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큰 틀에서 서울시정을 챙기는 방향으로 리더십 스타일이 바뀔 겁니다.” 민선 8기 취임 1주년을 맞은 오세훈 서울시장은 향후 시정 방향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오 시장은 ‘때로는 실·국장보다 현장을 많이 아는 경험 많은 수장의 행정’에 관한 질문에 “만기친람(임금 등이 모든 정사를 직접 살핌)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서울 모든 동(洞)에서 승리하는 압승을 거두고 최초로 4선 고지에 오르며 운신의 폭을 키웠다. 하지만 크고 작은 사건사고에 쉽지 않은 시정을 펼쳐야 했다. 여름엔 기록적 폭우로 인명 피해까지 났고, 가을엔 이태원에서 초유의 ‘압사 참사’가 발생했다. 그는 사태를 수습하면서 노련한 행정을 펼쳤다는 평가와 보다 유연한 행보가 아쉬웠다는 주문을 동시에 받았다. 지난 6일 서울시청 집무실에서 만난 오 시장은 “모든 정책의 초점은 약자와의 동행에 맞춰져 있다”고 강조했다. 강남을 ‘실패한 도시계획’의 사례로 들며 용도지역 폐지와 녹지 공간 확보, 보행 환경 개선 등을 골자로 한 ‘서울 대개조’ 방침도 재확인했다. 오 시장은 익숙한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시정 현안을 강하게, 때로는 차분하게 설명했다. 이날 만남은 취임 1주년을 맞아 이뤄진 일간지의 첫 단독 인터뷰였다. 지난해 7월 민선 8기 출발선에서 만났을 때와 비교하면 한층 더 여유가 느껴졌다. 다음은 일문일답. ―슬로건이 ‘동행·매력특별시’인데, 지난 1년 간 서울의 ‘매력’과 ‘동행’을 어느 정도 달성했다고 보는지. “이제 론칭(사업 착수) 단계다. 그리고 매력·동행이 아니라 동행·매력이다.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 10년 전(오 시장 1, 2기 때)엔 매력이 앞에 있었다. 도시경쟁력을 굉장히 강조했다. 당시에도 ‘그물망 복지’라는 걸 굉장히 열심히했다. 그런데 도시경쟁력 얘기를 더 많이 했던 것 같다. 한 복지 전문가가 저보고 ‘복지에 미쳤다’고 할 정도로 열심히 했는데 사람들이 그물망 복지가 있다는 사실조차도 잘 기억 못 한다. 굉장히 억울해했던 기억이 난다. 지금은 동행이 우선순위다. 순서도, 이름도 제가 직접 정했다. 10년 간 야인으로 지내면서 선진국과 후진국을 두루 다니며 느낀 건 ‘정치를 하는 사람은 약자를 보호하는 데서 사명감과 소명의식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전에는 머리로만 알았다면 이젠 가슴으로 알게 됐다. 시장직에 복귀한 뒤 모든 정책의 초점이 약자와의 동행에 맞춰져 있다. 심지어 매력, 즉 도시경쟁력을 추구하는 이유는 그걸로 돈을 벌어서 동행에 쓰기 위해서라고 설명할 수 있다. 서울의 경제가 살아나면서 나오는 여러 재원을 갖고 약자와의 동행을 충실히 하기 위해 도시가 발전해야 하는 것이지, 부자들을 더 부자로 만들려고 도시가 발전하는 것이 아니다. 논리구조가 그렇다.”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강남 집값 상승을 계속 억제하겠다’고 한 것도 그 연장선으로 봐야 하나. “그렇다. 저는 ‘집값은 낮을수록 좋다’는 생각을 10년 전부터 갖고 있었다. 우리나라에선 집을 자산 형성이나 재테크의 수단으로 보는 측면이 있다. 그걸 바꿔보고자 과거 재임 시절 장기전세주택을 만들고,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란 슬로건도 내걸었다. 집으로 재테크를 하는 사회는 바람직한 사회가 아니다. ‘부익부 빈익빈’이 될 수 있어서다. 특히 강남지역이 타 지역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다. 강남지역 집값이 오르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관건이다. 전임 정부·서울시가 부동산 가격을 잘못 관리한 건 정말 최대의 실패고, 깊이 반성할 부분이다. 집값이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더라도 문재인정부 초기 수준으로 돌아가야 하고, 그것을 목표로 부동산 정책을 펴겠다고 반복적으로 밝히고 있는 이유다. 집값은 장기적으로 하향안정세로 갈 거라고 본다.” ―지난달 일본 순방 중 ‘서울 대개조론’을 설명하면서 강남에 대해 ‘실패한 도시계획’이란 표현을 썼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강남은 처음 밑그림을 그릴 때 지금보다 녹지·공원을 두 배 이상 만들었어야 했다. 걸어서 10~20분 거리에 공원을 많이 배치해 생활 속에서 녹지를 느낄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했어야 했다. 상업지역도 테헤란로 양측을 예로 들면 문을 열고 들어가야 커피숍을 이용할 수 있는데, 그렇게 설계하면 안 됐다. (일본 도쿄의) ‘코리도 거리’처럼 보도 부분이 건물 1, 2층으로 파고들어가게 만들고 녹지 공간을 많이 둬야 하는데, 우리는 건물주 입장에서 1층의 가치가 제일 높기 때문에 그렇게 배치하기가 어렵다. 강남을 보면 가로세로 격자로 구획은 잘 해놨지만 보행자가 느낄 수 있는 정취가 전혀 없다. 그러면 서울 대개조를 어떻게 할 생각이냐, 직주(직장과 주거지)를 혼합하고 큰 틀에서 ‘비욘드 조닝’(복합용도지역)을 적용해 승용차를 이용하지 않아도 출퇴근과 쇼핑,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도시를 만들려고 한다. 그런 도시를 만들면 차량 이용을 억제하려는 별도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된다.” ―대중교통 요금 인상 문제도 관심사다. 올해 하반기에 버스·지하철 요금 인상이 예정돼 있는데. “서울시는 지난 3월 대중교통 요금 300원 인상안에 대해 시의회 의견청취를 마쳤다. 수도권 지하철은 동일 요금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단일 인상안을 마련하고자 코레일(한국철도공사)·경기도·인천시 등과 협의를 하고 있다. 물가 상승을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서울지하철 1∼8호선 운영사인) 서울교통공사 적자는 지난해에만 1조2000억원에 달하고, 버스업계도 만성 적자로 지난해 시 재정 8114억원을 투입하는 등 대중교통 운영 기관의 어려움이 심각한 상황이다. 각고의 고민을 거듭한 끝에 우선 버스 요금만 300원을 인상하고, 지하철은 인상 시기와 폭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노인 무임승차 등에) 국비 지원 등 기획재정부의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다. 기재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등과 다양한 통로로 협의하는 등 노력을 이어갈 것이다.“ ―저출생 문제는 서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고민거리다. 어떤 전략이나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보나. “저출생은 전 세계적인 흐름으로, 단기적으로 대반전을 기대하긴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다만 서울시가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한다는 각오로 하나씩 실행 중이다. 저출생 대책 1탄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2탄으로는 난임부부, 임산부, 다자녀 가정 등 대상별 맞춤형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산모 산후조리경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자동결 시술 비용 지원 같은 정책은 사업시기를 앞당겨 달라는 시민 요청이 많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보다 구체적인 평가를 위해 정치·경제·사회 전 분야에 걸쳐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평가하기 위한 일명 ‘출산양육행복지수’도 개발 중이다. 사회적 공감대가 만들어지면 이민정책과 외국인가사도우미 정책 등도 같이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 ―‘서울 외국인 관광객 3000만 시대’를 목표로 설정했다. 목표 달성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관광은 도시경쟁력을 가늠하는 척도다. 외국인 관광객 3000만 시대를 열기 위해선 그에 걸맞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구축해야 한다. 우선 과감하고 끊임없는 인프라 투자로 서울의 매력을 높이겠다. 서울의 최대 매력인 한강에 관광 랜드마크를 조성, 대표 관광자원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고부가가치 핵심 산업인 마이스(MICE: 회의·포상여행·컨벤션·전시/이벤트)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잠실 일대를 스포츠‧마이스 복합공간으로 조성하고, 서울만의 특색있는 행사장(‘유니크 베뉴’)을 발굴하겠다. 소프트웨어 구축에는 전 세계적인 ‘K-컬처’ 열풍을 적극 활용하고 한류, 야간, 빛 등 다양한 테마를 아우르는 사계절 대표 축제도 개최할 생각이다. 급변하는 관광환경에 부응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선 기존 관광규제를 현실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 비자 정책을 대폭 완화해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의 입국 허들을 낮추고 구글맵, 에어비앤비, 우버 등 서비스를 제한하는 규제를 개혁하기 위해 정부·업계와 긴밀히 협조해나갈 것이다.” ―얼마 전 본지가 마포구 상암동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폐기물 소각장) 건립 예정지 인근에서 법정 기준치를 초과하는 불소가 검출됐다고 보도했는데. “이번에 시료를 체취할 때 서울시는 참여를 안 했다. 원래 조사는 서울시, 환경부, (마포)구청,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인) 노웅래의원실 등 4자가 한국환경공단에 맡겨서 했는데 (불소 검출량이) 경계 기준을 넘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에 의원실이 분석기관에 의뢰한 조사 결과에선 넘었다는 것이라서 신뢰의 문제가 있다. 또, (기사에서 쓴) 토양오염우려기준(㎏당 400㎎)을 넘겼다고 해서 건강에 위해가 있다는 건지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토지의 성상이나 역사에 따라 기준이 다른데, 우리 직원들은 (㎏당) 800㎎를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하더라. 과거 원지동 추모공원 조성을 두고 저항이 매우 심했다. 1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떤가. 지역 주민들조차 해당 시설이 거기 있는지도 모르고 있고, 매우 잘 이용되고 있다. 상암동 신규 소각장도 마찬가지다. 10년 지나면 그렇게 될 것이다. 지금 반대하는 분들은 서울시를 믿으셔야 한다. 신규 소각장이 만들어지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기존 소각장을 철거할 것이다. 강동구가 원래 예정지였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 폐기물 차량이 강변북로를 통해 들나들도록 설계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차량을 보거나 냄새를 맡을 수는 없을 것이다.” ―‘인간 오세훈’의 철학이나 가치관 중 시정 구현을 뒷받침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인간은 ‘보람’ 때문에 산다고 생각한다. 사람마다 보람을 어디서 찾는진 다를 수 있지만, 제겐 사회를 얼마나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놓고 인생의 황혼기를 맞이하는가가 척도다. 저는 서울시장직을 굉장히 사랑한다. 1000만 시민이 먹고, 자고, 일하고, 즐기고 이런 모든 일상이 벌어지는 도시 서울이 조금이라도 더 살기 좋은 곳이 된다면 그 이상 큰 보람은 없다. 랄프 왈도 에머슨의 시(‘성공이란 무엇인가’)에서 ‘건강한 아이를 낳든, 한 뙈기의 밭을 가꾸거나 사회환경을 개선하든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놓고 떠나는 게 성공’이라고 했다. 저는 운명적으로 서울시장을 4번이나 할 수 있었다. 이것만 해도 큰 행운이다. 그래서 한시도 쉴 틈이 없다.” ―이달 초에도 서울시 인사가 있었다. 인사 철학이나 소신에 대해 설명한다면. “‘인센티브’, 즉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있어야 사람이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구성원이 저마다의 자유와 창의로 능력을 발휘하고, 그 노력과 성과에 정당한 보상이 주어져야 개인과 사회 발전의 동력이 될 수 있다. 저와 시 직원들은 파괴적 혁신을 시도하는 ‘선도자’의 자세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창의행정’을 체화해 가고 있다. 창의 사례 1호로 선정돼 이달부터 시행 중인 ‘지하철 10분 내 재승차시 환승 적용 제도’가 대표적이다. 이런 창의행정을 독려하고자 시장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먼저 이야기하고 시도하는 직원을 과감히 중용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 또, 연공서열 중심의 성과평가 체계를 개선해 직원들의 업무 효능감을 높여갈 생각이다. 제대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성과를 제대로 평가해주는 조직 문화를 정착시키겠다.” ―양극단으로 치닫는 정치지형에서 오 시장의 역할이 크다는 평가다. 서울광장 이태원 분향소를 둘러싼 논란만 하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풀 수는 없을까. “우리 사회의 소위 ‘오피니언 리더’ 중엔 팍팍한 사람이 많은 것 같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서울광장에 만든 추모공간조차도 도저히 용납을 못하는 사람이 적잖다. 제가 그런 분들 사이에 끼어서 ‘샌드위치’ 신세인데… 하하. 앞서 인용한 에머슨의 시에 제가 자주 인용하는 구절이 또 있다. 흩어져 있는 문구인데 ‘지혜로운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것, 정직한 비평가의 찬사를 듣는 것’이란 구절이다. 세상 모든 사람에게 찬사를 들을 순 없다. 지혜로운 사람들, 정직한 비평가들에게 찬사를 들으면 된다. 제가 가끔 ‘수박’(소속 정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정치인을 비하하는 표현으로, 주로 더불어민주당 극성 지지층이 비이재명계를 지칭할 때 사용된다)이라거나 ‘숨겨진 좌파’라는 말도 듣는다. 운동을 하다 보면 제게 와서 ‘오 시장 너무 약하다, 강한 면모를 보여달라’고 하는 분도 있다. 그럴 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건 지혜로운 사람, 정직한 비평가들의 평가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 “이젠 전임자(박원순 전 서울시장) 비판을 그만할 때도 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전임자가 잘못한 건 집요하게 얘기해야 한다. 누군가는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야 (잘못이) 반복되지 않는다. 가령 부동산 가격 폭등은 분명 전임 시장과 정권의 잘못 때문이다. 그걸 부인하면 안 된다. 그 얘길 안하고 어떻게 해법이 나오나. 저도 얘기하기 싫다. 그런데 시민들은 알고 계셔야 한다. 그 사람들(전임 대통령과 시장)이 서울시와 중앙정부를 ‘말아먹는’ 바람에 국민 모두가 도탄에 빠진 것 아닌가. 10년만 돈을 벌면 집을 살 수 있던 나라에서 20년, 30년을 벌어도 못 사게 된 게 누구 때문이냐. 처음엔 이성 때문에 자제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전임 시장 얘기를 더 많이 하게 된다. ‘어떻게 이렇게 해놓을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다.” 오 시장은 “그래도 제가 참모라면 전임자 비판은 자제하시라고 조언하겠다”는 기자의 말에 옅은 미소를 지었다. 인터뷰가 끝난 뒤 한 정무직 공무원은 “(오 시장이)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시정’에 방점을 두려다 보니 그렇게 언급한 것 같다”고 부연했다. ―2023년의 경험 많은 최다선 시장이 2006년 40대 중반의 최연소 시장에게 권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반대로 2006년 당시 선배 시장 입장에서 2023년의 후배 시장에게 조언을 한다면? “초선 시장일 땐 제가 한 일을 알리고 인정받고 싶었다. ‘내가 이렇게 많은 일, 좋은 일을 하는 걸 시민들이 모르는 게 너무 안타깝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쉽지 않더라. 언론 인터뷰를 아무리 해도 시민들은 관심이 없다고 생각했다. 이제 와 생각해보면 시민들은 제가 뭘 잘했는지, 뭘 소홀히 했는지 다 알고 계시더라. 이제는 정책 홍보에 지나치게 목매지 않는다. 다만 ‘손목닥터 9988’처럼 시민들이 알아야 많이 이용하는 정책은 알릴 필요가 있다. 과거의 저에게 ‘그럴 필요 없다. 세상이 다 안다’는 말을 해주고 싶다. 그 시절의 시장이 지금 저에게 해줄 말도 일맥상통할 텐데, ‘일희일비할 필요 없다’고 할 것 같다.” ―아직 먼 얘기지만 5선 시장 도전이냐, 대권 도전이냐를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다. “하하하…. (지금은) 시장 업무에 전념하겠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3년 가까이 움츠렸던 한국 관광산업이 드디어 힘찬 기지개를 켜고 있다. 특히 최근 방탄소년단(BTS)과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 등을 앞세운 한류 열풍이 전 세계를 휩쓸면서 한국에 오고 싶은 외국인들이 늘어나는 등 ‘K관광’ 역시 엄청난 성장 기회를 맞고 있다. 이렇게 한국의 중요한 미래 산업으로 떠오른 K관광의 첨병 역할을 하는 곳이 한국관광공사다. 지난해 10월부터 관광공사를 이끄는 김장실(67) 사장을 지난달 22일 서울 중구 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만나 K관광의 현실과 앞으로의 발전 방향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오랜 공직 생활과 국회의원을 지낸 김 사장은 관광에서 중요한 것은 ‘스토리텔링’이라면서 높아진 K컬처의 위상이 K관광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다양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웰니스’(Wellness: 정신, 신체, 사회적으로 건강한 상태)나 ‘마이스’(MICE: 회의, 포상, 컨벤션, 전시 행사 유치) 등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성장 필요성도 강조했다. 특히 K관광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공유 숙박과 전세 차량 운행 제한 그리고 비자 정책 등 여러 규제의 완화 필요성도 힘주어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화) 이후 우리나라 관광 현황은 어떤가. “4월 말까지 올해 방한 외래 관광객이 260만명을 넘어 2019년 동기간 대비 47.5% 수준까지 회복됐다. 연말까지 지속해서 성장할 것으로 보이지만 2019년 대비 60% 수준 이상으로 회복해야 올해 목표인 1000만명이 달성된다. 이를 위해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해외 지사 33곳의 지사장 회의 등을 통해 지역별 특성에 따른 관광객 유치 전략을 수립해 목표를 달성해 볼 생각이다.” ―지난달에는 BTS 데뷔 10주년 페스타에 외국인이 몰리는 등 K컬처가 K관광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언론 보도로는 외국인이 12만명 왔다고 하는데 더 많을 것 같은 생각이다. 호텔업자들에게 물어보니 BTS 페스타로 전월 대비 예약률이 13%가 늘었다고 한다. 한류를 모멘텀으로 하는 관광을 지속해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하반기에도 대규모 K팝 콘서트가 예정돼 있는 등 대형 K컬처 이벤트가 연중 이어지도록 준비하고 있어 외래 관광객이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K컬처가 2023년부터 내년까지 진행 중인 ‘한국 방문의 해’ 캠페인에도 도움이 될 것 같다. “아무래도 한류와 관광의 접목에 악센트를 많이 두고 있다. K팝은 물론 드라마, 음식, 패션, 뷰티, 웹툰 등 다양한 콘텐츠가 전 세계적인 문화 패러다임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K컬처에 대한 호기심을 한국 여행 수요로 전환하려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K드라마 영화 촬영지를 중심으로 ‘한류테마 대표코스 51선’ 등 한류 관광 코스 발굴뿐 아니라 늘어나고 있는 개별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홍보도 늘리고 있다. 전 세계 15개 거점 도시에서는 ‘K관광 로드쇼’를 개최해 한국의 매력을 알리고 있다. 또한 한류스타 차은우를 홍보 대사로 임명하기도 했다.” ―관광산업 환경 변화도 궁금하다. 챗GPT같은 인공지능(AI) 발전이 관광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AI 등 과학기술 변화가 인간의 삶을 통째로 바꾸고 있다. 앞으로 많은 사람이 일을 하더라도 아주 짧은 시간 하고 대부분 쉬게 될 수 있다. 그래서 관광이 미래 산업으로서는 부각되고 있다. 당장 관광 분야에서 간단한 여행 정보를 알아보는 것부터 민원 응대 등은 AI 활용이 즉시 가능하다. 그리고 통역 서비스와 개인의 취향을 고려한 맞춤형 여행 안내 등 여행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다. 이렇듯 AI를 한국 관광 서비스에 도입해 관광도 혁신 성장할 수 있도록 해 볼 생각이다.” ―최근 세계적으로 웰니스 관광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로 건강한 삶에 대한 관심이 더 커졌다. 2020년 세계 웰니스 관광시장 규모가 4357억달러(약 570조원)인데 2025년까지 매년 20%씩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 분야가 중요한 것은 웰니스 관광객이 일반 관광객보다 더 많은 돈을 쓰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웰니스 관광시장도 2019년에 세계 16위에서 2020년에 8위로 도약하는 등 잠재력이 무궁무진하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역별 특산물이 많다. 이를 병원들과 연결해 한국 가면 잘 먹고 푹 쉬다가 병 고쳐 간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이른 시일 안에 웰니스 관광 세계 5위 안에 드는 게 목표다.” ―요즘 뜨는 관광의 다른 한 축이 마이스 관광이다. “마이스 관광객 1인당 소비지출액이 2397달러로 일반 외래 관광객의 1239달러보다 1.9배 높다. 경제적인 파급 효과도 크고 국가나 지역 이미지 제고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 일례로 5월 인천 송도에 열린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 총회는 회원국 재무장관이나 중앙은행 총재는 물론 학계, 재계, 언론계 인사 등 5000명이 왔다. 같은 달에는 미국 헬스사이언스기업 유사나(USANA) 임직원 1만1000여명이 일산 킨텍스에서 행사를 가졌다. 그래서 더 많은 마이스 행사 유치를 위해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단체와 인사들에 대한 정보 수집을 많이 하고 있다. 1988 서울 올림픽이나 2002년 한·일 월드컵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한국 사람들이 대형 이벤트를 잘 유치해 내지 않는가. 2030 부산 엑스포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했지만 지금 많이 추격한 것으로 안다. 요즘 지방자치단체도 우리에게 행사 유치를 해보겠다고 많이 연락이 온다. 각종 행사 유치에 관광공사가 앞장서겠다.” ―그래도 여전히 우리나라 관광 수지 적자 폭이 너무 크다. “너무 안타깝다. 우선 국내 관광 활성화가 중요하다. 19세기 영국에서 일어났던 운동 중 하나가 ‘우리나라부터 먼저 보자’였다. 원래 영국은 귀족들이 프랑스어를 말하고 여행을 유럽 대륙으로 갔다. 산업혁명으로 영국이 세계를 지배하게 되자 운동을 벌여 청소년부터 스코틀랜드, 웨일스, 잉글랜드 일대를 체계적으로 여행하게 했다. 한국인들도 국내 곳곳에 정말 좋은 곳이 많은 데 이를 잘 모른다. 관광공사의 임무가 외래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는 것도 있지만 국민이 국내 여행을 통해 행복감을 증진하는 것도 중요한 몫이다. 각종 할인 이벤트나 좋은 여행 정보 제공도 열심히 하겠다.” ―최근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소멸의 타개책으로 관광이 떠오른다. “2021년에 89개 지자체가 인구소멸 지역으로 지정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 이들 지차체들의 생존 전력 사업 계획안을 보니 대부분 관광으로 승부를 걸어 보겠다고 한다. 핵심은 ‘생활인구’라는 개념이다. 등록 인구가 아니라 통학, 통근, 관광, 업무 등의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사람을 포함한 인구 개념이다. 그래서 생활관광이나 야간관광 등 체류형 관광 모델을 통해 지역에 오래 머물도록 해 볼 생각이다. 처음에는 지역에 놀러 왔다가 자주 찾게 되고 그러다 ‘살아 보자’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것이다.” ―관광산업 발전을 막는 규제가 많다. 특히 공유 숙박 문제가 그런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도심 공유 숙박업’은 관광진흥법상 외국인 관광객만 대상으로 영업할 수 있다. 공유 숙박이 도입된 220개 국가 중에 유일하게 내국인 이용이 불가능하다. 내국인 대상으로 180일까지 영업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국회에 지금 계류 중인데 빠른 처리가 필요하다. 여기에 더해 숙박업계의 요구사항 중 하나가 인력난을 대체할 외국인 고용 확대를 위한 비자 제도 완화다. 관광객이 늘어나니 호텔에서 요리하고 청소할 사람이 더 많이 필요한데 일할 사람이 없어 죽을 지경이라고 한다.” ―숙박 쪽 말고도 바뀌어야 할 규제가 있다면. “영업용 전세 차량 규제도 완화해야 한다. 요즘 방한 관광객들은 개별 관광 혹은 소그룹이 대세다. 단체 관광이 주류였던 이전에는 대형 버스로 픽업을 하지만 요새는 15인승 이하의 수요가 많다. 하지만 현행 법률에는 16인승 미만은 전세 차량이 안 된다. 16인승 미만으로도 영업용 전세 차량을 확대하면 여행사들의 외래객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또한 비자 문제도 크다. 한국의 비자 정책이 너무 까다로워서 동남아 일부 국가 사람들은 마음이 상해 한국여행을 포기한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다. 일본의 경우 입국은 까다롭지 않게 하는 대신 불법 체류 시 이를 고용한 고용주에 대한 처벌을 강하게 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다. 참고해 볼 만하다.” ―관광공사를 이끈 지 9개월이 넘었다. 그동안의 소회가 있다면. “실제로 관광 업무를 담당해 보니 이 일이 정말 중요하다는걸 느낀다. 특히 과학기술 발전으로 인간의 일이 점점 작아지면 문화·체육 콘텐츠 소비나 참여가 늘고 관광의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중요한 미래 산업인 관광 정책이 잘 만들어지면 40∼50년 뒤에 혜택을 받게 되니까 다음 세대를 위해서 발판을 잘 놓아야 한다는 사명감이 크다. 특히 자연이나 볼거리만이 아닌 ‘스토리텔링’을 통한 매력을 부각해야 관광 대국이 된다고 생각하게 됐다.”

“인공지능(AI) 확산으로 미국 반도체업체 엔비디아는 GPU(그래픽처리장치)를 만들어 성공했지만 에너지 소모 탓에 내부에서도 걱정이 많을 것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러한 화려한 영광 속에 다가올 어두운 미래를 읽어야 합니다.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해야 합니다.” 한국 과학기술을 책임지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고민은 깊다. 양자, AI, 디지털, 바이오 등 첨단기술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미래 시장 선점을 위한 전략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12대 국가전략 기술 선정과 지원 방안 발표에 이어 27일 대한민국 양자과학기술 전략을 제시했다. 첨단 혁신 기술에 우리나라 미래를 책임질 먹거리가 있다고 보고 중장기적인 투자 및 육성 전략을 순차적으로 내놓은 것이다. 앞서 지난 15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집무실에서 진행된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 장관은 “기술 패권이 심해지는 엄중한 시기에 국가정책 방향을 잘못 설정하는 것 아닌가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여러 번 질문하고 점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주, 양자, AI, 6G, 바이오, 핵융합 등 미래성장을 선도하고 국민 먹거리를 책임질 핵심 분야를 중점적으로 육성해 나가야 한다. 역량을 모아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에게 우리나라 과학기술과 디지털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이를 뒷받침할 인재를 키울 방안을 들어봤다. ―글로벌 빅테크와의 초거대 AI 경쟁에서 국내 기업이 늦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지원은. “그동안 AI에 국가적으로 투자는 계속해 오고 있었다. AI 분야가 다양한데, 최근 대화형 AI, 생성 AI가 부상해 달라진 부분에 대처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데이터와 컴퓨팅 자원 등 핵심 인프라다. 재정비해서 초거대 AI 모델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고민해야 한다. 어떤 부분은 늦어진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맞다. 그러나 한국은 초거대 AI 모델을 가진 전 세계 4개국 중 하나다. 초거대 AI 모델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어떻게 AI를 활용할 수 있을까. “한국의 특화된 역량을 찾아야 한다. 예를 들어 법률이나 의료 이런 분야에서 잘 활용하면 전문가들 도와서 업무능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의료의 경우 우리나라 병원 기록은 어느 나라보다도 디지털화가 잘돼 있다. 이런 유리한 분야를 잘 찾으면 우리가 리드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AI 규제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어떤 규제가 필요하다고 보나. “이미 사람들은 AI의 능력을 봤다. 되돌리는 건 어렵다. AI로 인한 여러 가지 쟁점을 슬기롭게 해결해야 한다. AI를 진흥하다 보면 규제가 완화되면서 윤리성 문제나 일자리를 빼앗기는 문제 등 두려움이 생길 수 있다. 내 데이터, 내가 만든 창작물을 학습해 AI가 만들어 내면 나는 어떤 보상을 받아야 하지 않느냐는 항의도 나올 수 있다. 기존 규범으로 다루기 어려운 문제들이다. 민간의 단체·조직들이 나서서 사회적 수용성을 만들 수 있도록 끊임없이 토론하고 하나씩 정리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조성해야 한다. 고위험 AI이라면 규제가 필요하다. 국회 소위를 통과한 인공지능법안에 관련 내용이 담겨 있다. AI 자율점검표, AI 개발안내서 요구사항에 대한 준수 여부를 평가하는 검·인증체계도 준비 중이다.” ―한국 반도체가 주춤하는 사이 미국 엔비디아나 대만 TSMC 등은 약진하고 있다. 반도체 전문가로서 한국 반도체 산업에서 무엇을 보강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우리가 잘하는 메모리 반도체는 신뢰성을 유지해야 한다. 이게 제조기술이다. 기술을 빼내려는 시도가 많은데 잘 대응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부족한 부분은 반도체 설계, 팹리스다. 인재를 키워 보완해야 한다. AI 반도체 등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새로운 유망 분야에 대한 전폭적 지원을 통해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도 필요하다. 정부는 국산 AI반도체로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K클라우드’ 프로젝트에 착수해 세계 최고의 초고속·저전력 AI반도체 개발에 힘쓰고 있다.” ―K클라우드를 강조하는 이유는. “클라우드는 앞으로 대세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가 클라우드 시스템에서 우뚝 서 세계 1등을 하면 좋겠다. 현재 1등인 AWS(아마존웹서비스)나 MS(마이크로소프트)와 비교하면 우리가 많이 부족하다. 기업에 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는 시장을 조성해야 한다. 시작이 디지털교과서다. 교육부와 함께하고 있다. 교과서와 클라우드가 연계되면 관련 중소기업이 많이 만들어질 것이다.” ―양자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왜 중요한가. “양자과학기술은 상용화까지는 갈 길이 많아 남아 있지만 게임체인저이자 파괴적 혁신기술이다. 양자컴퓨터는 슈퍼컴퓨터가 백만년이 걸려 풀 수 있는 문제를 수백초 안에 해결할 수 있다. 온라인 암호체계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창이자 해킹을 효과적으로 막아낼 수 있는 방패이기도 하다. 국가의 명운을 걸고 양자기술 확보해야 할 때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3차 누리호 발사가 성공했다. 어떤 의미를 가지나. “연속 성공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평가할 만하다. 우리 기술로 만든 우리나라 발사체였고, 특히 이번에는 위성도 우리가 만들어서 올렸다. 자유도가 높아지는 것이다. 한국 발사체 신뢰도도 높아졌다. 경쟁자, 수요자들에게 알리는 거다. 한국의 발사체가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 앞으로 누리호보다 성능이 뛰어난 차세대 발사체 개발을 통해 달 탐사 등 우주탐사에 도전하고, 우리 고유의 위성항법 시스템도 확보할 계획이다.” ―민간 기업이 주도하는 뉴스페이스 시대가 오고 있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이번에 체계종합기업 민간기업이 조립, 발사 운용에 참여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우주경제 시대가 열린 것이다. 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민간발사장을 만들어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우주환경 시험을 할 수 있는 곳도 있어야 한다. 우주 관련 여러 가지 벤처기업 육성 등 하나하나가 우주경제시대의 토대라고 볼 수 있다.”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 미국 방문 당시 한미 우주협력 공동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협력사업이 있나. “미국의 유인 달 탐사사업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하나로 미국이 내년 발사 예정인 달 착륙선에 우리나라 ‘달 우주환경 모니터’가 탑재된다. 태양이나 심우주에서 오는 고에너지 입자 등을 모니터링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한국의 달탐사선 다누리에는 미 항공우주국(NASA)이 개발한 섀도캠(고정밀 촬영 카메라)이 장착돼 있다. 아르테미스 사업 세번째 발사에서는 사람을 보내는데, 달의 어디에 착륙할 것인지 탐색할 때 섀도캠 데이터가 역할을 할 것이다. 아르테미스 사업뿐 아니라 또 다른 우주협력 과제도 적극 발굴해 같이 연구하겠다.” ―기초과학도 꼭 필요한 분야다. 과학 분야 노벨상 수상자가 한국은 아직 한 명도 없다는 아쉬움이 매년 나온다. “조만간 우리나라에서도 노벨상 수상자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한다. 허준이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한국고등과학원 석학교수)가 지난해 노벨상과 다름없는 상을 받았다. 1950년대 잿더미가 된 나라에서 먹고사는 기술이 더 중요했기에 기초과학을 늦게 시작했다. 그래도 선배들이 현명한 선택을 해서 경험이 쌓이고 있다. 노벨상 타려면 기본적으로 기초과학을 장기적으로 해야 한다. 정부는 올해 10년 동안 최대 20억원을 지원하는 한우물파기 사업과 신진연구자의 과감한 도전을 지원하는 한계도전 연구개발(R&D) 사업을 착수했다.” ―기초과학이나 첨단기술은 인재가 뒷받침돼야 하는데, 요즘 학생들이 이공계로 가지 않고 의대로 간다. “크게 보면 공정하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선순환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한다. 정책적으로 우수한 사람이 인센티브·이익을 많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인재양성을 위해 기업이 같이 하면 좋은 효과가 나는 게 무엇이 있을지 지난해부터 기업과 지속 논의하고 있다. 인재 문제는 국가 문제이기도 하지만 기업의 문제이기도 하다. 수백조 투자를 한다지만 미래기술 개발하는 사람들의 능력이 모자라면 효과는 줄어드는 것이다. 시간과 비용이 더 들면 기업에는 치명적이다. 의대를 나쁘게만 봐서도 안 될 것 같다. AI 등 기술이 발전하고 있기에 의사들과 협업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영역이 생길 것이다. 성공하는 사례, 롤모델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 ―5G 중간요금제가 나왔지만 이용자 불만은 여전한데, 방안은. “더 세분된 5G 요금제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정부는 통신시장 경쟁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 알뜰폰 사업자 경쟁력 제고와 신규사업자 진입 지원, 맞춤형 요금제 정보 제공 강화 등을 내용으로 정책을 준비 중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통신 관련 기술을 개발해 비용이 절감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통신 시설이나 장비를 통해 기술적으로 전력 수급을 줄이는 것이다. 통신사들에게 기술을 활용해 비용 부담을 줄여줄 테니 그걸 국민한테 환원해 달라고 요구할 것이다.”

2020년 미국 중간선거에서 한국계 여성 최초 연방 하원의원에 당선된 뒤 지난해 재선에 성공한 미셸 스틸 박 의원은 워싱턴에서 가장 바쁜 의원 중 한 명이다. 스틸 박 의원이 소속된 상임위원회 숫자가 이를 보여준다. 그는 4곳의 상임위에서 활동 중이다. 미국 하원의원이 통상 1개, 많아야 3개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것과 비교하면 압도적인 활동력이다. 상임위 4곳 모두가 미 하원의 핵심 상임위이기도 하다. 하원 상임위 가운데 권한으로 치면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세입위원회는 조세 전문가인 스틸 의원의 텃밭이다. 이 위원회는 미국 조세정책과 무역 및 통상 분야, 사회보장제도 등을 담당한다. 스틸 박 의원은 이 외에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격화하는 상황에 대처하는 의회의 초당적 기구인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CECC)’ 위원으로 2021년부터 현재까지 활동 중이고, 올해 초에는 ‘미국과 중국공산당 간 전략 경쟁에 관한 특별위원회’(미·중 전략경쟁특위) 위원으로도 이름을 올렸다. 초선의원 때 활동한 교육·노동위원회 활동도 계속 이어가는 중이다. 이렇게 조세와 무역·통상, 대중 정책까지 한국에 가장 민감한 문제를 다루는 핵심 상임위에서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 소속 의원으로 활동 중인 스틸 의원을 지난 8일(현지시간) 워싱턴 하원 의원회관인 롱워스 빌딩 사무실에서 만났다. 스틸 의원은 북한의 도발과 중국의 위협 속에 한·미 동맹 강화와 한·미·일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위성발사체 발사 등 북한의 도발이 계속된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뿐 아니라 중국이나 러시아에 강한 면모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러시아 군대가 우크라이나 국경에 배치됐을 때 미국이 그것을 방치하면서 나약함을 드러냈다. 중국은 2027년까지 대만을 침공하겠다고 한다. 북한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미사일을 발사한다. 나는 한국에서 태어났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가장 위험한 나라는 한국이다. 미국이 철저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고, 확장억제 차원에서도 강한 면을 보임으로써 북한이 도발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데 바이든 행정부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어 불만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문제에 무관심하다는 지적이 있다. “비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북한이 이성적으로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북한의 상황을 확인하고, 핵실험을 포함한 도발을 중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북한 비핵화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하는데 바이든 행정부 대응이 너무 약하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북 확장억제 강화 합의가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이 매우 적절하고 좋았다. 윤 대통령이 일본을 직접 방문해 관계 개선을 시도하고, 곧이어 미국에 왔다.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에 대한 의회 평가가 궁금하다. “국빈 만찬에서 ‘아메리칸 파이’를 불렀던 것부터 의회 연설까지 굉장히 좋았다. 의회 연설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연설했을 때보다 기립박수가 몇 배가 더 많이 나오지 않았나 싶을 정도다. 영어도 편안했다. 한국 대통령을 처음 보았는데 인간적인 면모를 느꼈다. 의회 연설이 끝나고 나서 동료들이 매우 인상적이었다고, 연설을 듣게 돼서 좋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개인적으로는 한국이 과거 도움을 받는 입장에서 도움을 주는 입장이 됐다는 연설에서 가슴이 든든해지고 한국이 이렇게 성장해 자랑스럽다는 생각을 했다.” ―한·일관계도 개선되고 있다. “중고교를 일본 도쿄 한국학교에서 졸업했고, 일본여자대학 영어과 1년을 다니다가 미국에 왔다. 일본과 한국은 가까워져야 하고 같이 가야 한다. 중국의 위협이 커지고 있고, 북한의 도발 수위도 높아지는 상황에서 한국이 고립되어선 안 된다.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 그다음 목표가 어디가 될 것인지 생각해야 한다. 대만이 밀리면 (동아시아에서의) 미국 방어선이 없어진다. 일본도 위협을 받게 된다. 한국이 함께할 나라는 결국 가장 가까운 나라 일본이고, 한국을 도울 나라 역시 일본이다.” ―경제 분야에서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로 우려가 있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한국에서 조립하는 한국 전기차는 세액공제 혜택을 못 받게 됐다. (현대차그룹이) 조지아주에 공장을 짓고 있는데 그 공장이 완성될 때까지 시간이 걸린다. 파트너국이 준비할 시간을 주고 그때부터 세금에 대해 생각해도 늦지 않는다. 중국과 러시아 문제로 한국은 물론이고 미국의 국제 파트너들이 많은 곤란을 겪고 있다. (국가마다) 중국과의 관계, 러시아와의 관계가 있는 상황에서 거래 등을 모두 셧다운(중단)시키고 해당 국가와 비즈니스를 하지 말라는 방식은 문제가 있다.” ―핵심광물을 포함 중국의 의존도를 줄이기 어렵다. “미국 내에서도 큰 문제다. 미국에서는 2035년부터 전기차 시대가 본격화한다. (스틸 의원의 지역구가 있는 캘리포니아주는 2035년부터 내연차 판매 금지) 전기차로 전환하는 것은 좋지만, 배터리에 쓰이는 핵심광물이 중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에서 온다. 미국 내에서 핵심광물을 채굴하고 생산할 수 있는데 그것들을 모두 막아 놓은 상황이다. 이를 채굴할 수 있도록 하고, 미국에서 전기차를 생산할 기반시설을 갖춘 다음에 전기차로 전환하는 단계로 가야 하는데 그 단계들을 건너뛰었다. 그런 상황에서 미국에서 최종조립을 하지 않으면 세금을 물리고, 핵심광물을 중국에서 들여오면 또 세금을 물리는 식인데 (바이든 행정부) 정책에 문제가 있다.” ―반도체 분야에선 한국이 미·중 사이에 끼인 상황이다. “미국 자체적으로도 많은 기업이 베트남이라든지 중국이 아닌 다른 나라로 (사업을) 옮기고 있다. 중국에 사업장을 건설하고 아주 많은 제약을 받게 되고, 세금 문제도 있다. 언제든지 중국이 셧다운할 불확실성이 있다. 다만 기업들이 사업장을 건설하고, 투자를 중단하고 하는 등의 과정은 모두 단계가 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고 사업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법을 만드는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미·중 전략경쟁특위 활동은 어떤가. “위원회가 꾸려지면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다. 부모님이 모두 북한 출신이고, 지역구의 37%가 아시아계 미국인이다. 특위 활동에 적임자라고 생각해서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에게 의사를 전달했다. 다행히 특위에 참가할 수 있었고, 이는 나에게 굉장한 행운이다. 중국이 미국에 얼마나 큰 위협인지, 중국이 얼마나 미국에 깊이 침투하고 있는지에 대해 공부하고 있다. 중국이 미국에만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고, 아프리카, 인도태평양, 남아메리카의 가난한 나라들에 투자를 통해 인프라를 건설해주고 채무 상환 부담을 떠넘기는 등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미국은 최근 중국과 디커플링 전략에서 디리스킹 전략으로 전환하고 있다. “중국 자체가 워낙 위험한 나라이고, 점점 더 힘을 키우고 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다 끊을 수는 없다. 중국과의 무역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대비해야 한다.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경우 은행 시스템이나 무역 관계 등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도 고민해야 한다. 계속 공부하고 있다.”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아무래도 한국이 대만을 지원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중국과의 무역 문제는 있지만 중국이 대만을 공격한다면 그다음에 중국이 어디로 향할 것이냐. 그래서 일본이 긴장하고 우려하고 있다.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해야 한다. 북한 역시 마찬가지다.” ―내년 미국 대선을 어떻게 전망하나. “현재 공화당에서 좋은 후보가 많이 뛰고 있다. 일단 노동절(매년 9월 첫 번째 주 월요일)이 지나기 전에는 알 수 없다. 2016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 나섰을 때 17명의 경선 후보가 있었다.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 대통령직은 하늘이 내리는 것이라 생각한다.” ―증오범죄와 관련해 꾸준히 입법 활동을 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이전 유대계가 타깃이었다면 그 이후 증오범죄 대상이 아시아계로 옮겨갔다. 아시아인은 열심히 생활하고, 좋은 전통, 직업윤리가 있어 당할 이유도 없고, 당해서도 안 된다. 증오범죄는 지방정부와 주 정부, 연방정부가 모두 나서야 하므로 상·하원 공동으로 초당적 결의안을 발의했다.”

농구 선수에서 노조 간부로 변신하고, 내각을 경험한 4선 국회의원에 선거로 뽑힌 첫 여성 국회부의장까지. 김영주 국회부의장의 경력은 수식어가 필요 없을 정도로 변화무쌍하다. 그러다 보니 일복도 많다. 헌정사상 첫 선거제 개편 논의를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 위원장을 맡았고,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한 경제외교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지구촌 곳곳을 오가고 있다. 그의 화려한 정치 경력은 ‘누나 리더십’으로 통하는 포용력이 바탕이다. 당내 위기가 오면 어김없이 당내 비상대책위원장 1순위로 꼽히는 것도 그런 배경이다. 보수와 진보로 갈려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진영 내에서도 팬덤 정치로 서로에게 상처만 주는 정치 현실에서 김 부의장의 행보는 주목받고 있다. 김 부의장은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여야 특정 한 정당만 잘될 수는 없고 그랬던 사례도 찾아볼 수 없다”면서 “국민 눈높이에서 함께 소통해야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했다. 세계일보는 김 부의장을 지난 8일 국회에서 만나 엑스포 유치전을 비롯해 당내 현안, 정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 등을 물었다. ―엑스포 부산 유치에 대한 각국 반응은 “각국 정상 및 주요 정치인들로부터 긍정적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헝가리는 유럽 국가 중 처음으로 지지 의사를 공식 표명했다. 몽골은 대통령, 국회의장 면담 후 공식 지지를 이끌어 냈다. 콜롬비아는 작년에 서면으로 한국 지원 의사를 밝혔지만 정권이 바뀌어 입장 확인이 필요했는데 이번 순방을 계기로 지지를 공고히 했다. 엘살바도르에선 대통령, 국회의장을 차례로 만나 지지를 요청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맞서 우리가 역량을 집중할 부분은 “사우디는 막강한 오일 머니를 앞세우고 있다. 자본으로 대항해선 안 되고 우리만의 특장점을 발휘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엑스포의 핵심 가치인 ‘교육·혁신·협력’에 가장 잘 부합하는 나라다. 올림픽과 월드컵 등 세계적인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른 경험도 있다. 이런 장점을 바탕으로 회원국별로 전략적이고 능동적으로 공략해야 한다. 엑스포 유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정부 차원의 홍보도 필요하다.” ―엑스포 유치전을 계기로 의회외교 역량에 관심도가 높아졌다 “국회부의장에 출마하면서 동료 의원들에게 의회외교 지원 강화를 공약했다. 복합위기로 불리는 최근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경제 외교를 의회외교의 새로운 핵심 동력으로 만들어야 한다. 재임 기간 동안 의회외교가 정부 외교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해 국익 외교와 공공 외교의 새 지평을 열겠다. 의회외교가 아직은 상대 국가와 국회의원 개인의 친소 관계에 머무는 경우가 다반사다. 성공한 결과물을 축적하고 활용할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 시스템을 통해 단발성 외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의회외교의 새 지평을 열 수 있을 것이다.” ―선거제 개편을 의제로 한 국회 전원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는데 소회는 “이번 전원위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선거제 개편을 의제로 열렸다. 여야 의원 100명이 참여해 당리당략에 의한 발언이 아닌 자유로운 의사 개진의 장이었다는 자부심이 있다. 정치권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고, 이를 계기로 정치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다. 4월 10일부터 13일까지 이어진 회의에서 교섭단체뿐 아니라 비교섭, 무소속 의원에게도 기회가 돌아가도록 배려했다.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큰 차질 없이 토론이 이어졌다.” ―전원위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적잖다. “지난달 30일 여야가 전원위 소위 구성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해 협상이 결렬됐다. 김진표 국회의장 및 여야 ‘2+2 협의체’가 논의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충분한 목소리를 담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여야는 선거제도 개편안 협의를 위해 공전을 중단하고 실질적 합의체를 구성해야 한다.” ―여야 극한 대립 속 선거제 개편 논의가 관심받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선거일에 임박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여야 유불리에 따라 나눠먹기식 논의가 반복돼 온 게 현실이다. 21대 총선에서 결국 위성정당이 출현하는 부작용을 낳았다. 그래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2023년 현재를 반영하는 원칙과 시대정신에 부응하는 선거제 개편을 이뤄 내자는 것이다. 열린 공간에서 공개적으로 국민 앞에 설명하고 평가받는 것은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있다. 이번 전원위는 정쟁이 아닌 대화와 경청의 장이었다고 평가한다. 우리 국회 스스로 잃어버린 국민 신뢰를 회복할 책무가 있다.” ―돈봉투 의혹, 김남국 사태, 혁신위원장 선임 파문 등 당이 위기란 평가다. “먼저 돈봉투 사건이나 김남국 의원 건으로 당이 얼룩지게 된 것에 대해 국민 앞에 깊은 사과 말씀을 드린다. 그동안 민주당이 개혁적이고 민주적인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한 약속을 드렸지만 실망스럽게 한 점에 대해 당내 중진 의원으로서 거듭 송구하다. 혁신위원장 선임은 짧은 시간에 급하게 하다 보니 당내 공론화 과정이 부족했다. 당사자는 물론 최고위원들과도 소통이 부족했다. 언론에 따르면 이래경 위원장 임명도 최고위원들과 하루 전에 공유했다고 한다. 최소 지도부와 충분한 사전 소통을 했다면 ‘인사 논란’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당 혁신 방향을 둘러싼 내분이 있는데. “먼저 지적할 건 총선과 대의원제도는 전혀 연관이 없다. 국회의원 후보자 선출은 권리당원과 안심번호를 통한 국민의 비율을 50%씩 반영하기 때문이다. 며칠 전 의원총회에서도 발언했듯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국회의원 선출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대의원제도 개편을 놓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불필요하고 부적절하다. 대의원제 폐지 등 논의는 국민적 여론을 수렴해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전당대회를 앞두고 논의해야 할 사안이다. 지금은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매진해야 할 시기인데 이런 논의가 나오는 것이 안타깝다.”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을 평가한다면 “이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 송영길 전 대표 돈봉투 의혹 사건, 김남국 의원 코인 투자 건 등으로 당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대표는 국민과 당원이 뽑은 당대표로 충분한 리더십과 능력을 갖춘 인물이다. 앞으로 의원들과 함께 총선 승리를 위해 시급히 극복해야 할 문제들을 잘 헤쳐 나가리라 생각한다. 다만 당대표와 다른 생각, 정치적 철학을 가진 의원, 인물을 적극적으로 만나서 동의를 구하고 설득해야 한다. 한편 강성 지지자들을 잘 설득해서 당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포용과 대화의 리더십을 병행해야 한다. ‘가치’가 다르다고 ‘같이’할 수 없는 건 아니다.” ―지역구 공약 사업인 제2세종문화회관 문래동 유치가 차질을 빚고 있다 “문래동 유치 사업은 2012년부터 추진돼 왔다.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고 서울시의회, 영등포구의회에서 행정절차까지 모두 마친 사업이다. 지난해 예산까지 마련돼 국제현상설계 공모만 시작하면 됐던 일이다. 그러나 지난 구청장 재임 시절 서울시와 문래동 토지 무상사용 협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이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다가 시장과 구청장이 교체되면서 타 지역 이전 위기에 직면한 것이다. 서울의 허파와 같은 여의도공원 4000∼5000평을 없애고 회관을 짓겠다는 발상 자체가 시대의 모순이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산이 없는 곳이 영등포구다. 구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유일한 대형공원을 줄인다는 계획에 동의 못 한다. 현재 ‘문래동 제2세종문화회관 대책위원회’를 주민 스스로 구성해 발대식까지 진행했다. 앞으로 주민 여러분과 끝까지 사수해 나갈 것이다. 행정심판과 주민소환제 등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치권을 향한 국민 불신이 크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국민을 위한 정치가 본령이다. 당리당략이나 정쟁이 아닌 국민을 대표하는 정치를 해야 한다. 갈등과 반목을 넘어 협치와 희망의 정치를 다시 보여 드리고 불신과 몰이해의 정치 문화 개선 의지를 보여야 한다. 국회부의장 당선 당시 ‘여야 소통의 메신저가 되겠다’고 했다. 21대 국회 남은 1년간 여야가 협치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다.” ―한국 정치가 지향해야 할 방향은. “늘 강조하지만 대화와 타협이 정치의 본질이다. 17대, 19대 국회까지만 해도 여야 의원들이 자주 만나 현안을 논의했다. 17대 국회에서는 호주제 폐지를 논의했고 19대 국회에선 여야 여성 의원들끼리 간담회, 세미나도 개최했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후 여야 관계가 경색됐고 아직도 풀리지 않고 있다. 국회에서의 불필요한 갈등, 무조건적인 비난으로 여야가 경색 국면에 빠지면 그 피해는 온전히 국민에게만 갈 것이다. 어느 정당도 어떤 정치인이라도 혼자 잘할 수는 없다.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여야 특정 한 정당만 잘될 수는 없고 그랬던 사례도 찾아볼 수 없다. 국민 눈높이에서 함께 소통해야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통일에 대한 2030세대의 관심이 갈수록 옅어지고 있다. 4월 바른언론시민행동이 한국여론평판연구소에 의뢰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가 이를 보여준다. 20∼39세 남녀 1001명한테 물었더니 응답자의 61%가 “통일이 꼭 필요하진 않다”고 답했다. 북한의 호감도는 12%에 그쳤다. 88%는 “북한에 호감을 느끼지 않는다”고 했다.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후 나빠진 남북관계는 윤석열정부 들어 더욱 경색됐다.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일삼는 북한을 보는 청년들 시선은 곱지 않다. 이인배(56) 국립통일교육원장의 요즘 최대 고민은 ‘어떻게 하면 젊은층에 통일의 중요성을 제대로 알리느냐’다. 마침 매년 봄 열리는 통일교육주간 행사를 막 끝낸 이 원장을 5월 31일 서울 용산 세계일보에서 만나 통일교육 등을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 다음은 일문일답. ―지난해 10월 취임해 7개월가량 일했는데 임기(3년) 중 꼭 이루고 싶은 사업은. “부임해 보니 (권영세) 통일부 장관님도 제일 걱정하는 게 청년 세대의 통일에 관한 생각이 엷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여러 통계도 나왔다. 그걸 교육원장이 바로잡는 데 중점을 맞추라는 게 장관님의 첫번째 지시였다. 원래 나는 안보학자 출신이다. 외교안보 전략을 큰 틀에서 공부하고 제안하는 일을 했다. 그렇게 살다가 한국폴리텍대학에서 3년간 일했다. 그럼 외교안보 정책도 해봤고 교육기관도 해봤으니 둘이 합쳐진 게 이 교육원이구나 싶었다. 어떻게 청년들이 통일에 관심을 갖게 만들지가 역점사업이다.” ―그동안 주목할 만한 성과가 있다면 소개해 달라. “상반기에 제일 심혈을 기울인 게 통일교육 기본교재다.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통일은 이런 것이다, 역대 정부는 무슨 노력을 했다, 하고 설명하는 기본교재로 ‘통일문제 이해’와 ‘북한 이해’가 있다. 현 정부 출범 후 처음 만드는 것이어서 잘 만들려고 애썼다. 무엇보다 헌법에 준거를 뒀다. 우리 헌법 4조의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이 취지에 맞게 국민들한테 소개하고 또 설득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북한 인권 문제나 자유민주적 통일, 이런 것들을 강조하며 작업을 했다. 전에는 북한 인권 부분이 많이 빠져 있어 이번에 보강했다. 책이 나온 뒤 여러 언론에서 ‘공정하게 썼고 헌법적 가치에 충실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통일교육원이 실시하는 중요한 연례 행사가 어느새 11회를 맞은 통일교육주간이다. 매년 5월 마지막 주에 통일에 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국 곳곳에서 진행한다. 올해도 ‘자유로운 상상 평화통일 바람’이란 주제로 5월 22∼28일 열렸다. 개회사와 각종 기념사를 하고 시상식에도 참석하느라 이 원장은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1주일을 보냈다. ―올해 통일교육주간에서 기억에 남는 일은. “통일교육원이 서울 수유리에 있는데 잔디밭이 예쁘게 조성돼 있다. 이번에 처음으로 그곳에서 글램핑을 했다. 40명가량 참여했고 멀리 경남 통영에서 오신 분도 있었다. 아이들이 뛰어다니다가 나한테 와서 ‘저게 뭐예요’라고 물었다. 우리 교육원 경내에 옛 베를린장벽의 잔해인 돌덩이가 놓여 있는데 그게 뭔지 궁금해한 것이다. 내가 ‘한국처럼 독일도 과거에 분단돼 있었는데 둘을 가르는 벽의 일부였어’라고 답했다. 그러니까 아이가 ‘아, 그런 게 있었어요? 철조망으로 돼 있는 것 아닌가요’ 하며 놀라워했다. ‘독일은 통일된 지 벌써 30년이야. 우리는 아직 안 되어 아쉬워’ 등 얘기를 주고받았다. 갑자기 아이가 ‘그런데 아저씨는 누구세요’ 묻길래 ‘나는 여기 원장’이라고 했다니 ‘같이 사진 찍어요’ 하더라(웃음).” ―최근 ‘한반도 운명과 두 개의 특이점’이란 저서를 펴냈다. “통일 담론이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변화가 없다. 이제 새로운 담론이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싶던 차에 통일교육원 부임을 계기로 한 달 정도 고생해 책을 썼다. 두 개의 특이점 중 하나는 지구상 유일한 분단국가로서 통일이라는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 운명이다. 다른 하나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급격한 변화를 이미 경험하고 앞으로 더 많이 겪게 될 한국의 상황이다. 통일이 왔을 때 그동안 어떻게 준비했느냐에 따라 어떤 미래를 맞게 될지 종잡을 수 없다. 통일 대한민국의 그림을 미리 그려놔야 한다는 것이다. 통일 이후 북한의 도로와 철도 건설, 주택 개선 같은 사업에 현재 개발 중인 자율주행차, 3차원(3D) 프린터 기술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청년들한테 했더니 눈빛이 반짝반짝해지더라, ‘그런 이야기는 처음 들어본다’며.” ―청년 말씀을 많이 하는데 젊은층이 통일에 관심을 갖게 만들 대책은. “청년들이, 미래세대가 통일을 왜 불편하게 여길까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 청년들 본인이 마주한 현실이 너무 버겁다. 집값부터 삶이 얼마나 어려운가. 기성세대에 반감이 생기고 화도 난다. 그런데 그보다 더 통제할 수 없는 요소인 통일 얘기까지 꺼내면 청년들이 감당이 되겠나 싶다. 통일 같은 엄청난 변수까지 내 삶에 닥치는 것은 감당하지 못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 청년들이 이기적이거나 국가의식이 없어서가 아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게 만들고 있다. 일단은 좀 더 구체적으로 행간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러고 나서 청년들 마음을 어떻게 다독일지 얘기할 수 있을 듯하다.” 이 원장은 국제정치를 전공한 학자로 특히 동아시아 안보협력이란 주제에 오랫동안 천착해 왔다. 현 정부 들어 한·미·일 3국의 결속은 단단해지는 반면 한·중관계는 별다른 진전이 없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건 중요하지만 북한에 영향력 행사가 가능한 중국과 좋은 사이를 유지하는 것 역시 꼭 필요하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동맹보다 민족’이란 정서가 강했던 지난 정권과 달리 현 정부는 한·미동맹을 중시한다. “윤석열정부 1년 동안 외교에서 많은 성과가 있었다. 나는 일종의 축성(築城)작업을 했다고 본다. 첫번째로 한·미동맹을 강화시켜 가장 안전한 성을 쌓은 것이다. 한·미·일 공조의 틀을 통해 두 번째 성을 쌓았다. 세 번째 성은 가치연대, 인권과 민주주의라는 국가적 연대의 틀이다. 이렇게 안전한 성을 쌓았으니 그다음부터는 뭔가 하려고 할 것이다. 나는 이 3개의 성이 윤석열정부가 한반도 평화 구축 전략을 시작하기 위한 토대를 닦은 것이라고 본다. 축성이 끝났으니 집권 2년차부터는 성 밖으로 나가 북한을 만나고 또 설득하는 일들을 열심히 하지 않을까 한다.” ―한·중관계는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요즘 미국도 ‘디커플링’(decoupling:탈동조화) 대신 ‘디리스킹’(de-risking:위험 제거)을 이야기한다. 서방이 중국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치명적이고 위협이 되는 부분만 중국으로부터 떼어 내겠다, 이런 뜻이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을 대할 때 자유주의 대 권위주의 대결로 보는 정서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조금 더 유화적으로 변하면서 중국과 접촉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그와 맞물려 우리도 중국과의 관계가 지금보다 더 나아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한반도 문제도 조금씩 풀릴 여지가 생긴다. 다수 전문가가 ‘중국을 대할 때 우리의 원칙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원칙이 없으면 상대방이 헷갈리게 된다. 일례로 한·미동맹은 우리 원칙이다, 그러니 중국이 이것을 흔들어선 안 된다, 이렇게 대해야 한다. 반면 경제협력이나 관광 등에선 한·중 간 교류를 통해 양국 국민들의 정서적 유대를 높이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사안마다 이렇게 원칙을 갖고 임하면 중국도 ‘이런 얘기는 한국에 해봐야 듣지 않으니 조정이 필요해’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윤석열정부의 노동개혁을 이끌고 있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운동가’ 출신이다. ‘사대주의자’(사회적 대화 주의자)라는 별명을 가진 그는 2015년 노사정 대타협의 주역으로, 사회적 대화에서 노동계 입장을 대변했다. 노동계 잔뼈가 굵은 그가 윤석열정부 첫 고용부 장관으로 지명되자 노동계에서는 기대 섞인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노정관계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친정인 노동계에서는 법치주의를 내세우는 이 장관의 개혁안이 노동개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노동개혁의 첫 단추 격인 근로시간 개편안이 여론의 반발에 부딪히자 노동계는 거리로 나서 정부를 규탄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노동개혁의 동력이 꺾였다는 평가 속에 개각설까지 나왔지만, 이 장관은 윤석열정부 집권 2년 차의 노동개혁에 다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지난 23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만난 이 장관은 “국민들은 개혁을 원하고 있다”며 “개혁이 불편하다고 하지 않으면 (미래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소신을 밝혔다. ―근로시간 개편안 발표 후 노동개혁이 주춤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근로시간 개편은 주 40시간제(8시간씩 주 5일 근무)를 현장에 안착시켜 실근로시간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추진 과정에서 국민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한 충분한 믿음을 드리지 못했다. 주 52시간제 이전의 장시간 근로로 회귀하는 건 아닌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근로자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과 우려가 있었다. 분명한 것은 현행 근로시간 제도가 모든 산업과 직종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면서 포괄임금 오·남용과 같은 편법을 낳고 불신과 체념을 심화시킨다는 점이다. 다양한 업종과 직종, 근로자와 기업의 수요를 고려했을 때 현재의 획일적이고 경직된 근로시간 제도는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확인했다.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대규모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고, 유연한 근로시간 운영이 필요한 근로자, 사용자가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보완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 ―의견수렴 결과에 따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할 수도 있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제도 개편의 궁극적인 목적은 실근로시간 단축에 있다는 점이다. 기존의 제도 위에서 실근로시간 단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현재 진행 중인 대국민 설문조사 등을 통해 국민과 노사의 의견, 현장의 실태를 심층적으로 파악하겠다.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결정권을 보장하면서 현장의 악용 우려를 불식시킬 실효성 있는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 ―노동개혁에서 법치주의를 강조하고 있다. “법치가 모든 것의 기본이자 뼈대라면, 노사자치는 근육이다. 법치라는 뼈대 없이는 노동시장이 바로 설 수 없다는 것이 법치주의의 근간이다. 임금체불이나 공짜야근, 직장 내 괴롭힘, 고용세습과 같은 법이 지켜지지 않아 생긴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은 노동시장의 약자다. 기존의 법만 제대로 지켜져도 더 좋은 노동조건에서 일할 수 있지만, 노사를 막론하고 관행이란 이름으로 방기해 온 것이 사실이다. 더 나아가 이런 불법 부당행위는 노동시장의 상호불신으로 이어져 법과 제도 개선을 어렵게 한다.” ―최근 노동계 집회·시위와 관련 법과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법은 정부든 노사든 모두 지켜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의식과 관행에 맞물려 있다. 우리 노사관계의 특징은 노사 모두 정부 의존성이 강하다는 점이다. 상대에게 법을 지키라고 요구하면서 자신들은 지키지 않은 경우가 있다. 그럴 때 정부가 나서 법을 지키라고 하면 탄압이라고 외친다.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노동운동을 탄압했을 당시에는 국민이 그런 목소리에 공감했지만, 이제는 법을 지켜야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 쟁의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목적과 절차, 방법을 준수해야 하지만, 31일 총파업은 목적과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우리 사회의 한 축인 노동계 일부에서 어려운 경제 상황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파업과 집회를 계획하는 것에 우려가 크다.” ―노란봉투법에 반대 의견을 거듭 밝혔는데.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대기업 노사의 이익 추가, 생산성 격차, 불공정 거래 등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기인한 것으로 법 조항 몇 개를 바꿔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번 개정안은 현장에 미칠 영향이나 적합성이 면밀히 검토되지 못했다. (개정안에서처럼) 사용자의 범위를 추상적 개념으로 확대하게 되면 원청은 교섭의 대상과 범위를 예측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현장의 혼란과 갈등이 증가할 수 있다. 또 쟁의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손해배상 청구까지 제한할 경우 노사관계가 실력행사에 의존하는 투쟁적 관계로 회귀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손해배상 소송은 특정 노조에 집중돼 있고, 그 원인이 위력에 의한 사업장 점거인 현실에서 결국 기존 노조의 기득권을 강화하고 미조직 근로자 보호에는 취약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정부 노동정책이 노동인권감수성과 거리가 멀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근 건설노조 간부의 분신자살로 노동계와의 갈등도 격화되는 양상이다. “노동개혁은 노조에 가입한 근로자뿐 아니라 노조에 가입하지 못한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을 위한 과제다. 노조가 만들려는 세상도 반칙과 특권이 없는 세상일 것이라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노조도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 서로 다른 의견을 갖고 있다면 사회적 대화라는 틀에서 양보와 타협을 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라고 생각한다. 불법부당한 행위는 양보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투명한 회계를 운영하는 것은 국고를 지원받는 기관으로서 당연한 책무다. 기부금의 세액공제를 받는 기관 중 회계공시 의무가 부여되지 않은 곳은 노조가 유일하다.” ―현재 노동개혁은 노사정 대화가 원활하지 못해 정부 주도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온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부터 거의 모든 사회적 대화에 참여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사회적 대화의 배경과 중요성, 한계를 잘 알고 있다. 이제는 사회적 대화도 다층화된 노동환경에 맞게 새로운 모델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지금처럼 노사정 대화만 추진할 것이 아니라 원하청, 전문가, 이해관계자, 국민 등이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전문가들이 현장의 실태를 분석해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면 노사가 이를 논의하는 것도 사회적 대화의 한 방식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지금도 노동개혁 과제에 대한 다양한 방식의 의견 수렴을 진행 중이고, 앞으로도 경사노위 등을 통해 이를 확대할 계획이다.” ―MZ(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 노조와 여러 차례 대화했다. “노동시장의 절반을 차지하는 MZ세대는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미래세대 주역들이다. 이들이 창의적인 역량과 생산성을 발휘해 기업 성과에 기여해야 경제성장도 가능하다. 이들 세대는 그 어느 때보다 일과 삶의 균형, 소통을 중시한다. 또 공정하고 자율적인 조직문화를 선호하고 있다. 임금이나 근로시간도 자신의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노동 관련 정책에 대한 의견도 이전 세대와는 확연히 다르다. 하지만 기존 노동시장은 대기업과 정규직, 생산직 중심으로 노조가 구성돼 MZ세대 의견이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MZ노조는 새로운 세대와 미조직 취약근로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핵심 통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국내 노조 조직률은 2021년 기준 15% 수준에 그친다. 어떻게 생각하나. “미조직 근로자나 노동 약자의 권익을 위해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정부는 이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이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다양한 경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중앙 단위에서는 경사노위 내 의제별, 계층별 위원회를 운영해 미조직 근로자들이 권익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지원할 것이다. 업종과 지역 단위에서도 미조직 근로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노사민정협의회에 다양한 형태의 참여를 확대하겠다. 그동안 양대노총이 독점적으로 참여해 온 각종 정부위원회에도 청년과 비정규직, 중소기업 근로자 등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게 개선할 계획이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일반인에게는 낯선 조직이다. 명칭도 익숙하지 않은 데다 하는 일도 ‘직관적’으로 알기 쉽지 않다. 하지만 억울한 일을 당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는 다르다. 이들에게 조정원은 각종 불공정거래 행위를 조정해 주는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한다. 특히 사건이 상급 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까지 가기 전, 분쟁 당사자 간 조정을 통해 빠른 실질적 해결책을 만들어 내고 있다. 2년 넘게 조정원을 이끌고 있는 김형배 원장은 ‘신속한 조정 성립’을 위해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 김 원장은 “조정의 핵심은 신속함과 상호 만족”이라고 말한다. 사업자 간 분쟁 발생 시 오랜 시간과 비용이 소모돼 양측 다 손해를 보는 소송 대신 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를 끌어내 사회적 갈등 비용을 줄이는 조정원의 역할을 강조한 말이다. 실제 김 원장 취임 후 조정원의 사건 처리 기간은 일주일가량 단축됐다. 김 원장은 2008년 공정거래조정원 설립 이후 확대된 기관의 역할에 걸맞은 기관명 변경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공정거래조정원이라는 이름이 당사자 간 공정거래 조정뿐 아니라 연구, 교육, 예방 상담까지 수행하는 현재 기관의 역할을 포괄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김 원장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분쟁조정통합법제정안에 기관 명칭 변경이 담길 수 있도록 공정위와 협의 중이다. 30년 가까운 공정위 근무 기간 동안 꼼꼼한 일처리로 소문이 자자했던 그는 조정원에서도 3년째 ‘조용한 혁신’을 진행 중이다. 지난 18일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세계일보와 만난 김 원장은 조정원의 역할과 미래에 대한 선명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다음은 김 원장과의 일문일답. ―취임 2년이 넘었다. 그동안 어떤 성과를 냈다고 자평하나. “조정 처리 기간 단축과 높은 조정 성립률이다. 조정원에는 1년에 3000건 이상의 조정 신청이 들어오는데, 과거 1건당 49일 정도가 걸렸다. 이를 내부 시스템 개조와 교육 등을 통해서 42일로 단축했다. 조정 성립률도 78%까지 끌어올렸는데 임기 동안 목표는 이를 80%로 만드는 것이다. 사건 처리 단축과 조정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재’다. 실력과 태도, 전문성을 고루 갖춘 인재가 있어야 한다. 필요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교육을 대폭 확대했다. 외부 강사, 국제분쟁조정전문가 등을 초빙해 직원들의 열정과 전문성을 배양했고, 내부적으로 인정받는 직원 및 팀장들에게 노하우를 발표하도록 하는 등 교육 강화에 힘썼다. 아울러 모든 사건 기록의 이력 카드를 만들도록 하며, 보고 체계를 간소화하고 소회의 개최 빈도를 늘리는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한 결과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가장 기억에 남는 조정 업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초기인 2021년, 마스크 대란 때 피해를 본 제조업체를 구제해 준 사건이 있다. 판매상이 제조업체에 약 110억원어치 물건을 주문했으나 마스크 가격이 급락하자 판매업체가 손실을 우려해 거래를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이에 우리는 양 당사자들의 입장 차이를 좁히는 노력을 했고, 제조업체가 88억원을 받고 마스크 일부를 판매상에 저렴하게 공급하는 정도로 조정을 이뤄냈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현재 조정원의 플랫폼 분쟁 사건 처리는 어떤 상황인가. “코로나19를 겪으며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조정 신청 또한 2020년 73건에서 지난해 111건으로 3년간 약 23% 증가했다. 지난 4월 말 기준 접수 사건 수도 4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가 증가했다. 이처럼 매년 증가하는 온라인 플랫폼 거래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1월 ‘가맹유통플랫폼팀’을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전담 부서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 분쟁조정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네카쿠’(네이버·카카오·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자율 규제에서 기관 개입 쪽으로 변화하는 분위기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이번 정부의 기조는 시장 중심의 경제 운영이다. 플랫폼 문제도 정부의 일반 기조에 따라 민간의 자율 규제에 무게를 두고 방향을 잡고 있다고 본다. 흔히 오해하는 것이 자율 규제와 정부의 법 집행이 상호 대체적이고 갈등 관계라고 보는 것이다. 하지만 민간의 자율 규제와 정부의 법 집행은 상호 보완 관계로 봐야 한다.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불공정 계약, 수수료 수준과 같이 사적 계약 성격이 강한 이슈들은 정부가 직접 개입하기보다는 이해관계자들이 상생 차원에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다만 거대 플랫폼이 중소 경쟁자를 시장에서 쫓아내거나 잠재적 경쟁자를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게 하는 반칙 행위는 시장 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최근 기업의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CP) 도입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어떤 방안이 필요하나. “CP 확산을 위해서는 여기에 투자하는 비용을 단기 차원으로 보지 말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관점의 투자로 접근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조정원은 기업들의 자율적인 CP 도입을 위해 찾아가는 CP등급평가 설명회, CP 심포지엄, CP 포럼 등을 열고 평가 신청 기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최근 ESG 경영 확산에 따라 CP 도입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다.” ―취임 때부터 공정거래조정원 명칭 변경을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어느 정도 진전된 상태인가. “다수 전문가가 ‘한국공정거래원’으로 이름을 변경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보였다. 공정거래조정원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대부분 사람은 우리가 조정 업무만 한다고 생각한다. 과거와 달리 지금은 불공정거래 예방 활동, 갑을 관계 분쟁 해결, 경쟁영향평가, 동의의결 이행 관리, CP 평가 등 정말 다양한 업무를 수행 중이다. 이러한 일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명칭이 필요하다. ‘공정거래진흥원’이라는 이름도 나왔는데 아무래도 한국공정거래원이 더 어울린다고 생각한다.” ―조정원의 연구 기능 강화도 강조했다. “조정원 연구센터는 국내 유일의 공정거래 분야 전문 연구 조직으로, ‘인공지능(AI) 알고리즘 등을 활용한 경쟁법 집행에 관한 연구’, ‘EU의 지배적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데이터 FRAND(표준특허는 로열티를 지불하면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다는 원칙)’ 의무 규제에 관한 연구 등을 올해 추진 중이다. 앞으로도 조정원의 연구 성과를 확산하고 새로운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유관 기관과의 학술행사 개최 확대 등 대외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역할이 늘어난 만큼 인력도 더 필요하지 않은가. “정말 절실하고 그래서 더욱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 원장으로 오고 예산 관련해서 관련 부처와 여러 차례 협의했는데 ‘조정원이 이런 일을 할 필요가 있느냐’고 묻더라. 현재 연구 개수도 많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요구하는 것도 많고, 온라인 플랫폼 같이 새로운 영역에 대한 부분도 복잡해 어려움이 많다. 공공기관 인력 문제 등 때문에 연구 인력 증원이 힘든 상황이다. 하지만 조정원이 공정위의 손발이 돼 시급한 사안을 도맡아 해결하며 사회적 편익을 만들어 내고 있는 만큼 공정거래 분야의 전문 지식과 풍부한 연구 경험을 갖춘 박사급 전문 연구 인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올해 문을 연 대리점종합지원센터의 역할은. “대리점들의 애로 및 고충 해소를 위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변호사 등 전문 인력이 사안별로 최적의 분쟁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필요 시 공정위 신고서 작성 지원까지 도와주고 있다. 또한 소송을 스스로 수행하기 어려운 영세 대리점에는 외부 위촉 변호사들과 연계해 소송 대리 지원을 제공하고, 법률 문서가 익숙지 않은 점주들을 위해 소장, 지급명령신청서 등의 법률 문서 작성 지원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교육도 병행한다. 대리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리점법 및 사례 교육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상시 제공하고 있으며, 이슈별·업종별 간담회도 개최한다.” ―끝으로 조정원에 우선적으로 개선돼야 할 사항이 있다면. “분쟁조정 상임위원 도입이 절실하다. 연간 3000건 이상의 분쟁조정을 다루고 있지만 교수, 변호사 등 비상임위원 중심의 조정회의만 있을 뿐 상임위원은 없어 심도 있고 적시성 있는 안건 검토가 어렵다. 이에 따라 성립률 저하 및 처리 기간 지연 등이 우려된다. 따라서 공정거래법 등 6개 법률 개정을 통해 공정거래 등 6개 분야에 각 1명의 상임위원을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심사 중이다.”

“균형발전은 국가의 생존 문제입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은 지난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세계일보와 대담·인터뷰에서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며 지역균형발전의 절박성을 강조했다. 두 사람은 정치권에서 손꼽히는 균형발전 전문가들이다. 박 의원은 경기도 행정1부지사를 지냈으며,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원장이다. 송 의원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원장과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지냈다. 균형발전이 시대적 과제인 만큼, 두 사람 모두 수도권 규제 폐지 반대 등 큰 틀에서 공감했다. 중앙정부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만 주고 지방 간 경쟁을 유도해야 진정한 지방분권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윤석열정부의 균형발전 핵심인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근거가 담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현실에도 함께 안타까움을 표했다. 두 의원은 상대 당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을 가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은) 균형발전을 선거용 정략적, 정치적 수사로만 활용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윤석열정부의) 균형발전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고 맞받아쳤다. 각기 지역균형발전포럼의 상임대표와 공동대표를 맡고 있지만 대담에서 호칭은 박 의원, 송 의원으로 통일했다. ―문재인정부와 윤석열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전략을 비교해 보자. (송재호 의원) “윤석열정부의 균형발전에 대한 실천적 정책이 안 보인다. 문재인정부 시절 초광역을 통해 제2의 수도권을 조성하고자 했던 부산권만 하더라도 오히려 현재 상당히 어렵다. 다른 지역은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 않을 것이다. 중앙과 지방이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조직해야 하며, 예산 사무 집행의 권한을 지방정부에도 이양해야 한다. 이것이 지역이 주도하는 실효적 분권국가로 가는 시작이다. 예비타당성제도도 손봐야 한다. 잘 나가는 지역만 잘 나오는 게 이 제도다.” (박수영 의원) “문재인 전 대통령은 퇴임을 앞두고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실패를 시인했다. 부동산 정책 오류로 서울의 집값이 급등하자 주거와 교통, 산업 인프라의 수도권 집중에 주력했다. 윤석열정부는 중앙의 권한을 시·도에 넘겨 지역별 전략을 지원하고 있다. 대학과 교육이 지역균형발전의 축이 된 과감한 혁신을 정부가 지원하자는 게 글로컬 대학 정책이고, 지역 주도 전략에 따라 기업 이전을 이루면 파격적인 세제지원을 하겠다는 게 기회발전특구다.” ―균형발전은 사실 국가 생존이 달린 문제다. (박수영 의원) “전적으로 공감한다. 인구밀도가 높아 출산율이 낮은 대표적인 국가가 홍콩, 마카오, 싱가포르다. 이들은 모두 도시국가라는 공통점이 있다. 홍콩에 이어 합계출산율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낮은 우리나라 실정을 빗대는 ‘서울공화국’ 쓴소리가 가볍게 들리지 않는다. 그간 국내 성장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자본과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돼 지역 인재들이 일자리를 찾아 서울로 몰렸던 것이다. 지역소멸을 해결하지 못하면 수도권 인구급감, 국가 소멸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송재호 의원) “박 의원 말씀에 동의한다. 이제는 수도권의 범위가 세종 등 중부권까지 차지하는 형국이다. 심각함을 넘어 파멸적 집적도를 이룬다고 볼 수 있다. 김포골드라인 혼잡사태나 전세사기 문제 등도 수도권 집적의 후폭풍이다. 수도권 집중으로 많게는 113개 지방이 소멸할 것으로 우려된다. 수도권도 행복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국내 합계출산율이 0.85명인데, 아이를 안 낳는다는 건 서울 등 수도권 거주자도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방증한다. 균형발전이 방안이다. 정답은 지방에 있다.” ―수도권 규제 해제와 주요 시설의 지방이전 필요성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박수영 의원) “수도권 규제 해제는 국토의 공간과 자원 활용 낭비를 가져온다. 부동산 문제가 대표적이다. 여기에 교통혼잡, 대기오염, 치안 문제로 수도권 삶의 질은 더욱 나빠지고 있다. 수도권 위주의 사고는 지역 이기주의를 심화시키고 사회통합을 저해한다. 균형발전을 한정된 자원을 분배해 국가 경제 성장의 효율성을 희생해야 하는 문제로 본다면 지역 갈등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추가로 추진하고, 대기업 본사와 공장의 지방 이전을 위한 행정과 세제 등의 유인방안이 절실하다.” (송재호 의원) “맞는 말씀이다. 수도권 규제를 풀자는 것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이야기이다. 어떤 학자는 ‘지방살생부’라는 말을 써서 힘든 지방들을 다 압축해 버리자고 한다. 국토 중에 마을과 지역이 없어지고 국민, 인구가 없어진다는 것은 국가의 3요소 중 두 가지의 소멸을 의미한다. 국가의 붕괴를 의미한다. 공간의 소멸은 거기에 터를 잡은 생명의 소멸이고, 문화와 문명의 소멸이다. 수도권 규제를 푼다면 국가 성장 동력이 아니라 지방 소멸, 국가 붕괴로 귀결된다.” ―지방시대위원회 설립 근거를 담은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송재호 의원) “아쉬운 부분이다. 특별법은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지역 간 불균형 해소에 중점을 두고 있다.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과 지방자치분권 등을 통해 지역 주도의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도록 한다. 모든 국민이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공교육 내에서 다양한 형태의 학교 교육이 제공되도록 국가가 교육자유특구를 설치·운영하도록 한 부분이 법사위에서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박수영 의원) “지방시대위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의 지정·운영 근거도 포함돼 지방자치단체들의 기대도 크다. 송 의원 말씀대로 법사위에서 문제 삼은 부분은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통합이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는 교육·지방자치의 분리 운영에 따른 비효율 문제 해결 차원에서 방향을 선언한 것으로 이미 2010년부터 유지돼 온 조항이다.” 부산과 제주를 지역구로 둔 두 의원은 의기투합한 것처럼 특별법의 법사위 계류를 비판했다. 그래서 수도권 의원들의 의지 부족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아닌지를 물었다. 박 의원은 곧장 “법사위 소속 18명 의원 가운데 민주당 수도권 의원이 6명”이라며 “전체 민주당 의원 170명 중 100명이 수도권 의원이기에 야당의 입법 의지 부족으로 풀이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충청권에 행정수도 건설 노력을 거론했다. 그는 “노 전 대통령의 고집이 없었다면 오늘날 지역균형발전도 논의될 수 없는 사안인데, 민주당 의원들 특히 수도권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이 균형발전을 정쟁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이 바라는 것이 지역균형발전인지 정치적 이득인지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윤석열정부의 의지 문제 부문을 거론했다. 송 의원은 “윤석열정부가 작년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지방시대위로 통합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새 위원회의 업무영역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실무자들을 내보내고 전 정부 지우기부터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런 정부가 지방시대를 열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나”라며 반문한 뒤 “정상적인 정부라면 법이 통과되지 않는다고 방관하지 말고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의지를 더 강하게 보여주고 적극적으로 국회를 설득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방시대위는 대통령 소속 자문기구라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박수영 의원) “지방시대위의 권한 확대 필요성에 공감한다. 하지만 부처의 형태보다 실질적인 기능과 속도감이 더 중요하다. 현재 균형발전 정책은 행정안전부 등 각 부처가 관련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현 정부의 지방시대위는 문재인정부의 자치분권위, 균형발전위와 다르게 국정과제의 총괄·조정·점검 및 지원 기능을 갖고 있다. 심의 의결사항과 정책추진 상황도 국무회의나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구속력은 없지만 실질적으로는 정책 의결위의 성격을 지니도록 한 조치다.” (송재호 의원) “지방시대위가 역할을 하려면 국가균형발정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지낸 입장으로 말하자면, 행정기구로서 집행능력을 끌어올리는 것이 필요하다. 주요 정책의 심의·의결 기능을 하지만 자문기구에 불과해 강제성이 없고 제시된 의견의 법적 구속력도 없다. 예산보유권과 집행권한 역시 보유하고 있지 않다. 위상 제고를 통해 지방시대위가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 수 있도록 권한을 가져야 할 것이다.”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이 체감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송재호 의원) “절대적으로 동의한다. 최저임금을 예로 들겠다. 지역마다 형편이 다르기에 중앙정부는 최소한 보장원칙만 관리하면 된다. 전국에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우선 이 정부가 연대의 틀 안에서 불균형을 잡겠다는 의지를 보여줬으면 한다. 지방소멸 대응기금도 1조원에 가까운 재원이 지방소멸 위기가 급박한 지역이 아닌 대도시 중심으로 지원되고 있다. 지방소멸이 가속화된 곳에 더 줘야 하는 것이 상식 아닌가. 지방교부세도 산정기준이 엉망이다. 강남 3구보다 지방의 군 단위 면적이 훨씬 넓다. 사람이 좀 덜 산다고 해서 산, 강 등을 관리 안 할 수 있나. 국토가 경쟁력이 없다고 버리면 되겠나. 대형국책사업도 인구가 많은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다. 이러면 균형발전은 언제 하겠나.” (박수영 의원) “컨트롤타워를 위한 근거법이 통과되지 못해서다. 최소한의 규칙만 중앙정부가 정하고, 나머지는 지역이 모든 권한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최저임금이나 주 52시간제 등 노동정책도 모두 지자체가 각자 사정에 맞춰 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러면 기업이 거기에 맞춰 지방에 자리 잡고, 지역에는 일자리가 생긴다. 지역자치를 극단적으로 살려야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다. 세금도 국세나 지방세에 탄력세율을 적용해 지자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자체 간 경쟁이 일어나야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될 수 있다.”

장재근(61)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는가. 1980년대를 기억하는 중장년층에겐 1982 뉴델리, 1986 서울 아시안게임 남자 200m 2연패를 달성한 대한민국 육상의 전설일 것이다. 그가 1985년 자카르타 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 남자 200m에서 세운 20초41의 기록은 2018년 6월 박태건이 20초40으로 0.01초 앞당길 때까지 33년간 한국신기록으로 남아 있을 정도였다. 1990년대부터 기억이 있는 청년층에게 장재근은 방송인, 에어로빅 전도사로 여겨질 법하다. 1990 베이징 아시안게임을 끝으로 선수 은퇴한 장재근은 방송을 통해 생활체육의 대중화에 기여했다. 1998년 본업인 육상계로 다시 돌아온 장재근은 2004 아테네 올림픽 단거리 대표팀 코치,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 육상대표팀 코치,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 트랙기술위원장 등을 맡아 육상 발전과 후진 양성에 힘써왔다. 2019년부턴 서울시청 육상팀 감독으로 일하다 정년퇴임했다. 그리고 3월 초 장재근은 육상 선수 출신 최초로 1년 예산이 1200억원일 만큼 큰 조직인 국가대표선수촌장으로 취임했다. 올해 항저우 아시안게임, 내년엔 2024 파리 올림픽을 앞두고 있어 선수촌장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다. “선수들 본인이 곧 국가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해주길 바란다”며 선수촌 문화를 바꾸기 위해 열심인 장 촌장을 지난 4일 충북 진천의 국가대표선수촌 집무실에서 만났다. ―선수촌장으로 취임한 지 두 달여가 지났다. 어떻게 지내셨는지. “선수촌장이란 자리가 이렇게 바쁜 줄 몰랐다. 선수나 코치 시절 봤던 촌장들의 이미지는 산보하듯 선수촌을 돌아다니는 거였다. 직접 해보니 정말 바쁘다. 행사도 많고, 찾아주는 곳도 많다. 그리고 취임 후 ‘각 종목 대표 선발전은 직접 가겠다’고 약속했다. 지금 5월이 한창 종목별로 항저우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최종 선발전이 진행 중이다. 집에 가기 좀처럼 힘든 상황이지만, 내가 참석함으로써 선수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생긴다면 어디든 마다하지 않고 갈 생각이다. 평생 필드에서 살아서 필드에 있는 게 가장 편하고 좋다. 촌장이란 자리가 필드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행정직인데, 저는 행정도 필드에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선수생활을 했던 1980년대와 요즘의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반 출생) 국가대표는 많이 다를 텐데. 선수촌장으로서 가장 강조하는 게 있다면. “선수촌 문화 자체가 바뀌었다. 내가 생활할 때만 해도 생활관이 북적거렸는데, 요즘은 웬만하면 1인1실인 데다 사생활 보호나 인권이 중시되면서 지도자조차 방문을 마음대로 열 수 없다.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것 같다. 국가대표라는 타이틀을 갖게 되면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한다. 산악 훈련을 2주에 한 번 하고 있는데, 전 종목을 무조건 참가시킨다. 뛰는 종목은 뛰게, 뛰지 않는 종목은 산보라도 하게 한다. 각 종목의 대표선수들이 서로 만나서 대화하는 시간을 갖기 위함이다. 식사 시간에 휴대폰만 보는 선수들이 많은데, 그런 개인적인 문화보다는 서로 소통하는 분위기를 만들려고 한다” ―그간 선수촌 내 각종 사건·사고들이 종종 발생해왔다. “선수들을 예전처럼 일방적으로 통제하긴 어렵다. 예전엔 선수촌 내에 외부 차량 출입을 절대 금지했다. 이제는 선수들이 타고 있을 경우엔 밤 10시까지는 오픈해 주고 있다. 선수들이 맥주 한 잔을 하더라도 운전하지 말고 택시를 타고 들어오라는 배려다. 개인 보호를 워낙 중시하다 보니 남몰래 생기는 사건·사고를 파악하기도 쉽지 않다. 시대에 발맞춰 대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외출도 자유화시켰다. 다만 지도자들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선수촌이 워낙 벽지에 있다 보니 선수들이 스트레스를 풀기 쉽지 않아서 여가를 즐기라고 영화관이나 노래방 등의 다양한 시설을 준비해뒀다.” ―올해 9월 항저우 아시안게임과 내년 파리 올림픽도 있다. 이에 대한 준비는. “취임 후 곧바로 아시안게임이 열리다 보니 시간이 정말 없다. 기량이나 기술은 짧은 시간 동안 상승시킬 수 없다. 결국 팀워크나 정신력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 ‘꼰대’라는 소리를 듣지 않는 선에서 정신력 강화를 끌고 가려고 한다. 그 일환으로 새벽운동을 부활시켰다. 사실 새벽 운동이 경기력 향상에 그리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인정한다. 다만 국가대표로서 마음을 다잡고, 팀 워크를 향상하는 데는 분명히 도움이 된다. 6000만명이 되지 않는 인구에 좋은 신체적 DNA를 타고난 것도 아닌데 올림픽에서 10개 이상의 금메달을 따는 것은 기적이다. 선수들에게도 얘기한다. ‘진천선수촌 같은 훌륭한 시설은 세계 어디를 가도 찾기 힘들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훌륭한 시설에서 운동할 수 있는 만큼 보답해야 한다’라고. 다만 ‘조국을 위해서’라는 말은 하지 않는다. ‘너 자신을 위해서, 너의 꿈을 위해서 열심히 해라. 선수들 너희들이 곧 국가다. 너희들을 위해서 하면 그게 나라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다. 지난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성적이 그리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항저우 대회가 중요하다. 올림픽 전초전 성격이라 이번 대회에서 어느 정도 해줘야 내년 파리에서도 톱10에 들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다. 내 임기도 파리 올림픽 이후에 끝난다. 임기가 끝나기 전에 대한민국 스포츠가 여전히 살아 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태릉 선수촌의 향후 활용 방안은. “지난달에 태릉에 가서 업무 보고를 받았다. 문화재법에 따르면 왕릉에서 봤을 때 건축물이 보이면 안 된다고 한다. 태릉선수촌도 우리나라 엘리트 스포츠의 문화유산이기에 다 허물진 않고, 세 군데 정도만 남겨놓고 2027년 전까지 허물어야 하는 상황이다. 다만 태릉선수촌 시설이 정말 아깝다. 내겐 고향과 같은 곳이고, 많은 국가대표 선수들의 젊음과 땀이 스며든 공간인데. 스케이트장같이 지어진 지 얼마 되지 않은 곳은 특히 그렇다. 그렇다고 해서 태릉선수촌이 없어진 뒤에 대체 시설을 준비하면 늦기 때문에 지금부터 아직 태릉선수촌에서 일부 기능이 유지될 때 ‘포스트 태릉’을 준비하려고 하고 있다.” ―새로 생긴 평창선수촌과의 관계는. “쉽게 말하면 진천이 큰집이고, 평창이 작은집이다. 지금은 이분화되어 있지만, 결국은 합쳐져야 한다. 현재는 평창은 주로 동계 종목의 훈련 시설로 쓰이고 있는데, 동계 종목에만 국한하지 않으려 한다. 평창이 여름에도 서늘하기 때문에 하계 종목들도 여름엔 평창에서 훈련할 수 있게끔 운영하려고 한다. 태백선수촌은 내년에 예비타당성(예타) 조사가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공사비가 900억원 가까이 된다. 올겨울에 예타 기준이 1000억원으로 올라간다. 그렇게 되면 예타 없이 빨리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육상 종목 최초의 촌장으로, 책임감과 부담감을 동시에 느낄 법하다. “육상은 내 뿌리기 때문에 애착이 크다. 굉장히 도와주고 싶으면서도 때론 밉기도 하다. 평생 육상인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종목에 대해 너무 속속들이 알고 있다 보니 그렇다. 육상 관련 결재 문서가 올라오는 것을 보면 ‘왜 이렇게 하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내가 촌장일 때 한국 육상을 어느 정도 위치까지 끌어올리고 싶은 마음이다. 책임감과 부담감을 크게 느끼고 있다. 그래서 더욱 조심스럽기도 하다. 육상 선수들이나 지도자들에게 ‘여러분들이 잘 해줘야 내가 도와줘도 이런저런 뒷얘기가 나오지 않는다’며 쓴소리를 많이 하고 있다.” ―바람직한 선수촌 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과거 선수촌은 폐쇄된 공간이라는 이미지가 컸다. 그래서 국민에게 개방된 공간으로 만들려고 한다. 그런 주문도 많다. 내가 취임하기 전엔 선수촌 탐방을 할 수 있는 하루 최대 인원이 30명이었는데, 100명으로 늘렸다. 국민께 유명한 선수촌 식사도 예약을 하면 100명까지 드실 수 있다. 이번 어린이날에도 2000명 행사를 계획했다. 양궁의 안산이나 김재덕 등 유명 선수들의 사인회도 준비했다. 이런 다양한 행사를 통해 국가대표 선수들만을 위한 폐쇄된 공간이 아닌 지나가다 얼마든지 들러서 볼 수 있는, 구경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려고 한다.” ―선수촌 발전을 위해 제언하고 싶은 게 있다면. “좋은 선수들을 길러내기 위해선 좋은 지도자들이 필요하다. 그런데, 국가대표 지도자들의 처우가 너무 열악하다. 지도자들을 위한 복지도 그렇고, 임금도 5년째 동결되고 있다. 그렇다 보니 국가대표 지도자들을 기피하는 경향도 있다고 파악하고 있다. 물론 선수촌의 중심은 선수다. 지도자들은 그림자 역할이다. 다만 지금은 너무 어두운 그림자가 되어가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된다. 지도자들의 처우나 복지 개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