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묵 소방청장이 지난달 30일 정부세종2청사 소방청장 집무실에서 가진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대형화재 이후 개선 방향과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등 소방 관련 이슈들을 설명하고 있다. 소방청 제공

지난해 7월25일 새 정부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가장 주목을 받았던 것은 소방청의 독립이었다. 그동안 언론 등을 통해 소방관의 처우 개선 문제를 비롯한 이슈들이 제기되면서 소방청의 ‘홀로서기’에 많은 국민이 지지를 보냈다.

공교롭게도 독립 소방청의 첫 한 해는 치열하고도 혹독했다. 수많은 사상자를 내며 ‘참사’로 분류된 2건의 대형화재, 소방·구급대원의 안타까운 순직 소식까지 잇따랐다. 가장 마음이 무거우면서도 사고 수습에 눈코 뜰 새 없었던 조종묵 초대 소방청장을 지난달 30일 정부세종2청사 집무실에서 어렵게 만났다. 일련의 사태들로 몇 차례 미뤄진 끝에 이뤄진 인터뷰였다.

조 청장은 이날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소방청 독립과 소방관의 처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국민께서 성원을 해주셨는데 심려를 끼쳐 죄송하고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하기에 개선책을 마련하고 시행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대형화재부터 짚어보겠다. 제천·밀양 화재, 왜 이렇게 피해가 컸다고 보나.

“최근 발생한 대형화재들은 여러 문제점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언론에도 많이 언급됐지만 불에 잘 타는 건축자재, 제역할을 못하는 방화구획, 고장 난 소방시설, 비상구 폐쇄 등이 피해를 키운 주요 원인이다. 일부 상황에서는 소방의 현장대응이 미흡했던 것도 부인하기는 어렵다.”

―제천 화재 때는 소방책임론이 불거지면서 논란이 됐다.

“화재현장은 전쟁과 같은 급박한 상황이 전개되는 곳이다. 그래서 현장 지휘관의 냉철한 판단은 화재진압 작전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다. 당시 LPG 탱크 폭발 위험과 3층에서의 구조 요청 등 보이는 상황에만 몰두했다. 대응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했지만 인력 배분이나 2층 요구조차 확인, 상황 전파와 공유부분은 미흡했다는 것이 최근 합동조사단이 내린 결론이다. 지휘관의 상황판단과 현장대응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

―이들 화재 참사 이후 개선책들이 많이 나왔다.

“건물 층수나 면적 중심으로 설정됐던 피난·방화시설 기준을 이용자 특성과 수용인원, 위험물 취급 여부 등을 반영해 전면 개편하고, 비상구 폐쇄나 물건 적치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 건물주에 대한 벌칙도 상향한다. 오는 7월부터 다중이용시설과 같이 인명 피해 가능성이 높은 건축물 55만개 동에 화재안전특별조사를 하고 나머지 146만개 동도 2021년까지 점검해서 위험 요인을 제거하겠다. 

지휘관과 대원들의 현장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내년에 충남 공주로 이전하는 중앙소방학교 부지에 중앙지휘역량강화센터를 짓는다. 2021년 완공된다. 지상 5층 건물에 실전지휘훈련장, 지휘통제차량의 내부시설과 똑같이 만든 시뮬레이션 시설, 팀 단위 출동훈련장 등 다양한 시설이 마련된다. 증강현실(AR)을 이용한 훈련장도 생긴다. 백드래프트(화재현장에 다량의 산소가 유입되면서 불길이 폭발적으로 분출되는 현상), 플래시오버(건물 내부 화재 시 화염이 실내 전체로 급속하게 확대되는 연소현상)도 가상으로 경험할 수 있다. 

지역 위험등급을 나눠 출동력도 재배치한다. 2022년까지 1만8500명의 현장 소방인력을 충원하겠다. 그러나 제도나 시스템 개선으로 화재를 줄이는 데는 분명 한계가 있다. 국민께서 경각심을 갖고 화재 피해자가 나, 내 가족, 이웃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각종 화재 예방에 신경 써줄 것을 당부드린다.”

―소방인력 부족에도 벌집 제거, 잠긴 현관문 열기, 위해 동물 퇴치 등 여전히 생활민원 신고가 많다. 최근 동물구조 현장에서 순직한 대원들도 있지 않나.

“대원들이 충남 아산에서 불의의 사고로 순직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사고다. 교육생으로 순직한 경우 사망 전일을 임용일자로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안전사고 예방교육도 강화한다. 출동체계의 효율화를 위해서 단순 문 개방, 동물포획, 동물 사체 처리 등에 대한 출동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예컨대 벌집이 주택 등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에 있으면 소방대가 출동하지만 인적이 드문 산이나 논밭은 110 민원콜을 통해 관할 시군 등에서 처리하는 방법이다. 동물포획에도 맹견, 멧돼지, 뱀 등 위해 동물 포획이나 2차 사고의 우려가 있다면 출동할 수 있다. 문이 잠긴 경우도 내부에 노약자나 어린이, 환자 등이 있거나 화재 가능성이 있으면 출동한다. 세부적인 기준은 관계기관들과 협의 중이다.”

―대통령 공약인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은 현재 어디까지 왔나.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는 내년 1월1일 시행을 목표로 추진한다. 교육직 모델을 적용해 국가와 시도가 공동으로 역할과 책임을 유지하는 방안이다. 현재 재정 분야를 제외하고 타 부처와 원만히 합의가 진행돼 있다. 재정 분야만 합의되면 정부안이 확정될 것으로 본다. 국가직화는 각종 재난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시도 간 소방서비스 격차를 개선해 모든 국민이 균등한 소방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국가직화가 된다면 재난현장 인력을 원활하게 충원할 수 있어 보다 빠르고 정확한 재난 수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인·적성 검사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소방관 수가 순직자 수보다 많다는 통계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반영된 것인가.

“소방공무원은 각종 재난사고에서 충격적 현장을 수시로 경험하기 때문에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PTSD) 위험이 높다. 지난해 소방공무원 대상 설문에 따르면 소방관의 PTSD 유병률은 3.3%로 일반인(0.6%)과 차이가 크다. 우울증도 4.6%로 높고, 수면 장애, 알코올 사용 장애는 28%에 달하고 있다. 단순히 자살위험군을 가리는 것보다는 소방관의 직무 적격성을 고려하는 차원이다.”

―소방공무원의 PTSD 완화나 화상치료를 위한 소방복합치유센터 건립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현재 62개소 후보지가 추천됐다. 8월까지 공정한 절차를 통해 입지선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방관들이 심신 건강을 위해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심신건강수련원은 제주도에 먼저 들어선다. 제주시 구좌읍에 약 3만5000㎡ 부지가 예정돼 있다. 심리안정을 위한 각종 상담과 치료를 할 수 있는 멘탈케어시설과 회복목적의 재활훈련시설이 결합한 형태로 운영된다. 숙박시설도 갖춰진다. 이후 나머지 권역에도 수련원이 들어선다. PTSD 완화를 위해 심리전문가를 소방관서에 파견하는 찾아가는 상담실, 심리안정프로그램, 정신건강 검사 등을 진행하고 소방관서 내에 치유시설이나 상담공간 등의 용도로 쓰는 심신 안정실도 올해 중 46곳에 구축할 예정이다.”

―최근 대구에서 열린 소방박람회에서 웨어러블 수트, 소방관용 스마트 헬멧, 지능형 소화전, 소방용 드론 등 소방 관련 첨단기기들이 선보였다. 하지만 소방장비의 기술력은 아직 선진국보다는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맞는 말이다. 우리나라의 소방장비 개발기술은 미국 등 선진국과 대비해 약 72.7% 수준이다. 기술격차는 6.3년 뒤져 있다. 우리가 쓰는 소방장비는 930종 160만점에 달한다. 조직 중에서는 군(軍) 다음으로 많은 장비를 쓴다. 그러나 지역 소방서별로 소방장비를 개별구매해서 쓰고 업체들도 난립하고 있다. 몇 년 안 돼 없어지는 업체도 수두룩하다. 이런 문제 때문에 소방장비관리법을 제정해 올해 말부터 시행한다. 소방장비관리법은 국가가 소방장비에 대한 표준규격을 정하고, 소방장비의 국가인증을 위해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하면 체계적·통합적 관리가 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장비의 품질이 높아지고 장비 관리 역시 용이해진다. 산업화와도 연결되고 수출 시장까지 열 수 있다. 장비개발과 관리를 전담하는 소방장비관리국 설치도 추진한다.”

대담=박찬준 사회2부장
정리=이정우 기자 woole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