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의 ‘광주행’은 성공할까.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 대표가 야당의 전통 텃밭이자 상징적 도시인 광주에서 출사표를 던졌다. 그동안 민주당 소속으로 호남에서 국회의원 4선을 하고, 전남도지사를 역임한 이 대표가 이번에는 민주당의 후보와 맞서게 된 것이다.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는 10일 “광주 광산을 지역구에 출마해 정권 교체의 희망을 드리고 민주 세력을 재건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공동대표는 이날 광주 김대중센터에서 열린 새로운미래 총선 필승 결의대회에 참석해 “새로운미래가 정권교체의 대안이 될 것이고, 부족하다면 총선 이후 대안 세력을 새로 구축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을 살리려면 윤석열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며 “그러나 이재명의 민주당으로는 정권 교체가 어렵다”고 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을 겨냥해 “법적, 도덕적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방탄만 일삼는 방탄 전문 정당이, 한미동맹을 폐기하자는 세력(진보당)과 손잡는 정당이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느냐”고 했다. 조국혁신당에 대해서도 “법원의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주도하는 신당이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느냐”고 했다. 이 공동대표는 광주 출마를 선택한 것에 대해 “광주에서 큰 정치인이 나와야 전국에서 광주를 다시 보고 중앙에서 광주를 주목한다”며 “저는 많은 것을 배우고 다양한 경험을 쌓았다. 제 인생을 광주 시민 여러분의 명령에 따라 살겠다”고 강조했다. 이 공동대표는 “지금의 민주당은 김대중·노무현 정신을 압살한 개딸(개혁의딸)정당·방탄 정당으로 전락해 정권을 심판하지 못하고 오히려 도와주고 있다”며 “이재명 민주당에서 사라진 김대중 정신을 되살려 광주와 호남을 다시 자랑스럽게 만들겠다”고 지역 민심에 지지를 호소했다. 광주 광산을 선거구는 민주당 3인 경선에서 결선 없이 승리한 친명계인 현역 민형배 의원이 이 공동대표와 대결을 벌일 것으로 예상돼 총선 격전지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위장 탈당’ ‘꼼수 탈당’이라는 꼬리표가 붙은 민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아주 특별한 한 분이 광주로 오시겠다 했다” 면서 “잘 모시겠다. 제대로 한 수 배우겠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사법 리스크도 모자라 ‘설화 리스크’인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연이은 돌발 발언으로 야권이 긴장하고 있다. 총선을 한 달 앞두고 어느 때보다 실수를 줄여 상대 정당에 공격 빌미를 제공하지 말아야 하는데, 이 대표가 논란 발언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급기야 본인 지역구 주민에게 혐오 표현을 써서 논란을 자초한 뒤 하루 만에 사과했다. ‘설화 리스크’라 할 만하다. ◆식사 중인 손님에 “설마 2찍”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2찍’은 지난 대선 때 기호 2번이던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뽑은 유권자를 비하하기 위해 쓰는 혐오 표현으로 통한다. 주로 야권 지지층이 온라인상에서 사용한다. 그 표현을 제1야당 대표가 유권자한테 썼다. 이 대표는 지난 8일 인천 계양구의 한 식당에 들어가 손님들과 인사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 과정에서 식사 중인 한 남성한테 “설마 2찍, 2찍 아니겠지”라고 한 뒤 웃어 보였다. 논란이 커지자 하루 뒤인 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저의 발언은 대단히 부적절했다.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적었다. 그러고는 “상대 당을 지지하는 국민도,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도 모두 똑같은 주권자이고 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진화에 나섰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국민을 진영으로 편 가르기 하며 비정하게 갈라쳤다”(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 “이런 태도야말로 극단으로 치닫는 우리 정치를 병들게 한 원인”(새로운미래 박원석 수석대변인) 등 질타가 쏟아졌다. “차라리 유튜버로 전업하라”는 말도 나왔다. ◆허위사실 발언해 피소 공개 석상에서 허위사실을 말했다가 경찰에 고소도 당했다. 이 대표는 지난 6일 당 회의에서 “(국민의힘) 정우택 후보가 단수 추천을 받았던데, 폐쇄회로(CC)TV 영상에 돈봉투 주고받는 장면이 그대로 찍히지 않았나”라며 “심사 대상조차도 되지 못할 돈봉투 후보를 뻔뻔하게 단수 추천하는 것이 국민의힘의 공천”이라고 했다. 이 대표의 말과 달리 현역 의원인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당내 경선에서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을 상대로 이겨 충북 청주상당 공천을 받게 됐다. 뒤늦게 이 사실을 깨달은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 “정 후보가 단수로 추천됐다고 한 저의 발언은 착오에 기인한 실수이므로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했다. 정 부의장은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고소했다. ◆음모론에 동료 의원 비하 논란도 음모론도 제기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25일 당 회의에서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기조를 두고 “정부가 일부러 2000명 증원을 들이밀며 파업 등 과격반응을 유도한 후, 이를 진압하며 애초 목표인 500명 전후로 타협하는 정치쇼로 총선 지지율을 끌어올리려 한다는 시중의 의혹이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고 음모론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음모론이 정부·여당에만 상처를 주는 일이라면 피해가 덜할 수 있지만, 의사와 정부를 갈라치기 하고 의대 정원 확대와 의료개혁을 반대한다는 점에서 국민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아주 해로운 음모론”이라고 맞받았다. 이 대표는 같은 달 22일엔 공천 내홍과 관련, “심사위원의 의견도 있지만, 동료 의원의 평가, 그거 거의 0점 맞은 분도 있다고 한다. 여러분이 아마 짐작할 수 있는 분일 것 같다”라며 웃어 보였다. 이를 두고 광운대 진중권 특임교수는 CBS라디오에 나와 “인성을 의심스럽게 만든다”고 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번 총선 국면에서 최악의 장면”이라고 질타했다. 한 위원장은 “나는 좀 화가 나더라. 그렇게 웃으면서 얘기할 문제가 아니잖나”라며 “말의 자격을 따질 필요는 없지만, 자기(이 대표)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지 않나”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된 노웅래 의원은 10일 이번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노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당의 결정에 따르고 이번 총선에서 불출마한다”며 ”민주당다운 민주당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민주당은 총선을 앞두고 절체절명의 상황에 놓여있다”며 ”이번 총선에서 국회마저 윤석열정권에 넘겨줄 수도 있다는 위기감은 점점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는 당 지도부의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공천시스템을 다시금 바로 세우고자 단식농성에까지 나섰다”며 “공천심사 과정에서 우리 당이 자랑하는 ‘시스템 공천’이 사천의 수단으로 악용되어 총선에 패배하는 상황만큼은 막아야 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노 의원은 “그럼에도 지금은 윤석열 검찰 독재 심판이라는 더 큰 대의를 위해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며 ”저는 선대(先代)부터 평생 지켜온 민주당 당원으로서, 당을 지키면서 총선 승리를 통한 윤석열정권의 검찰 독재 심판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그동안 계파 눈치 안 보고 대의를 따르는 소신의 정치 해 온 것처럼, 앞으로도 민주당다운 민주당을 만드는 일에 온 힘을 다하겠다”며 ”국민이 민주당의 사당화, 계파·패거리 정치를 심각하게 걱정하는 상황이다. 저 역시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공천에 실망을 넘어 좌절했지만, 당내에서 이를 바로잡기 위한 역할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지도부의 공천 전횡과 잘못된 상황인식으로 총선에서 패배한다면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더 굳건한 마음으로 윤석열 검찰독재 심판, 민주당다운 민주당을 만드는 일에 매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지난달 22일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마포갑이 전략 지역으로 지정되자 항의 차원으로 당 대표실에서 이달 2일까지 9일간 단식농성을 벌였다. 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는 이 지역구에 영입인재인 이지은 전 총경을 공천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9일 “나는 누구처럼 사주·관상·무속에 의존하며 정치활동을 벌이지 않는다”며 “손바닥에 ‘왕’자를 써넣지도 않는다”고 했다. 최근 본인 사주나 미래를 예언하는 이들이 많아졌다고 밝히면서 대선 당시 ‘손바닥 왕자’ 논란이 인 바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한 것이다. 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정치 참여 선언 후 근래까지 어떻게 연락처를 알았는지 특이한 분들이 연락을 해 내 미래를 알려주겠다고 한다. 당연히 만남을 거절한다. 온라인에는 나의 사주를 보고 나의 미래를 이러 저리 예언하는 사람이 많이 등장했다”고 썼다. 그는 이들 대개가 본인 출생연도도 제대로 모른 채 “사주를 보거나 신점을 보며 떠들고 있다”며 “이들이 2019년 ‘검란’ 시점에는 무슨 엉터리 예언을 했을지도 궁금하다”고 했다. 조 대표는 이어 “조국혁신당 당대표로 검찰독재 정권의 조기종식과 선진복지국가 제7공화국 건설을 위해 내 몸을 불사른다는 각오와 결기로 당과 선거를 총지휘하고 있다”며 “내가 직접 접촉해 설득한 영입인재들도 모두 자신의 잔도를 불살랐다. 끝을 보려 한다”고 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과는 타협없이 싸우고, 민주당을 위시한 범민주진보진영과는 확실히 연대, 단결할 것”이라고 했다. 조국혁신당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파동·제3지대 정당의 부진 속에서 여러 여론조사에서 선전하는 모양새다. 한국갤럽이 지난 5∼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비례대표 정당투표 의향을 물은 결과 ‘조국신당’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15%나 됐다. ‘국민의힘 비례정당’은 37%, ‘더불어민주당 중심 비례연합정당’은 25%였다. 이대로라면 조국혁신당은 10석 안팎의 비례 의석을 노려볼 수 있다. 조국혁신당 선전은 전통적 민주당 지지층이 분산한 결과였다. 갤럽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자는 90%가 국민의힘 비례정당을 택한 반면 민주당 지지자 중 62%만 민주당 중심 비례연합정당을, 26%는 조국신당을 선택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이며, 응답률은 14.4%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0일 “‘민주화에서 독재화로 전환’ 이번 총선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스웨덴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가 공개한 민주주의 보고서에서 한국이 ‘민주화에서 독재화로의 전환이 진행되는 국가’라 한 평을 인용하면서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입틀막’한 윤석열 정권 2년의 적나라한 민주주의 성적표가 공개됐다”며 “민주주의 선도국가라던 대한민국을 일컬어 ‘독재화’라니, 2년 전만 해도 상상이나 할 수 있었던 일이냐”고 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의 권력남용으로 우리 사회를 지탱하던 법치주의와 삼권분립, 헌정질서의 기본 시스템이 급격히 무너져 내렸기 때문”이라며 “국민통합에 앞장서야할 대통령이 이념전쟁을 벌이고 폭압적인 검찰통치가 이어지며 민주주의의 기본인 대화와 타협, 공존은 실종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전국을 돌며 진행 중인 민생토론회 등에 대해 “급기야 3.15 부정선거 이후 최악의 ‘관권선거’까지 대놓고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2년도 안 돼 이렇게 나라를 망친 정권이 입법 권력까지 장악한다면 실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짐작조차하기 어렵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복구 불가능한 지경까지 내몰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는 단지 나를 대표할 한 사람의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아니다. 대한민국이 거대한 퇴행이 끝없이 가속화될지, 아니면 ‘역주행 폭주’를 멈춰 세우고 미래로 나아갈지 결정할 역사적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4·10 총선에서 경기 용인정 후보로 국민의힘을 탈당한 이언주 전 의원을 확정했다. 의정부 갑·을에는 영입 인재인 박지혜 변호사와 이재강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충북 청주청원에는 송재봉 전 문재인 청와대 행정관이 후보로 낙점됐다. 민주당 중앙당선관위는 9일 서울 여의도 중앙 당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천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이탄희 의원이 불출마한 용인정에선 이 전 의원과 이재명 대표 측근인 이헌욱 전 경기도시공사 사장, 친문계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이 경선을 치렀다. 이 전 의원은 경선에서 1위를 차지해 본선에 직행했다. 지난 1월 국민의힘을 탈당한 이 전 의원은 이 대표가 직접 권유해 지난달 민주당에 복당했다. 탈당 이력이 있지만 지도부는 ‘당의 요구로 인한 복당 대상자’라는 예외 규정에 따라 경선에서 25% 감산을 적용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오영환 의원의 불출마 지역인 경기 의정부갑에서는 영입 인재 1호인 박 변호사가 문희상 전 국회의장의 아들인 문석균 예비후보를 누르고 승리했다. 의정부을은 친명 인사로 분류되는 이 전 부지사와 권혁기 당 대표 정무기획 실장, 임근재 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상임이사 3인이 경선을 치러 후보를 결정했다. 5선 변재일 의원이 컷오프(공천 배제)된 청주 청원에선 송 전 행정관이 당 영입 인재 15호인 신용한 전 서원대 교수와의 대결에서 승리해 공천이 확정됐다.

제22대 총선을 앞두고는 선거철 단골 공약 중 하나인 ‘모병제’ 공약이 눈에 띄지 않는다. 모병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과거보다 줄어들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7일 기준 국회 원내 정당이 발표한 총선 공약 중 모병제에 대한 공약은 녹색정의당에서 내건 ‘한국형모병제’ 공약이 유일하다. 한국형 모병제는 지난 대선에서도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내건 공약으로 2029년까진 12개월 복무하는 징집병과 4년 복무하는 전문병사를 혼합 운영하고 2030년도에는 징집병 제도가 소멸되고 전원 모병으로 전환되는 방식이다. 지난 대선에서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징병제와 모병제를 합친 형태인 징모혼합제를,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선택적 모병제‘를 제시한 바 있다. 다만 공론장에서 모병제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병력충원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기 때문이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해 발표한 ‘모병제 도입 및 징병제 재도입 국가 비교 분석 -유럽의 사례 분석과 시사점’에 따르면 안보 위협 증가와 병력 모집 이유로 2010년대 들어 다시 징병제를 도입하는 국가가 늘고 있다. 2014년 우크라이나를 시작으로 리투아니아, 스웨덴이 징병제로 재전환했고,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라트비아도 지난해 징병제 재도입 법안이 의회를 통과했다. 징병제 재전환의 대외적인 이유는 러시아 등의 안보위협이지만 대내적으로는 목표한 수만큼 병력을 충원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스웨덴은 2010년에 모병제를 도입했고 매년 5300명을 모집하고자 했으나 도입 첫해부터 지원자가 2400명에 불과했다. 결국 징병제 재도입 여론이 높아졌고 2018년 징병제로 전환하며 매년 4000∼6000명의 병력을 충원했다. 러시아의 위협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동유럽 국가뿐만 아니라 독일과 프랑스 서유럽 국가에서도 징병제 재전환을 논의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모병제 도입 이후 병력충원 수준이 기대보다 낮아 정치권에서 징병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독일 정부는 2025년까지 20만3000명의 병력을 구성하고자 했으나 2019년 병력은 18만1000명, 2022년 5월에도 18만4000명에 불과했다. 이 같은 이유로 이기식 병무청장도 모병제에 대해선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청장은 전날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병제나 여성징병제에 대해 “전혀 검토한 적이 없다”며 “우리나라 모병제 여성징병제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야가 총선을 30여일 앞두고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국방 분야에서도 여야는 장병 급식비 인상 등의 공약을 내세우며 ‘군심(軍心) 잡기’에 나서는 모양새다. 이를 두고 한반도 정세가 요동치는 상황에서 여야가 국민의 안보불안을 덜어줄 고민 대신 표계산에만 열중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군 안전관리 초점 맞춘 여당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지난달 18일 ‘국민과 함께하는 안전 국방’ 공약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하루 장병 급식비 단가는 1만5000원으로 오르게 된다. 지금보다 2000원을 추가해 장병 만족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군 급식 민간 위탁을 확대하고 부대별 특수한 상황을 반영한 직영 체제 개선과 민간 위탁 운영 등에 적절한 예산을 배정하기로 했다. 안전한 군복무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군종합안전센터 설립도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군의 안전담당부서는 각 군이 따로 운영 중이다.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컨트롤타워인 군종합안전선테를 만들어 군 안전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한편 군 안전 전문인력을 양성하게 된다. 장병 정신건강을 위한 전문상담, 자살 예방 교육, 정신건강 상담, 대인관계 소통, 멘토링 지원 등에 대한 관련 인력도 보강한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개별 시행 중인 군인 상해보험제도는 중앙 정부 차원에서 통일해서 강화된 보험제도로 바뀐다. 근무지 이동이 잦은 직업군인들의 이사화물비 지원을 현실화하고, 군인 부부 자녀를 방과 후 늘봄학교 우선 대상으로 지원해 자녀 교육과 돌봄 부담을 경감할 예정이다. 군무원 당직비 수당도 평일 3만원(현행 2만원), 휴일 6만원(4만원)으로 인상된다. 격오지 근무 군무원은 관사 또는 간부숙소를 지원하기로 했다. 국가배상법 개정도 당 차원에서 추진된다.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등의 유족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에서는 군인 등이 직무 집행 중 전사·순직하거나 공상을 당할 경우 본인이나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는 국가배상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국민의힘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군 장병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의미를 담은 메시지이자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한 집권 여당의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동원훈련 단축 등 내세운 야당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월 24일 장병 처우 개선 등을 포함한 7개 국방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현역 군인 및 군무원 당직근무비를 일반 공무원 수준인 평일 3만원·휴일 6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20년 이상 장기근속한 군 간부에게는 종합건강검진비를 지원키로 했다. 1인당 30만원의 ‘밀리패스 바우처’를 격년으로 지급하는 방안이다. 현재 부대 내 숙소에 거주 중인 초급간부에게는 영외 거주가 가능하도록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을 늘려 개인 주거 선택권을 확대하기로 했다. 병사 휴대전화 요금할인 비율은 20%에서 50%로 인상한다. 소요 비용은 이동통신사와 정부가 절반씩 부담할 방침이다. 장병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현재 82곳인 군 복무경험 학점인증제 참여 대학을 대폭 늘린다.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군무원의 근무영역을 확대, 국방부의 군무원 정책에 군무원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현행 1∼4년차 예비군 동원훈련 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1년 단축하는 방안도 공약에 포함됐다. 대신 2박3일(28시간) 훈련은 주말을 포함한 3박4일(32시간)로 늘어난다. 병사 급여 인상을 감안, 동원훈련 보상비도 현행 8만2000원에서 16만원까지 인상된다. 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7개 공약에 대해서 추가되는 재원은 1486억원 정도로 대부분이 국비 재정이고 일부는 기금 충당”이라며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일부 지원, 396억원 정도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동원훈련 기간에 주말을 포함한 것에 대해 민주당 이상협 국방·정보위 전문위원은 “동원훈련 대상자 70% 이상이 생계형 업종이라 구체적 근거를 바탕으로 3박4일 32시간 안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개혁신당은 이르면 2030년부터 경찰과 소방 등의 공무원이 되려는 여성은 군복무를 해야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총선 공약을 제시했다. ◆총선이라지만… ‘안보불안’ 해소 필요 여야의 이 같은 움직임은 ‘군인 표심’을 의식했다는 평가다. 국방백서에 따르면, 한국군 병력 규모는 50만여명이다. 군인 가족과 친지 등까지 포함하면 ‘군인 표심’은 수백만표에 달한다. 이 정도 숫자라면 비례대표 득표와 더불어 지역구 격전지 승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총선을 앞두고 여야의 국방공약이 장병 복지에 집중된 이유를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하지만 올해 들어 한반도 안보 정세가 엄중한 상황에서 국민의 안보불안을 해소하는 정책이나 공약을 여야가 제시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민족 개념에 기반을 뒀던 남북 관계를 뒤엎고 한국을 적대국가로 규정했다.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북방한계선(NLL)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학군장교(ROTC) 임관식 축사에서 “총선을 앞두고 북한이 사회 혼란과 국론 분열을 목적으로 다양한 도발과 심리전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발생할 리스크도 여야가 고민해야 할 과제다. 집권 시절 동맹국의 책임 분담 강화를 강조했던 트럼프는 최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유럽 회원국을 겨냥, 더 많은 부담을 져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북한의 움직임과 트럼프 리스크는 국가안보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치권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국민이 총선 투표를 통해 이를 평가할 기회를 여야가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군이 직면한 핵심 과제인 인구절벽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나 예비군 관리 등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전문연구위원은 “민주당의 예비군 동원훈련 기간 1년 단축이 병역자원 감소에 대한 실질적 대안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개혁신당의 여성 신규 공무원 임용시 병역이행도 병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또 다른 차별과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며 실질적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이 9일 국민의힘 위성 정당인 국민의미래에 총선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했다. 국민의힘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인 전 위원장은 이날 대리인을 통해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공천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인 전 위원장에게 비례대표 출마를 제안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이철규 위원은 지난 7일 인 전 위원장의 거취에 관해 “비례대표를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인 전 위원장은 이날 김경진 전 의원과 오신환 전 의원의 선거를 지원하기 위해 동대문구와 광진구에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국민의미래 비례대표로 출마하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답을 하지 않았다. 인 전 위원장은 일제에 저항했던 가문 출신의 호남 토박이로 ‘푸른 눈의 한국인’이란 이미지를 갖고 있다. 지난해 10·11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후 출범한 당 혁신위원회를 이끌며 지도부와 친윤(친윤석열)계, 중진 등 당 주류를 향한 공개 희생 요구로 주목을 받았다. 앞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인 전 위원장에 대해 “호남의 명문가라고 생각하고, 독립운동이라든가 선교활동, 6·25 이후 활동을 보면 존경할 만한 분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동안 우리 당을 위해 활동한 것을 보면 장점이 많은 분”이라고 언급했다. 국민의힘은 인 전 위원장에게 국민의미래 선거대책위원장을 맡기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4·10 총선 후보 경선에서 현역 조경태·박성민·전주혜 의원이 본선행을 확정했다. 당 공천관리위원회(위원장 정영환)는 9일 20개 지역구에서 진행된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부산 사하을에서는 현역 5선인 조경태 의원이 경선에서 정호윤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을 꺾었다. 울산 중구에서는 현역 박성민 의원이 김종윤 전 국회부의장 보좌관,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과 치른 3자 경선에서 공천장을 손에 쥐었다. 초선인 박 의원은 당내 친윤(친윤석열)계 핵심으로 분류된다. 초선 비례대표인 전주혜 의원은 서울 강동갑 경선에서 윤희석 당 선임대변인을 제쳤다. 전현직 의원의 경선 3파전으로 주목받은 서울 중·성동을에서는 하태경 의원과 이혜훈 전 의원 간 결선투표로 후보를 정하게 됐다. 현 정부 초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낸 이영 전 의원은 탈락했다. 대구 동·군위을 경선은 비례대표인 조명희 의원이 탈락하고 현역 초선 강대식 의원과 이재만 전 동구청장 간 결선 투표로 후보가 결정된다. 선거구 획정으로 경선이 미뤄진 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에서도 현역 3선인 한기호 의원과 허인구 전 G1 방송 대표이사 간 결선으로 좁혀졌다. 경기 안산을(서정현-양진영), 고양을(이정형-장석환), 파주을(조병국-한길룡), 경남 김해갑(권통일-박성호) 등까지 총 7곳에서 결선이 열리게 됐다. 춘천·철원·화천·양구을에서는 신인 김혜란 변호사가 현역인 노용호 의원을 꺾고 공천을 받았다. 현 정부 내각 및 용산 참모 출신은 희비가 엇갈렸다. 인천 연수을에서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민현주 전 의원을 상대로 승리했다. 반면 충남 천안을에서는 정황근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이정만 전 당협위원장에게 패했고, 배철순(경남 창원의창)·신진영(충남 천안병) 전 행정관도 고배를 마셨다. 이 밖에 경선 결과 서울 중랑갑(김삼화), 노원갑(현경병), 경기 수원무(박재순), 광명갑(김기남), 동두천·양주·연천갑(안기영), 충남 천안을(이정만), 천안병(이창수), 경남 창원의창(김종양) 등에서 후보가 확정됐다. 이날 발표된 20곳에서 현역 의원의 결과를 보면, 8명 중에서 3명이 공천을 확정하고 2명이 탈락했다. 3명은 추후 결선을 치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