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문재인정부가 출범했다. 중소기업을 더 키워서 가계 소득을 늘리면 내수와 투자, 고용도 늘어난다는 ‘분수 효과’(Fountain Effect)에 바탕한 경제정책이 예상된다. 이런 문재인정부 시대에 한층 어깨가 무거워진 금융기관이 IBK기업은행(이하 기업은행)이다. 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그 존재 이유를 선명히 드러냈다. IMF 외환위기와 카드 사태, 글로벌 금융위기 파고가 거셌을 때 기업은행은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 곁을 지켰다. 외환위기 당시 전체 은행권이 중소기업 대출을 13조9000억원가량 줄일 때 기업은행은 오히려 6000억원을 더 늘렸다. 카드사태와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기업은행은 각각 전체 은행권의 중소기업 대출액의 74%, 91%를 책임졌다. 당시 살아난 수많은 중소기업들은 위기 이후 더 큰 회사로 성장했고 기업은행의 충성 고객이 됐다. 취임 5개월을 맞은 김도진 IBK기업은행장이 지난 15일 서울 중구 을지로 기업은행 본점 행장 접견실에서 세계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기업은행의 역할을 기존의 ‘자금 공급자’ 차원을 넘어 중소기업의 성장단계별 애로사항 해소에 보다 능동적이고 창의적으로 개입하는 ‘동반자 금융’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남제현 기자“지금까지 기업은행이 ‘자금 공급자’, ‘금융 조력자’ 등 수동적 역할에 그쳤다면 이제는 중소기업의 성장단계별 애로사항 해소에 보다 능동적이고 창의적으로 개입하는 ‘동반자 금융’으로 발전해나가겠다.”김도진(58) 은행장은 지난 15일 서울 중구 을지로 기업은행 본점 행장 접견실에서 세계일보와 인터뷰를 가진 자리에서 이 같은 포부를 피력했다. 취임 5개월을 맞은 김 행장은 늘 현장을 강조한다. 지점장 시절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를 타고 현장을 누비며 2년 연속 전국 실적 1등을 기록했다. 김 행장은 지난 2월 전국 영업점장 회의에서 1000여명의 직원들에게 구두 한 켤레씩 선물하며 현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새 정부가 중소기업이 중심이 된 경제구조를 만들겠다고 천명했다. 기업은행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전임 두 정부는 대기업 성장을 도모해 중소기업들이 이를 따라오게 하는 소위 ‘낙수 효과’(trickle-down effect)를 택했다. 현 정부는 중소·중견기업 중심으로 허리와 하부조직을 더 탄탄하게 만드는 ‘분수 효과’가 지금 한국 경제에 더 적정한 성장 패러다임이라고 보고 있다. 기업은행도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을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있다. 정부직제가 갖춰지면 기업은행도 긴밀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 일환으로 우리는 올해 중소기업 대출 목표를 지난해보다 1조5000억원 늘린 43조5000억원으로 설정했다.”―다른 시중은행들도 중소기업 대출을 한다. 기업은행만의 차별점은 무엇인가.“중소기업 대출규모 면에서 기업은행은 시장점유율이 약 22.7%인 반면 시중은행은 보통 12% 내외다. 10%포인트가량 차이가 난다. 또 기업은행은 신용등급이 낮은 회사와도 거래를 하지만 시중은행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신용등급이 높은 회사 위주로 거래한다. 영세 소기업이 양질의 고객이 아니라고는 할 수 없지만 기업은행에서 대출받은 26만 개 기업 중 약 94%가 20인 이하 영세 소기업이다. 기업은행이 시중은행에 비해 대손충당금 규모가 높고 수익이 낮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중소기업이 커 나갈 수 있는 그런 마중물 역할을 하는 데서 기업은행의 존재 의의가 있는 것 같다.“그렇다. 우리 설립목적이 그것이다. IMF 외환위기, 카드 사태, 글로벌 금융위기란 세 번의 금융위기에서 시중은행들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문을 닫았다. 그러나 기업은행은 대출을 늘렸고 기업들이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다. 이때 기업은행의 자산도 많이 늘었고, 거래기업도 증가했다. 경기가 좋을 때는 기업은행 대출이 감소하는 반면 시중은행은 (대출이) 늘어난다. 경기가 어려울 때는 반대현상이 나타난다. 우리는 이것을 경기조절자 역할이라고 한다.”―중소기업을 성장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정적으로 대출을 해주려면 우선 기업은행도 수익을 내야 하지 않겠나.“우리도 수익률을 제고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대손충당금을 적게 쌓아야 한다. 또 양질의 고객들을 끌어들여야 한다. 영세 소기업 중에서도 좋은 회사들이 많이 들어와 충당금을 적게 쌓고 그러면서도 이 회사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우리의 임무다. 직원들이 현장을 뛰면서 유망한 중소기업을 발굴하도록 독려하는 이유다.”―영세 중소기업 대출이 많아서 건전성 관리가 중요할 것 같다.“건전성이 나빠지면 성장이 유망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여력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다. 그래서 신용평가나 조기 경보 등 사전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기업이 일시적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으면 긴급 유동성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기업이 부실화되면 적극적인 구조조정을 통해서 경영정상화도 지원한다. 직원들도 기업을 찾아 (경영상태 등) 상황을 파악한다. 외환위기, 카드 사태,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영세 중소기업의 대출 연체율이 평시보다 크지 않았다. 앞으로도 영세 중소기업의 성장과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창업 단계부터 지원을 해주면 이들이 기업은행의 우량 고객으로 성장해갈 수 있지 않나.“물론 우리도 창업에서 성장, 성숙단계까지 계속 지원하고 있다. 다만 지원이 많지 않은 게 우리나라 현실이다. 기업은행과 벤처캐피털, 기업체들이 이들을 지원하지만 자본 규모나 공간적, 금융적으로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제도적으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 큰 불이익이 없어야 하는데 이들이 중견기업으로 올라가면 (그동안 받았던) 혜택이 많이 사라진다. 그래서 중소기업들이 (중견기업으로 성장을) 많이 안 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대기업도 함께 성장해야 하는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금융지원 외에 어떤 중소기업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나.“기업은행은 11개의 어린이집이 있는데 시설이 상당히 좋다.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이곳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또 중소기업들이 스마트워크처럼 이용할 수 있도록 전국 기업은행 점포의 유휴공간을 살펴보고 있다.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복지를 간접적으로 지원해나가겠다. 기업은행은 대학생들에게 취업 멘토링 서비스와 함께 장학금을 주고 있는데 이 학생들을 전국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와 연결해 무료과외를 하도록 하는 프로그램도 진행 중이다.”―취임 후 줄곧 디지털을 강조하고 있는데.“기존의 국내 핀테크는 개인, 소매금융을 대상으로 발전했지만 기업고객을 위한 핀테크는 미미했다. 기업은행은 중소기업에 특화된 핀테크를 개발할 계획이다. 취임 후 첫 조직개편을 통해 중소기업 핀테크 모델을 발굴하는 ‘기업핀테크채널부’도 신설했다. 기업의 카드매출 내역이나 부가세 환급 예상액 등을 모바일로 확인하고, 온라인을 통한 크라우딩펀딩을 이용해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과 투자자를 연계하고 있다.”―해외시장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향후 전략은 무엇인가.“기업은행은 수익의 약 90%가 이자수익이다. 이것만으로는 은행이 성장할 수 없다.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다. 기업은행의 특성에 맞게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많이 진출한 곳으로 나갈 계획이다.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다. 현재 베트남에는 점포가 2개 있는데 법인을 설립하지 않는 한 점포를 늘리기가 어려워 보인다. 그래서 본부 파견 인력을 늘려 영업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인도네시아는 현지 은행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진출할 계획이다. 해외진출 과정에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과 연계해 해당 국가에 중소기업 금융지원에 대한 경험, 노하우, 시스템 등을 전수해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금융기관 성과연봉제 논란이 뜨겁다.“현 정부도 성과연봉제를 재검토하고 노사가 다시 합의하면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있다는 입장이다. 완전한 호봉제를 유지하기보다는 (노사가)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정부가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에 관심이 많다. 기업은행은 상황이 어떤가.“기업은행의 준 정규직은 급여만 차이가 날 뿐 정년 보장 등 복지는 정규직과 동일하다. (그럼에도) 준 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명제에는 충분히 공감한다. 다만 준 정규직들도 (정규직과 비교해) 자신들의 부족한 부분을 학습해 대출, 외환, 금전신탁 업무 등 정규직 업무를 분담해줄 수 있어야 한다.”◆김도진 IBK기업은행장 약력●1959년 경북 의성 출생 ●대륜고, 단국대 경제학과 졸업 ●1985년 기업은행 입행 ●인천 원당지점장 ●본부기업금융센터장 ●카드마케팅부장 ●대외협력부장 ●전략기획부장 ●남중지역본부장 ●남부지역본부장 ●경영전략그룹장(부행장) ●제25대 기업은행장정리=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대담=조남규 경제부장

“코레일이 빠르고 다이내믹해졌다. 직원들이 자신감을 찾고 스스로 생각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혁신한다. 섬뜩할 정도로 빠르게 의사 결정이 진행되고 있다.”지난달 28일 만난 홍순만 코레일 사장은 지난 1년간의 코레일 변화에 대해 이렇게 정리했다. 취임 1년(10일)을 맞아 세계일보와 만난 홍 사장은 환골탈태 중인 코레일의 현재와 미래 비전에 대해 이야기했다. 홍 사장은 부족한 좌석 확보를 위한 KTX 개조, 장대 화물열차 투입을 통한 물류 혁신 등의 계획을 내놨다.홍순만 코레일 사장이 지난달 28일 코레일 서울본부 집무실에서 취임 2년차에 추진할 혁신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하상윤 기자당장 눈에 띄는 변화는 홍 사장 집무실에서 확인됐다. 서울 중구 청파로 서울본부에 있는 홍 사장의 서울 집무실 옆 칸은 IT경영실을 들이는 공사가 한창이었다. 그 옆은 디자인센터다. 벽이 없이 마련된 공간에 마련된 두 조직은 홍 사장이 미래 먹거리 창출과 코레일 체질개선을 위해 신경 써 만든 조직이다. 집무실 옆 접견실에 있던 소파도 없어졌다. 큰 소파가 차지하고 있던 위압적인 공간은 긴 책상을 ‘ㅁ’자 모양으로 이어 붙인 간소한 회의 공간으로 바뀌었다. 건너편에 앉은 이의 숨결이 느껴질 만큼 가깝게 책상이 마주한다. 이곳에서 홍 사장은 하루 대여섯 차례 담당 직원까지 참석하는 회의를 연다. 회의가 없을 때엔 직원들이 카카오톡 등 메신저로 직접 홍 사장에게 보고하고 의견을 낸다. 의례적인 월례조회는 취임하자마자 없애버렸다. 대신 매달 직원 아이디어 발표회를 연다. 집무실 안도 홍 사장의 책상 하나와 역시 회의가 가능한 좁고 긴 테이블만 배치됐다. 장식을 위한 책장 하나 없는 그야말로 일과 토론만을 위한 공간이었다. 책상 맞은편 벽에는 코레일 열차의 좌석 판매 현황과 부채 등이 실시간으로 갱신되는 대형 모니터가 걸려 있다.‘혁신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지난 1년 내내 휴일도 마다하지 않고, 코레일을 세계 최고의 종합교통기업으로 변모시키기 위해 숨가쁘게 달린 홍 사장의 의지가 느껴졌다. 다음은 일문일답.―취임 1주년을 맞았다. 지난 1년간 느낀 소회는.“1년간 가장 중점을 둔 건 현장의 작은 아이디어가 혁신의 출발점이라는 생각을 전 직원과 공유하는 거였다. 전국 현장에서 직원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철도가 가진 무한한 잠재력과 발전 가능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주말에 차표 구하기가 힘들다는 목소리가 높다. 수송력 강화 방안은.“해답은 대량 수송이다. 2층 열차를 도입하고 1층은 일반 메트로처럼 구조를 꾸려 혁신적으로 수용량을 늘려야만 빠르게 늘어나는 수요를 충족하고 동시에 요금까지 낮출 수 있다. 일단 이런 목표 아래 기존 KTX보다 최대 1.7배 수송량이 많은 2층 열차를 현재 개발 중이다. 또 좌석 수가 기존 열차 대비 50% 많은 동력분산식 차세대 고속열차 16량을 2021년까지 도입할 것이다. 최근엔 KTX-산천 스낵카 공간을 개조해 좌석 12석을 추가했다. 또 연말까지 KTX 특실 1량(35석)을 55석짜리 일반석으로 개조해 전체 KTX의 일평균 좌석 공급량 3137석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조를 통해 연말까지 10량짜리 KTX 3대 이상이 새로 투입되는 효과가 나는 것이다.” ―물류 사업은 계속 적자인데.“물류 사업은 사실 파업 등 변수 없이도 항상 적자 상태에 머물러 있다. 이 부문에서 원래 철도는 대량수송의 장점이 있다. 그러나 현재는 수익성을 낼 수 있을 정도의 대량수송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일단 우리나라는 국토가 작아 운송 거리가 짧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반적 기준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대량화를 이뤄야만 수익을 낼 수 있다. 고효율·대용량 운송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것이다. 일단 지난 3월부터 속력을 기존 시속 90㎞에서 시속 120㎞까지 올리고 열차도 기존 30량에서 40량까지 늘린 고속 장대 화물열차를 운행하고 있다. 연말까지 100량까지 늘려볼 생각이다. 최근 유선으로 긴 화물칸을 나눠 끌 기관차를 연결해 컨드롤하는 데 성공했고 이를 무선으로 전환해 5월에 시연할 예정이다. 또 최근엔 컨테이너 수송 효율을 2배로 늘린 고용량 2단 적재화차(K-DST) 개발에 성공해 연내 도입 예정이다. ―‘디자인 경영’은 어떻게 구현되나.“디자인 전담 조직 디자인센터를 만들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원장 재임 시에도 디자인실을 운영한 바 있다. 어떤 분야든 디자인이 중요하다는 게 신념이다. 기존엔 역사나 열차 디자인을 외부 위탁해서 처리하다보니깐 소비자들이 볼 때 들쭉날쭉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제 디자인센터가 해당 부문에선 주도권을 쥐고 있어 일관된 디자인이 가능해졌다. 소비자 입장에선 철도 이용 만족도를 높아진다.”―연말부터 한·불 고속철도기술세미나도 연다고.“프랑스 철도공사 SNCF 기욤 페피 사장을 만났는데, 원래는 의례적인 행사로 마련된 자리였다. 그런데 대화 중 코레일이 차량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 정비고에서가 아닌 운행 중 정비를 하는 방안에 대해 연구 중이라고 말하니 페피 사장이 흥미를 보이기 시작했다. 우리 쪽에선 SNCF가 2007년부터 2층 고속열차만 도입해온 점에 관심이 많았다. SNCF는 전체 고속열차 중 절반 정도인 200편성이 2층 열차다. 코레일도 올해 2층 고속열차 시험 성공을 목표로 로템, 철도기술연구원과 공동연구하고 있다. 거기다 우리가 계획 중인 2층 열차는 1층을 메트로처럼 만들어 수용인원이 1200명 정도 되는 SNCF보다 훨씬 많은 2000명 수용 가능성을 시험 중이라고 설명하니 페피 사장이 얼굴이 확 바뀌면서 기술 교류를 제안했다.”―취임 당시 안전을 강조한 바 있다. 그간 거둔 성과가 있다면.“안전 최우선 경영을 모토로 해 안전을 총괄하는 안전혁신본부를 사장 직속으로 격상하기도 했다. 그건 바로 안전을 모든 경영상 의사결정의 전제로 삼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다. 이게 말로만 그치지 않기 위해서 가장 신경 쓴 게, 어떤 사고가 나면 그 사고 원인을 끈질기게 찾아내 완전한 해결책을 내놓는 것이다. 같은 사고라도 그 원인은 다 다를 수 있다. 지난해 경북 김천에서 우리 직원이 안타깝게 사고를 당했는데, 당시에도 거듭 회의를 해서 야간 작업 시 기존 야광 작업복을 LED 장치를 부착한 옷으로 바꾸는 등 조치를 했다. 같은 사고는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게 저의 원칙이다.”코레일 홍순만 사장이 28일 오전 서울 중구 코레일서울본부 집무실에서 실시간 운송수익 정보를 확인하고 있다. 하상윤 기자―새로 도입했던 ‘콘퍼런스 콜’ 제도도 같은 맥락인가.“맞다. 이전까지 완전하게 대응책을 숙지했던 기관사도 막상 장애를 맞닥뜨리면 머리가 하얘진다고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지금까지는 사고를 기관사 개인의 미숙으로만 치부했는데, 이걸 시스템으로 방지해보자는 차원에서 내놓은 게 콘퍼런스 콜 제도다. 관제실에 베테랑 기관사가 대기하면서 장애 발생 시 탑승 기관사에게 조언한다. 이 모든 게 특정 사고를 통상적인 것으로 여기거나 개인의 책임으로만 보지 않고, 구조적으로 원천 차단할 수 있는 해법을 내놓은 사례라고 평가할 수 있다.”―다양한 철도 연계 서비스도 추진하고 있다.“교통서비스 축이 공급자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으로 바뀌면서 교통수단 간 경계가 사라지고 고객이 편한 방향으로 융합되고 있다. 올해 초부터 운행 중인 사당∼광명 간 KTX셔틀버스는 승객이 개통 대비 2배 증가해 하루 최대 2000명 넘게 타고 있다. 하반기엔 부천 송내역∼광명역 간 직통버스도 운행할 예정이다. 오는 9월엔 광명역에 도심공항터미널 오픈을 준비 중이며 공항 리무진버스 운행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2년차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건 무엇인가.“가장 힘을 쏟는 건 바로 혁신을 내재화하는 것이다. 처음에 코레일에 왔을 때만 해도 조직원들이 자신감이 없다고 느꼈다. 1년쯤 지나니깐 제가 나서는 게 아니라 직원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경영 아이디어를 각 분야에서 낸다. 결국 어느 하나가 주도하는 혁신이 아니라 구성원 전체가 각자 자기 몫의 혁신을 추구하는 게 바로 혁신의 내재화라 생각하고, 그걸 코레일 조직의 문화로 완전하게 안착하고 싶다.”대담=김기동 산업부장, 정리=나기천·김승환 기자 na@segye.com홍순만 코레일 사장●1956년 서울 출생 ●1975년 양정고 졸업 ●1979년 연세대 졸업 ●1989년 미국 워싱턴대 교통공학 석사 ●1992년 워싱턴대 교통공학 박사 ●1979년 제23회 행정고시 ●2005년 건설교통부 철도국장, 철도기획관 ●2006년 건설교통부 항공기획관 ●2007~2008년 건설교통부 생활교통본부장 ●2008~2009년 국토해양부 항공안전본부장 ●2009~2010년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장 ●2011~2014년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 ●2015~2016년 인천시 경제부시장

2018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장애인올림픽) 개막이 1년도 채 남지 않았다. 평창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조직위원회는 지난 2년간 28개 올림픽과 패럴림픽 테스트이벤트를 무사히 마쳤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올림픽뿐만이 아니라 2주 뒤에 열리는 패럴림픽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평창 패럴림픽은 내년 3월 9∼18일 열흘간 평창과 강릉 일대에서 펼쳐진다. 6개 종목에서 80개 메달이벤트가 열린다. 하지만 세계적인 스포츠 행사임에도 관심도는 낮다. 지난 2월 방한한 필립 크레이븐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 위원장이 패럴림픽에 대한 한국의 낮은 인지도와 관심에 우려를 표할 정도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평창올림픽을 아는 응답자 중 패럴림픽까지 아는 비율은 68.2%였지만 관심도는 24.9%에 그쳤다.이명호 대한장애인체육회장.장애인의 날이던 지난 20일 서울 송파구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집무실에서 이명호(60) 제4대 장애인체육회장을 만났다. 대한장애인체육회는 1만5000여명의 엘리트 선수와 40만여명의 생활체육인을 관장하는 조직이다. 연간 예산은 600억원에 달한다. 두 살 무렵 고열 때문에 맞은 주사가 잘못돼 장애인이 된 이 회장은 정규교육을 받지 못했지만 독서로 세상을 배우고 목발을 짚으며 사회 곳곳을 누볐다. 장애인역도 선수 출신인 이 회장은 선수와 지도자를 거쳐 행정까지 10여년 동안 한국 장애인체육을 경험한 산증인이다. 지난 2월 취임한 이 회장에게 가장 큰 과제는 개막이 317일 앞으로 다가온 평창 패럴림픽이다. 낮은 인지도를 높이는 동시에 저조했던 동계 패럴림픽 성적도 끌어올려야 한다. 이 회장은 “남은 1년간 1인 1경기 관람 캠페인 등 대대적인 패럴림픽 홍보 활동에 나설 계획”이라며 “장애인체육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매력적인 종목이 정말 많다. 즐길 수 있는 스포츠가 많으니 국민이 관심을 가져줬으면 한다”고 호소했다.―평창 패럴림픽이 1년도 남지 않았다. 그동안 조직위원회 차원에서 패럴림픽 홍보가 좀 부족했는데.“최근 평창 올림픽 및 패럴림픽 조직위원회에 패럴림픽국이 생겼다. 우리 체육회에서 장애인스포츠 전문가인 임찬규 국장을 보냈다. 그 외 직원들도 여러 명 파견 나가 있다. 앞으로 조직위에서도 홍보 등 여러 방면에서 더 신경 쓸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에는 조직위와 함께 워크숍도 진행했다. ‘1인 1경기 관람 캠페인’ 등 국민의 관심을 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놓고 고민 중이다. 리우 패럴림픽을 보면 경기장이 멀어도 시민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다. 다른 나라 경기인데도 끝까지 관전하는 문화가 인상적이었다. 우리도 그런 문화가 필요하다.”―파견 직원을 철수하는 등 직전 집행부에서는 조직위와 갈등도 있었는데.“집행부끼리 원수지간은 아니다. 조직위원장이나 사무총장 등은 장애인스포츠에 관심이 많다. 도와주려고 하는데 뜻대로 잘 안 된 것 같다. 조직위가 하나면 올림픽과 패럴림픽도 하나로 봐야 하는데 올림픽이 먼저 잘 되고 패럴림픽이라고 생각해 왔다. 올림픽 끝나고 한 달도 안 돼 패럴림픽이 열린다. 올림픽을 치르려고 몇 년을 준비하고 있다. 패럴림픽도 그에 준하는 기간이 필요하다. 우리가 가서 회의하면 그때만 알겠다는 식이었다. 그래서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 국장을 보내 눈으로 보도록 했다. 국장 회의할 때 휠체어 바퀴가 굴러다녀야 조직위 직원들도 패럴림픽이 있다는 사실을 더 확실하게 인지할 것으로 봤다.”―테스트이벤트를 보면서 아쉬웠던 점은 없었나.“장애인 주차구역에 장애인이 없어도 늘 비워놓듯 경기장 장애인 관람석도 항상 비어 있어야 한다. 세계장애인아이스하키 선수권 2층 장애인석에서 경기를 봤는데 옆에 비장애인들이 하나둘 서고 언론사 카메라 기자들이 자리를 잡았다. 그랬더니 잘 보이지 않았다. 이후 패럴림픽 국장이 문제를 제기했고 자원봉사자들이 원칙대로 비장애인들은 못 앉게 조치했다. 근무하는 분들이 항상 장애인을 염두에 뒀으면 한다. 남은 1년 동안 기회가 될 때마다 평창과 강릉을 방문해 살펴보려고 한다.”―국내에서 열려 성적도 중요한데.“역대 동계 패럴림픽에서는 거의 메달이 없었다. 2002년 솔트레이크 대회 때 스키와 2010년 밴쿠버 대회 때 휠체어컬링에서 은메달을 따낸 것이 전부다. 평창에서는 메달 4개 획득해서 10위권 진입하는 게 목표다. 이를 위해 2013년부터 장애인체육회 차원에서 동계 종목 전담팀을 구성했다. 역대 대회 때보다 이번이 메달 전망이 밝다고 생각한다. 노르딕 스키에서 신의현, 이번 강릉 세계선수권에서 동메달을 차지한 아이스하키 그리고 새로 지은 훈련원 컬링장에서 맹훈련 중인 휠체어컬링 등에서 메달 획득을 기대한다.”―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사업은 어떤 것인가.“공약을 100여가지 걸었는데 10여개 빼놓고는 기존에 하던 사업들이다. 있는 사업을 잘해야 한다. 어떤 마음 자세를 갖고 기존 시스템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성공하는 법이다. 그런데 우선 선수들이나 체육인들이 피부로 느끼는 문제부터 해결하고 싶다. 장애인 국가대표 훈련일수가 130일이다. 선수들은 연중으로 훈련하고 싶어하는 종목이 많다. 최소 210일 이상은 해야 한다. 비장애인 엘리트 선수들을 그렇게 하고 있다. 130일이면 지도자들은 1년 내내 모시고 있을 수 없다. 210일은 돼야 지도자들도 전업이 된다. 동계올림픽 대비해서는 노르딕스키 등의 종목에서 외국 지도자를 모셨다. 하계 종목에서도 외국 지도자를 데려오고 싶지만 예산 부족으로 그럴 여력은 아직 되지 않는다.―장애인체육을 접한 지 30년이 흘렀다. 어떤 발전이 있었는지.“대한장애인체육회는 2005년에 보건복지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로 이관돼 비장애인과 같은 대우를 받게 됐다. 장애인스포츠 제도 등은 선진국 수준이다. 이천훈련원은 세계에서 손꼽는 수준이다. 2020년 패럴림픽을 개최하는 일본이 와서 배우고 가고 있다. 또 과거에는 장애인아시안게임에 나가서 메달을 따도 차등 대우를 받았다. 지난해 초부터 바뀌어서 이제 세계선수권과 아시안게임도 연금 지급 대상 국제대회에 포함됐다. 옛 세대들은 장애인을 그저 시혜 대상으로만 여긴 점이 사실이다. 선수촌, 연금 문제가 해결되고 시도 조직 등이 갖춰지면서 이제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고 자부한다.”―우리나라 장애인 중 중도 장애인 비율이 꽤 높다. 그들이 스포츠를 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17개 시도에 장애인체육회가 있고 대한장애인체육회와 주기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그곳에서는 각 지자체 예산을 확보해 여러 가지 체육 관련 사업을 해나가고, 중앙에서도 지원을 해준다. 서울시를 빼고 16개 시도에도 3년 전부터 장애인형 어울림 체육센터가 마련됐다. 체육관도 하나씩 지었다. 정부에서 50억원을 지원하면 나머지 50억원은 시도체육회가 지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장애인용 스포츠센터를 짓는 방식이다.”―장애인 생활체육 참가 증대를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복안은 있는지.“생활체육인들이 10년 사이 4배가 늘었다. 지난해 조사결과 17%로 나타났다. 현재 40만명 정도인데 2020년까지 전체 장애인 중 20%인 약 50만명 참여를 목표로 삼았다. 또 260개 시군구에 작은 체육관 지어주기 운동을 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가까운 곳에 생활체육을 접할 수 있도록 시설이 있다. 우리 장애인은 하고 싶지만 체육관에서 할 수 있는 종목이 7∼8가지다. 공공체육 시설에 프로그램과 지도자 확보 등 예산이 마련되는 대로 시행하려고 한다.”―장애인 체육이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이 필요한가.“예산 문제도 있지만 대국민 관심이 제일 중요하다. 하계 대회에 보치아라는 종목이 있다. 보치아는 중증 장애인들이 하는 보잘것없는 경기 같지만 들여다보면 굉장히 재밌다. 여러 전략과 작전, 전술이 복합돼 있다. 중증장애인이 하는 테크닉인데 보통 사람들이 붙어도 못 이긴다. 저도 이천훈련원장 시절 선수들이랑 종종 경기를 해봤는데 못 이겼다. 이렇듯 국민이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면 장애인스포츠도 즐길 수 있는 종목이 많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대담=최현태 체육부장, 정리=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 이명호 대한장애인체육회장은…?●1957년 5월 16일 서울 출생●1979∼2001년 장애인 역도 선수●1999년 방콕 장애인아시안게임 역도 동메달●2006∼2013년 대한장애인체육회 생활체육부장, 전문체육부장, 체육진흥부장, 시설운영부장, 교육훈련부장●2014∼2016년 대한장애인체육회 이천훈련원 원장●2008년 베이징 패럴림픽 대한민국 선수단 총감독●2016 리우 패럴림픽 대한민국 선수단 총감독

한글은 백성에 대한 연민과 사랑, 그리고 의사소통을 하려는 세종대왕의 뜻에서 만들어졌다. 제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우리 사회는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창제 정신을 가진 리더를 갈망하고 있다. 지난 17일 서울 용산구 국립한글박물관에서 만난 김철민(55) 국립한글박물관장은 “한글은 문자적으로 우수하지만, 무엇보다 창제 정신에 깃든 정신이 숭고하다”며 “훈민정음은 모든 사람이 쉬운 문자로 소통할 수 있기를 바라는 애민(愛民)정신의 산물”이라고 말했다. ―전 세계에는 7000여개의 언어가 있다. 이들 가운데 ‘한글’과 ‘국립한글박물관’이 지니는 의미는 무엇인가. “전 세계에 문자와 언어를 주제로 한 박물관은 10여 개에 불과하다. 특히 자국 문자를 기리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국립박물관을 만든 것은 우리나라와 중국 단 두 곳뿐이다. 영어와 독일어, 프랑스어는 각각 다른 언어이지만 뿌리는 같다. 각 지역에서 언어가 조금씩 변형된 것들이다. 반면 한글은 창제 취지가 분명하다. 창제 방법과 원리가 명확하고, 이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한다는 사용법도 공식 기록 문서로 남겨져 있어 다른 문자와 차별화된다. 이런 한글을 기리고, 문자적·문화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만든 것이 국립한글박물관이다.” 김철민 국립한글박물관장이 지난 17일 국립한글박물관에서 세계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자국 문자를 기리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국립박물관을 만든 것은 우리나라와 중국 단 두 곳뿐”이라며 “국립한글박물관이 한글의 가치와 발전 가능성을 전파하는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문 기자―한글과 국립한글박물관이 다른 언어나 문자박물관과 차별화되는 부분은 무엇인가. “중국이나 이집트의 문자 관련 박물관에 가면 흔히 3000∼4000여년 전의 상형문자와 관련한 유물 등을 볼 수 있다. 상형문자가 새겨진 당대의 비석이나 토기 등이다. 이런 유물들은 그 박물관의 킬러 콘텐츠로 자리 잡고, 관람객을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반면 한글은 역사가 570년에 불과해 이런 유물이 많지 않다. 킬러 콘텐츠를 내세워 관람객의 발길을 끄는 것이 어려운 셈이다. 하지만 한글이 가지는 역사적 의미와 일상에서의 흔적들은 충분히 매력적이다. 한글이 창제된 당시 사람들의 문서를 보면 현대와 차이를 찾을 수 있다. 세월이 흐르면서 맞춤법이 달라졌고, 지역에 따라 표현이 다르기도 하다. 이런 차이들을 통해 당대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고, 상상력을 더해 스토리를 입힐 수 있다.”―한글을 해외에 알리는 데 적극적이다. “세계적인 석학들은 오늘날 한국의 경제성장과 발전의 밑거름에 한글이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미국 시카고대의 언어학자인 J D 맥컬리 교수는 한글의 과학성과 수학적 체계성에 매료된 나머지 직접 한글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다. 그는 10월9일 한글날이 되면 주변 사람들과 한국 음식을 먹으며 한글날을 기념할 정도다. 한글박물관은 그런 분들을 직접 만나면서 한글에 대한 의견을 듣는 등 교류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그런 과정에서 현지의 반응도 확인하고, 한글에 대한 평가도 듣는 등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 일본은 각각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3국의 문자박물관 관장이 한자리에 모였다. “한글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는 지리적으로 인접한 동북아 3국의 교류가 우선이라고 생각했다. 한·중·일 3국 모두 자국 문자에 대한 자부심이 강해 쉽지는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서로의 공감을 얻는 데 성공했다. 한·중·일의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이 문자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한·중·일이 어떤 부분에서 협력하고 있나. “지난해 11월에는 한·중, 한·일 문자 박물관 간의 공동연구와 학술정보 교환, 교류 협력 촉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지난 3월에는 중국의 문자박물관을 직접 방문하기도 했다. 오는 10월에는 한글박물관에서 한·중·일 문자특별전을 개최한다. 이후에도 한·중·일 3국이 돌아가면서 문자특별전을 개최할 예정이다.”―올해가 세종대왕 탄신 620주년이다. 박물관에서도 이를 기념해 ‘훈민정음과 한글디자인’ 전시회를 개최했다. “한글의 창제 원리에 나온 한글 자모의 모습을 보면 그 자체가 훌륭한 디자인적 요소를 지니고 있다. 이를 알리기 위해 ‘한글 실험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한글 디자인의 우수성을 알리고 있다. 이번 전시는 한글 실험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전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일본 도쿄에서 ‘훈민정음과 한글디자인’ 전시를 개최했고, 올해에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두 번째 해외전시를 개최한다.”―유독 한글의 ‘디자인’에 초점을 맞췄다. “한글은 조형미가 뛰어난 것은 물론 디자인 면에서도 활용 가능성이 높다. 중국의 갑골문자처럼 오래된 역사를 가진 것은 아니지만, 조합이 합리적이고 배우기 쉬워 현대적 활용가치가 높다. 이를 위해서는 한글의 디자인적 측면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전시를 비롯해 해외에서 진행한 전시와 포럼에서도 한글의 현대적 활용방안에 초점을 맞췄다. 지난해 일본 전시에서도 한글을 활용한 회화(繪), 액세서리, 조형물 등 한글 디자인 작품 23점을 전시해 기대 이상의 호응을 얻었다.” ―한글의 우수성에 대해서는 국민적으로 공감하지만, 산업적 측면에서 활용도가 높지 않다. 영어나 일본어, 중국어 등에 비해 한글이 주는 이미지가 다양하지 않은데. “이와 관련해 2013년 박물관에서 연구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한글의 확장성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조사였다. 올해 2차 조사를 진행할 계획인데, 1차 조사와 비교가 이뤄지면 추후 박물관 차원에서 연구나 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금 고려 중인 것은 한글과 관련한 문화상품에 한글 디자인을 적용하는 것이다. 현재 박물관에서 진행 중인 ‘훈민정음과 한글디자인’ 전시도 그 일환이다. 이를 위해 외국의 사례들도 파악 중이다. 장기적으로는 관광산업과 연계하는 것도 준비 중이다.” ―박물관에서 글꼴센터도 운영 중인데, 가시적인 성과가 있나.“스마트폰과 PC 등 IT가 발달하면서 글꼴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글꼴의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글꼴에 대한 저작권 문제가 점차 커지는 추세다. 글꼴 관련 문제가 난립하면서 피해가 생기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런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차원에서 한글 글꼴 품질검사 및 글꼴 정보검색 데이터베이스(Database·DB)를 구축했다. 글꼴을 만드는 제작자나 구매하는 사람이 DB 검색을 통해 정품 여부를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도와줄 계획이다.” ―세계화 시대에 한글만 고집하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측면도 있다. “지난해 한·중·일 문자박물관장 간 연구협력을 진행하면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었다. 각국의 관계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무조건 ‘한글이 최고’라고 했다가는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물론 중국과 일본 모두 자신들의 문자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은 지난 1500여 년간 한자문화를 공유했다. 우리는 오늘날 한글을 쓰고 있지만, 여전히 한자문화가 깊숙이 자리하고 있다. 이는 일본도 마찬가지다. 그런 점에서 각각의 문자가 단절된 형태가 아닌, 공유하고 변화한 과정을 보여주면서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단순히 한글이 우수하다고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 더 나은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국립한글박물관이 올해로 3주년을 맞는다. 앞으로 박물관의 운영 방향은 어떻게 되는가. “한글박물관을 찾은 외국인 관람객을 대상으로 심층 분석을 진행한 바 있다. 한글박물관을 찾는 외국인 관람객은 대부분 지식인들이다. 한국에 학술토론회 등을 목적으로 방문했다가 한글박물관을 찾은 것이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하면 한글이 우수하고 독특하다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그 우수성에 따른 효과를 보여주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많이 듣는다. 실제로 한글이 한국경제에 미친 효과 등에 대한 연구나 자료는 많지 않다. 많은 학자들이 한글이 경제성장의 밑거름이 됐다고 말하지만, 수치는 부족하다. 박물관에서는 뒷받침되는 통계 등에 대한 연구를 올해부터 시작했다. 이를 통해 한글의 가치와 발전 가능성을 전파하는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대담=류영현 문화부장정리=권구성 기자 ks@segye.com◆김철민 국립한글박물관장 약력●1962년 서울 출생 ●연세대 불어불문학과 학사 ●서울대 행정학과 석사 ●미국 텍사스A&M대 도시계획 박사 수료 ●경희대 호텔관광학과 박사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관광과장·문화산업정책과장·관광레저기획관·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장·관광정책관·저작권정책관

'아지랑이 피어오르는 봄날의 아름다움이 자욱한 미세먼지에 빛을 잃어가는 요즘이다. 지난 한 달 동안 서울에서 ‘하루 종일 미세먼지 없이 깨끗했다’고 할 수 있는 날은 나흘에 그쳤다. 미세먼지가 온 국민의 걱정거리가 되면서 국립환경과학원의 어깨는 더욱 무거워졌다. 측정에서 배출량 산출, 배출원 분석, 예보에 이르기까지 미세먼지에 관한 각종 국가통계가 모두 과학원에서 나온다. 과학원의 자료는 환경부가 내놓는 미세먼지 정책의 근거가 된다. 여느 때처럼 미세먼지가 뿌옇게 하늘을 뒤덮은 지난달 29일 인천에 있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박진원 원장을 만났다. 20년 넘게 학계에 있다 2015년 과학원장으로 공직에 발을 들인 박 원장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인터뷰를 시작했다.- 미세먼지로 국민들이 일년 내내 신음하고 있다. 통상 중국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분석해보면 중국에서 발생하는 게 30∼80%를 차지한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 중국 영향이 80% 정도를 차지한다. 국내 배출량은 매일 비슷할 텐데 유독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날이 있는 걸 보면 중국발 미세먼지 같은 외부요인이 분명히 있는 것이다. 실제 관측 자료를 분석해봐도 그렇고 제주와 백령도처럼 미세먼지 발생원이 별로 없는 곳마저 고농도로 올라간다는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지난해 5월 미국 나사(항공우주국)에서 6주 동안 항공기가 한반도 상공을 돌며 대기를 샘플링해 실측했는데 여기서도 중국의 영향이 주요 원인이라는 걸 증명했다. 아마 중국 요인을 빼면 우리나라 대기질이 유럽과 비슷한 수준일 거라고 본다.”- 국내 요인도 있을 텐데. “국내에서는 발전소, 경유차, 비산(날림)먼지 등이 주요 발생원이다. 몇 년 전 정부가 경유차를 ‘클린 디젤’이라고 해서 장려했다가 감축으로 돌아선 것도 국내 요인 줄이기의 일환이다. 특히 초미세먼지(PM2.5)는 산업체가 주된 원인이다. PM2.5는 물리화학반응으로 만들어진다. 배출원에서 직접 나오는 양과 실제 측정되는 양을 비교하면 측정되는 양이 2배 이상 많다. 발생할 때는 없었다가 (광화학반응 등을 통해) 2차로 생성되는 것이다. 오염물질 배출기준이 가장 엄격한 영흥화력에 가보면 환경이 제법 깨끗해서 이런 곳이 무슨 미세먼지에 영향을 줄까 싶다. 하지만 이런 곳에서조차 눈에 안 보이는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이런 게 PM2.5를 2차로 생성할 수 있다.”- 지난해에는 고등어 구이를 미세먼지 원인으로 지목하지 않았나.“실내에서 고등어를 구우면 미세먼지 농도가 확 올라가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이건 실내에서도 조심하라는 차원이었지, 고등어 구이가 우리나라 미세먼지의 제일 큰 원인이란 취지는 아니었다. 실내 공기 질을 깨끗하게 관리하기 위한 연구였는데 민감한 시기에 발표되다 보니 과학원도 그렇고 환경부도 곤욕을 많이 치렀다.”- 중국발 미세먼지 대책은 없는 것인가.“2014년 한·중 정상회담에서 협약을 했고 양해각서 개정판이 나왔다. 동북아 대기질 안정을 위해 장거리 이동오염물질 사업(LTP)은 2000년부터 진행해오고 있다. 그 이야기를 조금 하자면 2000년부터 지금까지 한·중·일 3국은 연차보고서와 정책입안자용 보고서를 발간한다. 여기에 추가로 2015년에는 한·중 공동연구단을 발족해 우리나라 전문가 5명, 중국 전문가 5명 이렇게 공동연구를 한다. 공동연구단은 중국 35개 도시에서 미세먼지를 측정했는데 74곳으로 확장하기로 합의했다. 여기서 나온 자료는 공유되는데, 중국이 다른 나라에 자료를 넘기는 건 처음이라고 한다. 다만 LTP 자료가 공개된 적은 없다. 정책입안자에게 요약보고서 형태로 내용이 전달되는 식이다. 이달에는 한·중·일 장관회의도 있다. 다만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 때문에 중국에서 아직 참석 여부를 확실히 밝히지 않은 상태다. 8월로 연기된다는 이야기도 있다.”- 중국이 너무 소극적인 것 아닌가.“다른 분야와 비교하면 오히려 적극적이라고 생각한다. 공동연구단의 경우 중국 과학원장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 지난달 열린 중국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도 리커창 총리가 대기질 문제를 강조한 것처럼 중국에서도 대기질 문제가 큰 과제이다.리커창 총리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평등하게 파란 하늘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미세먼지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데.“중국 내에서 경제 발전이라는 부분도 걸려있을 것이고, 우리나라도 화력발전소를 청정연료로 대체하지 못하는 문제로 눈에 보이는 성과가 안 나오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런데 최근 공기가 나쁘다는 기사가 하도 많아서 시간당 미세먼지 자료를 직접 비교해본 적이 있다. 일평균 농도로 보면 순간순간 고농도를 놓칠 수 있으니 시간당 고농도를 비교해본 것이다. 최근 4년치 자료를 봤는데 그다지 나빠지지 않았다. 지난해하고 거의 똑같은 수준이다. 11∼4월이 심하고, 나머지 기간은 일본과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대기오염측정망의 역할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다.“현재 전국 중앙집중측정소는 6곳이 있다. 권역별로 4곳과 백령도, 제주도에서 운영되고 있다. 집중측정소에서 하는 가장 큰 일은 미세먼지의 구성물질을 분석하는 것이다. PM2.5의 분석력을 높이려면 2차로 생성되는 물질을 알아내야 하는데 집중측정소에서는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있다. 과학원은 그 나름대로 필요한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보는데, 국민들 입장에서 체감할 만큼 미세먼지 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니까 자꾸 문제점이 지적되는 것 같다. 앞으로 미진한 부분을 꾸준히 보완해 나가겠다.”박진원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주로 11∼4월 사이 온 국민이 미세먼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미세먼지 측정에서 배출량 산출, 배출원 분석, 예보에 이르기까지 신속하게 대응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재문 기자- 폴크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사건도 짚고 넘어가야겠다. 우리나라의 수입차 관리가 미흡하거나 외국 자동차 업체가 한국을 만만하게 보거나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처벌이나 보상 면에서 약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9월부터 ‘경유차 실도로 배출가스 관리제도’가 실시된다. 제도가 시행되면 실질적인 관리도 강화되고 조작 같은 문제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가습기살균제로 엄청난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여전히 해결 중인 문제이고, 이로 인해 국민들이 생활화학 제품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생겼는데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건 발생 가능성은 없나.“가습기살균제처럼 소량으로 인체에 위해할 수 있는 살생물제를 관리하기 위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법’이 지난해 말 입법예고됐고 2019년 시행될 예정이다. 앞으로 승인된 제품만 쓰게 하자는 취지다. 제대로 시행된다면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기업도 제품 성분을 공개할 사회적 책임이 있다. 정부와 기업 양측은 양해각서(MOU)를 맺고 노력하고 있다.”- 연구원 내 연구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힘쓰는 게 있다면.“국내 학회뿐 아니라 국제 콘퍼런스 등에도 적극 참여하도록 독려한다. 우리 연구진의 전문성은 국내 최고 수준이라고 자부한다. 얼마 전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가 발간하는 국제 온실가스 통계 지침 저자에 과학원 연구관이 선정된 게 대표적이다.”- 과학원을 이끌어오면서 가장 힘든 점은 무엇인가.“학계에서 제3자로서, 전문가로서 발언할 때는 특별한 책임감이 따르지 않았지만, 이곳에서는 공인으로서 정책도 수립해야 하고, 여기서 생성하는 자료가 국가정책에 사용된다고 하니 어깨가 무겁다. 과학원은 환경 분야에서 이해당사자 간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때 과학적 근거로 시비를 가리는 일종의 대법관 역할을 한다. 그런 만큼 정확하고, 정교하고, 권위가 있어야 한다. 훌륭한 연구관들이 있어 순조롭게 돌아가고 있지만 늘 막중한 책임감 아래 무겁게 움직이는 걸 느낀다.”대담=문준식 사회부장, 정리=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 박진원 국립환경과학원장 약력●1960년 부산 출생 ●부산 경남고 ●연세대 화학공학과(석·박사) ●도쿄공업대 화학환경공학 박사 ●연세대 화공생명공학과 교수 ●한국 그린캠퍼스협의회 사무총장 ●미래부 한국연구재단 기후변화대응기술위원회 위원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기초과학연구진흥협의회 위원 ●에너지기술평가원 바이오폐기물에너지 기술기획 PD ●폐기물자원순환학회 부회장

유주현 대한건설협회 회장. 이제원기자2016년, 이례적인 호황을 누렸던 건설업은 올해 들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흐릿한’ 차기 정부가 부동산 정책 방향을 ‘부양’에서 ‘규제’로 틀면서 11·3대책, 집단대출 규제 등이 발표돼 건설업 호황을 떠받쳤던 주택시장의 열기를 잠재웠다. 여기에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라 국내 시중은행이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에 박차를 가하면서 잔존하던 수요마저 모습을 감추고 있는 형국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호황에 힘입어 추진됐던 아파트 물량이 쏟아져 나오면서 일부 지역에선 공급과잉 현상까지 나타나 건설업계 전반에 위험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격동의 시기에 200만 건설인을 대표하는 대한건설협회의 수장이란 중책을 맡은 이가 바로 유주현(신한건설 대표이사) 회장이다. 이달 초 신임 회장으로 취임한 유 회장은 지난 20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진행된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2017년은 건설업계가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위기와 도전을 겪는 격동의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이런 시기에 200만 건설인을 대표하는 조직의 수장이란 중책을 맡아 어깨가 무겁다”는 말로 취임 소감을 대신했다. ―건설 경기를 지탱하던 주택시장이 침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11·3대책 영향으로 주택시장이 급격히 위축된 가운데 대출규제가 강화되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내년 시행 예정인 등 정부발 규제가 시장을 옥죄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해 주택시장의 호조는 저금리·택지공급 축소 등에 따른 시장 흐름을 반영한 것이라 보는 게 옳지만, 정부는 가격 상승에 부담을 느껴 급하게 단기처방을 한 것으로 보인다. 분명 이런 정부의 규제 때문에 올해 주택·부동산 시장이 다소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규제가 당장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주택시장에 공급축소 현상을 야기해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을 초래해서 다시금 규제가 나오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게 사실이다. 결국 시장 상황에 따른 정부의 과도한 개입은 주택시장의 불안정성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장기적 관점에서 과도한 규제보다는 탄력적인 정책 추진과 주택의 안정적 공급을 통해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는 게 제 입장이다.”―5월 대선이 다가오면서 각 당 대선주자들의 부동산·주택 관련 공약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대한 인상은 어떠신지?“후분양제 의무화, 분양가상한제 확대 등이 거론되고 있는 걸로 안다. 본격적인 대선 국면에 접어들면서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정책이 남발되는 거 아닌가 우려를 가지고 있다. 진보·보수를 떠나서 건설·부동산 정책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서민의 일자리 창출에 직접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국가경쟁력 확보의 토대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따라서 선거를 의식해 일시적으로 표를 얻기 좋은 포퓰리즘 공약 남발은 분명 지양해야 한다. 건설산업이 국가경제 발전의 큰 축임을 인식하고 공약 개발이나 정책 수립 시 전문가와 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필요가 있다.”―그렇다면 차기 정부가 건설업을 위해 이 부분만은 좀 신경써줬으면 하는 게 있나?“나는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활성화를 주문하고 싶다. SOC는 우리 건설업의 중요한 먹거리인데 최근 계속 그 투자가 줄어들고 있다. 참여정부 시절부터 시작해서 SOC 투자 규모가 줄어들어서 고점을 찍었을 때의 절반 수준으로까지 줄었다. 저희 협회 연구원이 관련 내용을 연구한 결과 우리나라에는 아직 인프라가 부족한 상태라는 결론을 내놓은 바 있다. 지방의 경우 학교, 공원, 상·하수도 등 중·소규모 생활밀착형 사회기반 시설 확대에 대해 고민할 수 있다. 또 제주도 해저터널이나 경부고속도로 일부 구간 지하화 같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건설업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방향으로 구체적인 아이디어와 건설업계의 요구를 담아 대선주자들에게도 전달할 계획이다.”유주현 대한건설협회 회장이 지난 20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임기 내 협회가 추진할 예정인 사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제원 기자―회장 선거에서 핵심 공약으로 ‘적정 공사비 확보’를 강하게 주장하셨다.“건설업계 대외 환경이 녹록지 않은 가운데 내부에서 가장 큰 문제는 중소 건설사들이 적정 공사비를 받지 못해 공사를 하면서도 이윤을 남기지 못해 경영악화가 심화되고 있다. 일단 낙찰률(공사 예정가격 대비 실제 낙찰 혹은 계약 금액 비율)만 봐도 우리 건설업계가 어떤 상황인지가 드러난다. 현행 공공공사 중 300억원 미만 공사는 적격심사낙찰제가 적용되는데 그 낙찰률이 80∼88% 수준이다. 300억원 이상 공사가 적용되는 종합심사낙찰제의 낙찰률도 79%에 그치고 있다. 중소업체가 주로 수주하는 적격심사낙찰제 대상공사는 2000년 이후 17년 가까이 낙찰률이 고정된 반면, 표준시장단가 적용대상 확대 등 영향으로 원가율은 상승해 공사비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 이웃나라인 일본은 낙찰률이 92%에 이르며 100%를 넘는 입찰 사례도 적지 않다. 적정공사비를 통한 양질의 공공공사 품질 확보를 위해 우리나라도 종합심사낙찰제, 적격심사제 모두 현행 대비 낙착률을 10% 상향조정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다.”―중소업계 애로사항 해결 차원에서 종합건설업·전문건설업 간 업역 제한 폐지도 주장하셨는데?“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간 충돌이 꽤 많다. 적정 공사비 확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종합업체가 전문업체에 제대로 된 값을 주고 도급을 주기 힘드니 갈등이 빚어지는 것이다. 애초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전문업체도 원도급, 하도급을 다하고 종합업체도 마찬가지로 다 하는 식으로 업역을 터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다. 세계적으로 건설업에 업역을 나누는 국가는 우리뿐이다. 일본만 해도 이런 구분 없이 다 수주할 수 있게끔 돼 있다. 이 문제가 2008년 즈음에 정부에서 이미 이 업역 구분을 없애는 게 맞다고 결론이 난 부분인데, 아직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최근 정부와 수산업계가 남해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골재 채취를 두고 논란을 빚고 있다.“정부가 최근 남해 쪽 바닷모래 채취를 허가한 물량은 지난해 대비 절반 수준에 그쳤다. 이 물량으로는 최근 2년간 주택 인허가 실적이 빠르게 늘고 있는 동남권 지역의 건설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다. 지난 1월부터 동남권에 모래를 60% 이상 공급하던 남해 EEZ의 모래 채취가 중단됐던 때에는 모래 가격이 2배 가까이 폭등하기도 했다. 이 지역은 4대강 하천모래 채취 허가 등도 어려워 모래를 공급할 수 있는 골재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바닷모래 채취가 축소되거나 중단되면 지역 경제 자체가 크게 위축될 수도 있다. 물론, 바닷모래 채취로 어획량이 줄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어민들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된다. 그러나 최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발표를 보면 수산자원 감소가 어린 물고기 남획, 중국어선 불법조업, 기후변화 등에 의한 것이란 연구도 나온다. 그러니 바닷모래 채취가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 그 결과에 기반해 국민적 합의를 하고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대체 골재원 마련을 꾀해야 할 것이다.”―국내 건설사의 연간 해외수주 실적이 연달아 반토막 나고 있는데, 해결책이 있을까?“올해 역시 해외건설 전망이 그리 밝지 않다. 가장 큰 원인은 최근 해외공사가 자금조달 능력이 중요시되는 투자개발 사업방식으로 변화했는데도, 여전히 단순도급 위주로 특정 지역에 편중돼 있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또 과거와 같은 무분별한 물량 확보 위주에서 수익성에 따른 선별수주로 경영전략이 바뀌면서 수주 실적이 작아진 영향도 있다. 우리 정부도 국내 업체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코리아해외인프라펀드 조성, 해외건설공사 보증지원 강화 등 나름대로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데에는 다소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우선 우리 기업에 대한 투자개발 금융지원 활성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우리 정부가 운영하는 펀드는 아직 초기 단계로 경쟁국인 일본 등에 비해 규모도 작은 편이다. 다행히 정부가 일본의 해외교통·도시개발사업지원기구(JOIN)를 벤치마킹한 해외 민관협력사업(PPP) 전담 지원기구를 추진 중이기에, 우리 협회도 가능하다면 해당 기구 설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 협의할 예정이다.”―건설업계의 담합 비리에 대한 특별사면 이후 74개 건설사가 참여하는 건설산업사회공헌재단이 공익 목적으로 만들어졌지만 그 활동이 애초 설립 취지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있다.“최근 초대 이사장이 사임한 이후 공석으로 남겨진 채 방치되고 있어 우려의 시선이 있는 것으로 안다. 또 참여 업체의 모금액도 애초 계획된 액수에 못 미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앞으로 재단이 설립목적과 사업취지에 맞도록 더욱 활동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도록 하겠다.”대담=김기동 산업부장, 정리=김승환·나기천 기자 hwan@segye.com◆ 유주현 대한건설협회 회장은…?●1976년 한양대 정치외교과●2004년 서울대 건설산업최고전략과정 ACPMP 1기●1993~1997년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간사●1997~2009년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부회장●2003~2016년 건설공제조합 대의원●2003~2006년 대한건설협회 본회이사●2005~2008년 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2003∼2009년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18, 19대 회장●2006~2009년 대한건설협회 회원부회장●2007~2009년 경기도 건설단체연합회 회장●2015~2016년 대한건설협회 회원이사

'미국의 작가인 마크 트웨인은 “세상에는 세 가지 거짓말이 있다. 거짓말, 새빨간의 거짓말, 그리고 통계”라고 말했다. 현대인들은 매일 수없이 많은 통계를 접하며 살아간다. 통계를 바탕으로 정치인은 공약을 만들고 정부는 정책을 추진한다. 통계가 잘못되면 우리 사회가 길을 잃는다. 마크 트웨인의 독설에도 정확한 통계를 생산하기 위해 매일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이 있다. 통계청 직원들이다. 지난 17일 통계청장 집무실에서 만난 유경준 통계청장은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촘촘하고 튼튼한 사회안전망”이라면서 “이를 제대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국민 개개인의 소득을 비롯해 삶의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책을 제시하기에 앞서 정확한 통계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제대로 진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통계청이 최근 한국 삶의질 학회와 공동으로 발표한 ‘삶의 질 종합지수’가 세간의 화제다. “사회 발전상을 드러내는 지표로 흔히 국내총생산(GDP) 지표가 사용된다. 하지만 ‘먹고사는 생존문제’가 일단 극복되면 삶에서 양적지표보다 질적인 측면의 중요도가 올라간다. 삶의 질 지표로 확인됐듯이 최근 10년간 우리 GDP는 29% 올랐지만 삶의 질은 12% 남짓 올랐다. 무엇이 문제인지를 파악해야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있다. 삶의 질 지표가 공개된 후 우리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뒤처진 분야가 어디인지, 국민들이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무엇을 요구하는지, 도대체 어떤 정책을 도입해야 국민이 더 행복해질 수 있는지가 보다 분명해졌다.”유경준 통계청장이 지난 17일 통계청장 집무실에서 세계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사회안전망을 제대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국민 개개인의 소득을 비롯해 삶의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이번에 발표된 삶의 질 지표 가운데 일부는 국민들의 인식과는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교육 부문에서 한국인의 삶의 질이 가장 좋아졌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개인적으로 동의할 수 없다. “교육 부문 종합지수는 2015년 123.9로 2006년(100)보다 23.9% 상승했다. 객관적인 취학률 등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많은 국민들이 교육을 통한 계층상승 사다리가 사라진 것에 대해 깊은 좌절감을 공유한다는 것을 느꼈다. 통계청에서도 교육 불평등에 대한 통계가 교육의 질 평가 항목에 포함돼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렇지만 교육 불평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부모세대부터 자식세대에 이르는 20년 이상의 시계열 자료가 축적돼 있어야 한다. 당장은 어려운 측면이 있다. 삶의 질 지표가 현실과 괴리되어 있다는 비판도 있지만,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지표를 보완해 나가겠다.”― 고용·임금 부문 종합지수(103.2)도 다소 나아진 것으로 나왔다. 비정규직 비율 등을 포함한 ‘고용의 질’이 제대로 평가된 것인가.“비정규직 비율 증가를 고용의 질 악화로 단순 등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사회적으로 고민이 필요하다. 그런 식으로 단순화하기 시작하면 대기업 정규직 10%를 빼고는 모두 불행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상은 그렇지 않다. 자발적으로 시간제 일자리를 구하려는 사람 역시 존재한다. 또 산업이 발전하면서 고용의 형태 역시 다양화한다. 고용의 질을 가장 정확히 드러낼 수 있는 지표들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소득·소비 부문 종합지수(116.5)도 삶의 질이 개선된 부문 순서에서 상위 랭킹 3위 안에 들었다. 소득 불평등이 사회 문제로 대두했는데 선뜻 납득하기 힘든 결과다.“소득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0에 가까우면 평등하고 1에 가까우면 불평등)는 불충분한 지수다. 지금은 가구 설문조사를 통해 작성하고 있다. 국세청, 보건복지부 등의 개인 금융소득 자료 등을 활용해 소득통계를 보완해야 불평등 정도를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이런 방식으로 산정한 ‘신(新)지니계수’는 오는 12월 나온다.)”―우리나라 분배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2015년까지는 저소득층에 대한 공적 이전소득이 증가한 덕분에 소득분배가 개선됐다. 그 결과 우리 사회의 불평등 수준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추세적으로 떨어졌다. 그러다 지난해부터 소득분배가 악화했다. 고령화로 노인 인구가 갈수록 더 증가하는데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빈곤 노인들이 많아졌다. 노인들에게 일괄적으로 주었던 기초연금의 기저효과가 사라진 것도 소득분배가 나빠진 한 요인이다. 청년 실업률도 악화일로다.”―2015년 지니계수는 0.295였다. 2016년 지니계수(오는 5월 발표)는 더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다. “지난달 발표된 2016년 4분기 가계동향에서 소득 1분위(하위 2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큰 폭으로 떨어졌다. 반면 소득 5분위(상위 20%) 소득은 늘었다. 이런 지표가 추세를 반영한다고 본다.”― 0.30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나.“아직 집계가 끝나지 않았지만 그럴 것으로 본다.”― 대선 주자들마다 각종 사회문제들에 대한 나름의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통계청장으로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시급한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전 국민에 대한 정확한 소득 파악이다. 병을 치료하려면 정확한 진단이 우선이다. 우리 국민 48%가 소득세를 내지 않고 있다. 이들의 소득 파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누가 얼마나 열악한 상태에 놓여 있는지, 취약층의 복지를 위해 개별적으로 얼마가 필요한지를 알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는 제대로 된 복지를 제공하기 어렵다. 개인적으로 우리 사회에 가장 시급한 문제는 사회안전망 확충이다. 이를 위해서는 전 국민의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예컨대 고용보험만 해도 전체 취업자 3분의 1 정도가 미가입 상태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은 실직이라도 하면 당장 낭떠러지행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누가 얼마나 빈곤하고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야 한다.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시스템 안으로 전부 포함시켜야 노동시장이 유연화돼도 충격이 덜할 수 있다. 실업자들이 실업급여와 직업훈련을 정상적으로 받으며 부활의 기회를 쉽게 얻을 수 있다.” ― 일부 대선주자가 공약으로 제시한 ‘기본소득’ 지원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 보나.“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지금 기본소득 논의가 오가는 나라들은 이미 사회안전망이 잘 갖춰져 있는 상태이다. 게다가 복지국가로 유명한 핀란드조차 부분적으로 시행한 후에 일단 효과를 보고 전면적으로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조차 갖춰지지 않은 상태이지 않은가. 누가 얼마나 가난한지부터 정확히 알고 이왕이면 그에 걸맞은 지원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생각한다.” ―그런 차원에서 통계청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국세청과의 협업을 통한 ‘기업 등록부’ 작성을 제1의 과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기업등록부는 전 국민의 소득을 파악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만 정작 실체가 없어 소득 파악이 되지 않았던 기업에 대한 정보를 국세청에서 넘겨받아 통계청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와 합치고 있다. 필요한 정보가 있으면 다른 부처의 협조도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빅데이터 시대에 소득 파악은 능력이 아닌 의지의 문제다. ‘부자 증세’든 복지 정책이든 임금 근로자부터 각종 자영업자까지 정확한 소득 파악이 가능해져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 그래야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더 부과할 수 있고 저소득자에게는 데이터에 근거한 차등화된 지원을 할 수 있다. 세수확보에서 ‘세율’을 생각하기 이전에 넓은 ‘세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정확한 데이터가 좋은 정책을 위한 필요조건이라는 데 동의한다.“통계 데이터도 일종의 공공재라 시장에만 맡기면 과소 생산된다. 유료이던 통계자료들이 정책수립과 연구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2015년 말부터 모두 무료로 전환했다. 2016년 마이크로데이터 이용건수는 3만1654건으로 전년(1만4398건)에 비해 2.2배 증가했다. 현재는 지난 1월1일 기준 통계청과 타 기관 자료 총 266종을 수집해 93종을 서비스하고 있다.”대담=조남규 경제부장정리=김라윤 기자 ryk@segye.com유경준 통계청장●1961년 서울 출생●부산 해동고, 서울대 경제학과, 미국 코넬대 경제학 박사●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고용노동부 장관 자문관●한국개발연구원 수석이코노미스트 겸 재정·복지부장●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최저임금심의위원회 공익위원●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제15대 통계청장

박근혜 대통령 파면을 즈음한 한반도의 안보지형이 어느 때보다 복잡다기하다.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에 이어 ‘김정남 암살’에 정권 차원에서 계획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등장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 등을 둘러싸고 미·중의 갈등도 커지고 있다. 한국이 폭풍의 중심으로 빨려들어가는 상황에서 외교현장의 최일선을 지키는 조태열 유엔주재 한국대사를 만났다. 조 대사는 1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주재 한국대표부에서 가진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정권의 셈법이 바뀔 때까지 집중적인 제재 이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트럼프정부 출범 이후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에 이어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한국을 방문한다.“불과 1∼2개월 사이 매티스 장관에 이어 틸러슨 장관까지 방한한다는 사실은 탄핵정국에서도 우리 외교가 활발히 움직이고 있음을 말해준다. 북한의 거듭된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한·미, 한·미·일 공조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과의 협력은 아주 잘 이뤄지고 있다. 최근 북한의 두 차례 탄도미사일 발사에 안보리가 즉각 강력한 내용의 언론성명을 발표하고 긴급회의를 열어 중국, 러시아를 포함한 이사국 전원이 북한을 규탄한 게 그 증거다.”조태열 유엔주재 한국대표부 대사가 1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한국대표부에서 가진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의 한·중·일 순방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틸러슨 장관의 한·중·일 순방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틀이 도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트럼프정부는 북핵 문제를 최우선 외교현안으로 인식하고 대북정책을 재검토 중이다. 틸러슨 장관은 대북정책 결정에 앞선 3국 방문을 통해 한·일 양국과 정책을 조율하고 중국을 견인할 것으로 본다. 정부는 그동안 정상, 외교장관, 6자회담 수석대표 등 각 레벨에서 트럼프정부와 대북 압박·제재 기조, 대북 억지력 강화를 위해 긴밀히 협의해 왔다. 워싱턴과 뉴욕 채널도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가 최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이성적인 사람이 아니다”고 규정했다. 북한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도 했는데 유엔에서 어느 수준의 대책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가.“당시 합동기자회견에서 한 외신기자가 ‘북핵·미사일, 한·미연합훈련 동시 동결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하기에 제가 수십년 동안 시행해 온 순수 방어성격의 연합훈련과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을 연계하는 것은 ‘연계할 수 없는 걸 연계하는 것’(linking the unlinkable)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동결이나 대화를 얘기할 때가 아니라고 확인했다. 헤일리 대사가 밝혔듯이 모든 옵션이 열려 있으며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해서는 더욱 강화된 유엔 안보리 제재와 독자 제재, 외교적 고립 조치가 뒤따를 게 분명하다.”― 그럼에도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지난해 3월과 11월 채택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2270호 및 2321호)로 북한의 해운·항공·금융 활동이 차단되고 대외교역에 제한이 가해졌다. 어느 때보다 포괄적이고 강력한 대북제재로 북한 정권의 고립이 심해졌다. 국제사회가 안보리 결의를 적극 이행해 제재가 효과를 발휘하고 그로 인해 북한의 셈법이 바뀔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한다.”― 김정남 암살 사건과 관련 유엔 회원국들의 입장은 무엇인가.“정황 및 제반 증거로 보았을 때 김정남 암살 배후엔 북한 정권이 있다는 게 확실하지만, 직접 이해당사국인 말레이시아 정부의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유엔이 공식 대응을 하기에는 아직 이른 감이 있다. 북한이 국제적으로 금지된 화학무기인 VX 신경작용제를 사용해 암살한 게 확인된다면 국제사회의 대응기조는 달라져야 한다.” ― 유엔에서는 북한의 인권 상황과 유엔 회원국 자격을 문제삼는 주장도 나오는데.“대량살상무기(WMD) 개발로 희소한 재원이 전용되는 상황은 북한 주민의 인권과 인도적 상황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게 지난해 12월 유엔총회의 결의 내용이었다. 이 결의는 북한 해외노동자 인권 착취 문제와 반인도적 범죄 행위에 대한 북한 지도층의 책임 문제도 거론하고 있다. 북한 지도층의 인권침해와 관련해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북한이 ICC 당사국이 아니어서 안보리 결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문제가 거론되는 게 북한 지도층에 엄중한 경고가 될 수 있다.”― 탄핵정국 와중에 취임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퇴임으로 ‘반기문 프리미엄’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반 전 총장 재임 동안 우리의 다자외교가 양적·질적으로 성장한 게 사실이다. 이후 ‘반기문 프리미엄’을 누리지 못하는 첫 유엔 한국대사로서 신임 안토니우 구테흐스 총장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는 게 새로운 과제다. 다행히 구테흐스 총장이 ‘평화의 지속화’에 정책 우선순위를 두는 상황에서 한국이 유엔 평화구축위원회(PBC) 의장을 맡게 되어 좋은 기회로 생각하고 있다.”― 말씀하신 대로 지난 1월 대사는 PBC 의장이 됐다. 역할은 무엇인가.“PBC는 분쟁 예방과 지속가능한 평화 구축을 위해 유엔총회와 안보리, 경제사회이사회에 자문 역할을 하는 기구이다. 분단국이 의장국이 됐다는 점에서 전후 복구와 평화유지 경험을 살려 ‘평화의 지속화’에 힘을 보태고자 한다. 구테흐스 총장도 PBC와 한국 외교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하고 있다. 우리는 그동안 유엔 사무총장 배출 외에도 유엔총회 의장국(2001)을 비롯해 경사리 의장국(2015∼2016), 인권이사회 의장국(2016)에 이어 이번에 PBC 의장국(2017)을 맡아 유엔의 3대 핵심 분야에서 모두 영향력을 제고하고 있다.”― 외교부 차관을 지내고 세계무역기구(WTO) 재판장으로 활동했다. 워싱턴 주미대사관에서 2차례, 스위스 제네바에서 2차례 근무하는 등 다자·양자외교의 최전선에서 활약했다. 한국 외교의 길은 무엇인가. “한국 외교의 궁극적 목표는 통일 기반 조성에 있다. 당장은 한반도의 평화를 도모하고, 주변 강대국과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이끌어가는 게 중요하다. 그러나 한반도와 동북아 현안 못지않게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달성한 중견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 역할과 위상도 강화해야 한다. 이제는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서 소통의 촉진자와 국제공공선에 기여하는 후원자, 새로운 의제 발굴을 주도하는 선도자 역할을 적극 수행해야 할 때다. 양자외교가 당장의 ‘처방제’라면 다자외교는 미래를 내다보고 섭생하는 ‘보약’이다. 둘은 ‘양약’과 ‘한약’에 비유할 수 있다. 기본체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보약도 잘 먹어둬야 한다.”― 각종 다자협상 파기 내지 재협상을 주장하는 트럼프정부의 출범으로 유엔의 역할이 축소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트럼프 대통령이 대선과정에서 유엔의 역할에 회의적인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다. 아직까지는 다자외교 청사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않고 있다. 고무적인 것은 유엔주재 미국 대표부가 적극 한반도 상황을 챙기고 있다는 점이다. 헤일리 대사와는 수시로 통화하고 만난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당시 주말임에도 직접 휴대전화를 걸어와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우리 대표부에도 방문해 적극적으로 협조 의지를 다졌다.”― 청록파 조지훈 시인의 막내아들이다. 아버지가 외교관 아들을 지켜본다면 어떤 가르침을 줬을까.“평생 아버님에게 누를 끼치는 자식은 되지 말자고 다짐하며 살아왔다. 중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는데, 빈소에 찾아온 조문객 행렬이 수백m가 되고 거의 한 달 동안 추모의 글과 행사가 이어졌다. 어린 마음에 의아하게 생각하기도 했지만, 아버님이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존경받았다는 증거였다. 아버님이 살아계셨다면 아마 ‘당당한 외교관이 되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다. 이를 늘 마음에 새기고 있다.”― 시를 쓰고 싶은 적이 있는가. 청록파 시인의 자제들과 연락은 하고 지내나.“쓰고 싶을 때가 있지만 공무원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있던 시심도 없어진다. 경기도 국제관계대사로 있을 때 팔달산을 산책하다 흐드러지게 핀 봄꽃을 보고 불현듯 ‘아내는 이 중 어떤 꽃일까’ 하는 생각이 들어 몇자 적어 이메일을 보낸 적이 있는데 아내가 ‘우리 남편 드디어 시인이 되다!’라는 답신을 바로 보내왔더라. 진심을 담아 쓰면 모두 시가 된다고 생각한다. 청록파 시인의 자제 중에는 박목월 선생의 맏아드님인 박동규 교수께 대학시절 교양수업을 들었고, 지난해 청록집 발간 70주년 기념행사에서 뵌 적이 있다.”뉴욕=글·사진 박종현 특파원 bali@segye.com◆ 조태열 유엔주재 한국대사 약력●1955년 서울 출생●중앙고(1974), 서울대 법대 졸업(1979)●외무고시 합격(1979)●통상2과장(1995), 주미대사관 참사관(2000), 북미·구주통상담당심의관(2002)●대통령인수위원회 전문위원(2003)●주제네바대사관 차석대사(2005)●통상교섭조정관(2006)●주스페인 대사(2008)●경기도 국제관계대사(2012)●외교부 제2차관(2013)●주유엔대표부 대사(2016)●유엔 평화구축위원회(PBC) 의장(2017)●홍조근정훈장(2008), 스페인정부 국민훈장 대십자장(2012)

'이주영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개헌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을 더 이상 선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국민 다수의 생각”이라며 “그동안 논의를 많이 해 선택의 결단만 남아 있는 만큼, 유력 대선주자들이 참여하면 개헌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최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현행 제도로 대통령에 당선된 후보는 취임 후 생각이 달라질 수 있어 개헌이 된다는 보장이 없다”며 “개헌은 국민투표까지 포함해 40일이면 충분한 만큼, 대선 전에 하는 것이 1차 목표”라고 밝혔다. 그는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을 지켜봐야겠지만, 인용으로 조기 대선이 이뤄지더라도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 실시 후 대선을 치르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며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하도록 규정한 헌법을 여야 합의를 통해 합리적인 기간으로 개정하는 방안도 고려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판사 출신 이 위원장은 지난 18대 국회에서 의원연구단체인 ‘미래한국헌법연구회’를 주도적으로 발족해 개헌에 관한 세미나와 토론회를 개최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개헌 이야기’ 책 1, 2권을 발간할 정도로 대표적인 개헌론자로 통한다. ― 개헌특위 활동을 소개하면.“지난 1월 5일 출범해 그동안 특위 전체회의를 10차례 했다. 특위에 2개 소위원회를 만들어 회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1소위는 기본권·지방분권·경제·재정 등에 관한 내용을, 2소위는 정부형태·정당·선거제도·사법부 등을 각각 다루고 있다. 헌법학자, 정치학자,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 50명으로 개헌 자문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했다. 기본권, 지방분권에 관한 공청회도 두 차례 했다. 행정부, 사법부, 감사원의 의견을 듣는 절차도 거쳤다.”― 의미를 부여하면.“현행 헌법은 1987년 국민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 요구에 의해 마련됐다. 이때 헌법재판소 등이 새로 도입됐다.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헌법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9차 개헌 후 30년 동안 민주주의가 많이 발전했음에도 경제성장 동력이 떨어져 저성장의 늪에서 못 헤어나고 있다. 경제 재도약을 위한 개헌안을 마련해야 한다. 승자독식 게임에 매몰된 정치권은 대통령 선거 다음 날부터 차기 집권을 위해 싸움을 시작한다. 5년 단임 대통령제 실시 후 6명을 배출했는데 모두 권력 실세, 형제, 측근의 국정농단으로 불행한 결말을 맞았다. 대통령의 과도한 권력을 견제할 제도적 장치가 없었기 때문이다.”― 개헌의 파급 효과는.“대통령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된 현 체제에서는 대형사고가 터지면 대통령을 탓하는데 이것도 문제다. 권한을 분산하면 책임소재도 분명해진다. 부처 장관이 사고 현장에서 기민하게 대처할 수 있다. 또 대통령이 중점 추진하는 법안이면 야당은 일단 국회에서 발목을 잡는 경향이 있다. 현 정부에서도 각종 경제 관련 입법 추진이 지지부진한 측면이 있다. 권한을 나누면 이런 구조적 모순이 다소 해소된다.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 상황이 완화될 것이다.”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이주영 의원은 최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금이 개헌의 골든타임인데 유력 대선주자들의 반대가 걸림돌”이라며 “개헌은 결국은 될 텐데 시기가 문제”라고 강조했다.이재문 기자― 분권형 대통령제로 정리되나.“36명 특위 위원이 전체 회의와 소위 활동을 하며 위원 개인의 입장이 압축되고 있다. 14명의 소위 위원 의견을 들어 본 결과, 분권형 대통령제 선호가 가장 많았다. 대통령과 총리 간 충돌 위험성이 있는 이원정부제보다 아예 내각제로 가는 게 낫다는 의견도 있었다. 대통령 권력이 집중된 정부 형태는 안 된다고 전반적으로 공감하고 있다. 다수는 내각제가 궁극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나라 국민은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아야 한다는 염원과 정서가 강하다. 과도기적으로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선출하고, (권력의) 무게중심은 내각에 두는 형태로 가는 게 현 단계에서는 가장 무난한 선택이라는 의견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제왕적 총리라는 지적이 있다.“행정수반 지위가 총리한테 옮겨가면 총리가 너무 독주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다. 권력의 속성상 잡으면 다 잡으려고 해 그런 지적이 제기된다. 하지만 총리는 권력이 분산된 상태에서 내각을 아우른다. 또 국회에 출석해 모든 국정 현황을 놓고 의원과 직접 토론을 하므로 국회의 통제가 훨씬 강화된다. 국정에 대한 비판과 감시도 보다 밀접하게 이뤄질 수 있다. 국회에 직접 나와 답변하지 않는 대통령보다 총리는 견제와 분권, 협치를 더 기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6년 대통령 단임제 주장이 있다.“대통령 권한을 대폭 축소해 국가수반 지위에서 국민을 통합하고 국가를 대표하며 정쟁으로부터 초연하면 4년 중임을 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미에서 6년 단임제가 나왔다. 4년 중임제는 대통령이 첫 번째 임기 동안 직무를 잘 수행하면 한 번 더 하는 형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대통령이 권력의 중심에 안 서면 4년 중임이든 6년 단임제든 큰 의미가 없다.”― 결선투표제 도입하나.“논의했다. 다수 후보들이 출마해 과반 득표를 못한 대통령이 당선되면 국민통합을 이루는 데 지장이 있다는 차원에서 검토했다. 1, 2위 후보자에 대한 결선투표를 실시해 과반 지지를 받는 대통령을 만들자는 취지에서는 일리가 있다. 현 헌법 체제에서는 법률로 결선투표제 실시가 어렵다는 게 다수 학자 의견이므로 개헌 후 대선을 실시할 경우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사견으론 지금처럼 대통령 권한이 집중된 제도에서는 결선투표제 도입을 고려할 수 있으나 개헌으로 대통령 권한을 크게 줄이면 꼭 필요하겠느냐는 입장이다.” ― 향후 일정은.“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3당 원내대표가 만나 개헌 합의안을 만들겠다고 한 바 있다. 대선 전 개헌 완료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탄핵이 인용돼 조기대선을 치르더라도 개헌을 먼저 하고, 새로운 제도에 따라 새 정부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새 헌법(개헌) 발효시기를 2020년 21대 국회의원 임기 개시와 함께 하자는 주장이 있다. “대선 전 개헌이 어려우면 대선과 함께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시행 시기는 21대 국회의원 임기 시작 때 대통령과 정부를 새롭게 구성하는 것이다. 차기 대통령 임기가 단축될 수 있다.”― 유력 대선 주자는 내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실시하자고 주장한다.“그건 너무 늦고 보장도 안 된다. 그때 가면 각 정당의 이해관계가 얽혀 지금처럼 개헌에 대한 동력을 형성하기 힘들다. 시기를 너무 뒤로 미루면 실현 가능성이 없지 않을까 싶다.”― 헌재의 대통령 탄핵 결정이 변수다.“(탄핵이 인용되면) 개헌이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여야가 합의하면 개헌을 못할 바는 아니다. 40일이면 개헌을 할 수 있어 개헌안에 합리적인 대통령 선거일을 정할 수 있지 않나 싶다. 현 헌법에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하도록 돼 있는데 이를 어느 정도 늦출 수 있다. 융통성을 발휘해 선 국민투표, 후 대선을 치르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특위 위원은 개헌에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있다.“개헌을 빨리 추진하자는 의원과 긴 호흡으로 가자는 주장으로 의견이 나뉘는 것 같다.”― 여야 개헌 찬성파들이 개헌안을 독자적으로 발의할 수 있나.“ 민주당 의원 가운데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안다.”― 여야 대선주자와 지도부에게 하고 싶은 말은.“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제왕적 대통령제에서는 주변 세력이 가만히 놔두질 않는다고 걱정하는 사람이 많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도 대통령이 인사·재정권을 다 쥐고 있어 참모들도 모르는 사이에 최순실이 관여해 벌어진 일이다.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내각에 분산하면 서로 견제가 된다. 개헌에 대한 열망, 동력이 최고조에 이른 지금 적극 협조하는 게 바람직하다. 해보고 안 되면 차선을 찾아야지, 올라가 보지도 않고 왜 산만 높다고 하느냐는 말을 각 정당 지도부와 대선주자한테 드리고 싶다.” 대담=황용호 선임기자정리=이재호 기자 dragon@segye.com◆ 이주영 국회 개헌특위 위원장 약력●1951년 경남 마산 출생 ●경기고, 서울대 법과대학, 경남대 북한대학원 정치학과 ●사법시험 합격(20회) ●서울형사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부산지법 부장판사 ●한나라당 원내부총무, 제1정조위원장, 정책위 의장(2회), 경남도당 위원장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국회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위 위원장,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원장, 해양수산부 장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현),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현), 16∼20대 국회의원(5선)

“바람, 안개, 눈, 비, 해류, 암초, 수많은 선박 등을 뚫고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항해하는 뱃사람이 갖춰야 할 혜안을 ‘Seaman’s Eye’라고 한다. 국민안전처 직원들도 대한민국호(號)의 사관으로서 전문지식과 경계심, 준비성, 판단력 등 ‘Safety Eye’를 가져야 한다.”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28일 ‘안전 대한민국’을 위해 안전처 구성원들에게 가장 필요한 자질로 ‘Safety Eye’를 꼽았다. 박 장관은 그러면서 “국민 안전에 ‘완급’은 있지만 ‘경중’은 없다”고 강조했다.해군 제독에서 대학 교수, 국민안전처 초대 장관까지…. 그리고 어느새 2년3개월이 훌쩍 지났다. 안전의식 자체가 메말라 있던 ‘안전 불모지’ 대한민국에서 안전이라는 가치를 끌어내기에는 짧다면 짧은 시간이었는지 모른다. 게다가 지난해에는 어수선한 정국 속에 경주 지진, 전통시장 화재, 각종 가축전염병 등 대형 재난이 많았다. 그러다 보니 안전처를 향한 국민의 격려도 있었지만 비난도 많았다. 박 장관은 “그만큼 우리 사회가 안전을 고민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의미로 생각한다”며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를 토대로 긍정적인 변화를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안전과 관련한 예산 부족과 정부의 인식 부재 등 현실적인 한계에 서운함을 토로했다. 그는 “나랏일은 욕을 먹더라도 꿋꿋하게 해나가야 하는데 국민의 관심이 가는 대로만 하면 실망스러운 부분이 생긴다”며 안전을 둘러싼 포퓰리즘을 경계했다. 박 장관의 인터뷰는 28일 정부세종청사 집무실에서 한 시간 반가량 진행됐다. 다음은 일문일답.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이 28일 정부세종청사 집무실에서 혹시 모를 북한의 화생방 테러나 지진, 고층빌딩 화재, 가축전염병 등과 관련한 대처방안과 과제를 설명하고 있다. 국민안전처 제공―어느새 국민안전처가 창설 3년차를 맞았다.“벌써 아련하다. 안전처 출범 하루 전인 2014년 11월18일에 (장관 임명) 연락을 받은 뒤부터는 정신없이 지냈다. 2년간 재난안전 총괄 조정기능과 현장 대응역량 강화 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 재난안전 관리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아직까지 국민이 안전을 느끼기에는 부족한 면이 많다고 생각한다.”―그렇다면 올해는 좀 더 안전을 체감할 수 있도록 마련된 추진 과제가 있나.“올해는 재난을 관리해야 하는 모든 기관, 기업, 단체들의 재난안전관리역량을 높임으로써 지속가능한 안전생태계를 만들고 국민이 안전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 먼저 정부 부처 간 긴밀한 협업, 소방·해경과 같은 긴급구조기관의 현장대응능력, 안전관리의 1차적인 책무가 있는 지자체의 재난대응 능력·책임성 강화 등에 지원과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 국민·민간단체·기업의 참여 확대로 일상생활에 안전문화를 뿌리내리도록 함으로써 재난안전 분야에서 민간의 역할을 키우도록 다양한 정책을 펼치겠다. 특히 오는 5월30일부터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이 시행된다. 안전문화운동이 가장 큰 테마가 될 것이다. 그동안 홍보와 캠페인에 치우쳐 효과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가정, 학교, 직장에서 일상업무를 하면서도 안전점검·안전교육·안전신고가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 3∼6월 대전시, 세종시와 안전문화운동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바탕으로 안전문화운동 표준매뉴얼을 작성하고 하반기에는 전국으로 확대하겠다. ‘내 안전은 내가 지킨다’는 캐치프레이즈로, 안전문화운동이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지난해 9월 경주 지진이 1978년 지진 관측 이후 최대 규모였다. 국민의 우려가 크다.“우리나라는 그동안 지진 안전지대로 여겨져 왔다. 9·12 경주 지진을 계기로 잠재적 위험이었던 지진이 실질적 위협으로 다가왔다. 경주 지진 전인 지난해 5월 지진방재 개선대책을 내놓는 등 정부 차원의 노력이 있었다. 하지만 긴급재난문자 발송 지연, 국민행동요령 홍보 미흡, 지진연구 부족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문제점이 드러났다. 현행법상 지진을 관리하는 기관이 국민안전처인데도 지난해 관련 예산이 10억5000만원에 불과했다. 기존 대책은 법·제도 정비 위주이고 예산투자나 연구가 미흡했다. 이에 기존 지진방재 대책을 원점에서 재검토 중이다. 올해 예산도 178억원 정도로 대폭 늘렸다. 지금까지 기상청에서 통보받아 국민안전처가 했던 긴급재난문자 발송을 기상청으로 일원화했다. 내년까지 기상청의 지진 관측망을 확대해 지진조기경보시스템이 구축된다. 이렇게 되면 지진관측에서 긴급재난문자 발송까지 시간이 현재 50초에서 25초, 2020년에는 10초 이내로 단축될 것이다. 지진 발생 관련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한다. 원인을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비용이 만만치 않다. 일본은 단층 하나 조사하는 데 약 1억엔, 우리 돈으로 10억원 이상이 들었다고 한다. 그래서 원자력발전소 등이 몰려 있는 동남권을 중심으로 기상청, 미래부 등과 이 지역 단층대 조사를 2020년까지 진행한다. 이후에는 전국 450여개 단층 조사를 순차적으로 할 것이다.”―지난해 말부터 유난히 전통시장이나 초고층건물 화재와 같은 대형 화재가 많았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지난달 동탄 메타폴리스 화재로 4명의 희생자가 발생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대구 서문시장, 전남 여수 수산시장 화재로 피해와 상심이 큰 상인들께 위로를 전한다. 초고층 건축물 화재는 다수의 인명피해가 수반되는 등 사회적 파장이 막대한 만큼 국민안전처는 각종 시책을 마련하고 있다. 예를 들어 비상시에도 2시간 이상 이용할 수 있는 피난용 승강기와 건축물 중간에 30층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해야 하는 피난안전구역, 재난 시 자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종합방재실을 구축도록 하고 있다. 재난대응 인프라뿐만 아니라 재난예방에 필요한 안전점검을 엄정하게 실시하는 한편, 건물 관리자가 스스로 안전에 신경쓸 수 있도록 총괄재난관리자 교육이수, 겸직금지 의무화, 종합방재실 설치기준 강화와 같은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앞으로도 초고층건축물의 점검과 훈련을 강화하고 미비점이나 사각지대가 발생하면 최우선적으로 개선하겠다. 전통시장은 대부분 자생적으로 생겨나 건축, 전기, 가스, 소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안전관리에 문제점을 안고 있다. 최근 5년간 전통시장 화재는 356건으로 매월 5∼6건꼴로 일어난 이유다. 이로 인해 1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으며, 재산피해도 486억원에 이른다. 전통시장은 특성상 한 점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인접점포로 쉽게 확대되므로 예방이 가장 우선돼야 한다. 올해 1577개 시장 중 점포가 1000개 이상인 대형시장 20곳은 중앙특별조사단, 나머지는 시·도 소방본부에서 합동점검을 한다. 화재에 매우 취약한 전통시장은 중소기업청과 협의해 시설 개선과 보강을 하겠다. 심야시간대 화재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소방서에 신고되는 ‘자동화재속도설비’도 올해 중 설치한다. 정부의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상인들 간의 협력도 절실한 상황이다. 내 점포뿐 아니라 이웃점포도 화재요인이 없어야 내 점포도 안전하다.”―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나 구제역 등이 끊이지 않는다. 초동대처 미흡, 방역체계 부실 등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 국민안전처의 책임도 있었다고 보는데.“농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지자체 등 관계 부처들이 방역이나 조사 등을 한다. 국민안전처도 컨트롤타워와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안전처가 모든 것을 지휘·통제하는 것은 아니고 할 수도 없다. 안전처는 AI나 구제역 발생 현장에서 제대로 조치가 되고 있는지, 후속 조치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체크한다. 코디네이터의 역할에 더 가깝다. 안전처는 최근 AI와 구제역에 관한 전반적인 부분들을 점검해 총 48가지 개선대책을 내놨다. 축산농장 방역관리부터 매몰지 관리, 살처분 관리, 구제역 관리 등 총 8가지 항목이다. 예를 들면 AI 확산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계란수집 유통구조 개선이라든지, 구제역 관련 접종 시스템 등 제도 개선, 살처분 매몰 저장탱크의 상시 점검, 살처분 참여하는 인력의 관리 부분 등이다.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조만간 가축전염병 방역 등과 관련한 개선책을 내놓겠다.”―대권 주자들이 정부조직 개편 구상을 내놓고 있다. 해경 부활과 맞물려 안전처도 개편 대상에서 예외가 아니라는 말이 나온다.“안전처 장관 입장에서는 무엇이 됐든 올바른 방향으로 변화한다면 마다할 이유는 없다. 다만 어떻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할지를 심도있게 검토해서 올곧게 가야 한다. 정치·사회적으로 어떠한 변화가 있더라도, 국민의 안전은 최고의 가치로 여겨야 하기 때문이다. 대권 주자들의 조직 개편 구상이 국민의 안전을 고려한 고심한 끝에 내린 결론인지는 의구심이 든다. 단점이 있다고 리더가 바뀐다고 해서 정부 부처를 몇 년 운영해보지도 않고 개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정리=이정우 기자 woolee@segye.com대담=박찬준 사회2부장◆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경기 양주(1952년) ●경희고 ●해군사관학교(28기) ●국방대학교 안보과정 ●경남대 안보정책학과 정치학 석사 ●해군 인사참모부 부장 ●해군 제3함대사령부 사령관 ●해군 교육사령관, 작전사령관 ●합동참모본부 합동참모차장 ●충남대 석좌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