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20일 이완구 전 국무총리와 홍준표 경남지사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키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총리는 충남 부여·청양 재보선에 출마한 2013년 4월 성 전 회장에게 3000만원을 받아 신고 절차 없이 선거운동에 쓴 혐의를 받고 있다. 홍 지사는 옛 한나라당(새누리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2011년 6월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통해 성 전 회장의 돈 1억원을 받아 신고 절차 없이 경선 비용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총리와 홍 지사를 기소하면서 돈을 받은 시기와 장소, 돈의 전달 방법 등은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검찰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이완구 전 국무총리와 홍준표 경남지사에 대해 불구속 기소 방침을 결정한 가운데 김진태 검찰총장이 20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앞으로 검찰은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과 유정복 인천시장, 서병수 부산시장 등이 2012년 대선 과정에서 돈을 받은 의혹을 수사할 계획이다.성 전 회장은 사망 직전 “2012년 대선 때 홍문종에게 2억원을 줘 조직 관리에 쓰도록 했다”고 폭로했으며 그가 남긴 쪽지에는 ‘홍문종 2억, 유정복 3억, 부산시장 2억’이라고 적혀 있었다.정선형 기자 linear@segye.com

검찰이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이완구 전 총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기로 하면서 '금품 공여자' 없이 현직 도지사와 전직 총리의 재판이 열리게 됐다.공여자인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숨진 상황에서 검찰로서는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 등 성 전 회장의 '입'을 대신 해줄 핵심 참고인들의 진술과 각종 물증으로 홍 지사와 이 전 총리의 방어논리를 깨야 한다.그러나 성 전 회장이 남긴 메모나 참고인들의 진술을 믿을 수 있는지부터 논쟁이 불가피해 재판과정에서도 양측은 치열한 법리 공방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죽기 전 남긴 메모·녹음파일 믿을 수 있나 홍 지사와 이 전 총리의 재판과정에서 검찰이 가장 먼저 넘어야 할 산은 성 전 회장이 죽기 전 남긴 메모와 녹음파일의 증거능력과 신빙성 문제다.성 전 회장은 홍 지사 등 정치인 8인의 이름과 날짜, 금액이 적힌 메모를 남기고 언론과 전화인터뷰에서는 금품 전달 정황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정황을 이야기했다.형사소송법 314조에 따르면 진술자가 사망한 경우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특신상태)에서 행해졌다는 점이 입증되면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필적 감정 등을 통해 메모와 녹음파일이 성 전 회장이 남긴 것이라는 점이 입증되더라도 '자살 직전'이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내용의 신빙성까지 인정받을 수 있느냐는 문제에 부닥치게 된다.한 고법 부장판사는 "변호인으로서는 자살하기로 마음먹은 상황에서 미웠던 사람들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과장된 이야기를 했다고 다투기 좋을 것"이라며 "죽기 전에 했으니 진실을 말했다고 볼 것인지 억울하고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 과장했다고 볼 것인지 판단이 갈릴 수 있다"고 말했다.또 다른 고법 부장판사는 "성 전 회장이 살아서 처음부터 세밀하게 모두 진술한다고 해도 쉽지 않은 것이 이번 사건"이라며 "몇 마디만 남기고 숨진 상황에서 사건의 파문은 크지만, 유죄로 판단하려면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는 만큼 갈 길이 멀다"고 전망했다.메모와 녹음파일이 증거능력을 갖추더라도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를 수 있는 증명력을 갖게 될지는 별개의 문제다.◇ 돈 전달자·목격자 진술이 최대 쟁점 검찰이 홍 지사를 기소하는 데 힘을 실은 것은 '전달자'인 윤승모 전 부사장의 진술이다.윤 전 부사장은 검찰에서 2011년 6월 홍 지사에게 직접 돈을 전달했다고 진술했지만, 성 전 회장이 홍 지사에게 직접 돈을 준 것이 아니라 윤 전 부사장을 통해 줬다는 점 때문에 '배달사고'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된다. 윤 전 부사장이 중간에서 이 돈을 꿀꺽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검사 출신인 홍 지사도 이런 점을 물고 늘어지고 있다.과거 판례를 보면 금품전달자의 진술이 있어도 전달 장소나 날짜, 시간 등 내용이 일관성이 없으면 진실성이 의심스럽다는 이유로 무죄로 결론이 났다. 윤 전 부사장은 이번 검찰 수사과정에서 일관된 진술을 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 전 총리는 '전달자'가 없고 '목격자'만 있어 유죄 입증이 더 쉽지 않은 상황이다.2013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때 부여 선거사무소에서 성 전 회장이 이 전 총리를 독대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성 전 회장의 수행비서 금모씨, 운전기사 여모씨, 이 전 총리 측 자원봉사자 등이 사건의 열쇠다.그러나 성 전 회장이 쇼핑백을 건네는 것을 봤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한 재경지법 부장판사는 "3천만원을 직접 포장했다거나 다른 사람이 마련하는 장면을 봤다는 등의 구체적 진술이 있어야지 쇼핑백을 건네는 것을 봤다는 것만으로는 그 안에 담긴 것이 3천만원임이 입증됐다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검찰로서는 성 전 회장의 차량운행기록이나 입출금 내역, 고속도로 하이패스 단말기 통과기록 등을 통해 복원한 과거 행적 등 객관적 물증을 통해 전달자와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여야 한다.◇ 금품 거래 방식 '꽁꽁' 숨긴 검찰, 공소장 변경할 듯 검찰은 홍 지사와 이 전 총리의 구체적인 혐의 내용을 철저하게 감췄다.돈 받은 시점과 장소, 방식 등을 당사자에게 정확히 알리지 않아 '알리바이'를 만들 시간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돈 받은 장소, 금품 전달 수단 등 핵심 쟁점을 놓고 언론 보도도 엇갈렸지만 검찰이 나서서 사실 확인을 하지 않았다.홍 지사는 기자회견에서 "(금품수수) 시간과 장소를 묻지 않을 거라면 피의자를 부를 필요가 없지 않나"며 검찰이 범죄사실을 특정하지 않는 데 노골적 불만을 드러낸 바 있다.검찰은 공소장에도 대략적인 혐의만 담고 시점에 대해서는 '6월 초순·중순·하순' 등의 표현으로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이런 전략은 법정에서는 역공을 받을 수 있다. 범죄일시와 장소 등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방어권 행사에 제약이 있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다.검찰은 구체적 내용을 첫 재판 때 공개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져, 재판과정에서 공소장 변경은 불가피해 보인다.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이르면 20일 이완구 전 국무총리와 홍준표 경남지사를 불구속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19일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총리는 충남 부여·청양 재보선에 출마한 2013년 4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3000만원을 받아 영수증 처리 절차 없이 선거비용에 쓴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 전 총리는 “선거 때 성 전 회장과 독대한 기억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홍 지사는 옛 한나라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2011년 6월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통해 성 전 회장의 돈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홍 지사도 “2011년에는 11월까지 윤 전 부사장과 만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이완구 전 총리와 홍준표 경남지사검찰은 두 사람의 혐의 사실 중 금품거래 시점이나 장소, 방식 등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첫 재판 때 공개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는 금품 공여자인 성 전 회장이 사망해 공소유지가 어려운 상황에서 검찰이 생각해낸 ‘고육책’이다. 이 전 총리와 홍 지사가 검찰의 공소장에 나타난 금품 수수 정황을 토대로 반박 논리를 개발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재판부에 제출할 공소장에도 대략적 혐의 내용만 담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전 총리와 홍 지사를 소환조사할 때도 금품이 오간 날짜와 장소 등은 아예 거론조차 하지 않았다.이 전 총리 사건은 부산고검 주영환(사법연수원 27기) 검사, 홍 지사 사건은 서울북부지검 손영배(28기) 부장검사가 각각 주임검사가 돼 공소장을 작성하고 기소 후 공판까지 관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총리는 대검찰청 정보통신과장 출신의 김종필 변호사, 홍 지사는 사법연수원 동기(14기)이자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비리 사건 특별검사보를 지낸 이우승 변호사를 각각 선임해 재판에 대비하고 있다.한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이날 김진수(55)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부원장보는 2013년 당시 금감원 기업금융구조개선국장으로 재직할 당시 경남기업 채권단 은행들에 압력을 가해 성 전 회장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과정에서 대주주의 무상감자 없는 출자전환 등 특혜를 받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김 전 부원장보가 경남기업의 워크아웃 신청 직후부터 채권단을 압박해 기존 대출금의 출자전환과 신규자금 지원 등을 이끌어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성 전 회장이 금감원 수뇌부를 상대로 금품 로비를 했는지 여부도 수사하고 있다. 김 전 부원장보과 당시 결재선상에 있던 최수현(60) 전 원장과 조영제(59) 전 부원장 등은 모두 충청권 출신으로 ‘충청포럼’을 이끌던 성 전 회장의 관리 대상이었다. 검찰은 최 전 원장과 조 전 부원장도 불러 경남기업 워크아웃 과정에 관여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검찰이 경남기업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특혜 의혹 수사를 본격화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18일 김진수(55)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보를 몇 차례 추가 소환한 뒤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노무현정부 시절 단행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 대한 석연찮은 특별사면도 수사 선상에 올랐다.◆금융감독원의 경남기업 특혜 의혹 수사 본격화검찰에 따르면 김 전 부원장보는 2013년 경남기업의 3차 워크아웃 당시 기업금융개선국장으로 재직하면서 경남기업 측에 특혜를 주도록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 외압을 넣은 혐의(직권남용)를 받고 있다. 경남기업은 당시 이례적으로 대주주의 무상감자 없는 출자전환을 승인받았다. 성 전 회장은 대주주 자격을 유지하면서 158억원 상당의 이익을 누린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날 김 전 부원장보를 상대로 채권은행 관계자들에게 압력을 행사했는지, 금감원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추궁했다. 김 전 부원장보는 “특혜는 없었으며,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항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보에 대한 조사 결과를 검토한 뒤 조영제(59) 전 부원장과 최수현(60) 전 원장 등 금감원 내 ‘충청 인맥’으로 분류되는 인사들의 소환 필요성을 검토할 방침이다.김 전 부원장보는 성 전 회장과 같은 충청권 출신 인사다. 성 전 회장은 자금난으로 워크아웃을 신청해야 할 처지에 놓인 경남기업에 대한 ‘선처’를 당부했고, 당시 금감원 기업금융구조개선국장으로 재직하던 김 전 부원장보가 이를 금감원 고위층과 경남기업 채권단 은행들에 전달했다.성 전 회장의 집요한 로비가 주효했는지 경남기업은 워크아웃 과정에서 큰 혜택을 봤다. 통상 워크아웃에 들어가는 기업 대주주에게는 무상감자 등 일정한 제재가 부과되는데, 경남기업은 대주주의 무상감자 없는 출자전환이라는 엄청난 특혜를 누렸다. 당시 대주주였던 성 전 회장은 이 조치로 158억원 상당의 이익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워크아웃 과정에서 채권단 은행들끼리 협의하기도 전에 금감원이 먼저 관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경남기업의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앞서 소환조사한 은행 임원들로부터 “금감원의 요청이 지나치다고 생각했으나 어쩔 수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폭로한 박근혜 대선후보 캠프 인사들의 불법 대선자금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다. 18일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 현관 유리문에 검찰 로고가 선명하다. 이재문 기자◆문재인 대표, 특사 의혹 관련 검찰 조사받을까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18일 법무부에서 2008년 1월1일자로 단행된 특사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분석에 착수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7년 12월31일 임기 중 마지막 특사를 단행했는데, 2005년 행담도 사건으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된 성 전 회장이 포함됐다. 성 전 회장은 2005년 5월에도 특사를 받아 노무현정부에서만 두 차례 특사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진기록을 세웠다.검찰은 성 전 회장이 행담도 사건으로 2007년 11월23일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직후 상고를 포기한 경위에 주목하고 있다. 당시 함께 기소된 4명 가운데 성 전 회장만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고, 그로부터 꼭 1개월 만에 특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었다.검찰이 법무부에 요청한 자료는 사면 대상자 선정을 위한 조사 결과 사면 업무를 놓고 청와대와 주고받은 서면, 특사 안건이 국무회의에 상정되기 전까지 법무부가 내부적으로 작성한 보고서 등이다. 하지만 대외비로 이뤄지는 특사 업무의 성격상 유의미한 자료는 거의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검찰 수사는 2007년 12월28일까지만 해도 우세했던 성 전 회장 특사 ‘불가론’이 불과 3일 만에 뒤집힌 경위를 파악하는 데 모아질 전망이다. 검찰은 법무부의 반대에도 청와대 ‘실세’가 성 전 회장 특사를 밀어붙인 것으로 보고 있다. 정성진 당시 법무부 장관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청와대가 막판에 (성 전 회장을) 특사 명단에 집어넣는 바람에 법무부 실무자들이 곤란을 겪었다”고 말했다. 당시 각각 청와대 비서실장, 민정수석으로 특사 실무를 주도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전해철 의원이 검찰에 출석해 참고인 조사를 받을 것인지도 관심사다. 문 대표는 앞서 성 전 회장 특사 의혹이 불거지자 “참여정부 때 더러운 돈을 받고 사면해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며 거세게 반발했다.김태훈·조성호 기자 af103@segye.com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노무현정부 시절 단행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과 경남기업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나섰다. 특히 사면 문제와 관련해 검찰은 사법처리와 무관하게 진상규명 차원에서라도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히 밝혀낸다는 방침이다.◆문재인 대표, 특사 의혹 관련 검찰 조사받을까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18일 법무부에서 2008년 1월1일자로 단행된 특사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분석에 착수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7년 12월31일 임기 중 마지막 특사를 단행했는데, 2005년 행담도 사건으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된 성 전 회장이 포함됐다. 성 전 회장은 2005년 5월에도 특사를 받아 노무현정부에서만 두 차례 특사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진기록을 세웠다.검찰은 성 전 회장이 행담도 사건으로 2007년 11월23일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직후 상고를 포기한 경위에 주목하고 있다. 당시 함께 기소된 4명 가운데 성 전 회장만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고, 그로부터 꼭 1개월 만에 특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었다.검찰이 법무부에 요청한 자료는 사면 대상자 선정을 위한 조사 결과, 사면 업무를 놓고 청와대와 주고받은 서면, 특사 안건이 국무회의에 상정되기 전까지 법무부가 내부적으로 작성한 보고서 등이다. 하지만 대외비로 이뤄지는 특사 업무의 성격상 유의미한 자료는 거의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검찰 수사는 2007년 12월28일까지만 해도 우세했던 성 전 회장 특사 ‘불가론’이 불과 3일 만에 뒤집힌 경위를 파악하는 데 모아질 전망이다. 검찰은 법무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실세’가 성 전 회장 특사를 밑어붙인 것으로 보고 있다. 정성진 당시 법무부 장관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청와대가 막판에 (성 전 회장을) 특사 명단에 집어넣는 바람에 법무부 실무자들이 곤란을 겪었다”고 말했다.당시 각각 청와대 비서실장, 민정수석으로 특사 실무를 주도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전해철 의원이 검찰에 출석해 참고인 조사를 받을 것인지도 관심사다. 문 대표는 앞서 성 전 회장 특사 의혹이 불거지자 “참여정부 때 더러운 돈을 받고 사면해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며 거세게 반발했다.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폭로한 박근혜 대선후보 캠프 인사들의 불법 대선자금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다. 18일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 현관 유리문에 검찰 로고가 선명하다. 이재문 기자◆국회 정무위의 금융권 ‘갑질’ 의혹 수사 본격화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가 이날 피의자로 불러 조사한 김진수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성 전 회장과 같은 충청권 출신 인사다. 그는 성 전 회장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으로 활동하던 2012∼2013년 국회 의원회관을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며 성 전 회장과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성 전 회장은 자금난으로 워크아웃을 신청해야 할 처지에 놓인 경남기업에 대한 ‘선처’를 당부했고, 당시 금감원 기업금융구조개선국장으로 재직하던 김 전 부원장보가 이를 금감원 고위층과 경남기업 채권단 은행들에 전달했다.성 전 회장의 집요한 로비가 주효했는지 경남기업은 워크아웃 과정에서 큰 혜택을 봤다. 통상 워크아웃에 들어가는 기업 대주주에게는 무상감자 등 일정한 제재가 부과되는데, 경남기업은 대주주의 무상감자 없는 출자전환이라는 엄청난 특혜를 누렸다. 당시 대주주였던 성 전 회장은 이 조치로 158억원 상당의 이익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검찰은 성 전 회장이 금감원을 피감기관으로 거느린 국회 정무위 의원이란 지위를 십분 활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워크아웃 과정에서 채권단 은행들끼리 협의하기도 전에 금감원이 먼저 관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경남기업의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막강한 ‘갑’인 국회 정무위 앞에 ‘을’일 수밖에 없는 금감원이 경남기업 채권단 은행들한테 “경남기업을 잘 좀 봐달라”는 부당한 요구를 했고, 신한은행·수출입은행 등 채권단 은행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경남기업에 특혜를 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검찰은 앞서 소환조사한 은행 임원들로부터 “금감원의 요청이 지나치다고 생각했으나 어쩔 수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성 전 회장이 금감원에 외압을 행사하는 과정에 국회 정무위의 다른 동료 의원들이 개입했는지도 확인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김태훈·조성호 기자 af103@segye.com

박주원(사진) 전 안산시장이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밝혀줄 새로운 증인으로 부상했다.검찰은 박 전 시장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돈 가방을 직접 목격했다고 밝히는 등 증언이 구체적인 점을 근거로 ‘대선자금 수사’에 참고할 부분이 있는지 가릴 방침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홍준표 경남지사 측근으로 분류되는 박 전 시장이 갑자기 새로운 의혹을 제기한 배경에 의문이 든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18일 박 전 시장을 조만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그가 목격했다는 ‘억대 돈 가방’ 의혹을 확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 전 시장은 앞서 언론 인터뷰를 통해 2012년 대선 전에 성 전 회장이 1억, 2억, 3억원을 서류가방 3개에 담아 정치권에 전달했다고 폭로했다. 검찰은 박 전 시장이 성 전 회장이 돈을 마련한 시기와 당시 상황 등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억해 증언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박 전 시장은 “2012년 10월 중순 토요일 오후 9시쯤 (성 전 회장이) 서울 여의도 한 빌딩으로 5만원권이 가득 든 여행용 캐리어를 들고 찾아와 서류가방 3개에 1억, 2억, 3억원씩 나눠 담았다”고 말했다. 박 전 시장은 특히 5만원권이 기업·국민·신한은행 띠지로 둘러 묶여 있었고, 서류가방 브랜드 이름도 밝히는 등 금품의 형태에 대해서도 자세히 증언하기도 했다. 만약 박 전 시장의 증언이 사실에 가깝다면 성 전 회장 수사의 ‘본류’라고 할 수 있는 검찰의 대선자금 수사에 ‘핵심 단서’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법조계에서는 하지만 홍 지사의 측근으로 활동한 박 전 시장이 홍 지사가 기소되기 전인 ‘미묘한 시점’에 새로운 내용을 폭로해 그 배경이 의심스럽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대선 당시 성 전 회장 활동 등 각종 정보를 갖고 있는 점을 내세워 검찰 수사에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실제 박 전 시장은 2012년 경남지사 재보궐선거 당시 홍 지사 선거캠프 공보지원단장을 지냈고, 최근 홍 지사에게 1억원을 전달했다는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의 ‘배달사고’ 가능성을 언급하는 진술서를 검찰에 제출하는 등 홍 지사를 위해 활동해왔다. 또 수십년간 검찰 수사관으로 일한 전력이 있는 박 전 시장이 뒤늦게 새로운 의혹을 폭로한 것도 석연찮은 대목이란 지적이다. 박 전 시장은 1982년 9급으로 검찰 수사관에 임용돼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부,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실 등 검찰 내부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06년에는 경기도 안산시장에 당선됐지만 2010년에 건설업자로부터 1억3000만여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돼 1·2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다. 하지만 상고심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됐고 2013년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는 등 검찰에 대한 악연도 있다.법조계 한 관계자는 “불법정치자금 수사의 경우 돈이 어디에 담겨 누구에게 언제 전달됐는지에 대한 각종 단서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기소가 가능하다”며 “박 전 시장이 추가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고, 검찰이 공소유지에 필요한 단서를 확보하면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경남기업 워크아웃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18일 김진수(55)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보를 몇 차례 추가 소환한 뒤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부원장보는 2013년 경남기업의 3차 워크아웃 당시 기업금융개선국장으로 재직하면서 경남기업 측에 특혜를 주도록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 외압을 넣은 혐의(직권남용)를 받고 있다. 경남기업은 당시 이례적으로 대주주의 무상감자 없는 출자전환을 승인받았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은 대주주 자격을 유지하면서 158억원 상당의 이익을 누린 것으로 파악됐다.검찰은 이날 김 전 부원장보를 상대로 채권은행 관계자들에게 압력을 행사했는지, 금감원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추궁했다. 김 전 부원장보는 “특혜는 없었으며,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항변한 것으로 전해졌다.조성호 기자 comm@segye.com

김진수 전 부원장보경남기업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18일 김진수(사진)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검찰에 따르면 김 전 부원장보는 2013년 경남기업의 워크아웃 결정 당시 금감원 기업금융구조개선국장으로 재직하며 신한은행, 수출입은행 등 경남기업 채권단 은행 간부들에게 “워크아웃 과정에서 경남기업의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외압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를 받고 있다. 경남기업은 워크아웃에 부과되는 조건으로는 드물게 ‘대주주의 무상감자 없는 출자전환’이란 특혜성 조치를 받았는데, 검찰은 김 전 부원장보가 개입한 결과로 의심하고 있다. 당시 경남기업 대주주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었다.검찰은 김 전 부원장보를 상대로 성 전 회장의 지시로 은행들에게 외압을 가한 것인지, 금감원 인사와 관련해 성 전 회장에게 청탁을 한 적이 있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다. 김 전 부원장보는 충남 출신으로 ‘충남포럼’을 만들어 열심히 활동한 성 전 회장과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검찰은 앞서 김 전 부원장보 집을 압수수색할 때 함께 압수 대상으로 삼았던 조영제 전 금감원 부원장도 조만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조 전 부원장 역시 충청권 출신으로 성 전 회장과 인연이 깊다. 검찰은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당한 최수현 전 금감원장까지 조사한 뒤 형사처벌 대상자와 처벌 수위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검찰의 ‘성완종 리스트’ 의혹 수사가 분수령을 맞았다.검찰은 이완구 전 총리와 홍준표 경남지사의 금품수수 의혹 사건을 이번 주 안에 매듭짓고 법원으로 넘길 계획이다. 두 사건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돈이 두 사람에게 건네진 정황을 증언해줄 인사들이 있었지만 남은 6명은 성 전 회장의 메모 기록과 언론 인터뷰 녹취록뿐이다. 특히 리스트에 오른 홍문종 의원과 서병수 부산시장, 유정복 인천시장은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 캠프에서 중책을 맡았던 인사들이다. 이 전 총리와 홍 지사만 기소할 경우, ‘살아있는 권력’은 봐줬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게 된다.검찰은 2012년 여권의 대선자금까지 수사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수사에 필요한 단서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검찰 수사가 ‘확전’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2명을 기소하는 선에서 ‘봉합’할지는 2012년 여권 대선자금의 불법성을 드러낼 증거가 포착되느냐에 달렸다.검찰이 지난 15일 압수수색한 서산장학재단은 성 전 회장이 이사장으로 재직한 곳이다. 성 전 회장은 생전에 “경남기업을 통해 번 돈을 사회에 환원하고자 재단을 만들었다”며 자랑스러워했으나, 재단을 보는 검찰의 시선은 곱지 않다. 2012년 국회의원에 당선된 성 전 회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성 전 회장의 정치자금과 서산장학재단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파헤쳤다.당시 검찰은 공판 과정에서 “서산장학재단이 공익단체임을 표방하지만 성 전 회장의 정치활동을 위한 일종의 사조직적 성격의 단체”라고 주장했다. 재단 기금 일부가 성 전 회장의 사적인 정치활동에 쓰인 정황을 포착했다는 뜻이다.이번에도 검찰은 성 전 회장이 장학사업을 명분으로 조성한 기금 일부를 빼내 총선이나 대선을 앞두고 정치자금으로 썼을 가능성을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산장학재단 홈페이지에 따르면 매년 수백∼수천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던 것이 총선과 대선이 있었던 2012년에는 고작 11명으로 급감했다. 한 해에 20억원 가까이 쓰던 장학금도 2012년에는 266만원으로 뚝 떨어졌다.성 전 회장이 남긴 쪽지에는 ‘홍문종 2억, 유정복 3억, 부산시장 2억’이라고 적혀 있다. 이들 중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은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 캠프에서 조직총괄본부장으로 일했다. 이른바 ‘실탄’을 가장 많이 쓰는 자리다. 유정복 인천시장과 서병수 부산시장 역시 각각 직능총괄본부장, 당무조정본부장으로 캠프 핵심에 있었다. 검찰은 대선 직전 서산장학재단 기금에서 빠져나간 돈이 이들 캠프 관계자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다.한편 검찰은 앞서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이완구 전 총리와 홍준표 지사를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기소할 방침이다. 2013년 4월 재보선을 앞두고 성 전 회장에게서 3000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 전 총리한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전해졌다. 액수로 볼 때 불구속기소하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2011년 6월 옛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성 전 회장에게서 1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홍 지사를 대하는 검찰의 셈법은 좀 더 복잡하다. 검찰은 홍 지사가 관련자 회유 시도에 직접 개입했는지 여부를 좀 더 살펴본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아니면 이 전 총리와 나란히 불구속기소할지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설립한 서산장학재단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17일 전해졌다.서산장학재단은 성 전 회장이 비자금을 마련하는 통로로 활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날 압수수색은 성 전 회장이 2012년 대선에 출마한 여야 후보 캠프에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검찰은 지난 15일 충남 서산 해미면 서산장학재단에 수사관을 보내 회계장부와 기금 운영 내역, 재단 운영비 현황 등 자료를 확보했다.앞서 검찰은 2012년 서산장학재단이 평년보다 훨씬 적은 장학금을 지급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장학기금 명목으로 조성한 돈 일부가 여야 대선 후보 캠프에 흘러간 것이 아닌지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성 전 회장은 “2012년 대선 때 (박근혜 후보 캠프 조직총괄본부장을 맡은) 홍문종 (의원)에게 2억원을 줬다”고 폭로한 바 있다.김태훈·정선형 기자 af1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