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 정신 활동의 중심 매개체로서 도서관의 역할은 진화해야 합니다. 시대의 변화를 따라잡아야 합니다. 도서관은 책을 보고 빌리는 장소라는 본연의 기능뿐 아니라, 앞으로는 문화공동체 중심으로서 그 역할을 확충해야 합니다. 가족 놀이터가 될 수 있도록 만들 것입니다.” 노무현 정부 탄생의 주역으로, 한때 권력의 중심에 있었던 신기남 전 의원(4선). 이제는 정치인이 아니라 작가로서 활동 보폭을 넓혀가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도서관 전도사’로 변신해 다른 인생을 시작하려 한다. 그의 현재 직함은 대통령소속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위원장. 이 위원회는 12년 전 이명박 정부 출범을 몇 개월 앞두고 만들어졌다. 밉보인 나머지 폐쇄 위기에 몰렸으나, 가까스로 살아남아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위원회다. 신 위원장을 12일 서울 서초동 국립중앙도서관 집무실에서 만났다. 만감이 교차한 듯 한동안 말문을 열지 못했다. 신 위원장은 애초 자신이 이 위원회를 만들었으나 빛을 보지 못했다면서 우여곡절의 과정을 털어놓았다. “고 노무현 대통령과 독대한 자리에서 도서관정책의 중요성을 건의했다. 책을 읽는 국민에게 미래가 있다. 도서관을 대폭 만들어야 한다고…. 독서광이었던 대통령도 당연히 공감했다. 대통령이 직접 관할하는 위원회를 만들어야 정부가 움직인다고 설득했다. 이어 2007년 당시 열린우리당 시절 도서관법을 개정해 위원회를 설치했다. 그러나 위원회 출범 7개월 만에 정권이 넘어갔다. 이명박 인수위원회에서 폐지할 것이란 소식이 들렸다. 이유도 듣지 못했다. 그렇게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는 동안 사무실은 폐쇄되고 예산 한 푼 배정받지 못했다. 당시 일부 국회의원들이 항의하는 바람에 폐지되지 않고 살아남아 이름을 유지했다.” 이 때문에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가 범부처 차원의 대통령 소속 위원회임에도 그간 대통령 참석 보고회가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고 한다. 허약한 도서관정책으로 전락한 배경에는 이런 곡절이 있었다는 것. 신 위원장에게 들은 국내 공공도서관의 장서 현황은 열악했다. “2017년 한 해 1042개 공공도서관에서 새로 들어온 장서는 774만여권이다. 한 도서관당 대략 7000권 수준이다. 국내 출간 책은 대략 연 8만종인데, 도서관에서 볼 수 있는 신간은 수천 종에 불과하다. 신간이 부족하면 도서관 이용자들은 오지 않을 것이다. 이용자가 지난 10년간 상당히 줄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그는 특히 사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도서관 서비스 질은 사서에 있는데도 우리는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 도서관 사서의 경우 1명 또는 아예 없는 경우가 적지 않다. 독자의 요청이나 기호에 맞춰 책을 소개하거나 골라주는 맞춤형 서비스를 하는 사서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전문 사서의 육성이 시급하다.” 사실 공공도서관의 사서 인력은 열악하다. 공공도서관의 사서 충원 비율은 법정 기준의 18.2%에 그친다. 그들의 68%가 비정규직이다. 대학도서관 직원 수도 줄었다. 초중고 학교도서관 사서교사 수는 평균 0.1명도 안 된다. 신 위원장은 작년에야 위원장직을 다시 맡았다면서, 할 일의 우선순위를 정해 차근차근 실천에 옮길 것이라고 했다. “다음달 사무국이 출범 예정이니 이제야 시작하는 기분이다. 12년 전에 계획했던 사람과 책이 중심이 된 도서관을 다시 실행하려 한다.” 신 위원장은 올해부터 도서관 확충을 서두를 계획이다. “공공도서관을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늘려, 현재 1042개에서 1468개로 확충할 계획이다. 공공도서관의 국민 1인당 장서 수도 2.1권 수준에서 2.5권으로 늘릴 것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1년간 야심찬 도서관 중흥 계획을 새로 만들었다고 전했다. “아시다시피 미래는 훨씬 속도감 있게 문물이 변화할 것이다. 콘텐츠가 발달한 나라를 가보면 지역공동체의 필요에 의해 공공도서관이 배치되어 있다. 특히 정보 사각지대에 사는 주민의 경우 정보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한 국가적인 노력이 엿보인다. 이를테면 개개인에게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도서관이 설치되고 있었다. 아주 볼 만했다.” 그는 무엇보다도 국민과 기업의 관심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중앙정부나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도서관을 설치하는 우리와는 달랐다. 선진국에선 기부 문화가 일반화되어 있다. 서유럽의 경우 도서관의 40% 정도가 기부에 의해 운영되며 그 도서관이 지역공동체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는 “국내 일부 지자체장은 도서관 유치에 아주 적극적이다. 도서관이 들어서는 지역에 도시가 형성되고 지역의 중심지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다.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신 위원장은 유치원이나 초등생을 둔 엄마들이 자주 이용하는 도서관을 계획 중이다. “학령기에 도달한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이 교과 수업에 참조할 수 있는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 중이다. 아이돌봄 서비스의 융 합 프로그램도 있다. 영유아나 어린이, 여성이 함께 연계된 프로그램이다.” 그는 아울러 “도서관의 경우 많은 사람을 포용하기 위해 접근성이 절실하다. 도서관이 서 있는 장소는 자주 찾을 수 있고, 많은 사람이 들르는 곳이어야 한다”면서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는 독립 행정기관으로서 도서관 혁신의 기틀을 다질 것”이라고 했다. 신 위원장은 거듭 강조했다.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역할이 앞으로 막중할 것이다. 현재 전국 도서관의 70%가 지자체 소속이고, 나머지 30%는 교육청 소속이다. 도서관 정책에 관한 한 시도지사는 물론 지자체장들이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예산을 집행할 것이다. 강제력은 없지만, 거의 매일 시도지사와 교육감을 만나 설득할 것이다.” 신 위원장은 정권이 바뀌더라도 백년대계인 도서관정책이 뒤집어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가 완전한 국가 기관 체제를 갖춰 예산을 제대로 받도록 해야 한다. 특히 언론을 비롯한 국민여론이 도서관을 도와주어야 한다. 각부 장관이나 지자체장들은 도서관위원회의 자동 멤버이니 정책은 이행될 것이다. 특히 군대의 경우 대대급 이상에는 대부분 병영도서관이 설치되어 대략 1800개에 이른다. 이에 대한 콘텐츠 확충이 절실하다.” 앞서 신 위원장은 기자간담회를 갖고 ‘도서관발전종합계획’ 4대 방향으로, 개인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도서관, 공동체의 역량을 키우는 도서관, 사회적 포용을 실천하는 도서관, 미래를 여는 도서관 혁신 등을 밝혔다. 문학작가로 데뷔한 신 위원장은 ‘신영’이라는 필명을 지었다. ‘새로운 젊은이’이란 뜻에서 이런 필명을 지었다. 정치인이 아니라 ‘작가 신영’으로 불러달라면서, “최근 ‘두브로브니크에서 만난 사람’(사진)이란 소설을 내면서 작가로서 데뷔한 셈”이라고 했다. 이 책은 정치개혁을 주도하며 20여 년간 정치가로 활동해 온 신 위원장의 문학적 감각을 엮어낸다.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 시선과 분석력이 돋보이는 장편 소설이다. 단순한 여행기의 형식을 넘어 새로운 방식으로 발칸반도의 잔혹한 현대사를 소설 속에 녹여냈다. 정승욱 선임기자 jswook@segye.com

“베트남에서 열린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은 실패한 것치고는 점수가 있었다. 결렬 이후 우리의 안보 상황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만 해도 지난 1년간의 큰 변화다.”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4일 경기 성남시 세종연구소 연구실에서 세계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후 남북에게 당부의 말을 하고 있다.성남=이재문 기자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결과 자체도 중요하지만 결렬 이후 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것은 다행”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과거 회담이 결렬되면 상대방과 가시 돋친 말을 주고받아 긴장이 고조됐지만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각자 입장만 밝힌 채 신사적으로 헤어진 점에 주목한 것이다. 이 전 장관은 “앞으로 우리 정부의 중재 역할이 또다시 중요하게 됐다”며 향후 북·미 관계에 한국 정부의 능동적인 움직임을 주문했다. 이번 인터뷰는 북·미 정상회담과 베트남 방문을 끝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으로 향한 4일 경기 성남시 세종연구소의 연구실에서 이뤄졌다. ―하노이 정상회담을 어떻게 평가하는가.“북·미가 서로의 패를 확실히 알았다는 것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직접 대면했으면서도 결론을 내지 못한 데 대해선 좌절감도 느낄 것이다. 이를 극복하려고 하겠지만, 다른 길을 가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유혹 등 여러 근본적인 생각도 할 것 같다. 다행인 점은 회담 결렬 이후 양쪽 모두 자연스럽게 상황관리를 하며 절제된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이다. 그동안 북·미나 남북 회담에서 전혀 보지 못했던 새로운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만 하더라도 회담 결렬 직후 기자회견에서 ‘추가 대북제재 여부’를 묻는 말에, 의미심장한 답변을 내놨다. 자신이 김 위원장과 가까워졌고 북한 주민을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 제재는 할 수 없다고 한 것이다. 북한 노동신문도 김 위원장의 말을 인용해 이번 결과를 긍정 평가했다.”―내용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은.“실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아본다면 의제 간명화에 도달했다는 게 성과다.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나 서로가 생각하는 비핵화가 무엇인지는 파악했다. 또 연락사무소 설치 등에는 공감대를 확인한 것으로 보여, 앞으로 본질적인 측면에서 타협을 이룰 가능성을 높여 놨다. 예를 들자면 집을 짓는 도중에 집이 허물어졌다고 치면, 과거엔 만남이 실패하면 다 불타버리고 끝나버렸지만 이번엔 그렇지 않았다.”―트럼프 대통령이 ‘합의문에 서명할 수도 있었다’고 했는데.“당사자의 말이니 맞는 말일 것이다. 그럼에도 대북제재 해제를 결정했을 경우 미국 조야의 후폭풍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미국에서 가장 대북제재 완화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으로 보이지만, 임기 초반과 달리 정치 환경을 고려한 행보를 하는 듯하다. 이전엔 소신에 따라 협상을 진행했지만 선거가 다가올수록 자신에게 비판적인 여론을 살피는 것 같다. 언론과 민주당 반대를 돌파해야 하는데 이번 회담에서는 이를 위한 성과를 얻지 못한 것으로 보였다.”―북한에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김 위원장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지만 한 번 더 만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미국의 조야가 문제다. 미국 언론과 민주당이 합의안에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 김 위원장은 자신을 지지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 상황을 돌파할 수 있도록 양보해야 한다. 둘은 이제 한배를 탔다.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부를 설득할 힘을 실어줘야 한다. 김 위원장은 자신이 생각하는 수준보다 더 높은 수준을 (미국에 내어)줄 수밖에 없다.”―한국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나.“문재인 대통령의 중재 필요성과 폭이 넓어졌다. 이 측면이라면 남북 정상회담을 먼저 갖고 이후 한·미 정상회담을 하는 게 논리적인 수순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이 나름대로 이번 회담 결과를 정리하고 추스르고, 대안을 적립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우리 정부는 이때 중재를 위한 접촉의 타이밍을 잡아야 한다. 원포인트로 판문점에서 비핵화 문제에 대해 남북이 이야기 나누는 게 먼저다. 단순히 김 위원장의 생각을 듣는 게 아니라, 한국 정부 나름의 복안과 창의적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중재자는 중개인이 아니다. 단순히 말을 옮기는 게 아니라 상황을 진전시킬 수 있는 요소를 만들어 내야 한다는 것이다. 창조적 역할을 해야 한다.”―회담 결렬 과정에 관한 주장이 엇갈리는데.“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주장하는 영변 비핵화 방안이 협상장에서 제대로 나왔는지는 모르겠다. 중요한 것은 결렬 직후 리 외무상이 공식적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제 이 문제는 북한의 공식 입장이자 최소한의 제안이 됐다는 게 중요하다. 그의 발언은 김 위원장의 의지이기도 하다. 미국은 대북제재 완화에 대해 어떤 의지와 생각을 가졌는지 밝혀야 한다. 어디에 서로의 접점이 있는지 찾아야 한다.”―북한의 영변 핵시설 폐기안의 의미는.“영변 핵폐기가 영변 전체를 통째로 들어내고 미국 기술자가 같이 가서 철거하자는 것인데 여기에 담긴 함의는 크다. 향후 모든 북한 핵폐기 과정에서 미국이 검증과 공동 작업을 할 수 있다고 시사한 것이다. 북한은 영변 핵폐기가 비핵화의 모든 게 아니라 비핵화의 첫 공정이라고 밝혔다. 이것이 잘 되면 그다음 단계부터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 북한이 영변으로 모든 제재를 풀어달라고 한 게 아니라, 영변에 대한 상응 조치를 받으면 그것을 계기로 몇 가지 패키지를 만들어 단계적으로 해 나가자는 것이다.”―북한은 왜 제재완화에 그렇게 매달렸을까.“중국과의 경제협력을 열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야 현재 경제발전 전략수행에 도움이 되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평양 방문 여건이 조성될 수 있다. 과거의 경험에서 살펴보자. 2005년 9·19 공동성명 이후 BDA(방코델타아시아) 제재 사건이 있었다. 미국의 여러 제재 속에서도 북한이 계속 버티다가 결국 금융제재에서 격렬하게 반응했다. 미국 당국자들로서는 금융제재가 북한 변화를 견인할 본질적인 것이라는 생각이 있다. 미국은 지금 그 많은 제재를 견뎠던 북한이 민생분야 제재에서 비명을 지르고 있다고 판단해서 이 분야 제재완화에 특히 거부감을 느끼는 것 같다.”―이번에 김 위원장의 새로운 모습이 있었나.“국제사회를 들여다보고 있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김 위원장은 리 외무상이나 최선희 외무성 부상을 통해 사실상 자신의 입장과 심경을 밝혔다. 국제사회라는 공기 속에서 자신이 숨 쉬고 있다는 것이다.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그 공간 자체가 달랐다. 그래서 예측이 어려운 돌발적 상황이 많았다. 반면 김정은 위원장은 국제사회의 관행 속에서 숨을 쉬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줬다.”―김 위원장은 특별열차로만 베트남을 왕복해 주목받았는데.“김일성 주석은 항공기를 이용해서 베트남을 방문했다. 김정일은 건강악화 이후 2011년 야전열차에서 숙식을 하며 현지지도를 했다. 그해 5월 일정으로 중국을 여행했는데 거리가 5000㎞였다. 이를 통해 김정일은 중국식 개방에 대한 의지와 지도자가 인민을 위해 강행군을 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특히 최장 30시간, 2000㎞를 중국 지린성 창춘에서 장쑤성 양저우까지 쉬지 않고 달리기도 했다. 이번 김 위원장의 베트남행 이후 북한 매체 보도를 보면 좋은 성과를 갖고 오라는 말보다 자신들의 지도자가 얼마나 고생을 할 것인가, ‘그리운 장군님’ 등에 대한 이야기만 나온다. 북한식으로 보면 이 아날로그식 감성으로 인민들에게 어필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번 베트남 방문은 앞으로 북한의 강행군의 새로운 기록으로 선전될 것이다.”―회담 결렬로 북한의 강경파가 득세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이번 결과는 북한 권력 핵심부에서 함께 공유하는 실망이지, 원망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김 위원장이 군부를 완전히 장악했기 때문에 강경파 득세는 불가능하다. 이미 무기공장에서 농기계를 만들고 이를 치하하는 내용이 신년사 등에 나온다. 병영국가에서 무기공장에서 농기계를 만든다는 것은 군부를 장악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다.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불가능할 것이다. 북한에서 김 위원장의 권력체계는 아주 공고해 보인다.”대담=박종현 외교안보부장정리=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경기 남양주(1958년)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석·박사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국방부 국방정책자문위원 △남북정상회담 대통령 특별수행원(2000년)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제32대 통일부 장관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사법부가 위기에 빠졌다. ‘댓글조작’ 혐의를 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법정구속되자 법정에선 판사를 탄핵하자는 외침이 터졌다. 항소심이 시작되기 전부터 재판장 사진이 나돌며 마녀사냥도 벌어지고 있다. ‘사법농단’ 의혹 사태로 사법부 71년 역사상 최초로 전직 사법부 수장이 구속됐고 서초동 대법원 주변엔 현직 대법원장·판사들을 비난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다.“재판장에 대한 인신공격은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사법부 위기를 바라보는 이찬희(54) 제50대 대한변호사협회장의 인식은 단호했다. “재판장을 흔들겠다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할 뿐 아니라 공동체의 틀을 깨겠다는 발상”이라며 “분쟁이 발생해도 법원을 존중하고 믿을 때 공동체가 유지된다”고 말했다.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항소와 재심 등의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정당한 문제 제기가 바람직하다는 것이다.‘사법농단’ 의혹으로 사법부 위기가 초래된 만큼 이 회장에게 이번 사태에 관해 물어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사법부가 존재할 때 변호사도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법농단’ 의혹 사태처럼 특정 법관이나 판사가 재판을 좌지우지한다면 누구도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을 것”이라며 “법원에 대한 수사가 사법부 바로 세우기란 검찰 입장을 존중하며, 변협도 사법부가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데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사법농단’ 의혹 사태를 보면 일부 재판개입 의혹 과정에서 전직 법관들이 연루됐다. ‘전관’(前官·판검사 출신 변호사) 비리가 벌어졌다. 그는 전관예우·비리 등 각종 전관 문제를 막기 위해 법원, 검찰의 결단을 요구했다. “아직 일부 전관변호사는 담당 판사와 통화하면서 재판에 관해 이야기하는 게 현실”이라며 “여전히 사람들이 전관변호사를 찾는 이유”라고 말했다. 이어 “변협도 전관비리 등을 근절하기 위해 영구제명 등 여러 징계방안을 고민하겠지만 법원·검찰도 전관 변호사들과 만남을 끊는 등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5일 제50대 대한변협 회장으로 취임한 이 회장과 인터뷰는 이보다 앞선 지난 19일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정률 사무실에서 한 시간 반가량 진행됐다. 다음은 일문일답.-‘사법농단’ 의혹 사태로 사법부 불신이 심해졌다.“그동안 쌓였던 사법부 엘리트주의 문제가 터져 나왔다. 판사는 재판을 잘하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모든 일을 다 잘할 수 있다고 스스로 착각한 것이다. 또 이들 중에서도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하고 특정 연구회에 가입한 소수 엘리트들이 다수 법관을 소외시키고 사법부를 본인들 의지대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우리 사회도 이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사법농단’ 의혹 사태가 벌어졌다고 본다.”-사법부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삼족토기’라는 세 발이 달린 토기가 있다. 세 발이 가장 안정적인 형태라고 한다. 세 발은 하나의 발이 떨어지면 쓰러지고 네 발과 달리 갈등이 생겼을 때 다수를 정할 수 있다. ‘법조 삼륜’(法曹三輪)인 법원과 검찰, 변호사는 서로 견제와 균형을 통해 발전해야 한다. 변호사들도 위기를 맞은 사법부를 더 흔들려고 해서는 안 된다. 사법부가 존재해야 변호사도 존재한다. 사법부가 ‘사법농단’ 의혹처럼 특정 법관이나 전관 변호사가 재판을 좌지우지하면 누가 변호사를 선임하겠나. 변호사 제도 자체가 존재할 수 없다.” -법원 스스로 노력도 필요해 보인다.“전국법관대표회의 등은 사법부가 그동안 유지해왔던 소수 엘리트주의를 타파하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생각한다. 대표회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 법원 내부 노력도 필요하다.” -재판개입 의혹 과정에서 전직 법관들이 연루되면서 전관 비리 문제가 불거졌다.”“전관의 가장 큰 문제는 아직도 이들을 찾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다. 검찰과 법원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변호사가 이기심에 담당 판사와 통화하려고 해도 법관 부속실에서부터 연결이 차단된다. 그런데 전관은 휴대전화로 바로 판사와 통화한다. 밥을 같이 먹으며 사건 이야기를 한다. 대형 법무법인도 특정 사건이 생기면 담당 재판부에 맞는 전관변호사들로 팀을 구성한다. 전관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법원과 검찰이 더 단호하게 대응하고, 국민도 전관을 찾지 말아야 한다.”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19일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정률 사무실에서 ‘사법농단’ 의혹 사태로 야기된 사법부 불신 해소 방안과 전관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한 해결책 등을 설명하고 있다.서상배 선임기자-대한변협 차원에서도 전관 비리를 막을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변협도 전관 비리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 식구 감싸기식 징계가 아닌 영구제명해야 한다. 5년 후 재등록이 가능한 제명과 달리 훗날 재등록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다. 또 공약으로 발표했듯이 전관 비리 등을 감시하기 위해 상근 사무차장을 두기로 했다. 전관에게 사건을 맡긴 후 전관 비리 등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이들에게 다시 책임을 묻는 등 다양한 징계방안을 고민할 계획이다.” -김경수 경남지사 법정구속 이후 담당 재판장에 대한 인신공격이 심각하다.“재판장에 대한 인신공격은 결코 동의할 수 없다. 판결에 법리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것과 별개로 재판장이 누구인지, 전직 대법원장과 어떤 관계인지 등을 언급하며 재판을 믿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 정치인으로서 대통령의 꿈을 가진 분의 입에서 나올 소리는 아니다. 이에 동조하는 여당도 잘못됐다. 우리는 사법부를 마지막 보루로 만들어 놓으며 여러 안전장치를 만들었다. 3심 제도란 장치를 만들었고 재심절차도 있다.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는 문제도 사회적으로 논의 중이다. 그런데도 재판장을 흔들겠다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뿐 아니라 국가 체제, 공동체의 틀을 깨겠다는 것이다.” -법리적으로는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는 말인가.“현직 도지사를 법적 구속까지 해야 할 사안이었는지 의문이 드는 건 사실이다. 최소한 항소심까지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구속이라는 것은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 이뤄진다. 증거는 모두 특별검사팀에서 갖고 있고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만큼 새로운 증거를 없앤다고 해도 (유죄 선고를 위한) 충분한 증거가 이미 (특검에) 있는 상황이다. 판결이 법리적으로 잘못됐다면 담당 재판장은 반성해야 한다.”-회장 당선 전부터 비밀유지권 필요성을 강조했는데.“비밀유지권이란 의뢰인이 변호사한테 말한 모든 내용은 (비밀이)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다. 대기업에 법무팀이 있고 기업 회장이 법무팀장한테 법률자문을 받았다고 치자. 그런데 검찰이나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은 기업을 조사할 때 법무팀부터 압수수색한다. (법무팀이 회장에게 한 법률자문 등) 모든 자료를 다 가져간다. 그러면 (회사는) 법무팀에 기업에 관한 모든 정보를 줄 수 없다. 변호사한테 이야기한 것들이 검찰, 금감원 조사 시 모두 드러나 터놓고 이야기하기가 어렵게 된다. 법률자문이 위축돼 모든 국민은 필요할 때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기본권을 침해당한다.” -변호사업계를 둘러싼 유사직역 간 갈등도 심해지고 있다.“(세무사 등) 유사직역들의 주장은 내가 수술할 줄 알기 때문에 의료인 자격증도 없는데 수술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 소송은 전문성뿐 아니라 소송능력이 필요하고, 이 능력은 국가가 인정한 교육을 받고 시험을 통과한 사람만 할 수 있다. 유사직역들이 소송 업무까지 맡겠다고 하지만 이들은 과거 변호사가 부족했을 때 보완재로서 일부 법률서비스를 한 것이다. 그러나 현재 로스쿨 도입으로 많은 변호사가 배출되고 있다. 만약 이들이 소송까지 맡고 싶다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입학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면 된다.” -전국 로스쿨생들이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를 주장한다.“(참여정부 정통성을 잇는) 현 정부가 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현 정부가 로스쿨을 도입했는데 눈을 감고 있다. 로스쿨 제도는 진입 문턱을 낮춰 변호사를 많이 배출해 국민이 합리적인 비용으로 법률서비스를 이용하게 하자는 취지인데 지금은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낮아져) 사법시험처럼 운영되고 있다. 변호사시험은 자격시험화하자는 게 원칙이지만 그 전에 유사직역 문제를 정리하고 변호사들의 다양한 진출 경로가 확보된 후 이뤄져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업계 침체가 더 심해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해달라.“사법부는 (다수에 의해 움직이는) 입법 과정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는 소수를 보호한다. (헌법재판소를 통해) 입법이 잘못됐다고 지적하거나 (판결을 통해) 소수자들을 구제한다. 분쟁이 있어도 구성원들이 법원 결정을 믿을 때 공동체가 유지된다. 이런 사법부가 흔들리면 국가가 무너진다. ‘사법농단‘ 의혹 사태를 계기로 법원 스스로 환골탈태해야 한다. 변협도 사법부가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데 적극 협조하고 앞장서겠다.”정리=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대담=김기동 사회부장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충남 천안(1965년) △연세대 법학과 △사법연수원 30기 수료 △서울지방변호사회 재무이사 △대한변호사협회 재무이사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총장 △법무법인 정률 구성원 변호사 △스폰서검사사건 특별검사팀 특별수사관 △제94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제50대 대한변호사회 회장

“인공지능(AI)과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에서 미국 기업과의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 우리도 분발해야 한다는 위기감을 느꼈다.” 지난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된 ‘CES(국제가전박람회) 2019’ 행사는 AI와 사물인터넷(IoT) 같은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의 경연장이었다. CES를 참관하고 온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의 핵심부품인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세계 선두권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핵심은 소프트웨어”라면서 “4차 산업혁명 시기에 한국 기업들이 경쟁력을 키우려면 하드웨어 기술경쟁력을 유지하면서 관련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넓혀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임원회의실에서 권 원장을 만나 경제 현안을 주제로 환담했다.-한글은 영어나 중국어에 비해 사용자가 적다. 빅데이터 부문에서 미국이나 중국과 견주기엔 한계가 있지 않나.“대용량의 클라우드는 미국이, 빅데이터는 중국에 따라갈 수 없지만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집중해서 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은 없는 게 나와야 하고 융복합이 돼야 하는데, 규제 때문에 새로운 걸 할 수가 없다. 앞선 의료기술을 갖고도 다른 나라에서 다 하는 원격의료를 못하고 있다. 차량 공유 서비스인 우버도 택시기사들이 데모해서 못한다. 우리가 4차 산업혁명기로 넘어가려면 지금보다 규제가 훨씬 자유로워야 한다. 그래야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분출한다. 몇년 전에 네이버에 방문했는데 프로그램 개발할 때는 팀이 몇 달이고 함께 먹고 자면서 일한다. 지금은 주52시간 (근무제) 규제 때문에 못한다.”-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 3개월에서 최소 6개월 이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보통 산업이라는 게 1년의 사이클이 있다. 통상 겨울에는 한가하고 여름에는 성수기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해서 계절에 따라 근무시간을 조절하면 되지 않나. 연구개발(R&D) 같은 곳은 주52시간을 적용하면 경쟁력이 떨어진다.”한국노총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늘리려면 주52시간 시행으로 줄어드는 임금을 보전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노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경사노위는 오는 18일 공익위원들이 만든 방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정부도 신기술·서비스의 규제를 유예해 주는 이른바 ‘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규제 샌드박스는 아주 예외적으로 일부에만 적용된다. 현재 예규로 운영되고 있는 규제비용 총량제를 정권의 변화와 무관하게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행정규제기본법을 개정해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의원 입법이다. 30년 전에는 정부가 제안한 법이 80∼90%였다. 정부가 법을 만들면 각종 위원회를 거치고 부처별로 협의하고 기재부 예산실의 예산을 평가받고 법제처 심의를 받는다.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친다. 국회는 규제영향 분석 없이 법을 만든다. 지금은 의원입법이 70% 이상이다. 견제장치가 없으니 정부가 국회에 입법 청부를 하기도 한다. 대체로 그런 입법은 규제 입법이다. 규제가 있을수록 공무원이나 권력 있는 사람은 좋다. 규제가 있으면 새로운 산업이 안 나오고 분쟁거리가 없으니까 자기들은 편하다. 이런 구조하에서는 결국 새로운 산업을 못하게 되거나 하더라도 비용이 많이 든다. 대한민국은 기업하기 어렵고 투자하기 어려운 나라가 된다. 지난 10년간 3100억달러가 해외로 나갔다. 우리 기업이 베트남과 중국, 인도네시아로 나갔다. 결국 중소기업, 젊은 사람들이 피해자다. 기업혁신 유인을 저해하는 규제법안이 국회에서 양산되지 않도록 의원입법 규제심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국회 내에 의원입법 규제심사기구를 설치하고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 영향을 분석해야 한다. 규제일몰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정부는 경사노위에 민노총까지 포함해서 노사정 대타협을 도출해내려 한다. “그건 다 시간벌기 수법이다. 외환위기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노동개혁을 하기 어려우니까 외국처럼 대타협하자고 노사정위원회를 만들었다. 그런데 지금까지 개혁은 안 하고 민노총은 더 세졌다. 노사정위원회에서 나가더니 들어오지도 않는다. 민노총 위원장 입장에서는 노조원들의 표를 받기 위해 강성으로 치닫는다. 문재인정부는 최저임금을 올리고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박근혜정부 시절 마련된) ‘양대지침’(해고 요건을 완화하고 노동자 동의 없이도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지침)을 폐기했다. 협상하려면 주고받아야 하는데 이미 다 줘놓고 협상하자는데 제대로 되겠나.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는 거다. 노사정위원회이면 노와 사, 정부가 같이해야 한다. 경사노위에는 사가 없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이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임원회의실에서 세계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한국 경제 현안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노무현정부 청와대에서 정책실장을 지낸 변양균은 저서 ‘경제철학의 전환’에서 “노동유연성 정책과 함께 기본적인 삶의 보장 대책을 준비해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 말은 맞다. 그래서 외환위기 이후 사회복지를 강화했다. 연봉 1억원을 받으면서 일은 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 일하는 거 방해하고 회사에 손해 끼치는데, 그런 사람을 내보내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외국 기업인들이나 은행 관계자들은 그런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고 혀를 찬다. 그런 사람은 내보낼 수 있어야 당사자가 정신차린다. 정치인은 잘못하면 다음 선거에서 떨어진다. 기업이 제품 나쁘게 만들면 부도나고 오너가 감옥에 간다. 근로자도 일을 안 하면 잘린다는 걸 알아야 한다. 다른 나라는 다 그런 근로자를 해고한다. 그걸 보고 다른 사람도 열심히 한다. 모든 사람이 같이 가는 건 복지후생이고, 정부가 해야 할 문제이지 기업이 할 일은 아니다. 내가 실력이 없고 노력하지 않아서 잘리면 정부가 복지를 통해 지원한다.”-우리나라 사회안전망 수준이면 노동유연화 정책을 시행해도 된다고 보는 건가.“상당히 됐다. 1대1로 비교하기 힘든 게 노르웨이나 덴마크 같은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두 배 더 잘 산다. 그런데 복지 속도를 보면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 가더라도 10년, 20년 뒤에는 우리나라 복지 비중이 가장 높아진다. 저출산 고령화 속도가 빠르다. 그런데 정부 바뀔 때마다 생색만 낸다. 이번 정부 들어서도 최저임금을 29.1% 올렸는데, 주휴수당까지 올리면 2년 사이에 50% 올라간다.”-국민연금이 최근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지침)의 일환으로 대한항공의 지주회사인 한진칼에 이어 남양유업에 대해 정관을 개정하라는 주주제안을 하기로 결정했다.“전 세계 어느 나라도 정부의 연금이 기업 경영에 직접 관여를 안 한다. 우리 국민연금법은 연금의 목적을 ‘최대 수익’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민연금기금 지침은 의결권 행사 목적을 ‘자산이 증식’으로 명시하고 있다. 수익성과 무관한 정치, 사회적 이슈로 스튜어드십 코드를 행사하게 되면 마이너스인 국민연금 수익률이 더 낮아질 우려가 있다.” -국회에 계류된 상법 개정안과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이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우리나라 대기업이라는 게 한국기업이라기보다는 국제기업이다. 삼성전자가 크다고 하지만 시가총액이 애플의 30% 정도다. 현대차 시가총액도 도요타의 12% 수준이다. 그런데 우리 기업들에게는 경쟁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대기업 집단규제 39개 법안, 81개 규제가 별도로 적용된다. 글로벌 경쟁자는 아무런 규제가 없는데 한국 기업만 덤터기 씌운다. 한국기업이 국내에서만 장사하는 게 아니다. 사실 국내는 얼마 안 된다. 삼성전자, 현대차를 보면 외국사람 주식 지분율이 50∼60%다. 생산과 판매가 다 그렇다. 다국적기업이다. 공정거래법이 우리나라같이 센 데가 없다. 공정거래법의 취지는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을 보호하는 것인데, 우리는 대기업이라는 이유로 규제한다. 상법 개정의 핵심은 대주주 힘을 빼자는 것이다. 그러면 기업은 기업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돈이 있어도 투자를 안 하고 고용을 안 한다. 경영권을 보호해야 할 것 아닌가.”대담=조남규 산업부장, 정리=김준영 기자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 △경북 영천(1949년) △서울대 경제학과 △서울대 대학원 경제학 △미국 밴더빌트대 대학원 경제학 석사 △영국 카스경영대학원 MBA △행정고시 19회 △대통령비서실 재정금융행정관 △재정경제부장관 비서실장·국제금융심의관 △대통령비서실 경제정책비서관 △재정경제부 제2차관 △주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표부 대사 △국무총리실장(장관급)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부위원장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북한이 스스로 핵 포기를 원하지는 않겠지만, 개혁·개방을 하려면 핵을 버리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북한은 과거 ‘정치우선’ 시대(김일성)를 거쳐 ‘군사우선’ 시대(김정일), 그리고 ‘군사와 경제 병진’ 시대(김정은 집권 초기)를 거쳐 현재는 ‘경제우선’ 시대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북한 사회체제의 구조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북한판 ‘신시대’에 들어섰습니다.” 양시위(楊希雨) 중국 국제문제연구소(CIIS) 주임은 북한 비핵화 가능성과 의지를 묻는 말에 “북한 내부적으로나 대외적으로도 핵무기 개발에만 매달려서는 개혁·개방은 불가능하다. 국제사회의 제재를 해제하려면 비핵화를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세계일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4차 방중 직전인 지난 4일 베이징 국제문제연구소 사무실에서 양 주임을 인터뷰했다.양시위 중국국제문제연구소(CIIS) 주임은 베이징에 있는 CIIS 연구실에서 지난 4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북한 핵문제와 개혁·개방 가능성 등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설명하고 있다.중국 외교관 출신인 양 주임은 주미 중국대사관, 주유엔 대사관에서 근무했고, 2004∼2005년 6자 회담 중국 측 차석대표로 9·19공동성명 초안 작성에도 참여한 바 있는 중국 내 대표적인 한반도와 북핵 문제 전문가다. 양 주임은 “지난해 4월 북한 조선노동당의 최고 정책 결정기구인 중앙위원회 7기 3차 전원회의 결의를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의를 통해 그동안의 ‘핵과 경제’라는 두 가지 중점 정책목표가 ‘경제’라는 한 가지 목표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그는 “당시 회의에서 북한은 두 가지 중요한 결의를 통과시켰다”며 “핵 무력 완성으로 ‘핵·경제’ 병진노선 완료를 선언하는 동시에 전당과 전군, 인민이 모두 경제건설에 집중해야 한다고 선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4월 조선노동당의 최고 정책 결정기구인 중앙위원회 7기 3차 전원회의 결의를 계기로 북한은 경제 중심의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었다”며 “과거 70년 북한 역사를 살펴볼 때 정치·군사 우선 시대는 본질적으로 유사한 측면이 있고, 병진노선 시대는 과도기적 시기라는 점을 감안할 때 경제 중심의 신시대는 북한 국내정치의 구조적인 변화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및 개혁개방 의지는.“북한 전역에 30개 이상의 경제특구가 있다. 그러나 유엔 제재로 효과가 매우 작다. 원인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에 기인한다. 제재 해제를 원한다면 비핵화를 해야 한다. 핵 문제는 북한이 경제우선 시대로 진입하는 데 있어서 ‘기회비용의 문제’다. 북한은 그동안 핵과 미사일 개발을 위해 엄청난 돈을 투입했다. 또 경제발전 기회를 상실하는 비용도 치렀다. 동시에 제재도 초래했다. 핵무기에만 매달려서는 개혁·개방은 불가능하다. 과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새로운 결의안이 통과될 때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 실험으로 맞섰다. 그러나 2017년 마지막 유엔 결의안이 통과된 뒤 북한은 전혀 다른 카드를 꺼냈다. 평양 대동강 변에 새로운 공업 특구 신설 계획을 발표했다. 북한이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 집중하겠다고 발표했을 때 그동안의 정책은 중요한 조정을 겪게 될 것이라고 본다.” ―비핵화 개념에 대한 당사국 간 인식차가 있다. “북한이 비핵화 개념을 이야기할 때는 한국과 중국의 개념과 다를 수 있다. 특히 미국과 중국 사이에도 차이가 있다. 우리가 말하는 비핵화는 한반도 전체의 비핵화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의 비핵화는 ‘북한의 비핵화’이거나 또는 ‘한반도 반의 비핵화’를 의미한다. 그러나 한반도의 반쪽 비핵화를 추구한다면 이 일은 영원히 실현될 수 없다. 반대쪽이 안심할 수가 없어서다. 만약 북한 입장에서 “나에게 핵무기를 못 만들게 하는데 한국이 핵무기를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왜 핵무기를 폐기해야 하는가”라고 여길 수 있다. 비핵화 논의는 한반도 전체를 돌아봐야 하고, 1991년 12월 남북이 채택했던 ‘비핵화 공동선언’ 같은 방식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비핵화 대화에서의 중국의 역할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 중국은 두 가지 기본적인 역할이 있다고 본다. 평화를 위한 협상을 권하고 중요한 문제를 적극 조정하는 중재자(握拳者) 역할이 있다. 또 한반도의 두 가지 ‘허’(核·핵, 和·평화-중국어로 핵과 평화는 발음이 같다)를 해결하기 위한 건의자와 추진자로서의 역할이다. 중국은 북한 및 미국 사이에 정상적인 의사소통 채널이 있고 양측과 대화가 가능하다. 중요한 문제에서도 결정적인 해결사 노릇을 할 수 있다. 또 (건의자와 추진자 역할에서) 중국은 이미 쌍중단(雙中斷)과 쌍궤병행(雙軌竝行)을 제안했다.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잠정 중단됐고 북한 핵실험도 동결됐다. 이제는 쌍궤병행을 위한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대북 제재 해제와 비핵화 조치 선후 문제가 쟁점이다.“우선 상호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종전선언은 상호 신뢰를 위한 조치다. 관련국이 교전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표명할 수 있어서다. 미국은 이를 수용하려고 하지 않는다. 현재 남북 간 신뢰는 있지만 북·미 간 신뢰는 없다. 제재 문제에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위한 조치를 취한다면 제재는 높아져야 한다. 북한이 반대 방향으로 적극적인 조치를 한다면 제재도 상응해서 축소해야 한다. 이게 공평한 방법이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려면 쌍방이 적극적이어야 한다.” ―현재 한반도 상황을 판단한다면. “북한 핵 문제는 지금까지 세 단계를 거쳤다. 첫 단계는 북·미 기본합의 단계다. 1993~2003년 10년이다. 북·미 양자협상 방식이었지만 결렬됐다. 2003년부터는 6자회담 다자 협의체를 운영했지만 이 또한 실패했다. 2018년부터 세 번째 단계에 진입했다. 북·미 양자에 플러스 방식이다. (중국 입장에서 볼 때) 중국은 쌍중단과 쌍궤병행을 제안했고 현재 쌍중단 단계는 이미 넘어섰다고 본다. 북한은 현재 예측 가능하다. 핵실험장을 새로 짓지 않는 한 북한은 불가역적으로 핵실험을 할 수 없다. 핵실험장을 이미 철거했기 때문이다. 핵실험은 영원히 중단됐다. 미사일 시험은 아직 영구 중단되지는 않았지만 무기한 중단됐다.” ―미·중 무역협상이 만약 3월에 타결되지 않는다면. “양국 경제·무역 관계뿐 아니라 총체적인 관계 악화가 불가피할 것이다. 타결이 안 되면 중·미 관계는 하나의 재앙이 될 것이다. 이는 중·미 쌍방이 모두 원하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 1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간 통화에서 양국 정상은 “쌍방 경제팀이 서로 소통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12월 1일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좋은 성과가 있었다. 양국 정상과 정부가 무역 갈등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모두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확률을 얘기하자면 양국 간 협상 타결 가능성을 높게 본다.” ―중국이 미국에 양보할 수 없는 마지노선은.“무역협상은 협의가 가능한 사안, 협의가 불필요한 사안, 협의가 불가능한 사안 등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관세와 같은 문제는 흥정이 가능하다. 자동차 관세의 경우 25%는 안 되고 15%는 괜찮다는 식의 얘기가 가능한 것이다. 어떤 문제는 거론할 필요가 없다. (미국이 요구하는 것 가운데) 우리가 이미 개혁하려고 하는 분야에 포함된 것이 있다. ‘시장진입 네거티브 리스트’나 외자 기업의 내국인 대우와 지분투자 한도 완화 등은 이미 개선책이 나와 실행 중인 만큼 굳이 협의할 필요가 없다. 담판이 불가능한 일부 영역도 있다. 중국 내부 제도와 관련된 것이다. 미국은 중국이 반드시 자유로운 노동조합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중국과는 맞지 않는 제도다. 미국과 같은 자유 노동조합은 불가능하다. 이런 문제로 협상하려 한다면 협상은 어렵다.” ―미국이 ‘중국제도 2025’를 문제 삼고 있다. “미국은 ‘중국제조 2025’를 정치화하고 있다. 각국은 모두 제조업 발전을 위한 첨단 산업정책을 갖고 있다. 독일은 ‘산업 4.0’이 있다. 중국제조 2025는 중국판 산업 4.0이다. 2025년이라는 숫자가 중요하지는 않다. 이는 중기 발전계획일 뿐이다. 2025년이 돼서 중국 제조업에 마법적 변화가 나타나는 것은 불가능하다. 미국이 이를 잘못 해석해서 2025년이 되면 미국을 추월해 넘어뜨리려는 계획이라고 한다. 산업구조조정계획이 정치화하고 전략화한 것이다. 한 나라의 공업이 진정으로 현대화·첨단화하려면 그것은 한 걸음씩, 수십 년을 걸어야 한다.”베이징=글·사진 이우승 특파원 wslee@segye.com양시위 주임은 …△1954년 출생 △랴오닝사범대학 영문과 졸업 △주미 중국대사관 일등비서관 및 참사관 △유엔 주재 중국대표단 참사관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판공실 주임 △6자회담 중국 측 차석대표 △미국 스탠퍼드대 방문학자 △중국 외교부 산하 중국국제문제연구소 주임

지난달 강원도 강릉 펜션 화재사고 원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정밀감식 하루 만에 ‘보일러 시공자의 부실시공 탓’으로 밝혀졌다. 세월호 미수습자 신원확인은 유전자 감식 의뢰 27시간 만에 이뤄졌다.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 건설 중인 스마트시티에는 국과수가 독자 개발한 생체인식 기술이 적용된다. 최근 문을 연 국과수 중앙법의학센터 등에는 한국의 선진 과학수사 기법과 기술을 배우려는 베트남, 스리랑카 등 아시아 관계자들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중국과 몽골 등 아시아 국가는 물론 미국과 영국 등 세계가 과학수사 신흥강국 한국을 주목하고 있다.한국 과학수사의 전성기를 이끌고 있는 최영식(61) 국과수 원장을 22일 강원도 원주 혁신도시 내 국과수 본원에서 만났다. 최 원장은 2시간 정도 진행된 인터뷰 대부분을 국과수 연구원들 자랑에 할애했다. 그는 구글, 페이스북과 똑같은 인식률(99.9%)의 얼굴인식기술이나 세계 각지에서 구매 문의가 잇따르고 있는 위폐 방지 모바일 앱,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진가를 발휘한 ‘디지털 증거물 인증 서비스’ 등의 성과는 “열악한 근무 여건에서도 ‘누군가는 이 일을 해야 한다’는 사명감 덕분”이라고 설명했다.최영식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원장이 22일 강원도 원주 국과수 본원에서 “‘누구 하나 억울한 죽음이 없게 하자’는 모토는 국과수의 사명감과 희생만으로는 실현될 수 없다”며 과학수사 담당 인력 증원 등의 지원을 호소하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제공최 원장은 올해도 ‘아시아 과학수사의 메카’를 넘어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수사전문기관으로 웅비하고자 하는 국과수의 노력은 계속된다고 강조했다. 서울(1955년), 부산(1990년), 광주(1997년), 대전(2000년), 원주(2005년, 2013년 국과수 본원으로 이전 개원), 대구(2013년)에 이어 올 상반기 제주에도 지방연구소가 개소하고 또 하나의 숙원사업이었던 법공학 연구실험동 설립부지 예산이 확보됐기 때문이다.하지만 아쉬운 점도 많다. 최 원장은 법의관 한 명이 1년에 200∼300구의 시신을 부검해야 하는 근무 여건이 “자부심과 사명감만 갖고 일하기에는 너무나 열악하다”고 토로했다. 또 범죄는 점차 흉포화, 지능화, 다각화하고 있는데 과학수사기관 지원은 수십년간 크게 달라진 게 없다고 했다. 그로부터 한국 과학수사의 현황과 목표, 그리고 국과수 사람들의 고충을 들어봤다. ―한양대학교 의대를 졸업한 뒤 법의관의 길로 들어섰다. 특별한 계기가 있나.“국군수도병원에서 공중보건의로 있었는데 한 선배(이원태 10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가 ‘지방 갈래, 서울에서 근무할래?’라며 국과수 근무를 권유했다. 한 4∼5년만 고생하자며 1991년 국과수에 들어왔는데 벌써 30년이 다 돼간다. 그때도 대여섯명 되는 동료들과 몇 년만 고생하면 (열악한 근무 여건이) 바뀌겠지 했는데, 정부 조직이 그렇게 쉽게 바뀌진 않더라.”―국과수 본원 입구에 세워져 있는 슬로건 ‘진실을 밝히는 과학의 힘’이 인상적이다.“1년에 25만건 이상의 죽음이 발생하는데 이 중 약 3만5000건이 변사다. 형사사건에서 사인(cause of death)보다 중요한 게 사망의 종류(manner of death)이다. 예를 들어 아파트 추락사의 경우 사인은 두부 손상, 다발성 장기손상처럼 죽음의 직접적 원인이고, 사망의 종류는 추락 전 상처나 다툼, 음주 여부 등 죽음의 과정을 살피는 것을 말한다. 과학수사 기법과 기술을 통해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단 한 사람의 억울한 죽음도 없게 하자’는 게 국과수의 임무이자 목표다.”―갈수록 법정증거주의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국과수의 역할은.“국과수는 형사사건의 헌법재판소라고 생각한다. 마지막 보루이고 최종 결론이다. 국과수가 흔들리면 사법체계 전반이 흔들린다. 다행스러운 것은 국과수에 대한 국민 신뢰도나 사회적 위상이 많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스리랑카 전체 검사의 10분의 1 정도인 20명에 대한 2주간의 유전자 분석·디지털포렌식 교육연수나 베트남·몽골 당국에 대한 지원사업 등으로 국제적 위상도 많이 높아졌다. 과학수사 선진국 사람들도 (최근 개설한) 법의학센터를 둘러보고는 한국에 이런 곳이 있느냐고 다들 놀란다. 한국이 아시아 과학수사의 메카로 자리매김한 셈이다.”―디지털포렌식 분야는 국과수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하던데 맞는 말인가.“관련 분야에서 우리가 원천특허를 가진 게 많다. 대표적인 게 위폐방지 모바일 앱이다. 휴대전화에 애플리케이션을 깔면 2∼3초 이내에 다용도 마킹이 나타나는 기술이다. 위조 화투나 위폐 식별도 가능하다. 또 우리가 개발한 얼굴인식 프로그램 인식률은 구글, 페이스북과 똑같은 99.9%다. 서울 서부면허시험장 가짜 사진 식별과 인천공항 테러용의자 추적, 제주시 외국인전용 카지노 위조여권 식별 프로그램에도 우리의 기술이 적용됐다.”―국과수가 증도가자와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 등 미술품 감정도 하는 이유는.“우리는 수사기관이 의뢰하면 다 한다. 2015년 증도가자 위작 감정은 2012년부터 진행한 연구개발 사업(서체 비교 프로그램)의 테스트 차원에서 진행했다. 앞으로 ‘미술품의 유통 및 감정에 관한 법’이 시행되면 국가기관이 보유한 미술품의 위작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가 실시된다. 전문가들의 안목 감정에 더해 동위원소 측정 등 과학적 방식으로 위작 여부를 감정할 인증기관을 꿈꾼다.”―올해 알리고 싶은 국과수 사업은.“제주과학수사연구소가 늦어도 6월까지는 들어선다. 국과수의 숙원사업이었다. 제주도 특성상 마약 감정까지는 2, 3일 걸렸다. 연간 180건 정도 되는 부검도 지금까지 몇십 년째 제주대 의대 강현욱 교수가 도맡아 오고 있다. 또 본원 인근에 법공학 연구실험동 신축사업에 착수한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과수를 방문했을 때 ‘현대차 기종을 (차량결함 등) 시험하는데 현대차 시험장에서 하는 것은 이상하지 않으냐’고 이야기했더니 토지매입비 380억원이 확보됐다.”―국과수가 이 같은 국내외 평가를 받게 된 저력은 무엇인가.“국과수 본원에는 법유전자과, 법독성학과, 법화학과, 법안전과, 디지털분석과, 교통사고분석과, 법심리과, 중앙법의학센터 등이 있다. 거의 모든 학문 분야를 아우른다. 각자 전공분야에서 연구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하는 시스템 자체가 시너지를 낼 여지가 많다. 교차검증과 디지털 기록화 등 잘못된 감정을 막기 위해 이중삼중의 방패막과 시스템적인 매뉴얼을 갖추고 있는 것도 국과수의 강점이다.”―아쉬운 점은.“과학수사가 활성화하고 시스템을 갖추려면 기본적으로 국과수 인원이 많아져야 한다. 일선에 계신 분들이 국과수 사람이 없어 그냥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전문가가 사건 현장을 처음 보면 많은 의견을 제시할 수가 있다.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법의관이 100명이라도 있어야 한다. 31명(정원은 53명)이 1만건에 달하는 부검을 담당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또 해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같이 해야 하는 게 중요하다.”―그런데도 2013년부터 365일 상시부검 체제로 운영하고 있다. “하루 100만원 정도의 영안실 비용 등 유가족들 경제적 부담과 계속 수사가 늦어지는 경찰 입장을 고려했다. 또 지난 수십년간 증원을 안 해줬는데 우리가 사람을 받기 전 왜 법의관이 더 필요한지를 먼저 보여주자는 생각도 있었다.”―국과수와 법의학 쪽 숙원이 검시 관련법 제정이라던데.“변사자를 부검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은 수사지휘를 하는 검사다. 검사가 범죄와의 연관 가능성을 따져 해부 여부를 판단한다. 그런데 검사가 현장에 나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의학적 지식도 부족하다. 법제화된 부검 기준이 없고 검사가 법의관의 의견을 들을 의무도 없어 부검 결정이 상당히 자의적일 수밖에 없다.”―지난 28년간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을 꼽자면.“2003년 유영철 연쇄살인 사건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법의학과장이었는데 그때 처음 사건 현장을 가봤다. 또 담당 형사과장들과 ‘포렌식 케이스 리뷰 콘퍼런스’(FCRC)를 열어 사건 특징과 유사성, 용의자 등에 대해 논의한 것도 기억에 남는다. 마음이 아팠던 때는 매번 관할 지역 시신을 갖고 오던 경찰관을 해부했을 때다. 과로사였는데 얼마나 바쁘게 살아왔으면 자신의 심장 문제도 모르고 살아왔을까 하는 비애감이 들었다.”―앞으로 국과수 원장으로서, 그리고 개인적 목표가 있다면.“과학수사 교육원을 만들고 싶은 바람이 있다. 경찰관들은 물론 검찰과 판사 등도 과학수사 재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 사법연수원 시절 잠깐 배운 과학수사 교육만으로 부검 여부를 결정하고, 판결을 내린다. 개인적으로는 국과수를 나가게 되면 10년 정도는 촉탁(객원)법의관을 하고 싶다. 지난 28년 동안 5000여구의 시신을 부검한 법의관의 재능기부인 셈이다.”대담=이상혁 사회2부장, 정리=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최영식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원장은…△1958년 부산 출생(61세) △경남고 △한양대학교 의학과 졸업(1983) △한양대 의학과 석·박사 △한양대학교의료원 진단검사의학과 전공의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법의관, 법의학과장, 수석 법의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부장, 서울과학수사연구소장 △제13대 대한법의학회 회장 △제3대 국과수 원장(2016년 9월∼)

“자유한국당이 보수통합을 한다고? 무슨 보수통합이냐, 황교안 전 총리가 지금 (한국당에) 들어와서 더 수구보수로 가는 것인데.”지난달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며 단식을 벌였던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15일 황교안 전 총리의 자유한국당 입장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말했다. 황 전 총리의 한국당 입당은 보수통합이나 확장이 아닌, 수구보수로의 축소 또는 극단화라는 취지였다.손 대표는 그러면서 “지금 자유한국당은 분열의 길로 가는 분기점에 서 있다”며 “박근혜 정부 때 법무부 장관과 국무총리, 권한대행을 했던 황 전 총리는 심판받아야 할 사람이지 보수 대통합의 역할을 맡을 사람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14일 오후 국회 바른미래당 대표실에서 그를 만났다. 지난달 열흘간 단식을 했던 그는 그간 즐겼던 막걸리를 이날 저녁 재개할 예정이라고 웃었다. 처음 3일은 미음만 먹었고 이어진 3일은 죽만 먹은 뒤에야 밥을 먹기 시작했던 그였다. 식사량도 확 줄었다. 단식 이전보다 몸무게는 6kg이나 빠졌다고 한다. 다음은 손 대표와의 일문일답.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바른미래당 당대표실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의 필요성 등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는 중요한 정치적 결정을 할 때마다 대형 이슈가 터지는 이른바 ‘손학규 징크스’에 대해 “우연이 몇 번 겹치면서 언론에서 만든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럼에도 그는 2006년 10월9일 100일간의 민심 대장정을 마치고 서울로 올라왔지만 수많은 기자들이 취재해갔음에도 북한 핵실험이 알려지면서 전혀 보도되지 않았다고 웃었다. 하상윤 기자―지난달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며 단식하셨는데.“민주주의를 위해서 일생을 살아왔다고 자부하는 사람이다. 선거제도 개혁으로 민주주의를 한 단계 높이는 일에 내 한 몸을 바치려고 단식을 결정했다. 함께 민주화 운동 앞장섰던 서울대 3인방의 조영래 변호사는 43세로, 김근태 의원은 65세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 나만 남았다. 내 나이 70이 넘었는데 단식으로 민주당·한국당에 조금이라도 충격을 줄 수 있다면 되지 않겠나 생각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예산안 처리를 짬짜미할 줄은 몰랐다. 거대 정당이 ‘야합’하니 우리는 정말 할 수 있는 게 없더라.아무에게도 이야기 안하고 혼자 고민해서 결정했다. 출구전략도 없이 시작했다.”―손 대표를 아는 사람들은 ‘손 대표가 FM으로 단식할까’ 걱정하기도 했다.“처음에 별안간 단식하니 ‘예비 단식 해야한다’ ‘미음도 먹고 죽이나 또는 과일주스라도 마시고 하면서 천천히 해서 몸을 순환시켜라’ 라고 여러 사람이 걱정했다. 그런데 내 몸 상해서, 내 상하는 거 보고 저 사람들이 자극 받으면 이런 생각이었다. 건강 단식도 아닌데 물하고 소금만 마셨죠. 어떤 신부님은 전화해서 효소는 먹어야한다고 하더라. 우리 신부들도 단식할 때 효소 안 먹으면 후유증이 심하다고 얘기했다. 근데 그것도 안 했다. 물하고 소금만 이렇게(단식했다). 단식이라는 게 곡기만이 아니라 모든 영양원을 끊는 거니까. 내가 이만큼 살아와서 정치했는데 이걸로 나를 받쳐야지 하는 생각이었다.”―합의를 이끌어냈지만 아직 성과는 없는 것 같다.“그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동의하고 한국당과 민주당 모두 합의했다. 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은 기정사실, 전제된 거라고 생각해서 단식을 끝냈는데 며칠 있다가 그걸 민주당과 한국당이 뒤집었다. 내가 단식을 잘못 끝냈나 싶더라.”―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야 하나.“국민을 받드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다. 모든 권력이 청와대로 집중되는 제왕적 대통령제 아래에서 국회가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 지역구 내려가서 ‘최저임금 때문에, 노동시간 단축으로 죽겠다’는 자영업자를 만나고 온 여당의원들이 국회에서 ‘소득주도성장이 잘못됐다’, ‘최저임금 속도 조절하자’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다들 청와대 눈치만 보고 있으니까, 국회가 국민의 뜻을 담은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것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국민이 투표한 득표율만큼 의석을 배분하기 때문에 국회를 국민의 뜻에 따라 구성할 수 있다. 득표율 40%를 기록한 A당이 지역구에서 80석 얻었다면 득표율에 따른 120석 중 남은 40석을 비례대표로 가져가 40%의 국민 지지를 그대로 의석수로 치환하는 게 연동형 비례대표제다. 의회가 제 목소리를 낸다면 의회 뜻을 받아 장관들이 자기 소신대로 정책을 펼칠 수 있을 것이다.”―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다당제와 친화적이지 않나.“어떤 사람들이 대통령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도 하는데, 박근혜 정부가 거대 양당 사이에서 무엇을 했나. 야당과 대화 안하고 찍어누르려고만 하니 대화 자체가 안 됐다. 결국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4대 개혁은 거대 양당제 국회에서 하나도 성과를 못 냈다. 다당제와 여소야대는 현실이다. 대통령과 여당이 야당에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으면서 협치, 합의제 민주주의를 뿌리내려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연동형 비례제로 협치의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 ―연동형에 공감하지만 의원정수 증가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도 강한데.“민주당·한국당과 합의한 건 아니지만 의원 수 증가는 큰 문제가 아니다. 늘어나 봤자 30∼60석으로 300석 의석 중 10∼20% 수준이다. 대신 예산 총액을 동결해 국회의원에 드는 예산을 더는 늘리지 않으면 된다. 보좌관 수도 줄이고 의원 세비 줄이면 증원도 가능하다.”―최근 이학재 의원을 비롯해 탈당 기류가 있는데.“이 의원 말고 현역의원 누가 탈당했나. 원외위원장 몇 사람들이 탈당했는데 저쪽에서 위원장 된 사람 한 명밖에 없다. 민주당은 더 왼쪽으로 한국당은 더 오른쪽으로 가고 있다. 거기서 뭘 얻겠나.” ―바른미래당이 구심력으로 작용하기보다 원심력에 끌려가고 있는 것 아닌가.“지금은 그렇게 보이겠지만 지난 주말 한국당과 민주당의 분열이 시작됐다. 민주당은 손금주·이용호 의원도 포용 못하는 친노친문이 아래에서는 이탈 움직임이 있을 것이다. 탈원전을 두고 송영길 의원의 반기,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인 김현철씨가 경제정책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탈당하는 것이 여당 내 분열의 실마리라고 본다.”―이언주 의원의 발언이나 행보가 당의 정체성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원래 그런 사람이다.(웃음) 지금 이 의원을 바른미래당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나. 소속이 바른미래당이지 그게 당에 무슨 영향 미치나.(엄중경고했지 않느냐) 경고했죠. 우리 당 사람들은 이 의원 특별하게 생각 안 한다. 무슨 존재감이 있나.“―황교안 전 총리가 한국당에 입당했는데.“한국당이 분열의 길로 가는 분기점이라고 본다. 박근혜정부 때 법무부 장관과 국무총리, 권한대행을 했던 황 전 총리는 심판받아야 할 사람이지 보수 대통합의 역할을 맡을 사람이 아니다. 한국당이 보수통합한다고? 무슨 보수통합이냐, 황교안이 지금 들어와서 더 수구보수로 가는 것인데.”―그러면 친박과 비박의 분열이 가속화할 수도 있는데.“친박과 비박의 계파 싸움과 분열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확산될 것이다. 친박이 황교안을 내세워 당권을 장악한다면 한국당내 개혁보수는 씨도 없이 마를 것이다.”―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손 대표를 겨냥해 향후 정계개편의 키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그렇게 말해 주는 건 고맙지만, 내가 그 정도 영향력이 있겠나(웃음). 촛불혁명 이후 우리 정치구조가 상당히 왼쪽으로 이동했다. 민주당은 중도좌파에서 좌로 더 이동하면서 소득주도성장이나 최저임금 인상 등 이념 지향적인 정책에 집중하고 있다. 한국당은 사분오열돼 있고 수구 보수로 향하고 있다. 그 가운데 남은 개혁 보수·합리적인 진보 세력이 중도개혁 이름 아래 새 정치세력으로 재편되는 것이 올해 하반기에 있을 정치개혁의 모습이라 생각한다. 그 중심을 바른미래당이 잡겠다는 거다.”―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을 어떻게 평가하나.“어려운 경제 상황을 이야기하고 혁신성장과 복지정책 등을 강조했지만 말로만 반성한 거 같다. 경기방송 김예령 기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진심이 문 대통령 진심이 드러났다고 본다. 경제정책을 계속 이어가는 자신감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내가 30분 동안 얘기했는데 뭐 들었냐고 답변한 거잖아. 소득주도성장의 성과가 나타나길 기다리고 성과를 기다려야 한다는 정책 기조는 변하지 않은 것이다.(그래도 경제 이야기가 많아졌는데) 물론 바뀔 수 있지만 어떻게 1년 만에 이렇게 확 바뀌나. 기자회견서 평화·비핵화 관련 이야기는 한 페이지 분량밖에 안 됐다. 평화와 비핵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지만 시간이 걸린다. 문 대통령이 빨리 중재하려고 하니까 안 되잖아. 길게 보지 못하는 게 문제다.”―대통령 신년회견과 관련해 예의 논란과 별개로 김 기자의 질문이 다소 막연했다는 지적도 있더라.“뭐가 막연해? 기자가 질문 잘 하던데. 기자가 뭘 그렇게 뭘 잘못 질문했나. 나는 (일부) 언론에서 과했다고 얘기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정권에 아부하는 얘기라고 생각한다.”―정부의 주 52시간제 실시는 손 대표의 ‘저녁이 있는 삶’과 같은 맥락 아닌가.“제가 이야기하는 저녁이 있는 삶은 모든 걸 다 끊어서 집에 일찍 가겠다는 게 아니다. 시간만 있다고 여유가 생기는 거 아니다. 집에 가면 먹을 것도 있어야 하고 영화 보고 취미활동 즐길 돈도 있어야 하지 않겠나. 최저임금 가파르게 올려버리니까 당장 자영업자들이 종업원에게 줄 돈이 없어진다. 줄 돈이 없으니 사람을 자를 수밖에 없다. 최근 만난 중국집 사장은 11명 종업원을 8명으로 줄였는데 더 줄여야 할 것 같다고 하소연하더라. 정부는 최저임금을 높여주면 그 돈이 소비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정작 월급을 줄 돈이 없어 해고가 늘고 있다. 경제 생태계를 바꿔야 한다.”―정치인 손학규의 삶을 관통하는 키워드를 꼽자면.“‘개혁’이다. 처음 민자당에서 보궐선거 나왔을 때 ‘개혁에 나섰다’ ‘개혁의 새물결’이 첫 선거 포스터 구호였다. 2014년 경기 수원병 보궐선거에서 낙선한 뒤 은퇴했지만 박 전 대통령의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고 7공화국을 만들어보겠다고 다시 정계 복귀했다. 7공화국으로 나가는 첫 시작이 선거제 개혁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고 의회 중심의 7공화국을 만들겠다.” ―개혁에 앞장섰지만 당적을 바꾸면서 ‘보따리 장사꾼’이라는 비판도 받았는데.“당을 옮겼지만 소신을 바꾼 게 아니다. 민주주의 구현과 복지국가, 한반도 평화, 그게 제 정치의 일관된 기조였다. 일관된 삶을 살아왔으니까 단식할 때도 ‘저 사람은 사기 치지 않을 것’이라고 한 거 아니겠는가. 이회창 총재가 한나라당 대표 된 이후로 (소신과 달라) 당직은 하나도 안 맡았다. 제 정치의 원점은 개혁의 새 물결, 마지막 종점은 선거구제 개혁에 이은 개헌이다.”―다소 돌발 질문인데, 손 대표가 중요한 정치적 결정을 할 때마다 대형 이슈가 터지는 현상, 이른바 ‘손학규 징크스’라는 말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징크스가 아니다. 우연이 몇 번 겹치면서 언론에서 만든 것이다.(그래도 딱 맞아떨어지는 듯하다, 웃음) 손학규 징크스의 시초는 2006년 10월 9일 북한의 핵실험이었다. 100일 민심 대장정 부산에서 마치고 서울로 올라올 때 북한 핵실험 소식을 들었다. 서울역 앞에 지지자 1000여명이 운집했고 방송·신문 촬영기자들도 다 모여서 사진 찍어갔지만 보도 하나도 안 됐다. (웃음) 방송은 편성시간 비워놓고 신문에서는 지면 마련했는데 북핵에 다 밀렸다(웃음).”대담=김용출 정치부장, 정리=이창훈 기자, 사진=하상윤 기자 corazon@segye.com●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1947년 경기도 시흥 출생 △서울대 정치학과 졸업 △영국 옥스퍼드대 정치학 박사 △서강대 교수(1990∼1993년) △14∼16, 18대 국회의원 △보건복지부 장관(1996∼1997년) △경기도지사(2002∼2006년) △통합민주당 공동대표(2008) △민주당 대표(2010∼2011) △바른미래당 대표(2018년∼)

지난해 한국 체육계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시작으로 러시아 월드컵과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까지 숨 가쁘게 달려왔다. 그 여파인지 2019년 스포츠 분야는 조용한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짐작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다가올 7월 광주광역시가 세계적인 스포츠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다. 바로 2019 국제수영연맹(FINA)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다. 2년마다 열리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동·하계 올림픽, 월드컵축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와 함께 세계 5대 메가 스포츠 이벤트로서 광주가 이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치면 우리나라는 5대 스포츠 대회를 모두 개최한 세계 네 번째 나라가 된다.“광주 시민들은 이제 이 대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아직 다른 지역에서는 잘 모르는 것 같아 빨리 대회를 알려야 한다는 마음이 급합니다.” 지난 4일 광주 동구 호남동에 위치한 대회 조직위원회 사무실에서 만난 조영택 조직위 사무총장은 180여일밖에 남지 않은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내겠다는 의욕이 넘쳤다. 조 사무총장은 행정자치부 차관을 거쳐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장 등을 역임한 풍부한 행정경험에 18대 국회의원을 지내며 얻은 정무 감각까지 갖춰 큰 국제대회를 성공적으로 이끌 적임자로 꼽힌다. 조 사무총장으로부터 이번 대회의 의미와 준비 상황 등을 들어봤다. ―아직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잘 모르는 사람이 많다. “이 대회는 각 나라의 국가대표들이 참가하는 선수권대회와 전 세계 수영동호인들이 참가하는 마스터스대회로 나뉘어 열리는 수영의 세계 축제다. 주경기장인 남부대시립국제수영장을 비롯한 5개 경기장에서 경영, 다이빙, 수구와 싱크로나이즈드로 불렸던 아티스틱수영, 마라톤에 비유되는 오픈워터수영, 24m 높이에서 뛰어내리는 하이다이빙 등 총 6개 종목 경기가 열린다. 국가대표선수들이 경쟁하는 선수권대회는 7월 12일부터 28일까지 17일간 열리고, 그 뒤 8월 5일부터 18일까지 14일간 하이다이빙을 제외한 총 5개 종목에서 마스터스 대회가 펼쳐진다. 참가 선수 규모만 200여 개국 1만5000여 명이나 되고 TV 중계 시청인구가 연 10억명에 달할 뿐 아니라 생산유발 효과가 2조4000억원으로 추산되는 대규모 스포츠 대회다.”―유치 이후 준비 과정이 궁금한데. “스포츠 강국 대열에 올랐다고 자부하는 우리나라에서는 한 번도 치러보지 못한 대회인지라, 광주를 전 세계에 알리고 우리 체육계에 숙원을 풀기 위해 2013년 대회 유치에 나서 성공했다. 이번 대회를 통해 막대한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광주의 도시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고 국제도시로서의 도약이 기대된다. 하지만 당초 국비지원 규모가 평창올림픽 대비 3.7%, 2014 인천아시안게임 대비 8.1%, 2011 대구육상대회 대비 41.7% 수준에 불과했다. 정부 관계자 및 여야 정치권 등 목소리를 내줄 수 있는 분은 누구나 찾아가 수영대회 지원을 부탁했고, 그 결과 지난해 12월 230억원의 국비를 추가 확보해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이전 국제대회 개최 이후 시설 건축비용과 사후관리 등이 항상 문제였다. “이번 대회만큼은 그런 우려가 전혀 없는 ‘저비용·고효율’ 대회를 확신한다. 주경기장인 남부대수영장은 관중석만 증축해 사용한다. 나머지 경기장도 남부대 운동장과 조선대 운동장에 수조 등 임시시설을 설치한 후 철거할 계획인 만큼 사후관리에 특별한 어려움이 없다. 새 경기장을 짓는다면 수백억원이 들지만 임시시설은 많아야 20억∼30억원 수준이면 된다. 특히 남부대 수영장은 현재도 흑자로 운영되고 있다.”조영택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이 지난 4일 광주 동구 호남동 조직위 사무실에서 180여일 앞으로 다가온 대회 준비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제공―박태환 이후 스타가 없어 국민적 관심을 끌기 어렵다. “지방도시에서 개최되고, 국민적 수영스타가 없어 홍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번 대회가 김서영, 안세현 등 떠오르는 국내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 어쨌건 서울역 광장을 비롯해 각종 행사장, 지자체 박람회 등 사람이 모이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대회를 홍보하고 있다. 젊은이들에게 친숙한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한 홍보도 더욱 강화하려고 한다. 1월에 서울과 광주에서 문화공연을 시작으로 블로거 기자단, 온라인 서포터스 등 활용 가능한 매체 수단을 총 망라해서 홍보에 집중할 예정이다.”―이전 국내 개최 국제대회와 어떤 차별점을 보여줄 계획인가.“광주라는 도시의 특색을 보여주고 싶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켜온 광주에서 인류 평화의 가치를 드높이고자 하는 염원을 담았다. 하이다이빙 경기는 TV 중계를 통해 개최지의 경관을 보여주는 역할도 해 광주의 상징인 무등산과 광주 도심을 모두 조망할 수 있는 조선대 운동장을 경기 장소로 선택했다. 이와 더불어 ‘예향 광주’의 특성을 살려 문화와 스포츠가 결합된 대회를 만들고 싶다. 광주의 전통 문화예술과 더불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주비엔날레 등 기존의 문화적 매력을 세계에 발산해 광주가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대회 기간 월드뮤직페스티벌, 광주 프린지페스티벌, 세계청년축제 등을 개최해 광주를 찾은 선수들과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문화행사도 제공할 계획이다.”―온라인 입장권 판매가 시작됐다. 반응은 어떤지 궁금하다. “지난 2일 판매가 시작된 직후 중국 항저우 지방에서 770장을 구매하는 등 벌써 해외에서부터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수영 스타가 많은 일본에서도 점차 관심이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 해외에서는 수영이 워낙 인기 스포츠라 많은 외국인이 광주를 찾을 것으로 보고 교통안내 시스템 등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다. 입장권 평균 가격이 3만원대인 데다가 많은 할인 혜택도 있어 우리 국민들도 큰 부담 없이 올림픽에 버금가는 수준 높은 국제경기를 직접 관람할 수 있다. 특히 북한 선수단 참여가 확정될 경우 입장권 판매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본다.”―말씀하신 대로 북한 참가 여부가 큰 관심사다.“대회 슬로건이 ‘평화의 물결 속으로’(DIVE INTO PEACE)이듯, 평화를 염원하는 우리 모두의 소망대로 북한 선수단이 이번 대회에 참가하길 모두가 기대하고 있다. 평창올림픽 이후 남북 화해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고, 여러 상황을 종합했을 때 북한 참가는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 FINA도 북한 선수단의 참가비용과 자국 방송중계권 비용을 면제해주기로 약속하는 등 북한선수단 참가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각급 회담 기회 때마다 북한 선수단의 참가를 요청 중이다. 대한체육회 역시 각종 국제행사에서 북한 측 인사들을 만날 때마다 북한 선수단이 광주로 오도록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준비가 될 수 있다면 남북 단일팀 구성도 협의해 나갈 수 있다고 본다. 다만 남북관계는 늘 그렇듯 막바지에 가서야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인내를 갖고 끝까지 기다리면서 북한 참가에 대비한 제반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마지막으로 이번 대회가 어떻게 기억되기를 바라나“예향이자 민주, 인권, 문화 중심 도시라는 광주의 특색이 잘 드러났으면 좋겠다. 이와 더불어 남북한 화해 무드를 이어가는 대회였으면 좋겠다. 여기에 ‘안전사고 제로’라면 바랄 것이 없다. 또한 평창에서도 보여준 IT(정보기술)와 4차산업 기술을 바탕으로 경기운영과 서비스를 완벽하게 제공해 국가 기술 경쟁력도 보여주는 대회가 됐으면 한다.”정리=송용준 기자 eidy015@segye.com대담=김신성 문화체육부장조영택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은… △1951년 전남 완도 출생(68) △광주제일고 △연세대 행정학과 △한양대 행정학 박사 △행정고시 13회 △전남 장성군수 △경기도 의정부·군포 시장 △행정자치부 차관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장 △18대 국회의원

“9·19 남북 군사합의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국방개혁 2.0은 대한민국과 한국군이 가진 역사의 바퀴를 전진하게 하는 힘입니다.”여석주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의 목소리에는 우리나라 국방의 미래에 대한 확신이 가득했다. 2017년 11월 그가 처음 부임했을 때 국방부 문민화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졌다. 예비역 육군 중장들이 독식해온 자리에 예비역 해병대 중령 출신 민간인이 임명된 때문이다.재임 시절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도발이 끊이지 않은 ‘대결의 장’이 남북의 군인들이 비무장지대(DMZ) 군사분계선(MDL)에서 만나 서로 악수를 나누는 ‘평화 공존’의 시기로 변모했다. 덕택에 여 전 실장은 “하루에 600장의 서류를 읽었다”고 토로할 정도로 격무에 시달렸다. 이전 직을 수행한 예비역 육군 장성들과 달리 국방정책과 남북 군사관계를 보다 자유로운 시각으로 접근해 격변기 국방정책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퇴임하면서 훈장을 받은 것도 이와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서다. 지난달 27일 서울 강남의 한 사무실에서 여 전 실장을 만나 숨가뻤던 한반도 정세의 뒷얘기를 들었다. 여석주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지난달 27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사무실에서 9·19 남북 군사합의서 작성 배경과 그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실장에 부임했을 때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문제가 논란이 됐을 때다. 한·중 군사교류도 냉각되는 등 여파가 컸다. 사드 논란이 봉합됐다고 보나.“사드 문제가 완전히 봉합되려면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이 사라져야 한다. 다만 사드로 야기된 마찰음은 잦아들었다. 한·중 군사교류는 2017년 10월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확대 국방장관 회담(ADMM Plus)에 참석한 송영무 당시 국방부 장관과 창완취안(常萬全) 중국 국방부장이 회담한 직후 교류가 재개됐다. 한·중 군사교류의 빈도는 회복됐으나 그 수준이 사드 이전과 질적으로 동일한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9·19 군사합의서 준비 과정을 주도했다. 어떻게 평가하나.“역사를 살펴보면 원운동과 직선운동이 함께 이뤄지는 특성이 있다. 원운동만 하면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변화가 없다. 역사의 수레바퀴가 앞으로 굴러가려면 원운동을 직선운동으로 바꾸는 힘이 있어야 한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굴리고 앞에 있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힘이 9·19 군사합의에 있다.” ―군사합의서를 두고 논란이 많다. 합의서 도출 과정에서 청와대가 영향력을 발휘했다는 말도 있고, 북한에 양보한 것처럼 보인다는 주장도 있다.“그렇지 않다. 군사합의서 7대 이행과제는 2011년 남북 군비통제 추진계획에서 도출된 것이다. 다만 추진계획에서 상호 적대행위 중단 구역의 폭을 설정하는 문제는 국방부와 합참의 작전 전문가들이 모여 치열하게 고민하고 토론했다. 그 디테일을 만드느라 고민한 사람들이 군사합의의 진짜 공로자다. 세부사항은 기밀이라 밝힐 수 없으나 군사대비태세나 경계작전, 교육훈련 등에 문제가 없다는 것은 명확하다.” ―남북 군사공동위원회가 내년에 열릴 예정이다. 서해 북방한계선(NLL)에 대한 북한의 입장이 관심사다.“분명한 것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북한은 NLL을 준수하고 있다는 점이다. 군사합의에 대한 비판 중에 우리가 NLL을 포기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건 가짜뉴스다. 평화수역 설정하면서 NLL을 팔아먹었다는 말도 있는데 평화수역은 설정되지 않았으니 사실이 아니다. 북한이 NLL을 기준으로 등면적 방식으로 평화수역 설정 등에 합의한다면 NLL 명문화의 시점이 될 거다.” ―북한이 과연 합의할까.“상응하는 조치가 있다면 가능할 거라 생각한다. 해주 직항로가 상응조치가 될 수 있다. 해주는 주변이 연백평야로 둘러싸여 있어 물산(物産)이 풍부하다. 연백평야의 물산을 함경도 등 경작 면적이 좁은 곳에 공급하려면 항구로서 해주의 역할이 매우 크다. 그런 부분과 연계한다면 불가능하지는 않다. 지금은 해주에서 배가 출항하면 NLL과 황해도 장산곶 사이의 좁은 해역을 빠져 나와야 한다. 만약 우리가 해주 서남쪽 항로를 열어준다면 북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다만 해주 직항로 문제는 북한 선박의 남측 해역 운항 및 입항을 금지한 5·24 조치와 연관되어 있어 이를 활용하려면 앞으로 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평화수역 조성의 해법은 있나.“NLL이 예민하니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송영무 국방장관 당시 평화수역을 만든다면 북한이 장비가 노후하니까 장비와 배는 우리가, 사람은 북한이 제공해 공동 조업하자는 아이디어도 있었다.”해주 직항로와 서해 평화수역 공동조업 방식의 문제는 아직 표면화되지 않은 이슈임에도 여 전 실장의 발언은 거침이 없었다. 향후 남북관계를 바라보는 데 있어 자신감이 묻어났다.―한·미 연합훈련 유예로 동맹관계를 우려하는 사람들이 있다.“한·미는 1978년 이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연합군사령부를 갖고 있다. 사령부를 유지하는데 어떻게 동맹관계에 구멍이 생기나. 연합훈련을 하게 되면 전시증원을 훈련하는 것이다. 매년 전·후반기 두 차례 훈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그 부분에서 영향은 있다. 하지만 구멍은 없다.”―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으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향후 전개 양상과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의 원칙은 주둔국이 부지를 제공하고 미국은 병력과 장비를 갖다놓는 것이다. 방위비분담금협정은 영어로 옮기면 SMA(Special Measures Agreement)라고 한다. 협정이 스페셜한 이유는 SOFA에서 예외적인 부분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땅만 주면 되는데 비용도 지불하니까. 분명한 것은 예외를 받아들일 때는 상한선이 있다는 점이다. 이해할 수 있는 선을 넘어서면 협정의 취지가 흔들린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까지 압박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버틸 수 있는 한계가 있지 않겠나.“(웃으며) 파트너로서 건전한 인식을 갖고 있으리라 믿는다.”―한·미동맹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까. 미국의 패권은 어떻게 변할까.“미국이 세계의 헤게모니를 유지하는 두 가지 힘은 군사력과 달러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군사력 사용 방법의 변화는 필연적이다. 전 세계를 30분 안에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상황에서 물리적으로 보병부대를 전선에 배치하는 것에 회의적일 수 있다. 트럼프가 놓지 않는 것은 달러에 의한 헤게모니다. 이를 가장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은 한국이다. 경제규모가 11위고 수출이 경제 기반이다. 수출=달러다. 미국 달러를 세계적으로 운용하는 데 이만큼 기여하는 나라도 없다. 미국의 세계전략에서 한국의 가치는 1945년 이후 지속적으로 높아졌다.”―일본의 군비 증강 속도가 무서울 정도로 빠른데.“동북아시아는 150년 동안 피를 흘린 역사를 공유하고 있다. 미·일·중·러 4개국 지도자들이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역사를 반복하지는 않을 거라 본다. 하지만 국가 간의 관계를 자신의 정치적 입지 다지기에 이용하는 정치 지도자가 있는 것은 우려된다.”―레이더 논란도 있고 그래서 국내에서는 앞으로 한·일 군사협력은 요원하겠다는 우려가 있다. 일본에서는 한국과의 관계 가 회복 안 될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2002년 우리가 동티모르에 상록수부대를 보냈을 때를 기억한다. 일본은 처음으로 파병했는데 공병대가 왔다. 둘이 붙어 있어서 걱정이 많았다. 현지 작전지도를 나갔는데 기우였다. 축구로부터 시작해서 김치와 오메부시 나눠 먹고 잘 지내더라. 현해탄 두고서는 싸우는데 공동의 목적으로 해외에 나가면 서로를 가장 잘 이해하지 않나 싶다.” ―송영무 장관이 퇴진하면서 국방개혁 2.0이 좌초하는 것 아니냐는 말도 있다.“국방개혁 2.0은 누구 한 사람에 의해 좌절되거나 멈출 일이 아니다. 국방개혁 2.0의 틀이 만들어질 때 정경두 현 국방장관은 합참의장으로서 수뇌부 일원이었다. 정 장관 본인도 국방개혁 2.0을 지속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송 전 장관 퇴진으로 개혁이 좌초할 우려는 안 해도 된다.”―재임기간을 돌이켜보면 아쉬운 점은?“국방부는 21세기에 구태의연한 업무방식을 답습하고 있다. 국방부만 그런 건 아니지만. 제 역할은 구태를 깨는 것인데 깨기에는 너무 바쁘더라(하하). 그래서 종이 사용량을 좀 줄였다. 지구 환경에 일조했지(하하).” 정리=박수찬 기자 psc@segye.com대담=박병진 외교안보부장여석주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1963년 서울 출생(56) △중경고 △해군사관학교(40기) △경남대 정치학 석사 △주미 국방무관부 해병무관 △평화안보포럼 사무처장 △세코중공업 대표이사 △스탠다드쉽핑 대표이사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지난해 하루 평균 592.6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11.5명이 숨지고 884.5명이 부상했다. 물적·인적 피해와 가해자와 피해자, 그리고 가족이 겪는 고통까지 감안하면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 윤종기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이 지난 19일 서울 서초구 도로교통공단 서울지부에서 교통안전 문화 개선을 위한 활동과 AI 자율주행차 시대 준비 상황 등을 설명하고 있다.하상윤 기자정부는 올해 초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022년까지 2017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목표 달성을 위해선 도로교통공단 역할이 중요하다. “‘교통사고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떨쳐내는 데 기여하고 싶다”는 윤종기 이사장을 지난 19일 서울 서초구 도로교통공단 서울지부에서 만났다. 윤 이사장은 1983년 ‘경찰 제복’을 입은 뒤 2015년 인천경찰청장을 끝으로 경찰을 떠났다. 지난 2월 공단 수장으로 취임해 10개월을 보낸 윤 이사장은 “33년간 경찰로 일하면서 교통 관련 부서에도 있었던 게 지금 역할을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도로교통공단 본연의 임무인 도로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내세우는 비전과 전략은 무엇인지.“‘도로 교통안전의 중심, 선진 교통문화의 리더’를 비전으로,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 감소’와 ‘국민중심 신뢰 경영체계 구축’을 경영 목표로 삼고 총 4대 전략방향과 9개 전략과제, 25개 실행과제 및 74개 세부실천과제를 수립해 추진 중이다. 대표적 추진과제로는 어린이·노인보호구역 및 보행사고 다발지점 개선 사업을 비롯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교통사고 위험예측 서비스 제공, 장애인 등 교통약자 운전면허 취득 지원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 등이 있다.”-‘교통사고 후진국’ 오명을 벗기 위해선 교통안전에 대한 인식이 먼저 변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은데.“우리나라 교통사고 발생 현황을 분석해 보면 ‘교통약자’라고 할 수 있는 13세 이하 어린이의 교통사고 피해가 선진국에 비해 크게 높다. 2017년 한 해에만 어린이 교통사고가 1만960건이 발생해 54명이 숨지고 1만3433명이 다쳤다.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정과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교통안전의 중요성을 지속적·체계적으로 반복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린이의 올바른 태도와 가치관은 단기간에 형성되지 않고 오랜 기간에 걸쳐 습관화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일상생활에서 자동차 운전문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변화가 시급하다. 특히 ‘도로 위의 흉기’로 불리는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은 무고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막대한 사회적 손실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 올바른 운전습관과 배려·양보운전은 남이 아닌 나와 나의 가족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최근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윤창호법’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공단에서 기울이는 노력은.“2013년 26만9000건이던 음주운전 단속 건수가 2017년 20만5000건으로 6만건 정도 감소했다. 음주운전 사고도 2013년 2만6000건에서 2017년에 1만9000건으로 줄었고, 2017년 음주운전 사망자 수는 5년 전에 비해 50% 가까이 감소했다. 문제는 재범률이다. 일반 범죄 재범률이 평균 14% 정도인데, 음주운전은 무려 44%다. 음주운전은 습관이란 얘기다. 운전 습관은 운전면허를 처음 취득했을 때 확립되는 만큼 초보운전자들이나 방학을 맞아 운전면허를 따러 온 대학생 등 젊은 층을 대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캠페인을 기획해 진행 중이다.”-솜방망이 처벌도 문제 아닌가.“솜방망이 처벌이 음주운전 습관화에 영향을 끼친다.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받는 처벌은 1회나 2회 위반자가 비슷한 수준이다. 이제부터라도 첫 음주운전 단속 때부터 처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음주 측정 후에야 시동이 걸리는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 설치 의무화 등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물론 돈이 많이 들겠지만 이제 ‘안전엔 공짜가 없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 우리가 매년 6개 영역의 18개 지표를 다각도로 분석한 교통안전지수를 전국 지자체별로 발표한다. 이 사업에 예산이 꽤 들어가는데,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도로 사정을 분석한 결과 사고율을 50∼60% 줄인 바 있다.”-고령운전자 증가에 따른 교통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인지능력과 신체반응 속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져 돌발 상황에 취약하기 때문에 교통사고 발생 비중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최근 10년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2008년 1만155건에서 2017년 2만6713건으로 2.6배 정도 급증하는 등 연평균 11.3%씩 증가 추세다. 내년부터 75세 이상 운전자는 5년마다 받던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3년에 한 번씩 받아야 하고 면허취득 및 갱신 시에는 고령운전자 맞춤형 교통안전교육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도로교통공단 부산 남부면허시험장이 올해부터 부산시와 협업을 통해 국내 최초로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치매·고령운전자에게 부산시에 등록된 상업시설 이용 시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어르신 교통사랑카드’를 발급해 주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데 반응이 좋다.”-남북 관계 해빙 무드를 맞아 도로교통공단이 준비 중인 남북 교류사업이 있다면.“공단은 남북한 간 교통환경과 문화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교통안전교육 구축, 신호체계 표준화, 운전면허제도 개선 등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통일시대를 대비한 기관의 역할을 분석하고 사전 준비를 위한 ‘통일대비 미래사업 발굴’이라는 연구과제를 외부 전문기관과 수행한 바 있다. 향후 통일이 된다면 남북 간 이질적인 교통문화와 정책을 통합할 필요가 있으며 남한 대비 상대적으로 열악한 도로교통 환경을 개선해 나아가야 한다. 연구내용과 그간에 축적한 역량을 바탕으로 남북한의 교통체계를 표준화하여 안전한 한반도를 구축하는 데 역할을 다 하겠다.”-자율주행차 시대 개막을 눈앞에 두고 있다. 교통안전을 책임지는 공공기관인 만큼 도로교통공단의 역할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정부는 2020년 부분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2026년까지 완전 자율주행차 기반 구축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공단에서는 자율주행 상용화에 따른 기존 도로교통체계에 커다란 패러다임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관련 법·제도는 물론이고 도로교통 관련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시설 등의 대응을 준비 중이다. 특히, 인공지능(AI)이 운전하는 자율 주행차와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이 혼재된 기간이 상당히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실효적인 교통안전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인식하여 자율주행 관련 전담부서인 ‘자율주행연구처’를 신설했다.” -AI를 운전자로 볼 것인지가 관건일 텐데.“물론이다. 자율주행차의 운전주체가 AI로 넘어가게 되면 도로교통의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AI의 운전능력을 반드시 검증해야 한다. AI 운전면허 제도도 필요할 것이다. 그 전에 AI를 운전자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의 개념 정의부터 필요하다. 미국에선 AI를 운전자로 인정하고 있다. 우리도 토론 과정을 거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독일에선 ‘AI가 운전 중 건널목에 노인과 어린아이가 있어 불가피하게 한 명을 쳐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등 AI의 윤리적 규범 기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고민도 진행 중이다. 우리도 그런 고민을 해야 한다. 물론 공단에서 생각하는 제1의 원칙은 어떤 순간이든 인간이 우선이라는 ‘인본주의’다.”-자가용 보유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1인1차 보유’ 시대를 자율주행차가 종식시킬 수 있을까.“자율주행차 시대가 도래하면 자연적으로 자동차 보유율이 떨어질 것이다. 자율주행차는 편리성 외에도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교통사고를 분석하면 90%가 운전자의 과실이다. 10%는 도로상 문제나 기계적 결함이다. 자율주행차는 수많은 상황을 시뮬레이션한 AI가 사고 상황에서 알맞은 대처를 해줄 수 있을 것이다. 공유경제의 측면에서도 자율주행차가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지금은 자동차로 회사에 출근하면 주차해놓고 퇴근할 때까지 차를 놀린다. 자율주행차가 상용화하면 회사에 데려다준 뒤 자율주행차가 알아서 집으로 다시 돌아가 장 보러 가는 데 쓰이고, 아이들 하굣길에 쓰이다가 퇴근 시간이 되면 회사에 간다. 자율주행차 1대가 일반차 4∼5대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자동차 산업 구조 전반이 바뀌게 되고, 우리의 교통안전 문화도 획기적으로 바뀔 수 있을 것이다.” 대담=박희준 사회부장정리=남정훈 기자 che@segye.com윤종기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은…△1959년 전남 고흥 출생 △광주 인성고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고려대 정책대학원 행정학 석사 △충남 서천경찰서장(2003) △서울 혜화경찰서장(2006.3∼2007.1) △서울경찰청 교통안전과장(2008) △서울경찰청 차장(2013) △충북경찰청장(2013.12∼2014.12) △인천경찰청장(2014.12∼2015.12) △도로교통공단 이사장(20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