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장에 대한 인신공격은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사법부 위기를 바라보는 이찬희(54) 제50대 대한변호사협회장의 인식은 단호했다. “재판장을 흔들겠다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할 뿐 아니라 공동체의 틀을 깨겠다는 발상”이라며 “분쟁이 발생해도 법원을 존중하고 믿을 때 공동체가 유지된다”고 말했다.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항소와 재심 등의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정당한 문제 제기가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사법농단’ 의혹 사태를 보면 일부 재판개입 의혹 과정에서 전직 법관들이 연루됐다. ‘전관’(前官·판검사 출신 변호사) 비리가 벌어졌다. 그는 전관예우·비리 등 각종 전관 문제를 막기 위해 법원, 검찰의 결단을 요구했다. “아직 일부 전관변호사는 담당 판사와 통화하면서 재판에 관해 이야기하는 게 현실”이라며 “여전히 사람들이 전관변호사를 찾는 이유”라고 말했다. 이어 “변협도 전관비리 등을 근절하기 위해 영구제명 등 여러 징계방안을 고민하겠지만 법원·검찰도 전관 변호사들과 만남을 끊는 등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5일 제50대 대한변협 회장으로 취임한 이 회장과 인터뷰는 이보다 앞선 지난 19일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정률 사무실에서 한 시간 반가량 진행됐다. 다음은 일문일답.
“그동안 쌓였던 사법부 엘리트주의 문제가 터져 나왔다. 판사는 재판을 잘하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모든 일을 다 잘할 수 있다고 스스로 착각한 것이다. 또 이들 중에서도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하고 특정 연구회에 가입한 소수 엘리트들이 다수 법관을 소외시키고 사법부를 본인들 의지대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우리 사회도 이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사법농단’ 의혹 사태가 벌어졌다고 본다.”
-사법부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삼족토기’라는 세 발이 달린 토기가 있다. 세 발이 가장 안정적인 형태라고 한다. 세 발은 하나의 발이 떨어지면 쓰러지고 네 발과 달리 갈등이 생겼을 때 다수를 정할 수 있다. ‘법조 삼륜’(法曹三輪)인 법원과 검찰, 변호사는 서로 견제와 균형을 통해 발전해야 한다. 변호사들도 위기를 맞은 사법부를 더 흔들려고 해서는 안 된다. 사법부가 존재해야 변호사도 존재한다. 사법부가 ‘사법농단’ 의혹처럼 특정 법관이나 전관 변호사가 재판을 좌지우지하면 누가 변호사를 선임하겠나. 변호사 제도 자체가 존재할 수 없다.”
“전국법관대표회의 등은 사법부가 그동안 유지해왔던 소수 엘리트주의를 타파하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생각한다. 대표회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 법원 내부 노력도 필요하다.”
-재판개입 의혹 과정에서 전직 법관들이 연루되면서 전관 비리 문제가 불거졌다.”
“전관의 가장 큰 문제는 아직도 이들을 찾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다. 검찰과 법원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변호사가 이기심에 담당 판사와 통화하려고 해도 법관 부속실에서부터 연결이 차단된다. 그런데 전관은 휴대전화로 바로 판사와 통화한다. 밥을 같이 먹으며 사건 이야기를 한다. 대형 법무법인도 특정 사건이 생기면 담당 재판부에 맞는 전관변호사들로 팀을 구성한다. 전관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법원과 검찰이 더 단호하게 대응하고, 국민도 전관을 찾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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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19일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정률 사무실에서 ‘사법농단’ 의혹 사태로 야기된 사법부 불신 해소 방안과 전관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한 해결책 등을 설명하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
“변협도 전관 비리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 식구 감싸기식 징계가 아닌 영구제명해야 한다. 5년 후 재등록이 가능한 제명과 달리 훗날 재등록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다. 또 공약으로 발표했듯이 전관 비리 등을 감시하기 위해 상근 사무차장을 두기로 했다. 전관에게 사건을 맡긴 후 전관 비리 등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이들에게 다시 책임을 묻는 등 다양한 징계방안을 고민할 계획이다.”
“재판장에 대한 인신공격은 결코 동의할 수 없다. 판결에 법리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것과 별개로 재판장이 누구인지, 전직 대법원장과 어떤 관계인지 등을 언급하며 재판을 믿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 정치인으로서 대통령의 꿈을 가진 분의 입에서 나올 소리는 아니다. 이에 동조하는 여당도 잘못됐다. 우리는 사법부를 마지막 보루로 만들어 놓으며 여러 안전장치를 만들었다. 3심 제도란 장치를 만들었고 재심절차도 있다.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는 문제도 사회적으로 논의 중이다. 그런데도 재판장을 흔들겠다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뿐 아니라 국가 체제, 공동체의 틀을 깨겠다는 것이다.”
“현직 도지사를 법적 구속까지 해야 할 사안이었는지 의문이 드는 건 사실이다. 최소한 항소심까지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구속이라는 것은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 이뤄진다. 증거는 모두 특별검사팀에서 갖고 있고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만큼 새로운 증거를 없앤다고 해도 (유죄 선고를 위한) 충분한 증거가 이미 (특검에) 있는 상황이다. 판결이 법리적으로 잘못됐다면 담당 재판장은 반성해야 한다.”
-회장 당선 전부터 비밀유지권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비밀유지권이란 의뢰인이 변호사한테 말한 모든 내용은 (비밀이)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다. 대기업에 법무팀이 있고 기업 회장이 법무팀장한테 법률자문을 받았다고 치자. 그런데 검찰이나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은 기업을 조사할 때 법무팀부터 압수수색한다. (법무팀이 회장에게 한 법률자문 등) 모든 자료를 다 가져간다. 그러면 (회사는) 법무팀에 기업에 관한 모든 정보를 줄 수 없다. 변호사한테 이야기한 것들이 검찰, 금감원 조사 시 모두 드러나 터놓고 이야기하기가 어렵게 된다. 법률자문이 위축돼 모든 국민은 필요할 때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기본권을 침해당한다.”
“(세무사 등) 유사직역들의 주장은 내가 수술할 줄 알기 때문에 의료인 자격증도 없는데 수술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 소송은 전문성뿐 아니라 소송능력이 필요하고, 이 능력은 국가가 인정한 교육을 받고 시험을 통과한 사람만 할 수 있다. 유사직역들이 소송 업무까지 맡겠다고 하지만 이들은 과거 변호사가 부족했을 때 보완재로서 일부 법률서비스를 한 것이다. 그러나 현재 로스쿨 도입으로 많은 변호사가 배출되고 있다. 만약 이들이 소송까지 맡고 싶다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입학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면 된다.”
-전국 로스쿨생들이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를 주장한다.
“(참여정부 정통성을 잇는) 현 정부가 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현 정부가 로스쿨을 도입했는데 눈을 감고 있다. 로스쿨 제도는 진입 문턱을 낮춰 변호사를 많이 배출해 국민이 합리적인 비용으로 법률서비스를 이용하게 하자는 취지인데 지금은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낮아져) 사법시험처럼 운영되고 있다. 변호사시험은 자격시험화하자는 게 원칙이지만 그 전에 유사직역 문제를 정리하고 변호사들의 다양한 진출 경로가 확보된 후 이뤄져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업계 침체가 더 심해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해달라.
“사법부는 (다수에 의해 움직이는) 입법 과정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는 소수를 보호한다. (헌법재판소를 통해) 입법이 잘못됐다고 지적하거나 (판결을 통해) 소수자들을 구제한다. 분쟁이 있어도 구성원들이 법원 결정을 믿을 때 공동체가 유지된다. 이런 사법부가 흔들리면 국가가 무너진다. ‘사법농단‘ 의혹 사태를 계기로 법원 스스로 환골탈태해야 한다. 변협도 사법부가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데 적극 협조하고 앞장서겠다.”
정리=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대담=김기동 사회부장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충남 천안(1965년) △연세대 법학과 △사법연수원 30기 수료 △서울지방변호사회 재무이사 △대한변호사협회 재무이사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총장 △법무법인 정률 구성원 변호사 △스폰서검사사건 특별검사팀 특별수사관 △제94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제50대 대한변호사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