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野 "깃털도 못뽑은 부실수사…정치검찰에 사망선고"
새정치민주연합은 2일 '성완종 메모' 사건에 대한 검찰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정치검찰에 의한 눈치보기·물타기 수사', '검찰 스스로 검찰에 사망선고를 내린 수사'라고 강력 반발했다.또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특별검사제 도입을 주장했다. 문재인 대표는 이날 오후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후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몸통은 커녕 깃털조차 뽑지 못한 초유의 부실수사, 정말 치욕적인 수사"라며 "스스로 권력을 위해 존재하는 정치검찰임을 자백하며 검찰에 사망선고를 내렸다"고 비판했다.문 대표는 "검찰에 진실을 밝히려는 의지가 전혀 없음을 확인했다. 박근혜 정부는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사건과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에서도 물타기와 부실수사로 진실을 덮었다"면서 "이번만은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 정치권력에서 자유로운 공정한 특검을 통해 진실을 분명히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새누리당이 특검 도입을 반대하면 공범이자 몸통임을 자인한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도 진실 규명에 도움이 되면 특검도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종걸 원내대표는 "'성완종 리스트'의 진실 규명에 검찰이 실패했다. 아니 포기했다"며 "중요 인물 세 사람을 소환도 하지 않은 채 진실을 땅에 묻었다. 야당에게도 침을 튀기기 위해 김한길 전 대표를 소환하는 꼼수를 부렸다"고 말했다.이어 "정치검찰의 마각이 드러났다. 형평을 잃고 힘있는 정치의 하수인이 돼버린 검찰은 이제 조사대상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현재 상설특검법의 개정을 요구한다. 상설특검법으로는 땅에 묻힌 진실을 파헤칠 수 없다"며 "상설특검법에 의한 (수사를 요구하는) 새누리당의 주장을 거둘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전병헌 최고위원은 "혹시나 하면서 기대했지만 결국 돌아온 건 역시나 눈치보기, 물타기, 끼워넣기, 흠집내기 그리고 면죄부만이 요란한 빈수레"라고 지적했고, 추미애 최고위원은 김한길 전 대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인 노건평 씨에 대한 수사와 관련, "정치공작까지 벌이는 웃지 못할 촌극의 주인공 대한민국 검찰을 검찰이라고 부르지 못하겠다. 박근혜 정부의 견(犬)찰은 자성하라"고 질타했다.유은혜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수사를 해온 것이 아니라 야당 탄압을 기획하고 있었음이 확연하게 드러났다. 노건평 씨가 5억원을 받았다는 추정을 강조한 것은 증거도 없이 아예 판결을 내린 셈"이라며 "내일 의원총회를 열고 특검을 촉구하는 규탄대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5.07.02 17:34:18
면죄부로 바뀐 '성완종 메모'…특검 논란 불가피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며 시작된 검찰의 '성완종 리스트' 수사가 이름이 거론된 여권 핵심 인사 8명 가운데 2명만 기소하고 사실상 마무리됐다.검찰은 금품공여자가 사망했고 별다른 증거도 없다는 이유로 리스트에 거론된 인물들 대부분을 소환조사도 하지 않은 채 수사를 접어 특검을 통한 재수사 요구가 다시 불붙을 전망이다.검찰 수사 결과 발표를 지켜본 새정치민주연합은 당장 특검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계좌 추적도 하지 않고 형식적인 서면 조사에 그쳤다"며 "몸통은 커녕 깃털조차 뽑지 못한 초유의 부실 수사"라고 비판했다.문 대표는 또 "검찰에 진실을 밝히려는 의지가 전혀 없음을 확인했다"며 "정치권력에서 자유로운 공정한 특검을 통해 진실을 분명히 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파헤치기 위한 검찰 특별수사팀의 핵심 수사대상은 리스트에 거론된 8명이었다.그러나 이완구 전 총리와 홍준표 경남지사,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 3명만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았다.이 전 총리와 홍 지사를 불구속 기소할 것이라는 방침도 사실상 지난 5월 21일 이미 결정된 상황이었다.지난달 7일 홍 의원만 검찰 청사로 불렀을 뿐, 나머지는 모두 서면조사로 갈음했다.검찰이 수사 의지가 있느냐는 지적이 나온 이유다.허태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공소시효를 핑계로 부르지 않았고, 유정복 인천시장, 서병수 부산시장도 서면으로 조사하는 시늉만 했다는 비판이 일었다.대선자금 의혹에는 접근조차 하지 못했고, 수사 막바지에는 특별사면 수사로 방향을 틀기도 했다.그러나 실제로 특검이 성사될지는 미지수다.그간 여야는 특검을 마다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여왔지만 여당이 말하는 특검과 야당이 말하는 특검은 분명한 차이가 있었다. 여당은 2014년 시행된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검을 하겠다고 말해왔지만, 야당은 특검의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는 상설특검이 아닌 다른 특검을 요구했기 때문이다.특검 범위를 어떻게 정할지도 여야의 입장이 갈릴 수밖에 없다.리스트에 국한할지, 특사 의혹과 대선 자금을 포함할지 등은 사실상 합의가 어려운 대목이기도 하다.법조계 한 관계자는 "검찰이 리스트의 신빙성을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금품공여자의 진술은 기본적으로 신빙성이 높다고 봐온 검찰의 기존 태도랑도 배치된다. 다른 사건이었으면 관련자들을 소환조사 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또 다른 관계자는 "국민적 관심과 의구심이 있는 사건이면 서면이 아닌 소환 조사를 통해 진실을 가렸어야 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여야가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검에 합의한다면 성완종 리스트가 이 법에 따른 첫 특검이 된다.
2015.07.02 17:15:51
검찰 "노건평씨 측에 특사대가 5억"…공소시효 문턱에 걸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특별사면 로비 의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인 건평씨를 고리로 한 로비 정황이 드러났지만 공소시효 문제로 관련자의 처벌까지는 이어가지 못했다.성 전 회장은 두 차례 특별사면을 받았다. 2004년 8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이 확정된 뒤 이듬해 5월에 사면받았다.성 전 회장은 행담도 개발사업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또다시 기소돼 2007년 11월 2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성 전 회장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상고를 포기했다. 불과 한 달 만인 12월31일 특별사면 결정이 내려졌고 이듬해 1월1일 사면이 시행됐다. 이런 성 전 회장의 특사 배경에 금품 로비가 있는 게 아니냐는 게 의혹의 골자였다.특별수사팀은 금품로비 정황을 포착했다. 경남기업 임원이었던 김모씨가 2005년과 2007년 특별사면 과정에서 금품로비가 있었다고 증언한 데 따른 것이었다. 로비 대상자로 지목한 인물은 노 전 대통령의 친형인 건평씨였다.김씨는 "특별사면 직후인 2005년 7월에 성 전 회장의 지시로 건평씨에게 3천만원을 전달했다"고 말했다.2007년 특사와 관련해서는 같은 해 12월26일부터 29일까지 성 전 회장의 비서실장과 함께 건평씨를 3차례 찾아가 사면을 부탁했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1차 방문 때 건평씨에게 "공사 현장은 걱정 안 하시도록 해 드리겠다"고 약속했고, 2차 방문 때는 건평씨로부터 "성 전 회장 (사면은) 어렵다고 하더라"는 말을 들었다. 3차 방문 때 "건설 현장은 좀 더 챙겨 드리겠다"고 얘기했다고 증언했다.성 전 회장의 특별사면에 힘써 준다면 건평씨의 측근 이모씨가 운영하는 H건설사에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는 취지다.결국 특별사면은 성사됐다. 2007년 12월28일 법무부에서 확정한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 74명 안에 성 전 회장의 이름은 들어 있지 않았지만 청와대에서 같은 달 30일 성 전 회장의 특별사면을 건의할 것을 법무부에 요구했다고 검찰은 밝혔다.이에 따라 성 전 회장의 이름이 추가된 특별사면안이 2007년 12월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이듬해 1월1일 시행됐다.경남기업은 특사 7개월 전인 2007년 5월 말부터 H건설사와의 하도급 거래를 시작했다. 당시 27억여원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금액은 2009년 말까지 순차적으로 지급됐는데, 성 전 회장의 특사 결정 사흘 전인 2007년 12월28일에 경남기업이 H사에 하도급 금액 5억원을 증액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이 같은 금품거래 정황은 건평씨가 특별사면에 힘써 주고 돈을 챙긴 게 아니냐는 의혹을 낳았지만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판단에 따라 불기소 결정했다는 것이다. 민간인인 건평씨가 특사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면 알선수재나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야 하지만 공소시효가 7년이어서 금품거래 시점이 2008년 7월 이후여야 처벌이 가능하다. 경남기업 임원 출신 김모씨가 건평씨에게 3천만원을 줬다고 진술한 2005년 7월은 진술 내용이 맞다고 해도 공소시효를 한참 지난 사안이다. 검찰이 막판까지 혐의 적용을 검토했던 것은 2007년 연말 특사 대가로 추정되는 하도급 대금 부분이다. 돈의 흐름이 2009년까지 이어졌기 때문에 시효 문제를 검토해 볼만했던 것이다.하지만 특사와 관련성이 있는 금액은 2007년 12월28일에 증액된 5억원이기 때문에 공소시효를 완성해 버린 사안이 됐다고 검찰은 판단했다.특별수사팀 관계자는 "건평씨에 대해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며 "금전적 이익을 받은 시점이 2008년 7월 이후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성 전 회장이 사망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진술을 얻을 수도 없었다"고 말했다.
2015.07.02 16:04:35
홍준표 "법정투쟁으로 무고함 밝혀 명예 되찾겠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2일 검찰이 '성완종 리스트'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자신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자 법정투쟁으로 무고함을 밝혀 실추된 명예를 되찾겠다는 입장을 밝혔다.홍 지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배포한 서면 자료를 통해 이같은 자신의 견해를 표명했다.그는 자료에서 "지난 30여년 공직생활을 하는 동안 즐풍목우(櫛風沐雨·바람에 머리를 빗고 비에 몸을 씻는다는 뜻으로, 긴 세월을 이리저리 떠돌며 갖은 고생을 다 했다는 의미)의 세월을 보내면서 오로지 대한민국을 위해 일해왔다"고 강조했다.이어 "권력을 누려본 일도 없고 실세라는 소리를 들어본 일도 없다"며 "단 한 번도 이권에 개입한 적도 없고 공직자의 정도를 벗어나 본 적도 없다"고 덧붙였다.이번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해 "성완종과 아무 관련이 없고 가장 먼 거리에 있는 저만 유일하게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옭아매어 뒤집어씌운 이번 결정은 그 어떤 이유로도 수용할 수 없다"고 무죄를 거듭 주장했다.그는 "성완종의 메모 중에서 홍준표에 대한 것만 사실이고 다른 분들 것은 모두 허위였다는 말이냐"고 반문하며 "참소(讒訴·남을 헐뜯어 죄가 있는 것처럼 꾸며 윗사람에게 고한다는 의미)를 밝히지 못하고 정치적 결정을 한 검찰 수사에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검찰을 향한 섭섭함을 드러내기도 했다.홍 지사는 "대선 자금 수사를 회피하려고 억지로 만든 이 사건에 대해 앞으로 법정투쟁으로 진실을 밝히고 저의 무고함을 밝혀 실추된 제 명예를 되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그는 "먼 길을 가다 보면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때도 있고 가시에 찔려 생채기가 날 때도 있다. 등짐 지고 긴 여행을 가는 셈 치겠다"며 "앞으로 더욱더 도정에 매진하겠다"는 뜻도 드러냈다.
2015.07.02 15:11:54

檢, '친박 감싸기' 의혹…부실한 계좌추적·형식적인 소환 조사 그쳐
검찰이 2일 발표한 '성완종 리스트' 수사 결과에 대해 검찰 안팎에서는 '친박(親朴) 감싸기'에 그쳤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금품 수수 의혹이 제기된 리스트 속 친박 핵심 인사 6명에 대한 계좌추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데다, 공소시효 또한 섣불리 적용했기 때문이다. 지난 4월13일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이 공식 출범한 이래 검찰은 "경남기업과 관련한 모든 자금의 흐름과 최종 사용처를 일일이 확인하고 있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하지만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친박 인사 6명과 그 주변인들에 대한 계좌 추적 여부에 대해선 확인조차 해주지 않았다. 이 때문에 검찰 내에선 계좌추적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통상 검찰이 자금 흐름을 면밀히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계좌추적을 하고 있다는 의미인데 이번 사건과 관련해선 경남기업과 그 관계인들 외에는 그런 말이 없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결국 수사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의혹 당사자에 대한 계좌추적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실장과 허태열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경우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제대로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사건 초기 허 전 실장의 경우 국회의원이었던 2007년 7억원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만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그러면 공소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면 사법처리도 가능할 것이란 분석이었다.하지만 검찰은 성 전 회장이 허 전 실장에게 돈을 건넸는지, 돈의 성격은 무엇인지 등을 파악하지 않고 다른 친박 핵심 인사들과 마찬가지로 서면조사에 그쳤다. 다른 검찰 관계자는 "실무적으로 봤을 때 공소시효가 명백히 지난 사안은 수사를 하지 않고 덮기도 하지만, 공소시효가 언제인지 애매한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결정하는 것이 수순"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친박 핵심 인사 6명 중 유일하게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을 소환조사 했지만 이 또한 보여주기 위한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청와대와 여권, 그리고 검찰간 물밑 교감을 통해 홍 의원을 불러 조사는 하되 불법 대선자금 의혹은 실체가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란 관측 때문이다. 홍 의원은 2012년 대선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캠프의 조직 총괄본부장이었다. 성 전 회장은 생전 인터뷰에서 "2012년 대선 때 홍 의원에게 제가 2억원 정도 현금으로 줘서 조직을 관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성 전 회장이 남긴 메모지에도 '홍문종 2억'이라고 적혀 있다.
2015.07.02 14:52:40

시간만 끌다 마친 '성완종 리스트' 검찰 수사…"봐주기·물타기 수사의 전형"
올 상반기 정국을 뒤흔들었던 성완종 리스트 수사가 결국 '용두사미'로 끝났다. 검찰이 2012년 당시 새누리당 불법 대선자금 의혹은 제대로 규명하지도 않은 채 막판에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노무현 정부 당시 사면 특혜 의혹으로 수사를 전환하면서 '봐주기 수사', '물타기 수사' 논란만 제기됐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미 지난 5월 말부터 사실상 수사가 끝났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검찰이 성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이완구 전 국무총리와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불구속 기소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힌 것도 그 당시였다. 검찰은 두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친박 핵심 인사 6명에게는 일괄적으로 서면질의서를 보냈었다.이때부터 검찰의 관심은 오히려 리스트 밖을 향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검찰은 지난달 초 성 전 회장의 특별사면 의혹과 관련해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서면조사했고, 이후 노 전 대통령의 친형 건평씨도 불러 조사했다. 당초 "리스트에 기초한 수사"라고 했던 검찰은 갑자기 "리스트에 국한된 수사가 아니다"며 말을 바꾸기도 했다. 명분은 "제기된 모든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이 앞으로 제기할 특별검사제 대비용이라는 게 더 설득력 있는 분석으로 받아들여졌다. 이 같은 정략적 판단이 아니라면 리스트 속 친박 인사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서면조사를 통해 사실상 '면죄부'를 주면서도 공소시효가 지난 건평씨는 직접 불러서 조사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검찰 내부에서도 수사팀의 이 같은 행보를 비판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이 전 총리와 홍 지사를 먼저 재판에 넘긴 뒤 나머지 리스트에 거론된 친박 핵심 인사들에 대해서도 차례로 소환해서 사실관계를 따져보는 게 순리였다고 판단하는 이들이 있는 것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금품 공여자가 사망한데다, 현실 권력을 수사해야 한다는 한계가 분명히 있었던 만큼 수사팀에서 뭔가 새로운 걸 밝혀내리라는 기대는 애초에 크지 않았던 것 아니냐"며 "그러면 수사의 절차, 과정 등을 투명하게 진행해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고,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수사를 했어야 하는데 검찰은 그 부분에서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그랬다면 시간을 좀 끌었더라도 비판보다는 격려가 더 많았겠지만, 지금으로선 시간만 끌면서 봐주기, 물타기 수사를 했다는 비판을 면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2015.07.02 14:42:29
[속보] '成리스트' 이완구·홍준표 불구속 기소…노건평씨 불기소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정치권 금품로비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2일 홍준표(61) 경남도지사와 이완구(65)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기소 하는 것으로 관련 수사를 마무리했다.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에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 성 전 회장으로부터 각각 1억원과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홍 지사와 이 전 총리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과 함께 리스트에 거론된 허태열(70)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병기(68) 청와대 비서실장, 새누리당 홍문종(60) 의원, 서병수(63) 부산시장, 유정복(58) 인천시장 등 친박 핵심 인사들에 대해서는 전부 무혐의 처분했다. 김기춘(76)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또 성 전 회장의 특별사면 특혜 의혹과 관련,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62)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이재정(71) 전 통일부 장관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성 전 회장의 특사를 청탁한 의혹으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건평(73)씨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했다. 아울러 검찰은 성 전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62) 의원과 새누리당 이인제(67) 의원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9일 성 전 회장이 사망한 후 그의 상의 주머니에서 친박 핵심 인사 등 8명의 이름과 금액 등이 적힌 메모지 한 장을 발견했다. 메모지에는 '김기춘 10만달러' '허태열 7억원' '홍문종 2억원' '서병수 2억원' '유정복 3억원' '홍준표 1억원' '이완구' '이병기' 등의 내용이 적혀있었다.
2015.07.02 14:42:46
[속보] 홍준표·이완구 기소…리스트 6인 무혐의 처분
홍준표·이완구 기소…리스트 6인 무혐의 처분(속보)(끝)
2015.07.02 14:06:04
<'성완종 리스트' 의혹 관련 수사일지>
▲4.9 =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당일 오전 자택 나선 뒤 실종. 오전 10시30분 예정된 심문 불출석. 오후 3시32분께 북한산 형제봉 인근서 숨진 채 발견▲4.10 = 경향신문, 자살 직전 성 전 회장과 약 50분 분량의 전화인터뷰 보도. 전현직 청와대 비서실장 등 현 정부 실세에게 금품 제공했다고 폭로= 검찰 "성 전 회장 유품서 사람 이름, 돈 액수 적힌 55자 메모 발견",메모엔 '허태열 7억, 홍문종 2억, 유정복 3억, 부산시장 2억, 김기춘 10만 달러, 2006년9월26일, 이병기, 이완구' 등 기록▲4.12 = 검찰 '경남기업 의혹 관련 특별수사팀' 출범▲4.13 = 성 전 회장 장례식▲4.15 = JTBC, 성 전 회장-경향신문 전화인터뷰 방송에 공개. 이에 경향신문도 전문 공개. 이 인터뷰에서 성 전 회장 "수사는 이완구 작품. 반기문 의식해서 그런 것"이라 주장▲4.20 = 이완구 총리 사의 표명▲4.21 = 검찰, 성완종 전 회장 측근인 박준호 경남기업 전 상무 참고인으로 소환조사. 경남기업 압수수색▲4.22 = 검찰, 성 전 회장 수행비서 이용기씨 참고인 조사▲4.23 = 검찰, 박 전 상무·이씨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체포▲4.25 = 박준호 전 상무 구속▲4.26 = 이용기씨 구속▲4.27 = 이완구 총리 공식 사퇴▲4.29 = 검찰, 이완구 전 총리·홍준표 지사 측 일정담당 비서 각 1인 소환조사▲5.2 = 검찰 '홍준표 1억 전달 의혹'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 소환조사▲5.5 = 검찰, 2011년 경선 당시 홍준표 지사 측 재정 담당 보좌관이던 나경범 경남도 서울본부장, 캠프 실무 담당한 강 모씨 소환조사▲5.8 = 검찰, 홍준표 경남지사 소환조사. 9일 오전 귀가▲5.11 = 검찰 '증거은닉·인멸 혐의' 박준호 전 상무·이용기씨 구속기소▲5.13 = 검찰, 이완구 전 총리 측 김민수 비서관 소환조사▲5.14 = 검찰, 이완구 전 총리 소환조사. 15일 오전 귀가▲5.21 = 검찰, 홍준표 지사와 이완구 전 총리 불구속기소 확정▲5.29 = 검찰, 성 전 회장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억원 건네받은 혐의로 김근식 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 소환통보 및 자택 압수수색. 김 전 부대변인 검찰 출석= 검찰, 이완구 전 총리와 홍준표 지사 제외한 메모 속 6인에게 서면질의서 및 자료제출 요구서 발송. "성 전 회장의 비밀장부나 그에 준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결론▲6.1 = 검찰 '경남기업 금고지기'로 알려진 한장섭 전 재무본부장 소환조사▲6.4 = 검찰, 1일 이후 소환조사 불응하던 김근식 전 부대변인 체포= 리스트 속 6인 서면질의서 제출 완료= 검찰, 2007년 청와대 민정수석실서 특사업무 담당한 전직 비서관에게 서면질의서 발송▲6.6 = 검찰, 김근식 전 수석부대변인의 구속영장 청구했으나 7일 기각됨▲6.8 = 검찰,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 소환조사▲6.9 = 검찰, 유정복 인천시장과 서병수 부산시장에게 추가 질의서 발송▲6.12 = 유정복·서병수 시장 추가답변 완료▲6.19 = 검찰, 참여정부에서 민정수석비서관 지낸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이호철 씨에게 서면질의서 발송한 것으로 알려짐▲6.22 = 검찰 "리스트 8명 외에 추가로 의혹 불거진 정치인 2명 소환조사 일정 조율"…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이인제 새누리당 의원이 대상으로 거론▲6.24 = 검찰 '특별사면 청탁' 관련 노무현 전 대통령 친형 노건평씨 소환조사= 검찰, 김한길 의원에게 오후 2시 소환통보 했으나 불응▲6.25 = 검찰, 김한길 의원에게 다시 소환통보 했으나 불응▲6.27 = 검찰 "이인제 의원 오늘 출석 확약했으나 불응"▲6.28 = 검찰, 김한길·이인제 의원에게 3차 소환통보…"국회 회기 중인 점 고려해 통보" ▲7.2 = 특별수사팀 중간수사결과 발표
2015.07.02 09:04:26
‘성완종 리스트 6人’ 면죄부 주나
‘성완종 리스트’ 의혹 수사가 2일 사실상 마무리된다.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이 출범한 지 81일 만이다. 수사팀은 2일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자살 당시 남긴 메모에 언급된 정치인 8명 가운데 이완구 전 국무총리와 홍준표 경남지사만 불구속 기소하는 내용의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기소되는 두 사람은 성 전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성 전 회장이 2012년 대선 과정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 캠프에 불법 자금을 제공한 의혹을 수사했으나 혐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경남기업에서 조성된 비자금 흐름을 상세히 파악했지만 대선 캠프 주요 인사에게 전달됐다는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다.검찰은 당시 박근혜 후보 캠프에서 요직을 맡았던 홍문종 의원과 유정복 인천시장, 서병수 부산시장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리스트에 거론된 전·현직 대통령 비서실장 3명(허태열·김기춘·이병기)도 공소시효 만료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할 것으로 알려졌다.이 같은 수사 결과는 성 전 회장이 지난 4월9일 스스로 목숨을 끊을 당시 소지하고 있었던 메모(성완종 리스트)와 성 전 회장이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당시 메모에는 성 전 회장의 자필로 ‘김기춘(10만달러), 허태열(7억), 홍준표(1억), 부산시장(2억), 홍문종(2억), 유정복(3억), 이병기, 이완구’라고 적혀 있었다. 성 전 회장은 자살 당일 아침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2011년 옛 한나라당 대표 경선 당시 홍준표 지사에게 1억원을, 이완구 전 총리가 2013년 4월 충남 부여·청양 재보선에 나섰을 때 3000만원을 건넸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수사는 성 전 회장이 폭로한 불법 정치자금 제공 의혹의 일부만을 규명했을 뿐, 새롭게 밝혀낸 사실은 없었다. 특히 박근혜 후보 캠프에서 활동했던 현 정부 실세들은 모두 면죄부를 받은 셈이나 마찬가지여서 부실 수사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검찰은 노무현 대통령 임기 말에 단행된 특별사면 대상에 성 전 회장이 포함된 것과 관련, 특사 로비 의혹도 수사했으나 특별한 혐의점을 찾아내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성 전 회장이 노 전 대통령의 친형인 건평씨 측에게 특사 관련 청탁을 한 사실은 포착했으나 금품 수수 여부가 확정되지 않아 건평씨를 불기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노무현정부와 이명박정부의 인사들의 특사 로비 연루 혐의도 확인되지 않았다.한편 리스트 수사 과정에서 별도의 금품거래 의혹이 불거진 새누리당 이인제 최고위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의원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이 검찰의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날 결론을 내리지 않고 계속 수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조성호 기자 comm@segye.com
2015.07.02 07:4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