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을 막고 평화를 확보하는 게 외교관의 역할입니다.”

 

신봉길 전 주인도 대사(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전쟁과 평화의 최전선’에 외교관이 있다고 단언했다. 신 전 대사는 지난 5일 세계일보 사옥에서의 인터뷰에서 “40년 넘게 외교관으로 살아 보니, 결국은 전쟁과 평화의 문제를 다루는 게 외교”라고 강조했다. 대내외적인 비전통·전통 안보위협 속에서 한국이 맞닥뜨린 각종 복잡다단한 고차방정식을 풀기 위해서는 ‘외교’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게 경수로사업지원기획단 특보, 한·중·일 3국 협력사무국 사무총장,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장 등을 두루 거친 그의 지론이다.

탈냉전 이후 세계는 전쟁이나 군사위협 등의 전통적 위협은 감소했다. 이에 반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감염병은 물론 재해와 재난, 기후변화, 국제테러와 사이버 범죄 등 비전통적 위협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증대됐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요인이 국가 외부의 적대세력뿐 아니라 내외부의 신종 위협 요인으로 확대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선제 핵공격을 골자로 한 핵 독트린(교리)을 법제화한 북한이 지난 보름 동안 일곱 차례에 걸쳐 12발의 미사일을 쏘아댄 데 대해 ‘전술핵운용부대의 훈련’이었다고 밝힐 만큼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상황은 대단히 엄중하다. 뿐만 아니라 한국은 미·중의 전략경쟁 틈바구니 속에서 스스로의 안위와 실리를 챙겨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게다가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와 자국 내 공급망 강화 기조가 두드러지면서 공급망 재편이 이뤄지고 있는 총성 없는 ‘경제 전쟁’ 속에서 한국 외교는 그 어느 때보다 긴요하고 절박한 역할을 요구받는 상황이다.

 

신 전 대사는 “미·중·일·러 등 주변국은 물론, 전 세계와 좋은 이웃 관계를 만드는 일 자체가 평화를 확보하기 위한 한국 외교관의 소임”이라고 강조했다. 그에게 전통적·비전통적 위협 속에서 평화를 지키기 위한 한국 외교 전략과 외교관의 역할, 윤석열정부의 외교가 나아갈 방향 등에 대해 들어봤다. 다음은 신 전 대사와의 일문일답.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미국 순방 과정에서 외교부의 미흡한 대처가 뭇매를 맞았는데, 일각에서는 외교를 정쟁의 도구로 삼는다는 비판도 나온다. 전직 외교관 입장에서 이번 윤 대통령의 순방 과정을 어떻게 봤나.

 

“하나의 해프닝이자 에피소드였다고 생각한다. 요즘 외교는 ‘탈프로토콜’(탈의전) 성향이 강하다. 유엔총회가 열리는 기간 동안 미국 뉴욕에서 정상 간에 회담 취소나 시간 변경은 비일비재하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국내 정치 이슈를 이유로 유엔총회가 열리는 뉴욕 체류 기간을 갑자기 하루 줄이지 않았나. 하루라는 건 굉장히 긴 시간인데, 외교가에서 그렇게 되는 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일어난 일들이 많다 보니 누구를 비난할 만한 일은 아니라고 본다. 최근 정상외교가 어떻게 탈프로토콜 하느냐면, 정상이 만나도 공항에서 영접이나 의전이 없는 경우도 많다. 와이셔츠만 입고 리조트나 유적지에서 만나 통역 한 사람만 두고 그냥 편한 대로 하고 싶은 얘기 하는 식이다. 사전 의제를 합의하지 않을 때도 다반사다. 예전 정상회담이 의전 위주의 행사였다면, 요즘은 이런 식으로까지 바뀐 것이다. 결국 국민에게 어떻게 홍보하느냐가 중요하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지난 5개월간 외교안보 분야 성과와 아쉬운 점을 든다면.

 

“5개월만 가지고 성과 이야기하긴 좀 성급하다. 다만 한·일 관계는 언급할 수 있겠다. 그동안 한·일 관계는 아쉬움이 컸다. 박근혜정부 때부터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한 한·일 관계에 대해 윤석열정부는 풀어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인다. 일본에서도 한·일 관계를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다만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의 여론상 인기가 높으면 외교 하기 쉬울 텐데, 현재는 운신의 폭이 좁을 수밖에 없지 않겠나. 이번에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33개월 만에) 열린 한·일 정상회담이 30분 진행됐는데, 처음으로 물꼬를 텄다는 데 의미가 크다. 일단 양측이 관계 개선 의지를 분명히 확인했으니까 말이다.”

 

―윤석열정부의 대북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을 어떻게 평가하나. 더불어 북한의 제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북핵 관리를 어떻게 해나가야 할까.

 

“윤석열정부의 ‘담대한 구상’에 진정성은 있다고 평가한다. 이명박정부의 대북 로드맵(비핵·개방·3000)에서 유연성을 발휘한 것으로 보나 현실적으로 북한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적다고 본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경제적으로 잘살게 해주겠다’에서 안보 면에서 ‘안보위협 안 느끼게 해주겠다’는 건데, 북한은 안 받아들이는 상황 아니겠나. 북한의 비핵화는 사실 기대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핵을 개발한 이후에 포기시킨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 그들은 ‘내가 핵을 포기해 버리면 나는 죽는다’고 생각할 것이다. 다만 북한도 언제까지 저렇게 버틸 수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집권하면서 북한 주민들에게 선대와는 다른 경제 성과를 보여주려고 했지만, 지금 식량난이 이어지고 있지 않나. 그렇다고 핵을 쓰기도 쉽지는 않을 것이다. 결국 당분간은 서로 지켜보며 상황을 관리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한다.”

 

―한반도 비핵화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인식하에 한국의 독자적인 핵무장론에 대한 주장도 계속 제기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는 아니라고 본다. 그렇게 되면 한·미동맹은 깨지고 미국으로부터 ‘독자적으로 선다’는 각오가 필요할 것이다. 한국이 핵확산금지조약(NPT) 제10조(각국은 주권을 행사할 때 본 조약상 문제에 따른 비상사태가 최대 이익을 위태롭게 할 경우 본 조약을 탈퇴할 권리를 갖는다)에 따라 NPT에서 공식 탈퇴하면 핵개발에 나설 수 있다는 주장도 있는데, 지금 한국의 원자력은 핵개발을 안 한다는 조건에서 돌아가고 있다. 독자 핵무장을 위해 NPT를 탈퇴하는 순간 한국에 원전 연료를 판매하는 것이 국제적으로 금지되는데, 원자력발전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한국이 에너지 위기를 완전히 혼자서 헤쳐 나가기는 힘들 것이다.”

 

―미·중 전략경쟁 상황 속에서 한국의 전략적 선택이 요구되는데. 최근 미국의 전기차법(정식 명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시행으로 일각에서는 ‘뒤통수를 맞았다’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어려운 이야기다. 현 정부가 선거에 의해 집권한 정부인데, 보수정부니까 한·미동맹에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한·미동맹을 중요시하지만 중국을 적대시할 수도 없다. 중국의 이해를 구하면서 외교적으로 운신을 어느 정도 해나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우리나라의 역사적 운명인 셈이다. IRA 같은 이런 일은 자국 최우선주의라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것이다. ‘각자도생’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미국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고 본다. 미국이 모든 국제적인 분쟁에서 (한국을) 지원해주고 할 수가 없는 시대적 상황이다. 과거에는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를 굉장히 비판하지 않았나, 자유시장경제에서 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주는 정책 등에 대해서. 하지만 이제 미국도 그렇게 하다 보니, 세계 질서가 막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미국과 굳건한 전방위 동맹관계 구축 이외에 일종의 헤징(위험회피) 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위험 분산이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인도는 중요한 파트너국이다. 인도는 앞으로 G3(주요 3국) 국가 정도로 발전할 나라다. 아시아에서 경제적으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고, 군사적으로도 중국이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국가다. 그런 인도는 한국을 굉장히 필요로 하고 있고, 한국에 대한 관심도 높다. 특히 인도는 정보기술(IT) 산업 강국이자 IT 인재 강국이지만 제조업은 발전이 필요한 분야로 보는데, 한국을 가장 적합한 협력 파트너라고 여긴다. 또한 인도는 단순한 경제적인 파트너가 아니라 군사안보 면에서도 한국과 협력하길 원하고 있다.”

 

―40여년간 외교관으로 근무하면서 기억에 남는 순간은.

 

“요르단 대사로 부임해 우리나라가 요르단 연구용 원자로 건설 국제입찰에서 중국, 러시아 등을 제치고 1위로 선정되는 데 일조한 것이다. 우리 대사관은 요르단 왕실 및 원자력위원회를 현지에서 지속적으로 접촉했다. 연구용 원자로 수출은 우리 원전 역사상 최초의 원자력 시스템 일괄 수출로 틈새시장을 공략해 첫 성과를 냈다는 의미가 있었다. 연구용 원자로 수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요르단 국왕으로부터 직접 훈장을 받기도 했다. 반면 2004년 외교통상부 대변인으로 일할 때, 이라크 김선일 사건으로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으면서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우리 외교부가 제대로 자국민 보호를 했느냐, 그 중간에 은폐나 결정적인 실수가 없었느냐를 두고 매일같이 공격을 받았다. 대변인으로서 끝까지 정직하려고 노력했다. 상황을 벗어나려고 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말씀드렸기에 힘들었지만 대변인 역할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