 복합체라는 측면이 있다. 또 하나는 3국이 이웃국가로서 새로운 지역주의에 기반해 협력을 추진해 나간다는 개념이 있다. 두 가지는 서로 연계돼 있다. 양자관계의 좋고 나쁨이 3국 협력에 영향을 미치고, 거꾸로 3국 정상회의 개최나 3국 협력의 진전이 양자관계를 개선하는 측면이 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양자관계나 정치적 상황의 부침과는 별개로 하나의 지역주의로서 3국 협력을 발전시키는 것이다.”3자 협력의 걸림돌은 역시 영토, 역사와 같은 이슈인가. “복합적 원인이 있다. 3국이 양자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역사, 영토 문제는 분명히 3국 협력의 걸림돌이다. 상호신뢰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국제정치적인 세력균형 측면에서는 중국의 급부상으로 인한 동북아 역학구도의 재편이 영향을 줄 수 있다. 상대방 국민에 대한 3국민의 부정적 인식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반면 인적, 물적 교류를 통한 3국의 경제적인 의존관계와 비전통적인 안보분야에서의 협력 필요성은 날로 증대하고 있다. 이런 경향이 점차 확대돼 (3국 협력에 대한 부정적 요소와 긍정적 요소가) 균형점에 도달하고 (긍정적 측면이) 부정적 측면을 넘어서는 시기가 오는 시점에 3국 협력은 그야말로 본격화할 것이다. TCS는 이를 위해 설립됐다. 양자관계의 부정적 측면을 최소화하고 아직 개발되지 않은 3국 협력의 잠재력을 개발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북핵 문제도 3국 협력의 장애가 되나.“3국 관계는 대단히 미묘하다. 역사 문제가 있으면 한·중이 우호적인 그룹(묶음)이 되고, 북핵 문제가 발생하면 한·일이 공조체제를 유지한다. 북핵 문제로 인해 3국 협력에 균열이나 장애를 가져오지는 않지만 긍정적 요소는 아니다. 3국이 북핵 문제를 바라보는 이해관계나 시각이 조금 다르더라도 끊임없이 조율해서 공감대를 더 넓혀나가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긍정적인 기여를 한다면 그 과정 자체가 3국 협력의 모멘텀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이라고 단편적인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가능성이 양측에 다 있다고 생각한다.”3국 협력 시 중·일 사이에서 한국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다. 한국은 지역 패권을 추구하는 국가가 아니다. 문제가 발생할 때 갈등을 완화하고 3국 협력을 계속 이끌어나갈 수 있는 잠재력도 있다. 한국은 3국 협력 강화를 통해 외교적 레버리지와 공간을 확대한다는 중요한 전략적 의미도 있다.”3국 협력이 EU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을까. “지난해 EU 싱크탱크 등을 방문했다. 3국의 강한 민족주의 성향과 양자 차원의 갈등을 고려할 때 3국 협력에 회의적인 시각을 감지했다. TCS는 2011년 설립됐지만 3국 협력의 시작은 1999년이다. 18년간 엄청난 발전이 있었다. 장관급 회담만 21개에 이를 정도로 3국 협력이 제도화되고 있다고 말하니 유럽인들이 깜짝 놀랐다. 나는 낙관적이다. 3국 협력은 냉엄한 국제정치의 현실에 발을 딛고 있으면서 이상주의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 현실과 이상이 어떻게 조화로운 균형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가 3국 협력이 어디까지 발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찾는 실마리다. 현실주의와 이상주의의 조화 속에서 실용적이고 가시적인 성과 도출이 중요하다.” 3국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새롭게 추진하는 프로그램은 무엇이 있나.“한국(2018 평창동계), 일본(2020 도쿄하계), 중국(2022 베이징동계) 올림픽을 계기로 ‘3국 국민 상호인식조사’를 준비하고 있다. 이를 통해 3국 협력의 의미를 환기하고, 협력 아이디어를 모으려고 한다. 3국 협력 증진을 위한 홍보사업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고, 3국 협력기금(TCF) 조성과 민간부문의 3국 협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3국 협력과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신북방정책이나 신남방정책과 연계점이 있나.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은 3국 협력과의 보완성이 드러난다. 신북방정책의 9개 다리(9 Bridges) 중 하나인 북극항로를 예로 들겠다. 해마다 열리는 3국 고위급 북극협력대화는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 신남방정책의 핵심 지역인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과의 협력은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를 통해 긴밀하게 발전해 오고 있다. 특히 아세안+3 정상회의에 13개국(10회원국+한·중·일) 정상과 아세안 사무국 사무총장, TCS 사무총장이 참석할 만큼 동아시아에서 3국 협력의 비중과 TCS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대담=김청중 외교안보부장정리=김예진 기자● 이종헌 한·중·일협력사무국(TCS) 사무총장 약력●1956년(서울) ●경기고 ●서울대 법대 ●외시 22회 ●외교통상부 조약과장 ●청와대 의전비서실 선임국장 ●외교안보연구원 외교역량강화 심의관 ●주독일공사 ●한·중·일협력사무국(TCS) 사무차장 ●TCS 사무총장(현)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KSEA) 회장인 서은숙 미국 메릴랜드대 물리학과 교수는 천체물리학 분야의 권위자로, 우주의 신비를 캐는 스타 과학자이다. 워싱턴포스트(WP)가 발간하는 ‘워싱턴포스트 매거진’은 서 교수를 표지 모델로 내세워 그의 연구 활동을 집중 조명하기도 했다. 서 회장은 1997년 11월 미국의 젊은 과학자에게 주는 최고의 영예인 ‘대통령상’을 받는 등 일찍부터 미국 과학계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서 회장의 우주원리 규명 연구 결과는 ‘네이처’에 게재됐고, 뉴욕타임스(NYT)가 과학면에서 그의 연구 실적을 집중적으로 소개하기도 했다.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 회장인 서은숙 미국 메릴랜드대 물리학과 교수가 11일(현지시간) 메릴랜드주 칼리지 파크 캠퍼스의 연구실에서 가진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4차 산업혁명 등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서 회장은 지구 밖 외계에서 지구로 날아오는 무수한 미립자인 우주선(cosmic ray)을 연구하는 학자로, 미 항공우주국(NASA)의 지원을 받아 올해 8월 우주정거장에 검출기를 띄워 우주에서 오는 ‘암흑 물질’의 근원을 규명하는 ‘ISS-CREAM(Cosmic Ray Energetics and Mass)’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이다. 서 회장은 이 우주선의 가속과 전파 현상을 규명하는 야심 찬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와중에 1971년 출범한 미국 내 한국인 과학자와 기술자 모임인 KSEA 회장을 맡아 한·미 과학 협력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여성이 KSEA 회장으로 선출된 것은 서 회장이 처음이다.11일(현지시간) 메릴랜드대 칼리지 파크 캠퍼스에 있는 연구실에서 기자와 만난 서 회장은 “재미 한인 과학자와 기술자들이 한국의 4차 산업혁명 시대 준비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재미 과학자와 기술자는 한국과 미국의 생태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면서 “창의력을 중시하는 미국의 연구 생태계에서 생활해온 이들이 한국의 4차 산업혁명 준비 작업에 창의력을 접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한국에서 4차 산업혁명이 화두다. 미국 과학계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미국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하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미국의 대학 등 교육기관과 기업이 혁명적인 산업의 변화에 줄곧 대비하고 연구해왔다. 그 핵심은 창의성이다. 창의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대를 맞아 미국의 각급 학교가 오래전에 강의 중심에서 토론식 수업으로 전환했다. 라운드 테이블에서 그룹별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도록 함으로써 토론을 통한 창의력을 증진하는 데 교육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KSEA와 재미 과학자·기술자가 한국의 4차 산업혁명 준비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KSEA는 46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다. 이 단체에 가입한 회원이 미국 전역에 걸쳐 1만여명에 이른다. 이 중 정회원은 6000여명이고, 4000여명은 학생 등으로 다양하게 분포돼 있다. KSEA는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한국 산업 발전의 기반이 됐던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했다고 본다.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를 앞둔 상황에서 재미 과학자와 기술자가 다시 한 번 한국이 새로운 산업혁명을 준비하고, 세계를 이끌어가는 데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이 재미 과학자와 기술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창의력을 중시하는 미국의 연구 생태계를 한국에 이식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미국 대학이 세계 과학·기술 발전을 선도하는 배경은.“미국 대학은 최첨단 연구에 대학 학부생을 직접 참여시키는 등 철저히 ‘연구중심 대학’으로 운영된다. 대학은 교수가 강의실에서 학생들에게 이미 알려진 지식을 전수하는 곳이 아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새로운 지식을 만드는 것이고, 대학은 연구를 통해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내야 한다. 창의성과 혁신은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다. 대학생이 최첨단 연구 등에 직접 참여하고, 그런 분위기에서 문제 해결 방식을 찾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학의 연구실은 누구도 정답을 모르는 문제를 푸는 곳이다. 대학에서 이런 식으로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훈련을 해야 졸업 후에 사회 각 분야에서 부딪히는 문제에 창의적인 접근을 할 수 있다.”―미국 대학교수 입장에서 볼 때 한국 대학교육의 현주소는.“한국 대학은 여전히 강의 중심이다. 한국 대학생은 공부를 많이 하지만 그것은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지 문제 해결 훈련이 아니다. 한국 대학생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가는 기회가 부족해 창의성을 계발하기가 쉽지 않은 교육 환경에 처해 있다. 어떤 문제든 종합적인 지식이 동원돼야 해결책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답을 모르는 상태에서 답을 찾아가는 훈련과 연구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어떤 주제든 연구하는 자세로 나름대로 이론을 세워갈 수 있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한국 대학 교육이 여전히 미흡하다고 본다.”―미국에서 여성의 과학·기술계 진출 현황을 설명해 달라. “미국이 러시아나 이탈리아 등에 비해 여성의 과학·기술계 진출이 적은 편이다. 이공계 분야로 진학하는 미국의 여성 대학생은 많이 증가하고 있다. 그렇지만 전문직으로 갈수록 여성이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출산, 육아 등이 그 원인 중 하나이다. 그렇지만 바이오 분야 등 여성이 두각을 나타내는 분야가 늘어나고 있다. 한국과 비교하면 미국은 여성이 과학·기술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잘 정비돼 있는 것 같다.”―한국에선 한때 ‘이공계의 위기’라는 진단이 있었다. 미국은 어떤가.“한국에선 유행을 따라가고, 인기를 좇는 경향이 있다고 본다. 한국과 비교할 때 미국에는 개성을 중시하는 사회적인 풍토가 조성돼 있다. 전공을 선택할 때도 유행을 따르기보다 자신에 대한 고려를 깊게 하는 편이다. 자기 역량과 사회 공헌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바탕으로 진로를 선택하는 게 미국 학생들의 특징이다. 미국 대학에서는 물리학 등의 학문을 단순히 ‘좋아한다’는 이유만으로 선택할 수 있다. 많은 사람은 아닐지라도 소수의 호기심을 충족하면서 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특정 분야의 전문가와 연구자가 나올 수 있다.”―미국에선 여전히 순수과학이 우대를 받는지.“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순수과학을 얼마나 우대할지는 의문이다. 그러나 미국은 국립과학재단(NSF) 등을 통해 정부 차원에서 순수과학을 지원하고 있다. 에너지부, 나사를 비롯한 정부 출연 기관이 순수과학 분야 연구를 지원하고, 기업도 상업성이 있는 연구·개발(R&D)에 적극적으로 투자한다. 국방·안보·방위 산업계의 순수 과학 지원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내 전공인 물리학은 순수과학에 속하고, 물리학을 통해 논리적 사고와 합리적 추정 방식을 배우게 된다. 이런 기본적인 훈련을 토대로 법률, 금융, 수학, 컴퓨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물리학적인 사고 능력을 응용하게 된다.”―현재 미국 물리학계가 주목하는 ISS-CREAM 프로젝트는 무엇인가.“우주선 입자는 지상에서 인공 가속기로 만들 수 없는 초고에너지를 지니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우주정거장에서 장기간 설치된 검출기로 희귀한 우주 고에너지 입자를 측정하는 것이다. 우주선의 근원을 찾기 위해 ‘우주가속기’의 메커니즘을 규명하고, 암흑물질을 탐구한다. 우주의 대부분은 인간이 알고 있는 물질이 아닌 암흑물질과 암흑 에너지로 이뤄져 있다. 보통 우리가 아는 물질이라는 것은 우주의 5%에 불과하다. 우주가 텅 비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로 채워져 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암흑 물질의 입자가 서로 부딪치면서 측정 가능한 우주선이 발생한다. ISS 크림 프로젝트는 고에너지를 지닌 우주선을 검출해 입자의 가속·전파 현상을 분석함으로써 거대한 별이 폭발하는 초신성과 같은 우주가속기를 연구하고, 암흑 물질의 근원을 규명하는 작업이다. 이 프로그램의 전 단계로 ‘크림(CREAM) 프로젝트’를 추진한 바 있다. 2004년부터 남극 기지에서 우주에 기구를 띄워 실험했고, 2011년에는 우주정거장을 이용하기 시작한 뒤 지난 8월 14일 미 플로리다주에 있는 케네디센터에서 우주정거장으로 발사된 ISS 크림을 통해 고에너지 우주선 측정 실험을 하고 있다.”대담=국기연 워싱턴 특파원 kuk@segye.com●서은숙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장●1961년 출생 ●대전여고 졸업 ●고려대 물리학과 졸업 ●고려대 물리학 석사 ●미국 루이지애나주립대 물리학 박사 ●메릴랜드대 연구원 ●메릴랜드대 물리학 종신 교수 ●우주선 프로젝트(ISS Cream) 총괄 책임자 ●재미 한인물리학자협회 회장 ●미 항공우주국(NASA) 우주선 평가 그룹 멤버 ●신진 우수 연구자 미국 대통령상 수상 ●나사 그룹 업적상 수상●자랑스러운 한국계 미국인상 수상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건물 내 사무실에서 만난 신한용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의 얼굴은 어두웠다. 이날 새벽 북한은 새로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를 발사했다. 지난 9월15일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 발사 이후 75일 만에 또다시 쏘아 올린 장거리 탄도미사일이었다. 신 회장은 담담한 투로 “어제오늘 일이 아니기 때문에 별로 개의치 않는다”며 “밤이 깊으면 새벽이 가까워진다는 말로 위로를 하고 싶지만 현실이 그리 녹록지 않다는 걸 알기에 크게 동요하지 않으려 한다”고 말했다.신 회장의 말처럼 개성공단을 둘러싼 현실은 여전히 엄혹하다. 2005년 본격 가동을 시작한 개성공단은 지난해 2월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우리 정부 대응으로 전면 중단됐다. 올해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한 희망 섞인 전망이 움트기 시작했지만 연이은 북한 도발로 이조차 모습을 감췄다. 그러나 신 회장은 “우린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경제 비전인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중심에 개성공단이 설 것”이라고 확신했다. -개성공단이 전면 중단된 지 20개월여가 흘렀다. 입주기업은 어떤 상황인가.“대부분 기업이 경영난, 자금난 등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협회에 재무제표를 제출한 108개사 기준으로 개성공단 중단 이후 지난해 매출은 전년보다 평균 26.8% 줄었다. 매출이 아예 없어 휴업상태거나 50% 이상 떨어진 기업도 25곳으로 23%에 달한다. 직접 전국을 돌면서 기업인들을 만나기도 했다. 휴업상태인 이들 중엔 치킨집을 하는 사람도 있었다. 이런 기업은 서서히 말라가는 거다. 폐업 또한 금융권에서 대출한 돈을 상환해야 하는 사정 탓에 선택지가 못 되는 상황이다.”-지난해 정부가 지원한 수도권 대체부지를 이용하거나 해외로 나간 업체의 상황은 어떤가.“정부가 지난해 수도권 일원 산업단지 공실을 1년간 무상 이용, 이후 임대료 50% 지원 형식으로 입주기업에 제공하는 안은 내놨다. 제가 운영하는 업체도 부지를 지원 받았는데 1년도 안 돼 반납했다. 창고로밖에 쓸 수 없는 공간이었다. 기계장비를 들이는 것도 힘든 여건이었다. 공실만 있다고 회사가 돌아가는 게 아니지 않나. 입주기업 중 30여곳이 해외로 나갔다. 대체 생산지 마련을 위해 나선 건데, 진출 초기라 이전에 10년 이상 공들였던 개성공단 같은 생산성을 기대할 순 없는 상황이다. 운영비만 들어가고 있는 형국이다.”신한용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이 지난 11월2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건물 내 사무실에서 개성공단 가동 중단 이후 입주기업의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남정탁 기자-최근 정부가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660억원 마지막 추가 지원을 결정했다. 이로써 피해액 7861억원의 74.2%에 대한 지원이 확정됐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하나 바로잡아야 할 부분이 있다. 정부나 언론에서 피해 보상이 74.2% 이뤄지는 거라고 하는데 이건 명백한 오류다. 현재까지 확정된 지원액에는 공기업 지원금이 들어가 있다. 애초에 기업 피해액이라고 잡아놓은 7861억원에 이 공기업 지원금은 포함돼 있지 않았다. 협회 계산에 따르면 추가 지원을 포함하더라도 여전히 70%에 못 미치는 69% 정도에 그치는 수준이다. 큰 차이 아니라고 볼지 모르겠지만, 가뜩이나 개성공단 기업 지원에 대해 마뜩잖게 보는 여론이 많은 상황에서 이런 수치 오류는 우리가 목소리를 내는 데 어려움으로 작용한다.-정부가 ‘마지막’ 추가 지원이라 밝힌 부분 때문에 협회에서 이 지원 수용 여부를 놓고 격론을 벌이기도 했다.(통일부는 지원금 집행 과정에서 개별 기업으로부터 이번 지원이 마지막이라는 확인서를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이와 관련해 통일부에 ‘마지막 지원이 돼선 안 된다’는 취지의 의사를 전달했다.)“그 부분 때문에 ‘이번 지원을 받으면 족쇄를 차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많았다. 아직 피해가 여전한데 정부가 손을 털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하는 거 아니냐는 거였다. 그래도 기업이 오늘내일 하는 상황이니 결국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쪽으로 결론을 모았다. 이제까지 이뤄진 보상 형태가 아니더라도 정부가 경영·마케팅·외국인 고용 지원이나 특례보증 등 형태의 지원을 고민해볼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게 우리 입주사들의 생각이다. 현재 기업들이 개성공단 중단으로 인해 높아진 부채비율 때문에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가 2000억원 규모 남북협력기금 같은 정책자금을 푸는 것도 고민해볼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한다. 이건 우리가 다 이자를 내고 하겠다는 거다.”-최근 북한이 개성공단을 무단 가동하고 있단 외신 보도가 나온 바 있다. 정부도 지난 3월부터 공단에 버스가 드나들고 가로등이 점멸하는 등 재가동을 추론할 수 있는 정황이 확인됐다고 한다.“개성공단 내 19개 봉제 공장이 가동되고 있단 외신 보도가 최초 나왔다. 우리도 비상대책위원회를 열어 대응 방안을 강구했다. 북한의 무단 가동이 100% 사실로 볼 수 있는 증거가 확인된 건 아니다. 그러나 가능성은 충분해 입주 기업의 우려가 굉장히 크다. 우리나라가 전력 공급을 끊은 지 오래지만 북한이 자체 발전기를 돌리면 봉제 공장의 설비는 충분히 가동할 수 있을 거라는 게 우리 협회의 판단이다.”-협회는 무단 가동 사실 확인을 위해 방북을 공식 신청했지만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비대위 논의 결과 정부에 공식적으로 방북 신청을 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우리 눈으로 직접 상황을 확인하자는 취지였다. 이전 정부 때도 사실 세 번 정도 방북을 신청했다. 새 정부 들어서도 지속적으로 방북 요청 의사를 전달했지만 시기가 좋지 않다며 기다려달라는 응답만 받다가, 이번에 일이 터지면서 정부가 허용 의사를 밝혀 우리가 공식 신청을 한 거였다. 그런데 이런 입장을 내놓자마자 북한이 거부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통일부도 일단 유보 입장을 협회에 전해왔다. 얼마 전 통일부가 북한 천도교 위원장 1주기 행사에 한국 거주 중인 차남이 참석하는 걸 허용했다. 새 정부 들어 첫 개인 자격 방북 승인인데, 그런 걸 보니 우리 협회의 방북도 얼마 안 가 이뤄질 수 있을 거란 기대가 생겼다. 협회 방북이 이뤄지면 남북 간 화해의 첫발로서 의미가 클 거라 생각한다.”-새 정부 들어 중소기업 전담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설됐다. 최근 홍종학 장관이 취임하기도 했다. 협회 입장에서 이 신생 부처에 바라는 역할이 있을까. “입주 기업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결국 자금 조달이다. 통일부를 통해 집행될 정부 지원금도 입주기업보다는 협력기업에 물어줘야 하는 게 대부분이다. 대체 설비에서 생산을 시작하고 있는 기업은 자금 융통에 곤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중기부에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대출을 통해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게 우리 협회 생각이다. 또 지난해 전면중단 당시 시행했던 지원 대책이 내년 초 대부분 종료한다. 중소기업이 절대 다수인 입주기업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중기부가 지방투자촉진 지원금, 세금납부 유예 등 지원책 연장에 힘을 써주면 좋을 것 같다. 장기적으로 보면 남북경협은 우리나라 경제 재도약을 위한 하나의 돌파구가 될 거라고 생각한다. 이 경우 초기 단계에서 대기업의 대규모 시설투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북한의 산업 수준에 맞춰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중소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 중소기업 전담 부처로서 발걸음을 나선 만큼 중기부가 남북경협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을 핵심 정책 중 하나로 정해 큰 그림을 그려보는 건 어떤가 제안드리고 싶다.”-북한 도발이 그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 때문에 개성공단은 이제 포기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여론도 있다. 이에 대해 뭐라고 답하겠는가.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괜한 고집이 아니다. 새 정부가 구상하는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추진하는 데 우리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한다. 한반도 신경제지도는 동해권, 서해권, DMZ 등 권역별 남북협력 벨트를 조성해 경제공동체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지금 같은 경색 국면에서 벗어나 적절한 여건이 조성된다면 이 구상이야말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 수 있는 최적의 카드가 될 거라 생각한다. 준비는 이를수록 좋다. 그 시작은 개성공단이란 자산을 보전하는 거다. 10년 넘는 경험이 축적된 개성공단 없이 새로운 한반도의 시작을 그릴 순 없다. 개성공단이야말로 새 시대 한반도 경제의 중심에 서야 할 주인공이다.”대담=김기동 산업부장정리=김승환 기자 hwan@segye.com●신한용 개성공단기업협회장●1960년 충청남도 태안 출생 ●인하대 경제학 박사 ●인하대 프런티어학부대학 초빙교수·중국옌타이대학 경영학원 객좌교수 ●신한물산㈜ 대표이사(현)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현)

1981년 씨티은행 서울지점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2001년엔 은행장이 됐다. 이후 17년째 ‘금융권 최고경영자(CEO)’로 활동하고 있다. 30일 퇴임하는 하영구 은행연합회장 이야기다. 지난 1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 집무실에서 30여년을 뱅커로 살아온 하 회장을 만나 금융업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환담했다. 그는 “금융권 후배들이 더 글로벌화된 시각, 디지털 시대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시야와 전문성을 갖춰서 금융업을 더 발전시켰으면 한다”면서 “선배들이 해야 하는 것을 숙제로 남겨서 미안하다”고 말했다. 정부에 대해서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금융업 발전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을 향해서는 “무슨 문제만 생기면 정부 책임으로 돌리는 국민 정서도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30일 퇴임하는 하영구 은행연합회장이 지난 14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집무실에서 세계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30여년에 걸친 뱅커 인생과 금융업의 미래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남제현 기자―올해는 외환위기 20년이 되는 해다. 당시 은행권은 외환위기의 직격탄을 맞았다. 지금은 잘하고 있나.“외환위기는 자원이 시장의 기능에 의해 배분되지 않은 탓에 발생한 것이다. 당시 은행은 재무분석 평가를 통해 대출하기보다는 기업 이름을 보고 대출했다. 재벌기업이라면 대출해주고 다른 은행이 대출해준 기업에는 자기들도 대출해주는 식이었다. 지금은 은행들이 많이 변했다.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등을 잘 관리하고 있다.”―외환위기와 같은 위기가 또 올 것으로 보나.“위기는 반드시 반복된다. 인간의 탐욕과 망각 본성 때문에 반복될 수밖에 없다. 중요한 것은 위기가 반복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다. 금융위기는 유동성 위기에서 온다. (외환위기 이후에 터진) 카드 사태, 저축은행 사태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위기였다. 두 사건의 교훈은 ‘유동성이 넘쳐 흐르면 새로운 위기의 씨앗이 잉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저축은행 사태가 그랬다. 저축은행 예금자보호 한도가 5000만원이다. 자산 100조원인 시중은행에 맡긴 예금과 시중은행의 100분의 1도 안 되는 자산을 가진 저축은행에 맡긴 예금을 똑같이 취급했다. 고객들은 예금자보호도 되고 금리도 높은 저축은행에 분산해서 예금했다. 저축은행은 예금을 구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다. 돈이 넘쳐나자 저축은행은 이 돈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했다. 부동산 PF는 3년 이상 자금이 묶인다. 고객은 예금을 6개월, 1년 단위로 단기간에 회수한다. 만기가 엇갈리면 유동성 위기가 오는 것이다.”―대형 증권사에게 어음발행을 허용한 금융당국 조치를 비판해왔다.“은행과 증권업계의 대립, 업권 이해 관계를 떠난 이야기다. 원칙에 관한 문제다. 초대형 IB는 신생·혁신기업에 자금을 지원하고, 모험자본을 공급하겠다고 시작된 것이다. (금융당국은 최근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증권사 5곳을 초대형 IB로 지정했다. 이들이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게 되면 어음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어음 발행해서 기업금융하고 부동산대출 틈새시장 공략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모험자본 제공한다는 이야기가 쏙 들어갔다. 초대형 IB는 금융에서 금과옥조로 여기는 ‘전업주의’(은행, 증권사, 보험사가 각각 자신의 금융서비스만을 수행하도록 전문화하고 다른 금융업무에의 참여를 엄격히 제한하는 제도)와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상대 업종을 소유·지배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를 모두 허무는 조치다. 이제 초대형 IB는 증권업도 하고 은행처럼 예수·대출 기능도 갖게 됐다. 그런데 증권사에 기업대출을 허용하면서 금산분리 이야기는 없다. 재벌이 증권사를 사금고화하는 부작용이 나타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대기업집단이 증권사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데 대한 문제 제기인가.“초대형 IB에 예수·대출 기능이 없으면 상관없다. 자기자본 규모가 4조원인 증권사는 8조원까지 대출해줄 수 있게 됐다. 지방은행 가운데 자기자본 8조원 안 되는 곳이 많다. 이런 은행들은 금산분리 적용받는다. 업권 이해관계가 아니다. 원칙에 관한 문제다.”―증권사가 은행업무도 할 수 있는 게 ‘겸업주의’다. 겸업주의를 찬성하지 않았나. (하 회장은 올 초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차별 대우를 받는 증권사에 공정 경쟁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주장하자 “지금은 전업주의가 아니라 겸업주의가 필요한 때”라고 맞받았다.)“겸업주의로 가야 하는 건 맞는 방향이다. 한 금융회사에서 은행, 증권, 보험 서비스를 모두 제공받을 수 있는 겸업주의야말로 소비자보호와 부합한다. 그런데 왜 증권사를 플랫폼으로 써서 겸업주의로 가야 하나.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은행을 플랫폼으로 해서 겸업주의를 한다.” ―새 정부 출범 후 네거티브 규제(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방식)로 전환해야 한다는 정책제안을 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디지털 시대를 맞아 반드시 필요하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가장 중요한 것이 빅데이터다. 그런데 과도한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빅데이터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신탁업도 불특정금전신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지금은 고객이 돈을 맡기면서 지시한 대로만 운용할 수 있는 특정금전신탁만 가능하다. 그건 신탁업이 아니다. 은행이 직접 판매할 수 없는 상품을 신탁이라는 포장지에 싸서 판매하는 것에 불과하다.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자산 관리가 중요한 사회가 됐다. 이런 규제를 빨리 풀어야 한다. 여러 투자자의 돈을 모아서 한꺼번에 운용하는 집합운용도 허용해야 한다. 전 세계에서 신탁을 허용하면서 은행에 집합운용을 못하게 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지금도 네거티브 규제로 가야 한다는 사회의 목소리는 큰데 실행은 안 되고 있다.“우리는 정부가 어떤 사회적 문제나 이슈에 대해 모든 해법을 내놓을 수 있다,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그래야 규제를 혁파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신용카드 정보유출 사건을 계기로 크게 강화됐다. 유출 사건 이후 규제가 강화된 것이다. 미국에서도 비슷한 시기에 미국 대형 슈퍼마켓 체인 ‘타깃’, 백화점 ‘니먼마커스’ 등에서 정보유출 사건이 발생했다. 하지만 미국은 기업과 시장이 배상하도록 했다. 무슨 사안이 생기면 ‘정부는 뭐 했느냐’고 비판하는 관행을 바꿔야 한다. 시장(민간)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은 시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 모든 책임을 정부에 돌리면 정부는 뭔가 해야 하고 새로운 규제를 만들어야 한다.”―앞으로 은행은 어떤 미래를 만들어가야 하나.“골드만삭스 등 세계적인 은행을 보면 IT(정보기술) 쪽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9000명에 이른다. 페이스북 전체 직원이 9200명, 트위터는 3600명이다. 선진 은행은 IT 기업과 비슷하게 가고 있다. 씨티그룹 최고경영자(CEO) 출신으로 현재 오르곤그룹 대표로 있는 비크람 팬디트는 ‘향후 5년 내 은행 직원의 30%를 AI(인공지능), 로봇이 대체한다’고 말했다. 우리도 이미 은행 업무 중 고객이 직접 영업점에 가야 하는 업무는 전체 업무의 10% 미만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이 출현했고, 핀테크도 계속 성장하고 있다. 기존 금융의 경쟁자는 핀테크가 될 가능성이 크다. 여러 은행 업무 가운데 핀테크는 자본이 얼마 안 드는, 자본효율적인 업무를 뺏어갈 것이다. 은행에는 자본집약적인 업무만 남게 된다. 결국 은행은 핀테크와 컬래버레이션(Collaboration·협력)을 해야 한다. 은행업도 점점 플랫폼 비즈니스로 바뀔 것이다. 한 인터넷전문은행(카카오뱅크)의 고객수, 계좌수가 빠르게 늘고 있다. 그 은행은 플랫폼(카카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도 구글 등 플랫폼이 있는 곳과 협력해서 플랫폼 비즈니스를 해야 한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인터넷전문은행이 잘하고 있다고 보나.“아직은 아닌 것 같다. 인터넷은행은 특화된 비즈니스모델을 가지고 가야 한다. 기존 은행과 인터넷은행이 같은 영역에서 경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윈윈도 아니다.”―30여년을 뱅커로 살았다. 금융권에 남아있는 허상 같은 것은 없나. “우리나라 금융과 관련해선 신기루가 있다. 금융허브라는 신기루다. 금융을 시장 기능에 맡기지 않으면서 금융허브를 만드는 건 불가능하다. 금융허브가 별 것 아니다. 수많은 글로벌 플레이어들이 시장에 모여서 비즈니스를 활발히 하면 금융허브가 되는 것이다. 우리 국민이 영어를 잘해야 하는 것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의 거주 여건 개선하는 것, 아무 소용없다. 이런 건 금융허브가 되는 조건이 아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돈을 잘 벌게 해주면 된다. 그러면 다 한국으로 모여든다.”정리=이진경 기자 ljin@segye.com대담=조남규 경제부장●하영구 은행연합회장은 ●1953년 전라남도 광양 출생●경기고 졸업●서울대 무역학과, 노스웨스턴대 대학원 경영학 석사●씨티은행 아시아, 라틴아메리카지역본부 임원●씨티은행 한국소비자금융그룹 대표●한미은행장●한국씨티은행장●한국씨티금융지주 회장●전국은행연합회장(현)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취임 후 5개월은 다사다난했다. 그동안 흔치 않았던 ‘여름 조류인플루엔자(AI)’가 진행 중인 지난 7월 임명돼 취임과 동시에 방역 현장의 지휘봉을 잡았다. 또 수확기를 3개월 앞둔 상황에서 20년 이상 후퇴한 쌀값을 제자리로 잡아야 하는 새 정부의 고난도 과제도 맡았다. 한 달여 뒤에는 살충제 달걀 사태가 불거졌고 정부의 부실한 농산품 인증체계 문제가 수차례 신문과 전파를 타며 뭇매를 맞았다. 이 과정에서 농식품부 퇴직 공무원을 지칭하는 ‘농피아’(농·축산 분야 공무원+마피아)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곧이어 반려동물에 의한 인명사고가 이슈화했다. 동물복지형 축산, 청탁금지법 개정, 농산물 수출 활성화 등의 현안이 그 앞에 산더미처럼 쌓였다. 최근에는 ‘겨울의 불청객’ 고병원성 AI가 다시 등장했다.김 장관을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농식품부 서울 사무소에서 만났다. 그간의 소회를 묻자 “농식품부에 이렇게 일이 많을 줄은 몰랐다”며 “이슈가 끊이지 않아 시간이 가는지도 모를 정도”라며 멋쩍게 웃었다. 그는 쌀값 얘기를 먼저 꺼냈다. 지난달 쌀값이 15만원대를 회복한 뒤 자신감이 생긴 터다. 김 장관은 “쌀은 농민의 자존심이며, 쌀값 안정은 농정의 가장 기본”이라며 “기본에 충실한 농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상황과 쌀값 안정대책,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농업 분야 대응방안, 반려견 문제 등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이재문 기자―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지난달부터 최고 수준의 AI 방역대책을 추진해온 것으로 아는데, 전북 고창 오리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됐다.“오리는 AI 증상이 잘 안 나타나는데 전북 가축위생시험소에서 도축 전 약한 증상을 확인하고 두 차례 끈질기게 검사해 조기에 바이러스를 찾아낸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발생 농장이 대기업 계열사 농가라는 점은 문제다. 대기업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농장은 철새 분변을 막는 비닐과 그물이 찢어졌고, 시설이 상당히 노후화했다. 야생조류 분변이 축사 지붕에 많이 있었다. 계열화사업자인 참프레에 이와 관련한 책임을 묻겠다. 다른 계열화사업자 농가도 점검하고 문제가 드러나면 추가 조처를 하겠다. 평창올림픽 전이나 기간 중 AI가 발생하면 차량 거점 소독과 이동 통제 등으로 선수단이나 관광객이 불편을 겪고, 국가 이미지에도 타격을 입는다. 평창올림픽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AI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다행히 쌀값이 제법 올랐다. 지난 6월에 80㎏당 12만원대까지 내려갔었는데, 지난달 15만원대에 진입했다.“취임 직후부터 쌀값 때문에 전전긍긍했는데 (쌀값이) 올라가니 한시름 놓았다. 새 정부 들어서도 쌀값이 13만원대면 어떻게 농민들 얼굴을 보겠나. 15만원이 만족할 정도는 아니지만 올해 목표로 잡았다. 농민들도 쌀값이 워낙 떨어진지라 일단 15만원대라도 가자고 하셔서 힘을 냈다. 대통령께서도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셨다. 농업중앙회 김병원 회장과 문병완 농협RPC 조합장 협의회장이 정부의 정책에 보조를 맞추면서 적극적으로 도왔다. 쌀은 농민의 자존심이다. 쌀값 회복은 농정 신뢰회복의 첫걸음이라 생각한다.”―쌀값 우선지급금과 관련한 얘기도 빼놓을 수 없다. 지난해 정부가 농가에 지급한 우선지급금 일부를 되돌려받아야 하는 상황까지 생겼나.“일부 농민과 농민단체에서 미리 주는 것을 폐지하자는 의견을 냈다. 우선지급금이 시장가격 결정에 시그널을 주면서 오히려 쌀값 하락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올해는 연말까지 산지 쌀값을 조사한 뒤에 매입가격을 확정해 내년 1월에 농가에 지급한다. 자금이 필요하면 선지급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요구가 없다.”―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두고 최근 열린 공청회에서 농민단체 반발이 심했다. 이행평가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있었는데.“이행평가는 앞으로 있을 한·미 FTA 개정 협상에 따라서 일어날 수 있는 영향을 평가·분석한 것이다. ‘농업부문에 대해서는 더 양보할 수 없고 추가 개방할 수 없다’는 정부의 입장을 정했기 때문에 분석하지 않은 것이다. 농업부문에서는 ‘개량분석’은 하지 않고 필요하다면 ‘정성분석’만 한다. 농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못 들었기 때문에 산자부와 농식품부가 간담회를 제안했다.”―한·미 FTA 농업분야 추가개방 없다는 정부의 입장은 아직 변함이 없나.“농업은 ‘레드라인’이라고 미국 측에 이미 전달했다. 오렌지, 체리와 같은 미국산 농산물의 수입이 급증해 적자가 심하다. 농업부문만 따지자면 오히려 7조원 정도 미국에 추가로 양보를 받아내야 한다. 개정 협상이 개시되더라도 우리가 양보할 여지는 없다. 미국 측에서 농산물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는 아직 없었다. (미국 측에서) 전략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시나리오와 대응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다.”―반려견을 키운다고 들었는데 최근 반려견 인명사고를 보며 느끼는 부분이 있을 것 같다.“3년 전쯤 딸이 조그만 강아지를 데려왔는데 키우는 건 엄마의 몫이다. 집에 갈 때마다 반겨주는 강아지를 보면 기분이 좋다. 다른 개들도 유심히 관찰하는데 반려견 소유주가 ‘우리 개는 물지 않는다’고 하는데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자주 들었다. 우리나라에 반려동물이 1000만마리에 이를 정도로 급증했지만 문화가 못 따라간다.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문화 조성이 필요하다. 맹견의 범위, 공동주택 내 맹견의 사육 가능 여부 등 여러 이슈를 동물단체,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반려동물문화도 널리 알리겠다.”―청탁금지법 가액 조정 등 얘기가 최근 다시 논의되고 있다.“올해 설 농수축산물 선물세트 판매가 전년 대비 25.8%나 줄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선물을 주고받는 것까지 자제하는 분위기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청탁금지법 가액을 기존의 3·5·10(3만원 이하 식사비·5만원 이하 선물·10만원 이하 경조사비)에서 5·10·5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명절 선물의 경우 10만원으로 올려야 5만원짜리라도 하지 않겠나. 화환이나 조화를 보낼 수 있게 경조사비 5만원에 추가로 화환 비용 5만원을 반영해, 가액을 5·10·5+5로 하면 법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농가의 시름도 어느 정도 덜 수 있다.”―살충제 달걀 사태 이후 최근 수요·공급 현황은 좀 어떤가. 축산물 사육방식 개선에 대한 목소리도 꾸준히 나오는데.“소비량 자체는 종전의 약 98% 수준까지 회복했다. 떨어진 달걀 가격도 다시 상승세에 있다. 10월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검사 성분에 피프로닐 대사물질 6종을 추가해 총 33개 항목을 검사했는데 전통시장, 온라인 쇼핑몰 등 취약지대에서 유통되는 달걀 449종에서 8건이 검출됐다. 그 원인 중 하나는 열악한 사육환경이다. 동물복지형 축산으로 가야 한다. 산란계는 마리당 사육면적을 0.05㎡에서 0.075㎡로 늘리는 것을 애초 2027년 목표에서 2025년으로 당기자고 했다. 내년부터 신규 산란계 농가에는 이 기준 적용이 의무화한다. 한 케이지에 6마리 키우던 것을 4마리로 줄여야 한다. 나머지 2마리를 키우려면 증축해야 한다. 농가 입장에서는 부담이 상당히 크다.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먼저 개선하는 농가에는 큰 혜택을 주고, 늦게 할수록 혜택을 줄이는 로드맵을 만들고 있다.”―내년 3월 시행을 앞둔 무허가축사 적법화 문제도 업계에선 논란거리다. 정확한 실태조사 없이 법부터 만들어놨다는 느낌이 든다.“정확한 지적이다. 축사별 유형에 맞도록 정부가 대책을 요구했어야 했다. 환경부 주도로 법이 만들어지면서 일률적으로 기준을 맞추다 보니 농가에서는 어려움이 많다. 실태조사 결과 적법화 노력을 해도 기간에 맞추지 못할 경우에는 상응하게 유예를 해주고, 군사보호구역이나 상수도보호구역 등에 있는 축사는 이전 지원 등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하겠다. 일괄적으로 다시 2년 유예를 하는 식으로는 추진하지 않겠다. 노력 여하에 따라 탄력적으로 유예하는 것이 맞다.”대담=박찬준 사회2부장·정리=이정우 기자 woolee@segye.com●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1955년 전남 완도 ●광주제일고 ●건국대 행정학과 ●미국 시라큐스대 맥스웰대학원 행정학과 석사 ●행정고시 21회 ●강진·완도군수 ●전남도 자치행정국장 ●행정자치부 총무과장·홍보관리관 ●전남도 행정부지사 ●제18·19대 국회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군, 민주통합당) ●민주통합당 원내부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수석대변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초대 헌법재판관을 지낸 이시윤(82) 전 감사원장은 헌법재판소장 임기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법을 개정해 소장 임기를 새롭게 규정하면 소장은 헌법재판관 위에 군림하며 독주체제로 갈 가능성이 있다”며 “임기를 따로 정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전 원장은 법원 내 법관 모임과 관련해 “사법부의 독립성 다음으로 중요한 명제는 중립성이다. 모임의 취지가 좋더라도 이념적으로 편향되면 법관의 중립성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순수한 학술 모임이면 백안시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전 원장은 민사소송법의 대가다. 그가 집필한 ‘신민사소송법’은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법학도들에겐 필독서 역할을 한다. 지난 10일 서울 강남 테헤란로 고문변호사 사무실에서 이 전 원장을 만나 오랜 공직생활을 하며 겪은 경험담과 소회를 들었다.초대 헌법재판관을 지낸 이시윤 전 감사원장은 지난 10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고문변호사 사무실에서 가진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헌법재판소장 임기를 놓고 갑론을박하는 것은 소모적인 논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법을 개정해 소장 임기를 새롭게 규정하면 소장은 독주체제로 갈 가능성이 있으므로 임기를 따로 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재문 기자―내년에 헌법재판소가 출범한 지 30년이 된다.“수원 지법원장으로 재직 중 헌법재판관에 발탁됐다. 자청하지 않았고 당시 이일규 대법원장이 지명했다. 이 대법원장은 고등법원장 중 희망자가 꽤 있었는데 (나를) 배려했다고 말했다. 이 대법원장의 뜻은 강권이 아니어서 법원에 있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할 수도 있었지만 헌법국가로 가는 상징적인 기관이 헌법재판소가 아니겠냐는 의미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막상 가보니 내가 환상을 좇는 사람이 아닌가라는 회의가 들었다. 소장을 포함해 상임재판관 6명과 비상임재판관 3명으로 출발했고, 헌법재판소 전신인 헌법위원회가 쓰던 사무실을 인수해 사용했다. 15층 건물에 1개 층을 빌린 것이었고, 헌법재판소 간판도 나무판자로 만들어 빌딩 정문이 아닌 12층 사무실 입구에 달았다. 소장을 제외한 상임재판관 5명은 한방을 공동으로 이용했고, 상임재판관은 출근해도 사건이 없어 TV를 시청하고 했다. 마침 1988년엔 서울올림픽대회가 열렸다. 사건이 없으면 ‘휴면기관’이라고 하지 않겠냐는 걱정이 앞섰다.”―에피소드를 소개하면.“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어난다는 신념으로 헌법재판소를 활성화해 제 위상을 찾아야겠다는 각오를 했고, 각고의 노력을 경주했다. 동료 재판관과 합심해 휴면기관을 면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건이 있어야 되겠다 싶어 사건 유치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서로 경쟁·경합하는 관계였다. 따라서 법원이 위헌법률제청 사건을 헌재에 보내는 것을 꺼릴 수밖에 없는 분위기였다. 법원이 위헌법률제청을 하지 않으면 법률 위반 사건은 없을 것이며, 그러면 헌재는 더욱 한산해져 진짜 휴면기관이 되지 않겠느냐는 위기의식을 갖게 됐다. 법률에 대한 위헌 제청을 할 수 없는 국민들에게 하찮은 사건이라도 요건을 갖추면 직접 법률소원을 하는 길을 터야겠다고 생각했고, 이를 관철했다. 그때 보호감호처분은 너무 가혹한 형벌이라며 사회보호법의 위헌성을 놓고 논란이 일었다. 가까운 변호사에게 사회보호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하라고 부탁을 했다. 그 변호사는 보호감호처분을 받은 사람이 있는 교도소에 직접 면회를 가 무료변론을 하는 조건으로 사건을 맡아 헌법소원 대리를 했다. 또 검사의 불기소처분도 헌법소원 대상으로 했는데, 이론적 근거(헌법 27조5항 피해자 진술권)는 내가 찾아냈다. 검찰 내부에서는 헌법소원 대상에 법원의 재판은 제외되고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포함된 데 대해 볼멘소리가 나왔다.”―헌법재판소 소장 임기를 놓고 논란이 있다.“소장은 재판관의 상급자가 아니다. 동료 중 1인자로 재판관 신분을 가진 보직자에 불과하다. 회사 대표이사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면 된다. 대표이사가 이사 중 선출되는 것처럼 소장도 재판관 중 임명된다. 다만 회사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호선하는데 소장은 대통령이 임명절차를 밟는 게 차이점이다. 대표이사는 이사 임기가 끝나면 대표이사직 신분도 자동으로 잃는다. 새로 임명되는 소장의 임기는 재판관의 잔여 임기로 하는 것이 맞다. 법을 개정해 소장 임기를 새롭게 규정하면 헌법재판소 운영이 비민주화될 우려가 있다. 헌법재판소 평의회에서 소장도 한 표, 재판관도 한 표 행사를 기대하기 어렵다. 대법원장은 지휘체계상 대법관 임명제청권이 있지만 헌재소장은 재판관의 제청권이 없다. 소장은 행정운영에서 플러스알파가 있을 뿐이다.”―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고 보나.“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전에는 사법부의 독립은 권력, 대통령으로부터의 독립으로 이해했다. 최근에는 민주주의 꽃이 활짝 핀 때문인지 권부보다는 여론의 입김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여론의 향배,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제도권과 제도권 밖 여론의 영향력으로부터 독립하는 일이 사법부, 법관이 취할 자세가 아닌가 싶다. 사법권의 가치를 지키며 법관의 독립을 유지하려면 여론에 초연해야 한다. 그것이 법관이 갖춰야 할 기본 덕목이다. 사법부는 실체적 진실에 입각해 흑이면 흑, 백이면 백을 가려야 한다. 헌법재판관도 마찬가지다.” ―법원 내 법관 모임을 어떻게 생각하나.“오래전부터 법원에 실무연구회가 존재했다. 1970년 방순원 대법원 판사가 퇴직 후 사법연수원 전임강사를 하며 법관의 연구 분위기 조성을 위해 민사실무연구회를 발족했다. 6명으로 구성했으며 내가 막내로 참여했다. 이 모임이 성공하자, 법관의 실무연구회는 요원의 불길처럼 번져 형사, 행정, 헌법, 민사집행 연구회 등 많이 생겼다. 연구회가 이념에 기울어질 우려가 있으면 법관의 중립성에 저촉된다.”―전직 감사원장으로서 하고 싶은 말은.“개헌하면 감사원도 중요한 개정과제로 삼아야 한다. 감사원은 총리를 중심으로 하는 행정부에서는 독립기관이지만 대통령 직속이다. 과연 제 기능과 역할을 하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는 대통령 비서실이 하나의 정부다. 수석비서관들이 대통령의 이름을 빌려 컨트롤하면 중립적이며 소신 있는 감사가 어려운 게 현실이다. 대통령의 뜻도 있겠지만 비서진이 갖고 있는 막강한 권력이 작용한 측면이 있다. 4대강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우왕좌왕 감사를 하는데 대통령 직속기관이어서 일어난 일로,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감사원장은 고민이 없을 수 없다. 솔직히 나도 4년 재임하며 고민이 많았다. 감사원이 독립기관으로서 (정부의) 예산안 편성에 관여하고 (국회의) 예산안 심의과정에도 참여해 발언권을 행사해야 한다. 감사원 위상을 독립기관으로 재정립하는 방향으로 개헌을 해야 한다.”―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 때 방청한 이유는.“소송법 학자의 한 사람으로서 재판 절차 진행에 관심을 안 가질 수 없었다. 3차례 준비기일에는 방청하지 않았고, 본안 재판 17회를 개최했는데 그중 10회를 방청했다. 최종 결론은 한국 재판사에 기록으로 남을 만하다. 국회 소추위원 5명과 박 전 대통령 측 피소추인 18명이 각각 최후변론을 했는데 박 전 대통령 소속 정당에 몸담고 있는 소추위원이 눈물을 흘리며 변론한 점이 무척 인상적이었다.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구나, 박 전 대통령이 얼마나 참혹한 일을 저질렀는지 등 여러 느낌이 있었다. 역사의 아이러니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국회 측 대리인은 일사불란한 반면 박 전 대통령 측은 지리멸렬하고 혼선을 보였다.”―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땐 탄핵소추 대리인이었다.“서울고 동창인 조순형 당시 민주당 대표가 소추위원 대리인으로 추천을 해 사건을 맡았으나 노 전 대통령과는 사법연수원 사제지간으로 법정에 나가 변론할 수 없어 서면대리만 했다. 수임료도 받지 않았다.”―요즘도 강의와 집필을 하고 있다.“단독 저서로 ‘신민사소송법’ ‘신민사집행법’ ‘민사소송법 입문’ 3권이 있다. 책 내용을 업데이트하기 위해 개정판 작업을 계속하고 있으며 신민사소송법은 수요가 많아 매년하고, 나머지는 격년으로 한다. 신민사소송법은 1년에 1만권 이상 나갔으나 지금은 많이 줄었다. 고려대 법무대학원에서 2주마다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을 강의하고 있다. 최근엔 주간지에 ‘소송야사’를 연재하고 있다.”황용호 선임기자 dragon@segye.com● 이시윤 초대 헌법재판관은●1935년 서울 출생 ●서울고, 서울대 법학과, 법과대학원 졸, 법학박사(서울대) ●고등고시 사법과 합격(10회) ●서울지·고법 판사, 서울민사·형사지법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광주·서울고법 부장판사, 중앙노동위원장 직무대리, 춘천·수원지법원장 ●초대 헌법재판관 ●감사원장 ●법무부 민법·민사소송법 개정위원장, 한국 민사법·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 학회 회장 ●서울대 법대 조교수, 사법연수원 교수, 명지대 석좌교수, 경희대 법과대학장·국제법무대학원장, 성신여대 이사장 직무대리, 고려대 강사(현) ●법무법인(유) 대륙아주 고문변호사(현)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 9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흥행 여부에는 여전히 물음표가 찍힌다. 평창올림픽조직위원회에 따르면 1일 기준 올림픽 입장권 판매량은 목표치(107만장)의 33% 수준에 불과하다. 패럴림픽 입장권 판매율은 이보다 더 심각한 4%대(목표치 22만장)에 머물러 있다. 사후 시설 활용 문제도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어 이대로라면 올림픽이 스포츠 유산은커녕 후대에 빚더미만 남기는 ‘하얀 코끼리’(white elephant·애물단지)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이에 세계일보는 지난달 18일 서울대 체육문화연구동에서 미국 스포츠마케팅 분야 권위자인 곽대희 미시간대 교수를 만나 평창올림픽 마케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들어봤다. 그는 현재 미시간대 스포츠마케팅 리서치센터 소장을 맡고 있다. 안식년을 맞아 올해 서울대 체육교육과 방문교수로 재직 중인 곽 교수는 평창올림픽 흥행 저조의 이유로 “한국이 금메달을 따면 좋겠지만 그렇다고 내가 10만원짜리 올림픽 입장권을 살 것인가는 전혀 다른 문제”라며 “현재 평창 홍보 메시지는 1988년 서울올림픽에 대한 향수 정도로 접근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곽 교수는 또 국정 농단의 주범 최순실이 체육계에 뻗은 ‘검은손’과 경기 악화 등으로 침체된 한국 스포츠 산업에 대해서도 조언을 했다. 곽 교수는 체육계 비리 일벌백계, 생활체육 진흥을 통한 스포츠 향유 인구 확대와 더불어 경기 단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곽대희 미국 미시간대 스포츠매니지먼트학과 교수가 지난달 18일 서울대 체육문화연구동에서 2018 평창동계올림픽 붐업을 위해 국민의 관심도를 끌어올릴 방안 등을 설명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평창올림픽 흥행을 두고 각계에서 걱정이 크다.“비단 평창올림픽뿐만 아니라 올림픽 자체에 대한 시청률 감소가 감지되고 있다. 2016 리우올림픽의 시청률이 이전 대회였던 2012 런던 때보다 15% 감소했다. 이는 방송사와 후원사 모두에게 치명적이다. 미국에서도 평창올림픽에 대한 관심이 크게 떨어진다. 특히 버드와이저, 씨티, 힐튼 등 굵직한 다국적 기업 스폰서들이 이번 평창 대회부터는 미국올림픽위원회(USOC) 스폰서에 참가하지 않는다. 미국 내 관심도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지표다. 물론 시차 문제, 북미아이스하키리그(NHL) 선수들의 불참 등 다른 악재들이 겹친 결과로 볼 수 있다.”―대회 홍보에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어디에서 누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다. 조직위가 홍보역량 강화를 위한 직제 개편을 감행했으니 좀 더 두고 봐야 한다. 그러나 핵심 메시지나 주제가 없다. 평창대회를 통해 조직위가 우리 국민과 국제 커뮤니티에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명확한 정립이 필요하다. 현재로서는 왜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이유가 충분치 않다.”―남은 기간 국내외 붐업 조성을 위해 획기적인 방안이 있을까.“평창올림픽과 국민 사이의 관여도를 끌어올리는 것이 필요하다. 평창이라는 도시, 평창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가 ‘나’에게 중요한 문제가 돼야 한다. 지금의 홍보는 많은 양의 정보만 일방적으로 나열하거나 대회와 연관성이 낮은 모호한 이벤트 등으로 효과가 분산되고 있다. 구체적인 타깃이 선정된 메시지와 참여를 유도하는 캠페인이 필요하다. 지난 2월 한국갤럽에서 대회 개최 1년을 앞두고 전국 1003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30대 이하는 절반 이상이 올림픽에 관심이 없다(19∼29세 52%, 30대 57%)고 응답했다. 그러나 현재 홍보물 대부분은 한국이 하계·동계올림픽, 월드컵, 국제육상대회 등을 모두 유치한 국가라고 강조한다. 88올림픽을 경험해보지도 못한 세대에게 그다지 의미 있는 메시지가 아니다.”―한국 스포츠 산업이 성장하다가 ‘최순실 그림자’로 좌초된 모양새다.“잠재적 최순실은 어느 조직에나 있다. 공정한 기회와 경쟁, 투명한 운영 등이 없다면 언제 또 겪을지 모를 일이다. 다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폐쇄적이고 경직된 스포츠계 조직문화를 안에서부터 바꿔야 한다. 체육계의 파벌싸움, 승부조작, 선수폭력 등의 관행에 감시기능이 작동하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 내부고발자 보호 제도도 시급하다. 스포츠 정신을 훼손한 선수나 코치, 구단, 연맹, 조직 등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지난해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이 통합됐다. 어떤 효과가 기대되나. “모든 변화는 기회다. 스포츠 산업의 본원 시장인 참여 스포츠가 활성화돼야 관련 용품, 의류, 관람 등의 여러 파생상품으로 퍼질 수 있다.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이 연속선상에 놓인다는 것은 단계별, 수준별 소비자 시장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해 본원 시장 자체를 키울 기회라고 본다.”―각종 연맹 차원에서는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나.“NHL의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NHL에서 2010년부터 2015년까지의 유소년 프로스포츠 참여실태를 조사해보니 40% 정도 감소했다. 아이스하키는 몸싸움이 많아 위험하고 고가의 장비 때문에 진입장벽이 높았다. 또 9∼10세 나이에 원정경기를 가는 등 먼 거리를 이동해야 했다. 부모 입장에서는 돈도 시간도 많이 들고 위험하기까지 해서 다른 종목으로 이탈한 것이다. 그래서 NHL은 유소년만의 아이스하키 환경을 구축하는 대대적인 수술 작업에 들어갔다. 경기는 되도록 같은 주 안에서 치러 이동 거리를 대폭 단축했다. 부상 위험이 있는 보디 체킹을 금지하고 경기당 인원수도 줄여 아이스링크장 하나에서 동시에 세 경기를 치름으로써 대관 비용을 대폭 줄였다. 경기 규칙 개정까지 감행한 과감한 개혁으로 NHL은 반토막 났던 유소년 선수들을 다시 이전만큼 끌어모을 수 있었다.”―기업들은 여전히 프로 구단을 사회공헌의 수단으로 여기고 있다.“스포츠를 통한 비즈니스 가치 창출과 기업 후원 성격의 스포츠이벤트 주관, 둘 중 어느 쪽이 업의 본질인지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한다. 기업의 사회공헌 플랫폼은 스포츠 외에도 많다. 스포츠 구단이 기업과 방송사의 자금을 원하는 만큼 끌어오기 위해서는 이들이 원하는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서로가 상생할 수 없는 구조이다. 사회공헌이라는 명분으로 이들의 관계를 지속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프로 구단의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중계권료 수익이 중요한 지표 역할을 한다. 중계권료가 제자리인 리그들은 위기라고 보면 된다. 지난 10년간 미국 스포츠 시장의 수익구조 변동을 보면 중계권료가 연 7.2%로 가장 많은 증가율을 보인다. 1∼2년 이내 중계권료 수익이 총 티켓 수익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한다. 간접관람의 규모가 직접관람으로 발생하는 수익과 대등해지거나 이를 넘어서면 구단의 운영수지 개선에 매우 큰 역할을 한다.”―프로구단들이 티켓 판매 수익을 늘릴 방안이 있는가.“전문적인 티켓 판매인력이 부족하다. 미국프로농구 디트로이트 피스턴스의 경우 풀타임 티켓 판매 직원만 50명이 넘는다. 이들은 전문적 트레이닝을 받고 시즌·단체·럭셔리 스위트 등 다양한 패키지 티켓을 판매하기 위해 적극적인 아웃바운드 마케팅(공격적 홍보)을 펼치고 있다. 반면 국내는 걸려오는 문의 전화에 응대하는 수준이다.”―한국 스포츠마케팅이 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소개해 달라.“데이터 기반 마케팅이 주축이 돼야 한다. 일례로 한국 프로야구는 티켓 수익, 중계권료, 스폰서십 수익 등을 기준으로 미국, 일본을 잇는 세계 3대 시장이다. 올해도 최고 관중 수를 경신할 정도로 티켓 패키지의 다변화, 신축 경기장 신설 및 개보수 등으로 계속 진화하고 있다. 구단이 경기 운영자라는 공급자 관점에서 고객의 세밀한 경험을 설계하는 소비자 입장으로 바뀐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고객을 깊이 있게 분석하는 데이터 기반 마케팅은 취약하다. 기존 데이터를 세밀하게 분석, 다양한 사회문화적 맥락에 맞게 해석해 의미 있는 정보로 활용해야 하는데 아직 필요성을 못 느끼는 듯하다.”대담=최현태 체육부장, 정리=이동수 기자 samenumber@segye.com● 곽대희 미시간대 교수는●1977년 서울 출생 ●경기고 졸업 ●서울대 체육교육과 졸업, 스포츠마케팅 석사 ●메릴랜드대 스포츠경영학 박사 ●미시간대 스포츠매니지먼트학과 종신교수, 스포츠마케팅 리서치센터 소장(2016년∼현재)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국내외 산업 생태계에 커다란 변화가 일고 있다. 인공지능(AI)과 가상현실(VR), 빅데이터 등 최신 ICT(정보통신기술)와 지식정보는 콘텐츠의 창작과 융합 방식에 영향을 미치며 새로운 혁명을 불러오고 있다. 그 중심에는 ‘문화콘텐츠’가 있다. 향후 문화콘텐츠는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기계가 대신할 수 없는 일자리를 만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근 세계일보에서 만난 이종오(57) 글로벌문화콘텐츠학회장은 “문화라는 소재를 가공해 콘텐츠로 재탄생시키는 문화콘텐츠는 새 시대의 새로운 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면서 “정부와 우리 기업들도 문화생산의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화콘텐츠 환경과 변화를 연구한 그에게서 급변하는 콘텐츠산업의 전망을 들어봤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굴뚝산업으로 성장한 세계는 굴뚝 없는 산업의 시대를 맞고 있다. 제조업이 담당했던 경제적 이익 창출은 ICT와 인공지능을 필두로 한 첨단 과학기술이 대체할 것이다. 이 시대 인간의 노동은 인공지능과 기술이 대신하게 될 것이다. 때문에 앞으로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인간은 무엇인가’라는 본질적인 고민을 해야 한다. 첨단 기술을 기반에 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할수록 인간은 스스로의 근원을 묻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결국 인문학의 근원과도 같다. 앞으로의 기술이 인문예술과 결합하게 될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다. 이미 우리 주변에서는 융합과 창의에 대한 욕구와 요구가 분출되고 있다. 그 기반에는 인간에 대한 관심, 즉 인문학적 소양이 자리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은 창조사회로 도달할 것이다. 그 중심에는 ‘문화콘텐츠’가 있다.” ―그동안 우리 산업의 경쟁력은 콘텐츠가 아닌 기술이었다.“오늘날 우리 기업들은 스마트폰이나 반도체와 같은 하드웨어 기술로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지만, 독자적인 소프트웨어는 이에 미치지 못한다. 미래 산업은 하드웨어만으로 승부를 볼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콘텐츠와 플랫폼에 대한 이해와 노력이 필요하다. 반도체는 기술만 좋아도 성공할 수 있지만, 소프트웨어에는 철학과 기다림이 필요하다. 10∼20년 이상의 투자와 노력이 있어야만 결실을 얻을 수 있는 분야다. 기술에만 집중한 우리나라에서 문화생산은 다소 멀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가진 하드웨어 기술을 활용해 소프트웨어와 접목시킨다면 또 다른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하드웨어 기술이 나날이 발전하는 지금 전 세계의 고민은 동일하다. ‘이 첨단 하드웨어를 어떤 소프트웨어와 결합시킬 것인가.’ ‘그 소프트웨어는 어떤 콘텐츠를 담아내야 하는 것인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문화는 기술과 함께 달려야 하고, 때로는 기술에 대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중에서도 대중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사회적 이슈를 만들어내는 문화콘텐츠의 역할은 중요하다. 문화콘텐츠는 융합의 산물이자 창의성의 결실이다. 문화라는 무형의 소재를 직접 보고, 듣고, 만지고, 놀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문화콘텐츠다. 여기서 기술은 문화콘텐츠를 구현시키기 위한 도구일 뿐이다. 본질은 콘텐츠 자체에 있다.”―문화콘텐츠 발전을 위한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가. “문화콘텐츠의 핵심은 융합에 있다. 우리가 이미 보유한 지식재산을 소통과 융합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로 창출시키는 것이다. 미디어와 사회 상황은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에 문화콘텐츠도 장르와 범주를 넘어 통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여기서 정부의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 선진국들은 이미 문화콘텐츠를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문화콘텐츠 정책을 산업과 교육 측면에서 모두 혁신해야 한다. 특히 문화콘텐츠 관련 정책을 예술 정책과 분리하는 이분법적 발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콘텐츠 산업의 성장 동력은 기초예술이 얼마나 튼튼한지에 달려 있다. 스토리작가, 미술가, 음악가, 연기자, 연출가, 기술자 등이 지속적으로 배출돼야 문화콘텐츠 산업도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화콘텐츠 지원과 양성은 일시적인 과제로 봐서는 안 된다. 현재는 가시적인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나 연구소에만 지원할 뿐 문화인력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은 부족하다. 대학과 같은 연구기관에서 문화콘텐츠에 대한 공부를 꾸준히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해 졸업 이후에도 연구할 만한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이종오 글로벌문화콘텐츠학회장은 4차 산업혁명의 핵으로 ‘문화콘텐츠’를 꼽았다. 그는 “문화콘텐츠는 융합의 산물이자 창의성의 결실”이라며 “지식재산을 소통과 융합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로 창출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문 기자―문화콘텐츠로 경제적 가치를 유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즐거움은 곧 소비를 유발한다. 인간이 인공지능이나 로봇보다 확실히 잘하는 것은 ‘목적 없이 노는 것’이다. 창의성이 없는 인공지능은 인간처럼 노는 것이 어렵다. 놀면서 새로운 것을 습득하고, 새로운 생각을 떠올리는 것. 이것이 문화콘텐츠의 원동력이다. 지금까지의 문화콘텐츠가 원천 소스에 집중하는 형태였다면, 앞으로는 부가시장 영역이 사회를 지탱할 것이다. 특히 인터넷 인프라가 보편화되면서 여러 매체를 넘나드는 ‘크로스 미디어 전략’이 각광받을 것이다. 서로 다른 분야의 협업과 감성을 자극하는 스토리텔링, 미디어의 한계를 뛰어넘는 트랜스미디어 등이 시장을 선도할 것이다.”―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여파로 한류 콘텐츠가 위기를 맞고 있다. “사드 보복이 한류에 악재로 작용하자 우리 기업들이 한한령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동남아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하지만 이는 임기응변일 뿐, 장기적으로는 중국 시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 정부가 ‘한중 관계 관련 양국간 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제 문화콘텐츠 업계도 사드보복 이전으로 회복되기를 기대해본다.”―지난 정부의 국정농단을 겪으면서, 문화콘텐츠 사업이 수난을 겪었다. 현 정부는 콘텐츠 분야 지원을 두고 ‘이전 정부 색깔 지우기’에 골몰하고 있다.“국가의 정책은 사람이 아닌 시스템으로 움직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사람이 바뀔 때마다 제도까지 모두 달라진다. 지난 정부에서는 콘텐츠 관련 연구와 사업이 한국콘텐츠진흥원을 중심으로 추진됐지만, 이번 정부 들어 콘진원의 위상이 확연히 축소됐다. 이는 콘텐츠 분야 연구자와 종사자에게 혼란을 초래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 근간이 흔들리면서, 장기적인 대응이 어려운 것이다. 이는 콘텐츠 분야에 대한 진입장벽으로도 작용한다. 문화콘텐츠와 인문학의 공통점은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철학 없이는 불가능한 영역이다. 반도체나 하드웨어는 짧은 시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지만, 콘텐츠 분야는 그렇지 않다. 우리가 말하는 문화강국들을 살펴보면, 한번 정해진 문화정책이 쉽게 바뀌는 경우가 거의 없다.”―청년 취업난의 여파로 인문학에 대한 기피는 여전하다.“요즘 청년들은 공부뿐 아니라 장래 걱정까지 하느라 바쁘다. 대부분이 밥 먹고 공부만 하는데도 취업이 잘 안 된다. 게다가 장기적으로 사회적인 제도나 시스템이 보장되지 않으면서, 다양한 도전에도 소극적이다. 인문학은 짧은 시간 공부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가 아니다. 인문학이 중요한 걸 알면서도 무턱대고 시도할 여건이 안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 차원에서 인문학을 공부할 여건을 조성해줘야 한다.”―문화콘텐츠 분야의 후배들에게 한마디 해달라.“어느 학문이든 마찬가지겠지만 문화콘텐츠 분야는 폭넓은 공부가 필수적이다. 독립된 장르로서 콘텐츠를 이론적으로 연구하는 것은 기본이다. 여기에 기획과 제작, 기술, 유통, 경영, 트렌드까지 공부해야 한다. 핵심은 자신의 분야를 분명히 정하는 데 있다. 이 분야에 발을 들인다면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하는 것이 좋다. 앞으로는 어느 분야에서 부가가치가 생산될 것인지 예측하는 것이 쉽지 않다. 자신이 지속 가능한 분야를 선택하고 집중하는 것을 추천한다.”―현 정부에서 문화콘텐츠계의 비전은.“지난해의 혼돈을 지나 이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앞서 문화계와 문화콘텐츠 분야도 많은 혼란을 겪었다. 이제 문화콘텐츠는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희망이 되어야 한다. 온 국민이 참여한 촛불집회가 독일 프리드리히 에버트 인권상을 받았다. 촛불집회가 지속될 수 있었던 원동력은 강경한 시위 형태가 아닌, 문화콘텐츠와 결합된 부드럽고 즐거운 방식이었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인문, 문화, 예술이 하나로 어우러지고, 기술과 사회를 한데 모아 협업하는 방식이 일반화될 것이다. 경계와 장벽이 없는 문화콘텐츠의 힘도 그만큼 확대될 것이다.” 대담=류영현 문화부장, 정리=권구성 기자 ks@segye.com● 이종오 글로벌문화콘텐츠학회장은●1960년 서울 출생 ●프랑스 엑스·마르세유 1대학 언어과학 박사 ●한국외대 프랑스어교육과 교수 ●한국외대 대학원 글로벌문화콘텐츠학과 주임교수 ●세종리더십개발원 운영위원 및 이사 ●글로벌문화콘텐츠학회 학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