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스포츠 팬들이 2026년 가장 먼저 기다리는 빅이벤트가 2월6일 개막하는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이다. 여기에 더해 올림픽이 끝난 뒤 3월6일 같은 장소에서 세계인들이 주목하는 또 하나의 겨울 스포츠 축제가 있다. 바로 동계패럴림픽이다. 신체 장애를 극복한 선수들이 펼치는 인간 승리의 드라마가 주는 다양한 감동을 맛볼 수 있는 무대다. 이런 ‘거사’를 앞두고 한국 장애인스포츠를 이끄는 정진완 대한장애인체육회장을 지난달 23일 서울 송파구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만나 다가올 패럴림픽 준비상황을 비롯해 장애인 체육 전반의 현안 등을 들어봤다. 2000년 시드니 패럴림픽 사격 금메달리스트 출신으로 은퇴 이후 체육행정에 투신해 한국 장애인스포츠의 발전에 노력해 온 정 회장은 2021년 2월 한국 장애인스포츠를 이끄는 수장으로 취임한 이후 지난해 2월 재선에 성공해 2029년 2월까지 두 번째 임기를 지내고 있다. 특히 지난 부처별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번 패럴림픽을 앞두고 방송 중계 확대 등을 제안하는 등 장애인 체육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노력에 집중하고 있다.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패럴림픽 준비상황과 기대 성적이 궁금하다. “이제 종목별 출전 쿼터는 거의 다 확정된 상태다. 현재 5개 종목에 선수 16명이 확정돼 선수단은 아마 47명 규모로 꾸려질 예정이다. 이제 마지막 초청 쿼터가 남아 있어 최종 선수단 규모가 조금 늘어날 수 있다. 아쉬운 것은 기대했던 파라아이스하키가 출전권 획득을 하지 못한 점이다. 지난 베이징 대회에서는 아쉽게 노메달에 그쳤다. 이번 밀라노에서는 최소 메달 한두 개 정도는 예상하고 있다. 조심스럽지만 노르딕 스키나 컬링 종목에서 무난하게 메달을 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인적인 목표는 금메달 하나 따는 것이다. 컬링 혼합 더블 같은 경우 한국 선수들이 세계랭킹 1위를 하고 있다. 천지가 개벽하면 금메달 두 개도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한다.” ─메달을 위해서는 많은 지원이 필요할 것 같은데. “동계 시즌이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돼서 몇몇 종목 선수들은 이미 전지훈련을 다녀오기도 했다. 지난주부터 평창에서 훈련에 들어가는 등 컨디션 조절에 들어간 선수들도 있다. 또한 사전에 보름 정도 전지훈련을 보내서 현지 적응하고 대회에 참가하는 것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메달권 진입이 가능한 9명의 선수를 추려서 스포츠 과학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집중 지원을 하고 있다.” ─지난 16일 부처별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에게 패럴림픽 생중계가 너무 적다면서 중계 의무 편성 필요성을 강조해 화제가 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고시에 의무적으로 중계방송을 해야 하는 ‘국민적 관심행사’가 있는데, 여기에 올림픽 아시안게임, 월드컵 등은 포함됐지만 패럴림픽이나 파라아시안게임이 빠져 있어 그것을 포함해 달라는 뜻이었다. 다만 방미통위에서는 패럴림픽 중계가 의무사항이 되면 중계 비용이 늘어나 방송사들이 부담스러워 한다는 점을 고민하는 것 같다. 그렇다면 50%라든지 준결승 이상, 8강전 이상 같은 기준을 정해서라도 중계방송을 하면 장애인에 대한 국민적 인식 개선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중계방송 확대를 위해 지난해 김예지 의원과 함께 방송법 고시 개정에 대한 정책세미나도 가졌다. 업무보고 때 대통령도 이 사안에 대해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발언했다. 중계방송이 많이 되면 기업팀 유치나 스폰서십도 좀 잘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장애인 국가대표 코치진의 처우 개선 문제도 중요해 보인다. “그래도 지금은 저희가 감독이라든지 코치 이 부분은 전 종목의 월급제가 이미 시작이 됐다. 내년에 전 종목 감독·코치·트레이너의 월급제가 시작된다. 여기에 훈련 보조라든지 파트너들의 수당도 올해에 하루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처우 개선들이 조금씩 이뤄지고 있다.” ─장애인 체육 선수 수급이 힘들다는 목소리가 높은 것으로 안다. “비장애인이나 장애인 모두 똑같은 고민이다. 특히 요즘은 장애인들도 공무원이라든지 의무고용 기업에서 늘어나면서 공부만 하면 좋은 곳에 취업도 가능한 환경이 되다 보니까 힘든 운동을 잘 안 하려고 한다. 그래서 일단 우리는 장애인들에게 엘리트 선수가 될 것이 아니어도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시작하라고 권유하고 있다. 또한 스포츠과학원과 함께 여러 가지 정책 연구도 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지역에서 기초종목 선수 발굴단을 구성해 가능성이 있는 유망주 자원을 장애등급 분류, 체력 테스트 등을 거쳐 찾아내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려고 한다. 이를 위한 시범사업을 몇 년간 쭉 해왔는데 이를 바탕으로 차세대 정보종합데이터를 구축해 유망주들을 꾸준하게 관리하는 시스템도 이제 거의 다 만들었다.” ─장애인 체육만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부분이 장애등급제를 스포츠등급제로 바꾸는 문제다. “등급 분류는 장애인스포츠에서는 기본이다. 장애가 비슷한 사람끼리 경쟁해야 공정성이 확보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등급 분류는 해당 종목에서 전담해 진행해 왔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나라에 국제등급분류사가 없어 체계적인 교육이 부족한 가운데 등급분류사 몇 명을 지정해 규정집만 보고 등급을 분류한 사례들이 있었다. 대한장애인체육회가 등급분류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한 게 이제 4년 정도 됐다. 예산을 확보해서 물리치료사, 의사, 한의사, 간호사들도 이런 등급 분류 자격을 딸 수 있도록 양성하고 있다. 국내에서 종목별 등급 분류를 양성한 다음에 우수한 분들은 국제등급분류 자격을 획득할 수 있도록 파견을 보내는 등 종목별 스포츠등급분류 체계를 갖춰 가고 있다. 국제등급분류 자격을 따기 위해서는 열흘 정도 국제대회에 나가서 직접 일을 해야 하는 데 그럴 여유가 있는 의사를 찾기 힘들다. 그래서 물리치료사협회 등과 양해각서(MOU)를 맺고 지금은 이분들이 국내에서 교육받고 국제 자격을 획득하게 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10여년 만에 처음으로 등급분류체계가 바뀔 예정이라 내년부터 국내에서 새로운 등급분류체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한국 장애인 체육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외교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우리가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 집행위원들을 4회 연속 당선시키고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등을 꾸준히 해오면서 외교적 입지를 넓혔고 올해는 서울에서 IPC 총회도 개최했다. 많은 나라에서 한국에서 IPC 위원장도 한번 출마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는 권유를 받아서 이번 총회에서 배동현 BDH재단 이사장이 출마도 했는데 아쉽게 낙선했다. 그래도 많은 나라에서 다시 한번 도전해 달라는 의견이 많다. 이제 얼굴을 알렸기에 다음에는 충분히 당선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또 IPC 선수위원(원유민)도 당선을 시켰기 때문에 2028년 로스앤젤레스(LA) 패럴림픽에서 선수위원에 재도전해서 당선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IPC뿐만 아니라 아시아패럴림픽위원회(APC) 선거가 2027년에 있다. 그 밖에도 종목별 세계연맹에 우리 전문가들을 진출시키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다.” ─장애인체육회장으로 두 번째 임기를 지내고 있다. 이렇게 장애인 체육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원동력은 무엇인가. “개인적으로 스포츠는 내 삶이라고 생각한다. 1987년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완전히 마비돼 장기와 심폐기능이 좀 많이 약해질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운동을 통해 보시다시피 건강하게 살고 있다. 마침 주치의 선생님이 IPC 의무위원이어서 장애인 체육을 접한 덕이다. 휠체어 농구부터 사격 테니스 등 여러 종목을 경험하다 사격에 정착했고 금메달도 따게 됐다. 스포츠가 나에게 준 혜택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 체육 환경을 잘 만들어서 우리 많은 장애인들이 스포츠로 뛰어들고 일상 속에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고 싶다.” ─그동안 해왔던 일 중에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을 꼽는다면. “시드니 패럴림픽을 다녀온 뒤 장애인 체육을 보건복지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로 이전하기 위해 싸워서 성취한 것이 가장 큰 보람이다. 우리 장애인스포츠가 재활에서 체육으로 당당하게 인정받는 계기가 됐다. 누군가가 나를 이끌었듯이 나도 후배들을 이끌어준다는 게 가장 뿌듯하다. 시스템을 잘 만들어서 물려주고 이 조직이 또 탄탄하게 굴러갈 수 있도록 시스템화하고 정착시키는 게 나와 후임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체육인을 대표해서 국민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패럴림픽 중계 관련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것은 관심이라고 생각한다. 민주주의도 국민적인 관심이 없으면 발전이 되겠는가. 장애인 체육도 성장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경기장 한 번 찾아와 주시고 또 중계방송 한 번 봐주시는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한다. 요즘 유튜브로도 경기가 다 중계되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클릭해 주고 좋아요 눌러 주시길 바란다. 국내 대회에서 경기장이 꽉 차는 모습을 보고 싶다.”

지난달 국제병원연맹(IHF) 차기회장(임기 2027∼2029년)으로 선출된 이왕준 명지의료재단 이사장은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 대책을 두고 “연간 필요한 인력 규모를 산정하고 어떤 방식으로 수련·양성할지부터 계획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계가 반대하고 있는 지역의사제(2027년)와 공공의대 설립(2029년)도 “인력 수급과 수련 체계를 먼저 설계해야 한다”며 같은 문제의식에서 바라봤다. 이 이사장은 필수의료 문제를 ‘숫자’가 아니라 ‘양성’과 ‘체계’의 문제로 본다. 외과 전문의이자 의료 경영인으로 현장을 두루 경험해 온 배경에서다. 그는 2009년 신종플루(상황실장), 2015년 메르스(대책위원장), 2020년 코로나19(비상대응본부 실무단장) 등 감염병 위기 때마다 대한병원협회에서 핵심 역할을 맡아 왔다. 이 때문에 신종 바이러스 대응 전문가로도 평가받는다. 이 이사장은 의료계 내부를 향한 쓴소리도 아끼지 않는다. 그는 1992년 창간해 의료계의 기득권을 비판적으로 조명해 온 의료 전문매체 ‘청년의사’ 발행인이다. 의료계가 반대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도입 등에 대해서도 “사무장 병원이나 불법 진료를 막기 위해 오히려 의료계가 도입을 요청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한다. 그는 의료 현장의 제도·인력 문제뿐 아니라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윤리·규제 논의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한다. 예컨대 휴머노이드 로봇이 수술을 집도한 후 결과가 좋지 않았을 때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느냐의 문제다. 그는 “AI 헬스케어의 실질적인 코디네이터인 의사와 병원이 1차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도 “새로운 시대에 공동의 기준과 규제를 협의해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중재자가 필요하다. IHF가 바로 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지난 22일 서울 마포구 상수동 그림서재에서 진행된 이 이사장과의 일문일답. ―전공의는 복귀했지만 응급의료는 여전히 정상화와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련 공백과 인력 부족, 응급환자 전원 지연(응급실 뺑뺑이) 같은 문제는 여전하다.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는. “전공의 복귀는 ‘의정갈등’으로 빚어진 파행을 봉합하는 수준에 그칠 뿐 근본 해법은 아니다. 인력이 일부 돌아온다고 해서 응급의료 등 필수의료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전공의들이 앞으로 필수의료를 선택한다는 보장도 없다. 필수의료는 이미 인력·시스템 전반이 위기에 처해 있다. 지역의사제·공공의대도 필요성은 있지만, 그것만으로 공백이 해소되긴 어렵다. 특히 ‘응급실 뺑뺑이’는 해당 분야를 책임질 전문인력이 부족한 현실과 맞닿아 있다. 지난 10월 부산에서 전원 지연 끝에 숨진 고등학생 사례에서도 소아 신경과 등 전문인력 부재가 원인 중 하나로 거론됐다. 일부 세부 전공은 전국적으로도 인력이 희소하다. 여기에 의료소송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고위험군 전공을 기피하는 악순환이 생긴다. 필수·중증·응급 분야에서 ‘연간 몇 명을, 어떤 방식’으로 양성할지 로드맵도 없다. 정부와 학회 및 병원계가 인력 수급 계획을 함께 세우고, 응급현장에서의 책임 기준과 법적 보호 장치를 정비하는 일이 우선돼야 한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도 한계가 있다고 했는데, 이들 방안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두 정책의 성패는 ‘인력 배출’ 아니라 ‘수련의 질’에 달려 있다. 표준화된 수련 기준과 이를 점검하는 인증체계가 필요하다. 미국의 ACGME(Accreditation Council for Graduate Medical Education)는 인턴·레지던트 수련 기준을 정하고, 병원·프로그램이 이를 준수하는지 평가·인증한다. 이런 장치가 수련의 질과 환자 안전을 담보하는 최소 기준으로 작동한다. 국내에도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있지만, 병원별 커리큘럼 편차가 크다. 그러다 보니 ‘빅5(서울아산·삼성서울·서울대·세브란스·서울성모)’로 인력이 쏠리고, 지역은 인력난이 반복되는 구조가 고착화될 수 있다. 한국형 수련관리기구(K-ACGME) 같은 인프라를 마련해 지역에서도 일정 수준의 수련을 보장해야 한다. 나아가 ‘필수의료 인력 양성 국가책임제’, ‘전공의 수련 공영제’ 같은 논의도 필요하다. 전공의 수련 공영제는 전공의가 특정 병원에 고정으로 소속되는 방식이 아니라 K-ACGME에서 표준화한 커리큘럼에 따라 여러 기관을 순환하며 수련하는 모델이다. 이렇게 하면 빅5를 비롯한 다양한 병원에서 경험을 쌓으며 역량을 더 키울 수 있다. 핵심은 수련 기회의 편중을 줄이고, 커리큘럼을 평준화해 지역에서도 일정 수준의 수련을 보장하자는 취지다.” ―의료계는 지역의사제하고 공공의대를 두고 “특정 지역 근무 강제는 기본권 침해”라고 반발한다. 전공의 수련 공영제가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는가. “당장의 반발은 불가피할 것이다. 다만 정부가 리더십을 갖고 의료계와 계속 대화하면서 제도를 투명하게 설계해야 한다. 또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필수의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써야 한다. 결국 필수의료에 사회적 가치와 보상을 어떻게 부여하느냐의 문제다. 수가, 사회적 예우, 리스크 부담이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명감만으로 필수의료를 선택하라는 건 현실적이지 않다. 정부와 의료계가 보상과 안전망을 함께 개선해야 한다.” ―최근 정부가 ‘사무장병원’과 허위 진료비 청구 등을 직접 수사하기 위해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방침을 밝혔다. 불법 의료 근절 취지와 별개로 권한 남용·과잉수사·의료기관 위축 우려가 나온다. “사무장병원과 허위 진료비 청구 근절은 의료계가 먼저 근절해야 할 범죄이자 불법이다. 이를 차단해 확보되는 재원이 필수의료 수가 등을 개선하는 데 투입돼야 한다. 다만 불법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대다수 의료기관이 과도한 감시와 의심을 받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 권한 남용을 막을 통제 장치와 운영 원칙을 분명히 하고, 정부와 의료계가 수사 범위·절차·보호장치에 대해 정확히 합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가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3개 항목을 관리급여로 지정한 것을 두고 대한의사협회가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의협은 위헌적 조치라며 법적 대응도 예고했는데, 어떻게 보는가. “실손보험 남용과 허위청구 문제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비정상적인 지점을 바로잡기 위한 관리 자체를 철회할 이유는 크지 않다. 오히려 의료계가 규제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지에 대해 논의를 제안해야 하는 것 아닌가.” ―지난번과 같은 의·정 갈등이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출구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와 의료계가 신뢰 회복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정부에서는 의료 정책의 비전과 근거, 로드맵을 더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의료계도 반대에 머무르지 않고 의제를 계속 제시하면서 협상 테이블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코로나19 때 경기북 거점병원으로서 큰 역할을 했다. 기후위기로 5년 주기 팬데믹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제2의 코로나 발생 이전 우리가 미리 갖춰야 할 대응체계가 있다면. “코로나를 겪으며 직접 대응을 위한 하드웨어나 시스템은 상당 부분 개선됐다. 다음 팬데믹(감염병의 세계적 유행)에서는 경험을 바탕으로 더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국제적 연대와 국내 이해관계자 간 협력을 끌어내는 리더십·커뮤니케이션 체계는 더 정교하게 다듬어야 한다.” ―IHF에서 맡게 될 역할과 임기내 추진 과제를 소개해 달라. “AI 의료가 확산될 가능성이 큰 만큼 국제적인 ‘공통 기준’이 필요하다. IHF가 구글, 오픈AI와 같은 빅테크는 물론 병원장들, 주요국 보건장관들이 한자리에 모여 의료 AI 윤리에 대해 논의할 때 협의 플랫폼 역할을 하겠다. 내년 10월 서울에서 제49차 세계병원총회에서 글로벌 AI헬스케어 이니셔티브도 출범시키겠다.” ―의사로서, 병원 CEO로서 가진 소신과 원칙이 있다면. “소신보다는 비전이, 원칙보다는 ‘실용적인 근거’가 더 중요하다고 본다. 지금은 소신과 원칙만 외치면 꼰대 소리를 듣는 시대다. 의료개혁 논의도 과거처럼 위원회·태스크포스(TF)를 만드는 데서 끝나선 안 되고, 결론과 실행으로 이어질 토대를 갖춰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면피용 절차에 그칠 수밖에 없다.”

정부와 수도권 3개 시도가 새해 첫날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를 시행한다. 1992년 첫 삽을 뜬 이후 수도권 생활폐기물을 도맡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도 새 분기점을 맞게 됐다. 송병억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은 19일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구조적 전환기를 맞았다”며 “자원순환 전문기관으로 운영될 수 있게 수익구조를 다변화하겠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서울·경기·인천 3개 시도는 2026년 1월1일부터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등에서 시행했던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한다. 수도권 기초지자체에서 나오는 생활폐기물은 반드시 소각·재활용 처리를 거친 잔재물 등만 매립할 수 있다. 이에 매립 잔재물량은 직매립하던 생활폐기물의 약 15% 수준까지 줄어든다. 직매립금지는 수도권매립지 유입 폐기물을 감량하고, 매립 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추진됐다. 내년 수도권에 이어 2030년 전국 지자체 모두 직매립을 할 수 없게 된다. 매립 폐기물량 감소와 온실가스 감축으로 직매립금지는 정부 폐기물정책에서 중요한 전환점이다. 다만 동시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로서는 전례 없던 위기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지자체에서 받던 폐기물 반입 수수료가 공사 연간 수입의 절반 이상인데, 매립량이 줄면서 공사 수입도 그만큼 줄기 때문이다. 송 사장은 “이전과 달리 국고 지원이 필요한 때가 올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도 자원순환 분야를 키워 활로를 찾겠다고 다짐했다. 다음은 송 사장과의 일문일답. ―폐기물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대부분 지자체가 내년 생활폐기물을 위탁 처리할 민간 업체와 계약을 완료했거나,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제도 시행 이후 공사는 지자체 생활폐기물 처리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시설 고장, 보수 등 직매립이 필요한 예외적 상황 때는 공사가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해 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대비하겠다.” ―직매립금지제도가 시행되면 공사 주 수입원도 그만큼 줄어드는데. “직매립금지는 국가 폐기물정책에 중요한 전환이다. 동시에 공사도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구조적 전환기를 맞는다. 반입 수수료 감소라는 재정적 부담은 피할 수 없다. 수수료가 공사 수입의 절반가량을 차지했던 만큼 심각한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수입과 무관한 예산은 축소하고, 폐기물 처리 및 자원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자원순환 전문기관으로서 신규 사업 발굴과 수익구조 다변화에 역량을 집중하겠다. 생활폐기물 반입은 줄겠지만, 이미 공사가 소화하는 하수슬러지와 음식물폐수 반입량(2024년 반입량 중 43%)도 상당하다. 공사는 이 폐기물에서 바이오가스와 고형연료를 생산해 판매 또는 자체 활용해왔다. 특히 하수슬러지의 경우 악취방지시설 개선사업을 진행 중이다. 사업이 마무리되면 올해 21만t이던 반입량이 내년 34만t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밖에서도 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이 있나. “공사의 자원순환 기술은 세계 최고다. 그동안 해외 온실가스 감축사업과 수도권을 넘어 전국 폐기물 매립 및 처리시설을 대상으로 검사·기술지원 업무 확대 등에 집중하고 있다. 공사법에 업무 범위로 수도권이 규정돼 있어 타 지역에 관여하진 않았다. 대신 기술 전수나 자문은 수행한다. 대표적인 아이템이 간이소각기 자동개폐 모니터링 시스템이다. 매립가스를 효율적으로 포집해 자동으로 소각하는 것으로 악취를 최소화하고, 처리량을 실시간으로 기록·관리한다. 내년부터는 정부 지원을 받아 공사 내 제3-1매립장 외에도 광주 및 여수 지역 매립장에 우선 설치될 예정이다. 운영 성과와 효과를 바탕으로 향후 전국 매립장에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될 계획이다.” ―해외에서 진행되는 사업도 있나. “해외 기술 수출을 노력한 결과 2024년 정부로부터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전담기관으로 지정됐다. 몽골 울란바토르 나랑진 매립장에선 매립가스 소각발전사업을 추진 중이다. 매립장에 포집·소각 시설을 조성해 12년 동안 총 56만7000t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계획이다. 설계부터 시공, 운영까지 전 과정을 공사가 맡고, 감축분의 일부를 국내로 가져오게 된다. 볼리비아 코차밤바시 카라카라 매립장에서도 매립가스 소각 활용사업을 추진 중이다. 발굴부터 공사가 주도한 아이템으로 내년부터 시설 설치에 들어간다. 타당성 조사 단계 아이템들도 본사업 추진을 앞뒀다. 2027년 말레이시아 테랑가누주 RS매립장에서 팜폐수 정제 및 바이오가스 활용사업이, 파나마 세로파타곤 매립장에선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도 설치 단계에 들어갈 예정이다.” ―공사 명칭 변경도 추진 중인데. “지금은 매립이 아닌 자원순환 시대다. 2024년 기준 공사 사업 43%가 폐기물 자원화 분야였다. 매립물 포집가스에서 2007년부터 2024년까지 총 505만㎿의 전기를 생산했고, 누적 수입도 5776억원을 거뒀다. 각 지자체와도 긴밀히 협력해 폐기물 자원화 사업들을 발굴·추진할 예정이다. 바이오가스를 이용한 수소생산, 자연력을 이용한 재생에너지 생산 등 탄소감축 중심으로 새 영역을 개척하겠다. 그에 맞는 명칭도 필요하다.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통과되면 사명이 ‘수도권자원순환공사’로 바뀐다. 매립이 주는 부정적 이미지를 씻고, 탄소감축 사업과 해외 폐기물 자원순환사업 등으로 영역을 확장하는 데 힘을 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새 먹거리를 찾아 노력해도 현실적 어려움이 있을 텐데. “이전까지 하수슬러지를 건조해 고형 알갱이로 만들어 화력발전소에 판매했다. 화석 연료 대용이었는데, 문재인정부 때부터 화력 발전에서 화석 연료 대신 LNG로 전환이 늘면서 판로가 줄었다. 직매립금지로 직원들도 불안감을 느낄 만한 상황이다. 회사 수입이 줄고, 감원 불안감도 있다. 현원이 정원보다 적지만, 정책 영향을 고려해 채용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공사는 그동안 국고지원을 받지 않고 자체 수익만으로 운영해왔다. 직매립금지 이후엔 국고지원이 필요한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 ―수도권매립지의 대체매립지도 4차 공모 끝에 선정 첫발을 내디뎠는데. “지역주민과 소통이 중요하다. 어떤 이슈든 지역주민을 이해시키는 게 먼저다. 임기 동안 지역주민 협의체와 자주 만나 항상 협의체 동의를 거쳐 안건을 추진했다. 그 덕분에 임기 동안 큰 탈 없이 운영해왔다. 대체매립지를 선정,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 주민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해결할 수 있는 일은 해결하고, 어려운 문제라면 우리 사정을 투명하게 전하고 양해를 구하면 된다. 갈등이 이뤄지는 곳을 보면 이런 절차를 생략하곤 한다. 이해와 소통만 이뤄져도 충분히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다.” ―대체매립지 운영과정에서 필요한 경험은. “매립이 종료된다고 우리 일이 끝나는 게 아니다. 대체매립지 조성에도 우리가 축적한 기술이 필요할 것이다. 공사는 30여년간 수도권 폐기물 처리를 책임진 유일한 전문 공공기관이다. 매립·자원화·환경관리·주민소통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에서 현장 중심의 경험과 기술을 축적해 왔다. 이는 단기간에 대체할 수 없는 국가적 자산이다. 기후부가 주관하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운영 실태평가에서도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뽑혔다. 안전하고 신뢰받는 매립지 운영의 기준을 공사가 만들어왔다고 자부한다. 대체매립지 설치와 운영을 결정하는 곳은 정부와 서울·경기·인천 4자 협의체다. 협의체가 공사의 역량을 충분히 활용해줄 것이라 기대한다.” ―인천 사월마을 등 매립지 탓에 고통을 호소하는 주민도 있는데. “사월마을 일대 환경질에 영향을 미친 주요 원인은 인근 폐기물업체다. 영세 사업자가 많아 주민 불만을 업체가 해결해주긴 어렵다. 주민들은 대신 공사에 어려움을 토로해왔고, 공사도 수시로 대화해왔다. 공사도 매립지 초창기 사월마을의 피해를 인정한다. 해당 지역은 매립지 영향지역이 아닐지라도 사후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지속적인 환경질 모니터링·관리를 진행 중이다. 매립지 주변 영향지역으로 관리하고, 현재까지 33억원의 주민지원기금을 배정해 운영 중이다. 기금은 생활환경·주거 개선사업, 주민 건강검진비 지원 등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활용하고 있다. 재개발이 예정돼 있는데 구획 정리가 들어간 후 주민을 위한 새 정착지가 필요하다.” ―내년 7월 임기가 끝날 때까지 역점 추진 사업은. “영향지역 주민들이 오랫동안 염원해 온 제1매립장 상부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을 책임 있게 마무리하고 싶다. 세대를 아우르는 시민들의 건강·여가·소통 공간이자 매립 종료 이후 토지 활용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지난 12일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집무실에서 만난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지금의 한국 경제는 반도체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6월 출범한 이재명정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혼란했던 정치·경제 상황을 수습하고 미국과의 관세 협상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행사를 잘 마무리한 덕에 대외신인도가 나아졌다고 호평했다. 하지만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과 함께 시작된 1·2차 상법 개정, ‘2035 온실가스 감축안(NDC)’ 발표 등 일련의 노동·환경 규제 드라이브가 한국 경제의 잠재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부회장은 당장 산업·계층·세대별 양극화라는 구조적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고 걱정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정년 연장만 해도 인구 고령화 시대에 고령자를 노동시장에 지속 참여시키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법정 정년 나이를 일괄·강제적으로 높이는 방향은 기업의 부담을 높일 뿐 아니라 대·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간 격차를 키우고 청년 세대의 정규직 고용을 제한하는 점에서 부작용이 뒤따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부회장은 “올해 절반을 비상계엄 여파에 휘말린 채 보내다 보니 내년은 올해보단 나을 거란 평가가 많다”며 “그러나 지금의 1∼2% 성장이 아니라 3∼4%도 갈 수 있는 한국 경제의 체력을 살리기 위해선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해 어떻게 보는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실적이 늘어난 반도체 관련 기업들과 달리 철강, 석유화학, 건설, 유통 등 어려운 기업이 많다. 주요 업종을 10개라고 하면 과거에는 7∼8개 업황이 좋았던 반면에 이제는 1∼2개만 좋고 나머지는 안 좋다. 반도체에서 조 단위로 투자하다 보니 투자 규모가 지난해보다 늘었지만 많은 업종이 부진한 상황이다. 전체적으로 경제 상황이 괜찮은 걸로 포장돼 있으나 반도체에 편중된 가운데 업종별, 기업규모별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 ─새 정부 출범 6개월이 지났는데 성과·한계는 무엇인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전반적으로 일본보다 잘했다고 본다. 에이펙도 잘 마무리해서 경제외교에 점수를 많이 줄 수 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표방한 실용주의가 기대만큼은 안 보이는 게 아쉽다. 노동의 유연성과 안전성을 함께 아우르는 방향을 기대했으나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등 규제가 강해지고 있다. 형사처벌 위주의 접근 대신에 사전 예방 강화에 초점을 맞췄으면 한다.” ─상법 개정은 긍정적 효과도 있는데. “소액주주 보호나 주식시장 활성화라는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그런데 (오너 중심의 한국) 기업 지배구조 문제에 대해선 신중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재벌(오너경영) 체제가 나쁘다는 비판 인식이 강한데 전문경영인 체제와 오너 경영 체제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고 봐야 한다. 우리나라는 대기업이 특정 산업에 집중 투자를 하면서 성장해왔다. 전문경영인 체제에선 과감한 투자가 어렵다. 오너경영 체제에서 반도체와 같은 미래 사업에 대규모 투자를 쏟아붓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상법 개정안에는 (경영권 방어와 관련해) 어려운 부분이 많아 우려스럽다.” ─이 대통령이 첨단산업 분야와 관련해 사실상 금산분리 완화 조치를 시사했다. “반도체 투자를 하려면 몇십조, 몇백조원이 필요하다. 대기업이라 해도 돈을 끌어오지 않으면 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대기업이 금융 계열사까지 갖고 있을 경우 부작용이 커진다는 시각이 있어서 금산분리 규제를 한다. 그런데 재벌만 해도 세대교체가 되고 미국 유학파가 많아지면서 이제는 불법·편법에 매우 민감해한다. 반도체와 관련해 일부 풀어주면 이미 대규모 현금을 갖고 있는 삼성전자보다는 배터리 부문 적자로 현금이 부족한 SK그룹이 혜택을 볼 것이다. 첨단산업 분야에서 기업들이 적시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셈이다. 세계 무대에서 경쟁하려면 전략 산업·품목을 빨리 발굴한 뒤 집중 투자해 초격차를 확보해야 한다.” ─형사처벌보다는 과징금이 효과적일까. “경제적 제재가 효과적이라고 본다. 우리나라는 상법, 공정거래법, 근로기준법, 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법에 경제 형벌 조항이 너무 많다. 21개 부처 소관 346개 경제 법률에 총 8403개의 법 위반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돼 있다. 과도한 형사처벌 규정은 기업 경영자들이 구속에 대한 우려 때문에 과감한 투자나 신사업 진출 등 도전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어렵게 만든다. 그러니 형사처벌보다는 경제적 제재 중심으로 규율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본다.” ─반도체 업계에선 주 52시간제 예외 요구가 크다. “반도체 업종에 주 52시간제를 적용하는 건 (경쟁력 측면에서) 사실 말이 안 된다. 국내 한 대기업의 경우 미국 현지 공장에 다국적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는데 ‘속인주의’가 적용되는 한국 노동자들만 오전 9시에 출근해서 오후 5시에 퇴근한다. 이에 대해 일본 직원들은 ‘지금 R&D(연구개발) 해야 하는데 말이 되냐’고 따진다고 한다. 중국 반도체 기업들이 엄청 열심히 하는 건 더 말할 것도 없고.” ─정년 연장을 마냥 반대만 할 수 없을 듯한데, 어떤 입장인가. “우리도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는 찬성하고, ‘퇴직 후 재고용’ 같은 제도가 바람직하다고 본다. 고용과 임금 유연성 없는 일괄적인 정년 연장은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 해고에는 ‘징계 해고’와 ‘통상 해고’가 있는데 통상 해고는 소송에서 노동자가 대부분 이긴다. 그렇다 보니 기업들이 정규직을 점점 더 안 뽑으려 한다. 청년 고용이 그만큼 어려워지는 것이다. 일괄·강제적인 정년 연장은 세대 갈등과 함께 계층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정년 연장 혜택을 받게 될 대기업 정규직과 노조원의 처우가 강화될수록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상대적 불이익이 커져 양극화는 심화된다. 정년 연장이 법으로 강제되면 경력자를 수시 채용하는 형태로 인력의 ‘조로화’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해외 사례는 어떠한가. “한국, 일본, 싱가포르를 제외하고는 법상 정년 개념이 거의 없다. 우리보다 앞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2000년 재고용 중심의 65세 고령자 고용 확보 조치를 시행하면서도, 법정 정년을 60세로 유지해 고령자 고용에 따른 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였다. 우리나라의 높은 임금 연공성과 고용 경직성을 고려할 때 60세 이전의 근로 조건을 그대로 유지하는 정년 연장보다는 재고용 중심의 고령자 고용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더 많은 사람이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노란봉투법의 보완입법을 요구하는 기업이 많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시행령대로 교섭단위 분리 결정 기준이 확대되면 산업 현장에 막대한 혼란이 생길 수 있다. 현행법은 한 회사에 여러 노조가 있어도 교섭창구를 단일화해 1개 노조가 협상에 나서도록 하는데, 이를 분리하면 수십년간 정착된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형해화될 것이다. 교섭창구 단일화는 손대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원청 노조에 이어 하청 노조의 압박까지 더해지면 결국 원청 노조의 것을 일부 떼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데 이 경우 ‘노노 갈등’도 심화될 수 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가 누구인지, 교섭 안건이 무엇인지 불명확하게 규정돼 있어 산업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법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선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에 대한 명확한 판단 기준이 만들어져야 한다.” ─NDC 기준도 기업에겐 부담일 텐데. “미국, 중국이 온실가스 감축에 사실상 발을 빼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이번에 선도적으로 도전적인 기준을 제시했다.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이라는 큰 방향에는 산업계도 전적으로 공감한다. 그러나 정부가 제시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규제 대신 인센티브(혜택) 중심의 적극적 지원이 필수다. 정부 주도의 무탄소 전력 인프라 확충, 송배전망·저장설비 확대, 전기화·수소환원제철 등 온실가스 감축기술 상용화 지원 등을 추진해야 한다.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에서 NDC 추진은 필연적으로 전기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원자력 발전 없이 감당 가능할지 의문이다. 이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이 마련돼야 한다.”

김이중 재일본대한민국민단 중앙단장은 한·일 수교 60주년인 올해 누구보다 바쁜 하루하루를 보냈다. 60주년을 맞아 열린 여러 행사 참석 등을 위해 한 달에 두세 번씩 한국에 다녀오면서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양국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6월 주일 한국대사관이 도쿄에서 주최한 60주년 기념 리셉션에 이시바 시게루 당시 총리를 비롯해 일본의 전현직 총리가 4명이나 참석한 일은 그에게 ‘신선한 충격’으로 남아 있다. 43만 재일동포는 한·일 관계의 부침을 피부로 느끼는 이들이다. 일본 내 ‘한류 1번지’로 통하는 도쿄 신오쿠보나 외국인 노동자가 많이 사는 가나가와현 가와사키시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혐한 시위로 얼룩지곤 했다. “조선인 죽어라”, “일본을 떠나라”고 외치는 우익의 혐오 발언에 몸서리치곤 했던 동포사회에겐 한·일 양국이 양호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서로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해 나가는 지금이 더없이 소중하다. 재일동포는 일제강점기 저마다의 사연을 갖고 현해탄을 건너와 지금은 5세 이후까지 태어나 살고 있다. 일본에서 살면서 일본의 언어, 문화 등에 익숙해져 있지만 한국에 뿌리를 둔 이들은 일종의 ‘경계인’으로서 양쪽으로부터 소외감을 느낄 때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차세대 교포들이 한국인 정체성을 다시 구축하면서 ‘경계선 없는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도록 돕고 싶다는 김 단장을 지난 4일 도쿄 미나토구 민단 중앙본부 사무실에서 만났다. 다음은 일문일답. ―올해 환갑을 맞은 한·일 관계를 어떻게 평가하나. “분위기는 그간 좋은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지만, 한국 대통령이 바뀌고 일본도 총리가 교체되면서 솔직히 걱정했다. 정권이 바뀌면 양국 관계가 흔들리는 경우를 많이 겪지 않았나.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월 일본을 찾았을 때 ‘한·일 관계가 좋아야 우리 교포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셔서 안심이 많이 됐다. 이 대통령은 일본과의 관계를 여전히 중시하고 있다. 한국 국회의원들을 만났을 때도 조심조심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려는 의지를 많이 느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역시 한국 김, 화장품을 좋아한다는 얘기를 했다.” ―격세지감을 느낄 법도 한데. “박근혜정부 시절 가나가와현 단장을 맡았었다. 그때는 일본 측 인사들이 나를 볼 때마다 ‘한국 가서 항의하라’고 할 정도로 관계가 험악했다. 문재인정부 때도 신오쿠보나 가와사키에서 혐한 시위가 빈번해 교포 사회가 많이 어려웠다. 지금은 많이 개선됐고 특히 젊은 세대들의 감정이 많이 바뀐 것 같다. 상대국의 음식이나 문화에 대해 좋아하는 것을 좋다고 말하기 어려웠던 분위기는 이제 완전히 사라진 느낌이다. 지난해 양국민 1200만명이 서로를 오갔을 정도로 교류가 활성화됐다. 경제·문화적으로도 양국이 적대해서 좋을 게 하나도 없다.” ―수교 60주년 기념행사 중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다면. “도쿄에서 열린 기념 리셉션 때는 솔직히 놀랐다. 이시바 전 총리가 귀국하자마자 피곤했을 법한데도 참석했고, 전직 총리도 3명(기시다 후미오, 스가 요시히데, 하토야마 유키오)이나 왔다. 대사관 행사든 뭐든 지금껏 이런 적은 없었다. 얼마 전 오사카에서 민단이 연 행사에도 이시바, 기시다 전 총리가 메시지를 보내줬고, 전현직 관료도 수십 명 참석했다. 양국 관계가 좋다는 방증이고, 이런 흐름을 이어가야 한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 ―반면 사도광산 희생자 추도식은 올해도 반쪽으로 개최됐다. “이 문제로 한·일 관계 개선 흐름이 꺾일까 봐 우려했다. 하지만 역사 문제로 현실적 관계를 해칠 정도까지 나아가지 않으려는 생각이 서로에게 있는 것 같다. 야마구치현 조세이 해저탄광 유해 발굴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검토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 올 초에는 윤봉길 의사 순국지인 이시카와현 가나자와시에서 윤봉길 추모관 건립 문제로 일본 우익들 시위가 거세지 않았나. 하지만 현지 60주년 기념행사에 이시카와현 지사가 참석했고, 12월2일 윤봉길 의사 93주기 추념식도 현지의 협조 속에 잘 진행이 됐다. 한·일 간에 역사관이나 입장의 차이는 여전히 있지만 서로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의 폭은 점점 넓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민단이 추모관 건립에 반대하는 것은 지역사회가 이해하고 수용하지 못하는 한 용납하기 어렵다는 뜻이지, 윤봉길 의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민단으로서는 교포들 생활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 역사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면 모든 게 멈춰 버린다. 때로는 일본이 이해해줄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도 필요하다.” ―다카이치 총리가 시마네현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명칭)의 날’ 행사에 정부 참석자 격을 높인다거나 내년 봄 제사 때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일각에서 나온다. “그게 제일 걱정이다. 시사주간지에 ‘다카이치 총리, 야스쿠니 연말 방문’이라는 제목이 달린 것도 봤다. 이 대통령이 ‘야당 시절과 대통령일 때는 다르다. 국정을 책임지고 국익을 우선시하는 입장에서는 일본은 우리에게 중요한 존재다’라는 말을 했다고 들었다. 다카이치 역시 한 명의 정치인일 때와 일국의 총리가 됐을 때는 관점이 달라지지 않을까. 굳이 한국인 감정을 자극하는 일은 하지 않으면 좋겠다.” ―‘재일교포 4, 5세까지 나온 상황에서 일본에 있는 한국인이라는 인식을 재구축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 “내가 교포 3세, 손자는 5세다. 찾아보면 6세, 7세도 있을지 모르겠다. 지금은 자기 조상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 모르는 경우도 많다. 민단이 한국에서 여는 ‘어린이 잼버리’에 다녀와서 ‘아빠, 내가 한국 사람인지 몰랐어’라고 한 아이도 있다더라. 여권을 보고 알았다는 사람도 있다. 일본 학교에 다니고 일본어를 쓰다 보면, 집안에서 따로 정체성 교육을 하지 않는 한 잘 모른다. 좋고 싫고를 떠나 자기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정도는 알아야 하지 않겠나.” 어린이 잼버리는 민족학교가 아닌 일본 학교에 다니는 초등생을 대상으로 민단이 벌이는 사업이다. 참가자 200명 중 태반은 부모 중 한쪽이 일본인이거나 해서 한국 국적이 아니다. 또래들과 함께 한국에서 지내면서 가족여행 때와는 또 다른 정체성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게 김 단장 생각이다. 원래 격년으로 하던 행사인데, 지난해 취임 후 김 단장은 임기 3년 동안 매년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마침 한류 열풍이 불어 한국인임이 자랑스러워진 이 시기를 잘 살려서 교포 자녀들을 경계선 없이 글로벌 인재로 키워내겠다는 포부에서다. ―재일교포들은 서울올림픽 때 100억엔 성금을 모금했고 외환위기 때는 외화송금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모국에 대한 감정이 남다른 것 같다. “우리, 특히 1세들은 자기 부모를 대하듯 모국을 바라본다. 여기서 번 돈 대부분을 한국에 송금했고, 학교도 지어줬다. 한국이 잘살아야 한다는 마음이 있어서다. 태어난 곳이 한국이고, 거기에 뿌리가 있으니까. 그런 생각에는 정치가 끼어들 틈이 없다.” ―그럼에도 모국으로부터 차별받는 일도 발생하는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재일 한국인을 창작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재단에선 ‘세금 등을 증명할 방법이 없다’는 이유에서이지 차별은 아니라고 했다. 그렇다면 문제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개선해주시길 바란다. 그래야 동등한 예술 활동이 된다고 본다. 과거에는 병역 관련 법이 문제가 된 적이 있다. 자녀들이 한국어를 익히고 모국을 체험할 수 있도록 방학을 활용해 한국 친지들에게 맡겼더니, 7∼17세 사이 한국 체류 기간이 1년에 60일을 넘었다는 이유로 재외국민 2세 자격이 상실된 것이다. 이로 인해 한국 유학이 어려워져 문의했더니 ‘차라리 귀화하면 편하다’는 답을 듣기도 했다. 문제 제기 후 ‘90일 이상’으로 규정이 바뀌었다.” ―내년은 민단 창단 80주년이 되는 해인데. “교포 1세가 주축이던 때와 달리 지금은 한인사회 간 연결고리가 많이 약해졌다. 새해에는 지방 곳곳을 다니며 교류 활성화, 통합에 집중하려고 한다. 이는 동포사회 내 신구 세대의 벽을 허물어 다음 세대로 이어가는 일이기도 하다. 비단 80주년이 아니더라도 해야 한다. 아울러 민단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책자가 아닌 영상으로 만들려고 한다. 차세대 교포들이나 외부인들도 이를 통해 민단을 더 잘 이해하고 소통하는 계기로 삼고 싶다.”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앞둔 지난달 28일 서울 용산구 한국국가전략연구원에서 만난 류제승 한국국가전략연구원장은 계엄과 관련, 군의 정치적 중립을 언급하는 대목에서 목소리에 한층 힘을 줬다. 육군사관학교 출신으로 기계화보병사단장, 8군단장,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등 지내며 평생 군인으로 살아온 그로선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일시에 무너지고, 군이 민주주의를 위기로 몰아넣는 당사자가 될 수도 있었던 계엄 사태를 담담하게 회상하기도 힘들었을 것이다. 정부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설치, 내부 조사를 거쳐 계엄 가담자에 대한 인사조치를 예고했다. 군이 정치적 외압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는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다. 류 원장은 “계엄은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요건과 ‘군사상의 필요’에 부합하지 않는 위헌·위법한 조치였다”고 못박으며 “명령·복종의 원리와 한계를 포함한 군사적 가치를 시대정신에 맞게 구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년 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어떻게 평가하나. “12·3 비상계엄 사태 때 전 주아랍에미리트(UAE) 대사로서 아부다비에 있었다. 아들에게 연락받고 티브이를 켰더니 계엄령 선포 소식이 나오더라. 상상도 못했다. ‘망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계엄이란 선택을 할 수 있나 싶었다. 계엄은 자유민주주의 질서와 군의 정치적 중립, 시민의 자유를 훼손한 불행한 사태였다. 그래도 계엄 당시 일부 군인의 준법의식은 헌법 수호 의지를 보여준 긍정적 측면이 있다. 국가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는 것은 군대의 의무다. 군의 정치적 중립, 사법부와 언론의 독립, 국민 자유 보호, 헌법적 가치 존중, 역사 기록과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일깨웠다. 최근 사법부와 언론에 대한 흔들기 시도가 민주주의와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협하고 있는데, 견제의 원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군의 정치적 중립과 문민통제가 많이 거론됐는데 무엇이 개선돼야 하나. “12·3 비상계엄 사태는 명령과 복종의 원칙과 한계를 분명히 보여줬다. 복종은 합법적 명령에만 유효하며, 인권 침해적·범죄적 명령은 무효다. 상황 변화로 무의미해진 명령도 보고 후 불이행할 수 있다. 문민통제는 선출된 권력이 군을 지휘·감독하고, 입법부와 사법부, 언론이 견제하는 제도다. 군이 중립성을 지키려면 정치권도 대화와 타협 중심의 성숙한 민주주의를 실천해야 한다.” ─군 조직문화이 바뀌어야 할 필요성도 있어 보인다. “군인복무기본법 개정 문제가 거론되는데, 법은 현행 법령을 잘 해석하기만 해도 충분하다. ‘군사전문직업주의’ 문화 정착이 중요하다. 군사전문직업주의란 자유민주주의 수용, 문민우위·정치적 중립 준수, 인권 존중, 책임 있는 명령·복종, 전문 역량 강화 등이 결합된 문화다. ‘군의 무력 사용 대상은 적이어야 하며 국민이어선 안 된다’ 같은 기본적 가치가 의식화되는 것이 군사전문직업주의의 기본이다. 군사전문직업주의 확립을 위해선 장교 교육체계의 전면 재정립이 필요하다. 선발·교육·보직·진급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사관학교에서 국방대학교에 이르는 교육과정 전반을 재평가해야 한다. 1976년 육군사관생도 2학년 시절부터 독일에서 8년간 공부를 했다. 당시 교과목 중 ‘법과 내적지휘’가 있었다. 명령의 합법·불법성을 구별할 줄 아는 것에 중점을 뒀다. 독일군은 입대하자마자 그런 교육을 받는다. 그렇게 명령과 복종의 기준을 인식하는 거다. 그래서 불법적 명령이 견제된다. 물론 독일군도 상관의 명령은 최선을 다해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기본이다. 다만 이행하면 안 될 조건이 있는 거다.” ─한·미 동맹의 ‘현대화’ 구상을 어떻게 평가하나. “동맹 현대화는 주한미군 역할 조정, 전작권 전환, 방위비 분담 등 다양한 전략 의제를 포괄하며 연합태세 최적화를 지향한다.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한국은 중립을 선택하기가 어렵다. 억제력에 대한 구조에서 한반도는 ‘한국 주도·미국 지원’, 대중국 전략은 ‘미국 주도·한국 지원’의 이중 구조가 불가피하다. 한·미·일 협력 강화와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활용은 지역 안정에 기여할 것이다.” ─북핵 억제를 위한 한·미 동맹 구조는 어떻게 고도화돼야 하나. “실사구시적이고 복합적인 양국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관여와 제재는 북한이 신뢰할 만한 비핵화 행동을 보여줄 때까지 유지해야 하며, 중국과의 협력과 성실한 제재 동참이 필수다. 남북관계는 상호주의에 기반해 정상화를 모색하고, 북한 체제의 개방과 인권 문제를 협상 테이블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 한·미동맹은 핵동맹으로 발전해야 한다. 핵전쟁 상황에서 우리의 운명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핵협의그룹(NCG) 내 협의 및 의사결정 체계와 핵·재래식 통합 대응계획(CNI)을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한·미 원자력협정을 개정해 우라늄 농축·플루토늄 재처리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 그래야 북핵 고도화·다량화·다종화 추세를 억제할 수 있다. 북한 핵물질의 제3자 유출을 막기 위해 철저한 감시와 차단 체제를 구축할 필요도 있다.” ─한국의 핵추진잠수함(핵잠) 도입 사업의 핵심은. “2004년 합참 군사전략과장을 맡았을 때도 핵잠 보유론이 군 내에 활발했으나 미국의 (부정적) 입장이 완강해서 진전이 없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핵잠 보유 승인과 지지는 큰 성과다. 다만 핵잠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은 제시되지 않은 것이 아쉽다. 이제 막 마라톤의 출발선에 선 상황이다. 실전 배치까지는 국제적 안보환경 속에서 예상되는 다양한 장애 요인을 극복해야 한다. 미국의 조선산업 이해, 핵확산금지조약(NPT) 비확산 체제 규제, 국제원자력기구(IAEA) 및 핵공급그룹(NSG)과의 협의, 한국 핵무장 잠재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견제, 중국의 반발 등이 대표적이다. 범정부적 외교안보 역량 결집과 한·미동맹 정신에 기반한 긴밀한 정책 조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해 고려해야 할 우선순위는. “전작권 전환에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우선 연합방위체제를 주도할 핵심군사능력으로서 특히 연합권한위임사항(CODA) 6개 영역에서 한국군의 주도적 판단·결심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 북핵 위협에 대응할 방위 능력과 작전수행 능력을 갖추고, 한·미 NCG 운영의 안정성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반도·동북아시아 전략환경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핵억제·핵보장을 강화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미래연합군사령부와 유엔군사령부의 상호보완적 관계 설정, 유엔사의 참모부 보강 등이 요구된다. 이를 통해 유엔사의 정전체제 유지 및 유사시 전력 제공 역할과 연합사의 전구작전 수행 역할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 군 생활을 마친 류 원장은 2022년부터 3년간 주UAE 대사를 지냈다. 마침 지난달 숨가쁘게 이어진 이재명 대통령의 첫 중동순방 성과 중 하나가 UAE와의 방위산업 협력 강화여서 이에 대한 평가를 물었다. 그는 UAE의 정체성, 안보환경 및 방산 현황 등을 구체적으로 짚으며 조언을 전했다. “UAE는 관용·포용 철학과 실용주의 외교로 전략적 자주성을 추구하며 지정학적 허브 국가로 부상하고 있다. 미국과의 맹방 관계를 유지하며 이스라엘·이란·중국·러시아와의 균형 외교로 글로벌 중견국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다. 한국과 UAE는 특별전략적동반자 관계다. 이 대통령이 방문해 협력 확대를 꾀했다. UAE는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M-SAM)Ⅱ와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L-SAM), KF-21 전투기 등 한국 방위사업에 관해 협의를 하고 있고, 미사일·드론 방어·원거리 타격체계 강화에 관심이 크다. 한국이 세계 4위 방산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UAE와의 협력 성공이 매우 중요하다.”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임문영 상근부위원장은 조만간 발표될 이재명정부의 ‘인공지능(AI) 액션플랜’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AI 액션플랜은 ‘글로벌 AI 3강 도약’을 목표로 규제 개선, 인프라 확보 등 범부처 정책과제를 망라해 수립 중인 세부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아 출범한 국가AI전략위를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는 임 부위원장은 “AI 액션플랜에는 ‘누가 해라’라고 주체를 명시한다”며 “특정 부처가 언제까지 어디하고 협의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지침이 나가게 되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국가 AI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은 국가AI전략위는 설치령상 위원회 기능에 의결 권한과 부처 간 정책사업 조정 권한 등이 명시돼 있으며, 내년부터는 법정위원회로 그 위상이 강화된다. 임 부위원장은 “지금 당장은 ‘AI 3강’과 인프라가 중요하다”며 “어느 정도 성숙되면 모두가 균등하게, 공평하게 AI를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고 정책 비전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의 AI 정책·투자 등의 추진 속도를 두고선 “원래 추진력이 강한 분이기는 하지만, 이렇게까지 엄청나게 빨리 많은 것을 할 줄은 몰랐다”고 했다. 임 부위원장은 AI 시대를 마주한 현재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AI 강국이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에서는 대통령이, 그룹에서는 기업 총수가, 각 기업은 최고경영자(CEO)들이 ‘무엇을 할 것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제시해야 그 밑에 있는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해 준비하고,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며 AI 시대 방향성 제시의 중요성도 피력했다. 인터뷰는 지난 20일 서울 중구 국가AI전략위 부위원장실에서 진행됐다. 다음은 임 부위원장과의 일문일답. ―AI 기본사회란 무엇인가 “AI 기본사회는 국민이 AI를 통해서 혜택받을 수 있고, 낙오되는 사람이 없어야 하며, 누구나 자신이 AI의 혜택을 갖고 더 나은 삶을 만들 수 있도록 가는 (것이 골자다.) AI 기본사회 모델을 갖고 글로벌 이니셔티브를 주도해서 AI 3강으로 갈 수 있다. 세종대왕께서 훈민정음을 반포할 때 ‘모두가 쉽게 익혀서 자기 뜻을 쉽게 펼 수 있게 하겠다’는 말씀이 AI 기본사회에도 그대로 맞아떨어진다.” ―‘AI 3대 강국’을 위한 구체적 방향성은. “첫 단계는 인프라를 만드는 것이다. 전력망, 데이터센터 등 물리적 인프라와 더불어 규제, 법령 정비 문제, 인재 양성, 사회적인 마인드 셋(사고방식)을 ‘해보자’라고 바꾸는 것 등이 전부 기본적인 인프라다. 이 단계는 뭘 해야 할지 명확하다. 두 번째 단계는 ‘AI 대전환(AX)’을 해야 하는데, 이게 무지하게 어려운 일이다. 공공, 산업, 사회, 문화, 국방 등 모두 AX를 해야 하는데, AI 자체가 혁신적이면서 파괴적인 기술이라 피해를 보는 산업과 직업군도 나올 것이다. 반대로 급성장하는 조직들도 나오는데, 그것이 사회·안보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굉장히 빠르게 대응하고 모니터링하면서 AX를 해야 하는데, 기존 산업사회에서 쌓아왔던 레거시 시스템과 장비들이 과거에는 디딤돌이었지만 이제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를 어떻게 활용하게 할 것인가 등을 고민해야 한다. 이것들이 다 완성된 다음에 ‘AI 기본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이 대통령이 중동과 AI 협력을 강조했는데. “우리는 본격적으로 글로벌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 미·중이 싸우는 과정에서 우리가 ‘제3섹터’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 미국 눈치, 중국 눈치를 보는 제3섹터 나라들이 많다. 우리나라는 강대국은 아니고 또 남의 나라를 침략해 본 적 없는, 동북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제국을 안 해본 나라인데 기술과 자본, 능력은 뛰어나서 협력 파트너로서 최고다. 첫 번째 스텝이 중동에서, 아랍에미리트(UAE)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또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쪽이 우리와 굉장히 협력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될 수 있다.) AI 3강이라는 게 단순히 AI 실력이 세 나라가 비슷비슷해진다는 차원이 아니라, 천하를 삼분지계 하겠다는 생각도 있는 것이다. 우리가 아시아, 중동 쪽 (시장을 차지하겠다.) 제2의 ‘중동 붐’을 일으킬 수도 있다.” ―부처 간 정책 조율은. “현실적인 문제들은 대부분 규제 문제다. 신산업을 갖고 가야 하는 쪽에서는 기존의 룰을 깨야 하고, 기존 룰에 의해서 보호받고 있는 조직이나 산업들은 그걸 지켜야 해서 (부처들이) 부딪친다. 이를 조율해 나가는 과정인데, 어쨌든 ‘AI 사회로 간다’는 큰 방향은 정해져 있다. 여기서 피해와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바꿔나가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혜가 필요하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이야기를 최대한 많이 듣는 것이다. 딥하게(깊게) 들어가서 찾아보면 방법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의료 데이터는 개인정보라 (AI 학습에 활용이 안 된다고 하는데) 찾아보니까 사망자는 개인정보 보호 대상자가 아니다. 그러면 그 데이터들을 모아서 분석해보면 AI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용한 데이터가 된다. 그동안 (부처들이) 산 위에서만 서로 큰소리로 싸웠는데, 내려와서 디테일하게 백병전을 치르다 보면 무엇이 문제인지와 방법을 더 찾아낼 수 있다.” ―‘AI 정부’ 전환을 예고했다. “AX 중 제일 중요한 것이 공공 AX다. 정부가 바뀌어야 하는데, 문제는 정부는 민간처럼 바꾸자고 해서 바꿀 수가 있는 게 아니다. 법과 규정이 바뀌어야 하고, 비효율적인 변화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제 ‘베스트 프랙티스’(모범 사례)를 만들어야 한다. 대통령도 이를 강조하려고 ‘정책감사를 하지 않겠다’, ‘각각 책임감 있게 일을 주도할 수 있게 하겠다’고 계속 독려하고 있다. 여전히 공공은 한계가 있는데, 첫째로 공공에서 바뀌어야 할 부분이 일하는 방식이다. 지식을 생산하고, 이를 전달하고 커뮤니케이션하는 툴들이 다 바뀌어야 한다.” ―‘피지컬 AI’도 주요 과제다. “AI의 궁극적인 아웃풋은 결국 피지컬 AI로 나타난다. 우리나라처럼 제조업, 수출 중심의 국가는 사실 피지컬 AI밖에는 답이 없다. 제조업 강점을 살리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수출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또 인구가 급격하게 줄고, 노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피지컬 AI가 중요하다. 문제는 (피지컬 AI가) 참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다. 대기업들은 그래도 형편이 좀 낫지만, 대다수 중소기업은 피지컬 AI를 하기 위한 전 단계, 즉 디지털 전환(DX)조차도 아직 안 돼 있는 데가 많다. 사람에게 모든 걸 의존한다. 사람한테 있는 지식을 기계에 옮겨야 한다. 이를 어떻게 디지털 자산화시켜서 기계학습으로 넘어가고, 피지컬 AI를 완성시킬 것인가라는 로드맵을 만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AI 관련 안전·윤리 문제도 언급된다. “당연히 같이 고민할 수밖에 없는 문제다. 조심해야 할 문제들이지만, 이 자체가 처음부터 허들이 돼서는 안 된다. 우리는 (AI 기본법 관련) 과태료 계도 기간을 두겠다는 식으로 가는데, 그것조차 안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긴 하다. 시점에 따라서 필요한 것이 강조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직 인프라도 없고 준비도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 인프라 확충부터 (해야 한다.)” ―AI 시대 교육 문제도 강조하고 있다. “기업들은 자사 제품이 없이는 (소비자들이) 살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목표다. 당연히 모든 AI 회사들의 목표는 (자사 AI) 없이는 생활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다. 어느 정도 (AI에 대한) 학습이 되고, 익숙해지면 이걸 떠나서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앞으로 AI 소양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다. AI에 대응한 인간의 주체성 교육이 필요하다. AI를 지배해야지 AI에 종속되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 또 (앞으로는) 사람과 대화하지 않고 기계와 대화하기 때문에 이제는 사람과 대화하는 훈련을 해야 하고, 협상하고 타협하고 설득하는 걸 배워야 한다.”

한·미 관세협상의 팩트시트가 공개된 지난 14일 서울 강남구 서울본부세관에서 만난 이명구 관세청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에서 달라지는 ‘비특혜원산지기준’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우리 기업이 중국에서 수입한 배추로 김치를 만들어 수출하는 경우 기존에는 ‘한국산’ 김치로 판매할 수 있었지만, 관세협상에 따라 이제는 ‘중국산’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양국 정부의 관세협상이 큰 틀에선 마무리됐지만, 수출 상품 건건마다 적용되는 원산지기준과 품목분류번호(HS CODE)에 대해 여전히 살펴볼 부분이 많다. 품목 분류에 따라 적용받는 관세율이 천차만별인 탓에 수출기업들에게 가장 중요하면서도 혼동이 크기 때문이다. 이 청장은 “지금까지 한·미 관세협상이 정책 부문에서 논의가 이뤄졌다면, 이제는 집행에 대비할 때”라며 “미국 관세청과도 긴밀히 협력해 선순환 구도가 되도록 역할을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청장은 또 최근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와 자금세탁이 급증함에 따라 가상거래자산분석과를 신설하는 등 강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미 관세협상이 마무리됐다. 이제는 관세청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다. “가장 중요한 것은 수출기업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파악하는 일이다. 지난 9월 대미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많은 기업이 달라지는 관세정책에 대한 정보를 원한다고 답했다. 특히 수출품이 어떤 품목으로 분류되는가는 기업에게 민감한 사안이다. 큰 틀의 협상이 마무리됐지만, 수출품이 어떻게 분류되는지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기업들이 어떤 품목에서 관세가 얼마나 부과되는지 알 수 있도록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를 제작해 공유하고 있다.” ―기업 입장에선 달라지는 원산지기준에도 민감할 것 같다. “기존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특혜원산지기준’에 따라 세율이 결정됐지만,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비특혜원산지기준’을 적용한다. 원산지에 대한 기준이 달라지는 것으로, ‘한국산’에 대한 적용 범위가 바뀔 수 있다. 가령 배추김치의 경우 (소금에 절이는) ‘실질적 변형’이 중국에서 이뤄졌다면, 그것이 한국을 거치더라도 중국산이라는 것이다. 산업군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 이런 정보를 파악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부분에서 수출기업들이 대처할 수 있도록 ‘미국 비특혜원산지판정 대응 체크포인트’를 제작해 공유하고 있다. 관세청 본부세관별로는 수출기업지원센터를 통해 기업들에 상담을 해주거나, 현장방문을 통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무역 관련 범죄도 늘고 있다. “무역범죄는 흔히 밀수나 고의로 관세를 내지 않는 관세포탈을 떠올리지만, 최근에는 ‘뺑뺑이 무역’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뺑뺑이 무역은 수출입 실적을 부풀려 상장을 시도하거나 기업보조금을 편취하는 경제범죄다. 이 같은 유형의 범죄 단속 건수는 2021년 2894건에서 지난해 9062건으로 급증했다. 관세청이 무역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갖고 있지만, 경제범죄로 확대되는 경우는 사건을 인지하더라도 수사가 불가하다. 현재로서는 검찰 송치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제공하거나 수사관을 파견하는 간접 지원에 그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수사가 장기화하기 쉬운 데다, 자칫 증거인멸이나 범죄수익 은닉으로 이어질 여지도 있다.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세관이 무역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지한 경제범죄에 대해서는 수사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는 마약범죄가 심각한 수준이다. “마약 밀수를 막기 위해서는 사전에 정보를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관세청은 대검찰청과 국방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협력해 대응하고 있다. 마약 우범자에 대한 신변을 사전에 살펴보고, 이들을 통한 밀반입 경로는 통관검사를 강화하는 식이다. 현재는 태국, 베트남, 네덜란드 등 6개국과 합동단속을 진행 중인데, 내년에는 캐나다, 캄보디아, 라오스 등 9개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마약단속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와 라만분광기 등의 장비를 공항과 항만에 배치할 계획이다.” ―정부 대응에도 마약범죄가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나. “마약 밀수가 늘어나는 것은 기본적으로 수요가 증가한 영향이 크다고 본다. 관세청이 국경의 최일선에서 공급을 차단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수요를 꺾지 못하면 한계가 있다. 최근에는 국내에서 청소년층을 중심으로도 수요가 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공부 잘되는 약’으로 불리는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다. 원래는 환자들을 위한 것인데, 이 약의 각성효과 때문에 청소년층의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다. 이런 수요가 늘어난 데에는 미디어의 영향이 크다고 본다. 마약을 소재로 다루는 영화나 드라마를 쉽게 접할 수 있다 보니, 마약에 대한 거부감이 상대적으로 덜한 것 같다. 특히 청소년들은 그런 노출에 취약하지 않나.” ―마약범죄의 고도화와 함께 거래방식도 달라지고 있다. “그동안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범죄수익금을 전달하는 ‘환치기’가 주된 수법이었다면, 이제는 가상자산을 통한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관세청은 지난 5년간 10조원 규모의 환치기 범죄를 단속했는데 이 중 80% 이상이 가상자산, 특히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거래였다. 예전처럼 몸에 돈을 숨겨서 반출하는 식으로 범죄수익을 운반하지 않는 것이다. 가상자산을 통한 환치기라도 거래소를 통해 이뤄지면 적발이 어렵지 않은데, 거래소 밖에서는 포착하기가 쉽지 않다. 관세청이 관련 단속을 진행하면서 노하우가 쌓인 부분도 있지만, 거래와 관련한 자료 등을 받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국내거래소뿐 아니라 해외거래소를 통해서도 자금이 오가는데, 여기에는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다. 또 이를 체계화하기 위해 가상거래자산분석과를 신설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관세 체납액이 증가 추세에 있다. “올해 10월 기준 체납액이 2조1335억원에 달한다. 체납자, 체납액 모두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대부분 농산물 범칙사건에서 발생하고 있다. 장기 체납은 대부분 고액 추징 대상자가 폐업했거나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비롯된다. 다만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내년 3월 전수조사를 계획하고 있다. 올해는 12월까지 ‘체납 특별 정리기간’을 운영 중인데, 납부하는 체납자에는 분할 납부나 징수 유예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해 체납자 은닉재산 추적을 강화할 방침이다. 관세청에서 주요국으로 파견 나간 관세관들을 통해 해외로 도피한 체납자 추적에도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최근에는 K푸드나 K뷰티가 인기를 얻고 있다. 관세청 차원에서도 살필 부분은 무엇이 있나. “최근 무역장벽이 강화되는 추세에도 K푸드와 K뷰티가 선전하고 있다. 관세청은 우리 기업들이 FTA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K푸드와 K뷰티 제품을 중심으로 원산지증명 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힘쓰고 있다. K푸드의 경우 원산지 간편인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농수산물품권리원의 인증서로 간편 대체하는 방식이다. 김이나 전복, 쇠고기와 같은 1245개 품목이 이 같은 방식으로 거래되고 있다. K뷰티의 경우에도 립스틱 등의 6개 품목에 대해 원산지 간이확인 품목으로 지정했다. 기존에는 한국산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8가지 서류를 제출했지만, 이제는 국내 제조확인서 1가지로 대체할 수 있다.” ―대통령이 나서 AI 활용을 강조하고 있다. 관세청은 AI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나. “관세청의 비전으로 ‘AI로 공정성장을 선도하는 관세청’을 내걸었다. 관세청이 보유한 데이터의 용량만 446테라바이트(TB)에 달한다. AI를 활용하면 행정 비용이 절감되는 것뿐만 아니라 수입신고 심사나 환급 등의 민원 업무에도 속도가 올라가 국민 편의가 높아질 것이라 생각된다. 가령 AI로 위험도를 분석해 고위험 화물을 집중 검사하면 일반 화물의 통관 속도는 빨라질 수 있다. 이미 관세청은 2018년부터 AI 기술을 적극 도입해 검사대상 등을 선별해내고 있다. AI를 통한 위험 적발률은 기존의 전산 선별 방식 대비 1.3배가량 올라가는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에는 해외직구가 늘면서 상담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데, 관련 서비스의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가 고교학점제 개선에 착수한 가운데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학업 이수기준에서 학업성취율을 빼는 방안에 반대 의사를 명확하게 밝혔다. 그는 “출석만 가지고 학점을 주는 것은 고교학점제의 심각한 후퇴”라며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학업성취율 이수 조건을 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고교학점제는 고교생들이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한 뒤 192학점 이상을 취득해 졸업하는 제도로, 올해 전면 도입됐다. 학점을 이수하려면 과목별로 ‘학업성취율 40% 이상’, ‘출석률 3분의 2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학교 현장에선 모든 학생의 학업성취율을 챙기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이수 조건을 완화해달라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교육부와 국교위는 선택과목은 출석률만 적용하고, 공통과목에 대해선 학업성취율과 출석률 모두 적용하는 1안과 출석률만 적용하는 2안을 놓고 논의 중이다. 교원단체 등은 학교 부담이 적은 2안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 교육감은 원안에 가까운 1안으로 가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고교학점제는 취지 자체는 좋은 정책”이라며 “윤석열정부에서 정책 준비를 충분히 하지 않아 시행에 어려움이 생겼지만 폐지하거나 학업성취율 조건까지 뺄 수 없다. 취지를 잘 살리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보궐선거에 당선된 정 교육감은 이제 막 취임 1주년을 맞았지만, 남은 임기는 약 7개월뿐이다. 지난 5일 서울시교육청에서 만난 정 교육감은 재선 도전을 묻는 질문에 “일단 지금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향후 취임 후 추진해온 ‘정근식표’ 사업들을 전국으로 확산하고 싶다는 포부도 밝혔다. 다음은 정 교육감과의 일문일답. ―고교학점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현재 제도 시행에 어려운 면이 있지만 폐지할 순 없다. 고교학점제는 취지도 좋다. 다만 취지를 살리기 위한 전제조건이 있다. 대입이 바뀌어야 하고, 여러 과목을 가르칠 수 있도록 교사가 충분히 있어야 한다. 또 학업성취율 미달 학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하는데 윤석열정부에서 지난 3년간 이런 것들을 검토하지 않고 예산과 인력도 안 만들어놨다. 이제 어떻게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갈지 고민할 때다. 예산과 시간 투자가 불가피하다.” ―고교학점제는 어떻게 개선해야 한다고 보나. “학점 이수 기준은 지금보다 완화해야 하는 것은 맞다. 다만 공통과목도 출석률만으로 평가한다면 고교학점제는 심각히 후퇴하게 된다. 선택과목은 출석률만 적용해 부담을 줄이고, 공통과목은 학업성취율도 적용하는 것이 취지와 현장 수용성을 모두 고려한 방안이다.” ―평소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내신 절대평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음 대입개편은 2032 혹은 2033학년도일 텐데 이때 절대평가로 전환돼야 한다고 보나. “가급적 다음 개편 시 수능·내신 절대평가가 적용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2023년 발표된 2028 대입개편안은 고교학점제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학생, 학부모의 우려가 크다. 다만 현행 고교 체제가 유지된 채 이뤄지는 절대평가는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특수목적고·자율형사립고의 점진적 축소 등 고교 체제 개편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 ―수능·내신 절대평가 전환을 위해 서울시교육청은 어떤 역할을 할 계획인가. “대입 개편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영역인 만큼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이 개발을 시작한 AI 서·논술형 평가 자동채점 모델도 수능·내신 절대평가 전환에 동력을 부여할 것이라 본다.” ―‘영어유치원’이라 불리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을 규제하기 위해 국회에 미취학 아동의 영어 사교육을 하루 40분으로 제한하는 법안이 계류돼 있다. 이런 규제가 필요하다고 보나. “유아기는 성장·놀이·사회성 발달이 핵심인 시기고, 과도한 선행 사교육은 아동학대다. 하지만 학부모의 영어 교육 욕구가 있는 것도 현실이어서 현재 논의되는 개정안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전국 교육청에서 유아 영어학원의 레벨테스트를 전수조사했는데 전국에서 적발된 곳은 23곳, 서울은 11곳에 그쳐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향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인가. “레벨테스트, 4세·7세 고시 형태 운영 여부 등에 대해 지도·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현재 몰래 레벨테스트를 진행하는 곳도 많은 것으로 안다. 단속을 강화하면 적발사례도 많아질 것이다. 단속 강도를 높이려면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지금보다 강력한 행정처분이 가능해야 한다. 현재는 행정지도만 할 수 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사전 레벨테스트 금지 등 법 개정을 교육부에 건의하고 목소리를 낼 것이다.” ―최근 서울시의회에서 고교생의 학원?과외 교습 가능 시간을 오후 10시에서 자정까지 늘리는 조례가 올라왔다. 이미 서울보다 교습 가능 시간이 긴 지역도 있어 서울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우리 교육청은 시간 연장에 반대한다. 지역 간 형평성을 말하려면 다른 지역들이 교습 가능 시간을 오후 10시로 줄여서 통일하는 것이 맞다. 서울의 10시 기준이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한다.” ―사교육 경감대책 태스크포스(TF)도 운영하고 있는데 사교육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결국 공교육 예산을 늘려야 한다. 사교육을 공교육에서 대체하려면 돈과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정부에 그런 투자를 할 수 있는 의지와 역량이 있어야 한다.” ―학원 레벨테스트 시장이 과열된 것은 초등학교에서 평가가 적어 학부모들이 불안을 느끼고 학원 시험으로 몰리기 때문이란 지적도 있다. “문제는 알고 있으나 사교육 경감을 위해 사교육 방식을 그대로 공교육으로 옮기는 것은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고, 사교육 수요를 줄이는 해법이 될 수도 없다. 서울 초등학교의 평가는 학생 개개인의 학습 과정을 관찰하고 진단하는 ‘과정중심평가’다. 표준화된 시험 형태의 성적 산출은 적지만, 교육은 경쟁을 줄이고 학생이 스스로 성장의 의미를 느낄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수업이 정치적으로 편향될 것을 우려해 반대하는 학부모도 있다. “정치기본권이 보장된다고 정치적으로 편향된 교육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수업 중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이 준수되도록 가이드를 명확히 제시하고, 사안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는 행정 절차도 점검하겠다. 우리 교육청은 이미 수업 시간에 정치·사회 현안을 논쟁적으로 다루는 ‘역지사지 공존형 토론모형’ 교육과정을 적용하고 있고, 교사가 수업 중 정치적 발언을 할 경우 교육청 차원의 특별장학 및 감사, 징계도 가능하다.” ―급식 노동자 등 교육공무직이 처우·환경 개선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예고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3월 기준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율이 11%로 17개 교육청 중 가장 낮다. “서울은 지방보다 조리실 면적이 넓고 건물 층수가 많아 배관 길이가 길고, 민가 인접 학교가 많아 소음 방지 대책도 함께 세워야 한다. 교육부는 학교당 1억원을 지원하지만 실제 3억원 이상이 소요돼 재정 부담이 크다. 예산 절감 방안을 찾는 연구용역이 11월 완료 예정이다. 결과를 토대로 추진계획을 구체화하고, 내년에는 올해의 두 배 수준인 약 5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겠다.” ―5년째 운영 중인 농촌 유학 프로그램의 인기가 높다. “지원자가 많아 모두 보내지 못할 정도다. 현재 전남?전북?강원?제주 등과 진행 중인데 내년에 강화?옹진 등 인천으로도 확대 예정이다. 환경?생태체험 교육으로 시작했지만 도농 상생 사례가 됐다. 현지 학교들이 맞춤형 교육을 갖춰 농어촌 학교 특성화 계기가 됐고, 젊은 세대 부모들이 함께 가 지역 분위기가 살아나는 효과도 있다.” ―잔여 임기가 7개월이다. 내년 선거에 도전하나. “선거 얘기는 안 하려고 한다. 지금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 ―남은 임기 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싶은 사업은. “취임 후 추진한 기초학력 보장 지도,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 수학과학융합교육센터 설립, 역지사지 공존형 토론모형을 통한 민주시민교육 등의 완성도를 높여 전국화하고자 한다. 그동안 추진한 사교육 경감대책 TF 운영 결과도 발표할 것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민선 8기 남은 8개월 동안 부산을 ‘글로벌 허브도시’로 도약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내년 개항 150주년을 맞는 부산항을 중심으로 조선산업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북극항로 허브항만 등 ‘해양수도’로서의 입지를 견고하게 다지겠다는 의지가 느껴졌다. 이 같은 박 시장의 부산 발전 구상은 정부가 추진 중인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가덕도신공항 조성사업 등과 맞물려 실현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는 평가다. 박 시장은 집권 5개월차 이재명 대통령과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국가 시책에 관한 한 보수·진보 이념성향과 별개의) 정책 일관성이 아쉽다”고 토로했다. 일반적으로 정권 초기 정책 추진에 속도를 많이 내는 데 비해 이재명정부는 출범한 지 5개월이 흘렀으나 정책 추진의 속도가 다소 느리다는 지적이다. 박 시장은 “현 정부가 갑자기 정권을 잡아서 그런지 몰라도 정책 추진의 속도가 굉장히 느리고, 비생산적인 부분에 국정 동력을 쏟다 보니 정책의 연속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정은 ‘축적(蓄積)의 성과’로 정권이 교체된다고 해서 흔들려선 안 된다”면서 “전 정권에서 추진한 정책도 잘 성공시키면 현 정권의 실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책의 일관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무산된 것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나타냈다. 박 시장은 “산업은행은 해양조선·플랜트·광케이블과 같은 신산업 전환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글로벌 빅테크들이 ‘AI 데이터센터’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데, 원전을 기반으로 하는 부산은 전력 자주율이 200%가 넘기 때문에 AI 데이터센터를 운영하기 가장 좋은 곳”이라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2021년 4월 치러진 보궐선거로 부산시장에 취임한 이후 지난 4년간 부산의 실질적인 수준이 상승한 것을 가장 큰 성과로 꼽았다. 그는 “일각에서 ‘지난 4년간 이룬 것이 무엇이냐’고 비판하는데, 당초 민주당이 협조하기로 해놓고 약속을 저버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제정과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같은 ‘몽니’만 빼고 다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민선 7·8기 주된 시정 목표인 ‘글로벌 허브도시’ 도약을 통해 “부산을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들겠다”고 힘줘 말했다. 다음은 지난달 27일 부산시청에서 진행된 박 시장과의 일문일답. ―현재 가덕도신공항 건설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2029년 개항은 가능한가. “지난 6월 현대건설 컨소시엄의 기본설계안이 부적격으로 결정된 이후 4개월 가까이 지지부진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조속한 사업 정상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의 중이지만, 국토부가 미적거리고 있다. 현 시점에서 가덕도신공항을 놓고 정쟁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적기 개항을 위해 정부에 신속한 재입찰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지금으로선 신속한 착공을 통해 사업을 정상 궤도에 올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착공 이후에는 최신 기술과 혁신 공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해 개항 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해수부 부산 이전과 관련한 부산시 지원 정책과 추진 현황은. “연내 해수부 부산 이전은 ‘해양수도 부산’이라는 부산 시민들의 오랜 염원을 실현하기 위한 마중물이다. 해수부 이주 직원과 가족들이 안정적으로 부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직원 관사와 정착지원금, 자녀장학금, 양육지원금 등 총 771억원 규모의 주거 지원 대책을 포함해 주거·보육·교육·여가·청사 조성 등 5개 핵심 분야에 30개 이상의 지원 대책을 추가로 마련하고 이를 뒷받침할 특별법과 부산시 조례 제정 절차도 함께 추진 중이다.” ―북극항로 개척은 가능한가? 그렇다면 부산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 “북극항로는 단순한 새로운 항로의 개척이 아니라 글로벌 해운 물류의 패러다임을 바꿀 거대한 변환점이자 대한민국의 미래 경제영토를 확장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다. 북극항로 시대를 맞아 부산이 물류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 중이다. 지난해 ‘부산 북극항로 개척 전담팀(TF)’을 구성해 북극항로 관련 국제정세, 운항경험 등을 공유하고, 향후 준비해야 할 방향을 논의하는 등 본격적인 대응체계를 갖췄다. 북극항로 개척은 짧게는 10년에서 길게는 30년이 걸릴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북극항로의 거점이 되기 위한 선제적 정책마련과 친환경적 북극항로 활용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유치에 성공한 국제수로기구(IHO) 인프라센터는 어떤 곳인가. “IHO는 해양 인프라 관련 정책적인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곳으로, 수로 관련 인프라 개발사업과 사업 관련 기획 및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수립·추진하는 기관이다. 향후 북극항로가 열리게 되면 IHO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지고, 관련 인프라 사업이 굉장히 많다. 안보를 비롯한 지정학적 문제와 각종 해양 관련 이슈까지 다양한 사업들을 부산에서 수행하고 관련 업무의 중심이 된다는 의미를 갖는다. 이를 통해 글로벌 해양협력의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하게 되고, 해양도시 부산의 위상을 국제사회에 각인시킴으로써 부산이 대한민국의 해양수도를 넘어 글로벌 해양허브도시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산업은행 부산이전 백지화를 선언했다. 이전 무산에 따른 파장과 부산시의 대책은. “산업은행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정책 금융기관으로, 국내 기업의 산업화·디지털화와 같은 구조전환을 매개했다. 그런데 산업은행이 서울에 있다 보니 디지털화 과정에서 수도권 집중화가 심해질 수밖에 없다. 노무현정부에서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지역을 또 하나의 성장축으로 만들기 위해 산업은행의 비전을 발표하면서 이전계획을 수립했다. 이것이 바로 민주당이 산업은행 이전을 반대하면 안 되는 이유다. 금융노조에서 이전을 반대한다고 무산시키면 2차 공공기관 이전은 무슨 명분으로 추진할 수 있겠나. 부산으로서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문제다.” ―이재명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매번 수요 규제를 통해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정책이 반복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수요가 어디서 오는지부터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서울의 주택 수요는 대한민국 전체에서 나오는 것이다. 서울에 몰려 있는 돈과 그 수요를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정책을 쓰지 않고서는 서울의 집값을 잡을 수 없다. 세금을 높이고 규제를 강하게 한다고 해서 잠시 동안은 집값을 잡을 수 있을지 몰라도 오래가지 못한다. 문재인정부 당시 반복됐던 문제다. 왜 서울과 지방의 부동산 정책을 이원화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정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시청사 출입문 폐쇄와 관련해 자체 감찰까지 했다. 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나. “민주당의 내란특검대응특별위원회가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자 행정안전부가 정부 기관으로서 중립성을 잃고 서울시와 부산시를 콕 집어 부당하게 감찰을 실시했다.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15분 행안부로부터 ‘청사 출입문 보안을 강화하고 출입자를 통제하라’는 지시를 받고 오후 11시20분쯤 시청 후문을 폐쇄했다. 행안부는 다른 지자체에도 오후 11시10~30분 사이 동일한 지시를 했고, 다른 지자체들도 청사 출입문을 폐쇄했다. 저는 계엄령 선포 당일 11시40분 시청에 도착한 후 ‘불필요한 통제를 해제하라’고 지시했고, 4일 0시45분 계엄령 철회 입장문을 발표했다. 계엄령 철회를 공개적으로 요구한 사람에게 부화수행 혐의를 뒤집어씌우려는 것은 대꾸할 가치조차 없는 무책임한 선동이다.” ―시장 재임기간(보선부터 현재까지) 성취한 가장 큰 성과와 업적은. “투자 유치와 해외관광객 증가 등 부산의 역량(CAPA)을 끌어올리고, 그 과정에서 시민의 행복도를 높인 것이 가장 큰 성과다. 또 부산시가 안고 있던 12개 장기 미제 과제들을 대부분 해결하고, 부산의 미래를 책임질 ‘혁신 인프라·혁신 인재·혁신 기업’ 양성을 위한 주춧돌을 마련했다. 사상 최초 상용근로자 100만명 돌파와 15세 이상 고용률 59.0%, 역대 최단기간 외국인 관광객 200만명을 돌파했다. 특히 최근 기재부 예타를 통과한 ‘부산형 급행철도(BuTX)’는 완공되면 가덕도신공항과 함께 부산발 교통혁신을 가져올 것이다. 이 밖에 15분도시 정책 및 전 생애주기별 부산형 정책이 시민의 삶 속에 자리 잡아 제대로 기능하는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