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속히 진행되는 초고령화와 함께 국민 20명 중 1명이 암 유병자인 시대가 됐다. 암은 대표적인 ‘노화 질환’인 만큼 향후 ‘암 경험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2001년 경기 고양시 국립암센터가 문을 열 때는 이런 선견지명이 작용했다. ‘선진국 질환’인 암 증가에 발맞춰 정부가 국가 암 정책 컨트롤타워를 세운 것이다. 500억원의 예산을 들여 국내 최초로 양성자 치료기 도입도 이런 선도적 역할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국립암센터의 위상이 하늘을 찌를 때였다. 그러나 2025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과 의정갈등 사태를 거친 후 그 위풍당당함은 빛이 바랬다. 코로나19로 인한 손실에, 인력 이탈로 인한 적자가 연간 400억원에 달한다. 내년에는 650억원 차입이 불가피한 상황. 암 환자 ‘최후의 보루’인 부속병원은 더욱 심각하다.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기능과 역량을 갖췄지만 수가는 2차 병원 수준으로 적용받는다. 게다가 ‘국립’이라는 간판이 무색하게 병원에 대한 국가보조금은 5%에 불과하다. 양한광 국립암센터장은 지난해 이런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취임했다. 다음달 취임 1년을 맞는 양 원장은 지난 17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국립암센터는 단순히 암을 치료하는 병원만이 아니라 전문적인 연구와 진료를 통해 국가 암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세계 유수의 암센터와 어깨를 견주는 국가 중앙 암기관”이라며 “국민 보건 향상이라는 역할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의 말처럼 올해로 설립 25년째가 된 국립암센터는 암 진단 이전(예방·검진)부터 치료, 사회 복귀, 존엄한 임종(호스피스)에 이르기까지 암 환자의 전 주기를 다루고 이를 위한 정책을 내는 국가 기관이다. 임상을 연구와 정책으로 환류시키는 선순환을 위해 가장 중요한 축은 ‘인재’라고 양 원장은 강조했다. 그는 “슈퍼 스페셜라이즈드(Super-specialized) 인재, 임상과 연구의 경계를 넘나드는 전문가들이 그 선순환의 심장”이라며 “세계 수준으로 경쟁력을 높이고 이를 유지하려면 이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이 갖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ㅡ취임 1년 소회는 어떠한가. “코로나19의 재정 여파와 의정갈등 속에서 첫해를 시작했다.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 한 해였다. 상급종합병원들이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병상을 약 25% 줄이는 동안 우리 병실은 본관 정비로 인한 축소를 포함해 6% 정도만 줄었고, 사실상 의료 공백은 거의 없었다는 평가다. 50대 의료진까지 함께 당직을 서며 힘들게 의료 현장과 우리 기관의 공공성을 지켜낸 결과다.” ㅡ적자경영이 심화하고 있다. “코로나19와 의정갈등으로 적자가 누적됐다. 국립암센터는 중증환자를 가장 많이 보는 곳이지만 분류상 경증이 많은 2차 병원으로 잡혀 있는 상황도 한계로 작용한다. 암 환자 특성상 상급종합병원 지정 요건인 분만실, 신생아실 등을 갖출 수 없기 때문이다. 그 결과 수가가 낮고 각종 지원에서도 비켜났다. 가장 적자가 많이 나는 분야는 소아암 및 안구암 등 희귀암 영역이다. 2023년 160억원, 2024년 180억원 적자가 났다. 수익성이 낮아 민간병원에서는 기피하는 영역들이다. 치료 이후 사회 적응과 정신건강을 돕는 의료사회사업도 마찬가지다. 부속병원의 수익률이 연간 1% 정도에 머물 수밖에 없는 이유다.” ㅡ정부가 지난 5월 ‘특성화 기능 보상 시범사업’을 시행했다. “의미 있는 출발선이다. 암 유병자가 258만명을 넘는 현실을 반영해 정부가 상급종합병원 전환이 법적으로 어려운 한계를 보완하는 ‘암 특화형 지원’을 시작했다. 연 99억원이 3년간 보전돼 진료·연구 기반을 일부 지탱한다. 물론 상급종합병원 전환 시의 지원금에는 턱없이 부족한 액수지만 공공영역 적자의 구조적 위험을 낮추는 데 의미가 있다. 성과지표를 엄격히 관리해 시범을 상시 사업으로 전환하고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ㅡ최근 5년간 평균 의사 8%, 간호사 18%가 센터를 떠났다. “보상 격차 탓이 크다. 의료진의 임금 역시 공공기관 총액임금상한액 가이드라인에 따라 책정되기 때문에 민간병원과 경쟁이 어렵다. 그렇다고 연봉 경쟁만이 답은 아니다. 암센터는 연구소와 임상이 맞물려 상호 시너지를 낼 수 있고, 의료진이 자긍심과 만족감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다. 공동과제 가점 부여 등 ‘남을 이유’를 키우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 다만, 공공기관 인건비·채용 가이드라인의 유연화와 야간·당직·필수의료 가산 수당 현실화 정도는 필요하다. 외부 제안에 쉽게 흔들리지 않을 수준의 최소한의 안정적 보상 틀이 갖춰져야 한다. 실력과 사명의식을 갖춘 우수한 인재들을 붙잡을 수 있는 최소한의 유인책이 필요하다.” ㅡ올해 일본인 의사과학자가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했다. 세계적으로도 노벨의학상 수상자의 30%가 의사 출신이다. “노벨상은 장기 축적의 결과다. 일본은 연구자 우대 풍토 위에 ‘연구소-의대과학자-임상’ 트랙을 이어 인재를 키웠다. 국립암센터는 애초에 연구 중심 병원으로 설계됐다. 태생부터 의사과학자 제도와 비슷하다. 그러나 제약이 많다. 이상적으로는 환자는 이만큼만 보고, 남는 시간엔 임상의(MD)와 기초과학자(PhD)가 토론해 새로운 답을 찾는 이른바 ‘4차 병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오늘의 수익’을 보지 않을 수 없는 구조 속에서는 그럴 수 있는 시간과 보상 구조가 뒷받침되지 않는다. 결론은 명확하다. 인재가 곧 인프라다.” ㅡ공공기관 특유의 경직성은 없나. “진료만큼 중요한 게 투명한 지표와 조직 문화다. 데이터의 투명성은 무언의 압력과 복원력을 만든다. 그러나 취임 후 와서 보니 국립암센터는 진료가 필요한 가족·지인에게 담당 의사를 추천하겠냐고 묻는 환자경험조사(NPS)를 하고 있지 않았다. 바로 도입해 이 NPS지수를 과와 개인 단위로 모니터링하고 낮은 지표는 코칭으로 끌어올릴 수 있게 했다. 점수라는 것이 처음엔 불편할 수 있지만, 지표가 있어야 자신을 볼 수 있고 발전 기회를 만들 수 있다. 원장인 나에 대한 상급자 역량평가나 같은 과 교수들끼리 수술 동영상을 함께 보며 개선점을 찾아가는 ‘피어 리뷰’도 시작했다.” ㅡ암 생존율이 최근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국가암검진 체계 등 공공정책 관련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암 환자의 5년 상대생존율(일반인과 비교했을 때 5년간 생존할 확률)이 1990년대 43%에서 30여년 만에 73%로 뛰었다. 건강검진 체계가 잘 갖춰져 암세포를 일찍 발견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정책의 핵심은 정밀검진과 미검진 해소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국가건강검진 참여율이 30~40%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70%까지 올라갔다. 여전히 제도 바깥에 있는 30%의 국민들을 어떻게 검진을 할 수 있게 하느냐 고민을 해야 한다. 동시에 선별검진의 효율을 높여야 한다. 위암의 경우, 주원인인 헬리코박터 연관 위험군을 더 정밀하게 정의해 같은 비용으로 발견율을 높이는 식이다. 국립암센터 주도로 하고 있는 위·대장·간·유방·자궁경부·폐암 등 6대 국가암검진 권고안 개정 작업도 이 일환이다.” ㅡ치료 이후의 삶도 점점 중요해진다. “조기 발견이 늘면서 수술만으로, 때로는 내시경으로 치료를 끝내는 분들이 많아졌다. ‘암 생존자’ 대신 ‘암 경험자’라는 호칭이 사회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이유다. 사회적으로는 치료 후 기능·후유증 수준을 등급화해 지원을 맞춤화하는 정책들을 검토해야 한다. 그동안 암 경험자들은 참여가 제한됐던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체력측정 프로그램의 대상을 넓힌 것이 그 출발이었다고 생각한다. 암 치료 후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암 경험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체계적 신체 상태 평가는 물론, 맞춤형 운동 상담을 지원했다. 또 창업이나 사회복귀에 필요한 재교육 등도 국립암센터가 해야 하는 연속성 있는 돌봄의 일환이다.” ㅡ지역 간 격차를 줄일 해법은. “지금 우리 의료계에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지역 간 격차다. 한국의 의료는 멀리 미국에서 올 정도이니 지방에서 서울에 오는 일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다 보니 점점 더 ‘서울 쏠림’ 현상은 심해지고 지역 의료체계는 더욱 흔들린다. 여기에 대한 답은 ‘지역 완결형’이다. 진단·수술·치료·말기돌봄까지 권역암센터 네트워크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 현재 13개 지역에 권역암센터를 지정해 운영하고, 권역 협진·전원 체계를 촘촘히 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소아청소년암 세부 전문의가 없는 강원 지역에 정년 퇴직한 서울대병원 소아혈액종양 전문의를 파견해 외래 진료를 지원하게 했다. 취약지역의 필수의료를 지원할 방안으로 좋은 평가를 얻었다.”

경주 에이펙 CEO 서밋을 주관하는 대한상공회의소의 박일준 상근부회장은 지난 17일 세계일보와 인터뷰 직전까지도 막바지 준비에 분주했다. 오는 28∼31일 열리는 CEO 서밋은 에이펙 공식 부대 행사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의장을 맡았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대 민간 경제포럼인 이번 행사는 기존 2박3일에서 3박4일 일정으로 확대되면서 역대 최대 규모가 될 전망이다. 서밋에는 에이펙 회원국 정상급 인사 16명과 글로벌 기업 CEO 등 1700여명이 참석해 △지역경제통합 △인공지능(AI)·디지털 전환 △지속가능성 △금융·투자 △바이오·헬스 5가지 핵심 의제를 논의한다. 박 부회장은 “기존 에이펙에서는 지역경제통합·디지털·지속가능성이라는 3가지 주제로 논의가 이뤄졌다면, 이번에는 금융·투자와 바이오·헬스를 새롭게 추가하고 디지털에 AI를 붙여 보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미·중 무역 갈등이 고조된 상황 속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자리에 모이는 데다 젠슨 황 엔비디아 창립자 겸 CEO의 참석 소식이 알려지며 경주 에이펙에 전 세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샘 올트먼 오픈 AI CEO와 팀 쿡 애플 CEO,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 쩡위췬 CATL 회장 등 ‘거물급 인사’들의 참석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번 서밋의 의미와 차별점, 에이펙을 통해 나올 기업인들의 제안은 무엇일지 박 부회장에게 물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서밋 주제가 ‘Bridge, Business, Beyond’(3B)다. 어떤 의미인가. “경계를 넘어, 혁신적 기업 활동을 통해, 새로운 협력관계를 구축하자는 비전을 담고 있다. 이번 서밋에서는 혁신 주체로서 기업의 역할, 기업과 기업, 또 기업과 정부의 연결성 강화, 공동 번영을 위한 지속가능성 확보라는 큰 틀에서 다양한 과제를 다룰 예정이다.” ―규모는 어느 정도로 예상되나. “각국 정상과 CEO만 1700명이 넘을 것으로 본다. 행사 관련 인력을 모두 합치면 5000명 정도로 생각한다. 3박4일 동안 총 20개 세션과 특별연설, 정상연설 등 85명의 연사가 참여해 19시간 이상 집중 논의를 진행하면서 기존 서밋들을 뛰어넘는 역대 최대 수준이 될 것이다.” ―주요 참석 인사는. “주요 글로벌 기업에서는 젠슨 황, 맷 가먼(AWS CEO), 호아킨 두아토(존슨앤드존슨 CEO), 제인 프레이저(씨티그룹 CEO), 사이먼 칸(구글 APAC 부사장), 앤터니 쿡(마이크로소프트 부사장), 사이먼 밀너(메타 부사장) 등이 참석한다. 또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IMF 총재), 마티아스 코만(OECD 사무총장), 안나 비예르데(월드뱅크 사무총장), 우야마 도모치카(WTO 수석고문) 등 주요 기관 인사들도 온다. 추가 참석자들도 있을 예정이다.” ―경제적 효과는 어느 정도로 추산하나. “이번 서밋의 경제적 효과를 딜로이트와 함께 공동 분석해보니 단기적으로는 3조3000억원의 파급 효과와 1만2000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중·장기적 효과로는 4조1000억원, 1만개 일자리 창출이 전망된다. 단순히 경제적 파급 효과를 넘어 이번 서밋으로 신뢰자본을 쌓아 한국이 역내 전략적 파트너십의 중심축이 될 수도 있다.” ―서밋을 준비하며 중점을 둔 부분이 있다면. “서울이 아닌 경주에서 열린다는 점이다. 상대적으로 교통, 숙박이 불편한 것이 사실이다. 기업 입장에서 행사 한 번 하러 경주까지 오기는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은 분을 모시기 위해 메인 행사인 CEO 서밋의 규모도 키웠고, 참여 유인이 될 만한 부대 프로그램을 많이 기획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들이 마련됐나. “AI·방산·조선·디지털 자산·에너지·유통 등 핵심 산업 6개를 주제로 열리는 ‘퓨처 테크 포럼’이 대표적이다. AI는 SK, 조선은 현대가 맡는 식으로 서밋과 별개의 포럼을 연다. 만약 참가자가 AI에 관심이 있다면 서밋에서 관련 세션에 참여하고, 다른 시간에는 퓨처 테크 포럼에서 관련 분야 네트워킹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식이다. 또 국내 혁신 기업들이 첨단 기술을 소개할 수 있는 ‘K테크 이노베이션 쇼케이스’도 열린다. 동반 가족을 위해 배우자 특별 만찬 등의 프로그램도 기획했다. 와인·전통주 페어, K뷰티·웰니스 체험관, 미술 전시회 등도 준비했다.” ―이번 서밋의 차별화 포인트는 무엇인가. “정상과 글로벌 CEO 간 직접 소통이다. 이번 행사를 준비하다 보니 각국 정상들도 기업인들과 행사를 많이 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느꼈다. 특히 에이펙 정상·장관과 참가 기업 간의 일대일 비즈니스 미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다. 각 기업이 주최하는 네트워킹 행사 관련 지원에도 신경 썼다.” ―실무 단계에서 최 회장이 직접 챙긴 부분이 있었다면 소개해달라. “최 회장이 다른 나라 서밋에도 많이 참가해본 만큼 준비 과정에서 굉장히 세부적인 내용까지 많이 말씀해주셨다. 특히 크루즈 여객선을 숙소로 활용하자는 것은 최 회장의 아이디어였다. 크루즈에서는 숙박뿐 아니라 회의실, 연회시설 등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미국발 관세 부담이 커지고 있다. 서밋을 통해 기업인들이 정상들에게 목소리를 낼 수 있나. “에이펙 정상과 기업인자문위원회(ABAC) 간 대화라는 공식 창구가 있다. 이번 경우에는 ABAC 위원들이 현재 무역 상황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업들이 겪는 어려움과 필요한 점 등을 전달할 것으로 생각된다. 공식 자문기구인 ABAC는 회의에서 5개 분야에 걸친 기업인들의 실제 애로사항을 수렴해 41개 정책 제안을 마련했다.” ―한국 기업들이 에이펙에 거는 기대는 무엇인가. “이번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기 때문에 미국과 관세협상 부분이 마무리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미국 내 경쟁이 상대적인 만큼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게 되면 치명적이다. 지금 자동차가 그런 경우다. 그렇기 때문에 관세율 조정도 중요하지만, 특히 최혜국 대우(MFN)가 꼭 확보돼야 한다.” ―한국 정부에 제안하고 싶은 바가 있을 것 같다. “기존 정책을 펼쳐왔던 틀에서 벗어나 발상의 전환이나 과감한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제 상황에 맞출 필요도 있다. 우리는 WTO에 따라 수출 보조금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이라면, 해외에서는 다른 명분을 만들어 보조금을 준다. 우리도 일단 지원한다고 생각하고 지원할 방법을 찾는 식으로 발상을 전환해야 한다. 예컨대 정부에서 세제 혜택으로 법인세를 깎아준다고 하지만, 기업이 적자가 나면 법인세를 낼 것도 없다. 나중에 법인세로 돌려주는 방식 대신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기존의 틀을 깰 필요가 있다.” ―최근 ‘캄보디아 사태’ 등으로 청년 일자리 문제가 다시 이슈가 됐다. “청년들이 본인이 원하는 일자리를 가지지 못하고, 취업한다고 해도 내 집 마련이 쉽지 않으니 일확천금에 대한 유혹이 커지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코인 투자나 해외에서 솔깃한 제안이 오면 그쪽으로 빠질 수 있다. AI와 로봇이 이용되면서 갈수록 신입직원의 역할이 사라지고 있다. 기업이 성장해야 일자리도 많이 생기는데 기업 환경이 너무 어려운 상황이다.”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우려도 클 텐데. “계속해서 재계 의견을 내고 있지만 어느 정도 반영될지가 걱정이다. 특히 파급 효과 면에서는 중소·중견기업도 모두 적용되는 노란봉투법이 훨씬 크다. 기업들은 법 개정 이후 교섭 주체와 방식이 불명확해 우려가 큰 상황이다. 정부 입장에서도 중간에서 합리적인 안을 만들려고 하고, 기업 목소리를 듣는 기회도 자주 갖고 있는 만큼 후속조치에 재계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 ―기업이 뛸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면 정부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하나. “기업 규모를 따지지 말고 성장하는 기업을 지원해야 한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 되는 순간 규제가 확 늘고 지원은 줄어드니 오히려 중소기업으로 돌아가기 위해 기업을 쪼개는 곳들이 많다.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을 나눠서 지원하는 제도를 없애고 달라진 환경에 맞춰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건의도 하고 있다.”

태미 오버비 미국-아시아 협회 부회장·DGA 정부관계 파트너(전 미국상공회의소 아시아 담당 수석부회장)는 13일(현지시간) 워싱턴의 K스트리트에 위치한 그의 사무실에서 가진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목소리가 미국 언론에서 잘 들리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은 미국에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최고 기술을 가져오고, 21세기형 고임금 일자리를 수천개 창출하는데 미국인들은 이를 잘 모른다는 뜻이다. 오버비 부회장은 한국 정부와 기업이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뛰고 있지만 통합된 전략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 투자가 미국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왜 중요하며, 어떻게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와 일치하는지, ‘미국에 통하는 방식’으로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해야 트럼프 행정부에 닿을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최근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에서 드러난 것은 한국이 미국의 일자리를 뺏는 것이 아니라 수백조원을 들여 미국인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음을 미국인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이었다. 오버비 부회장은 교착된 한·미 무역 협상을 풀어가는 국면에서도 행정부, 의회, 언론에 한국이 미국에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전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짚었다. 1988년 서울올림픽 당시 처음 한국 땅을 밟은 오버비 부회장은 이후 서울의 미국계 기업에서 근무하며 한국살이를 시작했다. 1995년부터 14년간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 대표직을 역임했다. “지루해지면 떠나겠다”고 했는데 지루해지지 않아 21년을 한국에 머물렀다고 한다. 현재 워싱턴의 컨설팅 회사에서 기업에 자문하고 미국과 아시아의 관계 촉진을 위한 비영리기구 활동을 하고 있다. 2009년 워싱턴으로 옮긴 뒤 미국상공회의소 아시아 담당 수석부회장 재직 시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해 미국 기업의 목소리를 모으고 의회를 설득했던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 FTA를 존중하지 않아 미국이 한국에 신뢰를 잃고 있는 점을 안타까워했다. ―한국에서 미국 업계를 대표하고, 미국에서 한국 관련 자문을 해오면서 어떤 점을 느꼈나. “한국은 미국의 최상위 투자국 중 하나다. 큰 투자자일 뿐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 반도체 등 최첨단 산업을 미국에 가져온다. 하지만 한국 기업들의 목소리는 거의 (미국) 언론에 등장하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의 세계에서는 ‘언론’이나 ‘트윗’에 나오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한국 기업은 미국에서 보도자료는 내지만 제대로 된 ‘스토리’를 들려주지는 않는다. 한국에서는 이 기업들이 너무 잘 알려져 있지만 미국인들은 잘 모른다. 먼저 소개를 해야 한다.” ―현재 한국이 미국 내에서 하는 홍보, 로비 전략이 불충분한가. “주미한국대사관, 한국무역협회(KIT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은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잘하고 있다. 다만 통합적인 전략을 갖춘 ‘게임 플랜’이 없다. 정부와 기업 간에 ‘조율된 커뮤니케이션 캠페인’이 필요하다. 미국 투자가 어떻게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와 일치하는지 집중적인 캠페인을 통해 설명하는 일이다.” ―구체적으로 방법을 조언한다면. “미국 내에서 ‘한국의 투자’를 지지하고 한국의 이야기를 들려줄 플랫폼·그룹·연합체가 있어야 한다. 활용할 플랫폼이 아주 많다. 현재 현대·기아는 자동차 관세 25%를 내고 있다. 도요타·혼다(일본), BMW·벤츠(유럽)는 모두 15%를 낸다. 지속 불가능한 구조다.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 애틀랜타세계문제협의회(조지아)든, 오스틴지역상공회의소(텍사스)든 미국 내 그룹들이 나서도록 해야 한다. 조지아·앨라배마·텍사스·인디애나 등 미국 곳곳에 한국의 우군이 있다. 한국의 주요 투자가 있는 지역들이다. 정부가 ‘토킹 포인트’(대화 요지)를 만들어 미국 전역의 모든 총영사관이 같은 메시지를 들고, 시장과 주지사, 언론, 기업계를 만나 ‘왜 한국 투자가 좋은가’를 일관되고 꾸준하게 강조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 주변 사람들이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한국을 이해하고 한국의 얘기를 전할 사람들을 고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는 한·미 무역 합의 과정에서 일부 미국 장관들이 사실과 다른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인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부정확성엔 익숙해졌을지 몰라도, 장관에게는 그렇지 않다”며 “미국 상무장관이라면 한·미 FTA가 있고 (자동차 관세 등이) FTA 위반이라는 걸 이해해야 했다”고 말했다. 한국의 소통 전략이 이들 미국 장관들에게 미치지 않았다는 뜻이다. ―조지아 한국인 구금 사태도 같은 차원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하나. “그렇다. 많은 미국인이 오해한다. ‘한국인이 미국 일자리를 뺏는다’는 것이다. 사실이 아니다. 또 사건이 일어난 뒤 한국의 목소리는 통일되지 않았다. 대통령이 얘기하고, 총리가 ‘향후 투자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직후 현대는 27억달러(약 3조6000억원) 추가 투자를 발표했다. 내가 현대를 자문했다면 ‘모두 멈추라’고 했을 것이다.” ―한·미 정상회담은 어떻게 봤나. “회담 당일 아침에 트루스소셜에 올라온 그 트윗(‘한국서 사업할 수 없다’ 등)은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에서 상대를 흔들고, 불편하게 만들고, 매끄럽지 않게 하려는 의도적이고 계산된 움직임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아주 잘 대응했다. 강하게 맞받지 않고 차분히 설명했다. 문제는 트럼프와는 모든 것이 ‘일시적’이라는 점이다. 그날 100% 합의하고 서명을 했더라도 여전히 불편한 상황이었을 것이다.” ―워싱턴에서 여전히 한국이 중국과의 관계로 인해 완전히 신뢰할 수 없다는 인식이 있나.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중국이 한국의 1위 교역 파트너이고, 이웃이며, 북한에 영향력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걸 이해한다. 이 대통령이 ‘중국에 더 가깝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정상회담 이후 그는 매우 실용적임을 보여줬다. 진짜 신념이 무엇인진 알 수 없지만, 그는 한·미 동맹의 안보 가치를 분명히 이해하고 있고 한·미·일 3자 협력의 중요성에도 일관된 모습을 보여줬다.” ―한국 시장과 관련해 미국 기업들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우려는 무엇인가. “‘기업 친화적이지 않다’는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현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 문제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권한을 더 주려 한다. 이 대통령 방미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테크 기업을 부당 대우하지 말라’는 장문의 글을 올렸는데 직접적으로 한국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한국을 겨냥한 경고처럼 들렸다. 한국은 혁신 생태계를 갖추고 있지만,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 부족에 대한 불만이 (미 업계에서) 있다.” 오버비 부회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글로벌 경제를 뒤흔드는 시기에 각국은 다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미국으로부터의’ 다변화도 포함”이라며 한국에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강력히 권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CPTPP에 가입하면 환태평양 12개 시장에 접근하고, 사실상 일본과의 FTA 효과도 얻는다”고 말했다. 미국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결성을 주도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1기에 TPP에서 빠지면서 현재는 미국 없이 CPTPP를 이어가고 있다.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는 잘 진행될 수 있을까. “비즈니스 서밋(경제인 회의) 일정은 보통 1년 전에 짠다. 한국의 경우 행사 1년 전 정치적 혼란(탄핵 사태)이 있어 기업들의 참석 여부에 혼란이 있었던 것 같다.” ―오랜 한국 생활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한국 친구들이다. 한국에서 제가 깨달은 건 ‘한 번 인연을 맺으면 끝까지 함께한다’는 것이었다. 그들의 신의는 놀랍다. 결코 실망시키지 않는 사람들이다.”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내세우며 대한민국과 통일할 일은 영원히 없을 것이라고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은 처음 맞는 도전입니다.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통일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가 됐습니다.” 방용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은 지난 22일 서울 중구 민주평통 사무처에서 가진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새로운 통일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고수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최종 목표인 ‘1체제 1정부’의 통일국가 단계의 모습을 지금 시점에서 규정하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월권”이라는 것이다. 그는 평화적 두 국가 관계에서 민족의 동질성을 기반으로 교류·협력하는 “국가연합 단계가 실질적인 통일”이라며 “통일국가 형태는 미래 세대들이 선택할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평통이 사회적 대화를 통해 새로운 통일방안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된다면 좋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방 처장은 남북관계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페이스메이커’로서의 역할과 관련해 “북·미 대화가 진전을 이루기 전에 남북 당국 간 대화는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므로 북·미가 대화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남북 간 신뢰회복을 위한 이재명정부의 조치에도 북한 반응은 냉랭하다. 남북관계 상황을 진단한다면.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이라는 선제적 조치에 대해서는 북한에서 그대로 방송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호응해 왔다.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일상이 회복된 것은 성과다. 그러나 적대적 관계로 정립돼 있는 남북관계가 근본적으로 변화했다고 볼 수는 없다. 북한은 남한을 ‘철두철미의 제1 적대국’,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며 남북관계를 구조적으로 전환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몇 가지 유화조치를 통해 김대중정부나 노무현정부 때처럼 평화적 관계로, 대화할 수 있는 관계로 돌아가기는 쉽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남북관계가 장기간 단절·경색된 가장 큰 원인은. “2019년 2월 ‘하노이 노딜’의 영향부터 짚어봐야 한다. 하노이 회담까지는 북한이 국력을 집중해 북·미 대화를 성사시키고 정상적 국가 관계를 수립하려고 했던 것 같다. 또 거기에 대해 남쪽이 조정자, 가교 역할 등을 해주기를 바랐다. 그런데 회담이 불발된 후 북한은 핵을 협상의 수단에서 내려놓고 핵보유국 지위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했다. 하노이 노딜로 민간 교류도 전면 중단됐다. 2020년 6월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로 우리에게 미련을 갖지 않겠다는 입장표명을 그때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근본적으로 남북관계가 단절되기 시작한 것은 하노이 회담 불발 때부터이고, 거기에 기름을 부은 게 윤석열정부다.”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선언한 배경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색다른 결심을 했다기보다는 한국전쟁 이후 75년을 결산한 결과로 보인다. 적대적 관계가 본질적으로 달라진 적이 없다는 것이다. 휴전협정을 맺은 뒤 전쟁을 끝내지 않은 상태를 이어왔고,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 핵 전략자산이 계속 배치되며 북한은 상당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 김 위원장 말에 의하면 우리가 대화·협력하자고 하는 것도 속임수에 불과한데, (이를 통해) 자유민주주의로 통합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적대적 두 국가론으로) 명확히 드러낸 것으로 여겨진다.” -적대적 두 국가론을 앞으로도 고수할까. “아마 (김 위원장이) 온 힘을 기울여서 추진한 2018∼2019년 북·미 대화가 불발로 끝난 과정을 돌아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게 아닌가 싶다. 한국이 독자적 결정을 할 수 있겠냐는 의구심을 갖게 된 측면이 강한 것 같고, 미국의 입장이 변하지 않는 한 한국의 입장이 변할 수 없기 때문에 상대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북·미 대화가 진전을 이루기 전에 남북 당국 간 대화는 이뤄지기 어렵겠다는 판단을 하게 된 것 같다.” -이재명 대통령이 북·미 대화의 ‘페이스메이커’를 자처했다. 우리 정부의 역할은. “북한이 미국에 ‘핵보유국’을 인정하면 대화에 나서겠다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미국에 핵보유국을 인정하고 북한과 대화에 나서 달라고 요청할 수는 없다. 현실적으로 페이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이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다만 북·미가 대화하는 것이 양쪽의 국가 이익에 맞는다는 측면에서 서로 양보하며 대화를 하게 하는 방안을 찾고, 특히 미국에 그러한 우리 입장을 전달하고 설득해야 한다.” -민간 통일운동에 오래 몸담아 왔는데, 스스로 성과를 꼽는다면. “민간 차원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과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많이 해왔지만, 지역에서 진행한 평화통일교육을 가장 큰 성과로 꼽고 싶다. 2016년부터 전북에서 평화통일교육센터를 운영하며 4000회 이상 10만명이 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평화통일교육’을 실시했다.” -통일교육은 어떤 식으로 진행했나. “국가보안법이 존재하고 남북이 대치하는 국면 속에서 통일교육은 북한에 대한 적대감과 혐오감이 배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환경에서 자라온 아이들이, 더군다나 가난한 북쪽 아이들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생각까지 겹치면 통일을 하고 싶어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통일교육을 할 때 ‘다른 생각을 틀렸다고 할 수 없다’는 인식에서부터 출발했다. 북한에 대해서도 틀렸다고 규정하지 않고, 우리와 다른 체제를 살고 있는 동포들이라고 인식하고 만나자는 것이다. 또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먹여 살려야 하는 통일이 아니라 유럽연합처럼 각각 살고 싶은 대로, 살림살이를 따로 하면서 자유롭게 왕래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우리는 평야지대가 많으니 북쪽에 식량을 보낼 수 있고 북쪽의 풍부한 지하자원을 공동개발하면 남북한 모두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질 수 있지 않겠냐는 식으로 이야기하면 아이들이 바로 ‘그런 통일을 왜 빨리 안 해요?’라고 말한다. 개인적으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두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국가연합 단계가 실질적인 통일이라고 생각한다. 마지막 단계인 세 번째 단계의 체제통일을 전제한 완전한 통일은 우리가 미리 규정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고 본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통일을 전제하고 마지막 통일을 바라고 있지만, 그것은 남과 북이 국가연합 단계로 자유롭게 오가는 가운데 미래 세대들이 선택할 문제다. 세 번째 단계는 사실 의미가 없다. 수십년 후, 수백년 후에 있을 법한 미래 세대가 결정할 것을 우리가 규정하는 것은 월권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민주평통 차원에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 새로운 통일방안을 도출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나. “분위기가 조성돼 그런 합의를 볼 수 있으면 좋을 것이다. 평화적인 두 개 국가가 한반도에서 존재할 수 있다면, 그 다음 단계로 민족의 동질성을 갖고 교류·협력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이를 통해) 남북한이 서로 ‘윈윈’하는 조건을 만든다면 그 단계가 실질적인 통일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 단계가 수십년 갈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 상황 속에서 통일을 하자고 논의하는 순간 갈등이 재점화될 것이다. 자유 왕래 속에서 (연합 단계가) 더 발전한다면 국제사회에서 기왕에 같은 민족이니 유럽연합처럼 동일한 입장을 표현하고, 안 되면 기권하는 것 같은 관계가 될 수도 있다. 현재의 시대적 흐름 속에서 가능한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통일방안을 고민할 때가 됐다. 그러지 않고선 남과 북이 어떤 대화도 하기 어렵다. 북한이 남북관계는 적대적인 두 국가이고, 한국과 통일할 일은 영원히 없을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은 새로운 도전이다. 새로운 도전 앞에서는 새로운 응전이 필요하다.” -북한의 두 국가론 수용으로 비판을 받을 수 있을 텐데.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했듯이 ‘두 국가’는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통일을 지향해야 한다. 두 개의 국가로 간다면 체제가 다른 가운데 서로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 궁극적으로 온전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통일 지향성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부정선거 음모론에 이어 부실선거 논란 등으로 민주주의의 토대가 되는 공정선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선거 관리 전반을 책임지는 중앙선관위를 향한 개혁 요구 또한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임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물러난 후 지난 8월부터 조직 실무를 책임지게 된 허철훈 사무총장은 지난 12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내년 지방선거의 중요성을 이같이 설명했다. 허 총장은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과정에서 투표용지 외부 반출 등으로 부실 관리 지적이 나온 데 대해 “지방공무원을 위촉해 사전투표를 관리하고 있는데, 투표율이 높은 수도권에서는 구·시·군 선관위 직원 전담 관리 제도 실시를 계획 중”이라며 투·개표 관리 강화를 약속했다. 허 총장은 지난 대선에서 세계일보가 8차례에 걸쳐 연재한 ‘매니페스토, 내일을 바꾸는 약속’ 보도를 거론하며 ‘정책선거’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정책선거가 정착되려면 우선 정당에서 후보자를 빨리 확정해 줘야 한다”며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정책·지역별로 공약을 비교할 수 있는 ‘공약이슈트리’ 사업을 진행해 유권자들의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인터뷰는 경기 과천시 중앙선관위 청사 사무총장실에서 1시간30분가량 진행됐다. 다음은 허 총장과의 일문일답. ―취임 후 약 두 달이 지났다. 앞으로의 각오는. “중앙선관위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그동안 저희가 보여드린 모습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얼른 국민 신뢰를 되찾는 게 중요하다. 국민 신뢰가 없으면 선관위 역시 존립할 수 없다. 이를 위해 국민을 대면하는 현장 의견을 최대한 많이 들을 계획이다. 현장이 가장 중요하다. 투·개표 현장을 완벽하게 관리하려면 현장에서 집행이 용이한 쉽고 단순한 지침을 만들어야 한다. 현장 매뉴얼을 개선할 것이고, 이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겠다. 개인정보나 수사기밀 등 법에서 금지하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선거 과정에서 선관위의 모든 업무를 국민께 알리고,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적기에 전달하겠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이 마련됐나. “내년 지방선거를 성공적으로 관리하면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우선 제21대 대선 내·외부 평가를 통해 선거 과정의 문제점 파악을 마쳤고, 7월부터 ‘절차사무 개선팀’을 운영하고 있다. 개선팀을 통해 지방선거에 대비한 절차사무 개선방안을 마련, 선거 부실관리 사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21대 대선에서 투표용지가 반출됐는데. “국민은 흠결 없는, 완벽한 선거관리를 원하시지만 현실적으로 투·개표 사무원과 관리참관인 등 선거관리 인원만 50만명에 이른다. 전국 단위 선거에서 크고 작은 실수가 발생하는 건 사람이 하는 일인지라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이 점을 국민들도 이해해주시면 좋겠다. 사전투표율이 계속해서 높아지는 점도 관리 부실을 유발한다. 사전투표 도입 초기와 비교해 투표율이 3배 가까이 높아졌는데 투표시설 개선은 따라주지 않고 있다. 사전투표 장소를 구하는 것도 항상 난항이다. 물론 부실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투·개표 매뉴얼을 정교하게 정비하고, 투·개표 사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실무중심 교육도 확대할 예정이다.” ―‘부정선거’ 음모론도 여전히 꺼지지 않은 불씨다.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다. 팩트(Fact·사실)가 아닌 것에 기반해 퍼져나가는 의혹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그래도 부정선거 의혹 해소를 위해 다양한 개선책을 마련했다. 먼저 법원이 정해주는 범위 내에서 선관위 서버 검증을 추진하겠다. 사전투표소별로 투표자수도 공개하고, 투·개표 사무원의 국적 확인 절차도 강화하겠다. 사전투표함 보관 상황은 24시간 CCTV로 감시하며 대중에 실시간 공개하고, 일반 투표참관인 제도도 도입한다.” ―투·개표 사무의 지자체 이관 주장도 있다. “동의할 수 없다. 지자체장은 당적을 가진 특정 정당의 당원들이다. 차기 공천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 분들에게 선거관리를 맡기면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겠는가. 이번 대선에서도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투표 참여 촉진 행사를 개최하려고 했다. 지자체장들이 자신의 지역구 투표율을 높여서 이를 공천 때 가점을 받는 데이터로 활용할 의도도 있었다고 본다. 선거관리는 독립성과 중립성이 보장된 별도의 선거관리기관에 맡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다.” ―딥페이크(허위 조작물)도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딥페이크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이를 활용한 사이버 선거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허위사실 공표·비방 특별대응팀을 마련해서 운영 중이다. 하지만 선관위 인력만으로 통제하는 것이 어려워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 등과 협업해 딥페이크 검색 프로그램을 개발, 시범 운영하고 있다. 딥페이크를 발견하는 즉시 포털이나 유튜브에 삭제 요청을 넣고 있다. 아쉬운 점은 국내 포털은 처리 속도가 빠른 반면 유튜브는 미국 본사의 법률 검토를 거치기 때문에 실제 삭제까지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정책선거’의 부재가 지적되고 있다. “독일·영국 등 외국과 비교해볼 때 정책선거가 활성화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정책선거를 위한 환경부터 조성돼야 한다. 선거의 주체인 선관위, 정당, 후보자, 언론과 시민단체들이 모두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가능한 일이다. 정당의 경우 후보자와 선거구를 신속히 확정해야 한다. 지금은 선거일이 한 달도 안 남은 상황에서 후보자를 확정하니 그 지역 유권자들을 위한 공약과 정책을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 정당에서 공약 개발을 맡는 정책연구소나 싱크탱크의 기능도 미흡하다. 선거보조금을 받는 정당들이 정책개발 기능을 강화해야 하고, 선관위도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지원할 의향이 있다.” ―정책선거를 위한 언론의 역할은. “외국에서는 언론이 정당 정책과 후보자들의 공약을 심층 분석하고, 그 결과를 등급이나 점수로 매겨 서열화한다. 유권자들의 선택에 도움이 되는 정보다. 그러나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에서는 언론이 정책이나 공약에 관해 비교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때 ‘점수 부여나 순위·등급을 정해 서열화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제108조의 3). 이 조항을 개정해서 언론의 공약 비교평가가 가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선관위 차원에서도 국회에 법 개정 필요성을 3차례나 전달한 바 있다.” ―내년 지선의 정책선거 관련 사업은. “선거 전후로 3년에 걸쳐 축적된 정치·경제·복지·교육 등 여러 분야의 빅데이터를 분석해 정책·지역별 공약 이슈를 추출하고, 이를 유권자에게 알려주는 공약이슈트리 사업을 내년 지방선거에서 실시한다. 교육 분야에서는 어떤 공약이 화제인지 유권자에게 직접 전달하고, 정당에도 빅데이터를 제공해서 공약 개발에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희망공약 제안하기’ 사업도 추진한다. 유권자가 직접 정책 공약을 제안하고, 이를 선관위가 취합해 정당과 후보자에게 제공하는 방식이다. 역대 대선에서 발표된 정당·후보자별 정책공약 모음자료도 전자책으로 제작하고 있으며, 9월 말 제작이 완료될 예정이다.” ―‘채용 비리’ 오명도 씻어내야 한다. “인사 분야에서 나름대로 큰 혁신을 했다. 비다수인 경력채용을 폐지했고, 면접위원은 100% 외부위원으로만 위촉한다. 경력채용 당사자가 선관위에 친인척이 있으면 이를 회피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했다. 무엇보다 자녀 특혜채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경력채용을 폐지했다. 사무총장이 실시한 인사에 대해 감사실이 독립적인 감사도 진행한다. 내부 자정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으니, 국민 신뢰를 되찾을 일만 남았다.”

“정부가 뭔가를 해서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나온 게 아니다. 진짜 전문가들이 잘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공무원들이 ‘AI(인공지능) 산업 어디를 늘려야 한다’고 결정하는 것보다 나을 수 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책연구기관 한국개발연구원(KDI)을 2년10개월째 이끌고 있는 조동철 KDI 원장은 지난 2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AI는 글로벌 트렌드로 정부가 거기에 방점을 두는 건 자연스럽고 당연한 수순”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AI 산업 발전을 정부가 주도하거나 세세하게 개입할 것이 아니라, 민간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을 통한 인재 양성, 인프라 구축 등에 정책 역량을 쏟아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2% 아래로 떨어지는 등 성장 동력이 꺼져가고 있는 상황에 대해 조 원장은 대기업, 정규직, 원청 중심으로 ‘기득권’ 장벽이 생산성을 위축시키고 있다면서 “이제는 이런 경직된 시스템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과도한 규제가 기업활동을 위축시켜선 안 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조 원장은 건설업이 올해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상황에 놓이며 경제성장률을 끌어내린 것에 대해 “물가를 잡기 위해 고금리 정책을 실시한 것과 인건비 등 높아진 건설비용 그리고 규제도 세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정부가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 ‘징벌적 배상’ 등 처벌 강화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건설업체 처벌을 세게 하면 경영자가 위축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면서 과도한 규제에 우려를 표명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KDI는 올해 성장률이 0.8%에 머물 것이라고 전망했다. 내년엔 좀 나아질까. “내년이 올해보다 조금 나을 것 같지만, 크게 나아질 것 같진 않다. 중장기적으로 보면 꽤 어려울 것 같다. 지표를 보면 내년은 그래도 올해보다 조금 나을 것으로 희망하고 있다.” ―올해 성장률을 전망할 때 특히 건설업 부진에 주목했다. “건설업은 올해 -8%대로 외환위기 이후 최저 수준이다. 우리도 당혹스러울 정도다. 허가면적 등 선행지표가 최저점을 지난 지 꽤 돼 시차를 두고 어느 정도 올라오지 않겠느냐 예상했는데 예상을 벗어나고 있다. 건설업이 어려워진 이유는 물가를 잡기 위해 고금리 정책을 실시한 것과 인건비 등 높아진 건설비용 그리고 규제도 세졌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아파트 기준 착공부터 완공까지 평균적으로 3년이 걸렸다면, 지금은 3년6개월 이상 걸린다. 건설 위축을 완충하기 위해서는 건축허가 이런 부분에 대해 전향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경제가 전체적으로 안 좋은 상황이다. 경기부양 방법 중 금리인하에 무게를 두는 이유가 있나? “금리인하라는 게 기본적으로 민간이 경제활동을 더 활발히 뒤로 미루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이다. 반면 재정정책은 공공이 직접 하는 것이다. 그런데 금리인하를 지난해에도 이야기했고 올해도 하고 있는데, 이게 시차도 있고 올해 인플레이션이 충분히 안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에 그런 주장을 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 소비쿠폰 등의 재정정책을 해 금리인하 여력과 시급성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본다.”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가이드라인 작업 중인데. “아주 기계적으로 본다면 해당 법안들이 성장률에 플러스는 아닐 것이다. 산업재해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는데, 성장률 외에도 사회적으로는 추구해야 할 가치가 있다. 그 부분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다른 쪽에서 비용이 생길 수 있다. 문제는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를 가리는 것이다. 가령 산재 관련해 건설업체 처벌을 세게 하면 경영자가 위축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적절한 징벌 수위가 어느 정도인가를 고민해봐야 한다.” ―중장기 성장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다. 정부는 AI에 방점을 둔 성장전략을 내놨다. “AI는 글로벌 트렌드이기 때문에 거기에 방점을 둔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수순이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디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다듬어야 할 부분이 많다. 정부는 특정 산업을 부흥시킬 때 밑바탕을 잘 만들어야 한다. 정부가 무엇을 해서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나온 게 아니지 않으냐. 진짜 전문가들이 잘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공무원들이 ‘AI 산업 어디를 늘려야 한다’고 결정하는 것보다 나을 수 있다. AI가 워낙 새로운 분야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규제나 전력수요 부분 등을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 또 우리는 규제가 많아 글로벌 인재 유치가 어렵다. 미국에서 AI 관련 글로벌 리더 기술자들은 천문학적인 연봉을 받는다. 우리는 좋은 교수님을 모셔오려 해도 봉급이 적어서 못 모셔온다. 정부가 이런 부분을 잘 조절하고 막힌 곳을 뚫어줘야 한다.” ―AI 등 공대 인재 부족 문제도 심각한데. “제일 중요한 것이 대학 정원이다. 시장의 수요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반영하려고 할 때마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수십 년간 이 문제가 지속됐다. 파격적인 연봉을 주고 잘하는 사람을 데려오려고 해도 다른 교수들이 반대한다. AI 학과를 만들려면 어딘가 줄여야 하는데 다들 우리 과를 줄이면 안 된다고 한다. 이해관계를 조정할 사회적 기제가 정말 부족하다. 의대정원이 대표적이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누가 제일 반대했나. 전공의다. 그들은 하루에 몇 시간 못 자고 주중에 힘들게 살지만 나중에 나도 선배들처럼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자기 파이(이익)가 작아지는 느낌, 그런 이해관계가 가장 크게 작용한 것이다.” ―노동시장도 비슷한 문제가 있지 않나. “우리나라는 노동시장이 경직돼 있다. 학교 졸업하고 직업 찾고 일하며 사는, 인생의 절반 내지 3분의 2가 노동시장과 연결돼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좋은 직장’에 한번 입사하면 정년까지 간다. 다만 이 허들을 넘을 때까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미 들어온 사람들이 장벽을 높여놓은 것이다. 지원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런 구조가 말이 되냐 느끼게 된다. 이런 부분이 나라 전체의 생산성을 갉아먹는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원청과 하청 등 좋은 곳을 차지한 사람들이 장벽을 세운다. 그러다 보니 부모들은 자기 자식이 낙오되지 않게 하려고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목숨을 건다. 이 시스템은 그대로 두고 정년만 늘리면 이미 들어온 사람들만 혜택을 받는다.” ―정년연장 역시 비슷한 접근법이 필요한 것 같다. “정년을 연장하는 것과 퇴직 후 재고용 중 선택하라면 후자다. 고용원이 1000명 이상인 직장에서 정년연장이 청년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1대 1로 나타난다. 즉, 한 명 정년을 늘려주면 1명을 덜 뽑는다. 자영업이나 5∼30인 규모의 중소기업은 정년의 영향이 거의 없다. 정년을 법적으로 연장해주면 대기업, 공기업에 있는 정규직 근로자에게 혜택이 집중된다. 궁극적으로 정년은 없어지는 게 맞다. 그런데 국가가 아니라 노사가 시간을 두고 합의해야 한다. 이혼을 법적으로 금지시키면 결혼을 더 안 할 거다. 일단 고용하면 해고가 어려우니 채용이 줄어드는 것이다. 그래서 공채도 줄이고 수시 채용하지 않나. 기회가 더 열려 있어야 된다.” ―정부 경제정책에 제언한다면. “규제완화라는 건 모든 정부가 이야기하는 부분이다. 그건 거의 90%가 정치적 프로세스다. 이해관계 조정이 큰 부분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우버가 없는 몇 안 되는 나라다. 우버가 들어오면 우버 사업자는 좋지만 개인택시는 피해를 볼 것이다. 그런데 이 논의에서 택시를 타는 사람들은 빠져 있다. 5000만 국민은 우버가 있으면 다 좋을 것이다. 규제 관련 논의에 소비자 편익이 더 반영될 필요가 있다. 정부가 갈등을 완화해 가면서 사업자들의 피해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한다.”

이재명정부가 지역·필수의료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료개혁 방안으로 지역의사제·공공의대 등을 추진하는 데 대해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사회적 합의와 실현 가능성 검토가 결여된 상태에서의 정책 추진은 또 다른 갈등만 불러올 것”이라고 직격했다. 대통령실과 보건복지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국회에서 첫 보건복지 분야 당정대 협의를 열고 의료개혁 쟁점으로 꼽혀 온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과 지역의사 양성법을 올해 말까지 열리는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할 방침을 밝혔다. 지역의사 양성법은 의대 정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도록 한다. 이 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에게는 의사 면허 취득 후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5일 세계일보 사옥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명확한 설계도조차 없이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무엇보다 의료계와의 충분한 논의 과정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지난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했던 의대 증원 정책과 본질적으로 다를 바가 없으며 의료시스템에 또 다른 충격을 안겨줄 것”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지역·필수·공공의료’(지·필·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저수가, 과도한 업무 강도, 사법 리스크’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의료사고안전망도 구축해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역의료 붕괴는 지역 소멸 문제와 맞닿아 있는 만큼 지역에 의료진이 갈 수 있는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게 김 회장의 설명이다. 지난해 2월 의·정 갈등으로 병원을 떠났던 사직 전공의 중 상당수가 최근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면서 갈등 이전과 비교해 76.2% 수준으로 회복했다. 그러나 소아청소년과는 모집 인원 대비 13.4%만 복귀하는 등 필수과목과 비수도권 병원의 복귀율은 저조했다. 이와 관련해 김 회장은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이 봉합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다. 무엇보다 수련의 이해당사자들이 모여 직접 논의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여전히 문제점들은 남아 있다. 이번 전공의들의 복귀로 한국의 의료제도가 새로운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공의들은 1년6개월 만에 각 수련병원에 복귀한 첫날인 지난 1일 전국 단위 조합인 대한전공의노동조합(전공의노조)을 공식 설립했다. 전공의노조는 14일 의협에서 발대식을 열 예정이다. 김 회장은 이에 대해 “제도권 내에서 목소리를 내기 위해 노조를 조직할 필요성을 느낀 듯하다”며 “의협은 이를 존중하고 충분히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다음은 김 회장과의 일문일답. ―사직 전공의들이 최근 상당수 복귀했다. “이번 전공의들의 복귀는 의료계와 정부 간의 갈등이 봉합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다. 무엇보다 수련의 이해당사자들이 모여 직접 논의하고 결론을 도출한 과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간 의협이 강조해 온 것처럼 의료사태 해결을 위해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어 협의하는 방식이어야 한다는 점을 잘 보여준 사례다. 그러나 그들이 왜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었는가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여전히 문제점들은 남아 있고, 필수의료나 지역의료의 처참한 실태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번 복귀가 한국의 의료제도가 새로운 틀을 마련하는 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 ―비수도권 병원과 필수과목의 복귀율이 저조하다. “우리 의료가 이전부터 안고 있던 구조적인 문제가 누적돼 표면으로 드러난 것이다. 수도권 대형병원은 상대적으로 진료환경과 교육·연구 인프라가 의료사태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고 있어 전공의들이 선호한다. 비수도권은 전공의들이 복귀해도 과중한 업무 부담을 맡게 될 것이 자명하다. 시설과 장비 등도 턱없이 부족하다. 모든 분야에서 수도권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것과 같은 문제다.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분야는 응급상황과 당직 부담이 많고 노동 강도 및 사법 리스크가 높지만, 보상 체계는 충분하지 않다. 결국 이런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미래 젊은 의사들의 전공과 지역 선택에도 지속해서 영향을 끼쳐 의료의 왜곡을 불러올 것이다.” ―박단 전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수련병원 복귀에 실패했는데. “사직 전공의 복귀 논의를 했던 수련협의체에서 전공의가 수련병원에 재응시를 했을 때 조건 없이 받자는 방침이 있었지만, 복귀가 이뤄지지 못해 안타깝다. 전공의가 기존에 수련하던 병원으로 복귀 의사를 밝히면 수용하자는 게 의협의 요구였다. 아무래도 상징적인 인물이다 보니 더 화제가 된 듯하다.” ―전공의 노조가 설립됐다. “의·정 갈등이 촉발했을 때 전공의들이 목소리를 내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제도권 밖에서 투쟁하자, 정부는 여러 행정명령으로 탄압했다. 전공의들이 어떻게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 고민 끝에 노조를 결성했다. 전공의들의 의견을 더 수렴할 수 있을 것이다. 의협도 이를 존중하고 도울 부분은 지원하겠다.” ―새 정부가 의료개혁 방안으로 지역의사제·공공의대를 꺼내 들었다. “해당 정책들은 과거 정부에서도 여러 차례 논의됐지만, 실효성과 사회적 공감대 부족으로 실행되지 못했다. 지역의사제는 헌법 제14조 거주·이전의 자유와 제15조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10년 이상 의무복무를 하라는데,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실제로 의무복무 기간이 끝난 뒤 대부분의 의사가 수도권 등으로 이탈할 가능성도 높다. 장기적인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에 기여하지 못한다. 공공의대도 지역에 짓는다고 하지만, 현재 지방 국립대 병원조차 인프라와 인력이 부족한 문제를 오래 겪었다. 기존 지역 병원·의료원도 개선하지 못하고 공공의대를 설립한다고 운영이 되겠는가. 접점을 찾지 못한다면 불가피한 마찰도 일어날 수밖에 없다.” ―‘지·필·공’의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 “근본적으로 저수가, 과도한 업무 강도, 사법 리스크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필수의료 영역의 열악한 처우로 종사 인력은 고된 업무에 비해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 중증환자 진료로 사망사고를 포함한 모든 진료에 대해 처벌 부담을 의사가 가진 상황에서 이를 완화하는 대책 마련도 강구돼야 한다. 또 ‘의료사고안전망’ 구축을 통해 불가항력의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응급실 뺑뺑이(재이송)’ 문제가 여전하다. “응급실 위기 문제는 결국 ‘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있냐’가 관건이다. 수용이 가능해지려면 ‘배후진료과’ 역량이 어느 정도인지, 경증 환자가 응급실을 차지하는 문제는 왜 발생하는지를 따져야 한다. 또 현재 응급환자 이송 시스템의 컨트롤타워가 없다. 매번 119구급대가 여러 병원에 전화해야 하는 후진국적 체계는 바뀌어야 한다. 구급대원이 병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현재 발의 중인데, 현실성이 없다. 응급실 의료진의 법적 책임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의료사고에 대한 사법리스크가 있는 상황에서 의료진은 환자를 받지 않고 책임에서 벗어나고 싶게 된다. 이런 부분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결국 필수과목 지원도 계속 줄고, 응급실 재이송 문제도 반복된다.” ―의·정 갈등으로 다시 국민이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한 방안은. “이번 갈등 사태의 본질은 지난 정부의 강압적이고 독단적으로 추진된 의대정원 2000명 증원 발표 때문에 반발한 것이다. 이런 갈등을 막기 위해서는 의료전문가이자, 의료공급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의사의 입장을 정책에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의료정책 초기 설립부터 추진에 있어 의료전문가 단체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공론화하는 과정이 우선시돼야 한다.” ―의·정 갈등 당시 어린 의대생과 전공의들을 투쟁에 앞세웠다는 비판이 있다. “안타까움이 크다. 의료계 전체가 거세게 저항했지만, 이번 사태의 당사자이자 가장 큰 피해자는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이었다. 미래를 준비할 시기에 학업과 수련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린 것 자체가 매우 가슴 아픈 일이었다. 그러나 의대생과 전공의가 어리다 해도 모두 독립적, 주체적으로 판단하는 성인들이었다. 전면에 나선 것에 대한 존중 또한 필요했다. 이제는 학생들은 조속히 학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전공의들이 수련 과정에서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앞으로는 의료계 기성세대가 더 큰 책임을 지고 나서며, 젊은 의료인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하는 게 저와 의협의 책무라고 생각한다.” ―의료계가 다시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할 부분이 있다면. “지난 의료사태는 전 정부의 독단적 결정과 정책 실패가 초래한 사회적 재난 상황이었다. 오랜 시간 고난을 함께 감내해준 국민께 송구하며 감사하단 말씀을 전하고 싶다.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의료계가 무엇보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을 분명히 하며, 국민이 몸소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국가적 재난 시 보건의료 대응방안을 위해 협력하고 사회적 책무를 다하겠다. 국민 건강을 위한 법 제도 마련, 의료계 자정 노력 등 의료인 스스로도 윤리성과 전문성을 더 확립해 나가겠다.” ―회장으로 취임한 지 8개월이 지났다. “지난 8개월은 의료계와 국민 모두에게 큰 고비의 시간이었다. 의사로서, 또 의협 회장으로서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앞장서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절실히 느꼈다. 갈등의 과정에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부분, 특히 젊은 의료인들이 감내해야 했던 희생을 막지 못한 점은 회장으로서 가장 마음에 남는 부분이다. 의료계 상황이 점차 회복 중이지만, 의료 정상화까지는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는 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전문가의 의견이 더 반영되기를 바란다. 주요 보건 이슈들에 대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현안을 해결해 나가겠다.”

지역 통합돌봄, 인공지능(AI) 당지기, 공공기관장 알박기 금지 조례…. 민선 8기 광주광역시가 핵심적으로 추진한 ‘국내 1호’ 정책들이다. 최근 이재명정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이 같은 혁신정책을 잇따라 벤치마킹하고 있다. 광주에서 시작된 정책들이 중앙정부 및 전국 지자체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관련법을 제정해 광주 혁신정책의 안착을 뒷받침하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 같은 행정 혁신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20일 광주시청 접견실에서 만난 강 시장은 “현장에서 시민들을 만나면 여러 목소리를 듣게 된다”며 “시민의 편에서 불편한 점을 어떻게 개선할지 고민하다 보니 이런 생활밀착형 정책으로 나오게 됐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내년 전국으로 확대 실시되는 통합돌봄 정책의 착근을 위한 조언을 구하자 ‘과감한 재정투입의 결단’이라고 답했다. 그는 “통합돌봄은 공무원이 대상자를 발굴해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막대한 재정이 투입된다”며 “통합돌봄의 성공 여부는 얼마나 재정과 인력을 투입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단언했다. 이재명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통폐합 및 기관장 임기 조정과 관련해 강 시장은 “이미 취임 초에 효율성 차원에서 공공기관 4곳을 통폐합으로 축소했는데, 그 과정에서 측근의 반발과 제 살을 도려내는 아픔이 있었다”고 말했다. 기득권층의 강한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임명권자의 가치와 철학을 실현하기 위해선 임기 초 선거과정에 도와준 측근·세력부터 불이익을 주는 과감한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조언이었다. 다음은 강 시장과의 일문일답. ―광주·전남의 가장 큰 현안은 광주 군공항 이전이다. “맞다. 올 5월 광주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타운홀 미팅 이후 대통령 정책실장실 산하에 광주시와 전남도, 무안군,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국방부 등 6자가 참여하는 TF(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아직 대통령실이 주재하는 6자 TF는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다만 그동안 각 기관의 부단체장급이 참석해 3자와 4자 방식의 사전협의를 3차례 가졌다. 소음피해 측정과 이전지역 지원사업, 종전부지 개발계획 등을 검토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군공항을 어느 지역으로 이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무안군의 반대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무안군이 군공항을 무안국제공항으로 옮기자는 데에 동의를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잘되지 않고 있다. 무안군은 군공항 이전 후보지를 공모해 달라는 주장을 펴고 있는데, 이는 군공항을 받지 않겠다는 얘기와 다르지 않다. 타운홀 미팅 때 얘기했던 김산 무안군수의 진정성에 의문이 가는 대목이다.” ―군공항이 이전할 경우 종전부지 활용 방안은. “아직은 먼 이야기다. 군공항 이전이 결정돼도 7년, 10년 후에나 실현된다. 820만㎡(248만평)에 달하는 군공항이 떠난 부지에는 최첨단 AI, 미래 모빌리티 신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AI·모빌리티 신도시에는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고 100만평의 숲을 가꿀 것이다.” ―어찌 보면 광주가 AI 선도 도시인데 향후 세부적인 사업계획은 어떻게 되나. “올해 AI기본법이 제정됐다. 이 기본법에 따라 내년 초 AI 집적 단지로 지정받으면 다양한 혜택을 볼 수 있다. 집적 단지 지정의 가장 큰 조건은 인프라(사회기반시설) 구축 여부다. 광주는 2년 전에 국가AI데이터센터가 구축돼 운영되고 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해 AI센터보다 11배 이상 규모의 국가AI컴퓨팅센터를 추가로 구축하기 위해 정부 공모사업에 응모했다. 두 번째 조건은 인재 양성 사다리다. 광주는 전남대를 중심으로 지스트(GIST·광주과학기술원), 한국에너지공대 등에서 AI 전문 인재 양성 기반을 갖추고 있다. 이런 인재들은 1578개에 달하는 AI 기업에 취업해 인재 양성과 취업이라는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AI 2단계 AX실증밸리 조성 계획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했는데. “광주의 미래 성장동력인 AI 2단계 사업이 최근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2단계 사업의 핵심은 국가 AI데이터센터의 실증장비와 대형 드라이빙 시뮬레이터를 활용해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주요산업에 접목하는 것이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거쳐 내년부터 5년간 AI 2단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2단계 사업의 총 사업비는 6000억원으로 5년 동안 크게 세 가지 분야에 사용된다. 우선 자율주행차 등 첨단 모빌리티 기술개발과 AI 기반 전력망 운영을 위한 에너지 분야에 3000억원이 투입된다. 2000억원은 광주 곳곳에서 교통이나 안전, 돌봄 분야에서 실증하는 예산이다. 나머지 1000억원은 현재 국가 AI데이터센터가 있는 첨단 3지구에 AI이노스페이스를 만드는 데 사용된다. 2단계에서는 연구개발(R&D)과 실증, 상용화를 동시에 가능하게 하는 AI 생태계 확장이 목표다. 1단계로 유치한 300개 기업에 더해 추가로 700개 기업을 끌어들여 총 1000개 기업 집적지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광주세계양궁선수권대회가 내달 열린다. 북한 선수단을 초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북한으로부터 간접적으로라도 답이 온 게 있나. “광주세계양궁선수권대회는 9월 5일부터 12일까지, 장애인 양궁대회는 22일부터 28일까지 열린다. 비장애인과 장애인 두 대회가 동시에 열리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 북한선수단 참여로 남북대화의 물꼬가 트였다. 이번 양궁대회를 그런 계기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올 6월 통일부 승인을 거쳐 북한 측에 참가 요청을 했다. 또 세계양궁연맹과 외교채널을 통해 초청의사를 전달했다. 하지만 아직 북한으로부터 아무런 답을 얻지 못했다. 그러나 북한이 막판에 참여 결정을 하는 경우도 있어 마지막까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광주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차별 지급 등의 문제로 도마에 올랐다. “인권도시 광주는 저소득층 아동 급식카드의 디자인을 일반인과 동일하게 바꿔 저소득층이라는 낙인효과를 방지해 지난해 총리실으로부터 표창을 받았다. 하지만 이번 소비쿠폰은 복지국이 아닌 경제국에서 담당하다 보니 문제가 생긴 것 같다. 그동안 상생카드를 담당하는 경제국이 늘 금액을 구분해 발행하는 관행을 이번 소비쿠폰에도 그대로 적용했던 모양이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다. 죄송하다. 그래도 소비쿠폰은 행정안전부가 제대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줬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있다. 전국 150개 지자체가 금융권, 행안부와 협약을 맺지 않았냐. 다양한 방식과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소비쿠폰에 대해 행안부가 더 정교하고 통합적으로 관리를 했어야 했다는 생각이 있다.” ―광주형 통합돌봄이 전국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2022년) 시장 취임 이후 어떤 정책을 펼친 것인가 고민했다. 그래서 나온 공약 1호가 ‘광주다운 통합돌봄’이다. 통합돌봄의 핵심은 신청하지 않고도 누구나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공무원 380여명이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찾아다니면서 발굴하고 있다. 기초수급자와 저소득층, 장애인뿐만 아니라 누구나가 통합돌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시장인 저와 아내가 사고를 당해 아이들을 돌볼 수 없는 상황이 됐을 경우 통합돌봄에서 아이들에게 식사를 챙겨주고 등교를 시킨다. 하지만 소득 기준이나 각종 법규를 따지는 현행 제도에서는 어떤 혜택도 받을 수 없다. 3년간 해보니 복지 공약이 아니고 민주주의 공약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다행인 것은 지난해 통합돌봄이 지역돌봄 통합지원법으로 제정돼 내년 3월에는 전국에서 실시된다.” ―공공기관장 임기를 시장 임기와 일치한 조례를 제정했다. “지자체장이 취임했는데 전임 지자체장이 임기 말에 공공기관의 장을 임명해 놓고 가면 어떻게 될까. 그 공공기관장이 버티면 결국 비리를 찾으러 다니고 협박하고 이러면서 행정력을 낭비하게 되는 경우를 계속 봐왔잖냐. 이게 소위 공공기관 알박기다. 이런 문제로 문재인정부 때 정은경 장관이 구속되기도 했다. 그래서 시장 취임 후 공공기관장 알박기를 없애기 위해 시장이 그만두면 모두 사퇴하는 공공기관 알박기 금지 조례를 2년 전에 제정했다.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재선하지 못하면 제가 임명한 공공기관장들은 모두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임명권자의 가치와 철학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장의 임기는 임명권자와 일치해야 한다는 게 내 지론이다.”

윤범모(74) 광주비엔날레 신임 대표이사는 “3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돼, 이를 이끌 책임감에 어깨가 무겁다”는 말부터 꺼내든다. 1995년 광주비엔날레 창립 당시 집행위원으로 참여했던 그는 지난달 17일 이사회 승인에 이어 18일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자마자 팔을 걷어부치고 업무에 착수했다. 미술평론가, 전시 기획자, 미술사가, 예술행정가 등 40여 년 종횡무진 미술계 원로로, 국립현대미술관장을 맡고 있다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 임기 2년 10개월을 남겨두고 2023년 4월 중도 사퇴해야 했던 그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광주비엔날레 수장으로 ‘귀환’했다. 서울 종로구 인사동 초입에 있는 광주비엔날레 서울사무실에서 그를 만났다. ― 정체성 구축, 가장 어려운 일인듯한데 어떻게 하겠다는건가 “광주비엔날레가 제 모습을 되돌아봐야 할 시기다. 세계 어디에도 ‘도시’에 ‘정신’을 붙이는 곳은 없다. ‘광주 정신’. 광주만이 가능하고 어울린다. 광주비엔날레는 ‘미술담론의 생산기지’로서 보다 전문화, 체계화 되어야 한다. ‘광주 정신’이란 독특한 용어와 ‘예향’(藝鄕)이라는 지역적 특색을 예술적으로 승화시켜야 한다. 광주비엔날레는 5·18 민주화운동이라는 역사적 상처를 지닌 광주의 민주·인권·평화 정신을 문화예술로 품기 위해 1995년 첫발을 내디뎠다. 동시대 시각예술 플랫폼으로서 현대미술의 담론을 생산하고, 광주정신을 지구촌 공동체에 널리 전파해왔다. 첫해 163만명이 다녀가면서 현대미술의 씨앗을 틔운 뒤 시각문화 현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오면서 어느덧 ‘세계 5대 비엔날레’로 자리매김했다. 예술은 사람과 도시를 치유하고 역사를 반추하는 매개체로 작동한다. 광주비엔날레는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이주, 난민, 분단, 빈부 격차 등 다양한 이슈를 시각예술로 환기시키고 있다. 새로운 패러다임이 형성되는 지금, 지구촌이 꽤나 힘들다. 문화예술이 지닌 치유의 힘을 빌려 모두가 연대해 극복했으면 한다.” ― 그동안 비엔날레는 ‘소수 전문가의 잔치’라거나 ‘너무 어렵다’는 식의 지적을 받아왔다. 전문성과 대중성의 균형과 조화를 어떻게 이룰지도 숙제인데. “비엔날레는 미술박물관처럼 역사를 정리하기보다 새로운 미술문화를 창조하는 자리다. 현대미술의 다양한 면모를 수용해야 하는 전문성의 비중은 몹시 중요하다. 하지만 ‘전문가만의 잔치’라는 비판을 아우르면서 ‘이웃과 함께하는 광주비엔날레’가 되도록 조율하겠다. 전시 외에도 국제 큐레이터 코스, 도슨트 프로그램, 작가 탐방 프로그램 등을 연중 운영해 교육·교류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올해 국제 큐레이터 코스에는 47개국 198명이 지원했다. 도슨트 공모 경쟁률도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9월부터는 광주의 장소와 역사를 예술적으로 해석하는 ‘다크투어리즘’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도 시작한다.” ― 지역 작가와의 동반 성장도 주요 과제로 꼽는다. “지역 작가들이 단지 참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비엔날레의 언어와 구조를 함께 만드는 동반자가 되도록 돕고 나설 것이다. 광주비엔날레는 지역 문화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 지역 예술인들과 간담회, 워크숍 등을 열고 비엔날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이다.” ― 150억 원이던 예산이 100억 원으로 줄었다. 전국 단위 후원회 조직 등 재정 기반 확충 방안이 있는가. “좋은 기획이 있어도 실행할 예산과 인력이 없다면 무용지물이다. 예술기관장은 백조와 같다. 겉으로 보기엔 우아하지만, 물 밑에선 끊임없이 발을 저어야 한다. 국립현대미술관 관장 시절 연간 700억 원의 예산과 대규모 조직을 이끌었다. 반면 지금은 정규직 20여 명 포함 총 50여 명 규모에 예산은 100억 원 수준이다. 민간 협력과 후원이 절실하다. 오피니언 리더를 포함한 기업인들, 애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이다. 아카이브도 보강하겠다. 30년이 지났는데, 관련 자료들이 제대로 축적되어 있지 않다. 데이터베이스화 기초작업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온라인 공개해 누구나 검색할 수 있도록 할 생각이다. 기증받은 작품들은 아카이브와 함께 비엔날레가 열리지 않을 때도 상설 전시 하겠다.” ― 숙원이던 신규 전시관 건립은 진행되고 있나. “연면적 3만2276㎡, 지상 3층 규모로, 기존 전시관이 있는 중외공원과 국립광주박물관 사이에 지어질 것이다. 2030년 완공을 목표로 내년 착공할 예정이다. ― 30일 개막하는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상황은 어떤가 “광주디자인진흥원이 주최하던 광주디자인비엔날레가 올해부터 재단 주최 행사로 바뀌어 곧 열린다. 무난하게 치러내는 게 당장의 목표다. ‘너라는 세계: 디자인은 어떻게 인간을 끌어안는가’를 주제로 30일부터 65일간 진행된다. 디자인비엔날레는 새 체제의 첫 시험대가 될 것이다. 디자인은 사회를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을까. 2025 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이 질문에서 시작한다. 디자인이 지닌 선한 영향력을 통해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믿는다. 포용디자인은 더 이상 특별한 누군가를 위한 배려의 영역이 아니다. 모두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일상의 언어가 되어야 한다. 개인의 경험을 넘어 사회 전체의 활력으로, 산업의 새로운 동력으로, 국가의 미래 비전으로 확장될 수 있는 촉매제로서 포용디자인의 가능성을 탐구한다.” ― 광주디자인비엔날레가 품은 뜻을 말하는가. “너와 나, 그리고 우리가 만드는 세상은 둘로 나뉘어 있다. 나라는 개별의 세계와 너라는 타자의 세계. 그런데 우리 모두는 동시에 ‘나’이면서 누군가의 ‘너’가 된다. ‘나’는 ‘너’를 만나며 자신의 경계를 확장해가고, ‘너’는 ‘나’와의 만남 속에서 비로소 자신의 존재를 선명하게 인식한다. 서로 다른 너와 나의 만남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세계, 그 세계를 디자인이 따뜻하게 끌어안을 수 있다면 어떨까. 포용디자인은 이같은 꿈에서 출발해 형태와 기능을 넘어 사회적 의미와 문화적 가치, 그리고 깊은 감성까지 아우르며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광주는 포용디자인을 이야기하기에 적합한 도시다. 인간 존엄성의 숨결이 깃들고, 민주주의와 포용의 가치를 온몸으로 실현해온 광주는 무등산의 이름처럼 높음을 자랑하지 않고 낮음을 차별하지 않는다. 서로의 다름과 차이를 자연스레 수용하는 이 도시의 정체성이야말로 포용디자인의 화두를 던지기에 알맞는 무대다.” ― 덧붙일 말은. 임기 동안 이루고 싶은 것은 뭔가. “이곳에서 예술가와 시민이 만나고, 정부와 기업이 손을 잡는다. 차별과 소외의 벽을 허물고, 갈등과 간격의 골을 메우며, 포용과 포옹의 언어로, 공존과 배려의 몸짓으로 예술이 우리를 하나로 이어준다. 광주비엔날레는 이같은 힘을 누리는 장이다. 임기 3년 동안 지난 30년 위에 새로운 30년의 초석 하나라도 놓고 가고 싶다. 광주의 정신과 예술을 잘 이끌어내 언젠가 광주 명예시민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 하하.”

한·미 관세협상이 큰 고비를 넘었다. 일본·유럽연합(EU)과 동일한 상호관세율을 받아들면서 일단 한숨 돌리게 됐다. 안심은 이르다. 세부 조항을 매듭짓기까지 협상의 묘를 최대한 발휘해야 할 시점에, 한국의 대표적 민간 싱크탱크인 한국경제연구원 정철 원장을 만나 후속 협상 전략과 한국 경제 현안에 대해 들었다. 11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만난 정 원장은 “협상 과정에서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대응 전략을 정교하게 준비해야 한다”며 “중요한 것은 조선 등 전략 산업 분야에서 대미 협력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당부했다. 정 원장은 세계 곳곳의 지정학적 갈등과 보호무역주의가 거세진 상황에서 20년 만에 한국에서 열린 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PECC·펙) 총회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여당이 이달 국회 본회의 처리를 예정한 ‘더 센 상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개정안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기업 투자 위축을 막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한·미 관세협상 결과에 대한 전반적 평가를 듣고 싶다.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부분이 많아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전반적으로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얻어냈다. 이번 협상은 과거 한·미 간 통상협상과 게임의 구조가 다르다. 과거에는 일대일로 했다. 지금은 미국이 여러 나라와 동시에 협상을 진행했다. 미국이 여러 나라를 경쟁시킬 수 있었고, 우리도 경쟁국보다 불리한 조건을 받아선 안 된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새 정부가 늦게 출범했음에도 짧은 기간에 불리하지 않은 결과를 얻었다. 만약 협상 기한을 넘겼으면 관세 25%를 맞은 상태에서 협상을 이어가야 했을 거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무력화됐다는 지적도 있는데. “그렇게 보지 않는다. 지금은 미국이 한국의 특수한 상황을 특별히 배려해주기 어려운 구도다. 2013년 한·미 FTA 발효 후 한국은 FTA로 충분히 많은 혜택을 봤다. 미국 시장에 유리한 조건으로 접근할 수 있었고, 제도적인 부분을 선진화시키는 데도 도움을 받았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혜택을 받았다. 지금은 FTA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한편으로 한·미 FTA를 잘 활용해서 양국 간 윈윈 관계를 끌어낼 수 있다.” ―후속 협상에서 불거질 뇌관은 무엇이라 보는가. “미국 실무진도 여러 나라와 협상해야 하니 머리가 아플 거다. 후속 협상 과정에서 양측 견해가 충돌하는 부분이 생길 수 있다. 당연한 과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스타일상 더 큰 이익을 위해 관세를 지렛대로 활용하거나, 대미 투자 방식 등 세부 사항에 대해 일방적인 요구를 할 수도 있다. 지금 단계에서는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대응 전략을 정교하게 준비해야 한다.” ―미국을 상대로 한국이 가진 레버리지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 “미국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핵심이다. 미국의 목적은 자국 제조업 부흥이고 결국 조선, 원전, 배터리 등 한국이 경쟁력을 갖춘 산업을 중심으로 한·미 협력이 중요한 카드가 될 것이다. 한국에 과도한 관세를 부과하면 결국 미국 제조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지속해서 강조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조선 등 전략 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협력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단계별 속도를 조절하면서 미국의 반응을 살피기 위함이다. 산업 협력의 범위와 깊이·속도를 활용해 미국과의 협상에서 우리가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전략이 필요하다.” ―각국이 무역 장벽을 높이는 가운데 12일 PECC 총회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협력이 논의됐다. PECC 총회는 어떤 취지로 열렸나. “PECC은 쉽게 말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의 학계·민간 버전이다. PECC은 에이펙 출범을 이끌어 낸 조직으로 1980년 9월 창설됐다. 경제통상 학자들은 물론 경제계 인사, 전직 관료들이 독립된 개인의 자격으로 참여하는 민간 경제협력 포럼이다. PECC은 에이펙의 싱크탱크이자 유일한 민간 옵서버로 활동하고 있다. 올해 총회는 20년 만에 한국에서 열렸다. PECC의 한국 위원회인 KOPEC(한국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의 공동의장 기관이 한국경제인협회와 대외정책연구원인데, 두 기관이 총회를 공동 주최했다.” ―이번 한국 총회의 의의라면. “부산 에이펙 정상회의가 개최됐던 2005년 PECC 제16차 총회가 한국에서 열렸었다. 당시는 세계화와 자유무역주의가 확산하던 시기라 경제협력을 넘어 공동체를 이루는 방안 등 진취적인 주제에 관한 토론이 이뤄졌다. 20년 후인 지금 통상 패러다임이 완전히 달라졌다. 글로벌 패권 경쟁이 심화하다 보니 자국 중심주의, 보호무역주의가 무역자유화를 압도하고 있다. 이런 갈등을 중재하고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이 PECC이다. 에이펙과 비교하면 PECC에서는 훨씬 자유롭게 토론하고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다. 세계무역기구(WTO)가 제 역할을 거의 못하는 상황에서 미래를 논의하고 길잡이처럼 방향을 제시할 논의의 장이 있다는 건 가치가 크다. 이번 PECC 총회는 새로운 통상 현실을 반영하면서도 아·태 지역에서의 지속 가능한 협력 추진을 위한 실질적 논의를 진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총회에서 글로벌 경제 이슈를 넘어 △인공지능(AI) △저출산 △고령화를 의제로 올려 화제가 됐다. “세 가지는 아·태 국가들이 직면한 공통 문제이자, 지속 가능한 성장과도 밀접하게 연관된 이슈다. AI 기술 발전의 혜택이 특정 국가·계층에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방위로 확산돼야 한다는 것이 PECC의 생각이다. 에이펙 회원 간 공동 연구는 물론 인프라 투자 확대, 스타트업 육성 네트워크 조성, 관련 인력의 지역·국가 간 이동 증대 등을 포괄적으로 논의했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통합적 사회보장제도 개발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아이디어들도 나눴다.” ―총회를 계기로 13일 ‘여의도 선언’이 채택될 예정인데. “논의 중인 ‘2025 여의도 선언문’에는 AI 활용 방향성 정립과 역량 강화, 포용적 성장을 위한 새로운 무역 패러다임 모색,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공동전략이 담겼다. 이는 아·태 지역이 직면한 구조적 도전에 다자간 협력을 통해 함께 대응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발현된 것이다. 개별 국가 차원을 넘어선 역내 협력이 중요해짐에 따라 에이펙의 정책적 플랫폼 역할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 본다. PECC 역시 정책 아이디어 제공자로서 아·태 지역의 통합을 주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선언을 통해 밝히려 한다.” ―상법·노동조합법 개정 추진에 경제계 우려가 크다.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노력한 만큼 성과를 낼 수 있던 자유무역의 시대는 갔다. 이제는 많은 나라가 보조금을 주며 자국 중심주의 상업 정책을 펴고 있다. 게다가 주요국은 AI 등 첨단기술에 어마어마한 재원을 쓰고 있다. 그러니 국내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투자를 늘리려면 한국 기업이든 외국 기업이든 투자하고 싶게 만드는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 상법·노조법 개정안을 밀어붙이면 외국 기업이 투자를 꺼리게 만드는 시그널이 될 수 있다. 미국은 한국과 조선·방산 분야 협력을 원하는데, 법 개정으로 기업 활동이 제약될 수 있다.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개정안 처리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주한유럽상공회의소 등도 개정안에 우려를 표했다. 법안이 시행되면 외국인직접투자(FDI) 등에도 타격이 있을까. “외국 기업의 그린필드 투자(공장 등 설비투자)는 투자회수 기간이 길어 전력·교통 등 인프라와 노동비용은 물론 기업 관련 법·제도, 노사관계, 법인세제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 투자 여부를 결정한다. 그렇기에 법안 시행 시 FDI 등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 ―중국의 무서운 기술 추격 속도에 한국 산업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제조업 분야에서 중국은 이제 추격을 넘어 우리를 추월해 가고 있다. 격차 유지가 아닌 ‘기술 초격차 재확보’가 핵심 전략이 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반도체 등 핵심 분야는 물론 AI·우주항공 등 신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개발(R&D) 투자와 정부 정책지원이 필요하다. ‘하던 대로’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전폭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 ―통상 환경이 격변하고 있다.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으로선 돌파구가 절실한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국가안보와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한 선택적 협력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주요 수출시장에 대한 진입장벽이 높아짐과 동시에 핵심 전략 산업의 경쟁력이 협상 레버리지로서 더욱 중요해짐을 의미한다. 문제는 AI, 반도체 등 첨단 전략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려면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주요국이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퍼붓는 이유다. 산업 보조금에 대해 규제를 해왔던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진 양상이다. 우리도 첨단·미래 산업을 중심으로 산업 생태계 전체를 지원하는 패키지 육성 정책이 나와야 한다. 안정적인 글로벌 공급망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