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의 극적인 무역 협상 타결 이후 이재명정부 첫 한·미 정상회담이 임박해오고 있다. 동북아 전문 연구기관인 니어재단의 정덕구 이사장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대통령이 상호 신뢰자산을 축적하는 것이 최대 과제라고 봤다. 한·미 간 통상 협상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며, 미국과 새로운 경제산업 생태계 구축에 나서야 하는 때라고도 강조했다. 정 이사장은 정상회담의 주요의제인 ‘동맹 현대화’에 대해 “미국의 동맹 현대화 전략은 재정 적자가 임계점에 다다랐다는 현실 속에서 새로운 전환기적 상황을 만들어가는 것”이라며 “주한미군의 유연성을 확대하려는 미국 안보 당국의 고민을 이해하면서, 주한미군 주둔비를 대폭 올리는 것은 모순이라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통 경제 관료 출신으로 외환위기 때 국제통화기금(IMF)과의 협상 수석대표를 맡았고, 김대중정부에서 재정경제부 차관과 산업자원부 장관을 역임한 정 이사장을 5일 서울 서초구 니어재단 사무실에서 만났다. 2007년 순수 민간 독립 싱크탱크인 니어재단을 설립한 정 이사장은 지난 20여년간의 동북아 국가 연구, 풍부한 통상 협상 경험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2025년 한국의 외교, 경제적 위기를 분석했다. 다음은 정 이사장과의 일문일답.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대한 총평은. “트럼프 대통령의 현재 가장 큰 관심 중 하나는 미국 조선 산업의 부흥을 통해 세계 해상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이다. 한국이 이와 관련해 제시한 마스가(MASGA) 카드는 네이밍도 좋았고, 중국의 해군력 증강을 보며 속수무책이었던 미국으로서 솔깃하지 않을 수 없는 제안이었다. 중국의 해상권 팽창을 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한국 조선업은 최대의 기회를 얻었고, 한국 자본의 투자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 만큼 트럼프와 이재명 두 대통령이 상호 이득이 되는 정치적 자산을 확보했다고 할 수 있다.” ―일본, 유럽연합(EU) 등과 비교하면. “일본, EU 등과 같은 수준인 15%에 합의했으니 나름 성공했다 본다. 그러나 한국은 이들 국가와 상황이 다르다.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으로서 특별 경제 관계란 사실이 거의 반영되지 못한 것을 넘어 사실상 한·미 FTA는 존재 의의를 상실했다. 특히 자동차, 철강 부문에서 FTA 비체약국과 같은 수준의 개별 관세를 수용한 점은 뼈아프다. 3500억달러의 투자 펀드 운용 방식, MASGA라는 용어 뒤에 도사리고 있을 함정들을 어떻게 피하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것인지 집중력을 발휘해야 한다.” ―상호관세가 지속가능하다고 보나. “15% 상호관세를 모든 품목에 무차별 적용한다면 미국 시민은 그만큼 높은 물가 상승을 감내해야 하고 이것이 고금리와 고용 감소로 나타날 것이다. 내년 상반기 전에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질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기준 세율을 5~10% 인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높은 상호관세를 미국 경제가 견딜 수 없게 되면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패배할 가능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현재 상호관세가 지나치게 높게 설정됐다는 게 거시경제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이를 조정한다면 2026년 하반기 초가 될 것이다. 금년 들어 미국의 실효관세율이 2.5%에서 18.3%로 대폭 상승했다. 그 여파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가격에 반영될 것이다.” ―한·미 정상회담이 곧 열릴 것 같은데. “아무래도 주제가 광범위해지고 판이 커질 것이다. 통상 협상에서 큰 틀로 합의한 것의 숨겨진 세부 사항이 다뤄지고, 미국은 그 후속 조치를 구체적으로 확립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 이 대통령의 ‘레토릭’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회담이기도 하다. 워싱턴 정가에는 이 대통령의 반미, 친중, 친북 이미지가 과대포장되어 있다. 한·미 동맹, 한·미·일 안보 공조 체제에 대한 확고한 신뢰와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국, 북한 언급은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좋다.” ―정상회담을 앞둔 대통령에게 조언한다면. “신뢰의 위기를 벗어나 신뢰 자산을 쌓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한·미 동맹의 확장을 위한 캠프데이비드 합의 사항을 지켜나가도록 트럼프 대통령과 공고한 합의를 함으로써다. 미국의 제조업 공동화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한국 제조업 생태계를 미국의 첨단 과학 기술과 결합해 한·미 간 보완적 산업 관계, 보완적 생존 관계를 확립할 수 있다. ‘제조 2025’ 전략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중국으로 인해 국내 제조업은 위기에 직면했다. 한국은 미국에서 제조업의 살길을 구하고, 미국도 제조업 공동화 문제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동맹의 현대화’가 주요 의제가 될 텐데. “미국이 동맹 현대화를 추구하는 안보 전략은 재정 적자가 임계점에 다다랐다는 현실 속에서 새로운 전환기적 상황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한·미 관계의 위기가 그동안 북한이나 중국을 놓고 왔다면 현재 상황은 경제 문제와 직결돼 있다. 달러 패권이 무너지는 가운데,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통화를 만들어야 할 정도로 경제가 버티지 못할 지경에 왔다. 따라서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대신 역할, 활동 범위, 성격에 있어서 유연성을 확대하려는 미국 안보 당국의 고민을 이해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다만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에 따라 주둔비 부담금을 대폭 올리는 것은 상호 모순이라는 점을 설득해야 한다.” ―중국은 서해에서 활동을 늘리고 있다. “세계 최대 규모에다 현대화된 주한미군 평택기지, 오산·군산 비행장은 미국의 대중국 안보 전략상 ‘최근접 전진기지’가 돼버렸다. 중국은 황해를 내해화하려는 내심이 있다. 우리의 영해 개념과 경제적 수역 등을 빨리 중국과 합의해야 한다. 우리는 한반도와 대만은 관계없다고 끊으려 하지만 미국은 거의 동일 선상에 두고 다루려 한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그렇게 가고 있다. 중국은 거기에 대응해서 서해 바다에 영향력을 늘리려고 하는 것이다. 서해 바다 재해권을 갖지 못하면 평택항에 미국 배가 와 있으니 굉장히 아픈 것이다.” ―중국과 관계 설정은. “한때 한국을 얕보고 무례를 일삼았던 중국은 이제 생각을 바꾸고 있다. 한국을 무시할 나라는 이제 전 세계에 없다. 중국은 우리에게 주적은 아니고 ‘가상의 적’은 될 수 있다. 언제든 미사일 방향을 돌리면 적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은 곧 미국과의 전쟁이다. 경제적으로는 한국의 제조업을 궤멸시킬 수 있는 파워를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의 고도 기술을 빼내 가고 있다. 최대의 경계심을 발휘해야 한다. 한국은 일단 미국과 신뢰 자산을 축적하면서 중국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공존의 길을 찾아야 한다.” ―트럼피즘의 여파가 상당할 것 같은데. “협상 결과를 놓고 갑론을박할 시간도 없다. 보다 현실적인 과제들에 집중할 때다. 일본, 중국, EU 등 세계 경제 리더 국가들은 이번 트럼프와의 관세 협상 결과를 놓고 자국의 산업 경쟁 구도의 변화를 치밀하게 분석할 것이다. 특히 EU 등 경제 강국들은 고관세가 미국에 직접 투자를 촉진할 경우 국내 산업 구조의 변화를 매우 예리하게 분석하고 관세 수준이 산업별 공급체계에 가져올 변화와 대응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한국 기업들의 상황은 어떤가. “미국의 고관세로 한국 제조업의 마지막 활로마저 막히는 결과가 올 수도 있다. 이번 통상 협상 과정에서 가장 압박을 느낀 것이 국내 기업들이다. 지금 한국 기업은 외로운 처지가 되어 가고 있다. 반기업 정서가 과격하게 표출되는 가운데 그들에게 알아서 하라고 하면 선택은 자본의 해외 유출밖에 없다. 대외 무역환경, 산업구조 변화 속에서 이들이 모색하는 새로운 생존 방정식을 뒷받침할 방안을 함께 찾는 것이 당국의 최대 과제여야 한다. 반기업 입법 추진 등에 기업 운영을 포기하거나 해외 이전을 구상하는 사례가 잇따를 경우 제조업 생태계 침하, 국내 고용시장에 미칠 영향이 심각할 수 있다.”

황재원 코트라 중국지역본부장은 “중국은 제조 공정이 복잡하고 까다로운 제품도 소화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며 “이를 토대로 한국 기업이 중국 현장에서 다양한 시도와 실험을 해보며 제품을 다듬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럴 때 “중국은 더 큰 해외시장 진출 이전 단계에서 사업 역량을 검증할 수 있는 최적의 무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기업들이 중국을 시험 무대로 활용해 기술을 고도화하거나 브랜드를 점검할 수 있고, 이것이 중국 외의 시장에서 중국 기업과 경쟁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거란 의미다. 칭다오, 샤먼, 시안, 광저우, 홍콩 등지에서 무역관장을 지내며 18년 동안 중국 각지를 누빈 황 본부장은 코트라의 대표적인 ‘중국통’이다. 지난 28일 베이징 코트라 사무실에 진행한 인터뷰에서 황 본부장은 중국 내 소비 위축과 외자 유치 정책 변화, 한국 기업의 생존 전략 등을 진단하며 “중국을 포기할 이유도 없지만 이전 방식대로 접근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최근 중국 내 소비심리에 대한 평가는. “현장에서 느끼는 소비 위축은 생각보다 심각하다. 청년 실업률이 높고, 중산층은 부동산 가격 하락에 따라 소비 여력이 크게 줄었다. 여기에 공무원 접대 문화를 사실상 없앤 금주령도 소비 위축에 영향을 주고 있다. 민간 소비는 공공 지출이 뒷받침해주는 측면이 있었는데, 공무원조차 접대를 꺼리고 소비를 자제하면서 민간·공공 소비 모두가 얼어붙었다. 겉보기에 중국 내 관광지에는 인파가 몰려 있지만, 이전에는 해외여행을 갈 수 있던 계층이 국내여행으로 몰린 결과일 뿐이고 주로 국내여행을 다니던 소비층은 여행을 자제하는 등 확실히 위축된 상태다. 단기간에 회복되긴 어려워 보인다.” ―계속되는 지방정부의 외자 유치 노력이 우리에게 기회가 될까. “기회는 분명히 있다. 다만 과거처럼 ‘들어오면 다 해준다’는 시대는 끝났다. 지방정부 공무원들의 외자 유치 열의는 높다. 외자 유치가 핵심성과지표(KPI) 기준으로 부여된 상황이라 설명회도 적극 열고 기업 접촉도 많다. 하지만 외국 기업들의 시선은 다르다. 중국 시장 자체에 대한 확신을 잃었기 때문이다. 중국에 들어가서 성장이 아니라 생존 자체가 가능하겠냐는 의문이 큰 상황이다. 그럼에도 주목할 점은 네거티브 리스트 완화다. 과거에는 JV(합자) 형태로만 진출할 수 있었던 업종에 대해서도 단독 진출이 가능해졌다. 기술을 가진 기업이라면 과거보다 나은 조건에서 기회를 엿볼 수 있다. 특히 중국은 이제 자본 유치를 그다지 중요하게 보지 않는다. 자본은 내부에서도 넘치기 때문이다. 반대로 기술을 원한다. 지방정부 기금이 먼저 나서고, 기술만 들어오라는 제안이 많다. 기술을 가진 기업 입장에서 자본 리스크 없이 진출할 수 있는 구조로 해석할 수 있다. 물론 기술이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대비는 필요하다.” ―중국 측 외자 유치에서 체감하는 변화는. “과거에는 지방정부가 주로 대기업만 상대하고, 외자 유치도 큰 프로젝트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런데 최근 몇 년간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지방정부들도 위기의식이 커졌고, 이제는 규모에 관계없이 외자를 끌어오려는 움직임이 분명하다.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기술이나 제품이 있으면 지방정부가 먼저 다가와 입주 조건을 제시하거나 초기 정착 지원을 약속하는 경우가 많다. 코트라 무역관들도 이를 활용해 현지 정부와 기업 간 연결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산둥성이나 장쑤성처럼 산업기반이 튼튼한 지역은 외국기업의 품목 구조까지 분석해 맞춤형으로 유치 전략을 짜는 모습을 보인다.” ―한국 기업들의 중국 활용 전략 변화는. “크게 보면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중국을 단순한 생산기지로 보던 시기다. 싸고 손쉬운 생산, 낮은 인건비, 유연한 노무 환경이 매력적이었다. 두 번째는 중국을 내수 시장으로 본 시기다. 중국의 구매력이 크게 올라가면서 우리 제품을 중국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고, 화장품·식품·자동차 부품 등을 중심으로 성과가 있었다. 이제 세 번째 단계에 접어들었다. 생산도, 시장도, 기술 경쟁도 쉽지 않다. 그만큼 치밀한 전략이 필요하다. 중국 기업은 10여년 전부터 제조업에 막대한 투자를 해왔고, 기술 수준도 빠르게 올라왔다. 이제는 단순 경쟁으로는 버티기 어렵다. 그렇다고 완전히 빠질 수는 없다. 오히려 중국의 강한 제조 역량을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해야 한다. ODM(제조업자개발생산·원청이 하청업체에 제품 설계부터 생산까지 모두 맡기는 것) 방식의 협력 또는 한국이 가진 기획력과 소비자 감각을 더해 고부가가치를 만드는 방식 등이 있겠다. 가령 다이소에 가면 대부분의 제품이 중국산이지만 제품 기획은 한국에서 한다. 그런 방식이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다.” ―한한령 해제가 언급되며 콘텐츠 산업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중국은 한한령 자체를 부정하지만, 실제로는 단계적 개방을 하고 있다. 게임 판호(중국 내 게임 서비스를 위한 허가권) 발급이 재개된 지는 꽤 되어서 이제 판호 발급은 뉴스거리도 안 된다. 그만큼 일부 영역에서는 제약이 줄고 있다. 다만 이는 정치·외교적 판단이 아니라 산업 전략과 맞물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 내에서 경쟁력을 확보한 영역부터 열어주는 식이다. 예컨대 드라마는 중국이 쇼트폼 콘텐츠 등을 앞세워 경쟁력을 확보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개방 가능성이 높다. 반면 음악은 K팝에 비해 약한 분야라 개방이 늦어질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대응 방식이 중요하다. 중국 현지 인재를 K팝 방식으로 육성해 시장에 내놓는다든지, 방송 포맷 수출을 통해 간접 진출하는 방식도 있다. 저작권 문제 역시 개별 대응보다는 글로벌 파트너십을 통해 접근해야 한다. 넷플릭스 같은 플랫폼의 규범과 영향력을 활용하는 전략이 현실적이다. 중국 시장이 열릴 때를 기약 없이 기다리기보다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실질적인 이익을 찾는 방법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코트라의 중국 진출 지원 방식은. “크게 B2C와 B2B로 나눈다. B2C는 소비재 수출 다변화와 유통 채널 확보가 핵심이다. 소비재는 기존의 화장품과 식품에서 더 나아가 패션, 생활용품, 반려동물 제품, 고령 친화 상품 등으로 확대를 모색 중이다. 패션 영역에서는 경쟁력 있는 한국 업체와 협업해 브랜드를 중국에 소개하거나, 1인 가구·노인 인구 증가 같은 트렌드에 맞춰 상품군을 제안하기도 한다. 지역별로 유통 채널도 다르게 접근한다. 칭다오에서는 신선식품을 프리미엄 슈퍼에 연결하고, 창사에서는 세븐일레븐, 선전에선 샘스클럽, 베이징에서는 징둥 등 해당 지역의 특색에 맞는 유통망과 연계를 진행 중이다. B2B에서는 ‘전정특신’(전문화·정밀화·특색화·참신화를 갖춘 중국의 강소기업)으로 불리는 중국형 히든챔피언 기업과의 연결을 강화하고 있다. 각 지역별 산업 클러스터에 맞춰 한국 기업의 기술·부품·장비를 공급하는 구조다. 이는 단순 거래가 아니라 그 기업들의 생태계로 진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발 한국 투자 유치 방향은. “상반기 통계만 보면 줄어들었지만 불확실성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다. 반도체, 이차전지 등 민감한 분야는 미·중 갈등으로 인해 유치가 쉽지 않다. 그러나 지역 단위로 보면 여전히 기회는 많다. 정저우의 알루미늄, 샤먼의 텅스텐 등 특정 분야에선 실제 한국에 투자가 이뤄지고 있고 자율주행 기업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코트라는 몇몇 대도시 중심으로 투자를 유치하던 과거 방식에서 벗어나 이제는 전체 무역관이 각 관할 지역에서 수요를 발굴하고 있다. 기존 무역관의 인프라를 활용해 협업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고, 실무적인 조율 역할도 중요해지고 있다.” ―중국 진출을 바라는 한국 기업의 장기적 전략에 대해 조언해달라. “중국은 여전히 ‘훈련장’이다. 기술, 가격, 마케팅, 유통 모든 면에서 치열하게 경쟁해야 살아남는다. 중국에서 살아남은 기업만이 동남아시아, 중동, 유럽 등의 시장에서도 중국 기업과 맞설 수 있다. 과거엔 ‘메이드 인 코리아’가 보호막이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중국 기업들이 품질·디자인·가격에서 모두 강점을 갖고 있다. 중국 제품의 유일한 단점은 ‘메이드 인 차이나’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다. 이런 환경에서 살아남으려면 기술력은 기본이고, 협업·소싱·브랜딩 모든 부분에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 중국을 견제만 할 것이 아니라 잘 활용해야 한다. 훈련장이자 파트너라는 이중적 구조를 직시해야 한다.”

“우리 미래 산업에 투자하는 자금으로 유동성이 흘러가는 ‘머니 무브(Money Move)’가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오기형 위원장은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대한민국은 자산 비중의 70%가 부동산이다. 자본시장 자체가 눌려있고, 이렇게는 미래에 대한 투자를 다 감당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위원장은 “그러나 그 과정에서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 누르겠다’와 같은 방식은 안 된다는 것을 이미 문재인정부 때 경험했다”며 “정부는 부동산에 대해 시장의 자연스러운 흐름들을 따라가면서 과열되거나 약간 부족한 부분을 메우는, 시장의 실패만 보완하는 수준으로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세금 문제는 최대한 절제하고, 나머지는 신산업 투자를 하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과 이를 위한 국가 전략적 결단과 규제 개혁 등을 해야 한다”며 “이 모든 것의 기본 토대가 ‘자본시장 선진화’”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부동산에 묶인 가계 자산을 금융시장으로 이동시키는 ‘머니 무브’ 전략을 직접 밝힌 바 있다. 이에 맞춰 민주당은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에 주력하고 있다. 대표적 사례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룰’(대주주 영향력 제한 장치) 강화 등이 포함됐다. 여야는 지난 3일 ‘더 센’ 상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했다. 오 위원장은 “상법 개정은 이제 시작이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 문제를 비롯해서 제도 개선할 것들이 많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닌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만들 것”이라고 자신했다. 다만 배임죄 확대 가능성 등에 대한 재계의 반발에 대해선 “근거 있는 우려”라며 “배임죄 완화 논의를 열어놓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 위원장은 법무법인 태평양 출신 변호사로, 금융·증권 분야의 전문성을 지닌 경제통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는 국회 정무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등에서 활약하며 자본시장 제도 개선 등 다양한 경제·금융 관련 입법과 정책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인터뷰는 지난 14일 서울 광화문 대면 인터뷰와 22일 전화 인터뷰로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다음은 오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코스피 5000’이라는 상징성이 주는 메시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닌 코리아 프리미엄을 만들어보자는 것이다. 현재 자본의 흐름이 다양하게 형성돼 있는데, ‘서학 개미’(해외 주식 개인투자자)가 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국내 자본시장에 냉소가 있었다는 의미다. 그 냉소를 만든 가장 큰 원인은 우량주를 순식간에 불량주로 만들어버리는 자본 조정들, 엉터리 합병들, 물적 분할 시 지배주주 이익을 위해 모회사 일반주주들을 다 희생시키는 등 행태가 비일비재했기 때문이다. 이런 것들을 막아보겠다는 것, 적어도 주주의 비례적 이익, 공정한 자본시장을 만들겠다는 이야기다. 코스피 5000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설정해놓고 의지의 표현을 하는 것이다.” ―코스피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긍정적 전망이 늘고 있다. “냉소에서 기대로 바뀌고 있는 걸 피부로 많이 느낀다. 특히 애널리스트들이 시장이 기대했던 것보다 더 일관되게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런 점에서 기대를 유지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 ―그 흐름에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시장과 시너지를 내고 있다. “그렇다. 이 이슈를 여야 문제로 접근하면 본질을 놓치는 것이다.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정책은 윤석열정부에서도 추진하려 했다. 윤석열정부의 이복현 (전) 금융감독원장이 “미국에 충실의무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나쁜 거짓말”이라고 말했고, 지난해 윤석열정부 금융위원회에서도 자사주 소각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러다 각종 이해관계에 얽혀 일부 보완만 하고 끝내면서 많은 국민과 투자자들에게 실망을 안겨줬다. 그런데 이번에 상법이 실제로 통과되니 ‘포기할 줄 알았는데 진짜 하네’ 하면서 시장이 반응하고 있는 것이다.” ―상법 1차 개정 때 통과되지 못한 사안들은 어떻게 진행하나. “상법 개정은 이제 시작이다. 2차 개정은 지난번에 통과하지 못한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에 대해 이번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 지난번에 통과시키지 못한 것은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는 공청회를 거쳤으니 나머지 2개도 공청회를 하자고 해서 절차를 존중한 것이다. ‘국민의힘이 반대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많이들 묻는데, 속도조절의 문제가 아니고 시장의 요구가 충분하면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상법 3차 개정의 방향은. “상법 3차 개정의 핵심은 ‘자사주 소각’ 문제다. 2011년 상법 개정으로 자사주 취득 남용 가능성이 확 늘면서 이에 대한 시장의 비판이 켜켜이 쌓였다. 자사주 원칙적 소각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해서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려고 한다. 기존엔 자사주 소각 원칙 문제를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풀려고 했지만, 지금은 상법 개정으로 법안 발의가 많이 이뤄졌다. 김현정 의원안(신규 자사주 취득 시 즉시 소각, 기존 보유분 법 시행 후 6개월 내 소각), 김남근 의원안(신규 취득 시 1년 내 소각, 기존 보유분 법 시행 후 1년 내 소각), 차규근 의원안(신규 취득 시 6개월 내 소각, 기존 보유분 법 시행 후 5년 내 소각) 등 의원들이 올린 안들을 두고 입법 논의를 거쳐 정기국회 내 정리할 것이다.” ―집중투표제 도입 시, 재계에선 경영권을 위협받는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집중투표제가 도입되면 경영권이 정말 바뀔까. 그렇지 않다. 집중투표제는 경영권을 이사회 다수파가 갖고 있는 상태에서 소액 주주의 이익을 대변해 줄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이사회에 넣게 해주는 제도다. 그러면 또 ‘영업 비밀을 다 가져가면 어떡하느냐’라는 우려를 제기한다. 영업 비밀 유출이 이뤄지면 형사적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이다. 대주주가 잘하든 못하든 경영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대한민국 기업 순위를 보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1등부터 10등까지 회사가 큰 차이가 없다. 반면 미국은 많이 바뀌었다.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미국은 경쟁적이고 혁신적이어서다. 경쟁적 상황에서 혁신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우리 기업들이 전세계에서 버티고 대한민국이 성장하려면, 경영권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자본시스템을 존중해야 한다. 국회와 재계의 상호 절제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 ―상법 개정에 따라 배임죄 완화를 바라는 목소리도 크다.” “우리 사회에 배임죄 관련 논란이 계속 있어 왔다. 배임죄 규정을 검찰이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해 온 것도 사실이다.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로 배임죄 확대 가능성을 우려하는 재계의 목소리도 근거 있는 우려라고 생각한다. 특위 차원에서도 열어두고 논의를 이어갈 것이다.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엔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고, 정기국회에서 자사주 소각 원칙과 함께 처리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배임죄 완화 방향성은. “마찬가지로, 김태년 의원안(상법상 ‘특별배임죄’ 조항 삭제 및 형법상 배임죄에 ‘경영판단의 원칙’ 명문화)과 고동진 의원안(상법상 ‘특별배임죄’ 기준을 현행 ‘임무를 위배한 행위’에서 ‘회사를 위한 임무에 위배한 행위’로 강화 및 형법상 배임죄에 ‘경영판단의 원칙’ 명문화) 등 다양한 의원들의 안을 비교하며 입법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배임죄 완화에 대한 공감대가 있는 상태에서 여러 아이디어에 대해 들어보고 법무부와 대법원의 의견도 청취하는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국정기획위원에서 규제 합리화 태스크포스(TF) 팀장도 맡고 있다. 합리적인 규제 개혁 방향은. “규제 개혁의 핵심은 규제 시스템을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전환하는 것이다. 신사업 규제는 과감하게 풀어야 하고,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 다만 불법 행위에 대해선 엄중한 책임을 묻되, 형벌 중심의 제재 방식에서 벗어나 민사적 책임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아울러 국가가 ‘이것만 하지 말고, 나머지는 다 해’라는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 안에서 기업들이 자유롭게 일할 수 있도록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

이재명정부가 ‘코스피 5000’시대를 천명하면서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대변혁’이 시작됐다. 그간 정부가 추진해 온 밸류업 프로그램에 더해 개정 상법을 통해 주주이익이 극대화되는 한편 주가조작 범죄에 유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합동대응단이 신설되는 등 자본시장 곳곳에서 변화가 시작됐다. 그 중심에 한국거래소가 있다. 코스피 5000을 향한 새로운 물결을 함께 준비하는 거래소는 한국 증권시장을 이끌어 나가는 주역으로 인공지능(AI) 산업 육성과 주주권익 보호, 시장 감시라는 역할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만난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새 정부의 희망대로 코스피가 5000을 향해 달려가기 위해서는 불공정거래의 온상이 된 좀비기업을 국내 증시에서 퇴출하고,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AI 기업 등이 그 자리를 채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체거래소의 등장과 가상자산 상장지수펀드(ETF) 및 토큰증권(STO) 등 전통 자본시장을 위협하는 새로운 금융의 거센 도전 앞에 거래소가 생존하기 위한 전략으로 ‘데이터 및 인덱스 사업을 위한 인수합병(M&A)’과 ‘24시간 운영체계’, ‘가상자산 ETF 도입’ 등을 꼽았다. 다음은 일문일답. ―최근 유가증권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다. 그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는가. “그동안 소외되고 ‘디스카운트’(저평가)돼 왔던 국내 증시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유입되면서 저가 매수세가 형성됐다. 여기에 그간 거래소가 해온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새 정부의 소액주주 권익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 등 정책이 증시부양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현재는 과거 한국 증시가 소외당한 과정에서 저평가된 종목들이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본다. 특히 금융주들의 경우 PBR(주가순자산비율)이 0.6∼0.8 정도로 아직 저평가돼 있다. 거래소는 정부의 정책목표 달성 지원을 위해 기업의 합리적 지배구조 확립을 독려하고, 이러한 개선 노력이 투자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대한민국 자본시장이 변화하고 있다. 거래소는 어떠한 전략을 갖고 있나.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 과거 주식시장을 통한 상장이었다면 최근에는 국민연금과 각종 공제회 등을 통한 프라이빗 파이낸싱(비공공 재원조달)으로 변화하고 있다. 또 최근 가상자산과 함께 가상자산 기반의 ETF 시장도 급성장하면서 거래소 간 글로벌 유동성 경쟁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 미국 증시에 상장한 비트코인 현물 ETF 운용자산 총액은 1290억달러(약 185조원)를 돌파해 미국 금 ETF 운용자산 규모(1240억달러)를 추월했다. 가상자산 상품에 대한 정부 정책에 맞춰 글로벌 상품 경쟁력을 갖추고 국내 투자자금의 해외 유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대응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STO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도 가시화되는 만큼 거래소도 블록체인 기반의 STO 유통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부실기업을 퇴출하기 위한 상장폐지 요건이 상향됐다. 일각에선 상장폐지 기준이 너무 엄격해졌단 평가도 있는데. “한국엔 상장사가 너무 많다. 지금 2633개(11일 기준 코스피 819개·코스닥 1697개·코넥스 117개)가 상장돼 있다. 우리나라는 시가총액으로 보면 미국 증시 상장사 시총의 30분의 1에 불과한데, 상장회사 수는 2분의 1이다. ‘좀비기업’들이 불공정거래의 온상이 되고 있다. 문제 기업들을 내보내고, 그 자리를 AI 기업 등 미래 먹거리를 만들 수 있는 벤처기업들이 차지해 새로운 성장을 모색해야 한다. 그 대신 사업 성과를 내지 못하는 등 실패할 경우 빠르게 정리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 ―대체거래소 출범으로 거래소 산업도 본격적인 경쟁체제에 접어들었는데. “해외 주요 거래소는 사업 다각화를 통해 경쟁력과 수익성을 강화했지만, 한국거래소는 수수료 중심 사업구조를 유지 중이다. 우리 거래소의 관계사인 코스콤과 예탁결제원을 포함한 연결재무제표 기준 당기순이익은 한해 4000억원 수준이다. 규모가 비슷한 런던거래소나 프랑크푸르트거래소의 경우 당기순이익이 4조∼6조원대다. 새로운 수익모델을 만들 필요가 있다. 첫 번째가 가상자산 ETF다. 미국, 홍콩, 싱가포르와 같이 적극적인 가상자산 ETF를 통한 새로운 수익구조를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다. 여기에 지금까지 거래소가 축적해온 데이터와 인덱스에 AI 모델을 접목한 사업모델을 구상 중이다. 필요하다면 M&A를 통해 자회사를 보강하려고 추진 중이다. 또 현재 매매일로부터 2거래일 뒤에 증권 및 대금이 결제되는 ‘T+2’ 거래체계를 ‘T+1’체계로 바꾸려고 구상하고 있다.” ―최근 24시간 거래 등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는데, 노조의 반발은 없나. “글로벌 거래소와 경쟁하려면 24시간 거래체계는 필요하다. 거래시간 연장은 투자자 편의 제고 및 글로벌 투자자 유치 등 우리 시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이미 미국 거래소는 아시아 국가 투자자 유치 등을 위해 24시간 거래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만 지연될 경우 경쟁에 뒤처질 우려가 있다. 주52시간 근로시간을 지키기 위해 교대근무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현재 사실상 24시간 거래 중인 파생상품 시장의 경우 3교대로 근무 중이다. 다만 야간 근무의 경우 그만큼의 보장이 따라야 한다. 대체거래소의 운영시간 등을 고려해 향후 거래시간을 단계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향후 한국 금융시장의 변화를 어떻게 예측하나. “한국 금융시장은 대변혁기다. 향후 은행을 중심으로 한 제1금융권이 증권사 등 제2금융권으로 대체될 것으로 본다. 400조원의 자산을 가진 은행들이 2조원의 이익을 낼 때 규모가 훨씬 적은 증권사들도 비슷한 규모의 수익을 내고 있다. 즉 원금보장을 넘어서 수익률을 보장하는 증권 등 투자처로 시장이 변화하고 있고 시간이 흐를수록 자본시장 중심의 금융구조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측한다. 현재 금융환경이 10∼20년 뒤에도 유지된다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다. 한국거래소도 향후 어떤 상황을 맞이할지 모르는 만큼 변화하는 시장에 대처하고 미래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상자산 ETF와 STO에 대한 평가는. “지급결제 수단의 역할을 하는 스테이블코인은 한국거래소를 위해서도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고 그 생태계를 유지하는 기업이 상장이 필요하다면 거래소 시장으로 올 것이다. 가령 가상자산거래소인 업비트나 빗썸이 한국거래소에 상장하고 싶어하는 것과 비슷한 이치다. 하지만 현재 일부 논란이 되는 한국은행 중심의 통화운영은 민간시장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고, 현재 국회에서 제안된 입법안처럼 자본금 5억원이나 10억원을 발행사 기준으로 하는 것도 가상자산시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기관과 기업들이 최소 2∼3개 컨소시엄을 구성해 확실한 관리·감독하에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본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통해 얻는 이익을 어떻게 사회로 환원할 것인지도 고민해야 한다.” ―상법 개정안은 주주의 이익과 기업의 경영활동 위축이라는 양면성을 갖고 있다. 개정 상법에 대한 입장은. “일반주주 권익보호 및 지배구조 합리화 등을 위한 상법 개정의 취지에 공감한다. 법 개정을 통해 제도적 차원에서 주주 보호장치를 강화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의 완화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에서 후속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한국거래소도 관련 사항들을 신중하게 검토해 지배구조 개선 및 주주권익 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선언한 코스피 5000의 실현 가능성은. “가능할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꼭 가야 한다’고 본다. 우리 산업 구조가 어떻게 변화할지에 달린 문제다. 현재 한국은 제조업에서 지식기반 산업으로 바뀌는 과도기에 있다. 소니와 토요타에 의지한 채 변화에 실패한 일본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지난해 우리나라에 뒤처졌다. 테슬라와 엔디비아 등 새로운 산업군을 육성해 구조전환에 성공한 미국은 선진 자본시장을 구축했다. 결국 우리나라의 산업전환이 미국처럼 성공하느냐, 일본처럼 뒤처지느냐가 코스피 5000 달성에 성공하느냐를 가르게 될 것이다. 정부의 역할도 바뀌어야 한다. 지금까지 정부와 금융당국이 관리자로서 역할을 했다면 앞으로는 기업을 키우는 협력자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 가능성 있는 기업에는 지원을 통해 육성하고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어내야 한다.”

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 때 공약한 ‘주 4.5일제’에 대해 이런 소신을 밝혔다. 주 4.5일제는 지난 대선에서 양당이 공약으로 내걸면서 사회적 관심을 모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도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말하며 근로시간 단축 추진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주 최대 근로시간(연장근로 제외)인 40시간을 36시간으로 줄이는 ‘법정 근로시간 단축’이 아닌 ‘실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점을 강조했으나 이 역시 부작용은 있다. 공공부문이나 일부 대기업에만 적용돼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실근로시간이 줄면 근로자의 소득이 줄어드는 문제도 생긴다. 기업이 떠안는 부담도 작지 않다. 근로시간이 줄어드는데 만약 임금이 줄지 않는다면 시간당 임금이 상승하는 꼴이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의 비판적 발언은 이런 우려에서 비롯했다. 그는 “정부가 법정 근로시간이 아닌 실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는 데 그치지 않고, 노사가 자율로 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일 서울 중구 중노위 서울사무실에서 만난 김 위원장은 새 정부가 예고한 노동정책에 가감 없이 쓴소리를 했다. 노동경제학계 석학인 그는 노·사·공익 3자로 구성된 행정기관인 중노위를 2022년 11월부터 이끌고 있다. 김 위원장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근로자 추정 제도 등을 언급하며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을 것이고, 노사 관계를 넘어 자본주의 전체까지 흔들 수 있다”고 말했다. 노동 분쟁 해결 기구인 중노위의 역할도 자연스레 확대될 전망이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새 정부의 노동정책 총론을 평가한다면. “노동정책을 크게 구분 지으면 첫 번째 ‘일자리’, 두 번째 ‘소득 확대’, 세 번째 ‘불평등 완화’다. 이 세 개가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 대체로 보수 정권에서는 일자리를, 진보 정권에서는 불평등 완화를 강조해왔다. 이재명정부도 불평등 완화에 초점을 두는 것 같다. 그런데 법을 통해 이를 시행하려 할 때 오히려 불평등을 키울 수 있다. 법을 잘 쓰면 기득권을 완화하지만, 잘못 쓰면 기득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간다. 주 4.5일제가 그 예다.” ―우려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주 4.5일제는 노동의 가치를 높이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다. 그렇지만 현재 주 40시간에서 36시간으로 법정 근로시간을 줄이면 속도가 너무 빠르고, 불평등을 확대할 수 있다. 근로시간을 10% 줄일 때 소득이 10% 줄어든다면 누가 좋아하겠냐는 말이다. N잡러(다중취업자)만 급속하게 늘어나지 않을까. ‘저녁 있는 삶’은 좋지만, 돈이 없을 때도 저녁이 있냐고 되묻고 싶다. 결국 생산성이 올라가야 한다. 정부가 ‘인공지능(AI) 3대 강국’을 목표로 잡았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에 국한하지 말고 전 분야에 어마어마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본다. 근로시간 문제는 소득만이 아닌 저출생 등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AI로 생산성과 소득을 같이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노란봉투법 재추진은 어떻게 보는가. “핵심은 두 가지다. 하청 노동자가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하고, 파업 등에 대한 사측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다. 법이 통과되면 하청 노동자는 원청 사업주와 교섭할 길이 열린다. 그런데 하청 기업이 한두 곳이 아닌 기업들은 필연적으로 갈등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지방노동위원회를 포함해 노동위의 역할은 더 중요해진다. 교섭단위 설정 등에 판단이 필요해서다. 불법 파업 역시 마찬가지다. 파업 과정에서 불가피한 문제들이 불거진 것이랑 처음부터 불법 파업인 건 다른데, 불법 파업이 면책되는 길로 가서는 안 된다. 즉 자칫하면 노동 분쟁이 확산하고, 부작용이 순작용보다 클 수 있다. 경영계 우려도 경청해야 하는 이유다.” ―‘근로자 추정제도’를 도입해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가 처한 사각지대를 개선하겠다는 정책에 대한 의견은. “불평등을 완화하고자 하는 취지로 노동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법적 실효성을 높이려면 정책이 세밀하고 정교해야 한다. 예컨대 웹툰 작가 등 하나의 직군을 일괄적으로 근로자라 정하는 것은 곤란할 것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2019년 근로자 추정제가 도입됐다고 해서 사람들이 박수를 치지만,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게 현실이다. 법적 보호 강화가 기업에는 ‘법적 리스크(위험) 증가’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노동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 캘리포니아 경제가 쇠퇴하고 텍사스 등으로 기업들이 옮겨가는 현상이 이와 무관하지 않다. 이미 노동위에 특고와 플랫폼 종사자들 사건이 많이 올라와 있다. 고용 관계의 성격을 고려해 건별로 구체화하는 게 중요하다. 그 연장선에서 특고·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표준계약서 연구 등을 노동위에서 할 수 있게 조사·연구 기능이 강화돼야 한다.” ―노동위 조사관, 상임위원 부족 등 인력난이 지적되고 있는데. “저와 같은 상임위원은 21명, 다른 주업이 있는 비상임위원이 1800명이다. 문제는 사건이 늘어났다는 거다. 노동위에 접수된 사건은 2023년 2만1394건으로 전년 대비 19% 늘고, 지난해에도 2만3963건으로 12% 증가했다. 인력은 그대로여서 참석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새 정부에서 근로자 추정제, 노란봉투법 등이 추진되면 노동위 업무가 더 늘어날 것이다. 상임위원 확대는 공무원 정원과 연관된 문제라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와 이야기해야 한다. 공론화가 필요한 대목이다. 노동위 인력을 늘려야 한다는 여론이 일어나야 한다. 조사관 문제도 마찬가지다. 조사관은 고용노동부에 노동청 인사 계획에 따라 순환 근무로 온다. 통상 1년 반, 길면 2년 정도 머물다가 이동한다. 전문성이 쌓이기 힘든 구조다. 새 정부가 ‘노동위 실효성 강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그 핵심은 조사관의 전문성 강화다.” ―조직과 인력이 고용부로부터 독립해야 한다는 말인지. “그렇다. 단언컨대 노동위는 고용부 소속 행정기관에서 독립 기구로 떨어져 나와야 한다. 노동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가 확대되면 조정과 심판 대상도 늘게 돼 있다. 안 그래도 분쟁 당사자가 노동조합과 사업주에서 개별 근로자끼리 분쟁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목사님, 스님도 노동위를 찾는다. 월급 받는 목사님, 스님이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 신청을 하는 식이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위는 전문 분쟁 해결 지원기구로 확대돼야 한다.” ―취임 뒤 가장 역점을 둔 부분은. “노동 분쟁 예방과 해결에 집중했다. ‘조용한 해결사’라는 별명을 언론에서 지어줄 만큼 당사자들 자율적 해결을 지원했다. 객관적 지표가 성과를 뒷받침한다. 사건이 매해 늘어나는데도 평균 사건 처리 일수는 2022년 53일, 2023년 51일, 지난해 50일로 줄었다. 중노위 판정에 대한 법원의 재심유지율은 2022년 84.2%, 2023년 84.4%, 지난해 87.5%로 올랐다. ‘대안적분쟁해결(ADR) 전도사’라는 별명도 뿌듯하다. ADR은 중립적인 중재자가 화해·조정·중재로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ADR 전문가 양성 과정’을 개설했다. 말 그대로 ‘대박’이 났다. 지난해 기초과정은 5000여명, 심화 과정은 2000여명이 교육을 받았다. 올해는 집합·실습교육 72시간을 수료해야 하는 고급 과정도 개설했다. 다음 달 8일 고급 과정 졸업생 50여명이 처음 배출된다. 연말까지 총 100명의 고급 과정 이수자가 나온다. 쟁쟁한 변호사들, 교수들이 많이 참여했다. 이런 호응이 엄청난 변화의 시작이라고 본다.” ―남은 임기 동안 힘을 쏟고자 하는 부분은. “조사관 수당 인상, 인력 증원 등으로 사기를 높이고 싶다. 지난해 조사관 활동 수당(월 5만원)을 신설했지만, 근로감독관(월 25만원)보다도 많이 적다. 동시에 AI디지털 기술로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 내년 6월부터는 AI 기반 상담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궁극적으로 ‘분쟁 해결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데 앞장선 위원장’, ‘노동위 사건 처리에 AI 기술을 접목한 위원장’으로 기억되고 싶다.”

―제42대 대한체육회장으로 취임한 지 100일이 좀 넘었는데 소회가 어떤가. “취임 전부터 가장 강조했던 게 대한체육회 내의 사기 진작이었다. 내부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인사부터 내부 구조까지 어느 정도 바꾸는 데 성공했다고 생각한다. 물론 갈 길은 멀다. 체육회 구조상 회장이 바뀌었다고 갑자기 드라마틱하게 바뀌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당장 올해 사업만 해도 (전임 집행부가) 지난해 세워 놓은 계획을 실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변 기대와 달리 개혁이나 변화 속도가 좀 느려 보일 수 있지만 내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선에서는 선거 공약을 거의 다 지켰다.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새로 꾸려 독립적인 감시기구로 재탄생시켰고, 대한체육회장이 3연임을 하지 못하도록 정관도 개정했다. (충북)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 분위기도 변화를 많이 줬고, 17개 시·도를 돌면서 68개 경기단체 간담회를 통해 지도자와 학부형, 선수들을 만나 소통했다. 정말 눈 깜빡하니 100일이 지난 느낌이다.” 유 위원장은 이 기간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과 커스티 코번트리 (차기)IOC 위원장 당선인도 만나 2036년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지지를 당부하기도 했다. ―체육회 주요 보직에 여성들을 중용한 것도 눈길을 끈다. “IOC 선수위원을 하면서 양성 평등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느껴 사무총장 자리에 체육회 105년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김나미 전 국제바이애슬론연맹 부회장)을 발탁했다. 부장급 이상 간부 인사에서도 김보영 신임 기획조정본부장 등 여성 13명을 중용했다. 체육회 내 여성위원회도 이번 조직 개편에서 성평등위원회로 이름을 바꾸고 기능을 강화했다. 그 전까지 체육회 간부 중 여성 비율은 10% 미만이었는데 지금은 35~40%는 될 것이다. 그렇다고 무조건 여성을 우대하는 게 아니고 성별과 무관하게 능력에 따라 일을 맡기겠다는 뜻이다.” ―대선 당시 체육회가 8대 과제를 선정해 여야 대선 후보에게 정책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체육 관련 공약은 어떻게 보나. “체육인 복지 관련해선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이고,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체육인의 일자리 창출이나 엘리트 체육 및 생활체육에 대한 인프라 확충은 체육회와 정부는 물론 국민 모두가 동의하는 부분이다. 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는 ‘스포츠권’의 확산에 체육회가 적극 동참하는 것을 넘어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체육회는 대선 당시 △국민이 행복한 스포츠 △건강한 학교 체육 △차세대 스포츠 인재 육성 체계 전환 △유망주 성장 지원 △선수·지도자의 안정적인 삶 지원 △체육 생태계 지속을 위한 스포츠 법·제도 개혁 등 8대 정책 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이들 과제 중 임기 동안 꼭 이루고 싶은 거나 바람이 있다면. “국민들이 일상에서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인프라 확충이다. 우리나라는 국제대회 성적이나 시스템, 스포츠 외교력, 대형 스포츠 이벤트 유치, 생활체육 저변 등에 비춰 스포츠 강국으로 볼 수 있지만 관련 인프라가 선진국에 비해 많이 떨어진다. 특히 심각한 위기에 놓인 학교 체육을 활성화하는 게 중요하다. 저출생 현상으로 각급 학교 운동부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 학교 체육이 쇠퇴하면 엘리트 선수 수급이 끊기고, 종목별 단체는 문을 닫아야 한다. 그리 되면 경기력이 생활 체육 수준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대로 가다간 스포츠 강국의 지위는 물론 국내 스포츠 생태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체육인에 대한 인식이 박한 우리 사회의 인식 변화도 시급하다. ‘엘리트 선수도 은퇴하면 할 게 없다’라는 이상한 인식 대신 스포츠 선진국처럼 ‘스포츠인들이 우리 사회의 한 축이고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훌륭한 인적 자원’이란 인식이 확산됐으면 한다. 그러면 학부모들도 자녀를 운동시키는 데 덜 주저할 것 같다. 이런 인식을 토대로 체육 정책이 짜여지고, 엘리트·생활 체육 할 것 없이 국민 모두가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이 됐으면 한다.” ―체육회장 선거 때부터 체육회의 ‘자립성’과 ‘자율성’을 강조해왔는데,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성과가 어떤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규제들 탓에 후원금 모금 등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데 한계가 많다. ‘체육회장이 직접 찾아온 건 처음’이라는 소리까지 들어가며 기존 후원업체들을 일일이 찾아가 후원 확대를 요청하고 새 후원사 발굴에도 힘썼다. 하지만 체육회가 국가계약법을 따라야 하는 공공기관이다 보니 후원 받으려면 공공 입찰과 경쟁을 거쳐야 한다. 이처럼 후원 규정이 까다롭고 절차가 복잡하니 후원 의사를 밝힌 기업들도 손사래를 치기 일쑤다. 체육회의 배를 불리겠다는 게 아니라 국가대표와 유소년 체육 지원 등 체육계 발전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끌어모으려 해도 안 되는 구조다. 체육회가 공공기관별 특성과 상관없이 경직되고 현실과 동떨어진 규정 탓에 제 역할을 못하는 건 문제라고 본다. 후원금을 투명하게 받고 적절하게 집행하도록 하는 장치를 두면 되지 않나.” ―스포츠개혁 TF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주요 개혁안을 소개한다면. “체육인들의 자격과 관련한 제도를 만들고 있다. 국기원이 태권도 단증을 발급하듯 체육회가 공인하는 이른바 ‘스포츠 외교관’을 육성해 다른 나라 국가올림픽위원회(NOC)에 파견하고, 국제기구에서도 일할 수 있도록 해보려 한다. 체육회가 스포츠 외교관 면허증을 발급하는 과정에서 자체 수익구조도 창출하고, 수익을 인재육성에 재투자하는 등의 선순환 효과가 났으면 한다. 체육회 선거 제도 개편도 추진 중이다. 회장 선거를 직선제로 바꾸고, 지방체육회나 종목단체 선거도 바꿔보려고 한다. 현재는 대의원에 의한 간접선거를 하다 보니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 직선제를 통해 투표율을 높이고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려 한다.” ―2018년 스웨덴에서 열린 세계탁구선수권대회 여자 단체전에서 남·북한이 단일팀을 꾸려 동메달 따게 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바 있다. 지금 경색된 남북 관계를 보면 누구보다 마음이 아플 듯한데. “정말 안타깝다. 남·북한 교류를 위해 할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한 분야가 스포츠다. 양국 정부가 ‘스포츠만큼은 민간 차원에서 언제든 자유롭게 교류하도록 내버려 두자’는 약속을 하면 좋겠다. 남북 체육 교류는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양국 스포츠 발전에도 도움되기 때문이다. 단기적인 체육 행사는 예산·에너지 소모가 큰 반면 보여주기용 정치적 이벤트밖에 안 되는 경우가 많다. 아무튼 남북 교류 문제는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체육회가 새 정부와 함께 노력해서 장기적이고 발전적인 남북 체육 교류 여건이 조성되길 기대한다.” ―체육회장 이전에 국가대표 선배로서 요즘 젊은 후배 선수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게 뭔가. “자기 의사 표현도 똑부러지게 하고 더 당당해졌으면 좋겠다. 우리 선수들은 그 정도의 대접을 받을 만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부모님과 코치나 트레이너 등 지원 그룹에 대한 감사함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분들의 지원이 당연한 게 아니라 고마운 일이라는 걸 알아야 자기가 뛰고 있는 무대가 매우 소중하게 느껴져 최선을 다하게 된다. 갈수록 개인주의화가 심하지만 우리 선수들은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따듯한 사람이 됐으면 한다.”

최근 건설업을 이야기할 때 항상 따라오는 단어는 ‘위기’다. 계속되는 건설시장 침체에 더는 버티지 못하고 쓰러지는 건설기업들도 연이어 나오면서 일각에선 ‘7월 위기설’이 또다시 고개 들고 있다. 지난달 한국은행은 올해 연간 건설투자가 전년 대비 6.1%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는데, 이는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13.2%)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국내 건설분야 대표 싱크탱크 중 하나인 대한건설정책연구원(건정연)의 김희수 원장은 16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건설물량 감소와 중견 건설사의 경영 위기가 맞물리면서 건설기업의 심리 위축이 지속하고 있다”며 “이 같은 침체가 장기화할 경우 IMF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의 심각한 불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건설산업의 고용창출 및 전후방 산업 생산유발 효과를 고려할 때 업계의 위기가 우리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이 막대한 만큼 5조원 이상의 건설업 관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게 김 원장의 분석이다. 그는 “올해 경제성장률 하향의 원인은 단연코 건설투자에 있다”며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증액과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는 단기 경기 회복뿐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산업 기반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수단”이라고 역설했다. 새 정부 초기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이면서 공급 확대가 중요해진 만큼 공사비 부담 완화 등의 정책 필요성도 강조했다. 건설산업이 활력을 되찾기 위해선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과 더불어 건설업계 스스로 환골탈태를 위한 자구 노력도 시급한 상황이다. 김 원장을 서울 동작구 건정연에서 만나 대한민국 건설업의 현재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건설업 위기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진단하나. “최근 건설산업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침체 국면에 직면해 있다. 2022년부터 본격화한 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건설업체의 이자비용이 저점 대비 약 2배 이상 급증했고,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따른 자재비 및 공사비 상승은 수익성을 크게 악화시켰다. 또한 시장침체로 미수금이 늘어나면서 유동성 위기가 가시화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4월 위기설’에 이어 ‘7월 위기설’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고물가와 고금리 등 글로벌 경제 여건의 변화, SOC 물량 축소, 원자재 가격 급등, 건설인력난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전문건설업계를 포함한 건설산업의 어려움이 어느 때보다 크다는 것을 실제 체감하고 있다.” ―건설산업 회복을 위한 새 정부의 정책 방향성에 대해 제언해 달라. “현재의 위기를 방치할 경우 국가 경제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건설산업의 당면 과제와 미래 대응을 위한 새 정부의 과감하고 전략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공공 부문 중심의 건설투자 확대가 시급하다. SOC 예산을 늘리고,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며, 특히 모듈러 방식과 같은 건설 신기술을 적극 도입해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공정한 산업 생태계를 위한 제도 개선과 함께 단순 규제 중심의 안전 정책을 넘어 실효성 있는 안전시스템의 구축 등도 필요하다. 새 정부가 일하는 정부를 표방하고, 과감하게 혁신한다고 하니까 기대감을 갖고 있다.” ―건설업 관련 추경 필요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건설부문에 대한 정부 투자는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올해 SOC 예산 역시 12개 정부 예산 분야 중에 유일하게 감액됐다. 공사비 상승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SOC 예산 감소폭은 더욱 큰 수준이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2차 추경안에 최소 5조원 이상을 공공주택과 SOC 투자로 배정해 건설경기 회복의 단초를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 건설시장 내에서도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도권에 비해 지방 위주, 대기업에 비해 중소건설업체가 혜택을 받는 방향으로 추경을 집행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인프라 투자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인프라에 대한 투자 자체가 꺾여 버리면 나중에 회복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향후 장비를 가동하거나 투자하려 해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맨 파워(인재)나 산업 기반이 무너져 버리면 재정 여력이 있더라도 (인프라 건설을) 못 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영국이다. 투자가 쭉 줄어들다 보니 기반 자체가 없어진 것이다. 인프라를 계속해서 유지·보수·갱신하려면 그걸 할 수 있는 산업 기반이 유지돼야 한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주택시장 흐름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나. “하반기 주택시장은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점진적으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공급 부족, 재정 지출 확대, 금리 인하 기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서울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국지적 반등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다만 이러한 회복 흐름이 시장 전반의 본격적인 반등으로 이어지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국적으로 수요 심리가 이미 많이 위축된 상태이고, 지방 등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미분양 누적과 거래 부진이 지속하고 있어서 회복 양상에 뚜렷한 온도차가 존재한다. 이에 따라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주택시장 양극화는 당분간 더욱 심화할 가능성이 높고, 전국적인 차원의 수요 회복세는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시장에선 ‘진보정권이 들어서면 집값이 급등한다’는 인식이 있다. 실제 정권 성향과 집값의 상관성이 있나. “주택 경기 변동의 주기가 있기 때문에 주기상에서 (가격 상승과) 겹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정부의 기조나 성향에 따라서 (부동산 정책의) 스탠스가 차이가 날 수는 있지만, 단지 진보정권이 들어선다고 해서 오르고 하는 사안은 아니다. 대신 중요한 것은 정권이 들어서고, 가격이 올랐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는 부분이다. 정책에 따라서 집값에 영향이 갈 수는 있다.” ―최근 서울 아파트값이 심상치 않은데 획기적으로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나. “업계에서 공사를 할 수 있는 구조가 되도록 만들어 줘야 한다. 공사비가 크게 올랐고, 여전히 고금리·고물가 구조인 상태라 사업을 하는 입장에선 선뜻 공사에 나서기가 쉽지 않다. 정비사업도 조금이라도 이익이 남거나 건실한 사업장 위주로만 진행된다. 공사비 부담을 완화해야 하는 만큼 공사비 현실화를 시켜줘야 한다. 또 민간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해 주면서 민간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제도적 장애물에 대한 획기적 개선 등이 이뤄져야 한다.” ―지방 주택시장 침체는 건설업계 어려움을 가중하는 요인으로 거론된다. “산업·생활 인프라가 부족한 지방에서는 실수요가 극히 제한적이고, 이러한 여건에서 공급이 과도하게 이뤄지다 보니 수요와의 괴리가 더욱 커졌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주택시장 양극화는 일자리와 인프라의 격차에서 기인한다. 지방은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고, 교육·의료·문화 등 생활 인프라도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청년층의 수도권 쏠림 현상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자생적 투자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뒷받침돼야 한다. 건설사 자체적으로도 보다 정밀한 수요 분석을 바탕으로 지역 맞춤형 공급 전략이 필요하다.” ―건설업 회복을 위해 업계가 가장 역량을 집중해야 할 지점은 어디인가. “건설업계는 부정적인 대내외 환경하에서 단기적 위기관리 능력과 중장기적 성장 동력 확보를 각각 준비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재무 건전성 강화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 중장기적으로는 BIM(건설정보모델링), 모듈러 공법 등 스마트 건설 기술과 친환경 건축 기술 등 미래 건설시장을 주도할 기술 개발 및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를 통해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하고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역량을 마련해야 한다. 그간 건설기업들이 시공에만 집중했다면 이제는 시야를 넓혀 다양한 연관 산업 및 건설 가치사슬의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국내 건설현장의 디지털 전환 속도에 대해 평가해 달라. “건설산업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해답은 ‘스마트 건설’과 ‘탈현장 건설’ 등 디지털 전환에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정부의 기술 개발과 보급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장과 정책 간 괴리가 여전히 크다. 특히 기술이 실제 현장 수요와 적용 역량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이제는 정책 중심의 하향식 접근을 넘어서 현장의 의견과 수요를 적극 반영한 상향식 접근이 필요하다. 기술 개발 초기부터 시공현장의 사용자와 협력하고, 실증 기반의 보급·확산 전략을 병행해야만 진정한 디지털 전환이 가능하다고 본다.” ―취임한 지 2년이 지났다. 남은 임기 동안 추진할 연구에 대해 소개해 달라.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스마트 건설 활성화와 건설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 중장기적으로는 건설현장에서 실질적인 시공을 담당하는 건설기업들이 생산체계를 주도할 수 있도록 생산구조 혁신 방안에 관한 연구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 중랑구 망우역사문화공원 내 아사카와 다쿠미(淺川巧·1891∼1931) 묘소 비석에 새겨진 글귀다. 일본 야마나시현 호쿠토시 아사카와 노리타카·다쿠미 형제 자료관 앞 정원의 비석에도 같은 글귀의 비석이 서 있다. 자료관 앞 책상에 놓인 방명록에는 서울에서 왔다는 한 고등학생이 한자 한자 정성스럽게 쓴 글을 읽으면 슬쩍 미소를 짓게 된다. “다쿠미씨에 대해 더 공부하고, 많은 사람이 일본(일본인)과 좋은 관계가 되고, 더 활발하게 교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쿠미는 한국과 일본이 함께 기억하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특별하다. 1914년 조선으로 건너와 조선임업시험소에서 근무하며 산림녹화 사업에 매진했다. 당대 조선인들이 일상에서 사용하는 공예품을 비롯한 조선문화를 깊이 애정해 지금도 명저로 평가받는 ‘조선의 소반’, ‘조선도자명고(朝鮮陶磁名考)’를 남기기도 했다. 40살 젊은 나이에 갑작스레 세상을 떠난 뒤 그의 희망에 따라 조선에 묻혔다. 비문은 다쿠미의 생애에서 유래하고, 고등학생의 방명록은 그의 생애에 대한 감응이다. 다쿠미를 조선으로 이끈 건 7살 터울의 형 노리타카(伯敎·1884∼1964)였다. 도예가, 조각가, 화가로 다재다능했던 그는 가마터 700여 곳을 답사해 조선도예사를 체계화했다. 지금도 노리타카를 ‘조선 도예의 신’으로 기리는 이들이 있을 정도로 그의 성취는 높게 평가된다. 이동식(72) ‘아사카와 노리타카·다쿠미 형제 현창회’ 회장은 22일로 한국과 일본이 수교 60주년을 맞는 것을 상기시키며 “60년에는 세상이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시작한다는 뜻이 있다. 한·일 관계도 이제 새롭게 다시 시작할 때”라며 “두 나라 관계가 새로워지는데 아사카와 형제가 징검다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27일 서울 종로구 청진공원에서 이 회장을 만났다. ―현창회는 어떤 단체인가. “아사카와 형제는 일제강점기에 우리 민족과 문화를 사랑하고 예술을 지켜준 사람들이다. 조선총독부 산림과에서 일했던 다쿠미는 조선인들과 같은 옷을 입고 우리말을 쓰며 조선인과 자신을 동일시했고, 우리 문화의 아름다움을 찾아 정리하고 알렸다. 죽어서도 조선 땅에 묻히기를 희망했고, 장례도 조선의 방식대로 치러달라고 유언했다. 노리타카는 조선의 도자기의 아름다움에 빠졌다. 형제는 야나기 무네요시와 함께 1924년 (경복궁에) ‘조선민족미술관’을 개관해 조선 문화를 보존하고 알렸다. 현창회는 아사카와 형제를 친구로서 기억하기 위해 개인과 단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이다. (다쿠미의 기일에 맞춰) 매년 4월2일 망우역사문화공원 다쿠미 묘역에서 형제를 기리는 행사를 연다. 올해는 양국 수교 60주년이라 예년보다 많은 분이 참여했다. 주한일본대사관 공사가 참석해 한국, 일본이 함께 형제를 기리는 자리가 됐다. 서울 중랑구청, 문화유산국민신탁, 한국외교협회, 일본군강제징용피해자지원재단 등의 관계자들도 함께했다.” ―현창회 활동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기자로 30년 넘게 일하며 역사, 문화 분야 취재를 주로 담당했다. 1990년대 초반 중국 특파원 생활을 하면서 (아시아에 대한) 침략자로서의 일본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됐다. 한국인이라면 일반적인 인식이지만 다쿠미를 알게 되면서 한국과 일본이 굉장히 가깝고 잘 지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해졌다. 한국을 사랑한 일본인들에 대해 우리가 너무 모르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돼 관련된 책도 썼다. 그러던 중 현창회 활동을 앞서 하고 계신 분들을 만나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됐다.” ―아사카와 형제가 조선을 그토록 좋아한 이유가 무엇일까. “노리타카는 하얗고 장식도 없는 백자에서 우리 민족의 깨끗한 마음을 봤다. 그것을 자신이 꿈꾸던 행복한 세상의 상징이라고 여겼다. 이런 생각을 다쿠미가 이어받았다. 조선의 예술만이 아니라 조선 사람과 땅을 사랑했다.” ―아사카와 형제의 활동 중 특히 인상적인 것을 꼽는다면. “다쿠미는 조선총독부 산림청에 근무하면서 당시 헐벗은 조선의 산을 푸르게 하기 위해 신품종을 보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겼고, 실천에 옮겼다. 우리 스스로도 귀한 줄 몰랐던 밥상이나 밥그릇 등 민예품에 애정을 두어 예술품으로서의 가치를 부여했다. 노리타카는 전국의 가마터를 답사했다. 그곳에서 발견한 도자기 조각을 조사해 도자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일제강점기 우리 도자기는 뿌리를 잃을 위기에 처했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큰 성과다. 자신들이 좋아하는 조선인이 이렇게 멋지게 사는 사람들이란 것을 생활문화 속에서 확인하고 세상에 알린 게 아사카와 형제다.” 일본과의 과거사는 우리에게 여전한 아픔이고, 제대로 된 반성, 사과에 소극적인 일본 정부의 태도에 분노한다. 이런 사실 때문에 일제강점기라는 엄혹한 시절에도 진정한 친구가 된 일본인이 있었음에 제대로 주목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이 회장이 아사카와 형제를 비롯해 “한국과 일본 사이에 새로운 마음의 징검다리를 놓아줄 사람들”을 소개한 ‘친구가 된 일본인’(2017년)이란 책을 썼을 때 한 언론이 “용감한 작업”이라고 평가했던 것은 한국 사회의 이런 정서를 감안한 것이다. 이 회장은 이런 점을 안타까워했다. “오늘날 우리가 일본을 이웃집 드나들 듯하고, 젊은이들은 스스럼없이 친구가 되는 세상인데 일본인을 전쟁을 일으킨 장본인이라고만 기억하면 어떻게 미래를 함께하겠는가. 이제부터라도 친구가 되었던 일본인을 기억하고 우리도 일본인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어야 미래를 기약할 수 있다.” ―아사카와 형제 외에 누가 있나. “(아사카와 형제와 함께 활동했던) 야나기 무네요시는 일제강점기에 철거 위기에 놓였던 광화문의 보호를 호소했다. 요네다 미요지는 석굴암 등 한국의 고건축이나 미술품들을 실측 조사해 아름다움의 비밀을 밝혔다. 다나베 히사오는 우리 궁중음악을 연구하고, 악사들을 지원해 해방 이후 궁중음악이 살아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오구라 신페이는 조선어 연구가로서 향가를 처음으로 완역했다. 해방 이후 우리말의 실태와 체계를 조사하고 기록하기도 했다. 미즈사키 린타로라는 사람은 대구 수성못을 만들어 농사 기반을 확충했고, 세상을 뜬 뒤 수성못 근처에 묻혔다. 소다 가이치는 고아들을 돌봐 ‘하늘의 할아버지’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였다.” ―우리가 강점기에 입은 피해에만 너무 갇혀 있는 것인가. “우리가 괴롭힘을 당하고, 피해를 입은 것은 사실이다. 다만 침략의 관점으로만 보면 역사를 제대로 보지 못할 수 있고 진정한 교류를 할 수 없다는 점을 말하고 싶다. 원망과 증오만으로는 안 된다.” ―수교 60주년을 맞은 지금 아사카와 형제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두 나라 관계가 새로워지려면 서로를 잘 알고, 그 장점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일제강점기 조선을 사랑했던 아사카와 형제가 징검다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고대에 우리 선조들이 일본으로 건너가 문명을 전했듯, 근대 서양문명을 먼저 받아들인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영향을 받은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과거를 잊자는 것은 아니다. 과거 속에서 미래를 위한 양분을 찾기 위해서는 역사를 크게 봐야 한다.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서, 친구로서 더 좋은 미래를 위해 머리를 맞댈 수 있다는 점에서 현창회 활동도 의미를 가진다고 본다.” ―양국 민간교류가 좀 더 발전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올해 4월 다쿠미 추도행사에 주한일본대사관 공사가 한 추도사가 인상적이었다. 양국 정부 간에야 의견 차이가 클 수 있지만 민간은 그럴 이유가 없다, 일본인들은 한국 드라마를 즐기고, 한국인들은 일본 음식을 좋아한다, 재미있는 것은 재미있고, 맛있는 것은 맛이 있는데, 그것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상대방의 문화를 인정하면서 서로 발전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이미 두 나라 젊은이들은 스스럼없이 가까워졌다. 서로 상대의 노래를 원어로 부른다. 결혼도 많이 한다고 하니 친구를 넘어 가족으로 가고 있다. 서로를, 양국 관계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시도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정리하고, 친구가 되어 밝은 미래를 기대했으면 한다. 두 나라 사람들이 진정한 친구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 현창회가 진심으로 바라는 것이다.”

농촌진흥청은 우리 농업의 길잡이 역할을 하는 곳이다. 한국전쟁 이후 배 곯던 시절 ‘통일벼’를 개발해 국민 먹거리를 책임졌고, 수많은 농기계를 개발·보급해 우리 농업을 발전시켰다. 개청 63년을 맞은 농진청은 새로운 변화를 꾀하고 있다. 인구구조 변화와 기후위기에 대응해 농업이 미래 산업으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을 만들고 있다. 그 중심에는 권재한 청장이 있다.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선택과 집중으로 ‘앞으로의’ 농진청을 그리고 있다. 권 청장은 무엇보다 효율과 실용을 강조한다. 청장 취임 전 농림축산식품부에 근무할 때도 이른바 ‘힘든 상사’로 꼽혔다. 하지만 그가 총괄했던 분야에서는 어느 때보다 뛰어난 실적을 달성했다고 평가받는다. 효율과 실용은 권 청장의 현장행보에도 드러난다. 취임한 지 1년이 채 안 됐지만, 현장 방문 횟수만 94회에 달한다. 사흘에 한 번은 농업 현장에 있었다는 뜻이다. 취임 1년을 앞둔 권 청장을 지난 16일 세계일보 본사에서 만나 우리 농업의 미래와 발전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농진청은 일반 국민에게는 낯설다. 주로 어떤 일을 담당하나. “농진청은 1962년 농업과 농생명 산업 분야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부터 이를 현장에 보급하는 역할까지 폭넓게 맡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다양한 품종, 농기계 개발뿐 아니라 식품 저장기술, 기능성 식품 소재 발굴, 농림 위성 발사 준비 등 우리 농업이나 농업과 관련된 다양한 산업 분야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고, 농산업 현장에 보급하는 일을 담당한다. 쌀을 예로 들면 과거에는 일본 품종이 많았지만, 이제 대부분 국산 품종을 먹는다. 경기도 이천쌀은 해들이라는 품종, 전북 지역은 신동진이라는 품종이 유명한데, 이 모든 게 그동안 농진청이 개발한 품종이다.” ―최근 기후 이상 등 기상상황으로 인한 농업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도 연구 중인가. “기상재해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기상과 재해를 예측해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상청은 사방 5㎞ 정사각형 격자로 나눠 각 격자에 해당하는 기상정보를 제공하는데, 아무래도 도시 중심이다 보니 농촌의 논, 밭까지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다. 이에 농진청에서는 기상청 예보를 기초로 사방 30m의 미세 격자로 더 잘게 분해해 농장(필지) 단위로 예보해 주는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 기술을 개발해 서비스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농장의 지번과 작목을 입력하면 농장 단위로 11종의 기상정보를 예보해 주고, 동해·폭염 등의 재해가 예상되면 경보와 함께 대응 기술도 알려주고 있다. 현재 110개 시·군에 제공하고 있고, 올해 10월까지 155개 모든 농촌지역 시군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취임 후 중점 사업으로 추진 중인 민관협업 프로젝트에 대해 소개해달라. “최근 들어 기후위기, 고령화, 식량안보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현안들을 보면서 농진청이 해야 할 일들이 아직도 많다는 생각이다. 농업·농촌의 현안을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많은 내부 토론과 학계, 산업계, 농업인단체 등과 여러 차례 토론과 협의를 거쳐 지난해 11월 ‘농업R&D(연구개발)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지난 2월25일에는 민관협업 기반 융복합 프로젝트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추진 중이다. 혁신방안의 큰 원칙은 ‘농진청보다 기술력이 뛰어난 분야는 누구와도 협력한다’, 농업분야에만 머무르지 않고 AI, 컴퓨팅, 물리, 화학, 로봇 등 타 산업분야 학문과의 융합을 통해 농업 현안 문제 해결에 속도를 내겠다는 두 가지로 삼았다.” ―실제 어떤 내용이 진행되고 있나. “올해는 3440억원을 들여 변화와 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 중이다. 정책지원·현안해결을 위해 기후변화에 대비한 디지털육종, 밭농업 기계화, 여름철 배추 수급 안정 등 10개 분야와 장기적으로 농업위성, AI, 로봇, 푸드테크, 마이크로바이옴, 동물오가노이드 등 미래 첨단 기술 확보를 위한 기틀 마련에 힘쓸 계획이다.” ―논농업에 비해 밭농업은 여전히 농민이 직접 일을 하는 경우가 많다. 밭농업기계화를 위한 연구 노력과 앞으로 계획은. “인구감소, 농촌 노령화, 노동력 부족 등 각종 사회지표를 고려할 때 농작업 기계화는 서둘러야 할 시대적 과제다. 벼농사 기계화율은 99.7%로 완성 단계인데 반해 밭농업 기계화율은 2023년 기준 67%다. 전년 대비 3.7%포인트 상승했지만 아직 벼농사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밭농업은 작물의 종류가 다양하고, 작물마다 생육 특성과 재배법이 달라 기계화의 난도가 높다는 특징이 있다. 경남 창녕에서 1만3000평 마늘 농사를 하는 청년농을 만났는데 기계화하기 전에 6000만원의 인건비가 들었다면, 기계화한 후에는 인건비·기계임차비를 합해서 1200만원으로 비용이 줄었다. 경제성 있는 농기계 개발과 함께 시군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보급을 늘리고, 유통과정에서 기계화를 저해하는 제도나 관행 정비도 중요하다.” ―밭농업기계화율 목표치나 작물별 계획이 설정돼 있나. “2027년까지 파종·정식·수확기를 중점 개발해 주요 8개 밭작물에 대한 생산 전 과정 기계 개발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까지는 마늘, 양파 기계화 기술의 완성과 보급·확산에 집중했다면, 올해는 배추·감자 등으로 작물을 확대하고 기계화가 미흡한 정식, 수확기 7종을 우선 개발하는 게 목표다. 밭농업 기계화를 추진하면서 작물 재배단계 중에서 경운·정지와 비닐피복 및 방제 부분은 기계화율이 높은 편이지만, 노동력이 많이 필요한 파종·정식 및 수확작업 부분의 기계화율은 저조하다. 특히 배추와 고추 재배농가는 파종·정식 및 수확작업 단계에서 기계보다는 수작업이 많은 실정이다. 앞으로의 밭농업기계화 추진방향은 기계화가 미흡한 배추, 고추, 감자, 양파 중심으로 파종·정식과 수확기 개발을 계획 중이다. 올해 안에 배추, 감자, 양파, 고추용 기계 7종을 개발하고 2027년까지 마늘, 콩, 무, 고구마용 기계 개발이 목표다.” ―스마트농업 개발은 어느 수준인가. “그동안 농업은 주어진 자연조건에 순응해 농사를 지었다면 앞으로의 농업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물이 자라는 데 최적의 생육환경 조건을 만들어 농사를 짓는 시대다. 예를 들어 비닐하우스에서 딸기 농사를 짓는 농민이 1월 온실 내부 온도, 습도, 양분 공급량 등 생육 환경조건을 각자의 경험에 따라 운영한 결과 평균적으로 1주일에 10a당 160㎏ 수확이 가능했다. 농진청이 많은 농가의 환경과 생육 데이터를 분석해 생산량을 최대 1.8배(292㎏)까지 늘릴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 제시했다. 올해는 작물의 재배환경과 생육 데이터 수집 품목을 21개 작물로 확대하고 16품목의 지능화 영농 의사 결정 지원 모델을 개발했다. 개발한 기술은 23개 민간 업체에 이전해서 농가 보급을 돕는다.” ―시설 스마트농업과 달리 노지스마트팜 개발은 어느 정도 왔나. “노지 작물의 스마트농업은 시설재배와 달리 모든 환경을 제어할 수 없지만 여러 센서와 기상정보를 바탕으로 환경을 예측하고 기계화와 자동화를 통해 농작업을 쉽고 정밀하게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까지 노지 스마트농업은 핵심 요소기술 중심으로 개발 중이다. 특히, 지난해부터 9개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지구를 지정해 200여 농가와 기술력이 우수한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지구 9개를 운영 중이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융복합 기술이 투입되고, 조성 이후 2031년까지 5년간 실증을 통해 현장에 맞게 성능과 경제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신품종 개발은. “기후변화는 단순히 평균 온도가 높아지는 현상이 아니라 혹한, 폭염, 폭설, 폭우와 같이 기상환경 변화의 진폭이 커지는 것을 뜻한다. 이 때문에 고온, 저온, 일조량 부족과 같은 불량한 환경과 이에 따라 늘어나는 병해충에 잘 견딜 수 있는 품종 개발이 중요하다. 기후변화 적응형 품종은 지난해까지 356종을 개발했는데, 최근 10년 기준으로 보면 매년 18종 내외의 품종을 개발해오고 있다. 예를 들어 고온에도 착색이 잘 되는 사과나 키다리병 같은 특정 병해에 잘 견디는 벼, 더위에도 잘 자라는 배추 같은 품종이다. 중요한 것은 기후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기 위해 농진청이 디지털 육종을 전면 도입한다는 데 있다.” ―디지털 육종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기존의 육종 기술은 육종가의 오랜 경험과 머릿속에 있는 지식 또는 수첩에 기록된 정보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다. 그러다 보니 기술공유가 힘들고 육종가가 바뀌면 기술이 단절되는 문제가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품종개발 전 과정을 디지털로 전환하는 것이다. 올해 ‘국가디지털육종플랫폼’을 구축하고 2027년까지 59개 품목별 핵심집단, 유전체, 표현체 등 표준화된 육종정보를 플랫폼에 축적해 민간에 개방·공유할 계획이다. 내용이 좀 어렵지만, 쉽게 얘기하면 육종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학계, 산업계, 육종가와 공유해서 대한민국 종자업계가 새로운 품종개발을 시도할 때 첫 출발을 보다 높은 수준에서 시작하고, 육종시간도 대폭 단축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K농업기술의 국제적 역할은.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원조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가 됐다. 높아진 국격에 걸맞은 역할이 중요한데, 농업이 가장 적절한 분야다. 우리는 1970년대 주곡인 쌀을 자급함으로써 이를 기반으로 산업화에 성공해 선진국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 이 같은 경험을 토대로 농업 협력을 통해 개발도상국, 저개발국가에 전수 중이다. 현재 65개국의 농업기관과 글로벌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3월에 다녀온 파키스탄의 경우 농진청과 기술협력을 통해 무병 씨감자 자급시스템을 구축했고, 이후 씨감자 생산성이 6배 이상 늘어났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국 소용돌이 중심에 있었다. 탄핵 정국에서 행안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동조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증폭되는 와중에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올해 3월 영남권 대형 산불, 윤 전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 등 각종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인 고기동 차관은 “행안부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돌아봤다. 고 직무대행이 내부적으로 분위기를 다잡기 위해 강조해 온 것은 세 가지. 실·국장들에게 ‘태풍이 오면 선원은 파도가 아니라 선장을 본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고, 직원들에겐 ‘행안부가 중앙에 있지만 중앙엔 있지 마라’, ‘해야 할 일을 성실히 하라’고 당부했다. 고 직무대행은 최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재난안전과 일반행정 주무 부처이면서 수장이 계엄·탄핵 정국에서 핵심에 있었던) 행안부가 중심을 잡되 다른 부처를 띄워 주는 겸손한 자세로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한다면 국민들이 우리의 진정성을 알아주실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민국의 당면 과제인 ‘지방소멸 위기’ 대응방안에 대해선 상향식 지역 맞춤형 정책을 원칙으로 작은 것이라도 확실한 성공사례를 쌓아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년 현재 국민의 2명 중 1명가량이 서울 등 수도권에서 태어나는 만큼 20, 30년 뒤 이들 상당수가 낯선 비수도권에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고 직무대행은 6·3 조기 대선 관리·지원과 관련해 “공무원들이 선거 중립을 지킬 수 있게 자치단체와 합동감찰반을 편성해 감찰하는 등 공명선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들도 소중한 참정권을 행사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지난 13일 대면 인터뷰와 전후 서면·유선으로 진행된 고기동 직무대행과의 일문일답. ―지난 3월 영남권 산불 현장에 계셨다고 들었다. 현장에서 느낀 점은 무엇이고 장마철 예상되는 산사태 등에 대한 대책은. “우선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는 소방과 경찰, 지자체에서 발 빠르게 대응해 준 덕에 사망자 없이 발생 사흘 만인 20일 완전 진화할 수 있었다. 고생하신 공무원분들과 차분하게 대처하신 광주시민들께 감사드린다. 지난 3월 말 영남권 산불 현장에는 제 자신이 6박9일간 있었다. 하루에 차로 500㎞ 정도를 다닌 것 같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서 현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았다. 한국전력공사에서 정전 복구를 했다고 해 주민들이 집에 갔더니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다. 한전이 원래대로 집 앞까지만 고친 거다. 인입(안으로 끌어들임)은 지역 전기업체나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일단 선조치를 하라고 해 작업이 됐다. 이번 산불로 한 차례 아픔을 겪으신 분들이 여름철 풍수해로 2차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 행안부는 위험목 제거와 토사면 방수포 설치, 마을순찰대 운영 등을 통해 우기 전 위험요소를 최소화하고 있다.” ―저출생·고령화 문제가 심각하다. 인구절벽, 지방소멸을 극복하기 위한 행안부 역할은. “우선 떠오르는 사업이 인구 감소 지역 특산품과 기업을 연계하는 것이다. 롯데웰푸드는 충남 부여군 밤으로 몽쉘, 카스타드 등 제품 9종을 출시해 완판됐다. ‘밤이 아름다운 부여’란 이름을 붙였다. 경북 영양군, 경남 산청·하동군 등 산불 피해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제품 출시도 다른 기업들과 협의 중이다. 지역 스스로 정주여건과 산업, 문화 인프라를 개선하는 노력도 필요하고, 작지만 의미 있는 성공사례를 쌓아가는 것도 중요하다. 행안부가 강원 홍천 ‘와썹타운’이나 충남 홍성 ‘집단지성’ 등 전국 51개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을 벌이는 것도 그 연장선이다. 청년마을은 청년들의 지역 정착 프로그램으로 보면 된다. 이들 청년마을이 지방에 내려간 수도권 출신 청년들의 거점이 되고 지역 활성화 사업들과 네트워킹이 된다면 국토 균형발전이 현실화하지 않을까 싶다. 행안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나 고향사랑기부제 등 행·재정적 코디네이터 역할을 충실히 할 방침이다.” ―시행 3년차를 맞은 고향사랑기부제가 가뜩이나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들에 ‘가뭄에 단비’일 것 같다. 행안부가 제도 도입 전 기대했던 대로 순항하고 있나. “세금을 거주지가 아닌 다른 지자체에 내는 개념의 일본 ‘고향 납세제’와 달리 한국의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에 방점이 있다. 기부문화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본다. 지난해 879억3000만원이 모금됐다. 제주항공기 사고 이후 단 이틀 만에 전남 무안군엔 11억원이 모였다. 올해 1∼4월은 269억4000만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배 많다. 국민들이 고향에 대한 사랑, 봉사 때문에 기부하는 거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 지정 기부사업으로 전남 곡성군에 소아과가 문을 여는 등 좋은 사례들도 나오고 있다. 2022년 운용하기 시작한 연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 효과도 기대된다. 지역활력타운, 시군구연고산업 지원, 신규지역상권 활력지원 등 시설 조성 사업뿐 아니라 지역정착 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 사업까지 확대해 정책 체감도를 높이고자 한다.” ―1995년 민선 지방자치 출범 이후 30년간 지방행정체제에 큰 변화가 없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등 메가시티가 시대적 화두인데 어떤 방향으로 행정체제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보는가. “올 1월 행안부 자문위는 △광역시·도 간 통합 △비수도권 거점 대도시 확대 △지방자치단체 기능조정 △읍·면·동 효율화 등 8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행안부는 지난달 자문위 권고안을 추진할 ‘범정부 지방행정체제 개편 지원단’을 설치한 상태다. 의견수렴을 거쳐 세부적 이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행정 통합은 지역이 주도해 최적 개편안을 찾고 정부는 지원한다는 방향으로, 각 시·도에서 통합 법률안을 마련하고 있다. 충청권의 특별지자체 ‘충청광역연합’은 유럽연합(EU) 같은 느슨한 연합체다. 대구와 경북은 조금 더 나아가 아예 합치자는 개념이다. 지방에서 원하면 다 해보는 게 맞을 것 같다.” ―지난 1일 발표한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의 차별점은. “지난해 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합동 ‘빈집 정비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범정부 계획을 정리한 건 처음이다. 국가가 빈집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만들고 자치단체와 민간이 빈집을 적극 정비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농어촌 빈집 재생 민박업, 빈집 관리업과 같이 민간에서 빈집을 활용할 수 있는 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빈집을 관리하며 임대나 민박을 할 수 있는 업종을 만드는 거다.” ―SK텔레콤 해킹 사건으로 국민들 걱정이 많다. 행안부가 도입한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없나. “지난 3월28일 전국적으로 발급이 시작됐다. 블록체인 기술로 보호되는 분산형 시스템으로, 내 휴대전화에서만 작동돼 본인만 접속할 수 있다. SK텔레콤 사고처럼 중앙 서버에 저장되는 개념이 아니다. 민간 앱에서도 발급받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민간 개방을 추진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분리와 19개 부처 통폐합 등 정부조직 개편설이 나돈다.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등 정부조직 개편 시 행안부 역할은 무엇인가. “정부조직법 개정과 정원 등은 행안부 몫이긴 하다. 차기 정부에서 조직 개편을 추진하면 행안부는 이를 반영해 정부조직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관계 부처 기능을 조정하고 정원을 증감하는 등 지원 업무를 맡는다. 조직 개편 프로세스는 여러 가지가 있다. 행안부에 의견을 내보라고 해 낸 경우도 있고, 대통령실이나 전문가들이 안을 만들어 실무적으로 지원한 경우도 있다. 분명한 것은 대선 결과가 나와야 조직 개편작업에 돌입한다는 점이다. 인구부 신설의 경우 일단 국회에 관련 정부조직법안은 제출된 상황이다. 개인적으로 (저출생·고령화 시대) 관련 정책 총괄 부처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비상계엄 여파로 행안부가 뭇매를 맞았다. 올해로 입직 30년이 됐는데 장관 직무대행으로 보낸 지난 6개월 소회는. “실·국장과 직원들, 또 스스로에게 앞서 말한 세 가지를 계속 얘기했다. ‘중앙에 있지 마라’는 이 상황에서 다른 부처를 빛나게 해주고 겸손해야 된다, 그래야 행안부의 진정성이 보인다는 거다. 금은 도금하지 않아도 금이라고 당부한다. 개인적으로 ‘인파출명저파비’, 즉 사람은 이름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하고 돼지는 살찌는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고 있다. 평소 직원들에게 ‘행정은 만족하는 순간 후퇴한다’, ‘지금 상태에 절대 만족하지 마라’고 말한다. 이는 저한테도 해당되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