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총선에서 경북 경산시에 무소속으로 출사표를 던진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경산 미래 교육 인프라 공약을 발표했다. 최 예비후보는 “사교육 지출이 서울 강남구에 이어 가장 높은 수성구를 경산 교육이 따라 잡기 위해 학부모들에게 사교육비를 그만큼 부담하게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방 이후 입시 제도와 교육시스템을 수없이 개편했지만 교육 문제를 공교육의 틀 안에서 해결하지 못한 점은 아쉽다”며 “지난 시간 경산 경제 인프라를 어느 정도 닦았던 만큼 이제 교육 인프라를 고도화해 경산 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열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 대학 총장들과 협의해 ‘경산 대학캠퍼스타운’ 사업 추진으로 대학 석학들이 청소년 교육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방학 중 국어·영어·수학 등 수능 핵심 과목에 대한 심화 캠프를 운영하는 한편 지역 대학 교수와 외국인 유학생들이 경산지역 학생들을 위한 글로벌 교육센터를 운영한다. 또한 지역 대학의 해외 자매대학으로 학생들의 어학 연수를 지원하고, 기업과 대학이 제휴해 전공별 직업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지역 대학의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학령 인구 감소에 대비해 대학을 경산시민의 평생 교육 캠퍼스로 활용해 청년, 여성, 노인, 장애인을 위한 창업과 직업 훈련 학교를 운영하는 등 지역 사회에서 대학의 역할을 확대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최 예비후보는 ‘경산 대학캠퍼스타운’ 사업은 대학도시 경산이 가장 잘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현재 고등학교 정원 부족으로 지역 중학생 중 200여명이 다른 지역으로 진학하는 현실을 감안해 고등학교 입학정원 확대도 추진한다. 특히 국가산단유치를 염두에 두고 취업과 대학진학이 동시에 보장되는 첨단산업단지 맞춤형 직업교육이 가능한 마이스터고등학교도 육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가 시행 중인 교육발전특구를 유치해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기업, 공공기관 등과 협력해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늘봄학교 확대 시행을 위해 교육시설과 전담교사 양성과 운영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를 추진하고, 늘봄학교 전학년 시행 조기 추진, 경산청소년수련관을 조기 건립할 예정이다. 그는 보육 관련해서도 유보통합 정부지원 확대, 365열린 시간제 어린이집 확대, 육아종합지원센터 조기 건립으로 긴급 돌봄을 지원하고,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 직장 어린이집 설치 확대, 워킹맘 양질 시간제 일자리 지원, 대학병원 어린이 전담 치료 센터 등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했다. 최경환 예비후보는 “고향 후배들이 교육의 사다리를 통해 미래의 큰 꿈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제 마지막 남은 힘을 경산 교육 발전을 위해 바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권혁기 예비후보(경기 의정부을)는 7일 노무현정부 시절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했던 경험을 살려 “의정부를 수도권 북부지역의 랜드마크 도시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권 예비후보는 이날 경기 의정부시청에서 연 22대 총선 출마 기자회견에서 “균형발전에 대한 국가 비전도 없고, 현실에 안주하는 윤석열정부의 안이한 인식으로는 의정부가 절실히 필요로하는 발전을 이끌어낼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예비후보는 “20여년 간 국회와 중앙당에서 일한 덕에 지역과 계층, 이익 집단 간의 이견을 조정하고 타협안을 만드는 훈련이 돼 있다”며 “두 번의 청와대와 중앙정부 근무 경력으로 일을 성사시킬 네트워크를 갖추었다”고 ‘준비된 일꾼론’을 내세웠다. 권 예비후보는 “정치의 본령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삶을 힘들게 했다면, 당연히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 실정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 오는 4·10 총선에서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예비후보는 광주의 한 인사로부터 ‘이재명 혼자서만 싸운다’는 말을 들었다는 경험을 전하며 “사법 살인과 정치 테러까지 겪고도 이 대표는 꿋꿋하게 선두에 서 있다. 이 대표와 함께하겠다”고 했다. 그는 “민주주의 시계를 되돌리고, 국민의 삶을, 민생경제를 살리는 그 길에 함께하겠다”고 했다.

여야 공천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이에 내부 단속에 나선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자신의 측근이 경선을 하는 것을 언급하며 기득권 공천 논란을 반박했다. 한 위원장은 7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친윤, 기득권 공천’이라는 평가에 대해 “저희 공천 시스템에 의미 있는 이의 제기는 없어보인다”며 “민주당에서 일어나는 막장 사태랑 비견할만 하느냐. 민주당 공천과는 질적으로 다르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표 비서뿐 아니라 배우자 비서까지 줄줄이 한명 걸렸다 번복했지만 그러고 있다”며 민주당 사천 논란을 겨냥했다. 이어 “가장 가깝게 보는 김형동 의원(비대위원장 비서실장)도 단수가 아니라 경선한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경북 안동·예천 현역 의원인 김 의원이 자신의 비서실장을 맡고 있음에도 특별한 배려없이 규정에 따라 공천이 진행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도 “선거 과정에서 언론 보도는 어느 정도의 기계적 균형을 맞출 수밖에 없다”며 “그런데 민주당의 공천과 우리의 공천을 비교해 보면 이게 비교의 대상이 될 정도인가”라며 자신감을 나타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균형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비판받지 않아도 될 만한 내용들까지도 하나하나 분석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는 지금 너무 막장 공천이 많아 뭘 비판해야 될지 언론에서 모를 정도로 그 대상이 많다”며 “기계적 균형을 맞추는 과정에서 오히려 우리한테 불리하면 불리했지 이 대표의 민주당에게 불리한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설훈·홍영표·김종민·박영순 의원은 7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방탄 정치 청산을 기치로 ‘민주연대’를 결성한다고 밝혔다. 홍영표 무소속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짜 민주세력, 정치개혁을 추구하는 세력이 모두 함께할 수 있는 민주연대 결성을 추진하겠다”며 “새로운미래를 포함해 윤석열 심판, 이재명 방탄 청산을 바라는 모든 분과 힘을 합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가족 방탄 이슈는 이재명 대표의 본인 방탄으로 상쇄됐다” 며 “범죄 혐의자를 옹호하고 방탄한 이재명의 민주당이 윤석열 검찰 독재를 가능하게 한 것이다. 지금의 민주당은 이재명 사당, 이재명당"이라고 주장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민주당은 이재명 사당, 이재명당”이라면서 “‘진짜 민주당’으로 김대중·노무현 정신을 실현해내겠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현재 4명인 ‘민주연대’에 현역의원의 추가 합류 가능성도 거론했다. 설 의원은 “추가로 합류할 분들은 금주 내로 나올 것 같다”고 언급했다. 홍 의원은 “추가 합류가 많이 되면 좋겠지만 그렇게 많은 분이 함께하지는 않을것이고 현역 의원 중 한 두분이 그럴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4·10 총선 지역구 후보자 공천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7일 기준 254개 지역구 중 84%인 213곳에서 지역구 후보가 확정됐다.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을 앞두고 시스템 공천을 통해 '옥새 파동', '호떡 공천' 등 과거의 공천 트라우마를 극복하면서 비교적 질서 있고 조용한 공천을 진행했다고 자평하고 있다. 그러나 공천관리위원회가 그간 미뤄온 '뇌관'인 서울 강남권, 영남권 등 '텃밭'에서 물갈이에 착수하자 탈락한 현역들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막판에 진통이 생기는 모습이다. 전날 서울 강남병에서 컷오프(공천배제)된 유경준 의원은 공관위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의를 신청했다. 강남병에는 영입 인재이자 '갤럭시 성공 신화'로 유명한 고동진 전 삼성전자 사장이 전략공천됐다. 유 의원은 공관위 경쟁력 여론조사에서 1위를 차지한 자신을 경선에 부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우선추천한 공관위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찌감치 불출마를 선언한 김웅(서울 송파갑)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유 의원의 컷오프에 대해 "이성과 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이고 비과학적인 공천이다. 굳이 부르자면 오컬트 공천, 파묘 공천"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대구 달서갑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복심' 유영하 변호사가 단수추천되면서 컷오프된 홍석준 의원도 이의 신청에 나섰다. 홍 의원은 자신의 방송 활동과 법안 발의 실적, 책임당원 규모 확대 성과를 거론하며 "유 변호사 단수추천 의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울산 남구갑 이채익 의원도 공관위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공관위는 해당 지역구를 '국민추천' 지역으로 지정했다. 이 의원은 "잠시 떠나더라도 승리해서 복귀하겠다"며 탈당 후 무소속 출마까지 시사했다. 그동안에도 중앙당사 앞에서 분신 소동을 벌이거나 삭발하는 등으로 항의하는 후보가 있었으나, 주로 원외 인사들이었다. 이번에는 현역들이 '시스템 공천'에 의문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비교적 순항하던 시스템 공천이 '텃밭' 물갈이로 흠집이 날 수 있다는 우려에, 당 지도부와 공관위는 진화에 주력하고 있다. 공관위는 전날 강남병 경쟁력 조사 결과 수치를 이례적으로 공개하며 유 의원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다른 현역의 반발이 이어질 경우 마찬가지로 수치를 공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유 의원과 홍 의원의 이의 제기에도 강남병 고동진 후보 우선추천, 달서갑 유영하 변호사 단수추천을 의결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현역 반발에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강남권 공천에 반발하는 분들이 있는데 강남·서초는 사랑을 많이 받아온 지역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두 번 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또 "시스템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고 부정하는 분을 재배치할 필요는 없다. 재배치는 '원팀'으로 함께 가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나는 당이 대단히 포용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기준이 있다. 최소한의 기강을 전제로 한다"고 말했다. '강남 초선'인 유 의원의 반발을 일축하는 동시에 공관위가 논의 중인 유 의원의 지역구 재배치 역시 반발이 지속되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못을 박은 것이다. 이 의원의 무소속 출마 시사에는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무소속 출마는 본인의 선택이지만 과거처럼 당의 입장에 반발해 무소속으로 나가 설령 당선된 다음 다시 복당할 생각이라면, 나는 그런 일은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장동혁 사무총장은 7일 서울 강남 등의 공천과 관련해 "상징성 있는 지역, 공천에 있어 국민에게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지역은 공천관리위원회가 여러 사정을 감안해 달리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관위원인 장 사무총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서울 강남병에서 현역인 유경준 의원이 컷오프(공천배제)된 것과 관련해 '경쟁력 40%대인 유 의원은 컷오프되고, 경쟁력이 20%대인 다른 지역 후보는 경선 기회가 주어졌다'는 지적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그는 "강남병은 수도권에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지역구다. 그런데 모든 후보의 경쟁력이 50%를 넘지 않았고, 당 지지율과 격차도 10%포인트 가깝다"고 말했다. 또 태영호(강남갑), 박진(강남을), 박성중(서초을) 의원이 모두 다른 지역에 재배치된 사례를 거론하며 "그분들의 본선 경쟁력이 강남병에 있는 후보보다 떨어지지 않는다. 그런 기준이라면 모두 다 경선을 했어야 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런데 다른 지역의 경우 격차가 더 나는데도 경선에 포함시킨 후보가 있으니 강남도 경선으로 가야 했다, 또는 기계적으로 당 지지율과 1위 후보 차이가 10%에 정확히 미치지 않았는데 왜 경선으로 가지 않았느냐고 한다면, 그렇게 기계적으로 계산기로 공천할 것 같으면 공관위가 필요 없다"고 말했다. 장 사무총장은 유 의원의 지역 재배치 문제에 대해선 이날 공관위에서 최종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울산 남갑이 '국민공천' 지역으로 결정되면서 사실상 컷오프된 이채익 의원이 무소속 출마를 시사한 것과 관련해선 "이 의원이 왜 경선에 포함돼 있지 않은지 구체적으로 데이터를 언론에 공개하라고 하면 즉시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장 사무총장은 '친윤 키워드가 포함된 보도에 100회 이상 등장한 의원은 97.8%가 공천받았다'는 언론 보도에 대한 입장을 질문받고 "납득할 수 없는 단수공천을 받았거나, 도저히 들어갈 사람이 아닌데 경선에 들어간 경우를 구체적으로 말해주면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총선 사전투표 날인 문제와 관련, "우리 당에서 요구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국민들이 바라는 부분"이라며 "선관위가 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 '할 수 없다'는 논리에 행정 편의적인 것 외에 납득할 사유가 있는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에서는 쉽지 않다고 현실적으로 판단하고 있고, 어떻게 제도적으로 개선할지를 고민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부정선거 의혹을 차단하기 위해 사전투표 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직접 날인을 해야 한다고 선관위에 요구해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6일 국민의힘이 돈봉투 수수 의혹이 있는 정우택 국회부의장을 ’단수공천’했다는 발언에 대해 사과했다. 실제 경선이 치러졌지만 단수공천이라 잘못 발언했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정우택 후보님에 대한 국민의힘 경선에 의한 공천을 단수공천으로 착각해 발언한 것에 대해 정우택 후보님께 정중한 사과의 말씀을 드렸다. 이에 국민의힘은 정 후보만이 아니라 국민의힘 당에도 사과할 것과 재발방지를 요구했다”며 “국민의힘에도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정 부의장 측은 이 대표의 ‘단수공천’ 발언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실제 정 부의장은 돈봉투 수수 논란에도 지난달 25일 충북 청주상당 경선에서 윤갑근 변호사를 꺾고 공천을 받았다. 한편 정 부의장의 돈봉투 수수 의혹은 아직 진실게임 중이다. 정 부의장 돈봉투 수수 의혹은 한 언론이 2022년 10월 정 부의장이 한 남성으로부터 흰 봉투를 받아 주머니에 넣는 모습이 담긴 CC(폐쇄회로)TV 영상을 공개하면서 촉발됐다. 봉투를 전달한 카페 사장 A씨는 불법 영업으로 중단된 영업을 재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 부의장에게 부탁했다고 한다. 정 부의장은 영상에 촬영된 인사가 본인이라고 인정했지만 CCTV가 촬영되지 않는 곳에서 봉투 속 내용물을 확인하지 않고 A씨에게 돌려줬다는 입장이다. 다만 A씨 측은 전날 돈봉투를 돌려받은 적 없다는 입장이다. 정 부의장이 제기한 명예훼손 사건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한 A씨 변호인은 전날 충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개된 CCTV 영상 속 봉투에 100만원이 들어 있었다”며 “일부 언론에 돈을 돌려받았다고 했지만 사실은 돌려받지 않았다”고 했다. 말을 바꾼 이유에 대해 A씨 변호인은 “정 의원 보좌관이 찾아와 회유했고, 국회부의장인 정 의원의 보복이 두려워 허위로 진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A씨 측은 CCTV 속 돈봉투 외에도 추가로 금품을 제공한 적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것 외에도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직전 정 의원 사무실에서 200만원이 든 봉투를 직접 전달했다”며 “이를 시작으로 정 의원 운전기사에게 100만원짜리 돈 봉투가 든 과일 상자, 보좌관에게 100만원이 든 돈 봉투, 후원금 계좌로 300만원을 각각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는 사건이 커진 상황에서 진실하게 진술하는 게 최상이라고 판단했다”며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관련 증거는 빠짐없이 제출하겠다”고 전했다. 다만 정 부의장 측은 A씨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의대 증원 2000명 방침에 반발해 집단이탈한 전공의 7000여명에 대한 면허정지 3개월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정부 방침을 밀어붙이던 대학 총장과 의대 교수가 나란히 출마했다. 의료계는 ‘정치적 욕심에 의대 증원을 밀어붙인 것 아니냐’며 비난하고 있다. 7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의대 증원을 줄곧 주장한 경북대 홍원화 경북대 총장은 최근 국민의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에 공천을 신청했고, 방송 TV토론에 직접 출연해 정부 입장을 대변하던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는 더불어민주당 야권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공천 신청을 했다. 홍원화 총장은 최근 의대 정원을 110명에서 250명으로 늘려 교육부에 신청한 경북대 총장 경력 등으로 공천 신청을 했다. 홍 총장은 부총장 등 일부 보직 교수들에게만 신청 사실을 알렸다고 한다. 홍 총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국민의 힘’에서 시설물 안전 기술 전문가로서 영입을 제안해와 고민하다 신청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다만 의대 증원을 신청한 진정성을 의심받는 것 같아 공천 신청 철회도 고민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는 물론 특히 경북대 의대 교수들은 정치적 욕심으로 의대 증원을 거래한 것 아니냐고 반발하고 있다. 경북대 의대·의학전문대학원 동창회 등 의료계에선 ‘의대 증원을 정치행과 맞바꾼 것 아니냐’거나 ‘소신을 버리고 정치권 입성 약속을 받은 것 같다’는 등의 얘기가 돌고 있다고 한다. 경북 예천 출신인 홍 총장은 2020년 10월 경북대 19대 총장이 됐고,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원회 비상임위원직을 맡고 있다. 정부의 의대 증원 입장을 지원 사격해온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는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야권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공천을 신청했다. 김 교수는 의사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어 전문가로선 더 할 일이 없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의대 증원 결정 이후 할 일이 많은데 이에 기여할 수 있는 건 정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더불어민주연합 중 시민사회 대표 격인 ‘연합정치시민회의’ 몫 후보에 지원했는데, 연합정치시민회의는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 30명 중 4명을 추천한다.

①홍영표 "민주당 공천은 정치적 학살" 더불어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 홍영표(4선·인천 부평을) 의원이 6일 공천 결과에 반발하며 탈당을 선언했다. 홍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무도한 정권을 심판하고 견제해야할 막중한 책임이 있는 민주당이 총선 승리보다 반대 세력 제거에 몰두하고 있다”며 “민주당 공천은 정치적 학살”이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현역 의원 평가 결과 경선 시 득표의 30%를 감산하는 하위 10%에 속했다고 통보받은 데 이어, 자신의 지역구가 전략 지역으로 지정되며 아예 컷오프(공천 배제)됐다. 홍 의원은 “(이번 공천은) 어떤 비판도 허용하지 않고 오로지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가겠다는 선전포고”라며 “엉터리 선출직 평가부터 멀쩡한 지역을 이유 없이 전략지역구로 지정하는 등 일관되게 '홍영표 퇴출'이 목표였다”고 했다. 이어 “그래서 민주가 사라진 '가짜 민주당'을 탈당한다”며 “흩어진 사람들을 모으고 해야 할 과제들을 하나하나 담아 통합의 정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제 사명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②김웅 “오컬트 공천, 파묘 공천” 불출마를 선언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6일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 컷오프(공천배제)에 대해 “오컬트 공천, 파묘 공천”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론조사 1위 유경준 날렸다'는 제목의 기사를 링크하며 "이성과 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이고 비과학적인 공천"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것이 시스템 공천이면, 파묘는 오컬트 무비가 아니라 구조주의 영화"라고 덧붙였다. 또 그는 해시태그에 '민주당은 공천을 찢고 우리는 공천을 누르고'라고 표기했다. 김병관·최우석 기자

총선을 3개월가량 앞둔 지난 1월18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저출생을 ‘국가소멸 문제’라고 표현하며 나란히 공약을 내놨다. 선거 때마다 여야는 저출생을 해결하겠다며 대책을 들고 나왔지만, 합계출산율 추락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가임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72명까지 내려앉았고 올해는 0.6명대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이번 선거에 여야는 모두 출산율을 반등시키겠다며, 각각 정책 개선과 금전적 지원을 중심으로 한 대책을 들고 나왔다. ◆“육아 부담 격차” vs “자산 불평등 문제” 6일 여야 저출생 관련 공약을 살펴보면, 양당은 저출생 원인 진단부터 대책 성격까지 판이했다. 국민의힘은 저출생 원인을 ‘노동환경’에서 찾았다. 저출생 공약 발표 당시 한 위원장은 “저출생 문제는 부부간 육아 부담 격차, 중소기업과 대기업 격차에서 비롯됐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은 대기업에 비해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훨씬 어렵다”고도 했다.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에 근무하는 부모는 아이를 양육할 노동환경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문제의식을 드러낸 셈이다. 저출생 대책 또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자녀 출생 시 1개월 유급 아빠휴가 의무화 △연 5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유급 자녀돌봄휴가 신설 △육아휴직 급여 상한 210만원으로 인상 △중소기업 대체인력 지원금 160만원으로 인상 등이다. 정책을 이끌어갈 부총리급 인구부를 신설하고, 재원 마련을 위해 저출생대응특별회계를 신설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야당인 민주당은 저출생 원인이 ‘경제력’ 문제에 있다고 봤다. 이 대표는 “아이를 낳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사라졌기 때문”이라며 “희망이 사라진 가장 큰 원인은 자산과 소득 불평등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신혼부부의 기초자산 형성을 국가가 직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부모가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경제력을 갖출 수 있게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야당은 저출생 공약을 금전적 지원에 집중했다. 우선 신혼부부에 10년 만기 1억원을 대출해주고 자녀 1명 출생 시 무이자 전환, 2명 출생 시 원금 50% 감면, 3명은 원금을 전액 감면해주는 공약을 내놨다. 이외에도 △8∼17세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아동수당 지급 △0∼18세 자녀에 정부가 매달 10만원씩 입금하는 펀드 조성 △자녀 2명 출생 시 24평, 3명 출생 시 33평 분양전환 공공임대 제공을 내걸었다. ◆초등 돌봄 ‘늘봄학교’ vs ‘재능학교’ 맞벌이 가정을 겨냥한 초등학생 돌봄은 양당에서 모두 ‘2호 공약’으로 발표했을 정도로 공을 들이는 분야다. 여야 모두 ‘아침부터 저녁까지’ 국가가 책임지고 돌봐준다는 틀은 같지만, 돌봄 주체 등에서 차이가 났다. 국민의힘은 올해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방과후 돌봄 정책인 ‘늘봄학교’를 전면 시행하겠다고 했다. 오후 8시까지 돌봄을 제공하고, 희망하는 모든 1학년에게 1일 2시간 내외의 학교 적응 프로그램을 무상 제공하는 정책이다. 이런 내용은 이미 윤석열정부가 발표하고 추진 중인 사안으로, 다른 점은 비용 부담 주체다. 정부는 내년까지 초 1·2학년에게 2시간의 무상 프로그램은 제공한다는 방침이지만, 그 외 학년이나 2시간 초과 프로그램은 수익자 부담 원칙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2027년까지 모든 학년에 무상 시행을 약속했다. 예산을 어디서 끌어낼지는 밝히지 않았다. 또 방학 중 돌봄도 상시 운영해 맞벌이 자녀의 급식 문제도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늘봄학교는 업무부담 증가를 우려하는 교사들 반대로 학기 중 확대도 진통을 겪고 있다. 방학 중 돌봄 확대는 현장 반발이 클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도 오후 8시까지 돌봄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돌봄정책의 큰 틀은 이미 추진 중인 늘봄학교와 비슷하지만, 돌봄을 맡는 주체가 다르다. 민주당은 늘봄학교가 교사 업무 과중, 공간 부족 등으로 ‘실패한 정책’이라 비판하고 있다. 민주당은 돌봄을 학교가 아닌 지자체에 맡기는 ‘재능학교’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력을 지자체가 고용하고, 공간도 지자체 공간을 활용한다. 이는 교원단체들이 주장하고 있는 방안이다. 돌봄 주체를 놓곤 의견이 갈린다. 윤석열정부는 돌봄의 핵심은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것’이고, ‘가장 안심할 수 있는 곳은 학교’란 입장이다. 실제 많은 학부모는 학교 안에 머물 수 있는 점을 늘봄학교의 장점으로 꼽는다. 돌봄전담사들도 고용이 불안정해진다며 지자체 이관을 반대하고 있고, 지자체들이 수긍할지도 미지수다. 민주당도 국민의힘처럼 방학 중 점심 제공을 약속했지만 현장에선 여야 모두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초등학생 자녀를 키우는 최모(41)씨는 “여야 모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는 담겨있지 않아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진일보했지만… 부동산·사교육 대책 없어” 전문가들은 여야 공약에 대해 “기존 정책보다 진일보한 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야당은 규모 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박선권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은 “고용이 불안정하고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는 현금성 지원이 필요한데, 우리나라는 그동안 현금성 지원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대비 상당히 부족했다”며 “민주당 공약은 저소득층의 양육 부담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1년 OECD 공공사회복지지출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자녀 양육과 가족 부양 관련 예산은 국내총생산(GDP)의 0.89%에 불과했다. 민주당 공약대로 28조원을 추가 투입할 경우 OECD 회원국 평균(2.4%) 수준에 가까워진다는 설명이다. 여당은 방향성 측면에서 호평을 받았다. 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야당은 저출생 문제를 국가가 한번 크게 쏴서 해결하겠다는 기존 방식의 되풀이”라면서 “여당은 국가와 가족과 기업이 함께 풀자는 기조인데, 저출생 대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한 굉장히 진일보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여당 공약에 대해 대기업 사무직뿐 아니라 중소기업 생산직 노동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등 양육 문제를 고민한 흔적이 돋보이고, 특별회계를 도입하면 교부금을 끌어낼 수 있어 재정 현실성도 갖췄다고 봤다. 여야 공약의 방향성이 다른 만큼, 각자의 강점은 곧 서로의 약점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여당은 현금 지원이 부족하고, 야당은 구체성이 빠졌다는 것이다. 이 연구원은 “신혼부부는 내 집 마련에 돈을 많이 쓰기 때문에 아이까지 낳으면 초반에 돈이 부족하다”면서 “출산을 고민하는 이들은 돈을 제일 두려워하는데, 여당 공약에는 출산을 유도할 현금 지원 내용이 빠졌다”고 꼬집었다. 야당 공약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한 고민이 없다”며 “주거 지원도 어디에 얼마나 공급할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여야 모두 부동산이나 사교육 문제 등 저출생의 심층 문제에 다가가지 못한 점은 한계로 꼽혔다. 박 조사관은 “주거와 사교육 비용 문제도 저출생을 초래한 사회구조적 원인”이라면서 “이 부분도 같이 해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연구원도 “주거 지원으로 5년 동안 100만원씩 지급해도 집값이 1억원 오르면 소용이 없다”며 “집값을 떨어뜨리고, 사교육을 줄이고, 일자리를 나눈다는 사회적 합의를 끌고 가야 하는데, 그 문제의식까지는 아무도 가지 않았다. 결국 문제 해결보다는 딱 표를 얻는 수준으로만 만든 공약”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