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제거도 완전한 북핵 해법이 될 수 없다. 완전한 북핵 해법은 통일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점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인식시키고 설득해야 한다. 북핵 문제 해결과 통일을 위해 한국은 미국과 끝까지 같이 가야 한다. 하필 왜 이렇게 중요한 시점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추진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김희상 한국안보문제연구소 이사장이 17일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비롯한 한반도 안보 현안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있다. 남제현 기자

육사 출신으로 군 주요 보직을 역임한 김희상 한국안보문제연구소 이사장(예비역 중장)은 전작권 문제와 인연이 깊다. 노태우정부 때 평시 작전권 환수 추진을 주도했고, 연합사 해체를 전제로 한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가 공론화됐던 노무현정부에서도 논란의 중심에서 전작권 전환을 무마시켰다.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당시에는 북한의 핵실험 성격을 ‘우리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최근 트럼프 미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행정부 고위관료들 입에서 대북 군사적 옵션 발언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상황에서 17일 김 이사장과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만나 한반도 안보 정세에 대한 진단과 견해, 해법을 들었다.

-전작권 전환 이후 미래 연합군사령부를 창설해 연합사 체제를 유지하고 우리가 사령관을 맡는다는데.

“한국인이 지휘관인 연합사는 이미 오늘의 연합사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연합사가 갖는 ‘전략적 억제력’은 튼튼한 한·미 군사동맹과 그 동맹이 세계 최강 미국군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음을 분명하게 증명해 주는 미국인 연합사령관의 상징성에서 나온다. 장차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발생할 엄청난 정치, 경제, 군사적 소요를 감당해 줄 수 있는 나라는 사실상 미국밖에 없다. 사령관이 한국군인데 한반도 유사시 핵잠수함 같은 미군의 전략자산 전개가 가능하겠는가. 우리도 베트남군 사령관 지휘하에 작전을 해야 했다면 베트남전에 참전했겠는가.”

-미군 사령관이 그만큼 중요한가.

“찰스 켐벨 전 미8군 사령관은 한국은 미 4성 장군이 한반도 방어 지휘를 담당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너무 모른다는 말을 하곤 했다. 주한미군보다 수가 많은 주일미군 지휘관은 3성장군이다. 반면 주한미군사령관은 통합전투지휘를 할 수 있는 4성장군이다. 그러니까 미 의회에 출석해 한반도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해서 한·미동맹을 튼튼하게 얽어매기도 하고 국방부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었던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도발시 단호한 응징을 예고했지만 행동이 뒤따르지는 않았다.

“단호한 응징이 군사적 조치를 의미한다면 아직 (북한을 때릴) 준비가 덜 끝났다는 얘기일 수 있다. 사자가 토끼를 잡을 때도 최선을 다하는 법이다.”

-제임스 매티스 장관이 말한 ‘한국을 중대 위협에 빠트리지 않는 방식의 군사적 옵션’은 가능한가.

“충분히 가능하다. 군사 공격이 반드시 무조건 전쟁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참혹한 피해가 뒤따르는 것도 아니다. 그런 것은 전적으로 우리가 작전을 어떻게 전개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솔직히 중국이라면 몰라도, 북한이 미국과 무슨 전쟁이 가능하겠는가.”

-미국이 우리 정부에 알리지 않고 대북 군사공격을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했지만, 미국이 우리 정부를 못 믿겠다고 판단하면 우리한테 알려주지 않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미국 쪽 사람들은 김정은과 대화해 김정은을 살려주려는 사람들과는 김정은 제거를 함께 논의할 수 없다고 말한다.”

-협상도 제재도 북핵 해법이 될 수 없고 김정은 제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당연한 얘기다. 하지만 김정은 제거가 완전한 북핵 해법이 될 수는 없다. 미국도 처음에는 핵시설만 때리면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고모부인 장성택 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과 이복형 김정남이 살해된 것을 계기로 김정은 제거 없이는 북핵 제거도 불가능하다고 본 것 같다. 참수작전도 거론하지만 성공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야말로 전쟁으로 이어져 매우 위험하다.”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집중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통일만이 완전무결한 북핵 해법이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달려들어야 한다. 탈북동포들은 ‘북한의 핵은 북한의 의지에 달려 있고, 통일은 남한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말한다. 한반도 자유통일은 궁극적으로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일이고, 한반도 문제의 최종 마무리는 어디까지나 한국 몫일 수밖에 없다.”
-북한이 남한을 볼모로 전면전을 각오하면 미국이 발을 뺄 것이라는 얘기도 있다.

“미국이 북한이 무서워서 한국을 버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태도다. 6·25전쟁 때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한국이 극동 민주주의의 쇼윈도’라고 표현했다. 한국은 미국의 대외정책에서 가장 성공한 모델이고, 미국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기반한 가치 동맹을 맺고 있는 나라다.”

-헨리 키신저 전 미 국무장관이 북핵 해법으로 제안한 미군 철수와 북핵 폐기를 맞바꾸는 미·중 간 빅딜 가능성은.

“쉽게 그러지는 못하겠지만 우리로서는 최악의 상황이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핵 동결은 북핵을 용인하는 것이고, 이는 ‘한국은 버린다’는 얘기와 같다. 핵동결 협상은 해결책이 아니라 자유 대한민국의 미래에 울리는 조종(弔鐘·죽은 사람을 애도하는 뜻으로 치는 종) 소리이다. 월남을 버려 미국에는 역사상 첫 패전의 치욕을 안기고 자신은 노벨평화상을 받은 키신저의 얘기는 매우 불쾌하다.”

-키신저 전 장관은 북핵 동결이 아닌 완전한 폐기를 주장하고 있는데.

“주한미군이 철수한다고 북한이 핵·미사일을 폐기할 리도 없지만 중국은 압록강 바로 건너에 있는 반면 동맹인 미국은 태평양 건너 멀리 있다. 주한미군으로 겨우 한반도상의 전략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마당에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면 설사 북핵·미사일이 폐기되더라도 한반도는 저절로 중국의 배타적 영향권 아래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중국이 쌍궤병행(雙軌竝行·비핵화와 평화협정 동시 병행), 쌍잠정(雙暫停·핵·미사일 실험과 한·미군사훈련 중단)이니 주장하며 주한미군 철수를 절절히 희원(希願)해온 이유다.”

-한반도 유사시 중국 개입을 우려해온 것으로 안다.

“중국은 한번 들어오면 안 나갈 것이다. 영토적 야심이 없는 미국과 다른 점이다. 미군은 전쟁 끝나면 자기네 나라로 돌아간다. 최근 우리 신임 주중 대사가 중국은 침략적 DNA가 없다고 했는데 중국을 누구보다도 깊이 아는 제임스 릴리 전 주한 미 대사는 2007년 미 의회에서 ‘중국 지도층이 북한의 반 정도를 자기 땅으로 생각하고 있다. 동북공정과 백두산 주변의 대군이 그와 무관치 않다’는 증언을 한 바 있다. 2010년 천안함 폭침 당시 미 항모의 서해 진입을 한사코 가로막은 것도 마찬가지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철회 요구도 그렇다. 어디까지나 방어무기인데 자기 땅에 남이 무기를 배치한다고 보지 않는 한 할 수 없는 말인 것이다.”

-1990년대 초반 북한의 영변 핵시설 동향을 보고받았을 당시 한미연합사가 판단한 북한의 핵개발 의도는 뭐였나.

“1991년 연합사 상황실에서 안보 담당자 40∼50명이 한자리에 모여 영변 원자로에서 수증기가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장면을 지켜봤다. 북한이 적화통일을 위해 핵 개발에 나선 것이라는 게 안보 담당자들의 일치된 견해였다. 남한에 한강의 기적이 일어나고 한미연합사까지 창설되는 것을 지켜본 북한의 김정일이 평범한 수단으로는 적화통일을 이루기 어려워지자 특단의 대책으로 핵 개발을 서두르는 선택을 한 것이다. 핵으로 미국을 밀어내든지 유사시 미군 증원이라도 막아 미국의 개입으로 실패했던 6·25전쟁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것이 북한의 의도라고 본다. 북한이 굳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집착하는 이유이다.”
-전술핵 재배치 찬성 여론이 높다. 실현 가능성은.

“전술핵은 쓸모야 대단히 많지만 북한 핵에 대처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더 큰 문제는 미국이 과연 재배치에 동의하겠는가 하는 점이다. 그러자면 전략적 필요성 못지않게 동맹적 신뢰, 관리상의 안전 등 세 가지가 보장되어야 하는데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보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한미연합사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질 수 있는 전작권 조기 전환까지 거론되는 시점에 미국이 전술핵 재배치에 동의하겠나.”

-자위적 핵개발 주장의 실익은.

“문제는 핵을 가진 통일 대한민국을 환영할 나라는 없을 것이라는 점이다. 더 큰 부담은 그것이 자칫 북한 핵을 기정사실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남과 북이 함께 핵을 머리에 이고 맞부딪치면 누가 유리하겠는가. 그럼에도 전술핵 재배치나 자위적 핵개발은 적극 주장해야 한다. 그래야 당장은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경고도 되고 우리의 대외 협상력 제고 차원에서 나쁘지 않다고 본다. 기왕이면 지금쯤 미국과 협의해 가면서 필요하다면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폐기하거나 ‘북한이 핵국가로 인정되면 우리도 사생결단 핵을 만들 수밖에 없다’고 선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김민서 기자 spice7@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