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출범과 함께 ‘부활’한 해양수산부는 3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험난한 파도를 헤쳐가고 있다. 전대미문의 인명사고인 ‘세월호 참사’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며, 최근에는 조선·해운업 구조조정과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문제도 화급한 과제다. 지난달에는 20년 만에 ‘선상 살인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기도 했다.

취임 8개월째를 맞은 김영석 해수부 장관은 이처럼 풀어야 한 난제가 수두룩하다. 어떻게 이 문제를 풀 것인가. 김 장관은 취임하자마자 ‘해양 르네상스’를 주창했다. 그의 생각과 정책구상 곳곳에는 이 말이 관류하고 있었다. 김 장관은 해양인물 발굴과 해양역사 재인식을 통해 범국적으로 해양문화를 확산해 우리나라를 세계 최고의 해양강국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이나 세월호 참사와 같은 문제도 ‘부활’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해결하려는 빛이 역력했다. 김 장관은 해수부에서 잔뼈가 굵은 ‘내부 출신’ 장관이다. 이 때문에 주요 현안마다 막힘이 없었고 열정이 넘쳐났다.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해수부 서울사무소에서 김 장관을 만나 안팎으로 놓여 있는 녹록지 않은 상황에 대한 ‘해법’을 들어봤다. 

-한진해운과 현대상선 경영위기로 해운산업이 위기에 처했다. 정부는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있나.

“수십년간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이 쌓아온 영업망과 인력, 신뢰 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두 회사를 모두 살려야 할지 합병을 해야 할지 등은 아직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 한진의 경우 기본적으로 한진그룹과 조양호 회장을 중심으로 한 구조조정을 원만하게 할 때까지 버틸 능력이 있는지가 중요하다. (구조조정) 스케줄을 보여줘서 신뢰를 쌓는 게 중요한 시점이다.”

-한진해운의 경우 협상이 길어질 것으로 보나.

“그럴 거 같지는 않다. 한진 차원에서 추가적인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해수부의 역할이 없다는 지적이 있다.

“구조조정과 관련된 큰 그림은 당연히 그려져 있다. 현대와 한진을 남겨 두는 것이 물류기반에 도움이 되는지 통합하는 게 바람한지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을 계속 재단해야 하는 상황이다. 우선 구조조정이 원만히 진행돼야 가능한 부분이다.”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가 우리나라 해운·조선업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브렉시트는 많은 부분이 경제심리와 연계된 상황이다. 당장은 충격이 덜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브렉시트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준비해야 한다.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우리나라 해운·조선업에도 영향이 없을 수 없다. 앞으로 2년간 영국이 EU 다른 국가들과 회담하고, 정리해 나가는 과정을 보면서 대응해야 한다. 한·영 FTA(자유무역협정) 체결 문제도 아직은 시기상조다. 그동안 한·영 관계를 볼 때 원만하게 해결될 것으로 본다.”

-중국어선 불법조업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중국 어선들이 북한 수역에 갔다가 야간에 슬쩍 내려와 조업을 하는 방식인데 점점 대담해지고 있다. 지난달 17일에는 새벽에 민정경찰이 작전을 통해 다 쫓아냈다. 우리나라가 공권력까지 동원해서 하니깐 중국 선주측들도 조심하고 있는 분위기다.”

-한두 차례 작전으로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지난해 10월 중국과 합의한 내용에 의하면 양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우리나라 해역에서 조업하는 선박은 직접 몰수하거나 폐선을 시킬 수 있다. 이는 국제적으로 굉장히 강력한 조치다. 허가받지 않은 선박의 불법조업에 대한 몰수·폐선 조치가 이뤄지면 실효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우리나라 해역에서 불법어업을 하는 중국 어선을 실제로 몰수할 수 있나.

“외교·국방의 문제여서 민감한 문제이지만 원칙은 그렇다. 우리나라에서 1년에 나포하는 숫자가 500척 정도다. 모두 담보금 받고 풀어주는 상황이다.”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해수부 사무소에서 ‘해양 르네상스’ 정책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

-얼마 전에는 선상 살인사건도 일어났는데, 예방책은 있나.

“이런 사건은 자주 있는 게 아니라 20년 만에 일어난 일이다. 형사적으로 보면 선상 살인은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다. 정황으로 볼 때 반란은 아니고 개인적인 불만인 것 같다. 원양어선에 타는 선원은 외국인이 많다 보니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실태조사를 착수할 계획이다. 채용과정부터 범죄경력 조회를 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또 선원을 송립송출하는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할 방침이다.”

-세월호 인양이 늦어지고 있다.

“답답한 일이다. 요새 기상이 너무 좋지 않다. 소조기(간조와 만조 차가 가장 적을 때) 중에도 기상이 좋을 때를 골라야 하니 가능한 날이 많지 않다. 6월28일부터 다시 시도하려고 했는데 기상이 또 나빠져서 쉽지 않다. 일부에서는 지금 시즌에 그 정도 날씨를 예상 못했느냐고 말하는데, 인양은 선박 전문가들에게 전적으로 맡겨야 한다. 상하이샐비지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책임지고 하고 있다. 3차에 걸쳐 대금을 지금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상하이샐비지 측도 지연할 이유가 없다. 성공 못하면 돈을 못받는다. 인양을 늦춘다는 지적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 

-장마에 태풍도 올 시기다. 언제쯤 인양이 가능할 것 같나.

“애초에 제출했던 인력, 자원보다 훨씬 많은 수가 동원됐는데도 쉽지 않다. 지금 전망은 빨라야 8월 말, 자칫하면 9월로 넘어갈 수도 있는 분위기다. 태풍도 올 수 있는데 걱정이다. 하지만 상하이샐비지 측이 경험이 많으니 최대한 서두를 것으로 본다. 정부도 지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투입하겠다.”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싸고 논란이 많은데.

“한시적 조직인 특조위 관련 법 제정과정에서 약간은 깔끔하지 않은 해석이 될 수 있다. 처음부터 논란이 많았다. 하지만 법 해석은 엄격하게 해야 한다. 6개월 연장해서 6월 말에 끝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앞으로 3개월간 종합보고서 작성기간, 10∼12월이 청산을 하는 기간으로 해석하고 있다. 단 야당·유가족의 해석은 다른 것으로 알고 있다. 다툼이 있는 부분이니 법을 개정하자는 건데, 국회가 결정을 내리면 그에 따르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취임 이후 해양 르네상스를 주장하고 있다. 어떤 뜻인가.

“해양 르네상스는 해양인물 발굴과 해양역사 재인식 등을 통해 범국민적으로 해양문화를 확산시키고 우리의 해양력을 강화시켜 우리나라를 세계 최고의 해양강국으로 발전시키자는 의미다. 그동안 해양정신문화를 고취하는 데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해양수산 분야에는 여러 중요한 산업이 많지만, 무엇보다 그 밑바탕이 되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 해양문화 확산을 위해 해양 전문가가 직접 초·중·고교를 찾아가서 강의하는 ‘찾아가는 해양교실’과 일반인 대상 해양강좌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 해양박물관 등을 거점으로 해양문화·교육을 확산하고 해양과학관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다.”

-크루즈산업 육성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크루즈산업은 해양수산 신산업 중에 3만달러시대에 딱 맞는 신성장 분야다. 올해에도 크루즈 관광객 150만명 이상이 우리나라를 방문한다. 내년에는 200만명, 2020년에는 300만명까지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다. 이렇게 폭발적인 산업은 다른 분야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2020년까지 크루즈 접안시설을 늘리는 등 인프라 확충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적 크루즈 취항은 언제쯤 가능한가.

“코리아크루즈라인이 작년 12월 법인등기를 끝냈고 선박을 확보 중에 있다. 선령 20년 미만 7만t급 크루즈 선박을 찾고 있는데 만만치 않다. 선박이 구해지는 대로 준비과정을 마치고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취항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적크루즈 선상 카지노 문제는 협의가 되고 있나.

“카지노는 부처 간 논의 중에 있는데 합의점을 찾기 힘들다. 모든 크루즈 선박이 영해를 벗어나면 카지노를 이용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국적선만 규제하면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문제가 있다.”

대담=주춘렬 경제부장 
정리=안용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