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은 지난해 4월 취임 이후 연구원의 비전을 ‘미래사회를 만들어가는 국가지능화 종합연구기관’으로 설정했다. 우리나라가 그간 ‘패스트 팔로어(Fast Follower)’로서 선진국을 추격하는 데 골몰했다면, 이제는 ‘퍼스트 무버(First Mover)’가 돼 혁신과 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AI를 가장 잘 다루는 나라가 돼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지난 9일 대전의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김 원장을 만나 AI 강국에 대한 비전을 들어봤다. 그는 “전국에 초고속 인터넷망이 구축돼 인터넷 기업들이 탄생하고 정보통신기술(ICT) 강국으로 도약하면서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를 벗어났듯, 5G(5세대 이동통신) 네트워크에 기반한 국가 지능화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글로벌 경기 침체 속에 새로운 동력을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취임 이후 미·중 무역분쟁과 일본의 수출규제, 코로나 사태까지 이어지며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심한 글로벌 경제위기가 찾아왔다. 이러한 가운데 ICT 분야는 발전을 거듭하는 모습이었다. 취임 후 대표적인 성과를 꼽는다면. “과거 20여 년간 우리나라는 국가 정보화를 잘 실현해 ICT 강국, 전자정부 선도국 등의 지위를 얻게 됐다. 이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다. 연구원은 누구도 가보지 못한 길을 앞장서서 개척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가 AI를 가장 잘 다루는 나라가 되도록 ‘국가지능화’에 힘써야 한다. 연구원의 비전을 ‘국가지능화 종합연구기관’으로 내세운 이유도 여기에 있다. 연구원이 전자, 통신 등의 분야에서 성공했던 것에 안주하지 않고 이를 위한 종합연구기관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체질 개선에 나선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본다.” ―5G도 상용화 1주년을 맞이했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는가.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하며 이 분야의 선도국가가 됐다. 기존의 3G, LTE(4G)가 주로 일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B2C(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 중심의 서비스였던 것과 달리 5G는 기업의 생산에 활용되는 B2B(기업 간 거래) 영역까지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 공장 자동화와 자율주행차·드론의 제어, 화학 부문의 정밀 밸브 제어 등에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초연결 인프라로서 역할이 기대된다.” ―세계 최초 상용화를 넘어 5G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 중요한 점은. “5G의 성공적 시장안착과 글로벌 주도권을 지속 유지하기 위해 연구기관의 책무는 더욱 막중해졌다. ‘부품-모듈-장비-시스템-단말’로 이어지는 5G의 산업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까지 질적·양적 동반 성장이 전제가 돼야 한다. 이를 위해 연구원은 중소기업이 강점을 갖고 있는 스몰셀, 중계기, 광장비 등의 기술 개발 및 고도화에 힘쓰고 있다. 이러한 기술이 성공적인 시장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5G 인프라 장비의 기술 개발부터 사업화 단계까지 전 주기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했다. 아울러 5G 서비스의 수요를 확산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산업 지능화에 대비하기 위해 농업 및 어업, 제조업, 국방, 행정·안전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연구기관과 연계해 융합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성공적인 5G 특화형 비즈니스 모델을 도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에는 ‘ICT 공룡’이라 할 만한 기업은 없지만, ICT 강국으로서의 입지는 굳건하다. 무엇이 강점일까. “한국의 강점은 잘 갖춰진 ICT 인프라와 서비스, 국민의 활용 능력, 메모리 반도체 등 하드웨어 제조 역량 부문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점이다. 이는 최근 코로나19와 관련한 상황 속에서 최고 수준의 의료진과 진단 능력으로도 입증됐다. 그러나 아직 AI를 비롯한 플랫폼, 빅데이터 등 소프트웨어 분야의 산업 역량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기존의 제조 지향적 의식 구조를 탈피해 서비스 지향적으로 변화해 AI 시대를 얼마나 빨리 준비하는지가 앞으로도 강국으로서의 입지를 유지하는 데 관건이 될 것이다.” ―AI 강국의 실현을 조금이라도 앞당길 방법이 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이라고 본다. 우리는 과거 초고속 인터넷망을 보급하면서 전국의 24만 학교에 PC보급 사업을 진행했고, 우체국을 통해 PC를 저렴하게 공급하기도 했다. 주부 100만명을 컴퓨터학원에서 수강하도록 하자 이들을 중심으로 인터넷 쇼핑이 활성화했다. 인터넷 쇼핑몰이 성장하고 인터넷 기업들이 늘어난 밑거름이었다. 이러한 경험을 살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AI 교육이 필요하다.” ―다른 기술도 많은데 왜 이리 AI에 집중하는지 의아해하는 국민도 있다. “아마도 AI를 너무 기술적인 측면에서만 접근해서 그런 것 같다. AI를 보는 관점은 기술도 있지만 서비스적 관점과 패러다임의 관점도 있다. ICT가 산업뿐 아니라 의료, 복지, 관광 등 모든 분야에 녹아들며 강국이 됐듯, AI가 산업은 물론 우리 사회 전반에 비타민처럼 녹아들며 새로운 패러다임을 맞이해야 한다. AI 역량을 강화해 산업은 물론 국가 전반을 새롭게 혁신성장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국가지능화 추진 과정에서 연구원의 역할은 무엇으로 보는지. “정부출연연구소의 역할은 크게 세 가지다. R&D를 통해 국가 경제성장의 동력을 창출하는 것과 혁신생태계 조성을 리드하며 여러 이해관계자와 협업하는 것,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들이 하지 못하는 영역에서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을 내놓는 것이다. 연구원의 앞으로 역할은 이 세 가지와 관련이 있다. ICT의 모든 분야에서 AI를 내재화할 수 있도록 기술을 제시하는 것이 첫째다. 국민과 기업의 AI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오픈 플랫폼을 제공하고 인재 육성을 위해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협력 및 활동을 추진할 것이다. 또 다양한 산업과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제조, 의료, 도시, 에너지, 국방 등 모든 분야에서 융합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한 R&D를 추진해 나가겠다.” ―역량강화 측면에서 연구개발(R&D)이 중요한데, 최근에는 변화의 주기가 짧아져 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할 수만은 없다. 이와 관련한 연구원의 변화가 있다면. “연구원은 지난 40여년에 걸쳐 통신강국과 국가정보화의 성공 사례를 만들며 기본기를 연마해왔다. 국가지능화 종합연구기관으로의 탈바꿈이란 수동적인 변화가 아니라 변화를 주도하겠다는 것이다. 능동적으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연구소와 지능화융합연구소를 신설했고, 연구사업에서는 기술축적형 창의·원천연구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중소기업과 경쟁하는 소액 과제 수주는 연구원의 역할 및 책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중단하도록 하는 등 R&D 체질도 개선하고 있다. 최근에는 15년 후의 미래상을 그리며 ‘ETRI 중장기 발전지도 2035’를 만들고 있다.” ―올해로 연구원이 설립 44주년을 맞이했다. 설립 반세기를 바라보는 청사진은 무엇인가. “바야흐로 4차 산업혁명이 본격적으로 꽃피우는 시점이다. 차세대 먹거리를 찾는 것뿐 아니라 AI를 적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방안을 마련할 때이다. 50주년을 맞이할 즈음에는 우리나라가 모든 분야에서 AI를 자연스럽게 활용해 융복합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연구원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AI와 빅데이터, 블록체인, 클라우드, 사물인터넷(IoT) 등을 아우르는 ICT의 국가대표로서 글로벌 기술경쟁력을 확보해 국가의 혁신성장을 지원해나갈 것이다. 아울러 사람이 중심이 되는 디지털 사회가 구현되도록 ‘따뜻한 ICT’ 개발에도 힘써 나가겠다.” 대담=박종현 산업부장, 정리=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병에 걸리면 빨리 병원에 가는 게 좋듯이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졌을 때 신속하게 저희를 찾는 게 좋습니다. 저희가 존재하는 이유는 힘들 때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해서죠.” 이계문 서민금융진흥원장은 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5층 집무실에서 가진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장사가 안 되거나 실직해 금융채무불이행자 등이 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맘 편하게 찾아와 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면서 서민경제가 걷잡을 수 없는 수렁에 빠져들고 있다. 특히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전통시장상인 등 저신용 취약계층은 돈줄이 말라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 할 처지다.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서금원)은 이들을 위해 지원사업 약정을 체결한 전국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1개 점포당 최대 1000만원을 연 4.5% 금리로 빌려준다. 올해 1분기에만 전통시장 소액대출을 통해 1913명이 144억4000만원을 받았다. 이는 전년 동기(109억4000만원) 대비 32% 증가한 수치다. 서금원은 코로나19로 매출이 15% 이상 감소한 전통시장 상인 등을 대상으로 최장 6개월의 원금 상환유예도 한다. 이 원장은 ‘현장에 답이 있다’고 믿는다. 서민들이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 애로사항이 뭔지 알려면 현장을 찾아 듣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게 그의 지론이다. 이 원장은 지난달에는 서울 관악구 인헌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의 호소를 경청했다. 신용이 낮은 상인들은 “급전이 필요할 때 여전히 금융권 이용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그는 “취임 후 전국 각지의 32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19개 전통시장을 찾아가서 다양한 목소리를 들었다”며 “센터에 오신 분들을 상담하며 가슴이 먹먹해지는 걸 느꼈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 원장과의 일문일답. ―현장을 중요시하는 스타일이라고 들었다. “기획재정부에서 국방예산과장으로 일할 때 현장을 자주 갔다. 국방예산이 간부 위주로 편성되는 경향이 있어서였다. 병사들에게 뭐가 어렵냐고 물어보니 ‘겨울에 제설작업을 하고 나면 군화가 눈에 젖는데 잘 마르지 않아 동상에 걸린다”는 거였다. 사병들에게 필요한 군화건조기 구입 비용을 예산에 반영시키도록 했다. 식판 기름기가 잘 제거되지 않아 식기세척기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런데 식기세척기는 고가여서 시범사업으로 해보도록 도왔다. 간부들은 이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다. 예산안을 받아보면 계급 높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 위주로 짜여 있어 현장에 가지 않으면 사병의 고충은 모른다. 지금도 현장을 찾는 이유 중 하나다.” ―현장에 가보고 느낀 점은. “현장에서 만난 분들은 하나같이 채무를 끝까지 책임지고자 하는,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려는 강한 의지를 가진 성실한 분들이었다. 상담 도중에 펑펑 우시는 분들도 꽤 있다. 이야기를 들어만 줘도 고맙다고들 하신다. 60세가량의 여성분은 횟집을 운영하다 손을 다쳐 일하지 못해 연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 이런 분들이 우리 센터를 찾아올 수 있게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 센터 방문 인원이 전년 대비 31% 늘었다.” ―최근 여러 애플리케이션(앱) 출시했다는데 성과는. “지난 1월23일 서금원 통합 앱과 맞춤대출 앱을 내놨다. 지난 4일 기준으로 누적 다운로드 수 11만9379건을 달성했다. 앱을 통해서 자신의 현 상태를 확인하고 대출신청도 할 수 있게 했다. 요즘같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을 때 비대면 서비스가 가능하니 효과적이다. 1월과 2월 중 비대면 채널을 통한 서민금융 지원 규모는 5만7500건이다. 2018년 동기간의 3배 수준이다.” ―취임 후 역점을 두고 추진한 일은. “서금원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상담이나 대출 등을 쉽고 간편하게 받도록 시스템을 개편했다. 저마다 사연이 복잡·다양하고 바쁘게 사는 상인 등에게 ‘1397 서민금융콜센터’의 자동응답서비스(ARS)는 상담에 걸림돌이다. 상담사를 늘려 직접 상담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그랬더니 지난해 1397 고객상담 응대콜이 전년 대비 54.8%나 늘었다. 전화상담할 때 개인정보 동의 구하는 것도 1분30초 동안 상담사가 일일이 읽어주던 방식에서 휴대전화 장문서비스(LMS) 인증 방식으로 변경했다. 덕분에 개인정보 동의시간이 10초로 단축돼 업무 효율성과 소비자 만족도가 매우 증가했다.” ―저신용 취약계층에게 17.9%로 돈을 빌려주는 햇살론17 효과는. “햇살론17이 제2금융권의 대출금리를 인하하는 데 일조했다. 지난해 20% 이상 고금리대출 신규 이용자가 187만명이었는데 2018년(267만명)보다 80만명 감소했다. 그 이유는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에서 7~10등급 저신용자 대출금리를 20%대에서 19%대로 낮췄기 때문이다. 19%대 대출이용자가 지난 한 해 동안 57만명 증가했다. 이게 햇살론17의 금리(17.9%) 효과다.” ―햇살론17 제외한 정책서민금융상품 간단히 소개해 준다면. “연소득이 3500만원 이하인 취업준비생·사회초년생·대학생을 위한 햇살론 유스(youth) 상품도 있다. 최대 1200만원을 연 3.6∼4.5% 금리로 빌려준다. 근로자가 생계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을 제공해 주는 근로자 햇살론, 영세자영업자에게 창업 및 운영자금을 대출해 주는 미소금융도 대표 상품이다. 최근에는 다양한 서민금융 상품을 비교할 수 있는 ‘서민금융 상품플랫폼’을 서금원 홈페이지에 오픈해 시범운영하고 있다. 정부, 공공기관, 민간금융회사 등 총 66개 기관의 324개 상품정보를 제공하며 오는 20일 정식 오픈한다.” ―대출, 상담만 해주는 게 아니라 이들을 필요한 기관에 연결도 해준다는데. “서금원은 병원 같은 곳이다. 1397로 연락하면 우리가 맞춤형으로 필요한 곳을 다 소개해 준다. 지역밀착형 서민금융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거다. 채무조정이 최우선 순위인 분이 있고, 서금원 대신 다른 기관에서 더 좋은 조건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분들도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인데 잘 모르는 분이 있어 등록을 해준 적도 있다.” ―채무조정이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물론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다. 하지만 신용회복위원회가 1인당 탕감해 주는 채무원금 평균이 3000만원에서 4000만원 정도다. 이분들이 이 돈 안 갚으려고 추심에 시달리고, 가족에게 오는 독촉 전화를 견디겠는가. 그렇지 않다. 100명 중 99명은 정말 악착같이 갚는다.” ―금융교육을 중요시하던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 “취임 후 대학교 16곳에서 강의를 하면서 느낀 점은 학생들이 금융을 너무 모른다는 거다. 휴대폰을 본인 명의로 하나 개통하면 100만원을 빌려주는 방식의 불법대출이 있었다. 불법업자들은 피해자가 본인 명의로 휴대폰 5개 개통하도록 한 다음 200만원은 선이자로 가져갔다. 대출금 500만원 중 200만원을 떼인 셈이다. 이런 식으로 신용불량자가 되면 사회를 향한 불신이 생기고 이게 극단적 선택의 이유가 된다.” ―앞으로의 계획은. “햇살론17 비대면 서비스 오픈 일정을 예정보다 앞당기도록 시중은행들과 협의하고 햇살론17 홍보를 강화할 것이다. 신한, 우리, 전북, 농협, 광주은행 모바일 앱에서는 이미 햇살론17을 이용할 수 있다. 상반기 중 하나은행, 카카오뱅크 앱에서도 햇살론17을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 지역별 맞춤형 서민금융 지원을 위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37개 지역협의체도 운영하고 있는데 홍보활동을 강화한다. 서민금융지원제도를 공유하고, 기관별로 연계하는 상시채널을 운영함으로써 서민들이 지역자치단체, 지역금융회사, 자활센터 중 한곳만 방문해도 필요한 서비스를 안내받는 데 문제없도록 하겠다.” 대담=박찬준 경제부장, 정리=이희진 기자

‘박사방’을 만든 장본인 조주빈(25)씨의 신상공개를 두고 최 위원장은 “성폭력특별법에 의한 사상 첫 신상공개는 우리 사회가 이번 사건을 엄중하게 바라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이런 범죄가 피해자들에게는 삶과 존재 자체를 뿌리째 앗아가는 것과 같다는 걸 사회가 무겁게 받아들인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적 공분에 의한 신상공개로 그치지 말고, 이번 기회에 가벼운 양형 문제나 더 나아가 이러한 범죄를 용인해온 우리 사회의 문화까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코로나19로 파생된 인권 문제에 대해 “코로나19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었지만 가려져 있던, 가리고 싶었던, 애써 직면하지 않았던 문제들이 전부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는 계기가 됐다”고 진단했다. 취임 일성으로 ‘혐오와 차별 해소’를 강조했던 그는 “코로나19 국면에서도 드러난 것처럼 혐오와 차별은 한국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터뷰는 지난 25일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진행됐다. 다음은 최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주범인 조씨 외에도 ‘n번방’ 관람자 등 공범의 신상도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이번 ‘n번방’ 범죄는 어느 개인이 저지른 문제로 봐선 안 된다. 우리 사회가 그동안 이 같은 범죄를 방치해 왔다는 사실에 다 같이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신상공개는 이런 범죄가 피해자들에겐 삶 자체를 앗아가는 것과도 같다는 걸 사회가 무겁게 받아들인다는 의미로 접근해야 한다.” ―‘n번방’ 관련 인권위 대응은? “인권위 아동청소년인권과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다. 그 밖에는 수사 진행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피해자에 대한 인권 침해를 막고자 노력하겠다. 과거 경험을 돌아보면, 범죄 원인을 피해자에게서 찾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인권위는 그러한 일을 막기 위해 피해자에게 무엇을 물어야 하고, 무엇을 묻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방향을 생각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초기, “혐오 대신 인류애와 연대로 사회적 재난에 대처해야 한다”는 성명을 냈다. 지금 상황은 어떻게 진단하나. “초기에 온라인을 중심으로 중국동포나 특정 지역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고 부추기는 글이 퍼졌다. 특히 이번 사태로 아시아계에 대한 인종차별과 혐오를 직접 겪으며 많은 사람이 더욱더 혐오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됐다고 본다. 여러 분야에서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만큼 혐오와 차별에 대응하는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고 평가한다.” ―코로나19라는 재난이 인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나. “코로나19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었지만 가려져 있던, 가리고 싶었던, 애써 직면하지 않았던 문제들이 전부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는 계기가 됐다. 청도대남병원 집단감염을 시작으로 인권위는 기초조사를 통해 폐쇄병동 입원환자의 과도한 장기입원, 다인실 구조, 건강관리 소홀, 채광과 환기가 원활하지 않은 시설환경 등의 개선 필요성을 확인했다. 콜센터·배송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도 마찬가지다.” ―앞으로 코로나19와 관련 인권위의 역할은. “인권위에 코로나19 관련 진정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 예컨대 코로나19 관련 특정 지역이나 외국인임을 이유로 한 차별 진정사건이 이미 접수되어 현재 조사 중이다. 이처럼 진정을 통해 코로나19가 가져온 인권문제에 대한 전방위 실태조사를 펼쳐 하반기 중 발표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정신병원 및 장애인거주시설 내 인권 침해 실태를 파악해 인권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집단감염 등 사회적 재난에 취약한 노동환경 사각지대를 발굴해 이들이 건강한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노동인권과 환경 개선에 앞장설 예정이다.” ―인권위 혐오차별대응기획단을 평가한다면. “취임할 때 첫 번째 책무로 우리 사회에서 혐오와 차별 해소를 공언하고 정면대응을 선언했다. 기획단 출범은 반차별과 평등권에 대한 사회의 민감도를 높이는 시도였고, 지난 1년 동안 기획단은 혐오차별 문제에 대한 대국민 공론화와 사회적 공감대 조성 등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공론화와 마중물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평가한다. 지난해 10월에는 기획단에서 국가기관 최초로 혐오표현 리포트를 발간했는데, 포털사이트에서 이를 참조해 혐오차별 자율규제를 강화하기도 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국민청원 인권위 이첩 과정에서 인권위 독립 문제가 다시 제기됐다. 현재 인권위 독립성을 과거와 비교한다면. “인권위 초기에는 국회나 정부 관계자들과 대화할 때 ‘인권위는 정부기구다’, ‘삼권분립의 원칙에 어긋나는 위헌단체다’라는 이야기를 지겹게 들었다. 만약 그 당시 청원이 이첩되었다면 사람들은 문제라고 생각지도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많은 사람이 인권위의 독립성 침해를 우려했다. 이번 상황은 인권위의 독립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진전이 있었다는 것과 인권위 독립의 필요성 재확인이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인권위 독립성을 보다 확고하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인권위법 개정을 하려고 한다. 인권위 업무는 독립적으로 하지만, 업무의 토대가 되는 인력과 예산에 대한 권한은 행안부와 기재부가 각각 가지고 있다. 이러한 부분의 독립성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앞으로 인권위는 사회 구성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조사와 권고를 계속해 나가는 한편 인권위법 개정 등에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지난 1월 활동기한이 1년 더 연장된 북한인권특위에 대한 실효성 지적이 여전하다. “북한인권특위는 위원회의 북한인권 대응방향이나 업무계획 등을 논의하고 심의하기 위하여 인권위원들로 구성된 위원회다. 특위 위원들은 북한 인권과 관련한 다양한 이슈와 정책 대안을 다루는 ‘북한인권포럼’에 참석해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등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다. 북한인권특위는 위원회의 북한인권 접근 방향 설정을 위해 실효적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올해에도 실질적인 북한 인권 개선을 이끌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활발한 심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인권위 권고는 중요한 의미를 띠지만 법적 강제력은 없다. 따라서 권고가 받아들여지지 않기도 하고, 이에 인권위도 권고 이행을 재차 촉구하는 모습도 종종 보이는데. 특별히 기억에 남거나 아쉬운 불이행 사례가 있나. “인권위 정책권고는 우리 사회 인권증진을 위한 실질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수용률도 86%에 이른다. 하지만 아쉬운 경우도 있다. 예컨대 인권위는 지난해 10월 고용노동부에 위험의 외주화 문제 해결을 위해 간접고용 관련 제도개선을 권고했지만, 도급금지 작업의 범위 확대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등 주요 권고사항에 대해 불수용했다. 향후 사회적 약자의 인권이 신장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정책과제를 발굴해 권고하고, 정부 등 국가기관에 의한 권고수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앞으로 임기 내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다면. “두 가지다. 하나는 차별금지법 제정이다. 그 이름이 평등기본법이든, 차별금지법이든 우리 사회가 인권 분야에서 한 단계 도약하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일을 꼭 하고 싶다. 또 다른 하나는 앞서 말했던 인권위법 개정이다. 제가 2001년 인권위 설립 당시 초대 사무총장이었고, 벌써 인권위와 함께한지 20년이다. 어떤 정부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독립성과 인권기구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체계를 잡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다.” 대담=이천종 사회부장, 정리=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확한 정보와 데이터가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의 대규모 PCR(유전자증폭) 검사는 매우 의미 있습니다. 환자를 위해서라면 좋은 것은 서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세계가 한국의 방식을 급속히 수용하듯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정권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의사로서 진균감염증학·혈액종양내과학 전문가인 가미 마사히로(上昌廣) 일본 의료거버넌스연구소 이사장은 24일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정보와 경험의 공유를 강조했다. 의료현장에서 활동하는 의사·간호사 등의 비영리 조직인 의료거버넌스연구소는 의료 현실에 대해 정부·관변 학자와는 다른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시점에서 코로나19 대응 모델은 3가지다. 우선 거대 도시의 완전 봉쇄도 마다하지 않았던 중국의 권위주의 체제 모델과 민주주의 체제 모델이 있다. 민주주의 체제 모델은 다시 한국 모델과 일본 모델로 나눌 수 있다. 신속·공개·총력 대응을 특징으로 하는 한국 모델은 감염자의 접촉자를 정밀 추적해 전수에 가까운 PCR 검사로 양성 반응이 나오면 즉각 격리한다. 일본 모델은 37.5도 넘는 발열의 나흘 이상 지속 등 까다로운 조건을 붙인 극히 제한된 PCR 검사와 중증자 중심의 대응이 특징이다. 일본 정부는 대규모 PCR 검사로 확진자 수가 증가하면 병상이 부족해져 중증자의 치료가 불가능해진다는 소위 의료붕괴 방지를 이유로 제시하고 있다. 한국에서 확진자가 증가해도 정부 시설과 삼성·LG 등 대기업 시설을 활용한 경증자용 생활치료센터로 의료붕괴를 막는 것에 일본 매체가 주목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가미 이사장은 일본 정부 논리에 대해 “PCR 검사를 하지 않고 싶어서 이유를 붙였을 뿐”이라며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는 정확한 실태를 아는 것이 중요하고, 정확한 실태를 알기 위해서는 PCR 검사를 해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세계보건기구(WHO)도 테스트, 테스트, 테스트라고 말하지 않았느냐”며 “한국의 데이터가 향후 큰 참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미 이사장은 아베 정권이 PCR 검사를 회피하는 이유에 대해선 “도쿄올림픽을 개최하고 싶은 생각도 있었겠지만 (코로나19 대응을) 후생노동성에 맡겼고, 후노성은 메이지 유신 이래의 낡은 미즈기와 대책을 채택했기 때문”이라며 “아베 정권은 오래됐고 강하기 때문에 이에 반론하는 미디어도 없고, 의사나 연구자도 그다지 반론하지 않았다. 그 결과 이런 사태가 됐다”고 지적했다. 물가라는 뜻인 미즈기와는 적이 육지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방어하듯이 외부로부터의 질병 감염원을 공항이나 항만 단계에서 차단한다는 의미다. 가미 이사장은 “앞으로 중국에서 새로운 바이러스 발생이 적어도 10년 단위로 계속될 것”이라며 “일본, 한국, 중국, 대만 등이 새로운 바이러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으로 의약품을 개발·승인하는 등 협력 시스템 구축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중의 대응을 어떻게 평가하나. “중국은 정치적인 문제는 차치하고 의학적으로는 잘 대응했다. 특히 미국이나 영국의 학술지에 논문 형태로 많은 데이터를 발표했다. 전문학술지에 발표하면 전문가가 보기 때문에 거짓을 쓸 수 없다. 셧다운(Shut-down)은 일본이나 한국에서는 무리다. 한국은 정말 뛰어난 시스템을 활용해 어떤 의미에서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철저하게 검사하는 좋은 리더십을 보여줬다. 드라이브스루(Drive-thru)나 워킹스루(Walking-thru) 등의 대응도 아주 좋았다.” -일본은 어떤가. “일본은 한·중과 비교하면 때를 놓쳤다. PCR 검사를 하지 않아 실태 확인이 어렵다. 크루즈선 대응도 형편없었다. 대응이 안 된 것을 솔직히 인정해 반면교사로 세계와 공유하면 좋을 것이다.” -아베 총리는 한·중 등과 비교해 인구 대비 감염률이 일본이 낮아 성공적이라고 했다. “동의할 수 없다. 아베 총리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후노성에서 들은 이야기일 것이다. 인구 대비 감염률이 낮다는 것이 환자가 적다는 의미가 아니다. 검사를 하지 않고 있을 뿐이다. 정말 좋지 않은 발언이었다. 변명한다는 이미지밖에 주지 못했다.” -무엇이 문제인가. “일본은 과거 검역이나 미즈기와 대책에 강한 나라였다. 그런데 코로나19는 다른 감염병과 차이가 있다. 콜레라, 페스트 등은 설사, 습진, 고열 등 증상이 강해 환자를 금방 알아본다. 반면 코로나19는 크루즈선 감염자의 경우 2명 중 1명이 증상이 없었다. 중국에서 한 달에 100만명이 일본에 들어오는 상황에서 코로나19처럼 증상이 없는 경우 미즈기와는 효과가 없다. 후노성과 국립감염증연구소는 미즈기와 대책 명목으로 매년 예산을 받고 있고, 미즈기와가 잘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래서 PCR 검사도 때를 놓쳤다. 일본 국내에 감염자가 많지 않다는 전제에서 한·중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도 했다. 일본 국내 전파 사실을 인정했다면 한·중에 대한 셧다운은 필요 없었다. 이제 와서 (코로나19가) 만연됐다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한국보다 사망률은 약간 높지만 만연되지는 않았다는 선에서 무언가, 어떻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 -일본에서 PCR 검사는 어떻게 하나. “거의 불가능하다. 의료기관에서 검사회사에 검사 오더를 해야 하는데 후노성이 인정하지 않으면 못 한다.” -일본 정부는 사망자 방지를 위해 중증 환자 중심의 대응을 한다고 한다. “그것은 처음부터 PCR 검사를 하고 싶지 않아서 붙인 이유다. 의학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아니다. 전혀 신뢰할 수 없는 말이다.” -농담이겠지만 일본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줄 모르고 죽을 수 있다는 말이 있다. 감염자 수는 얼마로 예상하나. “그렇게 생각한다. 일본은 검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코로나19로 더 많이 사망했으리라고 본다. 그런데 엄청나게 많이 사망한 것은 아닐 것이다. 중국의 베이징, 상하이와 같은 우한 외의 도시에서는 사망자가 많지 않았다. 일본이 한국 인구의 3배이니 감염자 수도 그 정도일 것이다. 무증상자도 있고, 감염됐다가 나은 사람도 포함해 5만∼6만명, 수만명 이상 있을 것이다.” -전수 가깝게 PCR 검사를 하는 한국식 방식은 과연 옳은가. “옳은 방법이다. 정확한 실태를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그에 맞춰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이 하는 방법은 아주 참고가 되리라 생각한다. K팝처럼 좋은 것은 세계적으로 보급된다. 그래서 한국의 경험이 중요하다. PCR 검사를 대규모로 함으로써 코로나19에 대해 아는 것이 가능해졌다. 한국은 역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의 경험이 컸다고 생각한다. PCR 검사를 하지 않으면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없다. 그래서 PCR 검사를 하지 않는 일본의 방법은 틀렸다.” -감염병 발생 시 국가 단위에서는 어떤 대응을 해야 하나. “일본과 같은 낡은 방식은 아니다. 국가의 거버넌스 시스템은 이런 낡은 방법이 아니라 데이터에 근거하고, 이를 공유해서 효율적인 대응을 하는 새로운 틀이 필요하다.” -국제적으로는 어떤 대응이 필요한가. “동아시아는 정보 공유 태세가 필요하다. 앞으로 중국에서 새로운 바이러스 발생은 계속될 것이다. 동물이 아주 많고 동물이 사람 가까이에 있는 것이 주된 이유다. 한·중·일은 왕래가 잦다. 이번에도 코로나19 발생을 확인했을 때 이미 많은 사람이 유입됐으리라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중국과 거리상 떨어진) 미국이나 유럽과는 다르다. 동아시아가 어떤 의미에서는 공동체가 됐다.” -한국에서 마스크 재활용과 면마스크 문제가 논란이었다. “마스크는 의료진이 잘 훈련해서 쓰면 어느 정도 감염률을 낮출 수 있으나 일반인은 착용해도 별로 효과가 없다. 의학적으로 효과가 없다는 연구 결과뿐이다. 단지 매너나 에티켓 측면에서 착용할 수 있다. 마스크가 부족할 때 무리하게 사서 착용할 필요까지는 없다.” 대담·사진=김청중 도쿄 특파원 ck@segye.com

최근 몇 년간 영화계에 현안이 끊이지 않았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지원 배제 명단)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며 영화인들이 큰 상처를 입었다. 이 같은 역경 속에서도 한국영화는 지난해 100년이란 결실을 맺었다. 여기에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한국영화 힘을 대내외에 과시하며 세계 영화사를 새로 썼다. 기쁨도 잠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극장가가 직격탄을 맞았다. 이런 일련의 사건 중심에 오석근(59)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이 있다. 지난 6일 서울 마포구 영진위 영화교육지원센터에서 만난 오 위원장은 “지난달 전국 230개 극장에 손 소독제 5300개를 지원했다”고 운을 떼며 최대 현안인 코로나19 지원 방안을 설명했다. “극장 방역을 하기 위해 실무적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작이나 개봉이 연기되는 작품들이 뭔지,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극장들과 공조해 피해 상황도 파악하고 있어요. 결국 예산이 중요한데, 예산 확보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문화체육관광부와 검토 중입니다.” 영화감독 출신인 그는 부산국제영화제(BIFF) 산파역을 했고, 2010년부터 6년간 부산영상위원회 운영위원장을 지내며 부산을 ‘영화의 도시’로 키워 냈다. 2018년 1월 영진위 수장이 됐다. 지난 2년간 쉴 새 없이 달려온 그는 여전히 쉴 틈이 없어 보였다. 한국영화의 또 다른 100년을 위해 시나리오 창작, 기획·개발부터 투자, 제작, 유통·배급, 수출에 이르기까지 영화산업의 선순환 구조를 차근차근 만들어 나가고 있다. 특히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시장의 중요성, 한·아세안 영화기구를 설명하는 대목에서는 목소리가 커졌다. 다음은 오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한국영화의 새로운 100년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지난해 한국영화 시장의 양극화가 더 심화됐다. 관객 쏠림 현상은 역대급이었다. 영화산업의 공정한 환경을 위해 우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이 개정돼야 한다. 스크린 독과점과 수직 계열화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어떤 식으로든 마련돼야 한다. 그걸 금지라곤 표현하지 않겠다. 영진위 입장에선 영화 현장과 극장을 공평하게 봐야 하기 때문이다.” -영화산업 구조개혁 법제화 준비모임이 영화산업 구조 개선을 요구하는 서명에 영화인 1325명이 동참했다. 결국 CJ, 롯데와의 싸움인데 영진위 수장으로서 난처한 부분도 있을 것 같다. “문제는 문제이고 협업할 건 협업해야 한다. 극장 문화라든가, 한국영화가 이렇게 성장한 데에는 대기업이 끼친 순기능과 역할이 있다. 스크린 독과점과 수직 계열화, 배급·상영 겸업은 문제가 있으니 해결해야 하는데 그게 일방적이어선 안 된다는 거다. 그 부분은 영화인들 사이에선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돼 있으니 국회 차원에서 공론화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 -영비법 개정 외의 우선 과제로는 무엇이 있을까. “포스트 봉준호가 나올 수 있는 제작, 창작 환경을 마련하는 게 급선무다. 이는 결국 새로운 영화 언어, 독립영화로 대변된다. 독립영화 지원으로 독립영화인들이 많아져야 이들이 상업영화에 유입되는 선순환을 이룰 수 있다. 미래 관객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관객이 더 이상 늘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다. 영화적 소양을 갖춘 관객들이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영화도 초·중·고 정규과목이 돼야 한다. 스마트폰 하나로도 영화를 찍을 수 있는 영상시대다. 아이들이 영화 언어를 습득해 자기 표현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국영화의 해외시장 개척도 시급한 과제다. “한국영화를 가장 많이 사가는 국가는 대만이다. 그다음은 중국과 싱가포르. 모두 아시아다. 같은 정서를 갖고 있어서다. 포화상태인 국내 시장을 넘어 아시아 시장을 공략해야 한다. 한·아세안 영화기구와 연결돼 있다. 다양한 재원조달 창구도 만들어져야 한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한국영화의 새로운 100년을 위해) 좋은 영화, 다양한 영화를 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한·아세안 영화기구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아세안 인구가 6억5000만명이다. 아세안 시장을 결코 무시하면 안 된다. 한·아세안 영화기구는 한국영화가 아세안 시장을 개척해 나가는 현장에서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다. 올해 안 설립이 목표이고, 사무국은 부산에 설치할 예정이다. 아세안 시장을 능동적으로 끌어안고 한국과 아세안이 함께 갈 수 있도록 하려는 게 기구의 기본방향이다. 아세안 10개국의 영화산업은 차이가 많이 나지만 한국에 우호적이다. 한류의 힘도 있고 한국영화에 대한 로망도 있다. 우리가 아세안 시장을 잡으면 중국이나 일본보다 이니셔티브(주도권)를 쥘 수 있게 된다. 운 좋게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는 신남방 정책과 궤를 같이하니 정부 차원에서도, 영화인들로서도 좋은 거다. 아세안 국가들은 우선 영진위의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KOBIS)을 도입해 박스 오피스가 투명해지길 바라고 있다. 올해 한·아세안 영화 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KOBIS 컨설팅을 시작한다. 우선 캄보디아와 필리핀이 대상이다. 말레이시아와 베트남도 관심이 높다.” -아세안 시장에 대한 개발 제안은 이전부터 나왔는데. “‘지금 왜 갑자기 아세안이냐’고 얘기하는 영화인들도 많다. 그러면 아세안 시장을 놓친다.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 문화는 교류다. 기구의 핵심은 ‘아는 것’이다. 영화, 감독, 배우, 제작·투자 시스템에 대해 서로 얼마나 아는지, 거기서부터 시작해 네트워크를 만드는 거다. 아세안 10개국의 영화 관련 정부 관계자들에게 ‘우리는 하나의 우산이고, 각 분과가 만들어지면 그 분과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전부 영화인들이다’고 말한다.” -임기 3년인데 올해 1월 취임 2주년이 됐다. 예산 1000억원대 시대를 열었는데 어떻게 해낸 건가. “직원들이 열심히 한 거다. 정부 차원에서 한국영화에 이 정도로 관심을 갖고 있다는 자부심도 크다. 올해 300억원 규모의 ‘한국영화 메인투자 전문 투자펀드’를 만든다. 순제작비 60억원 미만인 영화에 투자하고, 영화 IP(지식재산권)는 투자사가 아닌 제작사가 갖는다. 제작비 조달의 새로운 힘이 생기는 거다.” -독립·예술영화 유통배급지원센터도 설립한다고 들었다. “독립·예술영화도 해외에 충분히 팔릴 수 있는 작품들이 많다. 독립영화계가 한 번도 그런 걸 공세적으로 해보질 못했다. 해외에 어떻게 홍보·마케팅하고 유통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전략을 짜고 있다.” -봉준호 감독이 나온 한국영화아카데미(KAFA)도 주목을 받았다. 위원장도 KAFA 출신인데. “봉준호 효과라 할 수 있는 부분 중 하나다. 아시아 영화계에서 한국에 가장 크게 기대하는 게 교육분야다. 한국영화 교육을 받고 싶어한다. KAFA를 브랜드로 만들어 기존의 국내 인재 양성과는 별도로 해외, 특히 아시아를 대상으로 교육할 수 있는 ‘KAFA 글로벌’, 컴퓨터 그래픽(CG) 등 기술을 가르치는 ‘KAFA 텍’까지, 크게 세 가지로 가닥을 잡아 나가는 중이다.” -블랙리스트 사건 후속조치는 없나. “‘과거사 진상 규명 및 쇄신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정리하는 백서를 만들고 있다. 오는 16일 조직 개편, 인사를 단행하는데 블랙리스트 사건 후속 업무를 담당할 상설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전담 직원을 두려 한다. 백서가 나오면 영화계와 다시 토의해 실질적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다. 조금만 더 인내심을 갖고 지켜봐 달라.” -남은 임기 중 계획은. “영화발전기금 부과금 징수 연장에 집중할 생각이다. 징수가 내년 12월31일로 끝난다.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코로나19 사태를 어떻게 극복할지다. 영비법 개정은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 꼭 해주길 바란다.” 대담=김신성 문화체육부장, 정리=박진영 기자 jyp@segye.com

송 전 장관은 재임 시절 제일 힘들었던 것을 묻자 “국방부의 탈(脫)군인화였다”고 털어놨다. 그는 인터뷰 내내 미소를 잃지 않았다. 답변 또한 자유로웠다. 이유를 물었더니 “함정에서 한솥밥을 먹는 해군의 특징”이라고 받아넘겼다. 이날 못한 얘기는 기회가 되면 자서전에 남길 것이라고도 했다. 조급해하지 않는 모습에서 낙천적 기질이 엿보였다. ―최근 ‘선진 민주국군을 향해’라는 책을 냈다. 책 제목이 아직 우리 군은 민주군대가 아닌 것처럼 들린다(웃음). “군은 국가 방위와 국난 극복에 앞장서 왔지만 민주공화국의 이념과 가치에 어긋난 적도 있었다. 군의 문민화와 3군 균형발전 등은 미흡하다. 군사정권 시절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 부분을 개혁해 선진 민주국가 군대로 탈바꿈해야 한다는 의미다.” ―책에서 군인은 자신이 군복 입은 민주시민이라는 자각이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우리 경제는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는데 군의 리더십은 아직도 과거에 머물러 있다. 병사들은 무조건 복종해야 하고 사역의 대상이고, 눈 치우고, 그러려고 군대 왔느냐(아니라는 의미). 병사들이 생활관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을 두고 ‘군기가 빠졌다’고 비판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휴대전화를 쓰는 게 무슨 문젠가. 과거의 리더십을 운운할수록 군에서 사고 날 위험은 더 높다.” ―국방개혁 2.0에 드라이브를 건 배경은. “의료사고, 그런 비슷한 게 내게도 있었다. 2018년 1월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았는데 용종이 발견돼 제거했다. 천공(穿孔)이 생기지는 않았지만 한밤중에 장관 공관에서 구급차로 이송돼 수술을 받는 일이 벌어졌다. 완치될 때까지 주사만 맞았다. 보름간 거의 그로기 상태였다. 간신히 정신을 차릴 즈음에는 모친상을 당했다. 머릿속에 많은 것이 떠오르더라. 그중에 국방개혁만은 반드시 완성한다고 결심했다.” ―성공작이라고 보는가. “노무현정부 시절 추진한 ‘국방개혁 2020’은 임기 4년차에 완성돼 단 1년만 실행하고 끝났다.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는 없었다.” 송 장관은 노무현정부 때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을 지내며 국방개혁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주도했다. 이때 문재인 대통령과의 인연으로 대선 캠프에 참여했다. “문 대통령 취임 후 1년 안에 개혁안을 만든 뒤 4년간 실행하면 되돌릴 수 없는 국방개혁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 그래서 2018년 7월 말 대통령께 개혁안을 최종 보고하고 재가를 받았다. 대통령께는 ‘개혁안이 마련됐으니 이제 저를 부담 없이 놔주시라’고 말씀드렸다. 내가 떠난 뒤에도 국방개혁2.0과 관련한 국방예산이 차질 없이 확보되고 있는 것을 보면 성공으로 볼 수 있지 않겠나.” ―국방개혁 추진과정에서 반발도 만만치 않았다. “장관 인사청문회 때부터 힘들었다. 부동산 투기자로 몰리는가 하면 딸 취업특혜 주장까지 악의적인 내용이 많았다. 2017년 7월13일 임명장 받고 나서 11월까지 북한은 미사일 쏘고,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도 있었고, 돌이켜보면 최대 위기와 최대 평화의 시기를 함께 보냈다. 대북 위주 안보관에서 동북아 평화를 아우르는 포괄적 안보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랬더니 대통령을 흠집내고, 국방개혁을 좌절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나를 표적 삼아 경질 요구 등이 빗발쳤다. ‘사인선사마’(射人先射馬: 상대방을 굴복시키려면 그 사람이 의지하는 것을 먼저 쓰러뜨려야 함)라는 말을 들어봤나. 예비역들은 움직이지 않았고, 내가 하는 얘기는 다 누설됐다. 굴하지 않았다. 사명감을 갖고 더 밀어붙였다. 이를 두고 훗날 문 대통령께서는 ‘우리 국군은 앞으로 가보지 못한 길을 가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재임 시절 설화로 곤욕을 치렀는데. “모든 발언은 나름 생각해서 말한 것이다. 언론 보도 과정에서 왜곡과 과장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자면,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에 대해 ‘내가 상대할 사람이 아니다’고 한 것은 교수로서 자유롭게 말하는 것을 장관이 왈가왈부할 수는 없다는 의미로 말한 것이다. ‘개탄스럽다’는 표현을 쓴 것도 군 통수권자(문 대통령)의 권위를 상대(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와 동등하게 보는 시각이 우려스럽다는 의미였다. 미니스커트 등 여성 폄하 발언도 앞뒤 말을 자르고 편파적으로 보도한 데서 불거진 오해다.” ―김관진 전 국방장관이 구속적부심으로 풀려난 것을 두고 다행이라고 답변했다가 도마에 오르기도 했는데. “내가 장관직을 수행하며 만났던 장군들은 대부분 김관진, 한민구 장관 시절 진급한 이들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김 전 장관을 교도소 보내야 된다, 법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말하면 군심(軍心)이 어떻게 되겠나. 군심을 단기간에 바꿀 수는 없다. 그래서 그런 거다.” ―한미연합사령부의 국방부 영내 이전이 무산됐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문제가 없겠나. “재검토해야 한다. 용산 한미연합사 이전은 ‘남산 복원’이라는 국가 목표와 ‘연합방위태세 보장’이라는 군사적 목표를 함께 달성하는 정책이다. 단기적으로는 평택 주한미군기지가 적합하지만 전작권 전환 이후에는 국방부 영내가 더 적합하다고 봤다. 한국군 사령관이 주한미군 기지에서 전작권을 행사한다면 국가 위상에 문제가 있지 않겠나.” ―군의 문민통제에도 공들였던 것으로 안다. 정점은 문민 국방부 장관 기용인데, 현 정부에서 가능할까. “국방부는 군 조직이 아니라 하나의 정부기관이다. 따라서 국방부 주류는 군이 아닌 민간인이 돼야 한다. 재직 중 국방부 실장급 직위를 모두 문민화한 이유다.” 잠시 말을 멈추고는 굳은 표정을 짓던 송 전 장관은 “군 장교 출신이 아닌 민간인을 국방부 장관으로 기용하는 것, 문민 국방장관은 문 대통령의 꿈”이라고 강조했다. ―기무사령부를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바꿨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고 보는데. “기무사령관이 사찰 보고서를 만들어 대통령과 독대하면 기무사에 힘이 실린다. 만약 대통령에게 칭찬이라도 받는다면 상관인 국방부 장관도 기무사령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기무사령관이 상관인 국방부 장관 동향을 파악해 보고하는 행태, 이건 군기위반에 해당한다. 근본부터 조직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 과정에 장관이 계엄문건 논란에 휩싸였다. 송 장관이 좌초됐다는 평가도 있다. “계엄문건은 실행 여부와 관계없이 작성 자체만으로도 반헌법적 일탈이다. 문건 작성을 감시하고 즉각 보고해야 할 부대가 문건을 스스로 만들었다는 것이 문제다. 그래서 정치개입과 민간인 사찰 금지, 개인 동향파악 중지 등을 반영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을 제정했다. 계엄문건으로 좌초했다는데 인정할 수 없다. 개혁의 소임을 완수했다고 자부한다.” ―9.19 남북 군사합의를 이끌어낸 당사자다. 비핵화 없는 군사합의는 폐기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6·25전쟁과 전후 남북충돌을 직접 체험한 세대에게 북한은 같은 하늘을 이고 살 수 없는 불구대천지원수(不俱戴天之怨讐)라는 심정이 남아 있다. 군사합의에 대해 ‘안보포기각서’ ‘실질적인 항복문서’라며 모욕주고, 국방부 장관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경우도 있었다. 나도 제1연평해전에서 북한군과 싸웠던 사람이다. 언제까지 같은 민족을 살상의 대상으로 인식해야겠나. 과거의 기억에 매몰돼 새로운 도약과 번영의 기회를 차버릴 수는 없지 않으냐.” ―총선이 코앞이다. 예비역들의 출마가 이어지는데 정치할 생각은 없나. “집사람이 싫어한다. 그래서 답하기 곤란하다.(웃음) 다만 난 장관 재직 때도 정치인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군인은 군인정신(soldier's spirit)으로 평생을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담=박병진 군사전문기자, 정리=박수찬 기자

그는 지난 17일 서울 동작구 보라매안전체험관에서 가진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일이 닥치고 나서 상황판단을 한 뒤 동원가능한 소방력을 파악하고, 출동 지령을 내리면 대응지체의 문제가 발생한다”며 “신속하고 체계적인 재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청장은 1990년 소방간부후보생 6기로 공직에 입문해 지난 30년간 소방안전 외길을 달려왔다. 2018년 12월 2대 소방청장으로 부임한 이후엔 유독 굵직한 사건·사고가 많았다. 지난해만 해도 강원 산불과 경기 김포 요양병원 화재, 울산 선박화재, 독도 헬기 추락 사고 등이 이어졌다. 독도 헬기 추락 사고 이후 “동료 대원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남은 우리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했다는 그로부터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원년인 올해 목표와 과제를 들어봤다. ―대구 중앙119구조본부에 집결한 구급차량 행렬이 인상적이다.(※이 질문과 답변은 지난 22일 전화로 추가 인터뷰한 것임) “소방비상대응시스템은 재난·사고 규모에 따라 대응 1∼3단계로 운용된다. 1단계는 사고 관할 소방서를, 2단계는 해당 소방본부(시·도)를, 3단계는 지난해 강원 산불처럼 전국의 소방력을 동원해야 수습 가능할 때 발령된다. 이 중 대응3단계 시 전국 소방력의 출동 규모를 구조화한 게 동원령이다. 동원령 1호는 각 시·도 당번 소방력의 5%, 2호는 10%, 3호는 20%가 출동한다. 기존에는 대응3단계 발령 이후 시·도별로 출동시켜야 할 장비와 대원을 다시 지령해야 했지만 이제부터는 미리 준비된 전국 소방력이 자동 출동한다. 대응시간이 크게 단축돼 효과적인 수습이 가능해졌다.” ―코로나19 환자 이송을 위한 음압구급차를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음압구급차는 서울에 2대, 경기남부에 3대, 광주에 1대가 배치돼 있다. 음압구급차는 감염질환 환자 이송은 물론 비감염질환 환자 이송 시 발생할 수 있는 감염 문제에도 적절히 대응할 수 있다. 평상시에는 음압구급차가 출동할 사례가 많지 않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시·도별로 2대씩을 보유하는 게 적절하다. 전국에 음압구급차 약 40대 배치를 검토하고 있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한마디로 모든 국민에 대한 소방서비스 수준이 한 단계 더 올라간다. 시·도별로 차이가 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 수준은 앞으로 균등해진다. 지방자치단체 재정 형편에 따라 법적 기준을 채우지 못한 소방인력은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 충원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구급차가 배치되지 않은 전국 읍·면·동이 95곳 정도인데 농촌 지역도 도시와 차이 없는 균일한 구급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광역단체장만 행사하던 일선 소방조직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코로나19 사태처럼)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행사할 수 있게 된 것도 긍정적 변화이다.” ―소방헬기 추락 사고를 막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나. “먼저 독도 헬기 추락 사고로 순직한 다섯 분의 동료대원과 두 분의 민간인 희생자의 명복을 빈다. 아울러 사고 수습을 위해 최선을 다한 모든 기관 관계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독도 헬기 사고와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를 계기로 중앙과 시·도로 이원화된 헬기 지휘체계를 국가 지휘·통제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민보호와 대원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소방헬기 통합 운항관제실 구축과 소방헬기 정비대 신설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추락 사고를 계기로 헬기 안전장비를 대폭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소방헬기 안전장비는 중앙 및 시·도에서 개별 운영하고 있어 자체 규격이나 재정 여건에 따라 제각각이었다. 그래서 향후 도입되는 소방헬기에 대해서는 공중충돌경고장치(TCAS)와 항공기부양장치(FLOAT), 비상위치무선발신기(ELT), 지상장애물경고장치(GPWS), 디지털전자지도 등을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추진 중인 소방 빅데이터센터에 대해 설명해달라. “소방청은 현장대응과 화재예방을 위해 22개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생성되는 가치 있는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분석하는 인력과 조직이 없어 대부분 데이터는 활용 없이 사장되는 실정이다. 예컨대 119에 접수된 1500만건의 음성신고 패턴을 분석하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현장대응이 가능하다. 또 코로나19 등 감염병 관련 구급 출동정보와 질병관리본부·출입국관리사무소의 관련 정보를 분석해 관계기관에 제공하면 2차 피해 등 감염병 차단에 기여할 수 있다.” ―정부 공약 중 하나가 소방공무원 2만명 증원이다. 지금 5만7000명으로는 부족한가. “전국 재난현장 지원을 위한 정책기능이 크게 부족하다. 소방청 본청 근무자는 현재 208명이다. 전체 소방공무원(5만6711명)의 0.36% 수준이다. 총정원이 12만7295명인 경찰청의 본청 근무자는 1834명이다. 총정원이 우리의 5분의 1 수준(1만988명)인 해경의 본청 인력은 453명(4.12%)이다. 46대의 헬기를 보유한 산림청은 본청 내 관리 인력이 88명이지만 30대 헬기를 운용하는 우리는 5명뿐이다. 우리 고유업무인 화재대응 인력도 턱없이 부족하다. 본청 근무자 3명이 화재 대응전략과 매뉴얼, 시기별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국립소방연구원 목표 중 하나가 화재 사건·사고 전문 조사기관이다. “경찰은 주로 사건과 관련한 화재만 감식을 벌이고 소방은 거의 모든 화재를 조사한다. 통계에 따르면 매년 4만3000건 정도의 화재가 발생하는데 이 중 1500여건(3.5%)이 방화에 의한 화재다. 점차 화재 사건·사고에 대한 소방의 더 큰 역할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일례로 2018년 국토교통부가 한 자동차 회사가 생산한 승용차 21만여대를 리콜한 적이 있는데 차량화재 원인이 에어컨에서 발생한 수분 때문이라는 서울소방재난본부의 조사 결과 덕에 가능했다. 일반 화재는 관할 소방기관이, 방화 혹은 범죄 혐의가 의심되는 중실화, 피해가 큰 화재는 소방연구원에서 보다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조사를 벌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해마다 소방공무원 공상자와 순직자가 늘고 있다. 관련 대책은. “2023년 충북 음성에 들어서는 소방복합치유센터는 소방공무원의 화상·중독·근골격계 부상에 대한 외상치료를 전문화하고 정신건강센터 기능을 강화한 전문치유센터라는 데 의미가 있다. 이곳은 소방공무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주민이나 전문치료가 필요한 모든 분을 대상으로 개방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방공무원이 1년에 한 번이라도 자신을 되돌아보고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소방수련원을 건립하고 2001년 이후 동결 상태인 화재진화수당(8만원)을 18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소방청장으로서 지난해 평가와 올해 목표를 말해달라. “1990년 소방간부 6기로 공직에 들어온 이후 지난 30년은 늘 비상출동에 대비해 전화기를 머리맡에 두고 자고 목욕탕에서도 비닐봉지에 휴대전화를 싸가지고 들어간 세월이었다. 많은 분의 도움과 응원으로 제 임기 동안 소방의 국가직화가 이뤄져 개인적으로 큰 영광이다. 국가직으로의 전환이 5만7000여명에 이르는 소방공무원의 처우 개선보다는 국민에게 보다 촘촘한 안전 서비스를 제공하라는 의미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소방의 최고 목표는 언제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소방청이 지금까지는 기틀을 다지는 시기였다면 올해부터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대담=이강은 사회2부장, 정리=송민섭 기자

실라키스 회장은 새로운 세상으로 변모하려는 한국 정부의 노력을 평가하면서도 변화를 견인하기에 앞서 정부와 기업의 보다 긴밀한 대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인터뷰 직후 발표된 영화 ‘기생충’의 작품상 등 아카데미 4개 부문 수상 소식엔 누구보다 기뻐했다. 그는 “한국은 전통적으로 제조업의 강자였으며, 기술과 혁신 분야에서도 강력한 역량을 발휘해 온 경제대국”이었다며 “최근엔 방탄소년단(BTS)의 음악과 영화 기생충의 역량에서 확인된 것처럼 문화강국으로서 입지를 탄탄히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음은 실라키스 회장과의 일문일답. ―한국에서 5년 가까이 지냈다. 옆에서 지켜본 한국 사회의 변화를 이야기한다면. “한국은 안정적이면서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제일 크게 체감하는 변화는 새로운 세계로 변모하려는 노력이다. 한국이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은 훨씬 더 ‘연결되고 디지털화’(connected and digitalized)된 세계다. 이 새로운 세상으로 변모하려는 한국 정부의 강한 의지를 지지한다.” ―그렇다면 보완해야 할 점은. “동전의 양면은 항상 있다. 사업 분야로 한정한다면, 규제 강화와 정책 시행 이전에 충분한 조정 과정을 두면 어떨까 싶다. 규제로 인한 손해와 이익의 밸런스를 맞춰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사이에 더 많은 논의와 협의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규제와 관련해서도, 새로운 사항이 적용되기 전에 이해관계자들이 변화된 환경에 대해 이야기하고 설명하는 논의 과정을 강화했으면 싶다.” ―규제와 관련해서, 지난해 한국 사회는 ‘타다’로 대표되는 신규 모빌리티 서비스와 관련해 논란을 겪었다. “전통적인 사업의 세계는 오랫동안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보호할 수 없지만, 전환 단계를 제대로 거치지 않는다면 새로운 세계를 받아들일 수도 없다. 그래서 ‘타다’의 경우 충분한 논의와 이해 단계가 있어야 한다. ‘옛것’의 ‘새로운 것’을 향한 변화는 짧은 기간에 가능하지 않다. 전통적인 산업 부문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생활도 보장되도록 해야 하지만, 다수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새로운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정책과 규정을 조정해야 한다. 따라서 앞서 말한 논의와 충분한 적응 시간은 매우 중요하다.” ―이런 과정은 한국의 산업경쟁력에도 도움이 될 듯하다. “물론이다. 한국의 산업 경쟁력을 지킬 수 있다. 한국은 빠르게 변화하고 움직이는 강점이 있다. 하지만 장기적인 안정성, 예측 가능성과 동시에 모든 변화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논의과정을 두는 게 좋다.” ―외국 기업 입장에서 빠른 변화가 부담이 된다는 이야기로도 들린다. “국내외 기업을 막론하고 경영 안정성 확보는 필요하다. 기업은 정책 변경 전에 장기 계획과 변화에 대한 대비를 통해 정부와 공동목표를 바라볼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에서도 한국의 대응은 민첩했다고 느끼나. “탁월하다. 한국 정부는 중국에서의 상황을 잘 관찰하고 세계보건기구(WHO)의 조치에 따라 잘 협력하고 있다. 공항에서의 절차도 신속하게 대응하고,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신속하게 조치하고 있다. 한국을 찾는 입국자 숫자에 비해 확진자는 비교적 적다. ―기업 관점에서 이번 사태의 파장은 어떤가. “산업적인 관점에서 후베이성을 비롯해 중국의 많은 공장과 산업들이 일시적으로 멈춘 상태다. 당장 자동차, 전자, 섬유 등 여러 산업의 공급망이 약해질 것이다. 전체 상황이 언제쯤 진정될지도 예측하기 힘들다. 다행히 중국과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지역에서 이번 사태가 잘 통제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영향은 있겠지만, 산업과 경제 전체에 미치는 전체적인 영향을 논하기는 아직 이르다.” ―유럽상공회의소가 한국 경제에 기여하는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나. “2013년 유럽상공회의소 설립 이래 유럽 기업의 한국 진출 사례는 크게 늘고 있다. 유럽상공회의소는 현재 약 5만명의 직원과 71조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360곳의 유럽 기업을 대표한다. 이는 유럽 기업들이 고용 창출 등을 통해 한국 사회에 기여하는 점을 드러내는 것이다. 반대로 유럽 기업들 입장에서는 한국이 기회의 땅이다. 한국은 이미 국내총생산(GDP)이 높은 국가지만, 여전히 높은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여러 나라와 체결한 다수의 자유무역협정(FTA)를 기반으로 다양한 비즈니스 성장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유럽이 한국 최대 외국인직접투자(FDI)국이라는 점에서 또 확인할 수 있다.” ―유럽 기업 문화에서 부러운 점은 상생 문화이다. “유럽, 특히 독일은 중소기업 친화적인 문화가 뿌리를 내리고 있다. 중소기업은 2명에서 100명, 1000명에 이르는 회사까지 넓은 스펙트럼을 아우르고 있다. 중소기업의 경쟁력은 경제 환경의 변화에 쉽게 반응해 적응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중소기업은 특정 분야에 매우 전문화돼 있고, 대기업은 이런 점을 필요로 한다. 이런 문화가 조화를 이룬다면 균형 있는 발전을 통해 궁극적으로 사회에 기여하게 된다. 유럽상공회의소 회원사 대부분은 중소기업인 만큼 한국의 중소벤처기업부와 협력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이미 박영선 중기부 장관과 만나 여러 이야기를 나눴으며, 박 장관이 유럽 국가를 방문하는 등 열린 소통을 위한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최근 유럽 완성차 업체들이 자체 배터리 생산 능력을 갖추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유럽의 움직임에 대한 배경과 생각은. “글로벌 자동차회사 최고경영자(CEO)들의 말에 따르면, 모빌리티의 미래는 전기차다. 전기차의 성능과 가격은 배터리에 직접적으로 의존한다. 따라서 자동차회사들이 효율적이고 가벼운 고전력 배터리를 개발하고 주원료인 배터리 셀에 대한 의존을 줄이기 위해 공동으로 수행하는 노력과 투자는 엄청나다. 유럽의 엄격한 자동차 이산화탄소 배출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혹은 배터리 전기 자동차를 개발하려는 유럽 자동차회사들은 이런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일부 외국 완성차 업체가 미국 등 거대시장과 달리 특정국 소비자를 차별한다는 주장들이 나오곤 한다. “기업들이 미국, 한국, 혹은 그리스와 같이 작은 나라의 소비자라도 국가별로 차별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제품은 모든 국가에서 동일하지만, 국가별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수입 회사의 능력과 책임이다. 가령 국내 법인이나 지역 판매 법인인 벤츠코리아, 폭스바겐코리아, 로레알코리아 등은 국가별 문화적 배경, 소비자의 니즈, 정서를 이해하고 시장의 특색에 맞추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지만 결코 소비자를 차별하려는 의도나 전략은 아니다. 또 기업이 따라야 하는 국가별 법률과 규정이 있으며 때로는 이런 법적 배경에 따라 다른 국가들에 비해 운영방식이 달라지기도 한다. 무엇보다 한국은 매우 중요하고 강력한 시장이기 때문에 한국 소비자들을 차별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대담=박종현 산업부장, 정리=이우중 기자

올 4월 치러지는 21대 총선이 기존 정당체계가 획기적으로 바뀌는 ‘중대 선거’(critical election)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으로 대표되는 두 거대 정당이 독과점 구조를 재생산해온 정당체계가 이번 선거에서 처음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촉매로 해서 새롭게 재편될 수 있다는 것이다. 21대 총선은 그런 ‘중대 선거’로 기록될 것인가. 두 거대 정당의 대결 정치가 정치 불신, 정치 냉소주의를 키운 결과 지금은 정당민주주의 회의론마저 확산되고 있는 지경이 됐다. 기존 정치인만 물갈이하면 한국 정치는 대화와 타협의 정치로 선진화할 수 있을 것인가. 국회 중심의 정치를 주창해 온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을 지난 6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만나 한국 정치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환담했다. 1992년 14대 국회에 등원한 원 의원은 21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 근 30년의 정치 인생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정계 은퇴 이후의 계획을 묻자 “민간영역에서 웰다잉(Well-dying)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 싶다”고 했다. ―이번 총선을 ‘정초(定礎) 선거’라고들 한다. 정당체계가 처음으로 정렬되는 선거라는 의미인 정초 선거는 다소 과장된 표현이지만 거대 양당체제의 틀이 바뀔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런 결과를 예상하나. “가능성은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1987년 6월 시민항쟁 이후에 국회의원을 뽑는 방식은 ‘소선거구제’(최다 득표자만 당선)로 바뀌었다. 이번에 소선거구제의 틀은 유지되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됐다. 부분적 도입이지만 그래도 비례성을 강화한 첫 선거다. 국민이 우리 정치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인정하게 된다면 변화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 정치적 다양성이 확보되는 방향으로 가는 길이 열렸다는 점이 중요하다. 최근 몇 번의 선거를 보면 기본적으로 다당제 흐름을 보이고 있다. 20대 총선(2016년)에서는 국민의당이 상당히 선전하면서 존재감을 보여줬다. 유권자들 사이에서도 이념적 분화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이들이 많아졌다. 선거제도 역시 다당제 분위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은 된다.” ―많은 정치학자들이 사회의 갈등구조가 다원화된 만큼 정당도 다원화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한다. 한국 정치에도 적용할 만한 견해인가.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가 결과한 것은 거대 양당의 적대적 공존이었다.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는 식의 정치문화가 만연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끝없는 대결과 갈등이 존재할 수밖에 없었다. 야당은 집권세력을 못 되게 하는 것이 절대적인 과제이고 여당은 어떻게 해서든 야당을 제압해서 이기려 한다. 결국 아무 일도 못하는 국회가 된다. 소선거구제하에서는 거대세력이 과대 대표되고 소수세력은 과소 대표된다. 이런 정치적 부익부빈익빈 현상을 청산함으로써 민심 그대로 국회의석이 배분되도록 해야 한다.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정치가 담아내야 한다는 말이다. ‘태극기부대’에서 급진적인 정치세력까지 국회에 들어와서 다양한 스펙트럼을 이뤄야 한다. 절대 독점이 없는 상태, 소통과 협력이 없이는 그 어떤 정치적 성과도 불가능한 체제로 가야만 비로소 협치의 정치문화가 정착되지 않겠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이번 선거제도 개혁이 협치 가능성의 단초를 열었다고 본다.” ―한국정치에는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고질적 문제가 있다. 대통령 권한이 너무 강력해서 국회가 정부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고 여당은 ‘청와대의 여의도 출장소’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개헌을 통해 협치형 권력구조, 즉 의회와 대통령이 견제만이 아니라 협력할 수 있는 근거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국회에 총리후보 추천 권한을 주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회 개헌특위에서 쭉 일해 왔는데 적어도 권력구조에 대한 논의는 여야의 의견이 상당히 수렴됐다. 지금처럼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총리를 임명하고 국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은 소극적 동의에 불과하다. 국회가 총리후보를 복수로 추천하는 방안(문희상 국회의장 제안)을 포함해서 총리 선임시 국회의 역할이 더 강화되도록 권력구조를 개편하면 자연스럽게 협치의 틀이 만들어진다. 총리가 국회와 정부 사이에서 핵심적인 조율 역할을 할 수 있다. 앞서 얘기한 선거제도 개혁과 개헌,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협치의 틀이 완성된다.” ―한국 국회에서는 헌법기관인 의원들이 당론에 따라 거수기 역할만 하고 있다. 미국 의회에서는 당론을 떠나 독자적으로 투표하는 ‘크로스보팅’(crossvoting)이 이뤄진다. “국회의원이 되면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한다. 그런데 실제로는 ‘교섭단체 전권주의’라고 해서 국회 운영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교섭단체가, 그것도 거대 양당의 원내대표 그룹이 국회 의사일정의 모든 걸 좌지우지한다.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국회 운영의 주체로 서지 못하고 교섭단체나 당 대표 1인에 의해 자유의사를 발휘하지 못하는 반(反)헌법적 상황이 된다. 그러면 의원들이 다 거수기로 전락한다. 국회의원의 의무인 국회 개회조차 의원들의 자율적 판단에 의하지 않고 양당 교섭단체 대표들이 협상의 재료로 삼는다. 그걸 가지고 여야가 싸운다. 이런 교섭단체 전권주의를 21대 국회부터는 청산해야 한다. 그래서 의원 한명 한명이 국민의 대표로서 자기 책임하에 양심에 따라 국가이익을 위해 일할 수 있어야 한다. 당론이 있을 수는 있지만 지금처럼 어떤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관련 없는 법안까지 묶어서 당론으로 정하는 관행은 사라져야 한다. 그래야 일하는 국회가 된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도 정당들의 이합집산이 활발하다.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 영국의 노동당과 보수당은 100년 넘게 같은 이름으로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다. “그건 그렇다. 더불어민주당부터가 이번 총선이 같은 당명으로 총선을 연속해서 두 번째 치르는 첫번째 선거다.(웃음) 하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우리 정당사 역시 보수와 진보의 두 흐름을 이어왔다고 봐야 한다. 당명이 바뀐 것이지 세력은 그대로 계승되었다. 다만, 과거와 다른 점은 과거에 주목받지 못했던 중도세력의 실체를 정치권이 인정하기 시작한 정도가 아닐까 생각한다. ‘궁즉변 변즉통 통즉구’(窮卽變 變卽通 通卽久:궁하면 변하라. 변하면 통하리라. 통하면 영원하리라)라는 말을 좋아하는데, 우리 정치는 지금 ‘변(變)’의 단계에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당이 너무 많이 생긴다는 것은 한편으로 안정되지 못하고 혼란스런 정치현실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지만 아직 우리 정치가 젊고 역동성이 있다는 방증일 수도 있다.” ―정당뿐 아니라 정치인 교체도 빠르다. 선거 때마다 정당들은 현역의원 ‘물갈이’에 나선다. “물갈이는 말 그대로 고여서 썩어버린 물, 즉 정치 문화와 구조를 바꿔서 그 안의 물고기가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인데 정치권의 물갈이는 썩은 물은 놔두고 물고기만 바꾸면서 쇄신으로 내세운다. 그러니 선거 때마다 최소 40%의 의원들이 교체되지만 국회나 정당은 달라지지 않는다. 정당이든 국회든 다양한 계층과 세대를 대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노·장·청의 조화가 필요한데 우리 정치는 인적 교체를 통한 당장의 눈속임에 급급한 경향이 있다. 안타까운 일이다.” ―당원, 유권자가 정당의 공직후보를 상향식으로 선발하는 시스템은 어떤가. “과거에 해봤다. 당원이나 유권자들의 실질적인 참여로 발전해 나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조직 동원이 주가 된다. 조직은 결국 돈에 의해 뒷받침되기 때문에 그런 폐단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지 못했다. 미국처럼 정당 안에서 인재가 자라나고 진정한 의미의 상향식 공천이 되려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정치 불신부터 극복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누구나 정당을 기반으로 정치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의식의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 선진국은 학생 때부터 민주주의 훈련을 한다. 민주주의는 정당을 통해 구현된다.” 대담=조남규 정치부장, 정리=곽은산 기자

“노동계에 말하고 싶은 점은, 임금체계 논의가 거북하고 싫겠지만 시대적 상황을 놓고 보면 피해갈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문성현 위원장은 최근 세계일보 인터뷰에서 새해 노사정 갈등의 뇌관을 꼽아 달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임금은 노측 동의 없이 합의가 불가능하다. 사측도 현실적인 고민이 필요한 때”라며 “이것이 2020년 노사정 이견을 조율해야 하는 위원장으로서 말하는 핵심 이슈”라고 덧붙였다. 임금체계 논의는 기존 연공급 중심의 호봉제로는 저성장·고령화 시대에 대비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했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2015년 기준 국내 신입사원과 30년 이상 근속자의 임금 격차가 3.3배다. 더는 기업이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내세우며 직무급제 도입을 약속했지만, 고연봉·고연령층 조합원 비중이 높은 대형 노조를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다. 4일 경사노위와 노동계에 따르면 은행권 직무급제 도입을 논의하는 경사노위 산하 금융산업위원회는 오는 18일 활동 종료를 앞두고 있지만 정부 측 인사인 공익위원들이 권고안 작성을 꺼릴 정도로 노사 이견이 큰 상황이다. 문 위원장은 “한국이 더는 초장시간 국가가 아니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과거 노동시간이 길었을 땐 잔업수당이 기업에 큰 부담이 됐지만, 주 52시간제가 도입되는 지금은 이런 우려가 많이 줄었다는 것이다. 지난해 10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를 보면 한국 근로자의 연간 노동시간은 1993시간으로 사상 처음 2000시간 아래로 줄었다. 문 위원장은 “2000시간을 1년 52주로 나누면 한 주에 40시간이 채 안 된다”며 “통계적으로 봐도 초과근무가 1주에 5∼6시간밖에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위원장은 2018년 11월 경사노위 출범 후 지난 1년3개월을 “오랫동안 밀렸던 숙제를 한 기간”이라고 표현했다. 그간 사회적 대화에 임하는 한국 노사의 자세가 미성숙하다고 수차례 지적했던 그는 “(경사노위를 통해) 노사가 ‘내 것만 요구할 수 없다’는 점을 깨달았다”며 “서로의 입장을 확인했으니, 올해부턴 사회적 대화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했다. 문 위원장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노총)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을 향해 “정부가 내 파트너라고 생각해선 안 된다”고, 경사노위 참여를 거부하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에겐 “경사노위 밖에서 책임 있는 논의가 가능하겠느냐”고 협상 태도를 문제 삼았다. 인터뷰는 지난달 29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진행됐다. 다음은 문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올해도 노사정 갈등이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많은 분이 새해 노동계 지각변동을 얘기하면서 민노총이 제1노총에 올라선 것, 한노총이 선거를 통해 집행부가 바뀐 것을 주요 변수로 꼽는다.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건 노사관계에서의 4대 핵심 의제다. 임금, 고용, 노동시간, 산업안전 등이다.” ―하나씩 차근차근 얘기해보자. “가장 중요한 건 임금이다. 임금 인상보단 임금체계 논의가 본격화할 것이다. 이미 물가는 제로베이스다. 성장률은 2%대다. 고령화 시대를 맞았고, 정년연장이 핵심 이슈로 떠올랐다. 높은 임금을 주는 호봉제는 지속하기 어렵다. 현장에선 정년연장과 호봉제가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가 가장 큰 숙제다. ” ―임금체계 논의가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보는가. “노동계에 말하고 싶은 건, 노동계로선 거북하고 싫겠지만 시대적 상황을 놓고 보면 임금체계 개편은 피해갈 방안이 없다는 것이다. 더는 임금체계가 복잡해지면 안 된다. 예전엔 기업이 잔업수당을 적게 주려고 기본급을 올렸지만 주 52시간제 시대에선 오히려 잔업수당이 기업의 발목을 잡는다. 고정급 성격을 갖는 수당은 법원 판결로 점점 통상임금화 되고 있다. 노동계가 판단한 합리적인 임금체계를 제시할 때가 왔다. 사용자도 노동계에 무엇을 내어줄 것인지 현실적인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 임금 문제는 노측 동의 없인 아무것도 진행될 수 없다.” ―임금 격차를 둘러싼 갈등도 심각하다. “같은 일을 하지만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가 100을, 중소기업 노동자가 30을 받는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가치판단 이전에, 문재인 정부 들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고용이 안정되면서 당장 처우개선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정부의 임금 총액은 묶여있는데 처우개선을 어떻게 해줄 것이냐는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 결국 임금은 격차 해소를 위해 체계 개편 논의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 ―고용문제도 무시할 수 없다. “예전같이 고용이 느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특히 제조업은 자동차, 조선, 철강 모두 전체적으로 물량이 줄고 있다. 특히 자동차는 미래형 자동차를 생산하는 대전환기에 놓여있어 노사 간 충돌이 불가피하다. 물량이 50% 줄었다고 직원 50%를 잘라낼 수 있겠느냐. 희망퇴직을 받는 데도 한계가 있다. 결국 순환휴직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방식이 노사가 합의할 수 있는 지점 아니겠는가.” ―노동시간, 산업안전에 대한 요구도 점점 커진다. “지난해 경사노위가 어렵게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 관련 노사정 합의를 해냈다. 탄력근로제만 입법돼도 노동시간 관련 문제는 많은 부분 해결할 수 있다. 국회 상황 때문에 입법이 불발됐지만, 총선 이후 새 국회가 구성되면 다시 한 번 간곡하게 입법을 부탁할 계획이다.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씨의 사망으로 불거진 위험의 외주화, 장시간 근로, 과로사 등 산업안전 문제는 올해 노사가 차분하게 논의해봐야 한다.” ―민노총이 제1노총에 등극했다. 당장 한노총만 참여한 경사노위의 노동계 대표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사회적 대화를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민노총에 묻고 싶다. 민노총이 경사노위가 싫어서 밖에서 논의하겠다고 하는데, 뭘 할 거냐고. 우리는 경사노위 안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 민노총이 사회적 대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경사노위 밖에서 논의를 이끌겠다고 하면, 응원한다. 경사노위 안에서 한노총과 경총이, 노사가 만들어내는 이 길이 결국 맞았다고 역사가 판단할 것이다.” ―한노총에 새 집행부가 들어서면서 선명성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아무래도 이달 중순은 돼야 향후 사회적 대화도 방향도 잡힐 것이다. 한노총도 새 집행부 선출 이후 내부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경사노위는 한노총, 경총, 대한상공회의소가 중심이다. 한노총과 어떤 부분을 중점에 두고 논의해나갈 것인지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지난 1기 경사노위는 ‘식물기구’라는 오명도 썼다. 올해는 사회적 대화 기구로서 강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까. “지난 1년3개월간은 오랫동안 밀렸던 숙제를 한 기간이다. 길게 보면 외환위기 때부터 지금까지 노사 간 합리적 대화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지 않았다. 어떤 문제든 노사관계 속에 존재한다. 내 것만 요구할 수 없다. 노측이 원하는 게 있다면 사측 입장도 들어줘야 하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그 이치를 깨닫고 서로의 입장을 확인한 게 1기 경사노위의 역할이었다. 그래서 올해를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는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노사에 부탁하고 싶은 점은. “한노총은 한노총대로, 경총은 경총대로 서로를 협상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둘 다 정부가 내 협상 파트너라고 생각한다. 그래선 안 된다. 먼저 노사가 관계를 맺고, 정부를 그 뒤에 세워야 한다. 정부를 이용해 상대방을 압박하면 의제를 풀어갈 수 없다. 노사 모두 책임감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찾아야 한다. 지난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 관련 합의 과정을 보면 어느 정도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4월 총선은 현 정부 중간평가 의미를 지닌다. 문재인정부의 노동정책을 평가한다면. “경사노위 위원장의 입장을 떠나, 문재인 정부가 균형을 맞추는 숙제는 잘했다고 본다. 사측은 문재인정부의 ‘노동존중사회’는 왜 노동만 존중하냐고 하는데, 사실 이전과 달리 ‘노동도’ 존중하게 됐다고 보는 게 맞다. 노동계에 말하고 싶은 건, 정부가 노동만 존중할 순 없다. 모든 문제가 사회적 대화로 풀리는 건 아니다. 앞으로 정부의 균형추가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대담=이천종 사회부장, 정리=이동수 기자 d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