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승덕 딸·조희연 아들, 서울교육감 승부 갈랐나
진보 조희연 후보가 예상을 깨고 서울시 교육감 당선이 확실시되면서 선거 막판 고승덕 후보의 딸과 조 후보 아들이 승부를 가른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4일 지상파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 조희연 후보는 40.9% 지지를 얻어 1위를 기록했다.선거 전 각종 여론 조사에서 선두를 달리던 문용린 후보는 30.8%에 그치며 조 후보에 10% 가량 뒤처졌다. 고승덕 후보는 21.9%, 이상면 후보는 6.4% 지지를 얻은 것으로 예측됐다. 조 후보는 선거 전 각종 여론 조사에서는 문용린, 고승덕 후보에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었다. 지난달 28일 마지막 방송사 여론조사에서는 고승덕(26.1%), 문용린(23.5%) 후보가 오차범위에서 각축전을 벌이고 조희연(14.9%) 후보는 많이 뒤처지는 것으로 나왔다. 하지만 조 후보는 극적인 막판 뒤집기에 성공했다. 이 때문에 고 후보 딸이 지난달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아버지는 교육감 자격이 없다'는 폭로 글과 이 글을 둘러 싼 선거 막판 고 후보와 문 후보 간 공작정치 공방이 보수 진영 두 후보의 지지율을 모두 끌어내린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고 후보의 딸 희경씨는 '서울 시민에게'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고승덕 후보는 자신의 자녀의 교육에 참여하기는 커녕 연락조차 하지 않았다. 서울시교육감 후보로서 자질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대로 침묵을 지키는 것은 서울시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여러분이 여러분 도시의 미래를 위해 더 적합한 후보를 선택하길 바란다"라고 했다.고승덕 후보가 마지막 유세에서 "아픈 가족사"를 언급하며 눈물로 호소했지만 유권자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고 후보의 눈물 동영상에 고희경씨는 또 '오 마이'라고 야유성 댓글을 달아 쐐기를 박았다. 반면 조희연 후보의 둘째 아들 성훈씨는 아버지를 지지하는 글을 올리며 '효심'으로 유권자들에게 호소했다.그는 지난달 29일 다음 아고라 정치 토론방에 '서울시교육감 후보 조희연의 둘째아들입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조성훈씨는 "인간으로서의 조희연은 고통 받고있는 사회적 약자를 어느 순간에서나 생각하는 사람이다. 제가 20년 넘게 아버지를 가까이에서 지켜온 바로는 다른 것은 모르지만 적어도 교육감이 돼 부정을 저지르거나 사사로이 돈을 좇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다"고 썼다.고승덕 후보의 딸과 조희연 아들의 글은 각종 포털 검색어 순위에 오르고 SNS 등에서 회자되는 등 큰 반향을 일으켰다. 6·4 지방 선거의 가장 큰 화제거리가 되면서 단체장 선거에 비해 관심을 끌지 못하던 교육감 선거에 유권자들을 끌어들였다. 조성훈 씨의 글은 아고라에 게재한 지 4일만에 조회수 30만건을 넘어서기도 했다.
2014.06.05 01:11:33

진보교육감 '대세'…경쟁교육 지친 유권자 움직였다
조희연 후보 `밝은 표정 숨길 수 없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후보가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자신의 선거 캠프에서 방송3사 출구조사 결과 40.9%의 득표율로 문용린 후보의 30.8%에 크게 앞선걸로 보도되자 환하게 웃고 있다.진보 교육감들이 유권자들의 마음을 잡았다.4일 교육감 선거 출구조사 결과 17개 시·도 가운데 3분의 2에 달하는 11개 지역에서 진보 성향의 교육감 후보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보수 후보가 1위인 지역은 4곳에 불과했고 2곳은 경합지역으로 분류됐다.이들이 모두 당선된다면 2010년 이른바 '1기 진보 교육감' 6명이 탄생한 지 4년 만에 2배 가량 불어나는 것이다.보수적 성향이 강한 것으로 분류되는 교육 부문에서 진보 성향의 후보가 대거 강세를 보인 것은 이제까지 해온 것과는 다른 교육을 원하는 유권자가 그만큼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대부분 진보 교육감 후보들은 특수목적고, 자율형 사립고에 반대하고 평등교육을 주창한다.예컨대 선거 내내 인지도나 지지율에서 앞서던 고승덕, 문용린 후보를 제치고 출구조사 결과 깜짝 1위로 올라선 조희연 후보는 시내 전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공약했다.세월호 참사도 선거의 판도를 크게 뒤흔들었다.입시에 골몰한 나머지 생명과 안전의 소중함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다는 어른들의 반성이 수월성 교육보다는 평준화 교육, 경쟁교육보다는 협력교육에 무게를 실리게 한 것으로 풀이된다.하병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현 진보 교육감 지역에서는 혁신적 교육정책의 안정적 정착, 보수 교육감 지역에서는 혁신적 교육정책을 추진할 인물을 기대한 결과"라며 "세월호 참사로 일어난 입시 위주 교육에 대한 국민적 성찰도 교육감 선거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박범이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은 "학부모들 사이에서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는 정서적 교감이 있었고 자사고, 특목고 등 학교 서열화로 과열된 경쟁을 완화해주길 바라는 마음이 진보 교육감의 약진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여기에 다수 지역에서 보수 후보들이 단일화를 이루지 못하고 난립한 것도 실패의 주요한 원인이 됐다.서울의 경우 진보진영은 일찌감치 조 후보를 단일후보로 내세웠지만, 보수에서는 고승덕, 문용린, 이상면 등 3명의 후보가 나왔다.진보 단일후보인 이재정 후보가 1위를 달리는 경기지역 역시 보수에서는 김광래, 조전혁, 최준혁 등 3명이 복수후보로 나섰다.보수 후보들은 상대방 진영은 물론 같은 진영끼리도 경합을 벌이면서 서로에게 흠집을 내는 바람에 유권자에게 피로감을 줬고 결국 진보 후보가 득을 본 셈이다.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보수후보들의 득표율을 모두 합치면 절반이 훨씬 넘는다"며 "단일화에 실패해 표를 분산시킨 것이 패배의 한 원인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계량적으로 판단하긴 어렵지만 투표용지에 기재되는 교육감 후보자의 순서가 선거구 마다 달라지는 방식(교호순번제)이 올해 선거에 도입된 것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김 대변인은 "보수층은 진보성향의 유권자에 비해 자신이 원하는 후보를 찾아서 투표하는 성향이 약한 편"이라며 "이번에 1명당 7표를 찍은데다 교호순번제가 시행되면서 보수 후보를 찾기 더욱 어려워져 보수표가 줄었을 수 있다"고 추정했다.
2014.06.04 23:54:38

서울교육감 진보성향 조희연 당선 유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후보가 4일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선거캠프에서 방송3사 출구조사 결과 40.9%의 득표율로 문용린 후보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보도되자 환하게 웃고 있다.서울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성향의 조희연 후보의 당선이 유력시된다. 조 후보는 6.7%가 개표된 4일 오후 11시 2분 현재 37.2%(12만533표)의 득표율로 29.0%(9만3천840표)인 보수 성향의 고승덕 후보를 8.2%포인트 차로 앞섰다. 현직 교육감인 보수 성향의 문용린 후보는 27.6%, 이상면 후보는 6.2%를 얻고 있다. 서울교육감 선거에는 조 후보가 진보 단일 후보로 나와 보수 후보 3명과 맞붙었다.선거운동 초반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선두를 달리던 고 후보는 딸의 페이스북 파문이 지지율이 하락한 것으로 분석된다.
2014.06.04 23:54:19
안산단원 등 투표 종료 5시간 넘도록 개표율 '0%'
본격적인 개표가 시작된 지 5시간이 지난 4일 오후 11시 현재 경기지역 일부 개표소에서는 기기고장이나 전산입력 지연 등으로 개표율이 '0%'로 기록되고 있다.4일 오후 9시께 안산시 단원구 올림픽기념관 실내체육관에 마련된 단원구개표소 내 투표지 분류기 2대가 고장을 일으켰다.현장에 배치돼 있던 기기 제조업체 관계자가 기계를 손보느라 한때 개표가 지연됐지만 20여분 뒤 개표는 정상화됐다.반면 감골시민홀 체육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록구개표소는 개표율 13.74%를 기록하고 있다.같은 시각 현재 화성시 개표소인 종합경기타운 실내체육관과 성남 분당구 개표소 분당주택전시관에서도 개표율은 0%다.개표는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전산입력이 늦어졌기 때문이다.경기도선관위 관계자는 "원래 개표현황은 같은 동 투표함이 모두 개함돼야 한꺼번에 전산 입력하기 때문에 현장 개표율은 높은데도 선관위나 방송사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개표율은 다소 낮을 수 있다"며 "예컨대 1개동 투표소 10곳 중 9곳, 또 다른 동 투표소 7곳 중 6곳을 개함했더라도 전산에는 0%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그렇다보니 후반에 가서는 갑자기 개표율 현황이 크게 오르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2014.06.04 23:47:05

빗나간 출구조사, 사전투표 때문?
6·4 지방선거 개표가 진행 중인 가운데 지상파방송 3사(KBS·SBS·MBC)는 초라한 '예측 성적표'를 받게 될 것 같다.지상파 3사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일인 4일 오후 6시 선거가 끝남과 동시에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가운데 17개 광역자치단체장 출구조사 결과 새누리당은 5곳(대구·울산·경북·경남·제주),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5곳(서울·광주·세종·전북·전남)에서 당선이 유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7곳(부산·인천·대전·경기·강원·충북·충남)은 경합 지역으로 분류됐다. 이 가운데 4일 밤 11시 기준 새누리당은 당선이 유력했던 5곳을 포함해 경합으로 나온 부산·인천·경기·강원 등 총 9곳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당선 유력지 5곳에 더해 대전·충북·충남 등 총 8곳의 당선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에서 경합으로 나온 지역 가운데 2곳이 예상과 다른 개표 추이를 보이고 있다. 애초 새정치연합이 조금 우세하다고 나온 경기와 강원 지역이 그 주인공이다. 새누리당 경기·강원지사 후보는 근소한 차이로 새정치연합 후보들을 이기고 있다. 그런가 하면 경합 지역의 판단이 맞아떨어졌다고 할지라도 그 격차가 예상보다 컸다.이날 밤 11시 기준으로 오차범위 내 경합지역으로 분류된 인천에서 유정복 새누리당 후보가 약 5%포인트, 대전에서 권선택 새정치연합 후보가 5%포인트 이상, 충남에서 안희정 새정치연합 후보가 6%포인트 이상의 차이로 후발주자를 따돌리면서 당선권에 다가서고 있다. 개표 중인 현재 결과로 비춰볼 때 비교적 정확할 것으로 기대받은 출구조사 결과가 실제와 어긋나게 된 배경에는 사전투표가 있다. 지난 2010년 지방선거부터 현재까지 공동으로 발표되고 있는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는 면접조사로 이뤄져 전화 여론조사 등과 같은 예측조사보다 정확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예를 들어 앞서 2012년 대선 때도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는 맞아떨어졌다.이때 출구조사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득표율 50.1%로 문재인 민주당 후보의 48.9%에 앞섰다. 당시 개표가 마무리된 후 박 후보는 득표율 51.6%로 당선됐다. 문 후보는 48.0%를 기록했다. 출구조사 결과가 대체로 적중했던 셈이다. 그러나 이번 출구조사에서는 지난달 30~31일 양일간 치러진 사전투표가 변수로 작용했다. 현행법에 따라 출구조사가 선거 당일에만 이뤄지기에 사전투표는 출구조사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전국 단위로 도입된 사전투표가 예상보다 높은 투표율 11.49%가 나와 출구조사의 정확도는 더 낮아질 것으로 예측됐다. 본투표자와 사전투표자의 성향이 다르다는 점과 사전투표 이후 전개된 상황이 본투표에 영향을 끼쳤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지상파 3사는 이와 같은 한계에 대비해 사전투표의 연령별 투표율 등을 반영해 출구조사 수치를 보정했지만 지금까지 개표 상황을 보면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개표 진행에 따라 출구조사 성적표가 어떤 방향으로 선명하게 될지 주목된다.한편 17개 광역단체장과 교육감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출구조사는 지상파 3사가 꾸린 공동출구조사협의체인 케이이피(KEP·Korea Election Pool)를 통해 집계됐다. 이번 출구조사 조사기관은 TNS·미디어리서치·리서치앤리서치 등이다. 출구조사는 4일 오전 6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국 654개 투표소의 투표자 16만1000여명을 대상으로 한 면접조사 결과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시도별로 ±1.4%~2.5%포인트다. 발표된 출구조사 결과는 앞서 실시된 사전투표의 연령별 투표율 등을 반영해 보정한 수치다.
2014.06.05 00:07:12

與 9곳-野 8곳 우위…與野 5곳씩 당선 유력
6‧4 지방선거 17개 광역단체장(시‧도지사) 선거의 개표결과, 극심한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이 9곳, 새정치민주연합이 8곳에서 각각 앞서고 있는 것으로 4일 나타났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개표가 시작된 지 5시간 가까이 지난 오후 11시 현재 새누리당은 인천‧부산‧대구‧울산‧제주‧경기‧강원‧경남‧경북 등 9곳에서 앞서고 있으며, 새정치연합은 서울‧대전‧광주‧세종‧충남‧충북‧전남‧전북 등 8곳에서 1위를 달리고 있다. 새누리당은 부산을 제외한 대구(권영진)‧울산(김기현)‧경남(홍준표)‧경북(김관용) 등 영남권 4곳과 제주(원희룡)를 포함해 총 5곳에 압도적인 격차로 앞서고 있어 사실상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다. 새정치연합도 서울(박원순)과 광주(윤장현)‧전남(이낙연)‧전북(송하진) 등 호남권 3곳 등 총 4곳에서의 당선이 유력한 상황이다. 충남(안희정)에서도 6%P 이상 앞서 있어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현재 부산‧인천‧대전‧세종‧경기‧강원‧충북 등 7곳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다. 이 가운데 새누리당은 부산과 인천, 경기와 강원에서, 새정치연합은 대전과 세종, 충북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다. 이같은 양상이 최종 결과로 이어진다면 세월호 참사 이후 참패가 예상됐던 새누리당은 이번 선거에서 상당히 선방한 것이라는 평가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최소 2.91%(세종)~최대 39.32%(제주)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엎치락뒤치락 접전을 벌이고 있는 이들 지역의 결과는 뒤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특히 접전 지역인 인천과 경기, 강원에서 새정치연합이 승리를 따낸다면 이번 선거는 새정치연합의 ‘승리’로 귀결될 것으로 보인다. 오후 11시 현재 개표율이 6.22%인 서울은 박원순 새정치연합 후보가 정몽준 새누리당 후보를 16%P 가량 앞서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1시간 전보단 2%P 가량 격차가 줄어들었다. 최대 접전 지역으로 분류되는 인천시장은 유정복 새누리당 후보가 51.55%로 송영길 새정치연합 후보(46.61%)를 매우 근소한 차로 선두를 지키고 있다. 송 후보가 맹추격 중이어서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경기지사는 남경필 새누리당 후보가 52.38%를 얻어 김진표 새정치연합 후보(47.61%)를 앞서 나가고 있으며, 강원지사도 최흥집 새누리당 후보가 50.07%로 최문순 새정치연합 후보(47.84%)에게 우위를 보이고 있다. 도농간 투표성향이 확연히 다르고, 가장 치열한 접전이 이뤄지는 경기, 강원의 승부는 지방선거 전체의 여야 승패를 결정할 공산이 크다. 경기와 강원은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3사가 발표한 출구조사에서 새정치연합 후보가 승리하는 것으로 파악됐던 지역이다. 충북지사는 이시종 새정치연합 후보가 50.20%로, 윤진식 새누리당 후보(47.26%)를 3%P 가량 앞서 있다. 대전과 충남은 각각 새정치연합의 권선택 안희정 후보가 5%P 이상의 격차로 안정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다. 세종은 이춘희 새정치연합 후보가 7~8%P 가량의 우위를 보이고 있지만, 개표가 아직 3%도 채 안 돼 조금 더 개표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제주는 원희룡 새누리당 후보가 2배 가까운 격차로 앞서 있다. 당초 접전이 예상됐던 부산은 서병수 새누리당 후보 52.21%를 얻어 오거돈 무소속 후보(47.78%)를 앞서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격차가 줄어드는 모습이다. 새누리당의 텃밭인 대구와 울산, 경남‧북 등 영남권 4곳과 새정치연합의 텃밭인 광주와 전남‧북 등 호남권 3곳은 각각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돼, 여야의 텃밭임을 재확인하고 있다. 한편,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3사가 이날 투표를 마치고 나온 유권자들을 상대로 출구조사를 실시한 뒤 오후 6시 투표 마감 시간에 맞춰 일제히 발표한 결과에선 새누리당은 대구와 울산, 경남, 경북, 제주 등 5곳에서, 새정치연합은 서울과 세종, 광주와 전남‧북 등 5곳에서 앞서는 것으로 예측됐다. 다만 인천과 경기 등 수도권 2곳, 대전과 충남·충북 등 충청권 3곳, 부산과 강원 등 총 7곳이 박빙의 경합을 벌이는 것으로 파악됐다.
2014.06.05 01:14:33
안철수, '전략공천' 광주시장 승리로 십년감수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공동대표가 당내 반발을 무릅쓰고 전략공천을 밀어붙였던 윤장현 광주시장 후보의 당선으로 정치적 기로에서 한숨을 돌렸다.야권의 텃밭이자 '안철수 바람'의 진원지인 광주지역 유권자들로부터 결과적으로 '재신임'을 얻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당권 및 차기 대권 가도에 다시 파란불이 켜지게 됐다는 기대가 나온다.안 대표가 지난달 2일 윤 당선자를 전략공천했을 당시 광주 지역의 분위기는 심상치 않았다. 유권자의 선택권을 빼앗은 중앙당의 일방적 결정이라는 비판과 함께 '자기 사람 심기'라는 비난까지 일면서 안 대표의 리더십은 시험대에 올랐다.실제 공천 갈등의 여파로 안 대표에 대한 지지율은 연속 추락해 리얼미터의 5월 셋째 주 차기 대선후보 지지율 조사 결과(만 19세 이상 2천565명 대상, 표본오차 95%에 ±1.9%p 신뢰수준)에서는 11.5%를 기록하며 4위까지 밀렸다. 새누리당 정몽준 서울시장 후보와 문재인 상임고문,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보다 뒤처진 순위였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선 '안철수 위기론'이 퍼지며 윤 당선자의 선거 승패에 안 대표의 정치 생명이 좌우된다는 관측이 우세했다. 이번 선거가 '윤장현 대 강운태'가 아닌 '안철수 대 강운태'의 대결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다. 안 대표가 윤 당선자의 승리를 위해 선거운동 기간 광주만 세 번 찾아가 총력 지원전을 펼친 것은 이런 배경에서다. 지난달 17일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에 맞춰 처음 광주를 찾았을 때는 특정 후보 지지자들로부터 계란 봉변을 당하는 수모를 겪기도 했다.결과적으로 이런 노력이 광주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오면서 안 대표 측은 내심 안도의 숨을 내쉬는 분위기다. 안 대표 측 관계자는 "선거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 광주 시민이 현명하게 판단해서 선택한 것으로 2017년 정권교체의 희망을 일깨우는 결과로 본다"며 "앞으로 새 정치의 기운을 살리고 국민 눈높이에 맞춰 혁신 콘텐츠를 만드는 등 할 일이 많다"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일단 광주시장 선거 승리로 안 대표가 당내 입지를 재삼 굳히면서 차기 당권 경쟁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이번 결과를 '기득권 타파', '새 정치'에 대한 유권자들의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한다면 앞서 기초선거 '무공천' 방침 철회로 사실상 퇴색했던 안철수표 정치개혁의 불씨를 되살릴 수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레 제기된다. 4위까지 밀렸던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도 다소 시간이 지나면 반등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그러나 광주시장 선거 승리만으로 예전 같은 유력 대선주자로서의 입지를 온전히 회복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의견도 있다. 공천 갈등 이전부터 쌓인 안 대표에 대한 실망감이 생각보다 지지자들 사이에 폭넓게 깔렸다는 이야기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안 대표의 회생 가능성을 확인하려면 7·30 재보선 결과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은 "광주에서 이겼다고 해서 안 대표가 완전히 소생하는 것은 아니다. '안철수'라는 존재감이 없어지는 게 문제"라며 "7·30재보선에서 새 인물로 의미 있는 결과를 낸다면 안철수의 힘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2014.06.04 23:36:22

활짝 웃는 시민시장
4일 오후 새정치민주연합 윤장현 광주시장 후보가 광주 서구 농성동 선거사무실에서 당선이 확실시 되자 지지자들에게 축하를 받으며 활짝 웃고 있다.
2014.06.05 07:41:12

서울시교육감 선거 '고발전'…또 재선거 걱정?
서울시교육감 선거가 후보자간 고소·고발로 이어지면 선거가 끝난 후에도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조희연, 문용린, 고승덕 후보 모두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돼 일각에서는 재선거 가능성도 걱정하고 있다.4일 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에 따르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후보는 고승덕 후보에 대해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 자녀 미국 조기유학 의혹 등을 제기했다가 지난달 27일 고 후보로부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당한 상태다.문용린 후보는 "나의 자녀를 이용해 공작정치를 하고 있다"고 주장한 고 후보를 지방선거 전날인 3일 명예훼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문 후보 역시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서울시선관위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당했다.문 후보는 선거공보 등에 '보수단일후보'로 기재해 선거운동을 위한 인쇄물과 시설물 등에 후보자 신분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2항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사실을 공표한 경우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 조항에 해당된다면 판사가 작량감경을 하더라고 벌금 250만원 미만으로는 형이 선고 될 수 없다. 따라서 혐의가 인정돼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다.서울지역의 한 판사는 "상대방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이 조항에 따라 당선이 무효가 된다"면서 "다만 허위사실인지 아닌지가 애매한 경우가 많아 이를 판단하는 게 관건"이라고 말했다.이런 점을 염두에 둔 고승덕 서울시교육감 후보는 4일 서울 을지로3가 선거캠프 사무실에서 "이번 선거는 끝나지 않았다. 아마 1년 반 이후에 다시 선거가 열릴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후보를 고발했고 향후에 그 결과가 나올 것이다. 선거는 끝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2014.06.04 23:55:31

외국인들도 개표 참관
나이지리아, 탄자니아 등에서 온 선거 관계자들이 4일 오후 서울 중구 을지로 중구구민회관 대강당에 마련된 개표소에서 사전투표 개표작업을 참관하고 있다. 미국, 중국, 러시아, 파키스탄 등 45개국의 53개 선거 관련 기관 관계자 120여명으로 구성된 참관단은 지난달 30일 방한해 5일까지 지방선거 관리작업을 견학한다. 김범준 기자
2014.06.04 23:21: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