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이유로 우리 정부가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하자 북한은 9·19 합의 전체의 일방적 파기로 맞받았다. 한국을 상대로 전술핵무기를 쓰겠다고 공언한 북한은 핵탄두 소형화·경량화를 위한 7차 핵실험 시기만 엿보는 중이다. 우리 군 수뇌부는 “북한이 도발을 감행하면 끝까지 응징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천식(67) 통일연구원장은 통일부에서 사무관으로 시작해 차관까지 지낸 대표적 북한 전문가다. 1990년 남북교류협력법과 남북협력기금법 제정 당시 사무관 신분으로 법안 초안 작성을 주도한 것은 유명한 일화다. 2000년 첫 남북정상회담 당시 방북단 일원으로 중요 역할을 했다. 22일 서울 서초동 통일연구원에서 김 원장과 만나 최근의 남북관계 그리고 통일을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 아래는 일문일답. ─정부의 9·19 합의 일부 효력 정지에 대한 평가는. “남북 합의서의 성격은 대부분 신사합의다. 즉 상대방에게 이행을 강제할 수단이 없으므로 법규성을 인정할 수 없다. 상호 신뢰에 기초해 합의를 이행할 때만 효력이 있다. 한쪽이 지키지 않는 합의는 효력이 없다. 군사합의서를 보면 ‘군사적 신뢰 구축과 평화를 위해서’라고 돼 있는데 북한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 핵·미사일을 고도화하면서 ‘핵무기로 남한을 공격하겠다’고 했다. 덧붙여 (문재인정부 시절) 서해에서 우리 해양수산부 공무원을 총살한 것도 합의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싶다. 개성공단 연락사무소 폭파 역시 합의 위반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합의는 이미 실효했다. 위반이 있었음에도 그냥 놔두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그것이 국론분열을 일으키는 요소가 돼 버렸다. 효력 정지는 북한이 실질적으로 이미 무효화시킨 군사합의서를 효력이 없다고 선언한 것일 뿐이다.” ─향후 남북관계는 어떻게 전망하나. “올 한 해 북한은 핵·미사일을 고도화하고 이를 제도화하는 데 주력했다. 북한 정권은 인민 경제난을 고려하지 않으며, 주민 불만은 강력한 통제 체제로 억압하고 있다. 전략무기 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내년까지는 이러한 정책을 계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관계 경색은 불가피하다고 보며 우선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핵전쟁 억제 체제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은 대북 제재로 인해 경제난에서 헤어나지 못한다. 최근 러시아·북한 밀착은 상호 필요에 의해 진행된다고 보이며, 북한이 처한 불리한 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외교전략일 수 있다. 다만 러·북 밀착은 북한이 가진 자원이 부족해 계속될 동력이 약하다.” ─중국 내 탈북민 강제북송이 국제적 이슈가 됐다. 해결책은 무엇인가. “(탈북민 관련해선) 과거 ‘조용한 외교’라는 것을 추진했다. 중국은 ‘국내법과 국제법, 인권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북한 주민은 난민이 아니고 경제적 이유로 찾아온 불법체류자라고 한다. 국제사회가 고문 방지 협약을 근거로 ‘강제북송을 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북한이 탈북민을) 고문했다는 증거가 없다’면서 보내고 있다. 인권 문제는 양자 문제이기도 하지만 국제적 문제이기 때문에 국제협력을 통해 해결하는 게 필요하다. 미국, 영국, 국제기구들도 다 그런 이야기를 한다. 지금 남북 간에 직접 이야기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국제협력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 국내 일각에는 우리가 북한을 상대로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비판적인 시각도 있다. ‘괜히 북한을 자극해 남북관계 개선만 어렵게 만든다’는 논리를 든다. 이에 김 원장은 “북한 인권을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남북관계가 개선되는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는 “우리가 통일을 하려는 것은 사람들의 인권과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라며 “북한 주민도 우리 국민인데 북한 동포들이 인권 침해를 당하고 기아에 시달리는 모습을 모른 체하고 지나가는 건 도리가 아니며 정치의 기본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취임 후 4개월이 지났다. 역점을 두는 방향이나 목표는. “통일연구원은 북한 및 통일 연구인력이 결집돼 있는 중요한 기관이다. 국가정책 연구기관으로서 정체성에 맞춰 연구 활동을 하고 성과를 내야 한다.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바와 같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기본 정신으로 하는 연구 활동을 해야 하며, 취임 후 곧바로 이를 연구원의 캐치프레이즈로 삼았다. 통일 국가가 추구하는 가치와 체제로서 자유민주주의를 연구하고 북한의 제반 실상을 심층적·종합적으로 연구해 국민께 서비스하고자 한다. 통일과 관련된 국가정책에 기여해야 한다는 뚜렷한 방향성을 가져야 한다.” ─내년에 추진할 주요 사업은. “‘북한총람(總覽)’을 만들려고 한다. 북한을 총체적으로 조망하는 종합적인 안내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국민이든 전문가든 해외 시민이든 북한을 알고자 할 때 들여다볼 수 있는 창을 만들어 주려는 것이다. 북한에 대한 연구가 파편적이 아니고 종합적 연구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통일 문제에 관해서도 체계적 연구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상황에서 ‘통일연구 대계’라고도 할 수 있는데, 통일이 됐을 때 국가통합을 어떻게 해나갈지가 중심 과제다. 또 하나는 비핵 평화체제 구축이다. 점점 관심이 낮아지는 북한 비핵화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비핵화를 추구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연구도 필요하다. 일부에서 반(反)통일론을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다. 통일 필요성을 어떻게 확산시켜 나갈지 일종의 통일교육 차원에서 접근을 하려고 한다.” 최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공개한 통일 관련 여론조사 결과가 눈길을 끌었다. 성인 1000명을 상대로 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32%가 ‘통일은 필요하지 않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에 대해 김 원장은 “분단이 오래되어 가니 통일 의지가 약화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 다만 그는 “통일은 미래의 문제인 동시에 현재의 문제”라며 “통일이란 원대한 국가 목표가 현재 우리의 국가위상을 높인다”고 말했다. 이어 “상황이 어렵더라도 그 국가 목표를 계속 추구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윤석열정부 들어 통일부의 역할 등을 놓고 논란이 있었다. “현 남북관계 경색은 윤석열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 문재인정부 때인 2019년부터 북한은 남북관계를 단절하고 문재인정부를 심하게 비난했다. 제가 평소 느낀 것은 통일 업무에 관해 오해와 편견이 있다는 것이다. 남북관계를 관리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통일 업무의 일부이지 전부가 아니다. 통일부의 가장 중요한 일은 한민족이 통일의 권리와 의지가 있다는 점을 우리 스스로와 국제사회가 인정하게 만드는 것이다. 우리 국민의 통일 의지를 고양하고 외국 사람들이, 특히 외국 정부가 ‘저 나라는 통일할 나라’라고 여기게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통일부가 해야 할 가장 첫번째 일이다. 이런 관점에서 통일부 후배들이 자기가 할 일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사무관 시절 남북교류협력법 초안을 만든 것으로 유명하다. “통일부에 입부한 1985년을 기점으로 세계가 바뀌는 것이 보였다. 소련(현 러시아)에 고르바초프가 등장해 개혁·개방 정책을 폈고 미·소가 핵군축 조약을 체결했으며 소련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10년 만에 철수했다. 냉전 질서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노태우정부 출범 후 남북통일을 목표로 7·7 선언이 이뤄졌다. 이를 실현하려면 남북 간의 개방과 교류가 필요하다. 7·7 선언이 선언으로만 있으면 금방 없어지고 계속성이 있으려면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젊은 사무관이 1988년 말에 법안을 작성해 이듬해인 1989년 초 장관님께 보고를 드렸다. 이후 정부 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는데 거기서 ‘국가보안법과 충돌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여당 내부에선 상당한 저항이 있었고 야당은 ‘국보법부터 먼저 폐지하자’는 주장을 폈다. 우리는 ‘남북 간에도 여러 일이 일어날 텐데 국보법으로 규율해야 할 성격이 있고 그와 다른 성격도 있다’는 논리로 설득했다. 국가 안전과 체제를 위협하는 행위는 국보법으로 규율하되, 남북관계를 위한 접촉 등은 남북협력법으로 규율하자는 것이다. 1990년 7월 여야 간에 합의가 이뤄졌고 8월1일 법률로 공포됐다. 상당히 역사적인 일이었다.”

“기업이 제출해야 하는 공시를 놓고도 한국거래소, 환경부, 고용노동부 등 부처별로 따로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어 기업 입장에서는 불필요한(중복되는) 일들이 많다. 하나의 규제를 없애더라도 다른 부처에 비슷한 규제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어려움은 그대로다. 그런 규제들을 한곳으로 모아 한 번에 없앨 수 있는 작업이 필요하다.”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상장협) 정책부회장은 지난 13일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진행한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자본시장 규제의 대폭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투자자 보호와 상장회사 권익 보호를 위해 1973년 설립, 올해로 창립 50주년을 맞는 상장협은 한국경제인협회나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기타 다른 기업연합단체들이 ‘경제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과 달리 ‘회사’ 자체에 무게를 둔다. 정 부회장은 “다른 협회와 달리 상장협은 사람이 아닌, ‘회사의 영속성’에 중점을 둔다”고 했다. 상장협은 경제단체 중 거의 유일하게 상임위 법률 입법 시 의견을 내는 곳이기도 하다. 거시적 측면에 중점을 두는 상장협인 만큼 정 부회장은 인터뷰에서 상속세나 ‘3%룰’과 같은 전체 기업에 영향을 끼치는 규제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음은 정 부회장과의 일문일답. ─윤석열정부가 친기업 정부를 표방하지만 국회 사정 등으로 규제 개선 관련 법안 통과가 잘 안 되는 듯한데. “올해 초 윤석열 대통령이 ‘규제의 글로벌’을 얘기한 뒤 경제단체끼리 공동으로 용역을 진행했지만 국회 사정 등으로 기대에는 못 미치는 상황이다. 한국 규제는 허용되는 것만 나열하는 ‘포지티브’ 방식이라 (기업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 기존 테두리 안에서 금지된 것 빼고는 다 할 수 있도록 기업 자율에 맡기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 ─규제 때문에 투자가 막힌다는 얘기도 들린다. “각종 인허가 제도 대부분이 기업들의 활동 범위가 국내였던 1960년대, 1970년대에 만들어졌다. 외환위기 사태 이후 기업들이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하는데, 규제는 수십 년 전 그대로다. 해외에서 신사업을 하고 싶은데 규제에 묶여서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해외소득을 국내에 들여오려고 해도 제약이 있는 경우들이 있다.” ─윤석열정부 들어 규제 개혁 대상으로 상속세 문제가 많이 거론되는데. “우리나라 상속세는 최대 60%, 일본은 최대 55%인데, 일본은 예외요건이 많아 실제 부담은 한국보다 훨씬 작은 편이다. (현 제도로) 상속세를 내면 기업을 계속하기 힘들다. 취약한 기업들은 안 좋은 마음을 가진 투자자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상속세 때문에 주가를 높일 동기가 줄어든다. 삼성전자 일가가 2020년 총수 사망 후 상속을 받았을 때 당시 주가가 8만원대였는데 지금은 6만∼7만원을 왔다 갔다 한다. 만약 지금 상속을 받는다면 상속세가 12조원이나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최근 정부의 공매도 금지 조치에 대한 생각은. “윤석열정부도 공매도 금지에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증시가 부진한 틈을 타 불거진 여러 불법 공매도가 시장 안정과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매도는 주식 거래회전율을 높이고 이상 과열 등을 억제하는 등 순기능이 있어 전 세계 주식시장에서 활용되고 있다. 또 국내 증시의 선진국지수 편입과 외국 자본 유입 확대를 위해서는 공매도 허용은 불가피한 것이 현실이긴 하다. 우리 자본시장 역사 자체가 짧다. 상법이 만들어진 지 60년밖에 되지 않았고, 자본시장법은 더 짧아 걸음마 수준이다. 영국이나 미국의 자본시장 역사는 400년 이상이다. 그들도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제도를 마련했지만 우리는 빠른 변화 속에 있다 보니 시행착오가 생길 수밖에 없다. 최근에 물적분할로 신규 상장을 하는 기업 사례로 논란이 많았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대규모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었다. (한 회사의 특정 사업 부문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트래킹 스톡 도입 이야기도 나온다. 제도 도입은 신중하게 해야 하지만, 상당히 갖춰 놓을 필요도 있긴 하다.” ─금융위원회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공시 유예에 대한 입장은. “개인적으로나 협회 입장에서도 ESG공시는 글로벌에 발맞춰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공시 시점이라 본다. 이번에 2025년부터 공시하려고 했다가 1년 이상 유예했다. 2025년부터 공시를 하려면 2024년 회계연도부터 해야 하는데 그러면 두 달밖에 안 남은 시점이었다. 공시를 하라고 하면 기업들은 어쩔 수 없이 할 것이다. 중요한 게 기준인데, 기준이 없었다. 합리적 기준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도 했던 것으로 안다. 또 기준이 있어도 데이터가 맞는지 확인하고 인증해야만 공시를 할 수 있다. 공시 연기로 일단 숨통이 트이긴 했지만, 상장협이 얘기하고 싶은 건 ‘너무 서두르지 말라’는 것이다. 미국이나 유럽도 ESG공시를 늦추는 등의 움직임이 있다. 미국과 유럽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돌아가는 상황을 지켜보고 해도 늦지 않다. 덧붙이면 기업의 개별회계로 진행하다가 신뢰감 있는 데이터가 쌓이면 그때 연결회계로 해도 늦지 않다. 일부 대기업은 해외에 있는 계열사만 수백개다. 법정공시로 가면 책임이 뒤따를 수밖에 없고, 그러면 불안감이 생긴다.” ─외부감사제도가 부담스럽다는 기업들의 목소리가 나온다. “‘주기적 지정제’도입으로 감사 비용이 3배 정도 늘어난 곳도 있다. 금융위도 개선하려고 하고, 이번에 보완책도 나와 기업 실무자들의 ‘허기’를 일정 부분 달래긴 했다. 하지만 주기적 지정제를 그대로 두면서 곁가지만 바꾸려고 하니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된다. 사기업 감사를 정부(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주기적 지정제는 유일하게 한국에만 있다.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태가 주기적 지정제 도입 계기였는데, 대우조선해양은 사기업이 아니라 산업은행이 관리하는 기업이었다. 그래놓고 일반기업이 분식회계를 하니까 지정제를 해야 한다고 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회사 입장에서는 답답한 일이다. 대우조선해양 사태와 같은 회사가 많다면 당연히 규제를 해야 한다. 하지만 1∼2개 정도 사례를 가지고 상장사 전체를 똑같이 규율할 수는 없지 않나. 개선 필요성을 계속 얘기 중이다.” ─3%룰을 개정하자는 이야기를 꾸준히 하고 있는데. “이사회를 감독하는 감사 내지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 의결권을 3% 이하로 제한하는 ‘3%룰’이 만들어진 게 1963년이다. 내가 태어날 때 만들어진 규제가 정년퇴직을 앞둔 지금도 변하질 않는다. 학자 연구 중엔 당시 기업 대주주 대부분이 90%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어 전횡을 막기 위해 3%룰을 만들었다고 한다. 지금은 기업공개(IPO)를 하면 코스피 상장사 중 지분 50%를 넘는 경우가 거의 없다. 대주주가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감사를 둬서 부작용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들을 하는데, 기업 현실은 예전과 다르다. 자본시장에 들어온 외국인 지분이 30%가 넘는다. 현실에서는 대주주 뜻대로 움직이지 못한다. 옛날 잣대를 지금 들이대려고 하니 안 맞는다. 사기업의 제1 목표는 이윤 창출이다. 불법을 하지 않는 한 말이다.” ─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에 비해 주주총회 참여율이 낮은 것 같다. 그 이유가 뭘까. “한국 코스피 투자자의 평균 보유기간이 3개월에 불과하다. 주주가 1년에 4번 바뀌는 셈이다. 한국 주식투자 풍조가 ‘차익 실현’을 중시하다 보니 주주총회 참여가 저조하다. 주주총회 소집 제도를 바꾸긴 했지만 그래도 쉽지는 않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주주총회 참석률 저조로 감사위원을 선임하지 못한 기업이 350개 정도가 됐다. 2021년부터 법무부 유권해석으로 전자투표 도입 시 의결정족수를 완화하게 해서 좀 나아졌는데, 이번에 그 유권해석을 상법에 도입하려고 한다. 장기보유 주주에게 의결권을 더 주는 방안도 있다. 프랑스가 그렇게 한다.”

“막대한 나랏돈을 쓰며 선거를 치르는데 과정이 제대로 됐는지, 비용은 제대로 쓰였는지 관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장기적으로 사후 선거 감사 시스템을 마련해 선관위의 자정 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6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선관위가 매 선거 이후 자체적으로 선거 준비부터 진행 과정, 자금 관리까지 사후 평가를 하는 ‘사후 선거 감사 시스템’에 대한 구상을 제시했다. 당장은 5개월 앞으로 다가온 내년 총선 준비에 충실해야겠지만 장기적으로 이 같은 구상을 현실화해 선관위의 투명성을 제고하겠다는 방침이다. 채용비리 의혹 등으로 촉발된 쇄신 요구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내년 1월1일부로 조직 편제도 손 본다. 김 사무총장은 “선관위가 그간 감사원 감사, 권익위 조사, 국정원 보안컨설팅 등 세 가지 외부적인 감사 형태의 조사를 받다 보니 그에 대응하느라 어떻게 이 조직을 변화시킬지에 대한 방법을 강구하고 청사진을 그리기에 시간이 부족했다”며 “이제는 권익위 조사와 보안컨설팅 조사가 끝났기 때문에 내년 1월1일부로 전체적으로 조직 편제를 변화시켜 쇄신의 기초로 삼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김 사무총장과의 일문일답. ―내년 총선이 사무총장 취임 후 첫 대규모 전국 단위 선거다. 어떤 자세로 준비하나. “여러 가지 과제 중 우선순위를 정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 방향 설정을 해야 하는데 국민 입장에서 볼 때 지금은 총선을 국민 눈높이에 맞춰 차질 없이 진행하는 게 선관위에 가장 바라는 것 아니겠나. 총선을 잘 치른 다음에 선관위 내부 비리라든지 그런 부분을 조치하길 원하지 않으실까 생각한다. 그래서 지금 선관위의 중점 방향은 내년 총선을 차질없이 관리하는 데 총력을 다하는 것이다. 내년 총선에 대비해 국민 눈높이에 맞춰 저희가 기존에 해오던 것과 다르게 개선해야 할 것이 있는지부터 살펴보고자 한다. 선거 관리 투명성 확보 차원으로 생각해주셨으면 한다. 저희가 그간 선거 관리를 잘 해왔다고 말씀드려도 믿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다. 그런 분들께 이런 부분을 이렇게 바꿔서 선거 관리를 개선하겠다고 보여 드리면 조금이라도 낫지 않을까 싶다. 그런 자세로 철저하게 준비하겠다는 게 저희의 목표다.” ―총선이 5개월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여권을 중심으로 사전투표 제도에 대한 문제 제기가 불거지고 있다. 사전투표에 대한 불신을 불식할 방안이 있나. “제도란 게 늘 장점만 있는 게 아니고 단점도 있다. 빛과 그림자가 없는 제도는 없는 것 아니겠나. 그런 양면성을 면밀히 봐야 될 필요는 있다. 사전투표 제도에 대해 사무총장으로서의 제 개인적인 의견을 물어보신다면, 내년 총선을 치러야 하는 입장에서 사전투표가 좋은 제도인지 나쁜 제도인지 평가하고 제도 자체의 발전을 논의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종전의 기준대로 사전투표를 잘 시행하는 게 우선이다. 사전투표 제도 자체를 바꾸는 건 법률개정 사안이고 공직선거법 자체를 바꿔야 하기 때문에 지금 어떤 연구·검토를 하더라도 내년 총선에서 시행되긴 어렵다. 내년 총선 때는 전국 시·도 선관위에 24시간 열람 가능한 폐쇄회로(CC)TV 모니터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달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도 저희가 CCTV를 24시간 공개했다. 그럼에도 사전투표 수치, 투표 값에 대한 부분이 여전히 문제가 돼 보궐선거도 부정선거 시비에 휘말리고 있긴 하다. 저희로선 왜 그렇게까지 했는데 여전히 의혹 해소가 안 될까 다시 한 번 검토하고 할 수 있는 한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에 관해 보여줄 수 있는 건 다 보여주겠다는 태도로 선거 관리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올해 채용비리 의혹이 잇달아 불거지며 선관위가 한바탕 홍역을 치렀다. 당시 선관위에서 내부 혁신 및 제도개선 방안을 내놓기도 했는데 이후 경과는 어떻게 되고 있나. “현 단계에서는 총선이 불과 5개월밖에 남지 않았고 (채용비리 의혹에 관한) 감사원 감사도 현지조사는 지난 3일 끝났지만 추가 보완조사가 남아 있다고 하고 그게 언제까지 진행될지 모르는 상황이라 그 결과까지 다 보고 한꺼번에 징계 검토 등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 만약 내년 1, 2월쯤 감사원 결과가 나온다면 그때 바로 징계하기도 어렵지 않겠나. 총선에 대비해 조직을 가능한 한 안정시켜 선거를 관리하고 불협화음을 막아야 하는 상황에서 조직을 흔드는 건 너무 위험하다. 그래서 내년 총선이 끝난 후 조치하는 걸 생각하고 있다.” ―앞으로 선관위의 조직 기강을 바로잡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구상은 있나. “취임 후 선관위 조직 자체의 신뢰가 무너진 상태에서 조직 기강을 바로잡는 쇄신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했다. 조직 기강에 중심 역할을 하는 게 감사제도다. 감사 관련 조직 개편안은 이전부터 논의되던 사안이다. 올해 외부개방직으로 감사관을 도입해 내년 1월1일부로 감사 조직을 출범시키는 규칙개정안 통과돼 있었는데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었다. 그 이후에 공고를 내서 외부 임용 감사관을 공개 모집 중이다. 1월1일자로 임용할 예정이다. 다수의 외부위원으로 구성한 독립된 감사위원회도 같은 시기 출범하고자 한다. 또 사후 선거 감사 시스템도 만들고 싶다. 미국이나 다른 해외 국가에서는 사후 선거검증제도를 운용하는 곳이 있다. 현재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를 받는 게 맞는지에 대한 의문으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를 낸 게 있는데 그 결과가 늦어도 내년엔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헌재가 저희 주장대로 헌법기관으로서의 위상 때문에 감사원 감사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단 결론을 내린다면 저희로선 자체 감사만으로 제대로 된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대대적인 증원을 통해 감사제도 자체를 획기적으로 만들어야 할 텐데 그에 대해선 정부가 뒷받침해줄 거라고 믿는다. 만약 그렇게 안 되더라도 일단은 자체적으로 자정 기능을 수행하는 게 목표기 때문에 적은 인원으로나마 사후 선거 검증 제도를 시도하지 않을까 싶다.” ―지난달 국정원은 선관위 보안점검과 관련해 투·개표 시스템 보안에 허점이 있다며 해킹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발표를 내놨다. “시각 차이가 있었던 것 같다. 저희가 미흡한 부분을 감추려는 생각은 없었고 감춘다고 감춰지지도 않는다. 국가의 중요 정보를 다루는 기관으로서 저희 입장에서도 시스템의 보안성이 얼마나 되는지 봐야 할 필요도 있었다. 적극적으로 원해서 한 건 아니지만 저희 나름의 필요성도 있었다는 얘기다. 저희로선 아프지만 좋은 결론을 얻었다고 생각한다. 다만 문제는 보안점검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저희에게 알려주길 원했지 외부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결국 선관위의 신뢰성만 침해되는 결과가 나올 게 뻔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저희가 결과 발표에 반대할 수밖에 없었던 거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선거고 누군가는 선거를 담당해서 치러야 하는데 아무리 선관위에 내부 비리 등 문제가 있더라도 현실적으로 이 조직 이상으로 선거 관리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 조직을 기반으로 선거를 잘 치를 수 있게 비리로 썩어들어가는 곳이 있다면 쳐내고 과거의 선거 관리 방법에 문제가 있다면 철저히 반성하고 새로운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이제는 국정원 보안점검으로 불거진 저희의 보안 문제와 관련해 국민께 신뢰를 심어줄 조치가 필요하다. 지난달 4일부터 ‘보안컨설팅 결과 이행 추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 중이고 자체 보안감사 시스템도 활성화하고자 한다. 감사 부서 기능을 강화해 보안감사도 담당하게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정보보안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전문 인력을 증원하는 것도 구상 중이다.” ―21대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선거구제 개편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었음에도 국회에서 여야 간 논의가 장기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예전부터 이 부분 문제가 돼서 2016년도에 이미 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법률개정안을 냈다. 현재는 선거구 수나 국회의원 정수가 법률에 따라 어느 시기에 한다고 정해져 있지 않고 매 선거 때마다 여야 합의로 정하도록만 돼 있다. 여야 합의가 안 되면 지금처럼 계속 뒤로 밀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래서 2016년도에 낸 법률개정안에는 국회의 통보시한을 법제화하고 그 기한을 초과하면 전기 선거의 확정안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했다. 그런데 국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 협조를 안 해줘서 저희로선 답답하면서도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 내년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다음 달 12일부터인데 자기 지역구가 어디일지도 모르는데 등록한다는 게 어불성설 아니겠나. 적어도 그 전까진 원만히 합의돼서 유권자나 후보자에 지장 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단 바람을 갖고 있다.”

위원 구성부터 출범까지 어느 하나 쉽지 않아 ‘바람 잘 날 없던’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지난 9월 말 출범 1주년을 맞았다. 국교위는 교육과정, 대학입시, 학제개편 등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세우는 대통령 직속 합의체 행정기구로, ‘백년대계’가 되어야 할 교육정책이 정권 변화 등에 휘둘리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탄생했다. 하지만 정부와 양당 등에서 위원을 지명하는 구조이다 보니 정파성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태생적 한계도 갖고 있다. 초대 위원장인 이배용 위원장 역시 임명 당시 보수 색채가 강하다는 비판이 나온 바 있다. 대표적인 보수 역사학자로 꼽히는 그는 박근혜정부에서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을 지내며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참여했다는 논란이 나온 바 있다. 이 위원장은 국교위의 정파성 논란에 대해 “위원들의 입장이 다를 수 있지만 ‘교육을 위해서’라는 대전제로 합의를 이끌 수 있다“며 “여러 의견을 용광로처럼 녹일 것”이라고 자신했다. 지난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만난 이 위원장이 인터뷰에서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는 ‘인성’이었다. 이 위원장은 교육은 지식보다 인성 함양에 집중해야 한다는 생각이 확고하다. 특히 초등학교 때는 지식 습득보다도 뛰어놀며 바른 인성을 키우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 위원장과 일문일답. ―국교위 출범 1년이 됐다. 어떤 일을 했는지. “국교위가 있기 전에는 교육부가 모든 것을 다루다 보니 할 일이 많고 교육정책의 일관성, 지속성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있었다. 국교위는 단기 성과보다는 중장기 발전방안, 교육비전을 제시하는 기구다. 지난 1년간 현장 소통을 통해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에 대한 기초를 다졌다. 의사가 좋은 처방을 내리려면 진단이 있어야 하듯, 교육 문제 진단을 위해 학부모와 교사, 대학 총장 등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다. 이견은 좁히고 같은 의견은 다듬어가면서 공통분모를 만들고 있다.” ―국교위를 이끌며 가장 주안점을 둔 부분은. “교육은 사람을 키우는 것이다. 우수한 학생이 잘 성장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역량이 다소 못 미치는 학생도 도태되지 않게 손을 잡아 주고 마음 따듯한 인재를 기르는 것이 교육의 덕목이다. 요즘 교육은 성적, 입시 위주인데 이런 지점에서 균형을 잡아 주려 한다. 특히 인공지능(AI)시대에 바람직한 교육, 도덕과 인성 교육에 대해 현장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예전부터 인성을 강조해 왔는데 인성교육은 어떻게 해야 하나. “신체건강과 정신건강을 키울 수 있는 활동에 주목하고 있다. 현재 교육현장은 거칠고 폭력적인 면이 강해지고 있다. 학생은 분노와 스트레스를 해소할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초등학교 때부터 입시 위주로만 몰고 가면 안 된다. 요즘 아이들은 운동장에서 놀지 않는다. 어릴 때 뛰어놀아야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데 책상에 앉아만 있는 상황은 정서에 좋지 않게 작용할 수 있다. 문화·예술, 체육으로 스트레스를 풀도록 해야 한다. 이달부터 국교위가 초등학교에 ‘찾아가는 탁구교실’을 운영하는 것도 이런 취지다. 체육 활동을 늘려야 한다.” ―서울 서이초 사건 후 교권 문제가 사회적 논란이 됐다. 국교위도 특별위원회를 만들었는데 교권 회복은 어떻게 해야 할까. “법적인 보호장치도 필요하지만 그 전에 교육에 임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한다. 지금 학교 현장에는 교사에 대한 존중이 부족하다. 교실에서 학생이 자도 깨우지도 못하는 것은 학교가 아니다.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반성해야 한다. 교사가 학생을 가르치며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선이다. 예전엔 ‘학교 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오라’고 했는데, 이제 그런 분위기가 옅어졌다. 교사는 학생을 사랑으로 대하고 학생은 교사를 존경하고 따르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최근 교육부가 2028 대입개편안 시안을 내놨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현재 대입개편안 시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원래 한 달에 한 번 하던 회의를 최근 두 번으로 늘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입시제도는 입장이 다 다르고 고려할 부분이 많아 최선의 제도가 나오기는 쉽지 않다. 교육부는 현실과 미래적인 방향을 잘 접목해서 바람직한 입시제도 시안을 냈다고 얘기한다. 우리는 교육부 의견에 대해 수정할 것이 있으면 수정하고 세밀하게 장단점을 검토해서 교육부에 제안할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 공교육에서 소화할 수 있는 입시제도를 만드는 데 중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다음 대입 개편인 ‘2031 대입개편안’에 논·서술형 수능을 도입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2031 대입개편안은 국교위 주도로 만들게 되는데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객관식 문제는 평가 정당성이 떨어진다. 객관식은 변별력 때문에 함정 문항을 내게 된다. 자기 생각을 서술하면서 논리를 만들어가도록 해야지 찍어서 맞추게 하면 안 된다. ‘교육을 통해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촉진한다’는 평가의 본질적 기능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는 객관식 수능보다 논·서술형 시험을 대안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교육부도 학교 내신에서부터 서술형 평가를 늘린다는 입장이다. “학교는 단순한 주입식·암기식 교육을 벗어나 토론식 교육을 통해 생각하는 힘, 분석하는 힘, 문제를 해결하는 힘을 길러줘야 한다. 이런 교육방식 변화는 자연스레 평가에 대한 관점 전환도 요구한다. 학생들이 자기 생각을 논리적이고 조리 있게 제시할 수 있도록 초·중·고교 수업과 평가에서 논·서술형 평가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교육과정에서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고 분석력, 논리력도 키워줘야 창의력도 나오고 문제 해결능력이 생긴다.” ―논·서술형 평가의 공정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런 우려를 해소하는 것이 우리의 숙제다. 논·서술형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려면 평가 기준을 정교화하고, 교사의 평가 역량을 강화해 평가자 간 편차를 줄여나가야 한다.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분석을 통해 학교 내, 학교 간 평가수준을 일관성 있는 기준으로 맞춰 나가는 작업이 이뤄져야 논·서술형 평가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현직 교사들과 더 많이 소통해 가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국교위는 지난해 2022교육과정 개정 당시 교육부가 낸 심의안을 거의 바꾸지 않아 존재감이 약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당시 국교위는 존재감을 드러내겠다는 점보다는 국가의 정체성과 학생이 미래사회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교육과정 개정인지 잘 살피겠다는 마음으로 심의·의결에 임했다. 교육부의 행정예고 후 다섯 차례 본회의와 소위원회를 구성해 면밀한 검토를 거쳤고,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미래사회에 대비한 핵심역량을 갖춰야 한다’는 공감대 아래 큰 틀에서 교육부 심의본을 유지했다. 학교 현장 혼란이 없도록 개정 교육과정을 적시에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위원 모두 공감했다.” ―국교위 정파성 논란도 계속 제기된다. “우리는 경쟁체제로 모인 것이 아니고 국가의 미래 교육을 만들기 위해 모였다. 애초에 시작이 정당 추천이 많고 다양한 위원이 들어오다 보니 서로 가치와 입장이 다르다. 저는 이런 의견들을 가능한 한 용광로처럼 녹여보겠다고 위원들한테 얘기한다. 현안에 대해 의견은 다를 수 있으나 일단 차세대가 어떻게 교육을 통해 미래를 이끌 수 있는지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생각이다. 다른 의견들을 녹여가면서 합의를 이끌어갈 수 있다. 출범 후 1년 지나면서 서로 이해하고 조정해 갈 수 있는 분위기는 됐다고 생각한다.” ―국교위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 필요한 정부의 지원은. “예산 증액과 인력 확충이다. 국교위는 사회적 공감대에 기반한 교육정책의 안정적 추진, 중장기 교육발전계획 수립이라는 중대한 역할을 맡고 있지만 위상과 역할에 비해 예산과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국교위가 본격적으로 추진 중인 ‘2026∼2035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업무는 교육현장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 이를 실효성 있게 추진하려면 교육제도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정책과 제도의 면밀한 진단·분석, 사회 각계와의 소통을 지원할 인력이 필요하다. 현재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인력 확충과 예산 증액을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2030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에 나선 초기 사우디의 위력에 눌렸던 것과는 달리 지금은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박빙의 ‘계가(바둑에서 승자와 패자를 결정하기 위해 집을 세는 일)’ 승부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31일 부산시청에서 가진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부산엑스포 유치 상황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몇몇 소수의 왕족들이 움직이는 사우디와는 달리 정부와 국회, 기업이 원팀으로 뭉쳐 부산시민을 비롯한 전 국민의 염원을 담은 ‘부산이니셔티브’로 진정성을 전달하는 대한민국은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다. 박 시장은 “엑스포 유치과정에서 ‘세계 여러 나라와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협력해야 하는지’와 ‘글로벌 중추 국가가 되겠다는 국가 외교 비전을 제시한 것’이 우리가 얻은 최고의 수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산은 6·25전쟁 당시 100만명의 피란민을 보듬은 곳으로, 다양한 문화와 사람이 섞여 융화할 수 있는 도시”라며 “이와 같은 포용성을 바탕으로 해양과 대륙이 만나는 관문도시로서 인류화합의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박 시장과의 일문일답. -2030세계박람회 개최지 결정이 채 한 달(11월 28일)도 안 남았다. 득표 현황은 어떻게 예상하나. “유치 결정까지 이제 약 한 달, 축구경기 후반으로 치면 10분 정도 남긴 상황이다. 물밑에서 개별국가 유치교섭에 매진하고 있는 시점에 득표현황을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유치전 초반 극도로 열세였던 상황을 이겨내고 최근 심포지엄을 계기로 종합적으로 점검해보면 ‘몇 집 승부로 끝까지 계가를 해봐야 되는 바둑’으로 비유할 수 있다. 아직도 여전히 부동표가 많은 상황에서 섣부른 낙관도, 그렇다고 비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방심하지 말고 ‘우리만 잘하면 된다’는 마음가짐으로 투표 당일까지 계속해서 득표 작업에 임할 계획이다.” -지역별로 특정 국가를 지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별 지지 현황과 부산에 대한 지지도 분석은. “우리보다 앞서 유치교섭을 시작한 사우디가 선점한 상황을 감안해 종교적·지역적으로 똘똘 뭉친 중동을 제외하고는 박빙 또는 우리가 유리한 형세를 보여 고무적인 상황이다. 유럽의 경우 투표가 임박해지면 지지국가를 결정하는 편이고, 가치와 명분에 따라 움직이는 경향이 크므로 우리에게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아프리카는 유치전이 진행될수록 의사결정권자들의 생각이 바뀌고 있으나, 여전히 많은 부동표가 존재하는 곳이다. 아시아의 경우 서아시아 쪽은 사우디, 동아시아 쪽은 부산이 앞서며 박빙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미주와 태평양도서 국가들도 솔루션 플랫폼을 지향하는 부산엑스포의 비전에 공감하며 아주 팽팽한 수준까지 올라섰다. 특히 카리브해와 태평양 도서국가들도 작은 나라지만 똑같은 1표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이나 관광 및 해양 등에 대한 맞춤형 교섭전략을 수립하고 득표 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정부 유치단과 부산시의 차별화된 투표전략은 무엇인가. “앞으로 채 한 달이 안 되는 시간이 대체로 판세가 굳어지는 시기지만, 개별국가 유치교섭에 최선을 다해 우리나라 쪽으로 표를 모을 계획이다. 그동안 저도 시장인지 외교관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140개국 이상의 외국 VIP들을 국내외에서 직접 만나 부산엑스포 지지를 당부해왔고, 앞으로도 부산을 방문하는 VIP는 물론 파리와 베를린, 브뤼셀, 런던 등에 상주하는 국제박람회기구(BIE) 대표들을 집중 공략할 계획이다. 전 세계가 직면한 물과 식량, 에너지, 기후변화, 보건·의료 등의 문제에 대해 대한민국의 성장 경험과 기술을 활용해 공동의 해법을 모색하자는 부산이니셔티브의 ‘맞춤형 협력’과 역대 최대이자 경쟁국 대비 압도적인 수치를 자랑하는 발전도상국 지원 등을 통한 ‘맞춤형 지원’을 전면에 내세울 방침이다.” -엑스포 유치에 실패할 경우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에 차질이 있을 것이란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가덕도신공항은 단순한 여객공항이 아니다. 부산이 세계 2위 환적항이라는 사실은 그만큼 지정학적 위치가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덕도신공항은 물류 기능에 방점을 둔 남부권 관문공항이다. 신공항 바로 옆에 있는 세계 2위 환적항과 연계한 복합물류체계를 구축해 싱가포르나 두바이 같은 세계적인 물류 허브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엑스포 유치를 계기로 가덕도신공항 건설이 속도를 내고 있다. 실제로 엑스포 유치과정에서 신공항 개항을 6년이나 앞당겼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안)에 가덕도신공항의 조기 개항이 반영됐고, 조기 개항을 실행할 건설공단 설립도 확정됐다. 기존 제출된 가덕도신공항 건설 예산에 더해 공단 설립 예산을 반영하고, 보상도 조기에 완료해 내년 말에는 첫 삽을 뜰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30세계박람회 유치에 성공한다면 부산시의 다음 목표는 무엇인가. “부산시정이 추구하는 두 가지 축은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과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이다. 이 두 가지는 결국 행복도시 부산을 만드는 것이며, 엑스포 유치 과정은 부산의 획기적인 도약을 앞당길 마중물이 되고 있다. 부산의 숙원사업인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을 필두로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북항 재개발, 어반루프 구체화, 스마트시티 도심 융·복합 특구 등 부산의 발전을 앞당길 확실한 기반을 마련했고, 올해는 취임 전보다 20배 정도인 역대 최대의 투자를 유치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덕도신공항 건설, 한국산업은행 이전, 디지털 신산업 혁신으로 물류와 금융, 미래 신산업의 허브도시 기반을 마련하고, 부산만의 특색 있는 문화와 관광생태계를 조성하는 등 15분 도시의 가치를 도시 곳곳에 확산시켜 세계가 인정하는 아시아 최고의 행복도시로 만들어 갈 계획이다.” -엑스포 유치에 성공한다면 어떤 감정이 들 것 같나. “엑스포 유치에 성공한다면 대한민국 국운이 정말 뻗어 나간다고 생각할 것 같다. 기존 한 바퀴로 돌리던 우리나라는 두 바퀴로 돌리는 나라로 더욱 확실하게 변화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계기)가 될 것이다. 엑스포는 부산만을 위한 행사가 아니다. 엑스포 유치라는 기회를 통해 부산을 싱가포르나 홍콩 같은 글로벌 허브도시로 만들면 모든 면에서 역동적으로 대한민국이 움직일 기회가 되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전쟁과 산업화, 민주화를 동시에 겪으면서도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나라다. 엑스포 유치는 산업화 이후 미래세계로 이동할 초고속 엘리베이터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래서 대한민국에 대운이 온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지역 위기 해소를 위해 어떤 노력과 정책을 펼치고 있나. “지방의 인재들이 서울로 다 몰리고 있다. 서울만 가면 다 잘 먹고 잘살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각 시·도가 수도권 일극주의 해소를 위해 나름대로 몸부림치고 있으나, 구조적인 흐름이 수도권의 강한 흡입력으로 인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수도권 일극주의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대로 가지고 보면, 최선진국으로 가는 나라 가운데 정체를 겪지 않고 탄력을 받는 나라들은 모두가 여러 개의 거점을 가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프랑스와 일본은 파리중심주의 도쿄중심주의가 어느 순간부터 그 나라의 잠재력을 갉아먹고 정체하기 시작했다. 반면 50개 주가 혁신 거점이고, 그것이 엄청난 강점으로 작용하는 미국은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도 연 4%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서울 일극체제로 가서는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한계효용’이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부산의 인구절벽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인가. “인구 위기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며, 모든 지자체와 국가의 미래를 결정지을 국가적인 과제다. 이제 단편적으로 지자체 간 인구수를 가지고 경쟁하듯 발표하는 나열식 정책으로는 인구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시민들이 행복하게 자신의 꿈을 이뤄 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행복공동체, 나아가 행복국가를 만드는 데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가장 근본적인 원인인 수도권 일극주의라는 두꺼운 벽을 걷어 내야 한다. 좋은 일자리를 바라는 지역의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몰리는 국가불균형의 상황에서는 현재의 인구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 정부는 ‘서울과 부산 두 바퀴로 가는 대한민국’을 새로운 지방시대 모델로 제시했고, 부산도 엑스포 유치와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 등 국가균형발전 실현의 새로운 전기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런 노력을 통해 부산이 ‘글로벌 허브도시’로 도약해간다면 인구 문제도 장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확신한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오리지널·시리즈는 영화진흥위원회에서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콘텐츠는) 영화의 새로운 형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다 영화인들이 만들고 있잖아요.” 박기용(62)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은 영화 산업에서 OTT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올해 4월 인터뷰에서 OTT 관련 업무를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아닌 영진위가 맡아야 한다며 업무 분장에 대해 “‘전쟁이 시작됐다’고 표현해도 좋다”는 도발적인 발언을 했다. 박 위원장은 “너무 절박한 심정에서 과한 표현을 했다고 인정한다”면서도 “생각은 그때와 같다”라고 했다. 현재 영화 산업은 위기다. 이는 영진위도 마찬가지다. 영진위는 그간 극장 입장권 판매 부과금으로 마련된 영화발전기금(영발기금)을 토대로 운영됐다. 하지만 영발기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고사 위기에 놓인 영화계를 살리기 위해 쏟아부었고, 예상과 달리 엔데믹(풍토병화)에도 관객이 극장으로 돌아오지 않으면서 바닥을 보이고 있다. 이제 더는 영발기금으로 영진위 운영이 불가능해졌다. 지난 16일 서울 마포구 영진위 영화교육지원센터에서 만난 박 위원장은 “하필이면 제일 안 좋은 시기에 위원장을 맡게 됐다”며 “많은 분으로부터 위로와 격려, ‘난세에 영웅이 난다’는 얘기도 들었지만, 욕을 많이 먹어서 영웅은커녕 역적이 된 것 같기도 하다. 각오는 하고 왔지만 상황이 안 좋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게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2022년 1월에 임기를 시작해 이제 3개월여의 임기를 남겨 둔 박 위원장은 취임 때부터 영진위의 새로운 정체성 확립과 재원 다각화를 강조해 왔다. 이는 필연적으로 ‘OTT를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문제와 맞물려 있다. 그는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다고 자부하지만, 열심히 한 것과 결과는 다른 문제”라면서 이 두 문제 모두 확실한 해법을 만들어내진 못했다고 자인했다. 다만 문제 해결을 위한 변화의 물꼬를 텄고, 이제 시작된 흐름을 이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한국 영화계는 ‘빈곤 속에 풍요’의 시대를 맞은 것 같다. 해외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OTT가 큰 관심을 보이지만, 동시에 한국 영화 시장은 전례 없는 위기다. “칸, 베를린을 가서 해외 영화 관계자들을 만나면 막 난리가 나더라. ‘진짜 엄청난 기회를 잡았구나, 우리가 이 기회를 절대로 놓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근데 그들에게 한국영화 산업이 얼마나 위기인지 얘기하면 다들 깜짝 놀란다. 하지만 현실은 미개봉 영화가 너무 많고, 투자금이 회수가 안 돼 신탁·투자가 위축됐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 제작 신작이 8∼9편밖에 안 되고 하반기는 더 줄어들고 ‘내년 설 시즌에 한국 영화가 없을 수도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반면 OTT 제작은 더 활성화하고 출연진이나 제작진들은 대거 그쪽으로 넘어갔다. OTT 시리즈 영화의 경우, 제작을 1년 정도 하니까 상당 기간 수입이 보장되지 않나. 보수도 높아졌고, 그러니까 당연히 (영화로) 오질 않는다. 지금 ‘공동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상투적이지만, ‘위기는 곧 기회’라고 생각한다. 체질 개선의 기회라고 생각한다. 이 전환기를 슬기롭게 넘기느냐 못 넘기느냐에 따라 한국 영화가 훨씬 더 강해질 수도 있고 반대가 될 수도 있다.” ―취임 때 위원회 정체성 확립과 재원의 다각화라는 목표를 내걸었다. “영진위의 정체성 재정립을 생각한 이유는, 영화 생태계가 팬데믹(감염병 세계적 대유행) 동안 엄청 바뀌었고 앞으로도 큰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영화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부터 고민해 봐야 하고, OTT 콘텐츠 포섭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많이 진행되진 못했다. 재원 문제에 대해서는 2007년 이후 영발기금을 가지고 영진위를 운영했는데, 2019년까지 매년 기금이 늘었다. 한국영화 산업이 계속 성장했단 얘기다. 그러다 팬데믹이 오면서 긴급지원금을 900억원 정도 써야 했고 2022년에는 이미 고갈이 예상됐다. 재원 다각화 얘기가 (이미)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영진위가) 행동한 적은 없다. 그전에는 영발기금이 충분했기 때문이다. 내년 영발기금 수입은 대략 330억원 미만으로 예상하고, (전부 써도) 예산이 300억원 모자란다. 지난해부터 체육진흥기금 전입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다가 (주변에서) 여러 차례 안 좋은 얘기도 들었다. 어쨌든 내년 (체육기금 300억원, 복권기금 54억원) 예산을 지원받는 등 재원 다각화는 실현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 다만 후년에는 어떻게 될지 누구도 장담할 순 없다. 이제 매년 노력을 해야 한다.” ―OTT 시리즈도 영화라고 보는 입장을 가지고 계시다. OTT가 영화 생태계 활성화에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시는데, OTT가 ‘독이 든 성배’라는 시각도 있다. “여전히 극장에서 상영하는 영화를 중심으로 저희는 모든 지원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그걸 벗어나는 게 저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OTT ‘오리지널 영화’, ‘시리즈 영화’를 저희가 담당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해 왔는데, 내부적으로도 쉽지는 않았다. (위원장은 OTT 시리즈에 꼭 ‘영화’라는 단어를 붙였다.) 영진위 9인 위원회에서도 반대가 상당히 많았다. 그걸 설득하는 데 지난 1년을 거의 보내다시피 했다. 지금은 영화계도 그렇고 많이 누그러져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게 됐다. 어쨌든 문화체육관광부 안에서 지금까지 (OTT 관련 업무를) 콘진원이 담당하고 있다. 마음대로 이걸 우리가 하겠다는 건 안 되는 것이고 교통정리가 필요한데, 현재는 교육은 (우리가) 해도 된다는 정도다. 그래서 넷플릭스와 영상 교육 사업을 지금 하고 있다.”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으면 간섭도 피할 수 없다는 영화계의 우려가 있다. “다른 식의 재원을 마련하는 게 필요한데, 어떤 게 가능할지 현재로서는 저도 잘 모르겠다. 하나 정도 가능한 게 있다면 OTT 플랫폼에 과금하는 건데, OTT 콘텐츠라는 게 단순히 오리지널과 시리즈만 있는 게 아니라 예능 프로도 있고 다른 다양한 콘텐츠가 있으니까 (복잡하다). 어쨌든 OTT 플랫폼이 간판으로 내세우는 게 영화, 시리즈 영화들이니까 한국 영화 발전을 위해서 이제는 좀 기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과금’이라는 표현은 저는 적절치 않고, ‘일조’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 한국 영화가 발전해야 또 그쪽에서 좋은 콘텐츠를 더 많이 확보할 수가 있을 테니까, 같이 힘을 합쳐서 협력해야 한다.” ―기금 고갈 여파로 영화제 지원 축소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부산영화제 기간, 영화제 관계자와 두 차례 간담회를 가졌다. 예산이 확정된 건 아니지만 (영화제 지원이) 올해 54억원에서 내년 25억원으로 삭감되는 거로 알려져 있다. 대부분 영화제가 저희에게 지원받은 걸 가지고 지방자치단체 매칭 예산을 받아서 운영하다 보니 저희 지원금이 줄면 지자체 지원금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영화제 관계자들 우려를 충분히 이해한다. 일단 예산이 확정되면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용할지 방법을 찾아야 할 거 같다. 당장 축소된 예산 안에서 최대한 잘할 방법을 찾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한국영화의 풀뿌리인 독립영화 지원도 줄어들까 걱정하는 목소리가 크다. “저도 저예산 독립영화를 만들었고 만드는 입장에서, 독립영화계 반응에 많이 공감한다. 영진위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자면, 독립영화 지원 예산이 2016년 정도부터 급격히 늘었다. 팬데믹 기간에 상당히 늘었다. 어떻게 보면 원래대로 조정하는 과정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거 같다. 독립영화가 우리 영화의 뿌리이고 근간이란 건 누구도 부정하지 않을 것이다. 당장 내년에는 획기적으로 증액하긴 어렵겠지만, 후년도 있고 하니 점차 정부에 설명해야 한다. 만족은 아니더라도 우려가 안 되는 수준까지는 조정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지난 5월 한국영화 재도약 협의체를 구성해 산업계 관계자들과 논의하는 걸로 알고 있다. “4월 말∼5월 초 구성해 영화 산업 분야에 관계자들이 영화 산업 위기극복 방안을 모색했다. 7월 정도에 극장에서 영화 보기 캠페인, 개봉 촉진 지원을 하는 거로 방안이 압축됐다. 이 두 가지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려 애썼는데, 아직 마련이 안 돼 실행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실무자급의 협의체 운영은 불필요해 9월 중순에 대표급으로 ‘한국영화위기극복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했다. 여기서는 ‘홀드백’(극장 개봉작의 일정 기간 기타 매체 상영 금지), 객단가 문제 개선안 도출을 목표로 하는데, 쉽지 않다. 홀드백이 실질적으로 무너졌는데, 어떤 식으로든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객단가는 제작·배급 쪽에서 (수익 배분을 더 해 줘야 한다고)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데, 극장은 말이 되느냐고 한다. 위기 극복을 하려면, 결국은 상생하는 방안밖에 없다. 당연히 정부 관심과 지원도 필요하다.”

“전 세계 전기차 생태계를 주도하는 국가는 중국이다. 한국 자동차 산업은 해외 시장은 물론 국내에서도 중국 전기차와 본격적인 경쟁을 해야 한다.” 취임 1주년을 맞은 강남훈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회장은 5일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에서 진행한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어떻게 중국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할 것인가가 개인적으로도 가장 큰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자동차산업은 올해 ‘역대급’ 성적을 기록하고 있지만 향후 비중이 커질 전기차 분야에서 상승세를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중국 전기차의 공격적인 해외 진출에 각국은 이미 분주하게 대응하고 있다. 미국이 북미산 전기차에 한해 세제혜택을 주는 전기차법(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시행한 데 이어 프랑스 정부도 ‘프랑스판 IRA’라 불리는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을 최근 발표했다. 국내에서도 자동차 산업 관련 세제지원을 긴 호흡을 갖고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강 회장은 국산 전기차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전기차를 쓰지 않을 때 남는 전기를 판매할 수 있는 신기술 플랫폼’이나 ‘전기차 고속도로 전용차선 허용’ 등의 방안도 언급했다. 보조금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가격 요인 외 방안도 다양하게 추진하자는 것이다. ―불확실성이 큰 국제 환경 속에서도 한국 자동차산업은 역대 최대 수출을 이어가고 있다. 이 같은 성과가 가능한 이유는. “완성차 및 부품기업의 유연하고 적극적인 공급망 대응으로 생산 정상화를 조기에 달성했다. 아울러 수출선복 부족, IRA로 인한 차별적 보조금 혜택 완화를 위한 적극적인 협상 등 수출애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됐다. 여기에 전기차뿐 아니라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하이브리드(HEV) 등 전동화 라인업을 다양화해 소비자의 선택지를 확대하는 전략 등이 시너지를 내며 역대 최대 수출 성과를 기록했다. 올해 수출 전망은 자동차 655억달러, 자동차 부품 220달러로, 합치면 자동차 분야에서 총 875억달러로 예상된다. 연말까지 봐도 자동차가 국내 최대 수출 품목이 될 것 같다.” ―최근 전기차 산업 성장이 주춤하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친환경차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은 큰 흐름이라 되돌릴 수는 없을 것이다. 내연기관 자동차로 변화했을 당시에도 초기 반발이 심했고, 자동차가 마차보다 못 달리게 속도를 제한한 영국의 유명한 ‘레드 플래그 액트’(Red Flag Act·적기법) 등 규제도 있었다. 결국 영국이 초기에 독일이나 프랑스보다 자동차 산업에서 뒤처졌다. 패러다임이 바뀌는 과정에서 업다운은 있지만 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기후변화에도 대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판매 증가율이 둔화하고 있지만 판매량은 확고하게 늘고 있다.” ―중국 전기 상용차에 이어 승용차도 국내 시장 진출을 앞두고 있는데 예상되는 변화와 대책은. “작년 기준 중국은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의 66%를 차지하는 등 전 세계 전기차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중국 전기차에 대응해 미국, 프랑스 등은 자국에 보조금을 많이 받도록 하는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본격적으로 중국 전기차가 진출하고 있다. 중국보다 더 좋은 전기차, 미래차를 만들기 위해 정부와 업계가 힘을 합쳐야 한다.” ―중국 전기차는 가격 경쟁력에서 뛰어난데. “중국은 15년 이상 국가 차원에서 배터리, 소재, 기초원료 등에 막대한 국가보조금을 지원해 전기차 생태계를 구축했다. 우리도 경쟁력 있는 전기차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세액공제 등 획기적인 지원책을 만들어줘야 한다. 업계는 그런 기반 위에서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공정을 도입하는 혁신을 해야 한다. 전기차주가 차를 낮에 안 쓰면 충전해놓은 전기를 한국전력 DR(수요반응) 제도와 연계해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정부와 업계가 아이디어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다. 차주는 부수입이 생기고, 국내 업체는 차별화된 기술개발을 하고, 국가는 전력 수요관리를 할 수 있다. 또한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선을 전기차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전기차의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고, 값싸고 좋은 전기차를 국내에서 많이 만들도록 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현 정부 들어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국가전략기술·시설’에 전기차가 포함됐다. “각국에서 보호주의 정책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율차, 전기차, 수소차 등 미래차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세제 지원이 확대된 것은 긍정적이고, 매우 시의적절했다. 이번 지원 확대로 30여년 만에 충남 아산과 울산에 전기차 전용공장이 건설되고, 외투기업들도 전기차 투자를 계획하게 됐다. 하지만 전기차 중심의 미래차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10년을 바라보고 투자할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최소 2030년까지는 세액공제가 연장돼야 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연장 조치도 필요하다. 미국 IRA는 2032년까지 세제혜택을 부여한다.” ―‘미래차 지원 특별법’이 최근 2년여 만에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는데 법 제정 효과는. “전기차 시대로 가면 내연기관차 부품의 절반 이상이 필요없어지고 그만큼 관련 일자리가 사라진다. 정보 제공부터 컨설팅, 부품개발 시 연구개발 비용지원, 수요처 확보 등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우리 자동차 부품업계가 성공적으로 미래차 산업 전환을 이뤄내길 기대한다. 부품사를 기반으로 국내에 안정적인 생산기반이 구축돼야만 이를 바탕으로 미래차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2년여 만에 상임위를 통과한 만큼 앞으로 법률 제정과 하위법령 수립, 법률 시행까지 신속하게 진행돼야 할 것이다.” ―연내 국내에서 레벨3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자율주행이 본격화되기 위해 어떤 여건이 갖춰져야 할까. “100년 만의 자동차산업 대전환을 이끄는 한 축은 전동화, 다른 한 축은 자율주행차다. 자율주행차 발전이 더딘 것이 기술적인 측면도 있지만 개인정보보호법과 충돌되는 부분이 있다. 미국 등과 달리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이 엄격해서 주행데이터를 쉽게 활용하지 못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율주행 상용화 촉진법’이라는 특별법을 만들어서 자율주행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모은 데이터를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익명처리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지만 업계에서는 시험용 단계에서 필요한 데이터는 좀더 유연하게 개방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통신 의존도 확대에 따라 해킹 등에 대비한 사이버보안을 높이는 것도 과제다.” ―자동차 산업 대전환 과정 속에서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노동정책 방향은. “산업의 전환과 함께 노동, 일자리의 전환도 불가피하다. 근로시간, 일하는 방식 등 노동유연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더 중요한 것은 확고한 노사법치주의하에서 노사 간 협력·대화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는 과정을 정착시키는 것이다. 기업에서 노조의 불법 파업, 부당한 요구는 엄격하게 처리해야 한다. 근본적으로 노사관계를 바라보는 법 체계나 노동 당국의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 현재 선진국에 있는 사회보장제도는 다 갖췄고 노동권도 신장됐다. 하지만 노동환경이 열악한 시대에 만들어진 정부 개입 위주의 노동자 보호 제도는 그대로다.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하지 말고 불법행위는 확고히 막는 법치를 만들고, 노사 자치에 맡기는 게 필요하다. 주 52시간 근로제도 노사에 맡겨야 한다. 1년 내내 똑같이 일한다는 것을 전제로 했는데 실제 경기에 따라 업다운이 있다. 자동차산업은 지난 몇 년간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려웠다가 지금 수출이 늘었지만 주 52시간제에 묶여 연장근로를 더 할 수 없는 회사도 있다.” ―향후 협회의 역할과 주력할 사업 방향은. “협회는 자동차산업의 변화와 모빌리티 혁명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5월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서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로 명칭을 변경했다. 안정적인 전기차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배터리 소재부터 부품까지의 공급망 안정화, 자율주행차 등 상용화 지원을 위한 규제개선 및 타 산업과의 협력 강화, 노동유연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등에 주력해 자동차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업계와 정부 간 소통을 이어가며 전기차 생태계를 만들고 중국과 진검승부를 해야 한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해외 기업의 최고경영자(CEO)들도 중국 전기차와의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고 공공연히 말할 정도다. 정부의 적극적인 도움이 절실하다.”

‘일본 유일의 조선반도(한반도의 일본식 명칭) 문화재 전문 미술관.’ 고려미술관으로 이어지는 골목길 초입에 세워진 작은 알림판에 적힌 이런 문구에서 이 미술관이 가진 큰 자부심과 사명감을 느낄 수 있다. “일본에는 중국이나 세계 각지의 문화를 전하는 국공립 박물관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반도 문화를 언제라도 즐기고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은 없습니다. 한반도에 뿌리를 둔 (일본에 사는) 수백만명의 사람들에겐 뿌리를 찾아가는 여행이 필요합니다. 한류(韓流·한국 대중문화가 외국에서 유행하는 현상)만으로는 전달할 수 없습니다.” 정희두 고려미술관 이사장이 밝힌 미술관의 존재 이유다. 정 이사장의 부친인 고(故) 정조문(1918∼1989) 선생이 생전에 수집한 문화재 1700여점을 바탕으로 1988년 문을 연 곳이다. 문화재 수집에는 “진짜 미술품을 통해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전하겠다”는 의지가 작용했다. 미술관을 연 이듬해 부친이 세상을 떠나고 운영을 맡게 된 정 이사장은 매년 3∼4차례의 전시회를 열어 일본의 천년고도 교토에서 한국의 전통문화를 알리고 있다. 지금은 도자기, 회화, 가구 등에 그려진 무늬의 의미를 보여주는 ‘길상문양과 초충(草蟲)’ 전시회를 진행 중이다. 지난 6일 교토시 기타구 미술관에서 정 이사장을 만났다. -진행 중인 전시회를 소개해 달라. “설립 35주년을 기념하는 전시회다. 한반도 공예품의 시대별 길상문양을 통해 우리 민족이 애호한 문양에 담긴 ‘수복’(壽福·오래 살고 복을 누림), ‘쌍희’(雙喜·경사가 잇달아 일어남)의 바람을 전달하려고 했다. 일본에 ‘칠복신’(七福神·일본 민간에서 숭배하는 복신)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봉황, 용, 거북이, 소나무 등을 함께 그려 건강, 장수, 자손번영 등을 기원했다. 한국과 일본의 벽사(辟邪·재앙을 물리침) 풍습에서 공통점을 찾다 보면 그 안에 담긴 문화 교류의 증거를 찾을 수 있다.” -꼭 알리고 싶은 전시품이 있다면. “‘치성광여래강림도(熾盛光如來降臨圖)’는 문정왕후(조선 11대 임금 중종의 비)가 세상을 떠난 후 제작한 불화(佛畵) 400점 중 하나다. 당시의 우주관을 보여주는 귀한 작품이다. 1569년에 제작되었다는 화기(畵記·그림 기록)가 있어 다른 불화의 제작연도를 추정할 수 있는 기준작으로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 (한국) 리움미술관에서 올해 4월 열린 ‘조선의 백자, 군자지향’ 전에 빌려줬던 백자도 전시 중이다.” -미술관 소장품은 어떤 것들인가. “회화부터 도자기, 목공예품까지 다양하다. 1979년에 입수한 조선통신사행렬도 두루마기는 전부 펼치면 110m에 이르는 대작이다. 201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조선통신사기록물’에 속하는 유물이다. 1711년 일본을 찾은 통신사 행렬을 그린 것인데, 당시 쓰시마 번주(藩主)가 에도 쇼군에게 보고하기 위해 제작한 것이다. 통신사는 (전근대 시기) 일본과 한반도의 선린우호를 실현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관련 자료 20점 정도를 소장하고 있다.” -잡지 ‘일본 속 조선문화’도 발행해 주목을 받았다. “1969년부터 1982년까지 50호를 발행했다. (잡지 발행을 위해) 유적지 답사를 30번 실시했고 심포지엄, 관련 간담회를 열었다. 일본 각지에 남아 있는 도래인(渡來人·5∼6세기 일본으로 건너간 한반도 사람들) 유적이 일본 문화의 기초라는 걸 증명해 (일본의 왜곡된) 조선사관을 수정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그의 아버지 정조문은 ‘일본 속 조선문화’가 역사학, 민속학, 언어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일 학자가 교류하는 장이 되길 바랐고, 외부의 입김으로 이런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광고도 싣지 않게 하고 관련 경비 모두를 부담했다. 창간호는 100여부밖에 내지 않았으나 2호부터 2000부를 찍었고, 이후엔 5000부로 늘릴 정도로 큰 관심을 모았다. 교토신문은 “편견에 차 있던 일본 고대사에 이 정도의 충격을 준 잡지는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술관을 이야기할 때도 정조문은 빼놓을 수 없는 이름이다. 경북 예천에서 태어나 8살 때인 1925년 부모를 따라 일본으로 건너온 그는 파친코 사업 등을 통해 이룬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국 문화재 수집에 나섰다. 1955년 교토의 골동품점 ‘야나기’에서 본 조선백자에 홀리듯 매료된 것이 시작이었고 미술관 설립으로 이어졌다. 정조문은 ‘언어, 사상, 이념을 넘어 조선이나 한국의 풍토 속에서 성숙한 아름다움’을 일본과 후대에 전하고 싶어했고, 이런 유지는 아들 정 이사장을 통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정 이사장은 “아버지는 일본 사회에 동화되어 버리는 걸 겨우 막아가며 살아가는 재일동포들의 모습과 많은 한반도 우리 문화재가 일본인들의 수중에서 묻혀가는 모습을 보고 참을 수 없었다. 일본에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고민하던 차에 조선백자를 만났고 수집을 결심하게 됐다”고 전했다. -함께 운영 중인 고려미술연구소는 어떤 곳인가 “고문서, 전적(典籍·서적)을 보관, 연구하고 있다. 일본에 있는 한국, 조선 관련 문헌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교토를 중심으로 지금까지 142번의 공개강좌, 심포지엄을 열었다.” -일본인들이 이런 활동에 적극 참여한 게 눈길을 끈다. “일본인들이 참여해야 식민사관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일본인들 스스로 잘못된 역사를 고치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일본 국민작가로 꼽히는) 시바 료타로가 큰아버지(정조문의 형인 소설가 정귀문)와 이웃이었는데 참여를 요청하자 우에다 마사키 교토대 교수가 함께하면 수락하겠다고 했다. 우에다 교수 중심으로 교토대 학자들이 모이면 자신도 참여하겠다는 조건이었다. 이런 요구들이 성사되면서 일본 지식인들의 참여가 활발해졌다. 도래인의 역사를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지금은 어떤가. “미술관 이사, 평의원 대부분이 일본인 학자다. 미술관을 열 때 일본인들의 힘이 필요했고, 지금까지 운영할 수 있었던 것도 이들의 지지가 큰 힘이 됐다. 미술관 운영은 금전적인 것만으로 가능하지 않다. 또 일본인 스스로의 목소리로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말하게 해야 전반적인 문화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 -미술관 운영이 쉽지는 않았을 것 같다. “아버지는 ‘20년만 버텨라. 20년 뒤면 조국이 통일될 테니 통일정부에 운영을 맡기면 된다. 너희가 먹고살 수 없게 되더라도 미술관만은 지켜라’라는 엄한 유언을 남겼다. 35년간 운영해 온 게 기적처럼 느껴진다. 유지관리비, 인건비, 전시 등에다 유물 보수비가 막대하다. 2000년대 들어서는 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헤이트스피치(혐오발언), 독도 갈등 등으로 상황이 더 어려워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사람들의 이동이 어려웠던 지난 3년간은 미술관 존재 자체가 필요 없는 건 아닌가 하는 고민도 했다. 그래도 ‘미술관 문을 닫는 일은 죽어도 하지 않는다’는 결심을 하고 있다.” -한국에서 도움을 받고 있나. “국외소재문화재재단에서 문화재 보수비용을 지원받았다. 지난 1월에는 최응천 문화재청장이 방문해 미술관이 필요로 하는 것을 듣고 갔다. ‘한국을 믿어 달라’는 말을 듣고 든든했다.” -개선된 한·일관계를 문화재 교류로 이어갈 방법이 없을까. “일본에 있는 한국 문화재라고 하면 모두 약탈당한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걸 한국에 알려야 한다. 한국 문화재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일본 고미술 애호가들의 안목과 수집 이야기를 통해 마음의 교류를 해보는 건 어떨까. 일본에 고려미술관이 있는 것처럼 한국에도 ‘일본미술관’이 필요하다.” 한·일관계는 유독 부침이 많다. 어느 나라보다 가까웠다가도 언제 그랬냐는 듯 싸늘하게 식기도 한다. 지난 몇 년간이 그랬다. 그 속에서 정 이사장이 말한 양국 간 ‘마음의 교류’도 풍파를 겪었다. 그는 정치, 외교를 초월한 이어질 수 있는 문화 교류를 꿈꾼다. “문화란 누군가 으스대며 말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문화 교류가 사람과 재화의 흐름을 낳고, 그렇게 역사가 움직입니다.” 결코 쉽지 않은 여건임에도 35년째 미술관을 지킨 정 이사장의 통찰이다.

‘영웅을 기억하는 나라.’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내민 명함에 새겨진 글귀다. 조국을 위해 희생한 영웅들의 헌신을 영원히 기리고 후세에도 이를 전해야 한다는 의미다. 요즘 중앙 부처 가운데 보훈부의 존재감이 단연 돋보인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1961년 군사원호청으로 출발해 원호처, 국가보훈처를 거치는 동안 좀처럼 볼 수 없었던 현상이다. 지난 6월 5일 국무위원이 이끄는 부(部)로 승격한 보훈부의 이 같은 ‘광폭 행보’의 중심에 바로 박 장관이 있다. 마침 그는 1972년 6월 베트남전쟁 도중 전사한 박순유 육군 중령(맹호부대 소속)의 아들이다. 그동안 보훈 대상자였는데 이제 보훈행정의 책임자가 된 것이다. 박 장관은 “보훈부 장관으로서 보훈 업무에 매진해 국가를 위한 헌신이 가장 명예로운 행동으로 국민들에게 존경받고, 애국심과 희생정신이 국가 정체성으로 계승되는 보훈 선진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박 장관과의 인터뷰는 지난달 26일 서울 용산 서울지방보훈청에서 이뤄졌다. 다음은 일문일답. ―육군사관학교 내 홍범도 장군 흉상을 충남 천안 독립기념관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기념관을 관리하는 보훈부 입장은 무엇인가. “국방부나 육사에서 보훈부에 공식적으로 ‘흉상을 이전하겠다’고 요청이 온 것은 없다. 만약 요청이 온다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 홍 장군은 독립전쟁 영웅으로서 건국훈장을 받은 독립유공자이므로 최대한 잘 예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반 국민의 방문이 금지된 육사와 달리 독립기념관은 국민들이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는 공간이다. 김좌진 장군, 안중근 의사 등의 동상도 있다. 이러한 공간에 홍 장군 흉상을 모신다면 장군의 업적을 많은 국민이 보고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광주 출신으로 중공군에 몸담았으며 6·25전쟁 당시 북한을 도운 정율성에 대해 광주시가 기념공원 조성 등을 추진하는 것을 놓고서 논란이 많다. “정율성은 현재 중국 인민해방군 군가로 사용되는 ‘팔로군 행진곡’을 작곡했고, 광복 후에는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했으며, 인민군 협주단 단장으로서 ‘조선인민군 행진가’를 작곡해 6·25전쟁 기간 북한군의 사기를 북돋웠다. 본인도 중공군으로 참전해 1·4 후퇴(1951) 때에는 서울에서 ‘조선궁정악보’ 등 조선 왕실 유물을 약탈해 중국으로 반출했다. 이후 북한에 머물다가 1956년 김일성의 연안파 숙청으로 중국으로 건너가 중국공산당을 위해 여생을 보냈다. 종합하자면 정율성이 광복 전에 음악으로 독립운동을 했다고 하는데 입증된 공적은 없다. 독립운동에 기여한 게 없는 정율성을 대한민국이 기릴 이유는 없다. 반면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했고, 6·25전쟁 당시 국군과 유엔군 77만명을 희생시켰으며, 이후에도 평생을 북한 또는 중국인으로서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에 반대되는 삶을 살아온 정율성을 기리지 말아야 할 이유는 많다.” ―보훈부가 지난 7월 국립대전현충원의 고(故) 백선엽 장군 안장 기록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란 문구를 삭제해 일각의 반발을 샀다. “백 장군은 국립묘지법에 따라 적법하게 현충원에 안장됐다. 법적 근거 없이 공적과 관계없는 문구를 기재하는 것은 국립묘지 설치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백 장군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다. 당시엔 유족 의견을 청취하지 않았고 법적 검토 또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백 장군은 최고의 6·25전쟁 영웅 중 한 분으로 부당한 친일 프레임으로 그 명예를 깎아내리는 것은 옳지 않다.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해 안장자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도록 하겠다.” 부친이 베트남에서 전사했을 때 박 장관은 겨우 일곱 살이었다. 당시 동네 사람들이 부친의 군복을 태우며 진혼굿을 하던 장면은 아직도 박 장관의 기억에 트라우마로 남아 있다. 초·중·고교 시절 본인이 원호 대상자임을 학교에 알려야 할 때마다 부끄러움을 느꼈다고 한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국가가 미안해할 일인데, 왜 내가 부끄러울까’라는 의문이 들었다. 박 장관은 “어린 시절 내가 느낀 감정을 전몰·순직 군경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않고 당당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훈의 의무”라고 말했다. ―최근 세계 상이군인 체육대회인 ‘인빅터스 게임’이 열린 독일 뒤셀도르프를 방문했다. 현장에서 지켜본 소감이 어땠나. “군복무 시절 세 번에 걸친 부상을 극복하고 육상에서 은메달을 딴 이은주 선수를 비롯해 대한민국 위상을 드높인 우리 선수단 11명이 자랑스러웠다. 인빅터스 게임은 단순한 국제 스포츠 대회가 아니라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가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을 겪은 분들이 스포츠를 통해 이를 극복하는 감동의 현장이었다.” ―현지에서 인빅터스 게임의 한국 유치 의사를 밝혀 화제가 됐다. “현장에서 지켜보며 ‘인빅터스 게임을 유치해야겠다’는 확신이 들었다. 처음에는 2029년 유치를 제안했는데 창설자인 영국 해리 왕자는 ‘한국이 적극적으로 유치에 나선다면 2027년 개최도 가능하다’며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 내부적으로 정리를 해서 연말까지 답을 주겠다고 했다. 유치가 성사된다면 인빅터스 게임이 기존 미주, 유럽 중심에서 아시아로 확대돼 상이군인 재활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전 세계로 확대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이다. 참가국을 22개 6·25전쟁 참전국으로까지 확대해 6·25전쟁에서 보여준 ‘자유를 위한 헌신과 국제 연대’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할 수 있다. 상이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보훈문화 확산, 상이군인 재활 및 복지 관련 각종 연계 행사 등을 통해 국내 상이군경 재활·의료 시스템과 기반 시설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국내에도 상이군인이 적지 않은데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대한민국 현대사는 국가 수호의 역사다.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온 상이군인의 헌신은 현대사의 시련을 극복하고 오늘의 자유와 평화를 이룩하는 원동력 중 하나였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살신성인을 마다하지 않은 상이군경들을 보훈을 통해 예우하고 명예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다. 보훈재활체육센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재활체육 프로그램을 확충해 상이군경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상이군경 스포츠의 인프라를 구축하겠다. 또 상이군인에게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를 위해 보훈병원 시설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올해로 6·25전쟁 정전협정 체결과 한·미동맹 출범이 나란히 70주년을 맞이했다. 7월 27일(정전협정 체결일)이나 10월 1일(한·미상호방위조약 서명일)은 알아도 11월 11일이 무슨 날인지는 모르는 이가 많을 것이다. 2007년 처음 시작한 ‘유엔 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이다. 매년 이날 오전 11시를 기해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묻힌 6·25전쟁 전사자들을 기리는 일명 ‘턴터워드부산’(Turn Toward Busan) 행사가 열린다. 박 장관은 “올해 정전협정 70주년 기념사업의 마무리로 유엔 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11월 17일은 ‘순국선열의 날’인데 박 장관은 “그 또한 잘 치르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루고 싶은 목표는 무엇인가. “장기적 차원에서 ‘보훈은 엄숙하고 딱딱하다’는 인식을 깨고, 국민들이 일상 속에서 친근하게 보훈을 접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 국립서울현충원 재창조를 통해 국립묘지 문턱을 낮추고, 용산공원에 호국보훈 공간을 조성해 누구나 즐겨 찾는 대한민국 랜드마크로 만들 것이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일상에서 보훈을 경험하고 즐기도록 해서 보훈문화를 자연스레 확산하고자 한다. 국민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린다.”

김종인(83)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야당이 일방적으로 모든 걸 다 반대만 하는 식의 운영이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전 위원장은 지난 21일 서울 광화문 자신의 사무실인 대한발전전략연구원에서 세계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국민이 지금은 옛날보다 깨어 있고 정치에 대한 정보가 많기 때문에 누가 잘못하고 잘하는지 판단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김 전 위원장은 그러면서 “여당도 소위 민주화 시대 옛날식으로 여당이니까 내 맘대로 한다는 사고로 운영하면 정치가 정상적으로 갈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주의 정치는 여야가 타협하면서 국가 장래를 위해 나아가야 하는데 그런 것이 보이지 않는다고 안타까워했다. 인터뷰가 있던 날은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나란히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며 정국이 급격히 경색된 날이다. 김 전 위원장은 정치 현안을 꿰뚫고 있어 질문마다 거침없이 자신의 생각을 쏟아냈다. 그는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등 역대 대통령들의 당선에 직간접적으로 역할을 했다. 선거를 앞두고 있거나 정당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진영을 넘나들며 구원투수 1순위로 거론된 인물이다. 실제로도 양대 정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 경제민주화를 화두로 19대와 20대 총선을 승리로 이끌었다. ―현재 여당의 문제점은. “기본적으로 여당은 야당을 상대로 해서 정치도 해야 하지만 본질적으로 국민 상대로 정치를 해야 한다. 지금 여당은 국민이 뭘 바라는지에 대해서 전혀 인식이 없다. 우리나라가 지난 3년간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중산층 이하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피폐해졌다.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데 가계나 자영업자들에 대한 재정 지원이 제일 작았던 나라가 한국이다. 우리 정부가 지원을 인색하게 하니까 이들이 살기 위해 빚을 낼 수밖에 없었다. 한국이 가계부채 비중이 세계에서 제일 높은 나라가 됐다. 그런데 내년 총선에서 여당은 무슨 민생 전략을 가지고 선거를 승리로 이끌 것인지가 보이지 않는다. 국민은 이념과 관계가 없다. 일상 생활이 어떻게 변하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다. 그런데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한다. 시대가 달라졌는데 반공 얘기는 소용이 없다.” ―내년 총선에서 여당은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하나. “여당은 대통령 얼굴만 보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당이 변화할 수 없는 것이다. 내가 국민의힘이라는 당명부터 지어놓은 사람이다. 정강정책도 그때 만들어 놨다. 뭘 해야 할지 거기에 다 적혀 있다. 그런데 거기에 관심이 없다. 무엇을 가지고 선거를 준비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어느 나라 선거든 먹고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 이념 얘기를 해 봐야 소용이 없다. 미국같이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도 외교·안보가 대통령 선거에 도움이 안 된다. 결국 건강보험과 세금 같은 민생,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선거를 하는 것이다. 이명박정부 임기 말에 치른 19대 총선 때는 그래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비대위원장이 돼서 총선에서 과반수 의석을 얻었다. 당이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 줘서 가능했다. 경제민주화를 주창하고 복지 얘기를 하니까 밖에서 사람들이 볼 때 ‘저 정당이 제대로 변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총선도 이기고 대선까지 승리했던 것이다. 시대의 변화를 따르지 못하는 정당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 ―여당의 악재가 야당에 호재로 작용하지 못하는데. “야당은 여당이 제대로 기능을 못 하니까 거기서 이득을 취하면 되는 건데 대표가 사법리스크에 걸려 있어서 혼란을 겪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일반 국민이 이 대표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그 사실을 민주당 사람들은 제대로 인식을 해야 된다. 이 대표는 본인이 판단을 제대로 해야 하는데 만약 내년 총선에서 이런 식으로 가서 실패하면 이 대표 정치 생명은 끝나는 것이다. 정당 자체를 건전하게 내년 총선에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는 자기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한다는 것을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 지도자가 될 사람들은 지도자다운 행동을 해야 한다. 말에 대한 책임을 질 줄 알고 정직했으면 좋겠다. 이 대표가 6월에 불체포특권 포기한다고 해놓고 갑작스럽게 부결해 달라고 얘기하니까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 사람들이 납득되지 않는 것이다. 정치 지도자는 레토릭(수사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잘못 가면 정치 커리어를 망칠 수 있고 레토릭이 좋으면 그걸로 승리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 보면 말에 대한 주의력이 없다.” ―내년 총선의 시대정신은. “민생이다. 올해 경제 상황이 아주 나쁘다. 일본보다도 성장률이 낮은 것은 25년 만에 처음이다. 일본보다도 떨어지고 미국 같은 선진국에도 성장률이 떨어지는 상황에 놓였다. 일반 국민의 경제생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여야의 공천은 어떤 기준으로 해야 하나. “객관적으로 해야 한다. 선거에서 공천을 오래 해 본 사람은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다. 기존 정당에 새 사람이 들어간다고 해서 성공한다고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인적 관계에서 사적인 작용을 해서 공천하는 것은 금기다. 객관적인 기준에 맞춰서 시스템으로 공천할 수밖에 없다. (야당의 경우는) 계파로 가릴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그 지역에 나가면 되겠냐. 이 사람이 전체 선거를 위해서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는 사람이냐를 판단해야 한다.” ―여당에서는 한동훈·원희룡 장관 차출설이 나온다. “한동훈 법무장관이나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큰 꿈을 가질 수 있다. 꿈을 가지고 있다면 스스로도 출마해야 한다. 자기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국민 심판받고 국회 진입해야 한다. 한 장관의 경우 고민이 있을 것이다. 강남에서 쉽게 당선되면 의미가 없고 격전지는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 장관은 국민 지지도가 높다. 리스크 테이킹을 해야 한다. 그래야만 정치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 ―금태섭 전 의원이 만든 신당, ‘새로운 선택’은 어떻게 보고 있나. “신당은 결국 기존 정당과 다른 모습을 보여 줘야 한다. 기존 정당과 비슷한 얘기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실제로 국민이 바라는 바가 무엇인데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추구해서 이룩하겠다고 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 ―만약 현재 비대위원장이라고 가정하고 여야에 조언한다면. “야당은 여당이 잘하면 희망이 없다. 야당은 여당의 잘못을 먹고 산다. 그런데 지금 여당이 굉장히 민심이 나쁘다. 대통령 지지율도 낮고 여당도 별로 그렇게 지지율이 높지도 않다. 야당은 그것만 받아먹고 사는데 내부적으로 이 대표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고민스러운 것이다. 이럴 때 여당은 야당을 상대로 해서 특별하게 할 필요가 없다. 어른스럽게 강자의 미덕을 보여야 한다. 이렇게 해서 국민의 실생활과 관련해서 전력투구한다면 선거에 희망이 있다.” ―정치혁신의 관점에서 ‘청년 정치인’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준석 전 대표 같은 젊은 정치인 하나 감싸서 기르지 못하는 풍토다. 이 전 대표는 내년 총선에 어떤 수를 써서라도 국회 진입해야 한다. 그래야 정치 생명이 끊기지 않는다. 내년 선거를 놓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다만) 여당에서는 공천 안 해 줄 것이다. 공천해줄 것 같았으면 무자비하게 내쫓지 않았을 것이다.” ―정치 지도자들에게 해 주고 싶은 말은. “말을 좀 제대로, 절제된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말을 절제하지 않으니까 감정을 서로 상하게 한다. 팬덤은 내년 선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없다. 무당층인 40% 정도의 사람들이 어디로 가느냐가 향배를 결정할 것이다. 보수만 찍겠다는 사람이 25%, 반대쪽을 찍겠다는 사람들이 25%다. 나머지는 대세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다. 그 흐름을 제대로 못 읽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국민의 정서를 잘 읽어야 한다. 국민 정서를 읽지 못하는 정당은 성공할 수 없다. 지지자들이 압력을 가해서 정당이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그것을 조정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한다. 좋은 소리만 따라가면 성공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