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상 버스·무료 접종… 재원 계획도 없이 선심성 공약 남발
일요일인 23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 민주당 경기지사 예비후보인 원혜영 의원이 단상에 올랐다. 버스공영제를 가장 먼저 제안한 원 의원은 “경기도는 물론 부산, 전남, 전북 등 전국 각지에서 버스공영제 논의가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다”며 “무상버스 공약은 허구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경쟁자인 김상곤 전 경기교욱감이 내세운 ‘무상대중교통’ 공약을 비판한 것이다. 이날 오후 2시 같은 당 경기지사 경선 후보인 김진표 의원도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 의원은 “‘세 모녀 비극 방지 기본소득법’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며 “입법을 통해 비수급 빈곤층 238만명에게 1인당 매달 10만원씩 지급하도록 하고 2018년까지 3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해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6·4 지방선거가 7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심성 공약’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일단 공약부터”… 재원은 차차새누리당은 지방선거 1호 공약으로 보수성향이 강한 노인층 공략에 나섰다. 유일호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20일 “65세 이상 어르신의 독감예방 무료 접종을 모든 병·의원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안종범 정책위 부의장도 “치매예방재활센터를 매년 50곳씩 확대해 4년간 200곳을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두 공약 실천에만 10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다. 새누리당은 노인 독감 무료 예방접종의 경우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활용하면 되고 치매예방재활센터는 연간 예산이 300억원 정도여서 어렵지 않다는 입장이다.민주당은 서민과 대학생을 상대로 한 공약에 집중하고 있다. 당 정책위는 지난달부터 저소득층 교복값 지원, 교통·통신비 경감, 출산비 지원, 대학입학금 폐지 등 ‘국민생활비 부담 경감대책’ 5가지를 연이어 쏟아냈다.장병완 정책위원회 의장은 “최대 100만원이 넘어가는 입학금 폐지 법률안을 제출하겠다”며 ‘국·공립대학은 즉각 폐지, 사립대학은 3년 내 폐지’를 약속했다.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국가 부담 고등교육 재정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인 국내총생산(GDP)의 1.1%까지 늘리겠다고만 설명했을 뿐 구체적 방안을 내놓지 못했다. ◆“재활용도 불사”… 재탕 삼탕 공약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은 30조원이 들어가는 ‘용산개발 프로젝트’를 재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당 소속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해 7월 총 연장 85.41㎞ 노선을 단계적으로 건설하는 경전철 건설계획을 발표했다. 8조원의 예산이 필요한 이 경전철 사업은 2008년 오세훈 전 시장이 처음 추진했다가 박 시장이 취임한 이후 예산 및 사업 타당성 부족 등으로 전면 보류된 사업이다. 박 시장이 표심을 의식해 ‘죽은 공약’을 되살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영남지역에서는 선거 단골 메뉴인 남부권·동남권 신공항 문제가 또다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부산시장 출마자들은 여야 구분 없이 앞다퉈 동남권 신공항(가덕도) 유치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동남권 신공항 건설사업은 이명박정부 때인 2011년 공사비 조달이 어렵고 항공수요가 적다는 이유로 폐기된 사업이다.호남에서는 호남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KTX 노선을 놓고 경쟁이 뜨겁다. 광주에서는 강운태 시장 등 다수 후보자가 송정역뿐 아니라 광주역에도 KTX 일부를 진입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남에서는 KTX의 나주역 경유에 관해 후보 간 공약이 엇갈리는 상황이다.◆전문가들 “달콤한 유혹 경계해야”전문가들은 후보자의 역량 부족과 유권자의 이해관계가 고리가 돼 선거 때마다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입을 모은다.목진휴 국민대 교수(행정정책학)는 24일 통화에서 “의미 있는 정책을 개발하기에는 시간도 부족하고 후보자 역량도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 유권자에게 솔깃하게 들리는 정책이 양산된다”며 “보편적 복지나 ‘무상, 공짜’를 내건 공약들이 대표적”이라고 설명했다.이옥남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은 “유권자로서는 사탕발림 같은 공약이 현실적인 공약으로 들리게 마련”이라며 “당장 비교해볼 수 있는 객관적 공약이 드문 상태에서 선심성 공약이 달콤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홍금애 법률소비자연맹 기획실장은 “후보자들은 선거공약서에 각 사업의 목표, 우선순위, 이행 절차·기한, 재원조달 방안을 게재하도록 공직선거법에 명시돼 있다”며 “유권자가 후보자 공약을 직접 평가, 감시하고 견제하는 문화가 형성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박영준·홍주형 기자 yjp@segye.com
2014.03.25 14:56:57

“유권자들이 거짓말한 사람에 대해 관대해선 안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이광재 사무총장(사진)은 24일 “무상버스 등 허무맹랑한 공약 남발이 유권자들의 불신을 초래하는 숙주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이 총장은 이날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공약’들이 난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근 여야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의 상당수는 구체적 재원 조달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거나 사업 타당성 검토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무상버스 등 ‘국책사업급’ 공약이 남발되고 있다. “대선과 달리 지방선거에서는 여야 할 것 없이 70% 이상이 개발 공약을 내세운다. 그마저도 난개발 공약이 다수다. ‘단체장이 개발업자냐’는 비판이 나와도 소용없다. 또 대부분이 재탕, 삼탕이다.” ―공약 남발에 대한 국민 불신이 극에 달했다.“선거 때는 노력 없이도 개발해주겠다고 했다가 당선 후에는 나몰라라 하니까 그렇다. 이렇게 되면 약속과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대의민주주의의 붕괴를 가져올 수도 있다. 선거에 직면해 자기 입장을 바꿔 내놓은 공약들은 대부분 안 지켜진다.” ―공약 이행 가능성 등에 대한 손쉬운 판단 기준은.“우리 본부가 후보자들에게 공약 가계부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제출 여부를 판단해 보는 게 첫째 기준이다. 그다음 해당 지역 재정상 집행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면 된다. 큰 재원이 드는 공약은 대부분 못한다고 보면 된다. 마지막으로 부담없이 혜택을 늘려주겠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그런 정책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다. 이 정도면 어느 정책이 실현 가능할지 50%는 걸러낼 수 있다.” ―무분별한 공약 남발 사태를 바꾸기 위한 대책은.“제대로된 공약은 후보자가 유권자를 무서워해야만 나올 수 있다. 근본적으로 유권자들이 거짓말한 사람에 대해 관대해선 안 된다. 공약 지키지 않고 거짓말한 데 대해 냉정할 정도로 혹독해야 한다.”김채연 기자 why@segye.com
2014.03.24 22:05:51

민주 김부겸, 대구시장 선거 출마 선언
민주당 김부겸 전 의원(사진)이 장고 끝에 6·4 지방선거 대구시장 선거 출마를 24일 선언했다.김 전 의원은 이날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뒤 출마선언문을 통해 “대한민국 입장에서 통일이 대박이지만 대구 입장에서는 야당 시장의 당선이야말로 대박이 될 것”이라며 “대구 출신 대통령에 야당 대구시장이라는 하늘이 내리는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특히 “대구에 박정희 컨벤션센터를 짓고 광주의 김대중 컨벤션센터와 교류하면서 두 지역의 발전과 통일시대를 여는 선구자가 되겠다”고 다짐했다.김 전 의원은 지난 총선때 대구 수성갑에 출마해 낙선했으나 40.4%라는 의미 있는 득표율을 기록했다. 야권은 그가 같은 당 소속 최문순 강원지사와 함께 통합신당 창당의 바람을 등에 업고 불모지나 다름 없는 ‘동부벨트’를 공략해 승리를 견인해주길 바라고 있다. 새누리당에 이렇다할 강자가 없이 후보가 난립한 상황이라는 점도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하지만 여당 텃밭, 그것도 박근혜 대통령 고향인 대구에서 김 전 의원이 지역주의의 벽을 넘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매일신문·TBC가 리서치코리아에 의뢰해 지난 17일∼19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김 전 의원은 여당 출마자와의 가상대결에서 모든 후보에 20%포인트 내외로 뒤지는 열세를 보였다. 특히 새누리당 중진 서상기 의원과는 23.9% 대 51.3%로 30%포인트 가까운 차이를 보였다.홍주형 기자 jhh@segye.com
2014.03.24 23:25:56

與 서울시장 후보 신경전 본격화
6·4 지방선거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 간 신경전이 본격화했다. 경선 경쟁에 막차를 탄 김황식 전 국무총리가 24일 개최한 선거사무소 개소식이 신호탄이 됐다. 김 전 총리는 이날 개소식에서 정책 경쟁에 불을 붙였다. 그는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은 강남권과 비강남권의 균형 발전을 이뤄 통합된 서울을 만드는 것”이라며 “이제는 ‘강남스타일’이 아니라 ‘강북스타일’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학생, 주부, 회사원, 소상공인, 장애인 등 각계각층으로부터 교육, 중소기업, 복지 분야에 대한 정책 건의를 전달받기도 했다. 감사원장과 총리를 거친 행정전문가의 이미지를 각인하기 위한 전략이다.개소식을 응원하러 온 라이벌들도 가만있지 않았다. 정몽준 의원은 축사에서 “화려한 나비는 태어나기 위해 애벌레라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총리가 정치 준비 과정이 짧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혜훈 최고위원은 “어제(23일) 김 전 총리가 발표한 공약을 보니 한양역사문화 특별구가 있던데 내가 지난주 발표한 한류 메카랑 어쩌면 이렇게 닮았나 생각했다”고 꼬집었다. 경선 후보들은 그간 언론 인터뷰나 당협위원회 방문 등을 통해 충분히 탐색전을 거친 만큼 이제 서울시정 적임자의 이미지와 선명성을 제각기 부각하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다. 정 의원은 서울 홍릉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정책간담회를 열고 “2016년까지 지방으로 이전하는 102개 공공기관의 부지를 활용해 일자리 창출과 한류를 뒷받침할 문화산업진흥시설을 만들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앞서 발표한 용산 재개발, 북한산벨트 관광특구 지정 등의 공약과도 맞물린다. 대기업 최고경영자(CEO), 여당 대표 출신이라는 점을 활용해 개발 프로젝트를 과감히 추진하는 ‘힘있는 시장론’을 전면에 내세운 것이다. 정 의원은 새정치연합 안철수 중앙운영위원장을 향해 “당당하게 (정치를) 하려면 신당 후보로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는 게 도리”라고 각을 세웠다. 이날 발표된 리얼미터의 차기 대선후보 지지율 여론조사에 따르면 정 의원은 20.5%의 지지를 얻어 일주일 새 안 위원장(17.3%)과의 격차를 두 배 가까이 벌려놨다.이 최고위원은 캠프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정 후보는 주식 백지신탁과 ‘버스요금 70원 발언’이 아킬레스건이고 김 후보는 ‘4대강 대독총리’, ‘군면제 병역 의혹’ 등의 문제가 있다”며 “검증받은 경제 전문가로서 단 한 번도 구설에 오르지 않은 후보가 승리할 것”이라고 차별성을 부각했다. 새누리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김황식 전 국무총리(가운데)가 24일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열린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걸그룹 크레용팝의 노래에 맞춰 춤을 추고 있다. 남제현 기자한편 김 전 총리가 지난 11일 미국 스탠퍼드 대학을 방문했을 때 당시 연수 중이던 현직 판사가 수행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대법원은 “길 안내만 맡았던 것이고 서울시장 출마 발언은 해당 판사가 현장을 떠난 이후였던 만큼 윤리강령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2014.03.24 22:42:22
문재인 "기초선거 무공천 당원의견 묻는 절차 필요"
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24일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해 기초선거 무공천 방침에 대해 당원들을 상대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문 의원은 이날 부산지역 언론사 정치부장단과 오찬 간담회에서 "기초선거 무공천은 정치개혁을 위한 공약이었지만 상대방인 새누리당에서 '게임의 룰'을 바꾸려는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민주당만 무공천을 할 경우 일방적인 선거결과가 우려된다"고 말했다.그는 "특히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기초선거 무공천이 곧 탈당을 의미하는 지에 대해서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신당 창당과 함께 무공천 방침이 정해지는 바람에 현재의 상황이 너무 좋지 않다"고 밝혔다.문 의원은 "지금의 상황에서 기초선거 무공천 방침을 확정하는 것은 정치적 결단의 문제"라며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공천이 필요한 이유를 당원들에게 설득하고 의견을 묻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문 의원은 또 이번 지방선거 유세 과정에서 전적으로 부산과 경남지역 선거에 매달리지는 않겠지만 상당 시간을 할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안철수 의원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분명히 고마움을 느끼고 있다"며 "새정치연합과의 합당을 통해 민주당의 스펙트럼이 넓어진 점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그는 "다만, 정강정책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논란이 확대 재생산되는 것은 옳지 않으며 새정치연합측도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을 건드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이 밖에 부산시장 선거와 관련해서는 현재 김영춘, 이해성 후보로 민주당 경쟁구도가 굳어질 것 같다고 전망하고 당선을 위해 필요하다면 무소속 오거돈 후보와의 단일화도 생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또 자신의 지역구인 사상구에서 유력 기초단체장 후보를 물색중이며 광역의원도 반드시 공천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2014.03.24 17:58:20
鄭 "애벌레 과정 거쳐야"…金 "40년 국정경험"
6·4 지방선거 서울시장 경선에 참여한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과 김황식 전 국무총리 간 경선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특히 김 전 총리의 24일 여의도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나란히 참석한 후보들은 덕담을 주고받으면서도 뼈 있는 신경전을 벌였다. 또 후보들은 잇따라 공약 발표에 나서며 본격적인 경선 레이스에 대비했다.정 의원은 축사에서 "김 후보가 정계에 오신 것을 환영하며, 아름다운 경선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도 "화려한 나비가 태어나려면 애벌레라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김 전 총리가 늦게 정계에 입문한 점을 지적했다.정 의원은 행사 후 기자들과 만나서는 "안철수 의원이 당당하게 정치를 하려면 신당의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해야 한다"고 말한 뒤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시장으로서 이런 시장은 2년 반이면 충분하다"고 비판했다.김 전 총리를 공략해 인지도를 키워주기보다는, '본선'에서 상대할 박 시장을 직접 겨냥함으로써 경선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이혜훈 최고위원도 "어제 김 전 총리가 발표한 공약을 보니 한양역사문화 특별구가 있던데 내가 지난주 발표한 한류 메카랑 어쩌면 이렇게 닮았나 생각했다"면서 "같은 당 소속이라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이에 대해 김 전 총리는 "40여년에 걸친 국정 경험과 철학은 몸 속에 녹아들어 살과 피가 돼 있다. 에센스는 몸 안에 가두고 껍데기는 벗어던지겠다"면서 "대법관, 감사원장, 총리였다는 사실은 전부 잊고 낮은 자세로 매진하는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총리는 "이제는 강남 스타일이 아니라 강북 스타일이 나올 수 있게 서울의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고 약속했다. 김 전 총리는 "지지율 상승을 이루겠다"면서 걸그룹 크레용팝의 '빠빠빠' 노래에 맞춰 여성 선거사무원들과 '5기통 춤'을 춰 눈길을 끌기도 했다.그동안 강연, 인터뷰, 당협위원회 방문 등 '탐색전'을 벌인 후보들은 경선이 불과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자 서울 시정에 대한 청사진으로 승부를 겨뤄야 한다고 판단하고 정책 경쟁도 본격화했다.정 의원은 이날 오후 동대문구 홍릉의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을 방문해 "내후년까지 지방으로 이전하는 102개 공공기관의 부지가 82만평에 달한다"면서 "이를 활용해 일자리 창출과 한류 전진기지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말했다. 오는 31일에는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비전선포식'을 열어 그동안 단편적으로 발표한 정책을 일괄 공개할 예정이다. 김 전 총리는 이번 주부터 공약 발표를 '시리즈'로 이어갈 것이라고 캠프 관계자들이 전했다. 김 전 총리는 개소식에서도 대학생, 주부, 회사원, 소상공인, 장애인들로부터 교육, 중소기업, 복지 분야에서 서울시에 바라는 정책건의를 직접 받는 등 정책 차별화에 공을 들였다. 이혜훈 최고위원은 이날 캠프 대변인 논평을 통해 정책 경쟁에 가세했다. 논평은 "정 후보는 주식 백지신탁과 '버스요금 70원 발언'이 아킬레스건이고, 김 후보는 '4대강 대독총리', '군면제 병역의혹' 등의 문제가 있다"면서 "검증받은 경제 전문가로서 단 한 번도 구설에 오르지 않은 후보가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2014.03.24 17:30:06
무상버스 논란 2라운드, 與野 모두 김상곤 때리기
새정치민주연합의 유력한 경기지사 후보로 거론되는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의 '무상버스' 공약이 경기지사 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김 전 교육감이 공약을 내놓자 마자 제기된 포퓰리즘 논란이 이제는 버스 준공영제와 광역철도 등 대체 공약이 쏟아지며 이른바 '버스전쟁'으로 번져가는 모양새다. 우선 이번 논쟁에 불을 붙인 김 전 교육감은 연일 '무상버스' 공약에 대한 비난의 화살을 받고 있음에도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김 전 교육감은 24일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 "경기도의 대중교통 체계는 버스가 주력으로, 경기도민이 가장 원하는 것도 교통에 대한 혜택을 늘려달라는 것"이라며 "버스를 무상화 하는 것은 도민들의 버스이용률을 높이고 승용차 인구도 흡수해 혼잡 비용을 줄이는 효과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중교통을 강화해 도민들에게 교통복지를 제공하는 것은 기본권에 속하는 이동권을 제고하는 것"이라며 "경기도민이 가장 고통스럽게 생각하는 교통문제에 대해 가장 합리적인 복지방안으로 무상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교육감은 '무상버스' 공약이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김 전 교육감은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것은 무책임한 선심성 정책을 의미하는 것인데 주민들의 교통복지를 획기적으로 높여주기 위한 정책을 선심성이라고 한다면 포퓰리즘이 아닌 것이 어디 있겠냐"며 "무상버스는 세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례들이 많고 특별한 일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김 전 교육감의 제안은 새누리당도 아닌 당내 경선을 벌여야 하는 민주당 후보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현실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다. 당장 원혜영 민주당 의원이 비판의 선봉에 섰다. 원 의원은 "무상버스 공약은 빠르고 편안하고 안전한 버스를 원하는 경기도민의 교통복지 요구에 대한 완전한 몰이해이기도 하거니와 대중교통을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버스공영제의 본래 가치로부터 크게 일탈한 사건"이라며 "결국 복지국가로 가는 장애물이 될 뿐만 아니라 가까이 놓인 6·4 지방선거에서 야권에 재앙을 안겨주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원 의원이 김 전 교육감에 맞서 공약으로 내세운 것은 '버스공영제'다. 원 의원은 버스공영제에 대한 정책연대도 제안한 상태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버스공영제는 야권의 필승카드이자, 대한민국의 새 역사를 쓰는 모멘텀이 될 것"이라며 "부산의 김영춘 후보와 전북의 유성엽 의원, 전남의 이낙연 의원, 또한 버스공영제에 동의하는 모든 야권 후보와의 정책적 연대를 통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쓰자"고 제안했다. 김진표 민주당 의원 역시 "연간 운영비가 1조9000억원이나 들어가는 공짜 버스를 이야기하며 경기도민의 요구에 응답하지 않고 동문서답하고 있다"며 "김 전 교육감 스스로 '말꾼'이 아닌 '일꾼'으로 정치를 지향한다고 했지만, 공짜버스야말로 도저히 실현불가능한 말꾼의 공약"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김 의원이 제시하고 있는 교통 정책 공약으로는 버스준공영제와 경기순환철도 건설이다. 여권 역시 김 전 교육감의 무상버스 공약에 발끈하고 있는 상황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경기도지사 지지율 선두를 달리고 있는 남경필 새누리당 의원은 무상버스 공약에 대해 "현실을 잘 모르는 정책"이라며 "도민들이 원하는 것은 앉아서 안전하게 빨리 가는 버스와 버스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전체 교통 이용자 가운데 3% 정도를 위해서 3000억원을 쓴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효용성이 없는 정책"이라며 "광역버스를 타고 서울로 가서 시내버스나 지하철로 환승할 경우 200원으로 할인되는데 무상버스가 도입되면 1050원을 다 내기 때문에 실제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 역시 김 전 교육감을 겨냥해 "나라를 거덜내고 후손에 빚을 남기는 공짜를 국민이 원한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며 "무상급식의 아류작인 무상버스 공약을 들고 나온 것은 잘못 짚어도 한참 잘못 짚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최 원내대표의 비판을 두고는 김 전 교육감측도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김 전 교육감측은 "경기도 무상버스는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그 대상을 65살 이상 어르신과 장애인, 초중학생을 우선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라며 "아울러 예산은 첫 해 956억원으로 하되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협의해 함께 추진한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도로 1km를 건설하는데 평균 400억원 정도가 드는데 도로 3km의 건설비용도 안 되는 돈으로 어르신들과 장애인, 아이들 이동권을 보장하자는데 대한민국이 거덜난다는 건 웬 뚱딴지같은 허풍이냐"며 "무상버스 한 방에 거덜 날 만큼 허약한 대한민국이라면, 살림을 맡은 책임자를 빨리 교체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2014.03.24 16:15:32
김부겸 출마…野, '불모지' 동부벨트 공략 기대
민주당 김부겸 전 의원이 6·4지방선거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야권의 '동부벨트' 공략에 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김 전 의원은 24일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발표한 출마선언문에서 "대한민국 입장에서 통일이 대박이지만 대구 입장에서는 야당 시장의 당선이야말로 대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김 전 의원은 "대구에 박정희 컨벤션센터를 짓고 광주의 김대중 컨벤션센터와 교류해 두 지역의 발전과 통일시대를 여는 선구자가 되겠다"며 "대구 출신 대통령에 야당 대구시장이라는 하늘이 내리는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고 각오를 다졌다.지난 총선에서 대구 수성갑 지역에 출마해 비록 패했으나 40.4%라는 의미 있는 득표율을 기록한 김 전 의원의 출마는 야당의 '동부벨트' 공략의 신호탄 성격을 지닌다.야권에서는 김 전 의원이 재선을 노리는 최문순 강원지사와 함께 통합신당 창당에서 비롯된 '야권의 결속'을 등에 업고 불모지에서의 승리를 견인해주기 바라고 있다. 새누리당의 대구시장 경선 후보 중 독주하는 후보가 없는 상황에서 경선에서 떨어져 나온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한다면 승산이 있다는 기대감도 읽힌다.지금은 무소속 출마를 고집하고 있으나 부산시장 선거 여론조사에서 새누리당 후보군과 막상막하의 지지율을 보이는 오거돈 전 해양수산부 장관까지 신당에 들어와 준다면 '동부벨트' 중 복수의 지역에서 승산이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다만 이들 앞에 놓인 지역주의의 장벽이 만만치 않은게 사실이다. 지난 17일~19일 매일신문과 TBC가 리서치코리아에 의뢰해 대구 거주 만19세 이상 유권자 중 무작위 추출한 1천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새누리당 출마자와 김부겸 전 의원 간 가상대결 지지도를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서 김 전 의원이 모든 후보에 20%포인트 내외로 뒤지는 열세를 보였다.특히 새누리당 중진인 서상기 의원과의 가상대결에서는 23.9%를 기록, 51.3%를 얻은 서 의원과 30%포인트 가까운 차이를 보였다.강원과 대구 외에는 여당과 겨뤄볼 만한 경쟁력을 갖춘 후보를 찾지 못했다는 점도 야당의 고민거리다.김경수 노무현재단 봉하사업본부장과 정영훈 민주당 진주갑 지역위원장 간 경선이 예상되는 경남은 사정이 나은 편이다.경북은 오중기 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이 출마를 선언했음에도 이용득 최고위원의 '차출설'이 꾸준히 제기되고 울산은 유력 후보를 꼽기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2014.03.24 16:03:24

'김황식 수행 판사' 논란…"윤리강령 위반 아냐"
새누리당 서울시장 경선주자인 김황식 전 국무총리가 지난 11일 미국 스탠퍼드대학을 방문해 시장 출마 선언의 뜻을 밝힐 당시 현직 판사를 동원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하지만 자체 조사에 나선 대법원 측은 24일 수원지법 소속 조모(37) 판사의 행동이 법관윤리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에 따르면 미국 스탠퍼드대학에서 연수 중인 조 판사는 스탠퍼드대 부설연구소에서 열리는 세미나에서 통일정책 주제강연을 하기 위해 방문한 김 전총리의 길 안내를 담당했다.조 판사는 친한 서울대 법대 후배의 부탁으로 김 전총리의 길 안내를 했고 마중 나온 다른 인사들과 악수하는 과정에서 김 전총리의 가방을 잠시 건네받기도 했다.이에 대해 대법원 측은 "조 판사가 지인으로부터 김 전총리가 스탠퍼드 부설연구소에서 강연을 하게 됐는데 길을 잘 모르니 안내를 부탁한다는 연락을 받고 이를 수락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김 전총리가 현장에 도착 후 조 판사와 인사를 나눴고 김 전총리가 마중을 나온 다른 인사들과 악수 등 인사를 하는 상황이 되어 조 판사가 김 전총리의 가방을 잠시 받았다가 총리측 공보관에게 넘겨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조 판사에게는 김 전총리의 강연 직후 서울시장 출마선언을 한다거나 정치적인 행사라는 인식 자체가 없었고 통일정책 주제강연을 하는 학술세미나 자리로 인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판사가 잠시 동안 길 안내를 한 것이 판사 신분으로서가 아닐 뿐 아니라 정식 수행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스탠퍼드 유학생으로서 개인적인 길 안내 요청을 받아 이를 수락한 것이 법관윤리강령에 규정된 정치적 중립이나 사법권 독립수호 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전총리는 1974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뒤 대법관으로 재직하던 2008년 감사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2014.03.24 15:48:05

이병완 " 노무현재단이사장 사임… 광주시장선거 전념"
광주시장 선거에 출마한 이병완 전 노무현대통령 비서실장은 조만간 노무현재단 이사장직을 사임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이 이사장은 "광주시장 선거에 전념하기 위해 명예직이지만 노무현재단이사장을 사임하려한다"면서 "오는 25일 노무현재단 임시이사회를 소집해 사의를 밝히고 후임이사장을 논의하려한다"고 말했다. 노무현재단 관계자는 "과거 한명숙 전 총리는 2010년 서울시장 선거에 나서며 사임했고 문재인 국회의원은 대통령 후보 출마를 앞두고 2012 년 5월에 사임했다"며 "3대 이 이사장도 같은 뜻으로 본다. 후임은 이사회에서 호선형식으로 선출한다"고 말했다.
2014.03.24 13:4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