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을 최고 품질로 만들려고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청신호’ 주택 특화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1∼2인 가구용 주택에서만큼은 세계 최고 전문기업으로 거듭나려 합니다.” ‘도심’, ‘1∼2인 가구’, ‘임대주택’. 서울주택도시공사(SH 공사) 김세용 사장이 최근 자주 입에 올리는 세 단어다. 그는 줄곧 서울 도심 개발을 강조해왔다. 1∼2인 가구가 급격히 늘기에 서울 외곽이 아닌 도심을 효율적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또 공공임대주택 확대는 집값 안정과 주거난 해결을 위해 필수라고 여긴다. 김 사장은 이 때문에 최근 정부가 내놓은 3기 신도시 계획을 우려 섞인 눈으로 보고 있다. 수도권에 30만호가 개발되면 서울 주거난을 해소하기보다 지방 수요만 흡수할 수 있다고 예상한다. 30조원 규모로 추정되는 토지보상비가 시장에 미칠 영향도 우려스럽다. 21일 서울 강남구 SH공사 사옥에서 김 사장을 만났다. 서울 도심 개발에 집중해야 하는 당위성, 임대주택 확대, 도시 재생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의견을 들었다. 그는 “SH공사가 올해 30주년”이라며 “도요타가 렉서스를 론칭하는 기분으로 SH공사가 1∼2인 주택 시장에서는 최고의 전문기업이 되도록 각오를 다지겠다”고 강조했다. 고려대 건축학과 교수로 일하다 처음으로 공공기관장을 맡은 김 사장은 인터뷰 내내 학자다운 논리정연함으로 현안을 짚었다. -수도권 주택 문제를 해결하려면 신도시보다 서울 도심 개발이 우선이라고 말해 왔는데. “서울이 가야 하는 방향은 ‘콤팩트 스마트 시티’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가장 큰 이슈가 임대주택 확충이었다. 관련 태스크포스(TF)를 지난해 6월에 만들었다. (논의 끝에) 지난해 말에 임대주택 추가 8만호 공급 계획을 내놓았다. 이 아이디어의 상당수는 SH에서 나왔다. 내 기조는 ‘외곽 베드타운이나 그린벨트에서는 (임대주택 건설을) 하나도 안 한다’이다. 지금 서울 종로, 중구 상주인구가 20년 전과 비교하면 절반도 안 된다. 현행법대로 사대문 안만 압축해서 개발해도 10만호 이상이 공급된다. 도심에 유휴지가 생각보다 꽤 많다. 이를 적극 개발해야 한다.” -외곽이 아닌 도심을 개발해야 하는 이유는. “1990년대, 2000년대 초반에 많이 지은 외곽 베드타운 신도시는 4인 가족 기준이다. 그 전제는 가장이 통근 거리 늘려서 출퇴근하면, 자녀는 잔디밭에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자랄 수 있다는 거였다. 그런데 지금 서울은 1∼2인 가구가 50%가 넘는다. 더 이상 4인 가구가 주류가 아니다. 10년이 지나면 1인 가구가 단독 1위가 된다. 이런 상황에서 교외 베드타운이 어필할 수 있을까. 1∼2인 가구가 가장 원하는 입지는 공기 좋은 데가 아니라 직장과 편의시설이 가까운 곳이다. 고령화 측면에서도 외곽 베드타운은 적절치 않다. 노인 인구 역시 외곽을 원하지 않는다. 공기 좀 나빠도 재미있고 식당 많고 사람들 모여서 떠드는 곳을 원한다. 실제 일본이 1970∼80년대에 지은 신도시가 노인들 때문에 비어가고 있다. 뻔히 보이는데 교외 신도시를 지을 필요가 있나. 인구구조가 변하는 상황에서는 도심으로 압축시키는 게 답이다.” -하지만 정부는 3기 신도시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발표분까지 더하면 3기 신도시 공급 물량이 30만호다. 보상비만 30조원 이상 나올 거다. (이번 발표에) 교통 인프라는 빠져 있는데 신도시가 건설되고 입주가 시작되면 교통 대책도 세워야 한다. 몇 가지 우려된다. 30조원이 풀리면 어디로 갈까. 결국 (정부) 부동산 정책과 엇박자가 날 수 있다. 또 지방이 소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크다. 이때까지 경험으로 보면 수도권 인구가 (이 신도시에) 사는 게 아니고 지방 사람들을 빨아들인다. 수도권의 주택 사정이 좋아지면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올 수 있다.” -서울시도 도심 위주로 2022년까지 공적임대주택 24만호를 만들고, 추가 임대주택 8만호를 공급한다. 계획대로면 임대주택 비율이 급격히 늘어난다. “우리 공사는 24만호 중 6만7000여호, 추가 8만호 중 약 3만호 공급을 책임진다. 선진국의 공적임대주택 재고비율을 살펴보면, 영국 18.2%, 프랑스 14.1%, 핀란드 18.4%다. 서울은 7.6%에 불과하다. 서울시 임대주택 공급 목표가 달성되면 이 비율이 16%가 돼 선진국 수준에 이를 것이다. 공적임대주택 비율이 10% 선을 넘어서면 어느 정도 (시장)가격조절 기능이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 -임대주택은 보통 기피 대상이다. 순조롭게 늘려나갈 수 있나. “최근 인식이 많이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도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주민이 있다. 이분들이 구·시의원, 구청장 등에게 민원을 내니, 표를 생각하는 선출직 공직자들이 공개적으로 반대표명을 한 경우도 있다. 최근 사례를 들면 성동구치소 부지에 임대주택을 지어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급한다 하니 주민이 반대하고 나섰다. 그래서 ‘이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젊은층의 자격 요건이 연봉 5000만원 이하다, 맞벌이면 연봉 1억원 이하가 된다, 주민들보다 소득이 높을 수도 있다’고 설득했다.” -우리 국민은 집 소유욕이 강해 임대주택은 부동산 해법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세계적으로도 모든 국민이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나라는 없을 거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자가율 평균이 2014년 기준 70.4%다. 과거와 비교해 큰 변화가 없다. 서울시 자가점유율도 2005년 44.6%, 2010년 41.1%, 2015년 42.1%, 2017년 42.9%다. 매년 8만호 주택을 공급해도 높아지지 않고 있다. 결국 집 없는 시민은 전·월세를 선택해야 한다. (그러니) 우선 과제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SH공사의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30% 안팎이다. 임대주택이 확대될수록 재정부담도 커질 텐데. “저렴한 임대주택을 계속 공급하면 임대보증금 등의 증가로 부채가 늘게 된다. 실제 지금까지 관련 부채도 계속 증가했다. 그럼에도 공사의 부채비율을 2018년에 188%까지 낮췄다. 임대주택이 이익 보는 사업은 아니기에 사업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해외 도시개발이다. 이미 몽골 울란바토르, 대만 타이베이에 대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울란바토르의 게르가 15만호인데 이를 아파트로 바꾸는 작업에 SH가 적극적으로 와서 일해달라고 한다. 또 네팔 카트만두 도시계획 마스터 플랜과 수도 주변 개발 마스터 플랜 수립을 위해 세부 방안을 논의하는 단계다. 액수로는 크지 않지만, 해외에서 SH의 경험을 요청하는 나라들이 점점 늘고 있다.” -도심 주택 공급을 강조했는데 서울시는 노후 주거지 재개발을 통한 공급 확대보다 도시 재생에 무게를 싣고 있다. “서울은 아파트와 단독·다세대가 약 6대 4 비율이다. 자산 가치 측면에서 아파트를 선호할 수밖에 없으나, 서울의 아파트는 서민이 소유하기에 비싼 주택이 됐다. 또 철거 방식의 도시정비사업은 공동체 해체, 도시 경관 훼손 등 부작용이 있다. 그래서 서울시는 뉴타운·재개발 해제지역을 중심으로 살기 좋은 동네 만들기를 적극 추진해왔다. 실제 저층 주거지 거주하는 분들 설문조사를 해보면 집 자체에는 크게 불만이 없다. ‘내가 왜 버스 타고 경로당 가야 하느냐, 도서관이 어딘지도 모르겠다’ 이런 게 불만이다. 아파트 산다면 당연히 누릴 편의시설이 없다. 그래서 생활SOC(사회간접자본)를 확대하려 한다.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단독·다세대 밀집지역의 주거 수준 향상과 자산가치 상승으로 과도한 아파트 선호 경향을 낮추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 -서울시 도시 재생 사업이 ‘벽화 그리기’와 차이가 없다는 지적도 있다. “서울만이 아니라 전국 도시에서 ‘재생’이 오해되고 있다. 도시 재생의 본질은 일자리 창출이다. 인건비가 비싸서 중공업이 서구 도시에서 빠져나간 게 1980년대다. 이 상황에서 산업구조 재편에 성공한 도시는 재생이 된 거다. 뉴욕·런던은 금융으로 특화했다. 제가 지난해에 SH형 도시 재생은 일자리 재생이라고 했다. 그래서 창업 공간을 계속 만들고 있다. 이번에 SH 산하에 인재개발원을 만들었는데,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건설업자, 인테리어 업자를 배출하려 한다. 일자리 하나라도 더 만들어주는 것, 광주형 일자리가 바로 재생이다.” -서울시 도시 정책에 줄곧 참여했지만 기관장은 처음인데. “학자로서는 국부적으로 정책에 참여했지만 이제는 전체를 봐야 한다. SH는 세금을 쓰기에 가장 효율적으로 가야 하는 기관이다. 그래서 지난해에 와서 직원과 소통하면서 가장 공들였던 건 만연해 있는 ‘n분의 1’ 문화를 바꾸는 거였다. 다 같이 평등하게 가는 문화, 시간 지나면 똑같이 승진하고, 포상금도 동일하게 나누는 것. 신입사원에게 항상 얘기한다. ‘당신들이 엄청 분발해야 한다.’ 이들이 20대인데, 이들은 100년 정도 더 살 가능성이 크다. 은퇴하고도 60년을 더 살아야 하니, 회사는 전문기술을 배우는 교육기관이 돼야 한다. SH에서 30년 적당히 보내면 안 된다고 한다.” 대담=이상혁 사회2부장 정리=송은아 기자 sea@segye.com

―지지층 호응도 있지만, 비판 여론도 만만치 않다. 장외투쟁을 언제까지 이어갈 건가. “원내외 투쟁, 국회와 광장 투쟁을 병행하고 있다. 황교안 대표가 장외에서 민생현장을 살핀다면 저는 국회를 지키면서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 국회가 열리든 안 열리든 기획재정부, 국방부 등 관계 부처들 만나 보고받을 건 다 보고받고 지적하고 있다. 국회 상임위가 열릴 때 대비해서 준비 중이다. (여야 4당은 계속 국회로 돌아오라고 말하는데) 레토릭에 불과하다. 실질적으로 보면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도 새 원내대표단을 꾸려야 해서 국회를 열어도 무언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국회 복귀의 전제조건 같은 게 있는지. “‘패’를 먼저 공개할 순 없다. 일단은 여당이 어떤 안을 가져올지 기다려 보겠다. 여당이 결자해지해야 한다. 패스트트랙을 강행했기 때문에 일단은 여당이 안을 가져와야 생각할 여지가 있다.” ―한국당의 반대에도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법안 등이 패스트트랙에 올랐다. 한국당도 어떤 식으로든 협상을 해야 할 상황 아닌가. “패스트트랙은 원천 무효이다. 철회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선거법과 사법개혁에 대한 큰 틀에서의 논의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다. 비례대표를 없애고 지역구 의석수를 270석으로 늘려 선거의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한국당 안을 내놨지만 여당은 논의조차 거부했다. 지역구가 늘어나면 대표성은 강화된다. 비례성은 지역구 공천 과정에서 보완할 수 있다. 더구나 여야 4당이 만든 선거법 개정안은 강제로 다당제, ‘여당 2중대’를 만드는 제도로 대통령제와 조응되지 않는다. 연동형 비례제는 표의 등가성에도 어긋나고 위헌성도 있다. 헌법적·법률적 양심상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여기서 뭘 빼고 못 빼는 합의는 못 한다. 원점에서 우리 안(을) 놓고 논의해야 한다.” ―민주당 이인영 신임 원내대표와 호흡은 어떨지. “예전에 몇번 이야기도 나눠본 사이다. 청와대와도 조율해야 하기 때문에 이 원내대표 마음대로 하긴 어려울 것이지만 한번 허심탄회하게 얘기해 보려 한다. 지난 12일 저녁에 만나 이야기 나눴지만 앞으로 더 많은 대화가 필요할 거 같다.” ―원내대표에 취임하면서 ‘대안정당, 실력있는 보수정당’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투쟁야당’으로 기운 듯하다. “투쟁하면서 대안을 다 내놨는데 투쟁 목소리에 묻혔다. 국민께 잘 설명이 안 됐다면 우리가 더 노력해야 한다. 여당은 행정부랑 합심해 정책을 발표하면 실현 가능성이 높아서 관심이 많지만 야당은 ‘실현되겠나’라는 의구심 때문에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하다. 자세히 보면 한국당도 대안을 다 내놨다. 국민의 경제 부담 완화를 위한 대안도 제시했는데 국회가 너무 지금 꽉 막혀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잘 드러나지 않고 있다.” ―원내 사령탑 입장에서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어떤 전략을 준비 중인가. “이번 투쟁을 거치면서 당내에서 계파갈등 얘기가 사라졌다. 원내대표가 되면서 강조한 당내 통합을 일정 정도 이뤄냈다. 핵심 지지층도 우리 당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다시 갖기 시작했다. 대안정당으로의 변화를 위해선 정책 개발도 필요하지만 사람을 통한 변화가 가장 확실하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한국당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서 젊은 인재를 과감하게 영입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총선을 앞두고 ‘보수 빅텐트론’ 등 보수통합 목소리도 큰데. “한국당의 문은 활짝 열려 있다. 지난번에 바른미래당이 3번 달고 출마하는 조건을 ‘운운’했는데 진짜 그럴 수 있는지 잘 모르겠다. (보수 통합 위해) 노력하겠다.” ―황 대표와 함께 일해 보니 어떤가. “정말 성실하고 열정도 높다. 애국심과 신념도 워낙 강한 분이다. 그런 면에서 황 대표가 당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황 대표 리더십은 우파 통합에 강점이 있다. (두 분이서 술은 마셔 봤느냐) (황 대표가) 술을 안 하신다. 원래 하셨다는 소문도 있던데. 맥주 한잔만 하자 이러니까, 저희가 갑자기 다 엄숙해지죠. (나는) 술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일명 ‘빠루(노루발못뽑이)’를 든 사진이 널리 퍼졌다. 이전에는 합리적·개혁적인 정치인 이미지였는데 지금은 ‘보수의 여전사’ 이미지로 바뀐 듯하다. “정말 황당했다(웃음). 빠루를 든 것은 그걸로 민주당이 문을 강제로 열려고 한 증거물로 보인 것인데 마치 내가 쓴 것처럼 알려졌다. 합리적·개혁적 보수와 보수의 여전사가 상반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합리적·개혁적이라는 것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한 보수를 뜻하는 게 아니다. 한국당은 우파 정당이다. 다만 개혁적 보수란 점에서 여전히 개혁적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정당학회에서 4년에 한번 국회의원 성향을 조사하는데 최근 조사에서 한국당 안에서 내가 왼쪽에서 7번째로 나왔다.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 인권문제에 대해선 현재 시각에서는 진보로 나오기 때문이었다. 인권문제를 챙기는 것이 진정한 우파라고 생각한다. 그런 면에서 보면 개혁적인 보수라고 말할 수 있다.”(나 원내대표는 이 대목에서 이례적으로 대답이 길었다) ―지난번 반민특위 발언에 이어 지난 주말 ‘달창’ 발언으로 또 구설에 올랐다. “그 뜻을 알았다면 절대로 쓰지 않았을 것이다. 예전에 포털 사이트 많이 본 기사의 제목에 해당 단어가 ‘문빠’와 함께 나오길래 문 대통령 지지자를 뜻하는 줄 알고 말한 것이다. 무심코 사용해 논란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 ―정치 입문할 때 ‘감동을 주는 정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어떤가. “정말 오래된 이야기다. 그렇게 하려고 항상 노력하고 있다. 감동을 준다는 것은 결국 국민 마음을 대변할 때 가능하다. 우리 세대보다 다음 세대가 더 행복한 대한민국 만들어주고 싶다. 그만두라고 요구할 때 그만두는 게 아니라 정치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잘해서 내가 스스로 그만두고 싶을 때, (정치라는) 레일에서 내릴 때 모습이 아름다울 수 있으면 좋겠다.” ―보수정당에서 첫 여성 원내대표인데. “민주당 추미애 전 대표와 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장관 등 여성 정치인이 있지만 (여성정치인이) 여전히 남성보다 부족하다. 나도 4선까지 했지만, 아직은 남성들이 중요한 의사결정 많이 한다. 원내대표 선거에서 2번 떨어졌는데 매번 ‘여성이라서 약할 것이다’ ‘여성이 이 거친 곳에서 할 수 있느냐’는 시선을 많이 느꼈다. 사명감도 남모르게 느끼고 있다. 내가 잘해야 후배 여성정치인에게 새길 열어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대담=김용출 정치부장 정리=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어린이날과 가정의 달을 맞아 차 대표이사를 그의 집무실에서 만났다. 그는 김대중, 노무현정부 시절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지낸 복지행정 전문가다. 재임 시절 복지행정 전반에 걸쳐 개혁작업을 추진했던 관료인 만큼 해박한 지식이 드러난다. “한국의 아동복지 70년사와 함께 재단의 역사도 벌써 71년입니다. 긴 역사만큼이나 아동 문제에 대한 대처방법도 시대와 유형을 달리해야 해요. 아동문제는 끝이 없습니다. 예전 전쟁고아로 시작한 아동문제가 이제는 가정의 문제로 그 유형을 달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끊임없이 불거지는 아동학대가 대표적 가정문제인데, 가정이 불안정하면 아동문제는 계속 속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차원으로 접어든 아동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법의 하나로, 그는 원만한 부부 사이를 강조한다. “지금 우리 사회는 날로 달라지고 있고 가정, 가족 또한 큰 변화기를 맞고 있습니다. 예컨대 이혼가정이 늘고 부부사이가 파탄하면, 이는 곧바로 아이들에게 문제가 전가됩니다. 부부가 싸우면 아이들은 집에 있기 불편해서 길거리로 나오게 됩니다. 가정 파괴는 새로운 차원의 아동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는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정책부터 우선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재단 역점사업으로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첫째, 부모 슬하에서 자랄 수 없는 아이의 경우, 국가나 시민단체가 마련한 시설에 보내지는데, 이때는 가정환경과 비슷한 환경을 만들어 줄 겁니다. 둘째는 미혼모 문제입니다.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낳아 기른 미혼모도 떳떳하게 살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나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미혼모가 아이와 함께 살 수 없는 게 우리 사회의 분위기입니다. 이런 사안에 대해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해요. 재단은 미혼모가 마음 편히 아이와 같이 살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힘을 쏟을 것입니다. 셋째는 해외로 입양 보내는 숫자를 줄여 나가야 합니다. 과거 전쟁의 후유증이나 사회적인 제도 미흡으로 해외입양을 많이 보냈습니다. 당시 길거리에 버려지는 아이들을 우리 사회가 책임지지 못한 탓이었습니다. 이젠 우리가 책임져야 합니다. 재단은 이 일에 발벗고 나설 것입니다. 넷째로는 시설에 무조건 맡길 것이 아니라 일반 가정에 맡기는 대리양육시스템을 갖추는 방안을 추진할 것입니다.” 차 대표이사는 지금의 미혼모 양육시스템부터 바꿔야 한다고 강조한다. 미혼모가 낳은 아이들을 미혼모 자신이 키울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한다는 것이다. “프랑스의 경우 이 같은 제도에서 몹시 선진적입니다. 프랑스도 우리와 비슷한 저출산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미혼모가 낳은 아이들을 자국 내에서 제대로 양육하는 시스템을 갖추면서 저출산 문제를 일부 해소하고 아울러 사회적인 문제도 같이 풀어나가고 있어요.” 그는 결국 “아동학대 문제는 부모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성장환경이 불비한 어린이의 경우 함께 고민하고 풀어가야 길이 보인다”고 힘주어 말했다. 공공 아동시설의 환경을 바꾸는 작업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혈통을 중시하는 가족문화여서 남의 자식을 왜 길러야 하느냐는 배타적 인식이 강합니다. 이처럼 가계 혈통을 따지는 가족문화를, 개방적이고 현대적인 가족관으로 바꿔야 해요. 어쩔 수 없이 국가시설에 보내지는 경우라도 시설을 가정처럼 지어 가정과 가장 가까운 환경을 꾸며줘야 합니다.” 그는 아동복지운동 분야에서 한국의 국제적인 지위가 격상되었음을 실감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과거 받는 나라에서 혜택을 주는 나라로 바뀌다 보니 그 책임 또한 막중하다고 말했다. “6·25라는 국난을 당하면서 거리에 내몰려 기아 선상에 처한 국내 아동들이 유엔 관련 단체의 도움을 받아 양육되던 시절이 무려 40여년간이나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재단 등이 중심이 되어 외국에 도움을 주는 시대를 맞았습니다. 국제적인 아동복지 네트워크로서, 11개 나라가 가입한 차일드펀드인터내셔널에서 한국은 이사 11명 가운데 2명(미국 3명)을 차지할 만큼 영향력이 큽니다. 오는 13일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열리는 차일드펀드국제연맹 회의에서도 한국의 역할이 기대됩니다.” 더블린 회의에도 참석할 예정인 차 대표이사는 아동학대와 관련한 국제협약 등 중요 현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 중심에 있는 재단의 역할이 국제적으로 대폭 커졌다는 것이다. 그는 북한 빵공장 지원 중단 문제에 대해서도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평양 주변에 빵공장을 열어 인근 어린이 수만명에게 빵을 나눠 주는 등 톡톡히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2010년 5·24 조치 이후 빵공장 지원이 중단되었어요. 평화 분위기가 조성된 지난해 들어서야 조금씩 풀리기 시작해 인도적 수준에서 간헐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빵공장 재가동을 위해 백방으로 노력 중입니다.” 그는 앞으로 기금 확대를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우리 재단은 정부의 재정 지원보다는 국민 자발적인 모금에 의해 운영되는 게 특징입니다. 50만명에 육박하는 기부자들이 있습니다.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기부문화, 나눔문화가 성숙되고 있는 것은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에요. 미국이나 서유럽의 경우 기부시스템이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가족주의 중심문화인 동양의 경우 솔직히 인식이 서양에 못 미치는 게 사실이지만 점차 개선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는 나눔문화가 관행으로 정착되기까지는 국가의 노력 또한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국가적 법체제부터 손질해야 합니다. 기부문화를 촉진하는 법적 체계가 시급해요. 엄청난 상속세를 내면서 자식에게 물려주던데, 죽을 때 재산을 갖고 가는 것도 아니니…. 기부하면 그만큼 사회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나눔의 문화를 근본부터 바꾼다는 정책적인 뒷받침이 갖춰져야 해요.” 재단은 전 세계 50개국 아이들을 도와주는 국제어린이재단연맹(Childfund Alliance)의 회원기관으로 현재 27개국 아이들을 후원하고 있다. 인터뷰 말미에 그는 재단의 도움을 받은 어린이들이 어엿한 성인으로 성장했을 때 가장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재단의 도움을 받아 사회의 일원으로 훌륭하게 성장한 아이들을 볼 때 가장 뿌듯합니다. 예컨대 작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재단의 지원으로 성장한 선수가 금메달을 땄을 때 우리 재단의 역할이 얼마나 귀중한지 실감할 수 있었어요.” 대담=김신성 문화체육부장, 정리=정승욱 선임기자 jswook@segye.com

문재인정부가 오는 2040년까지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35%로 높이는 내용을 담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기본)을 발표했다. 석탄과 원자력을 감축하고 재생에너지를 늘려나간다는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둘러싸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탈원전’ 정책의 타당성, 재생에너지 확대의 현실성, 전기요금 인상 문제 등이 주요 쟁점이다. 3차 에기본의 뼈대를 만든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조용성 원장을 만나 이런 논점들을 짚어봤다. 인터뷰는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세계일보 본사에서 진행됐다. ―문재인정부의 ‘탈석탄, 탈원전’ 정책이 논쟁의 초점이다. “에너지 전환이라고 하면 ‘탈석탄·탈원전’으로만 이해하는데, 그건 에너지 전환의 일부인 공급 부문이다.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 중 전기에너지는 25% 정도다. 75%는 열과 수송 에너지다. 이걸 간과한 채 전기 에너지 쟁점에 힘을 소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개발도상국이든 선진국이든 화석에너지 비율은 80% 정도다. 화석연료 의존도가 80%나 되는 이유 중 하나는 수송 연료가 있기 때문이다. 가솔린차와 디젤차, LPG차, 하이브리드차도 결국 화석연료를 사용한다. 석탄발전만 줄인다고 화석연료 사용이 줄어들지 않는다. 열과 수송 연료도 대폭 바뀌어야 전 세계적으로 화석연료 의존도가 낮아진다. 탈원전, 재생에너지 갈등에 매몰된 채 열·수송 에너지 문제는 간과하고 있다. 에너지 소비나 에너지 시스템에 대한 얘기도 못하고 있다.” ―하지만 전기 에너지는 산업이든 민간이든 촉각을 곤두세우는 주제다. 석탄, 원자력 발전을 줄이면 전기 요금이 인상되지 않나. “전기 요금은 ‘인상’이 아니라 ‘현실화’로 표현하고 싶다.” ―현행 전기 요금이 너무 낮다는 얘기인가. “그렇다. 석탄발전이나 원전의 가동률을 낮추고 상대적으로 비용이 높은 재생에너지 발전을 늘리면 전기요금이 인상된다는 말은 일정 부분 맞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다. 최근 몇 십년 동안 전기요금을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해 왔다. 경제가 두자릿 수 성장을 할 때는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게 맞았다. 지금 우리 경제는 저성장 시대로 진입했다. 전기요금을 계속 낮게 유지하는 것이 미래에도 지속가능하느냐는 질문을 던질 때가 됐다. 한국전력 김종갑 사장이 얘기했듯이 ‘콩(발전 원료)보다 두부(전기) 값이 싼 상황’에서 그 차액을 한국전력이 적자로 떠안고 가는 게 지속가능하냐는 것이다. 지속가능하지 않다. 낮게 책정된 전기요금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석탄발전·원전 대신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데 따른 에너지 전환 비용은 그다음에 생각해야 한다. 그런데 전기요금 현실화와 에너지 전환 문제가 뒤섞여버린 채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원전 감축 안 해도 전기요금 현실화 문제는 별개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인가. “그렇다. 에너지 전환이 정치적 이슈로 부상하면서 전기요금 현실화 문제는 입도 뻥끗 못하게 돼 버렸다.”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소비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수용성의 문제다. 많은 사람들이 전기요금을 전기세(稅)로 인식하고 있다. 전기요금이라 쓰고 전기세로 읽는다. 전기세는 공공재로 정부가 공급해줘야 하는 것이라는 인식이다. 그런데 이제 물도 공기도 더 이상 공짜 아니다. 비싼 생수 사서 먹고 공기청정기 돌리며 사는 시대다. 전기요금도 생산 원가보다는 높은 가격을 부담해야 한다. 소비자들도 밀양 송전탑 갈등처럼 전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전기요금 인상의 명분은 이해한다. 그런데 왜 굳이 급격하게 에너지 전환 정책을 펴서 국민의 부담을 늘리느냐는 반론이 나온다. “에너지 전환 때문에 전기요금 상승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 구체적으로 계산은 안 해봤지만 두부가 콩보다 싼 현재의 상황은 바꿔야 한다. 최소한 그것부터 먼저 하고 에너지 전환에 의한 추가 상승 부분을 따져야 한다. 원전 가동률 높일수록 저렴한 전기 공급은 가능하다. 하지만 이 명제에는 원전 안전성에 대한 고려가 빠져있다. 신고리 5, 6호기에 가봤다.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안전 장치 3중 4중으로 해놨다고 강조했다. 안전을 강화할수록 비용은 높아진다. 지금은 그 비용이 전기요금에 반영되지 않는 구조다. 이뿐만이 아니다. 원전 짓고 원전 폐기물 처리하는 데 따르는 사회 갈등 비용, 추가 연료구입 비용 등이 원전 가격 시스템에 반영돼야 한다.” ―그러면 차라리 원전 가격 시스템을 먼저 만들고 발전원별 비용을 따져보고 에너지 전환을 추진했어야 하지 않았나. “그 부분은 공감한다. 그런데 탈원전은 대선 공약사항이다. 공약을 내놓고 국민의 선택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공약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을 정책화한 것이다. 과거에는 에너지 정책에서 ‘안정’과 ‘성장’이 중요했지만 현 정부는 ‘환경’과 ‘안전’ 이슈를 추가했다. ” ―여권 내에서도 탈석탄과 탈원전을 동시에 추진한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원전은 앞으로도 계속 유지되다가 줄어든다. 신고리 5, 6호기가 건설돼서 가동을 시작하면 전력 수요·공급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지금도 전력예비율이 10% 이상이다. 전력 사용량이 늘어나는 여름과 겨울에는 전력예비율이 줄어들긴 하지만 신고리 5, 6호기가 가동되는 시점부터 보면 원전 전력량이 늘어난다. 지금부터 5년까지는 전력수급에 문제는 없다. 그런데도 신한울 3, 4호기 공사를 재개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전력수급 문제라기보다는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공방의 측면이 강하다.” ―현행법상 신한울 3, 4호기 건설 허가는 취소하기 어렵다. 정치 환경이 변하면 건설 재개 쪽으로 이동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데올로기라는 안경을 쓰고 에너지 문제를 바라보니까 상대의 약점과 자기의 장점만 본다. 여러 가지 면을 같이 놓고 보는 게 필요하다. 원자력 업계에 대해 아쉬운 게 하나 있다. 중국이나 인도 같은 개발도상국은 선진국에 비해 원전 투자를 많이 한다. 반면 선진국은 원전보다 재생에너지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 원전 찬성론자들이 원전은 저렴하고 싸다는 얘기만 하기보다는 원전의 안전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비용도 올라갈 것이라는 점을 같이 얘기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 원전산업은 건설만 있는 게 아니다. 해체도 어떻게 할지 고민해야 한다. 고준위 방사능 폐기물 문제도 있다. 월성 2, 3, 4호기는 각각 2025, 2026, 2027년에 수명이 다한다. 여기서 나오는 고준위 폐기물을 쌓아두고 있는데 2021년 11월이면 포화 상태가 된다. 길어야 2022년이다. 역산으로 하면 원전 폐기물 처리장 건설 기간 1년 빼고 내년까지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 문제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원자력 업계든 어디든 이 문제의 공론화를 꺼리고 있다.” ―어떤 에너지 전환을 구상하고 있나. “공급 측면의 에너지 전환 정책은 1980년대 후반에 한 번 있었다. 석탄산업 합리화 조치다. 1986년 아시안게임, 19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정부가 석탄과 연탄 사용 규제에 나서고 청정연료 사용을 의무화했다. 그 일환으로 도시가스 공급이 시작됐다. 소비자 입장에서 획기적 에너지 전환이 이뤄졌다. 공급자 입장에서 보면 석탄 산업 중심지인 태백 경제가 무너졌다. 이걸 살리려고 들어간 게 카지노다. 엄청난 진통을 겪었지만 3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 앞으로 30년 뒤는 에너지 환경이 어떻게 변해있을지 정확히 예견할 수 없다. 그렇지만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에너지를 미래 세대에 넘겨주자는 방향은 절대 틀리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그 방향으로 굴러가는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한다. 공급 중심에서 소비와 전체 시장, 시스템이 바뀌도록 만들어줘야 한다.” 정리=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대담=조남규 산업부장

“2000년대를 기점으로 아이들이 질적으로 변화했다. 변화 이전에 만들어진 교육시스템으론 도저히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가 없다.”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 가진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교육 백년대계’ 시대를 열기 위해 준비 중인 국가교육위원회의 필요성을 설명하던 차였다. 어떤 점이 바뀌었다는 걸까. 또 왜 2000년대일까. 김 의장은 2000년대부터 학생들이 ‘권위를 수용할 수 없는 세대’로 탈바꿈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나름의 추적연구를 통해 ‘문신’에서 그 기원을 찾았다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5000년 전만 해도 문신을 신성시했지만 3000년 전 농경 국가가 형성되면서 문신이 노예나 범죄자에게만 적용되는 등 부정적 인식이 널리 퍼졌고, 오늘날 산업화세대까지 그 흐름이 이어졌다. 그런데 2000년대 들어 다시 문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나타나는 문화사적 대변혁이 생긴 것이다. 그는 “문신은 정신 가치와 몸의 가치 사이 균형을 상징한다. 산업화세대가 문신을 꺼리는 건 몸보다 정신의 가치를 높게 생각해서다. 그런데 불과 몇 년 사이 저울의 기울기가 반대로 바뀌었다. 국가교육시스템에서 공교육은 국민이 교원에게 교육권을 위임한다. 교원이 공교육의 ‘정신’, 학생이 ‘몸’이다. 대변혁을 거친 지금의 학생들이 이런 체계를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김 의장은 “아이들의 질적 변화가 일어난 뒤 학교 교육이 오히려 미래를 억압하고 있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억압의 강도가 더 세진 셈이다. 정말 참혹한 느낌이 들더라”라며 국가교육위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지난달 25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고, 당·정·청은 법안을 6월까지 통과시켜 올해 안에 국가교육위를 출범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다음은 김 의장과의 일문일답. ―국가교육위는 왜 필요한가. “지금까지의 교육정책은 산업화시대에 머물러 있었다. 한마디로 ‘선진국 모델 따라가기’였다. 우리나라에 맞는 교육정책을 직접 만드는 게 아니라, 주로 미국 교육정책 모델을 가지고 왔다. 학자들이 미국에서 유학한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필요한 정책을 관료들이 연구 발제하면 미국 것을 손봐서 내려보내는 형태였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나라도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에 진입했다.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 한국은 또 4차 산업혁명의 방향으로 굉장히 빠른 진전을 보이는 사회다. 산업화시대처럼 따라갈 수 있는 선진국 모델이 사라졌다. 우리 스스로 길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 온 것이다.” ―쉽게 말하면, 독자적인 교육정책을 만들기 위해서인가. “그렇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교육정책이 세계의 모델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나라가 발전하면서 더는 미국 유학파 전문가와 관료들이 정책을 만들어 내려보낼 수 없게 된 것이다. 한국의 교육 현실, 관료들의 실패한 정책들, 정치권에서 교육을 바라보는 시선 등 이 전체를 연결해 지혜를 모아 길을 만들어야 한다. 국가교육위가 필요한 이유다.” ―‘교육정책이 너무 자주 바뀐다’는 문제의식이 국가교육위의 출발점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 좀 더 깊게 들여다보면, 지금 교육정책은 사실상 5년 주기인데 이는 산업화시대 주기와 맞물린다. 박정희 시대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서 교육은 경제개발의 강력한 수단이었다. 아무런 자원도 없는 한국에서 질 높은 노동력을 생산하는 것만이 살아남는 길이라고 봤다. 그래서 선진국 모델을 빠르게 쫓아가기 위해 ‘수입한 지식’을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한테 암기하게 했다. 사실상 학생들을 교육공학적 조작의 대상으로 본 것이다.” ―아이들을 통제 가능한 대상으로 볼 때 어떤 문제가 생기나. “1995년 시작된 김영삼정부의 5·31 교육개혁이 나온 당시 우리 사회는 이른바 ‘지식정보사회’로 전환됐다. 더는 주입암기식 능력으로는 적응할 수 없는 사회가 됐다. 이미 1980년대 말부터 아이들의 통합적 사고력, 창의적 능력을 길러줘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됐다. 그때 묘하게도 5년 단임 대통령제가 만들어졌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주기가 5년 단임제 도입으로 그대로 이어지면서 교육시스템이 산업화시대에 갇혀버렸다. 그 주기를 적어도 10년 이상으로 늘려야 아이들에게 통합적 사고력을 길러줄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30년 넘게 문제의식과 시스템이 충돌하는 ‘자기모순’이 누적되면서 현장의 교사들도 너무 힘겨워하고 있다. 지금의 교육시스템으론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 없다고 체감하는 것이다.” ―국가교육위와 교육부의 역할이 겹쳐 ‘옥상옥’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사실상 기우라고 본다. 섞으려 해도 섞이지 않는다. ‘속도’ 자체가 다르다. 국가교육위는 중장기 정책에 대한 합의를 이루는 곳이라 아주 느리게 흘러간다. 반면 교육부는 수립된 중장기 정책을 토대로 단기 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하게 돼 빠른 속도가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중장기 정책은 다원화된 주체들을 한데 모아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 합의한 주체가 다양할수록 정책 지속성이 길어져서다.” ―민선 자치가 부활한 지 올해로 24년을 맞았다. 교육감도 직선제가 도입됐다. 이미 교육자치가 시행되고 있는 것 아닌가. “교육감의 경우 직선제만 도입됐지, 실질적 권한은 내려오질 않았다. 또 권한이 내려온다고 해도 여전히 문제가 남는다. 지금 아이들은 1990년대 이후 질적으로 크게 변화했다. 이 아이들을 감당하려면 지역과 학교가 밀착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하다.” ―아이들이 질적으로 어떻게 바뀌었다는 건가. “지금 아이들은 자기 정체성 형성에 애를 먹고 있다. 기본적으로 여러 정책 속에서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그런 특징이 나타난다. 2000년대 초를 기점으로 그런 문제가 나타났다고 본다. 현장에서 보면 금방 안다. 당시 주의력결핍 과잉장애(ADHD)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올라가며 전염병처럼 번졌다. 그런데 ADHD는 생물학적으로 발현되는 거라서 ‘번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결국 현장에서 ADHD라고 여겼던 건, 아이들이 겪고 있던 정체성 혼란이었다. 그때부터 학교 현장에서 가장 큰 문제는 수업에 집중하는 아이들이 10%도 채 안 된다는 것이었다.” ―학교와 지역을 결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선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순환보직 구조가 바뀌어야 한다. 담당자들 임기가 1년6개월 정도라 지역 단위와 결합될 수가 없다. 교육감 직선제가 됐다고 교육 자치가 되고 있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 ―가장 중요한 건 결국 국회에서 법이 통과돼야 하는데, 정치권 상황이 복잡하다. “지난달에 조 의원이 국가교육위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 발의까지도 여권 내부에서 고비를 수차례 넘겼다. 불발될 수 있는 상황이 올 때마다 교육 주체들을 한데 모았다. 지난 1월24일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시교협)와 합동으로 신년간담회를 개최해 국가교육위 설립 취지에 공감하는 합의문을 냈다. 그 다음달(2월28일)에는 국회에서 대학교육협의회, 전문대학교육협의회 등까지 포함한 16개 교육단체가 공동으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교육계의 의지를 한데 모아 표명한 것이다. 적어도 교육에 관심을 갖는 모든 주체가 요구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1차 목표는 오는 6월까지 법이 통과시키고 연내에 출범하는 것이다. 1차 목표 달성에 실패하면 또 나름의 방안이 있다.” ―어떤 방안을 말하는 건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교육계의 의지를 모을 수 있는 가장 큰 행사는 올해 10월에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한·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교육콘퍼런스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새로운 2030 교육체제 수립을 위해 한국 교육체제 전반을 재점검하고 방향 설정을 논의하는 전환점이 되는 중요한 행사다. 특히 이번엔 ‘OECD 교육 2030 워킹그룹 회의’를 유치해 행사에 연계했다. 워킹그룹 회의는 OECD 30여개국이 참가하는 ‘교육 2030 프로젝트’ 정례회의다. 행사를 통해 국가교육위 출범에 대한 열망이 고조되면 정치권도 외면하기 힘들 것이다.” 대담=김기동 사회부장 정리=이동수 기자 samenumber@segye.com

조현 외교부 1차관이 한·일 외교 경색과 관련해 (빠르면) 6월 중 한·일 정상이 만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16일까지 러시아 방문에 나섰던 조 차관은 이에 앞서 지난 10일 세계일보와 외교부 청사에서 인터뷰를 갖고 “6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계기에 한·일 정상의 만남 등 다양한 정상간 교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 차관은 ‘올해 한·일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정상회담 개최는) 일본이 관심을 갖지 않으면 쉽지 않다”면서도 이같이 답했다. 6월 오사카에서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이 이뤄지면, 지난해 9월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를 계기로 만난 뒤 두 정상의 첫 대면 만남이다. 제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북·미 대화의 끈을 잇기 위한 한국 정부의 ‘촉진외교’에 대한 비판, 고조되는 한·일 갈등, 잇따르는 외교부 ‘기강 해이’ 지적까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보좌해 정무 분야 외교 실무 전반과 외교부 살림을 책임지는 조 차관은 요즘 누구보다 어깨가 무겁다. 그는 북·미 회담 결렬과 지난한 비핵화 협상 과정을 “신뢰를 쌓는 과정”이라고 옹호했다. 그러면서 “외교적 목표로서 정부의 비핵화 의지는 매우 철저하다”고 못박았다. 동시에 “그것과 똑같이 충실한 것이 (남북관계 개선 등) 한반도 평화 정착”이라고 강조했다. 한·미 정상회담 결과와 관련한 질의응답은 회담이 끝난 뒤 서면으로 이뤄졌다. 조 차관은 30여년 경력 베테랑 외교관이다. 주유엔대표부 차석대사, 다자외교조정관 등을 지내 ‘다자통’으로 통하는 그는 ‘신뢰 구축’, ‘대화’ 등의 단어를 자주 썼다. 조 차관은 인터뷰 말미 우리사회의 ‘공정성’ 문제를 꺼내들기도 했다. 외교관으로부터 듣기엔 다소 생소한 주제다. ‘뒤로 물러나 있던’ 대학 초빙교수 시절 청년들을 보며 한 생각이라고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한·미 정상회담이 끝났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 어떻게 북·미 대화를 견인할 것인가.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대화 동력에 탄력이 생겼다고 생각한다. 한·미정상회담에 이어 남북정상회담이 곧 개최되길 바란다. 대북특사 파견을 포함,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고 북·미 대화를 조속히 재개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원인은. “하노이 회담을 완전한 결렬로 규정하긴 어렵다. 협상은 상대방의 입장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싱가포르 회담은 협상의 시작, 하노이 회담은 서로의 입장을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하는 과정이었다. 북한 체제가 썩 잘 돌아가는 민주적 체제가 아니라는 것, 다 아는 사실 아닌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보고해야 할 것이 빠졌을 수 있고,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이후 여정을 만들어가야 한다.” ―이달 27일은 판문점선언 1주년이다. 지난 1년을 평가한다면. “(핵위기가 고조됐던) 2017년 말 유엔안보리 특별회의에 참석했을 때 (한반도에) 혹시나 무력 충돌이 있지 않을까까지 생각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판문점선언까지 이어졌고 이후 1년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다. 지난해 두 번의 정상회담을 포함 36회의 남북회담이 있었고 23건의 합의서가 채택됐다. 북·미간 두 번의 정상회담이 있었고 실무회담도 개최됐다. 이런 것들이 모두 신뢰 구축 과정이다. 물론 그것만으로는 안된다는 것도 안다. 비핵화 없이 한반도 평화는 없다.” ―정부가 비핵화 의지보다 남북관계 의지가 앞서간다는 지적도 계속된다. “문재인정부가 핵문제보다 남북관계 개선에 치중한다는 일각의 평가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 외교적 목표로서 비핵화 의지는 매우 철저하다. 그리고 그것과 똑같이 충실한 것이 한반도 평화 정착이다. 판문점 선언이 이행되면서 평화와 비핵화 여정이 동시에 시작됐다. 둘은 서로를 이끌어가야 한다.” ―정부가 탑다운(top-down) 방식의 유용성을 고집하지만 하노이 회담 이후 비판도 상당하다. “지난해 북·미간 미군 유해 판문점 송환 회담을 하기로 했는데 하루 전날 북한이 내부 사정으로 안하겠다고 한 일이 있었다. 과거 그런 일이 생기면 미국은 격렬하게 반응하고 최소 6개월은 회담 자체를 안했다. 그런데 정상 간 탑다운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국무부가 화가 났지만 북한과 실무접촉을 다시 했고 며칠 뒤 결국 회담이 열렸다. 탑다운 방식의 유용성을 보여주는 일례다. 앞으로도 여러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런 것들을 정상 간 신뢰, 약속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물론 탑다운만으로 할 수는 없다. (실무 차원에서)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하지만 관계가 좋은 나라들끼리는 다 준비된 뒤 정상회담에서 합의를 할 수 있어도 (북한 비핵화 같은) 어려운 이슈는 탑다운이 아니면 쉽지 않다.” ―한국 정부가 제재를 위반한다는 내용이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보고서에 포함됐다. 제재에 진정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엔 제재, 한국이 제일 잘 지키고 있는 나라 중 하나다. (제재 위반) 선박도 억류하지 않았나. 물론 제재 레짐이 있으면 빠져나가는 일도 생긴다. 그러나 하나 잘못됐다고 제재를 하지 않으려 한다? 그건 아니다. 유엔 패널이라는게 기본적으로 유엔과 성격이 같다. 여러 멤버들이 각자 다 다른 생각을 한다. 복잡한 사정을 다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다른 이슈로 만들어진 갈등이 보고서에 반영되기도 한다. 어디라곤 말 못해도 (제재 위반과 관련해) 다른 나라들을 더 우려를 하지, 한국정부가 제재 체제를 약화시키는가 걱정하는 것 전혀 아니다. 다만 타미플루를 지원 등 남북 협력을 하기 위해 우리가 (제재) 예외 신청을 하는 것은 별개 문제다.” ―(북핵 협상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개인에게 너무 기대는 것 아닌가. 미국 내부에선 회의감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른 문제는 차치하고,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만 얘기한다면 미국이 그간 어떻게 보면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라는 이름으로 방치해 온 게 아닌가. 그런 상황에서 북한의 핵능력은 커져가기만 했다. 우리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환영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공화당 뿐 아니라 민주당, 정부, 싱크탱크 할 것 없이 열심히 설득하면서 공공외교 하고 있다. 한·미 정상회담 이후 더 열심히 접촉하려고 한다.” ―대북 문제 관련 한·미 공조 엇박자 논란도 끊이지 않는다. “정말 아니다. 한·미 간에 지향점이 완전히 일치한다는 것 거듭 확인했다. 물론 자질구레한 문제에서 이견이 없느냐 그건 아니다. 그렇다고 그걸 엇박자라고 하긴 어렵다. 이 정부는 한·미 동맹을 굉장히 중시하고 있으며 특히 북핵 문제는 미국과 협력 하에 추진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 ―‘구겨진 태극기’ 논란 등 최근 외교부 기강 해이 지적이 잇따랐다. “책임자(담당 과장) 문책한 뒤 지난 8일에 제가 전체 과장들 다 모이라고 했다. 일부 국장들도 와서 150명 정도 모였는데 제가 야단칠 줄 알았다고 한다. 야단쳐서 될 일이 있고 안 될 일이 있어서 그렇게 안했다. ‘워라밸’ 요구는 높아지는데 외교 수요는 점점 늘고 업무는 폭주한다. 위에서는 또 더 좋은 보고, 프로페셔널리즘을 요구한다. 혁신 밖엔 답이 없다. 예전처럼 화내고, 야근 더 시킨다고 안 달라진다. 효율적, 창의적이고 단단한 외교부를 어떻게 만들지 함께 고민하자고 했다. 결국 ‘공동의 책임’이다.” ― 한·일 관계도 풀리지 않는 난제다. “지난 정부에서 한·일 관계가 악화돼서 2년 반 동안 양국 정상이 다자회의에서 마주쳐도 외면하고 그랬다. 그러다보니 외교장관 회담 등도 줄줄이 안됐다. 여론은 여론대로 나빠지고, 미국에서도 한·일 관계를 신경쓰기 시작한다. 사정이 급해지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위안부 문제를 타결하라고 하고, 일본정부가 돈을 낸다고 하고 총리가 사과를 한다고 하니 모두 잘됐다는 분위기가 됐다. 말하자면 ‘그룹싱크’의 오류를 범한 것이다. 이 정부는 투트랙 기조다. 과거사는 과거사대로 하고, 양국 관계는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간다.” ― 투트랙 중 어느 한 쪽도 제대로 안 된다는 비판도 있다. “한·일 관계는 더 나빠져서는 안되는 한 쪽 축이 있다. 한·일은 (북핵) 위협을 공유하고, 동맹(미국)도 공유한다. 하지만 다른 축, 과거사 인식이나 이로 인한 양국간 정서적 반감은 당장 좋아질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한·일 관계는 이 사이를 잘 헤엄쳐야 한다. 그게 투트랙 접근이다. 그렇게 하고 있다. 아무리 어려워도 이번 정부에서 한·일 외교장관회담 여러 번 했다. 저도 차관 돼서 일본에 세 번 갔다. 일본 차관에게도 오라고 압박 넣고 있다.” ― 징용 판결 관련 일본이 경제적 보복 조치를 한다고 한다. 앞으로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다. “사실 위안부 문제는 일본이 더 이상 문제제기를 세게 안하는 것으로 합의가 돼가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징용 문제가 다시 터져버린 거다. 징용 문제는 사실 법적 성격이 강하다. 그런데 일본 정부가 초기에 약간 과잉 대응을 했다. 국내정치적 요인도 있었을 것으로 본다. 그러다보니 좀 갈등이 고조된 면이 있는데, 앞으로 설명을 잘 해서 해결 방안을 만들어나가겠다. 갈등이 고조되는 중에도 양국 국민의 상호 방문은 1000만건을 넘었다. 일본은 청년층에서 인구절벽이 왔고, 우리는 취업난이 심하다. 청년들의 일본 취업 확대 방안을 들고 재작년부터 일본을 방문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한국에서 3년 공부하고 1년은 일본에서 수업 들은 뒤 바로 취직하도록 하는 ‘3+1’ 제도다. 47개 대학이 동참했는데, 더 늘려가야 한다.” ― 올해 정상 간 만남의 계기가 없을까. 정상회담 가능성은. “G20 정상회의가 6월에 오사카에서 열릴 것이다. 대통령이 가시게 될 텐데 봐야겠다. (올해 내 정상회담은) 검토를 하고 있다. 시간을 갖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 아세안국 개편, 중국국 신설 등 외교부 조직 개편 움직임이 들린다. “그간 급증한 아태지역 업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동북아국과 남아태국을 확대 재편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이들 조직이 업무가 매우 과중하다. ‘잇따른 실수’ 논란과도 연결되는 문제다. 관계부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조만간 절차가 마무리되길 기대한다.” ― 올해 한·미 방위비 분담금 11차 협상도 쉽지 않을 것 같다. 총액만 문제가 되나, 작전지원 항목 신설 등 새로운 요구가 반영될 수 있나. “일단 미국의 글로벌 리뷰가 현재 진행되고 있다. 그것이 나와야 미국의 포지션이 나올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분담금을) 좀 더 내라고 하고 있으니 아마 그렇게 요구할 것이다. 돈을 무조건 조금 낸다고 최상은 아니다. 미군부대 내 우리 근로자도 수천명이다. 우리에게도 혜택이 오고, 우리 군수 산업에도 도움이 되면 좋다. 폭을 넓혀서 카드를 많이 놓고 협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신남방·신북방 정책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 “신남방정책부터 얘기하면,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people centered community of peace and prosperity)’로 요약된다. 2017년 11월 이후 7개 아세안국을 방문하는 등 정상외교가 크게 늘었고, 2018년에 인적교류가 1000만명 늘었다. 경제적으로도 우리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한다. 남북관계에서 역시 (북한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아세안(ASEAN) 10개국이 4강 다음으로 중요하다. 올해 11월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의미 부여를 많이 하고 있다. 처음으로 메콩강 유역 국가들과 정상회의도 갖는다. 아세안은 우리의 새로운 ‘백 야드(back yard)’가 될 것이다. 과거 일본이 이 지역에 많이 진출했고 지금도 일본 자본이 많이 들어와 있다. 우리가 이를 뛰어넘어야 한다. 신북방 정책도 3p가 똑같이 적용되는데 중심국인 러시아와 4차례 정상회담을 갖는 등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11월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북한도 참석하나. “인도네시아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남북관계 상황을 보면서 계속 모색 중이다. 잘 되면 좋겠지만 상황을 봐야 한다.” ―문 대통령 중앙아시아 3국 방문의 의의는. “카자흐스탄은 자발적 비핵화를 한 세계 몇 안되는 나라 중 하나다. 북한에 보내는 메시지가 크다. 외교 차관이 해온 한-중앙아 협력 포럼도 장관급으로 격상시켜 내실화하려고 한다. 중앙아는 북쪽의 아세안이다. 게다가 28만명 고려인들이 살고 있다. 이들이 사회 주류 세력으로 잘 성장해나가고 있다.” ―미국은 신남방정책과 인도태평양전략을 연계시키려고 한다. 중국을 견제하는 인도태평양전략에 동참하라는 것인데. “인도태평양전략이 사실 중국을 견제하는 측면이 있다. 호주, 일본, 미국은 이 틀 안에서 군사 훈련도 한다. 그런데 인도태평양전략에 참여하는 모든 나라가 거기까지 가는 건 아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만큼은 좋은 이슈를 발굴해서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에 적극 참여하려고 한다.” ―반면 인도태평양 전략을 견제하는 중국의 일대일로에도 참여한다고 하지 않았나. “투명하게, 긴급구호라든지, 기후변화 대응, 이런 좋은 이슈 중심으로 할 수 있는데까지 일대일로에도 접점을 만들어 보겠다는 입장이다. 그런 건 함께 하는데 있어 무슨 문제가 있겠나. 한·미 동맹에 위협은 아니다.” ―미세먼지로 인해 주변국과의 환경협력이 중심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중국에 좀 더 직접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느냐는 답답함도 들린다. “미세먼지를 포함한 환경문제는 한 국가만의 노력으로 해결이 안된다. 단기간에 효과가 나타나지도 않는다. 정부는 양자 채널을 통해 환경협력 시스템을 구축하는 동시에 동북아청정대기시스템(NEACAP) 등 다자 채널도 가동하고 있다.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을 중심으로 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범국가기구’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다. 다만 (중국 등 특정 국가에) 상호 비방이나 책임소재를 따지기보다는 협력하는 것이 문제 해결에 더 낫다.” ―외교관 생활을 30여년 했다. 소회가 있다면. “(여러 나라에서 생활해보니) 국력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게 된다. 예전에는 인구, 군사력, 경제력으로 국력을 평가했는데 이제는 그것으로는 잘 설명이 안된다. 국력을 만드는 X축은 효율, Y축은 공정성, Z축은 자유가 아닌가 싶다. 한 축이 다른 두 축에 비해 지나치게 짧으면 ‘피자박스’ 사회가 된다. 우리 사회가 공정성이 줄어드니 각자가 갖고 있는 포텐셜을 다 쓰지 못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나 싶다. 왜 외교관이 왜 그런 생각까지 하냐 하는데 (잠깐 밖에 나가서) 교수하면서 청년들 보다 보니 그런 생각이 들더라.” 대담=박종현 외교안보부장, 정리=홍주형 기자 jhh@segye.com

최근 기업 감사보고서 제출 시기에 불어닥친 회계 파문이 심상치 않았다. 회계감사에서 ‘레드카드’를 받아든 굴지의 기업이 속수무책으로 상장폐지 위기에 빠졌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박삼구 회장의 퇴진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회계법인의 책임이 강화되면서 감사가 깐깐해지면서 ‘비적정’ 의견이 속출한 결과다. 회계가 쏘아올린 시장 개혁의 신호탄일까. 하지만 전체 상장사의 감사 무사통과 비율은 98% 이상으로 여전히 매우 높다. 매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발표하는 회계투명성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최하위권(지난해 63개국 중 62위)이다. 앞으로 시장이 감내해야 할 성장통이 지금보다 훨씬 더 클 수밖에 없음을 예고한다. 회계개혁의 중심에 서 있는 최중경(63)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을 지난 4일 만났다. 최 회장은 “회계개혁의 조류를 거스를 수 없다”며 “아시아나항공은 이 커다란 변화에 적응해 나가려는 노력을 안 하고 맞서다가 생각보다 대가를 너무 크게 치른 것 같다”고 말했다. 인터뷰는 서울 충정로 한국공인회계사회 집무실에서 진행됐다. -아시아나항공의 회장이 회계투명성 문제로 퇴진하는 등 최근 회계 문제는 대기업까지 흔들고 있다. “(최근 개정된)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을 보는 시각은 독립성 확보와 회계사 책임 두 가지이다.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은 마련해 줄 테니까 제대로 하지 않으면 처벌하겠다는 게 골자이다. 회계사도 감사를 엉터리로 했을 때 본인에게 오는 불이익이 엄청나다. 회계사들이 긴장할 수밖에 없다. 아직도 일부 기업이 제도 변화의 의미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회계개혁의 조류는 거스를 수 없다. 일부 대기업은 좋은 회계사 있으면 추천해 달라고 하는 등 내부 회계사 역량을 갖춰야겠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국제회계기준(IFRS)이 도입되면서 회계제도가 더 복잡해지는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아시아나항공은 아쉬운 게 이 커다란 변화에 적응해 나가려는 노력을 안 하고 어떻게 보면 흐름에 맞섰는데 생각보다 대가를 너무 크게 치른 것 같다. 시장에서 충격도 컸고 회장이 사임하는 상황까지 갔다.” -감사의견 비적정과 제출 지연이 속출하면서 기업은 활동을 위축시킨다며 불만이고, 투자자 피해도 예상되는데. “역으로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다. 감사의견 보류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완충장치라고 볼 수 있다. 과거에는 (바로 감사거절 등으로) 충격이 컸지만 이제 어떤 회사가 성실히 감사를 안 받고 있다는 시그널을 시장에 미리 주는 것이다. 거래 정지되면 상장폐지로 연결되는데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한 단계를 더 만든 셈이다. 비적정 의견은 회계사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재무제표를 회사에서 제출하니 어쩔 수 없이 내는 것이다.” -회계투명성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경제는 결국 자원을 어떻게 배분하느냐에 관한 의사결정의 연속이고, 그것으로 성장한다. 이를 위해 근간인 회계정보가 정확하면 정확한 배분 결정이 이뤄지고 자원이 최적화해 이뤄지니까 생산성이 올라간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선진국과 비슷한 2%대이다. 선진국처럼 성숙한 경제도 아니고 쫓아가야 하므로 더 높아야 한다. 경제성장률 7% 안팎인 베트남 등과 선진국과의 중간쯤인 4~5%가 돼야 한다. 부족한 2%는 경제적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요소, 즉 잘못된 회계정보 때문에 그렇다. 회계정보를 정확하게 산출하면 이에 근거해서 정확한 자원배분이 이뤄지고 생산성이 오를 것이다.” -2016년 공인회계사회 회장 취임 후 회계제도는 얼마나 개선됐나. “‘회계개혁 3법’ 개정을 꼽을 수 있다. 우선 외감법을 개정해 주기적 지정제가 도입됐다. 상장법인의 경우 감사인을 회사가 정했는데 이제 6년은 회사, 3년은 금융위원회가 지정한다. 우리나라 기업의 지배구조가 사실 대부분 한 가족에 의해서 통제되고 있기 때문에 우수하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 보니 감사 선임 과정이 불투명한 데다 회계감사인들의 독립성 확보가 어렵고 회사에 종속된 상태였다. 회계 오류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능력의 문제라면, 그걸 보고할 수 있는 건 독립성의 문제다. 독립성이 없어 모뉴엘, 대우조선해양 등 매머드급 회계사고가 터졌다. 모뉴엘에 들어간 나랏돈이 4차 산업혁명 분야에 들어갔다면 상당히 많은 성과를 냈을 것이다. 다음으로 자본시장육성에 관한 법률을 고쳐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제도가 도입됐다. 감사 증거를 안 내면 감사인이 일정기간 감사의견을 안 내도 된다. 기업들이 최근 결산보고서 제출 기한과 주주총회를 연기한 것이 이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국세기본법을 고쳐서 회계감사를 받는 성실도가 낮으면 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다. 회계투명성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가치다. 이번 기회에 회계투명성을 확실하게 하면 코리아디스카운트도 줄어들 것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와 관련해서는 아직도 의견이 분분하다. IFRS의 모호성도 지적된다. “결국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 (2011년 도입된) IFRS는 새로운 제도로, 지금도 새로운 기준을 하나씩 도입하고 있다.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본다. IFRS 관련한 제재·조치도 조금은 시간을 두고 강화해 나가는 것이 맞는다. 회계전문가 판단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할 수는 없다. 팩트와 수학적 공식, 인과관계가 분명한 논리구조 3가지를 갖고 있어야만 의견 형성이 된다. 3가지가 허용할 수 있는 범위가 생각보다 넓다고 볼 수 없다. 하루아침에 되지 않기 때문에 회계업계는 훈련을 시키고 당국은 기다려 줘야 한다. ‘노 액션’의 관용을, 시간을 두고 베푸는 것이 이 제도가 정착하는 데 있어 옳은 방향이다. 특히 무형자산 또는 주식을 어떻게 어떻게 평가하느냐의 문제는 앞으로 큰 이슈가 될 것이다.” -2020년 보험업계에 도입되는 IFRS17은 더 늦춰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는데. “보험업계 도입이 연장됐는데 더 늦춰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는 들었다. 보험업계의 IFRS17은 전 세계에서 유럽을 제외하고 우리가 가장 앞장서 도입하는 나라다. 긍정적 요소도 있지만 우리 회계문화, 기반, 일반인의 회계 인식도를 보면 유럽과 같은 주제로 받아들이는 것이 과연 수용능력에 맞는 것인지에 사실 의문이 든다. 도입을 이왕 약속했으니 하는 건 좋은데 숨 쉴 공간을 주고 적응기간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비영리법인에 대한 감사인 지정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공익법인은 가장 먼저 투명성이 요구되는 분야라서 감사인 지정제가 필요하다고 봤다. 지난해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3년은 공익법인 스스로 감사인을 선정하고 2년은 지정받도록 하는 3+2 방식의 법안을 발의했다. 비영리분야의 회계투명성을 위해서 첫 번째로 시도하는 게 공익법인이고 단계적으로 학교법인, 오피스텔, 아파트로 확산하려고 접근하고 있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워낙 국민 생활에 관련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좀 더 연구가 필요할 것 같다. 아파트 감사하는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대주면 어떠냐는 의견도 나온다. 언뜻 들으면 그걸 왜 지자체가 해주냐는 생각도 드는데 복지를 위해서는 못할 것도 없다. 회계 관련해서 생각보다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다.” -경제관료 출신으로서 정부 경제정책과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생각은. “걱정된다. 제조업 중심인 우리 산업구조에서 선진 재료강국 독일, 일본 같은 곳은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뒤쫓아오는 중국이 상당히 기술 축적하고 있어 우리의 전반적인 산업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상적이라면 기업 짐을 덜어주는 조치를 해야 하는데 우리는 거꾸로 짐을 얹어놓는 조치를 하고 있다. 대표적인 게 주52시간제, 최저임금제이다. 노동·임금문제는 여러 각도에서 볼 수 있지만 가장 시급한 것은 먹고사는 문제이다. 전체적으로 산업이 무너지고 나면 노동기회 자체가 없어질 텐데 노동기회가 영속적이라는 전제하에서 제도 개선을 할 시기가 아니다. 소득주도성장으로 인해 분배 측면에서 봐도 오히려 최하위 계층이 더 피해를 보고 있다. 소득주도성장 도입이 곧 2년이 되는데 성과를 분석해서 아니라고 판단하면 지금이라도 수정하는 게 맞는다고 본다.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의 문제이다.” -공인회계사회장으로서 해결해야 할 과제는. “우리 한민족 DNA는 회계투명성에 있어 철저하다. 서양이 잘하는 복식부기가 15세기에 정립됐다고 본다. (복식부기를 최초로 정리한) 루카 파치올리의 책보다 200년 앞서 우리는 고려시대에 복식부기를 했다. 정확히는 개성상인들이 전통적으로 사용한 부기법인 ‘송도사개치부법’이라고 한다. 그만큼 우리는 회계적으로 선진 민족이다. 회계장부에 항상 ‘천은(天恩)’이라고 썼다. 회계투명성이 천명이라고 생각했던 민족이 그동안 관심을 덜 줬고 심지어 회계투명성 평가에서 몇 년 연속 꼴찌의 치욕까지 받았다. 회계투명성만큼은 한국이 최고라는 명성을 다시 찾아야 할 것이다.” 대담=박희준 경제부장 정리=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다시 북한에 미소를 보내야 할 때는 바로 지금이다.” 미국 국무부의 동아시아정보조사국장으로 재직하면서 북한 관련 정보와 분석을 총괄하다 최근 은퇴한 존 메릴 박사(현 조지타운대 교수)는 2일(현지시간)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비핵화 협상 타개책에 대해 이같이 조언했다. 메릴 박사는 그 이유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끄는 북한의 국가정책 변화를 들었다. 그는 “북한이 군을 우선시하는 ‘선군 정책’에서 핵무기 개발과 경제 건설을 동시에 추진하는 ‘병진 정책’을 취하다가 이제 김 위원장 주도로 경제 건설에 총력을 집중하는 ‘경제우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메릴 박사는 이어 “북한이 경제 건설을 하는 데 최대 걸림돌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이고, 제재가 풀리지 않으면 남북 경협을 포함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서 “북한이 ‘선군’에서 ‘경제’로 노선 변화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려면 미국도 대북 제재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강산 관광 및 개성공단 재개 등 남북 경협이 대북 제재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메릴 박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0∼1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날 때 남북 교류·협력 사업이 왜 신뢰 구축에 긴요한 요소인지 그를 납득시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릴 박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스마트한 사람이어서 현실적인 대안을 받아들일 여지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의 영구적인 비핵화 실현에 앞서 잠정적인 단계로 북한의 핵무기 생산 중단, 핵·미사일 실험 중단, 핵확산 차단 등을 목표로 대북 협상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메릴 박사는 1968∼1969년 주한 미군으로 한국에서 13개월 복무한 것을 계기로 한반도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다. 그는 하버드대학에서 동아시아 정치 연구로 석사 학위를 받고, 델라웨어대학에서 ‘한국전쟁’에 관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이후 국무부에서 1987년부터 최근까지 약 30년 가까이 북한 관련 정보 수집 및 분석 책임자로 일한 미국 내 대표적인 북한 전문가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핵 현주소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하노이에서 좀 더 머물렀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북한이 폐기하겠다고 한 영변 핵단지에는 2개의 농축 우라늄 시설이 있다고 지그프리드 헤커 박사가 말했다. 김 위원장이 폐기 대상으로 이 우라늄 시설이 포함된 영변시설 전체를 제시했다면 그것은 비핵화의 첫 단계 조치로 충분했다. 미국은 영변 폐기에 따른 상응 조치에 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트럼프 정부가 줄곧 ‘선 비핵화 후 제재 해제’를 주장하지만, 그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어느 한쪽이 모든 것을 끝낸 뒤에 다른 쪽이 움직이겠다고 하면 타협이 되지 않는다. 비핵화로 가는 중간 단계가 있어야 한다. 북한이 비핵화에 진정성을 보인다면 비군사 분야에서 제재 완화를 시작할 수 있어야 한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 전문가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점이다.” ―북·미 협상이 재개될 수 있나. “트럼프 대통령이 업적을 내세울 수 있는 분야가 대외 정책이고, 북·미 관계 개선은 그 대표적인 사례다. 김 위원장도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원하고 있다. 두 지도자의 이해가 맞아떨어진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심각한 북한 문제가 그동안 방치돼 있었다. 미국은 북한의 역사와 문화를 잘 모른다. 북한의 비핵화는 하루아침에 이뤄질 수가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나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북한의 비핵화가 곧 실현될 것처럼 말하고 있으나 그것은 그들의 망상에 불과하다. 그렇지만 북한의 핵 개발 프로그램을 통제하는 협상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헤커 박사가 제안한 핵무기 생산 중단·핵실험 중단·핵확산 차단이 현 단계에서 이룰 수 있는 현실적인 목표이고, 이것은 완전한 비핵화로 가는 잠정 조치가 될 것이다. 트럼프 정부가 말하는 ‘패키지 딜’이나 ‘빅딜’은 현 단계에서 실현 불가능하다.” ―교착 상태 타개를 위해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은. “북한이 4월 열리는 14기 최고인민회의 등에서 새로운 대미 정책 노선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이 탄도 미사일 대신 위성용 로켓 발사로 도발할 수 있다. 그렇지만 북한이 이제 와서 사실상의 탄도미사일 발사시험을 재개하면 트럼프 정부가 군사 옵션으로 대응할 수 있다. 일본 인근에 배치된 이지스함에서 북한의 로켓을 요격할 수 있고, 북한이 로켓 발사를 위해 액체연료를 주입하는 단계에서 발사대를 겨냥해 폭격을 감행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모두가 혼란에 빠질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군사 옵션에 강력히 반발할 것이다. 우리가 협상하지 않는 한 돌파구는 열릴 수 없다. 이것이 현실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수 있나. “그 답에 앞서 북한이 왜 핵무기를 개발하는지 그 이유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첫 번째는 미국의 위협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다. 한반도에 핵무기를 먼저 끌어들인 쪽은 미국이다. 그다음으로 북한의 핵무기는 중국 견제용이다. 흔히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중 관계를 착각하고 있다. 양국이 ‘순망치한’ 관계라고 한다. 그렇지 않다. 그 입술은 부르텄고, 치아는 부서졌다. 중국이 북한을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오판이다. 나는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목적 중의 하나가 중국의 대북 영향력을 상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 핵무기는 그 무엇보다 ‘가성비’가 좋다. 미국의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정부가 전술핵무기를 개발한 것도 가성비를 고려한 것이다. 핵무기가 있으면 병력을 대폭 줄일 수 있다. 북한이 중국에 맞서는 데 핵무기가 가장 가성비 좋은 수단이다. 한국의 경제력은 북한의 40배에 달한다. 이런 한국과 재래식 군비 경쟁을 할 수 없으니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하기에 앞서 핵 개발 프로그램 통제에 나서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선택은. “그가 대북 협상 이외에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느냐. 미국 민주당도 그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나고 있는 시간에 민주당이 의회에서 그의 비리를 캐는 청문회를 개최한 것은 지나친 처사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마트한 사람이기에 그가 북한 문제를 놓고 어떻게 해야 할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 단계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북한이 궁극적으로 핵무기를 포기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 이룰 수 없는 헛된 꿈을 좇을 수는 없는 일이다.” ―현실적인 대안은 무엇인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요구 수위를 낮추는 것이다. 문재인정부는 평화 프로세스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개성공단 사업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고, 남북 도로·철도 연결 등 경협 프로젝트를 실현하겠다는 게 문 대통령의 구상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어리석다고 비판한다.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다를 수 있다. 현재의 교착 국면을 타개하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가 있다.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만나 설득해볼 여지가 충분하다. 개성공단 운영 수익금이나 관광 대금이 북한의 무기 개발 자금으로 전용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만들 수 있다. 이미 그런 논의가 진행돼왔다. 그런 장치가 마련된다면 남북경협을 막을 이유가 없다.” ―북한에 조언한다면. “북한은 미국에 무엇을 내놓을지 분명한 입장을 제시해야 한다. 플루토늄 프로그램만 포기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농축 우라늄 프로그램도 내놓겠다는 것인지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미국이 움직일 수 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도 원래 계획으로 되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우리 농업 현실이 녹록지는 않습니다. 인구는 정체해 있고 농축산물 시장 개방은 심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농촌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오랜 고민 끝에 내놓은 게 스마트 농업입니다. 바이오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을 융복합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농업인의 편의성(1세대)과 작물의 생산성(2세대) 향상에 주력했다면 앞으로는 글로벌 수출(3세대)에도 매진할 계획입니다.” 딸기 등 국산 품종의 우수성에 대해 열변을 토하던 김경규(55) 농촌진흥청장의 표정이 순간 심각해졌다. 농진청의 올해 중점 추진과제인 ‘한국형 스마트팜 기반구축과 단계적 확산’을 설명하면서다. 김 청장은 “무엇보다 스마트팜이 성공하려면 시장을 넓혀줘야 한다”며 “내수가 성장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수출시장에서 활로를 찾아야 할 때”라고 힘줘 말했다. 스마트팜은 ICT와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무인자동화기술 등을 융합해 스마트폰으로 (유리·비닐)온실과 축사 작물의 생육환경을 적정하게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제어하는 시설농장을 뜻한다. 1세대 스마트팜은 모바일 앱으로 온도와 습도 등을 원격으로 제어하는 데 주력했고 2세대는 작물이 가장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쓴다. 김 청장은 “2세대 스마트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작물 생육정보”라며 “온도와 습도, 일조량, pH 농도 등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핵심 변수를 많이 뽑아내 성장단계별로 데이터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평균 온도 19.2도, 주간 습도 73.9%, pH 5.1에 맞춘 토마토의 3.3㎡당 연간 생산량은 기존(85㎏)보다 83.5% 향상된 156㎏에 이른다. 취임 100일(3월24일)을 맞은 김경규 농진청장을 26일 서울 여의도 농진청 서울사무소에서 만났다. 김 청장은 1시간에 걸친 인터뷰 내내 농업기술 연구개발(R&D)·보급 전문기관 수장으로서의 자부심과 책임감을 쏟아냈다. 환한 표정으로 농진청이 개발한 국산 품종과 기능성 바이오 신소재를 자랑하는가 하면, 채소육종의 초석을 놓은 우장춘 박사와 1970년대 ‘녹색혁명’을 이끈 김인환 박사를 소개하며 우리 농업을 미래 성장 산업, 주력 수출산업으로 키우겠다고 자신했다. ―농진청의 역할과 목표는. “(전북 전주에 있는) 농진청 본원 ‘농업기술 명예의 전당’에는 두 분의 흉상이 세워져 있다. 말이 필요 없는 우장춘 박사와 1971년 통일벼 개발을 이끈 김인환 전 농진청장이다. 우 박사는 무와 배추 품종 개발로 근대 농업연구의 물꼬를 튼 분이고, 김 전 청장은 최초의 ‘식량 자급’을 이루게 한 일등공신이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발전은 먹거리에서 일대 혁신을 가져온 두 분의 헌신과 업적 때문에 가능했다. 농업이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갈수록 떨어질지는 몰라도 국민 생활과 굉장히 밀접해 있다는 점에서 제3의 우장춘, 김인환과 같은 연구자들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다.” ―최근 개발한 종자·품종 자랑 좀 해달라. “지난해 평창동계올림픽 기간에 일본 여자 컬링대표팀 선수가 ‘한국 딸기가 정말 맛있었다’고 말해 일본 농업계가 화들짝 놀란 적이 있다. 2008년만 해도 국내 재배 딸기의 90% 이상이 일본 품종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정반대다. 국내 생산 딸기의 94.5%가 ‘설향’과 ‘매향’ 등 국산 품종이다. 10여년 전만 해도 네덜란드 품종이 대부분이었던 프리지아꽃의 국산 보급률은 현재 60.4%다. 100% 국산인 접목선인장은 세계 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522개 품종을 개발·보급했다. 로열티 절감 효과는 2017년 기준으로 104억원에 이른다.” ―과일과 채소 등 다른 농작물의 국산화 현황은 어떤가. “아직 갈 길이 멀다. 특히 과수 품종이 그렇다. 국내 사과의 74.2%는 일본 후지(부사)다. 배 역시 일본 품종(신고)이 86.8%를 차지한다. 감귤의 국산화율은 2.2%에 불과하다. 일본이 수십 년 전 개발한 품종이 여전히 국내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는 셈이다. 달라진 용도, 수요에 맞게 새 품종을 개발하는 게 중요하다. 자급을 이룬 쌀도 마찬가지다. 쌀 재배면적의 12%에선 ‘고시히카리’와 ‘아키바레’ 등 일본종이 재배된다. 향후 5년 내 상업적으로 의미 있는 국산벼 품종 보급을 이루는 게 당면 목표다.” ―수출 확대를 위해선 우수한 품종 개발 못지않게 신선도를 오래 유지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 “지난달 전남 해남에서 키운 월동배추가 일부 남아 캐나다에 수출한 적이 있다. 해남에서 캐나다까지는 배로 한 달 정도가 소요된다. 대개 수출물량의 30%가 상하곤 한다. 그런데 새 보관·포장 기술을 적용했더니 하나도 썩지 않았다. 오래 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품종 개발도 중요하지만 수확 후 보관과 저장, 수출 당시 포장기술도 중요하다. 단언컨대 수출용 과일·채소는 정상적인 물류 과정을 거친다면 선도를 유지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쌀가루 전용 품종도 개발 중이던데. “쌀 소비가 점차 줄고 있다. 한해 쌀 생산량은 400만t 정도인데 밀 수입량은 200만t 이상이다. 쌀가루가 밀가루를 대체하면 밀 수입을 줄이면서 빵이나 제면 등 쌀 가공 쪽에서의 수요를 높일 수 있다. 우리 밀 개발도 곧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다. 올해 안에는 강력분 수준의 국산 밀 품종(전주389호) 개발을 완료하려고 노력 중이다. 밀 재배면적이 늘어나면 (민간 영역에서) 수입산을 대체할 수 있는 품종이 보급될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가 세계 5위 수준의 종자·종묘 유전자원 보유국이라고 들었다. “우리가 확보한 종자·종묘 유전자원은 25만5000여점이다. 미국(59만6000점)과 중국(44만1000점), 인도(43만9000점), 러시아(31만1000점)에 이어 세계 5위다. 유전체 분석 결과는 육종하는 분들에게 공개한다. 종자를 원하는 분이 있으면 무료로 제공하기도 한다. 종자 개발에서 잊지 말아야 할 점은 결코 무에서 유가 창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굉장한 품과 시간이 든다. 정부가 식량이나 과수, 기본 종자 개발에 적극 나서야 하는 이유다.” ― 돼지 각막과 누에 고막 등 농축산물을 활용한 신소재·의약품 개발이 화제다. “새싹보리에는 헛개나무보다 1.8배 많은 알코올성 지방간 저감 성분(사포나린)이 들어 있다. 농진청이 새싹보리 성분을 분석하니 관련 업체들이 새싹보리를 재배해 건강기능식품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다. 그 결과 새싹보리 부가가치가 35배 향상됐다. 누에도 대단하다. 번데기 상태의 누에를 쪄서 홍삼처럼 말리면 여성 간 기능 개선 등 유효성분이 증가한다. 숙잠 역시 농가수익 증대로 이어졌다. 과거 ㎏당 10만원에 팔렸던 게 지금은 20만원에 달한다.” ―농진청의 올해 미세먼지 관련 연구 계획은. “현재 관련 연구를 종합해보면 국내 농업 분야(농기계)의 미세먼지 유발은 1.7% 정도다. 그렇지만 온종일 야외에서 일하는 농업인 특성상 미세먼지 위험성은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우리의 미세먼지 연구는 크게 세 분야에 걸쳐 진행된다. 올해부터 2021년까지 미세먼지가 어디서 어떻게 발생하는가를 규명(영향평가)하고, 미세먼지가 농업인과 농작물, 대기 등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를 연구할 계획이다. 세 번째는 어떻게 미세먼지를 줄일 것인가이다. 가축분뇨 퇴비화 등에서 최소화 기술과 식물을 이용한 생활공간 저감기술이 주를 이룰 것 같다.” ―농식품 분야 전문가로서 농진청 연구 성과의 민간 이전 등에 대한 기대가 크다. 앞으로 계획은. “미생물·발효 분야에 관심이 많다. 미생물은 연구진 사이에서 ‘작은 거인’으로 통한다. 미생물의 순기능과 부작용 등을 파악해 농업적 활용도를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한발 더 나아가 미생물이 하는 일 중 하나인 발효를 좀 더 과학적으로 정리하고, 규정하고, 발전시키고 싶다는 바람도 있다. 예컨대 충남 금산 농가들은 클로렐라 농법으로 딸기를 키운다. 미생물을 배양해 딸기에 뿌리면 흰가루병 등 몇 가지 질병이 발생하지 않는다. 소비자는 인체에 무해해서 좋고 농가는 농약비가 들지 않아 좋다. 대학 등과 연계해 미생물의 역할과 효용에 관한 융합 연구를 구상 중이다.” 대담=이상혁 사회2부장, 정리=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비례대표 의원을 늘리려면 공천 과정의 투명성을 담보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죠. 국민이 각 당의 비례대표 후보가 누구인지 알고 검증할 시간을 줘야 합니다.” ‘민주주의의 꽃’인 대한민국 선거의 관리·감독을 책임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지난해 10월부터 이끌어온 박영수 사무총장은 19일 비례대표를 늘리려는 정치권의 움직임에 대해 이같이 지적했다. 박 총장은 그러면서 “필리핀, 아르헨티나 등 과거에 잘살다가 경제적으로 추락한 나라들을 보면 정치적 안정을 잃어버린 게 원인이 됐다”며 “우리나라는 민주화, 경제성장, 정치안정 등 3개의 축이 어긋남 없이 발전했지만 유권자의 뜻을 더 반영하기 위한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가 매번 선거구 획정 법정기한을 넘기는 것에 대해선 “정말 큰 문제”라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현행 의석수를 그대로 한다는 강행규정을 넣었으면 좋겠다”고 안타까워하기도 했다. “선거일이 임박해서 지역구와 후보자가 정해지면 유권자는 내 지역 후보자가 누구인지, 어떤 정책을 주장하는지 알 수 없게 됩니다. 후보자 인성과 품성, 자질을 검증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당만 보고 찍게 되죠.” 1991년 중앙선관위에 입관해 29년간 선관위에서만 일해온 박 총장은 업무를 수행할 때 그 일을 완전히 장악한 다음 추진하라는 의미로 격물, 치지, 성의, 정심, 수신제가치국평천하 등 ‘대학’의 8조목을 강조한다. 경기도 과천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실에서 그를 만났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최근 선거제도 개편을 합의하며 비례대표를 늘리자는 데 공감대를 이룬 모양인데, 선관위에서도 2015년 비례대표를 100석으로 늘리는 걸 제안했다. “비례대표 확대는 정당 득표율과 국회 의석수의 연관성을 높여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를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다. 비례대표 제도에는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대변하는 장점이 있다. 다만 비례대표 의원을 늘리려면 공천 과정의 투명성을 담보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최근 여야 4당도 밀실공천을 예방하기 위해 당헌·당규에 공천 기준과 절차를 명시한 뒤 선관위에 보고하도록 합의했지만 적어도 1년 전에는 명단을 발표하도록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 선관위에서 2015년 비례대표 100석을 제안한 이유는 최소한 100석이 안 되면 연동형 비례제도의 정상적인 운영이 힘들다고 봤기 때문이다.” ―석패율제 도입도 거론되는데, 국내에서도 타당한가. “지역주의가 강한 국내 정치 상황과 정당 구도에서는 필요한 제도라고 본다. 예를 들어 지금은 호남에 한국당 의석이 없지만 이 제도가 도입되면 지역구에도 후보로 나가면서 비례대표 명부에도 동시에 입후보할 수 있다. 지역구 활동을 열심히 한 경우 떨어져도 호남에서 비례로 당선될 수 있다. 그런 사람이 지역구 활동을 계속하면 특정 정당이 지역에 뿌리내릴 최소한의 기반이 만들어진다. 그 뿌리가 커지면 지역주의가 완화되고 지역구에서도 당선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어 선관위도 2015년 석패율제를 제안했다.”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낮추자는 주장도 많다. 보완대책도 필요할 텐데. “만 18세에 이른 청소년은 독자적인 신념과 정치적 판단에 따라 선거권을 행사할 소양을 갖췄다고 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중 우리나라를 제외한 35개국이 만 18세 이하에게 선거권을 준다. 오스트리아 만 16세, 그리스 만 17세, 한국 제외한 나머지 국가가 만 18세다. 최근 여야 4당이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기로 합의했지만 고등학교까지 정치화되는 걸 염려하는 의원들도 있다. 만 18세로 연령이 늦춰지면 고3 교실에서 생일에 따라 일부만 투표하게 된다. 학교현장의 정치화 등 교육에 미치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견해도 있으므로 교육시설을 선거운동 제한 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부정적 영향을 줄이는 방안도 함께 도입해야 한다.” ―국회가 매번 선거구 획정 법정기한을 지키지 않고 있는데, 대안은 없나.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는 선거일(내년 총선 4월15일)로부터 1년 전 선거구를 확정해야 한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선거일 13개월(지난 3월15일) 전에 선거구 획정안을 만들어 국회에 넘기면 국회가 1년 전에 이를 확정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국회에서 매년 지역구 정수를 늦게 결정해 늦어지고 있다. 올해도 획정안 제출시한은 이미 지났다. 선거구 획정 지연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국회의원 지역구 수의 확정 절차 및 기한 등을 공직선거법에 강행 규정으로 넣었으면 좋겠다.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는 건 정말 큰 문제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때는 선거일 42일 전에야 선거구가 확정됐다. 인지도 있는 기성 정치인은 상관없지만 정치 신인들에게는 자신을 알릴 기회가 줄어들어 불리하게 작용한다. 선거구를 빨리 확정할 수 있게끔 정치권에서 현재 논의 중인 선거제 개편을 서둘러 달라고 말하고 싶다.” ―국내에서도 매니페스토 운동이 도입됐지만 여전히 정책 선거보다 이미지, 이념, 네거티브 선거가 주를 이루는데. “정책 선거가 잘 안 되는 이유는 두 가지다. 첫 번째는 당별로 정책의 차별성이 없다. 유권자가 원하면 다 들어주겠다고 한다. 재정추계를 안 하고 유권자가 좋아하는 걸 제안한다. 실현 가능성을 제대로 안 따지는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당선자 공약에 대한 감시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 선거가 끝나면 대부분 잊어버린다. 그러다 보니 비슷한 공약이 반복적으로 나온다. 정책 선거를 하려면 유권자가 학습돼야 한다. 공약이 좋아서 표를 줬더니 지역이 발전되는 걸 학습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그게 안 됐다. 정책 선거를 하려면 제도적으로 후보자들에게 재정추계를 하게 하고 당선자의 공약 실천 여부를 끝까지 추적해서 감시해야 한다. 정당 차원에서는 국방, 복지 등 분야별로 국가예산을 어떻게 쓸지 발표했으면 한다. 즉 특정 정당이 복지에 200억원을 쓰겠다고 했는데 해당 정당의 복지 공약 예산을 합산했더니 200억원이 넘어가면 일부 공약이 거짓임을 알 수 있게 된다.” ―최근 끝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도 부정행위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많더라. “선관위에서 조합장선거를 위탁관리하면서 과거에 비해 나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금품수수 등 관행은 여전하다. 다만 예전에는 법을 위반한다는 인식 자체가 없었다. 돈을 주면 받고 또 줘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최소한 주면 안 된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다. 조합장 선거는 선거인수가 적어 ‘돈이면 당선될 수 있다’는 인식과 금품수수에 대한 관대한 관행을 단기간에 개선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 예비후보자 제도를 도입하고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외에선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는 등 온라인 투표가 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가. “온라인 선거를 당장 공직선거에 도입하긴 힘들다. 기술적 문제보다는 신뢰의 문제, 사회적 합의 문제가 있다. 블록체인 같은 분산저장 기술을 도입하면 해킹은 99.99% 방어할 수 있다. 문제는 우리나라처럼 투표 하나하나가 중요한 사회에서 대리투표의 가능성을 용납하느냐다. 온라인 투표는 누군가 옆에서 볼 수도 있고 상호 거래가 일어날 수도 있다. 대리투표에 대한 사회적 수용 여부에 따라 온라인 투표 도입이 결정될 것이다. 현재 각 정당의 당대표 경선에는 온라인 투표가 활용된다. 당원 간 신뢰성이 있고 일부 대리투표를 수용하기 때문이다. 선관위에서는 공직선거 외에 각종 조합선거 등 위탁선거도 맡아 관리한다. 학교나 협회·단체, 공동주택 등의 선거는 100% 온라인 선거가 이뤄지는 반면 정치적 이익이 달린 선거는 여전히 오프라인을 기반으로 치러지고 있다.” ―최근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대비되면서 정치자금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데. “최근 홍 전 대표와 유 이사장의 유튜브 방송 문제로 제도 지적이 많았다. 현행 정치자금법의 대전제는 정치인이 자금을 받을 때는 후원회를 통해서 받으라는 거다. 유튜브 슈퍼챗, 팟캐스트 직접 후원을 통해 내가 지지하는 정치인을 후원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현행법상 불법이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또한 홍 전 대표와 유 이사장은 모두 국회의원이 아니지만 홍 전 대표는 정치자금법상 규율대상이고 정치를 하지 않겠다고 밝힌 유 이사장은 규율대상이 아니다. 이 때문에 홍 대표는 유튜브에서 기부를 못 받고 유 이사장은 가능하다. 형평성이 안 맞다는 의견이 있다. 예비 정치인 등 정치인으로서 모금할 주체를 확대하고, 그 방법도 후원회를 통하는 게 아니라 투명성이 확보되면 직접 모금하는 걸 허용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리=이현미 기자 대담=김용출 정치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