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간병비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더불어민주당) “매일 경로당에서 어르신들 점심을 제공하겠다.”(국민의힘) 올해 총선에서는 60대 이상 유권자가 30대 이하 유권자 수보다 많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여야 모두 고령층 표심을 잡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6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22대 총선 여야 노인공약의 핵심은 ‘간병비 급여화’다. 요양병원 간병비를 건강보험 혜택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20대 대선 당시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모두 내놨던 공약이면서 이번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이기도 하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 1호 공약으로 간병비 급여화를 꺼내 들었다. 국민의힘도 지난달 6일 ‘어르신 든든 내일’ 공약을 발표하며 2027년 간병비 급여화를 본격화하고, 간병인 등록과 자격 관리제, 간병 비용의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간병비에 대한 국가부담을 확대하려는 방향성 자체에 여야 모두가 합의한 셈이지만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아직 이렇다 할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고령화 추세와 요양시설 및 병원 장기 입원자의 전원 등으로, 요양병원의 간병비가 급여화되면 그 비용은 연간 15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지난해 전체 건강보험 지출이 90조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약 17%의 지출이 더 필요하게 되는 셈이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연평균 1% 이상 늘면서 건강보험 지출이 증가하고, 저출생으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 등으로 수입은 줄고 있다. 현행 보험료율(7.09%)을 유지할 경우 건강보험 재정은 내년부터 적자로 돌아서고, 2028년에 건강보험 적립금이 바닥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이다. 결국 간병비 급여화는 국민의 추가 부담 없이는 시행이 어렵다는 의미다. 이주열 남서울대 교수(보건행정학)는 “일정 부분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건강보험에서 재원을 충당하더라도 전체 간병 비용의 절반 정도는 별도의 기금을 조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인이 부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결국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짚었다. 여야는 경로당 점심제공 공약도 함께 내놓았다. 민주당은 주 5일, 국민의힘은 주 7일 어르신들에게 점심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여기에 더해 노인복지관, 노인복지주택, 고령자복지주택, 일반 주거지에서도 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와 시설을 정비하고 어르신들의 이동, 세탁, 가사 등 생활지원서비스 공급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노인 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단계적으로 확대해 간다는 방침이지만 이에 대한 재원 마련 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다. 현재 경로당은 전국에 약 6만8000여곳에 이른다. 한국노년학회장인 정순둘 이화여대 교수(사회복지학)는 이들 공약에 대해 사실상 ‘실버포퓰리즘’ 공약이라고 비판하며 “전국 경로당의 주방 설치 여부나 규모 등 사정이 다 다른데 구체적인 방안이 보이지 않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며 “고민이 뒷받침되지 않고 말로만 하는 공약은 없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일 여당 공천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정우택 국회부의장의 공천 사례를 잘못 언급해 피소됐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우택 후보가 단수 추천을 받으셨던데 폐쇄회로(CC)TV 영상에 돈봉투 주고 받는 장면이 그대로 찍히지 않았냐”며 “심사 대상조차도 되지 못할 돈봉투 후보를 뻔뻔하게 단수추천하는 것이 국민의힘의 공천”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정 부의장은 단수 추천이 아닌 충북 청주 상당에서 윤갑근 전 고검장과 경선 끝에 승리했다. 뒤늦게 사실 관계가 다르다는 걸 알게 된 이 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 정우택 후보님께 사과드립니다”라고 했다. 그는 “정 후보께서 경선을 거쳐 후보가 된 것을 모르고 단수로 공천받으신 것으로 잘못 알았다”며 “정 후보께서 단수로 추천됐다고 한 저의 발언은 착오에 기인한 실수이므로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장동혁 사무총장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이 대표가 허위사실로 비방한 대상은 국민의힘과 국민의힘 시스템공천이므로, 국민의힘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한다”고 했다. 정 부의장은 이날 오후 6시쯤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이 대표의 발언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8년 만에 치르는 ‘리턴매치’로 관심을 끄는 국민의힘 송석준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엄태준 전 이천시장이 4·10 총선을 앞두고 최근 나란히 선거사무소의 문을 열었다. 3선에 도전하는 송 의원은 이천시 산림조합 건물에 사무소를 마련하고 세몰이에 나섰다. 경기남부의 대표적 보수지역으로 꼽히는 이천에서 송 의원은 2016년 20대 총선에서 엄 전 시장을 9400여표 차이로 이긴 바 있다. 이번 총선까지 모두 4차례 국회의원에 도전했던 엄 전 시장은 민선 7기 때 시장에 당선되며 지역에서 입지를 다졌다. 이천 출신인 두 후보는 1년 선후배 사이로 한 살 어린 송 의원은 행정고시, 엄 전 시장은 사법고시 출신이다. 송 의원은 국토교통부(옛 국토해양부)에서 관료로 경험을 쌓았고, 엄 전 시장은 지역 법조계에서 인지도를 넓혔다. 송 의원은 도농복합도시인 이천을 겨냥해 “지난 40년간 이천시를 얽어맨 농지규제, 환경규제, 수도권규제에 대한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며 표심을 파고들고 있다. 3선 의원이 돼 지역 숙원을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엄 전 시장은 “검찰 정권의 폭주로 인해 망가진 경제, 떨어진 국격, 엉망이 된 민생까지 모두 정상으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며 이번 선거를 ‘정권 심판’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이천을 잘 알고 이천을 위해 많은 일을 해본 사람이 대표 일꾼이 돼야 한다”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국민의힘 유의동 국회의원이 6일 평택시 배다리공원 분수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10 총선에서 ‘평택병’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평택을’에서 3선을 한 뒤 지역구를 옮긴 유 의원은 경부선 철도 지하화를 약속했다. 유 의원은 이날 출마 기자회견에서 “서정리역부터 평택역까지 철길을 지하화하고 철도 부지를 통합 개발할 것”이라며 “철도 지하화로 새롭게 태어나는 공간은 평택 발전의 패러다임을 바꾸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평택의 4년을 책임지는 이번 선거는 평택의 100년 미래를 바꿀 선거가 될 것”이라며 “집권 여당의 힘으로, 정책의 힘으로 평택의 미래를 당당하게 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철도 지하화를 포함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평택 연장을 통한 출퇴근 30분 시대, 권역별 문화체육시설 조성, 중학교 근거리 배정, 의료공백 해소 등 ‘더 나은 평택을 위한 5대 프로젝트’도 내놓았다. 평택병 선거구 출마에 대해선 “쉬운 길(평택을)을 놔두고 왜 어려운 길(평택병)을 가느냐며 만류하는 분도 있었다”며 “모든 결정은 집권 여당의 정책위의장으로서 주어진 소명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갑·을 2개 선거구였던 평택지역 국회의원 선거구는 이번 개편에서 갑·을·병 3개로 나뉘었다. 유 의원의 고향인 팽성이 평택을에 남는 등 예전보다 어려운 선거를 치르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로써 평택병에서는 현역인 유 의원과 친명(친이재명)계 원외 인사인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대표 언론특보가 맞붙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이 6일 선거구 20곳의 경선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이 경선에 참여한 지역구 현역 의원 12명 중 7명이 탈락했다. 친명(친이재명)계 인사와 맞붙은 강병원·박광온·윤영찬 의원 등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이 대거 떨어졌다. 친문(친문재인)계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도 청주 상당 경선에서 탈락했다. 친명계 원외 조직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좌장인 김우영 전 은평구청장은 서울 은평을 경선에서 강병원 의원을 꺾고 공천을 받게 됐다. 김 전 구청장은 당 강원도당위원장을 맡은 상태에서 은평을에 도전장을 내밀어 지도부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지만 경선을 하게 돼 홍익표 원내대표가 문제를 제기했던 인사다. 지난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 당시 책임을 지고 원내대표직을 내려놓았던 박광온 의원은 경기 수원정 경선에서 친명 원외 인사인 김준혁 민주당 전략기획부위원장에게 졌다. 현역 의원 평가 하위 10% 통보를 받아 30% 감산을 적용받은 윤영찬 의원은 경기 성남중원 경선에서 친명 비례인 이수진 의원에게 결국 발목이 잡혔다. 마찬가지로 하위 10% 통보를 받은 박용진 의원은 서울 강북을 3인 경선에서 아무도 과반 득표를 하지 못해 경쟁자인 정봉주 민주당 교육연수원장과 결선을 치르게 됐다. 한편 여야가 서로 혁신 공천이라고 자화자찬하는 4·10 총선 공천 작업이 8부 능선에 접어든 가운데 실제 현역 의원 물갈이 비율은 여야 모두 20%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세계일보가 양당 공천 결과를 분석한 결과, 국민의힘 지역구 의원 91명(민주당 출신 2명 포함) 가운데 공천이 본격화한 올해 1월1일 이후 불출마나 경선 포기를 선언한 의원은 총 20명(21.9%)이었다. 여기에 ‘낙동강 벨트’ 등에 재배치된 서병수·김태호 의원 등 7명을 포함할 경우 물갈이 비율은 29.6%로 오른다. 민주당의 경우 인재근·홍성국 의원 등 불출마 선언 6명, 기동민·노웅래 의원 등 컷오프 8명, 유기홍·조오섭 의원 등 경선 탈락 15명, 김영주·설훈 의원 등 공천 전후 반발 탈당 6명을 포함해 총 35명(23.2%)이 물갈이됐다.

4·10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 경계 조정이 이뤄졌다. 이번 총선에서 대권주자급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맞붙는 인천 ‘계양을’의 관할구역이 조정돼 주목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배포한 설명자료를 통해 이번 4·10 총선에서 총 15개 선거구의 경계 조정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경계 조정은 복합 선거구에서 특정 선거구가 인구 기준(13만6600명 이상, 27만3200명 이하)에 부합하지 못할 경우, 인구 기준에 맞출 수 있도록 읍·면·동 단위로 선거구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획정 방식이다. 경계 조정 선거구는 서울·부산·충남·전남·경남 각 1곳, 인천·전북 각 2곳, 경기 6곳 등이다. 선거구 수나 명칭은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유권자 분포가 서로 다른 읍·면·동이 바뀌기 때문에 출마자들의 유불리에 결정적 영향을 주기도 한다. 특히 인천 계양갑 선거구 인구(13만5710명)가 인구 하한에 미달해 경계 조정이 이뤄지며 ‘명룡대전’이 예정된 계양을의 관할구역이 변경됐다. 선관위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계양갑에 있던 ‘작전서운동’을 계양을에 편입하고, 계양을에 있던 ‘계산1·3동’을 계양갑에 편입하는 획정안을 지난해 12월 국회에 제출했고, 지난달 획정안 원안대로 국회에서 의결됐다. 이번 경계 조정은 이 대표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편입된 작전서운동은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지역 평균보다 민주당 지지율이 모두 높았고, 빠진 계산1·3동은 지역 평균보다 민주당 지지율이 낮았던 지역이기 때문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계양갑 선거구가 인구 하한 기준을 벗어나 경계 조정이 이뤄진 곳으로, 행정구역과 지리적 여건, 교통, 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한 조정”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추천제’ 지역 지정 등으로 여당 텃밭의 현역 의원 물갈이가 본격화하면서 그간 ‘조용한 공천’이라는 평가를 받아온 여당 공천에서도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5일 공천 과정에서 컷오프되거나 경선 탈락한 인물들을 경쟁력 있는 후보가 없는 다른 지역구에 재배치해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낙동강 벨트 지역구 세 곳에 중진의원들을 재배치한 데 이어 박진 전 외교부 장관과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 등 전직 장관들도 서울 내 험지로 재배치했는데 이런 흐름의 연장선인 셈이다. 앞서 서울 강남갑 태영호 의원은 서울 구로을로 지역구를 이동했고, 최근 서울 서초을에서 경선 탈락한 박성중 의원은 경기 부천을에 재배치됐다. 여권에 험지로 분류되는 수도권이라 현역 의원과 인재풀이 적어 재배치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총선까지 불과 한 달여 남은 상황에서 갑자기 험지로 재배치하는 것은 승산도 없고, 후보자들에게 가혹한 일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재배치 후 새로운 지역구에서 선거운동 중인 한 후보자는 통화에서 “가라니까 왔지만 이 지역에 아무런 연고도 출마 명분도 없는데 그야말로 ‘맨땅에 헤딩’”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당초 서울 마포갑 출마를 희망했다가 당의 험지 출마 요구에 경기 광명갑으로 지역을 옮겼다. 그러나 전·현직 당협위원장들의 벽을 넘지 못하고 경선 포기를 선언하기도 했다. 지금까지는 여당에서 컷오프나 재배치에 따른 잡음이 크지 않았지만 당 텃밭 현역 의원들이 컷오프되면서 반발이 불거지는 모양새다. 강남병의 유경준 의원은 이날 당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유 의원은 신청서에서 “시스템공천을 자부했던 공천관리위원회의 정량적 지표에 근거하지 않은 의사결정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재배치 가능성에 관해 “이제 와서 재배치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늦었다”고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복심’ 유영하 변호사가 대구 달서갑에 공천을 받으며 컷오프된 홍석준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까지 잘해온 ‘공정한 시스템공천’ 대원칙이 깨졌다”며 공관위에 재판단을 요구했다. 공관위는 이날 유 의원이 당의 경쟁력 조사 결과 자신의 본선경쟁력(49.6%)이 2위 후보자보다 2배 이상 우세해 단수공천 기준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강남병의) 모든 후보의 본선경쟁력이 정당지지율(58.6%)에 많이 미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공관위는 또 유 의원의 공개적인 반발에 맞서 유 의원에 대한 재배치 자체를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여야가 서로 혁신 공천이라고 자화자찬하는 4·10총선 공천 작업이 8부 능선에 접어든 가운데 실제 현역 의원 물갈이 비율은 여야 모두 20% 안팎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6일 세계일보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공천 결과(오후 5시 기준)를 분석한 결과, 국민의힘 지역구 의원 91명(민주당 출신 2명 포함) 가운데 공천이 본격화한 올해 1월1일 이후 불출마나 경선 포기를 선언한 의원은 김웅·홍문표 의원 등 7명, 컷오프(공천 배제)는 김영선·이채익 의원 등 7명, 경선 탈락은 김병욱·이주환 의원 등 6명을 포함 총 20명(21.9%)이었다. 여기에 ‘낙동강 벨트’ 등에 재배치된 서병수·김태호 의원 등 7명을 포함할 경우 물갈이 비율은 29.6%로 오른다. 국민의힘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불출마 선언을 포함해 현역 의원 교체율이 31% 정도 된다”며 “토요일(9일)에 발표되는 경선 결과에 현역 11명이 들어 있다. 그래서 (최종) 35% 정도 되지 않을까 싶다”고 내다봤다. 민주당의 경우 인재근·홍성국 의원 등 불출마 선언 6명, 기동민·노웅래 의원 등 컷오프 8명, 유기홍·조오섭 의원 등 경선 탈락 8명, 김영주·설훈 의원 등 공천 전후 반발 탈당 6명(김종민·이원욱·조응천 의원 포함)을 포함해 28명(18.5%)이 물갈이됐다. 현재 여야 대진표 확정률이 58.6%(254곳 중 149곳)에 그치고 있어 공천이 마무리되면 현역 교체 비율은 더 높아질 수 있다. 4년 전 총선 때는 비례를 포함해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37%, 민주당 28%의 현역 의원이 교체됐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공천을 겨냥해 “현역 불패 돌려막기다. 결국 김건희 특검을 방어하기 위해 공천했던 것”이라고 공세를 펼쳤다. 이 대표는 민주당 공천이 오히려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혁신 공천’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일 국민의힘 공천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정우택 국회부의장의 공천 사례를 잘못 언급해 피소됐다. 국민의힘은 정 부의장에 대한 사과가 아닌 당 지도부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책을 요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우택 후보가 단수 추천을 받으셨던데 폐쇄회로(CC)TV 영상에 돈봉투 주고 받는 장면이 그대로 찍히지 않았냐”며 “심사 대상조차도 되지 못할 돈봉투 후보를 뻔뻔하게 단수추천하는 것이 국민의힘의 공천”이라고 했다. 실제 정 부의장은 단수 추천이 아닌 충북 청주 상당에서 윤갑근 전 고검장과 경선 끝에 승리했다. 뒤늦게 사실 관계가 다르다는 걸 알게 된 이 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 정우택 후보님께 사과드립니다”라고 했다. 그는 “정 후보께서 경선을 거쳐 후보가 된 것을 모르고 단수로 공천받으신 것으로 잘못 알았다"며 "정 후보께서 단수로 추천됐다고 한 저의 발언은 착오에 기인한 실수이므로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장동혁 사무총장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이재명 대표가 허위사실로 비방한 대상은 국민의힘과 국민의힘 시스템공천이므로, 국민의힘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한다”고 맞받았다. 정 부의장도 이날 오후 6시쯤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이 대표의 발언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정 부의장 측은 “경선을 통해 청주시민과 당원의 선택을 받아 청주 상당 국회의원 후보로 선출된 정 후보에 대해 단수추천 받았다는 왜곡된 사실을 공표해 국민의힘과 본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서울·양평고속도로 건설이 예정됐던 구간을 찾는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의 소유 땅 근처로 종점 변경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일었던 그 고속도로 예정지다. 명품 가방 수수 논란 이후 공개 활동을 자제하고 있는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재차 제기함으로써 총선 전 정권 심판론을 한껏 띄우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7일 여주·양평지역을 찾아 고속도로 관련 의혹을 집중 제기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당은 해당 지역을 ‘윤석열정권 심판 벨트’로 이름 짓고 대여 총선 여론전의 주요 전선으로 삼을 태세다. 이 대표는 오전 11시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현장을 찾아 둘러본 뒤 경기 양평군청 앞에서 여주·양평에 총선 출마하는 최재관 후보를 만나 격려하고 주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다. 이후 고속도로 특혜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규탄 기자회견에 나선다. 이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대통령 처가 땅 쪽으로 고속도로 노선을 비틀어버리다 의혹이 제기되자 국책사업까지 백지화하는 무책임한 정권”이라며 “이 정권의 권력 사유화와 국정농단,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고 했다. 또 “‘윤 정권 심판 벨트’ 여주·양평 꼭 탈환하겠다”며 “국민을 우습게 여기는 정권에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