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5일 더불어민주당이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에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씨의 수행을 담당했던 권향엽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을 전략공천한 것을 두고 공세를 펼쳤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공천은 대표 부인의 일정과 수행을 담당한 인사를 위한 위인설천(위인설관+공천)일뿐 모든 면에서 겨자씨 한 알 만큼의 합리성도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해당 지역구를 ‘여성전략특구’로 지정했고, 현역 서동용 의원은 컷오프(공천 배제)됐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 지도부는 경쟁력 있고 흠결 없는 현역에게 경선 기회도 안 주고 갑자기 여성전략특구로 지정한 후 일방적인 낙하산 공천을 했다”면서 “민주당이 이번에 여성전략특구로 지정한 곳은 이 지역이 유일하다. 워낙 말이 안 되는 공천이니 이 대표의 팬 카페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한 마디로 시스템 공천과는 거리가 먼 사천(私薦)”이라며 “민주당 안팎에서는 재판을 앞둔 김혜경 여사의 사법 리스크에 대비한 공천이 아니냐는 말이 들려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우리는 무리하게 공천하지 않았다’며 민주당 역사상 전대미문의 공천 파동을 두고 ‘물 흐르는 소리’라고 했다”며 “국민의 시선은 안중에도 두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이 대표가 전날 국민의힘 공천을 두고 ‘썩은 물 공천’이라고 한 데 대해 “민주당 공천에 대한 자기비판인 줄 알았다”며 “그런다고 비명횡사가 비명횡재가 되지 않는다. 민주당 공천이야말로 물 흐르는 소리가 아니라 썩은 물 흐르는 소리”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시스템 공천 기준은 아마 당 대표 범죄 혐의 변호 경력, 당 대표에 대한 아부 능력, 당 대표 부인 수행 능력, 당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반대 표결 경력일 것”이라며 “그렇지 않고서야 지금 민주당서 벌어지고 있는 비상식적 공천을 설명할 길이 없다. 이 대표가 진흙을 뿌린다고 해서 우리 당 공천 과정과 결과가 바뀌진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도 “민주당이 말하는 시스템 공천이란 이재명 대표를 위한 사천을 의미하는 것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다”라며 “일부 최고위원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가 밀어붙였다고 하니 사천을 넘어 ‘이재명 명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국민의힘에서 경기 고양정 우선추천(전략공천)을 받은 김용태 전 의원은 5일 "고양정 일산 서구 집값 화끈하게 끌어올리겠다"며 4·10 총선 고양정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날 출마 회견에는 고양정 단수공천을 받았다가 취소돼 반발해 온 김현아 전 의원도 배석해 선대본부장을 맡아 김 후보와 선거운동을 함께 하고 선거사무소와 조직을 인계하는 등 전폭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개발 재건축, 교통 해결, 학교 시설 업그레이드, 대기업 사옥 유치 등 집값 끌어올리기 4개의 화살을 과감하게 쏘겠다"며 "화끈한 김용태가 일산 서구 고양정의 가치와 집값을 화끈하게 올려보겠다"고 공약했다. 서울 양천을에서 3선을 지낸 김 후보는 21대 총선 때 '험지' 서울 구로을에 출마했었고, 이번에 공천 신청을 하지 않았으나 당의 요구를 수용해 경기 고양정에 출마했다. 그는 "일은 해 본 사람이, 그것도 제대로 성공시켜 본 사람이 할 수 있다. 저 김용태 서울에서도 가장 낙후된 신월동, 신정동 지역에서 3번 연속 당선됐다"며 "이유는 간단하다. 도시 가치, 주민 집값 올려 주민들에게 그 정치적 대가를 받은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솔직히 저는 고양정에 대해 잘 모르는 것 인정한다. 그러나 김 후보와 주민들로부터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들었다"면서 "분당과 함께 시작한 일산이 왜 분당보다 집값, 도시 가치가 떨어졌는지 자괴감에 빠진다"고 말했다. 이날 회견에 배석한 김현아 전 의원은 "김 후보가 아니었으면 이런 결정을 쉽게 내리지 못했을 거다. 공교롭게도 제가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할 때 사무총장이던 김 후보가 저에게 뜬금없이 '고양정으로 가라'고 제안했었고, 그래서 제가 고양정에 와서 한 번의 선거와 4년 간의 원외 경험을 가졌다"며 "제 궁극적 목표는 일산에서 민주당의 시대를 마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4년 동안 쉼 없이 준비한 모든 것에 김 후보의 3선 경험, 저를 품어주고 저에게 와서 같이 하자는 김 후보의 정치적 경험과 능력이 있으면 일산에서 승리할 것"이라며 "일산이 승리하면 국민의힘이 수도권과 전국에서 압승할 것"이라고 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김 후보와 함께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을 면담하고 단수공천 취소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친문(친문재인)계 좌장인 더불어민주당 홍영표(4선·인천 부평을) 의원이 6일 거취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컷오프(공천 배제)된 홍 의원은 그간 탈당을 시사해왔다. 이미 탈당한 설훈 의원과 함께 ‘민주연합’를 꾸린 뒤 이낙연 대표가 이끄는 새로운미래와 규합하는 안 또한 구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홍 의원은 5일 SBS 라디오에서 “벼랑 끝까지 제가 밀려온 것”이라며 “정말 백척간두에 선 심정으로 내일은 제 입장을 정확히 밝히려고 한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진로에 대해서는 삼갔다. 그는 “이게 35일 만에 어떤 정당을 만드는 건 불가능하지 않냐. 정당법상 법적 절차와 이런 걸 생각하며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며 ”윤석열, 이재명 지키기 정당을 넘어서서 국민들에게 새로운 어떤 한국 정치의 비전과 희망을 짧은 기간이라도 보여드릴 수 있는 토대를 만들 수 있을까, 작은 싹이라도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지금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민주연합 구상에 대해서는 “결국 정치라는 게 모두 힘을 모아야 되지 않냐”며 “조금 더 확장하고 확대하기 위해 어떤 방법이 좋을 것인지, 그걸 오늘 중에 결정해서 내일 최종적으로 입장을 정하려고 한다”고 했다. 홍 의원은 전날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문 전 대통령이) 지금 총선 상황,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우리 모두의 과제에 대해 제대로 잘 될 수 있을까 하는 우려를 말씀하신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지도부만 (그걸) 믿지 않고 지금 잘 되고 있다고 하고 있는데, (문 전 대통령이) 그런 걸 같이 걱정하셨다는 취지에서 공감(했다)”고 전했다. 다만 그는 “문 전 대통령은 이제 퇴임하신 분이고 현실정치에 일일이 관여하시는 분이 아니지 않냐”며 “국가 지도자로서 어떤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당내 문제에, 매일 발생하는 정치 현안에 대해 발언하고 개입하는 건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홍 의원은 최근 당 의원총회에서 이 대표 면전에서 공천 파동과 관련해 “자기 가죽을 벗기지 않고 남의 가죽만 벗기느라 본인 손만 피범벅”이라고 직격하기도 한 인사다. 현역 의원 평가 하위 10% 통보를 받기도 한 홍 의원은 이후 컷오프됐다.

새진보연합은 5일 4·10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진보당과의 야권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로 용혜인 상임선대위원장, 한창민 공동선대위원장, 최혁진 전 문재인 정부 사회적경제비서관 등 3인을 추천하기로 했다. 새진보연합은 이날 "기본소득당 1인, 열린민주당·사회민주당 1인, 시민사회 1인으로 후보자 명부를 구성하기로 하고 각 심사 및 선출 과정을 진행했다"면서 이같은 추천 결과를 밝혔다. 새진보연합은 기본소득당, 열린민주당, 사회민주당 창당준비위원회가 이번 총선을 위해 만든 선거연합 정당이다. 용 상임선대위원장은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한 공동선대위원장은 사회민주당 공동대표 출신이다. 앞서 민주당과 진보당, 새진보연합은 30명의 비례 명부 중 새진보연합과 진보당이 각 3명, 시민사회 대표 격인 연합정치시민회의가 '국민 추천' 후보 4명을 내고 민주당이 나머지 20명을 채우기로 한 바 있다. 이들이 진보당과 새진보연합, 국민추천 후보를 당선 가능권인 20번 안에 배치하기로 한 바 있어 용 상임선대위원장은 비례대표 재선을 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용 상임선대위원장은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비례 5번을 받아 원내에 입성한 뒤 제명 형식으로 기본소득당에 돌아갔다. 새진보연합은 이 같은 비례 후보자 추천안을 이날 선대위 회의에서 의결하고 8일 당무위원회를 거쳐 9일 전국대의원대회에서 확정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국민의힘으로 옮긴 이상민 의원은 5일 공천 내홍에도 민주당 잔류를 택한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비명(비이재명)계를 향해 "부조리와 불의를 수용하는 게 당을 위하는 거냐"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임 전 실장이 당에 남기로 한 결정을 어떻게 평가하느냐'고 묻자 "선당후사라는 명분을 얘기했지만 무슨 선당후사냐"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당 자체가 부조리와 불의에 가득 차 있고 공천 과정이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와중에, 거기에 대해 본인도 체험하지 않았느냐"며 "경험자로서 그걸 수용하는 게 맞나. 그게 억울하지도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다 예견 가능했던 일인데 물이 따뜻할 땐 '설마 나한테 그런 일이 오겠나'라고 생각했는진 모르겠지만 지금 냄비가 끓고 있다. 그러면 다 죽게 생겼는데 그대로 '나는 그냥 여기서 당과 함께하겠다'는 그 모습이 나는 성에 차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또 "거대 정당에 있으면 뛰쳐나오는 것도 큰 용기"라며 "나오기 싫고 두려운 거다. 따뜻하고 큰 정당에 있다가 허허벌판에 나오면 춥고 외롭고 배고픈데 쉽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김영주 의원의 탈당 및 국민의힘 입당을 비판한 것에 대해선 "오죽하면 당을 나왔겠느냐"며 "거기에 있는 사람은 독립운동하는 것이고 나온 사람은 회피적, 도피적이라고 구분할 일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오히려 내가 박 의원에게 묻고 싶은 것은, 정말 지금까지 이재명의 부조리와 불의에 대해 가열차게 싸운 적이 있나"라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바람도 불지 않는데 풀잎처럼 누워버리는 순종적인 자세를 틈타 이재명과 그 주변 공범들이 더 날뛴 것 아니냐"며 "결국 수수방관한 것도 나는 공범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5일 오전 취임인사 차 국회를 찾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만난다. 조 대표는 지난 3일 중앙당 창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추대된 바 있다. 이 대표와 조 대표가 이번 만남을 계기로 4·10 총선에서 양당의 선거 연대 방안을 논의할지 주목된다. 조 대표는 그간 민주당과의 연대를 꾸준히 언급해왔다. 지난달 29일 원주시청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는 "범진보 진영 승리를 위해 비례는 조국혁신당을 찍고 지역구는 민주당을 찍어달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오후에는 서울 영등포갑 지역구를 찾아 이곳 총선 후보로 확정된 채현일 전 영등포구청장 지원 사격에 나선다. 이 대표는 공천 작업이 마무리 국면으로 접어들자 총선 격전지를 찾아 후보들을 지원하고 있다. 전날에는 '정치 1번지' 서울 종로를 찾아 이 지역구 후보인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 곽상언 변호사를 지원했다. 영등포갑은 민주당을 탈당해 국민의힘에 입당한 김영주 국회부의장이 현역인 지역구다. 김 부의장은 지난달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경선 감점 대상인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에 포함됐다고 통보받자 당을 떠났고, 국민의힘에서 영등포갑 전략공천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①임종석 “당의 결정을 수용한다” 더불어민주당의 4·10 총선에서 공천 배제(컷오프)된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의 결정을 수용한다”고 글을 올렸다. 민주당 공천 내홍이 분당 수준으로 확전되느냐, 봉합되느냐의 분수령에서 그의 결정은 “수용”이었다. 지난 달 27일 컷오프 결정을 받은지 약 일주일 만이다. 전날 밤 탈당설까지 돌았으나 결국 밤샘 고민 끝에 당 잔류를 택한 셈이다. ②이재명 “당의 결정을 수용해줘 고맙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4일 속칭 ‘쌍특검법’ 폐기와 관련해 “윤석열 정권이 끝내 쌍특검법 통과라고 하는 국민의 명령을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쌍특검법 거부,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공천 갈등으로 수세였던 이 대표가 이날 오전 임 전 실장의 컷오프 수용 소식에 자신감을 얻은 듯한 양상이다. 이 대표는 임 실장이 컷오프 결정을 수용한 것과 관련해 “당의 결정을 존중하고 수용해 주신 것에 고맙다”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정권 심판이라는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과제를 해결하는 데 함께 힘을 합쳐주면 더욱 고맙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③한동훈 “北 한정된 간첩죄 모든 나라로 넓혀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현재 북한에만 한정돼 적용하는 형법상 간첩죄를 다른 모든 나라로 확대해야 한다고 4일 주장했다. 한 비대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국가기밀을 유출하는 간첩죄의 범위가 적국(북한)에 대한 유출로 한정돼 있다. 이것은 1983년 이래 유지되고 있는데, 다른 나라와 차이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다른 나라도 간첩죄를 강력하게 처벌한다. 미국, 중국, 프랑스 다 그렇다. 그런 나라들의 특징은 간첩 행위의 대상을 적국이라는 개념으로 한정하지 않고, 외국이라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법안에서) 적국이라는 말을 외국이라고만 바꾸면 해결되는 문제”라며 “심지어 오늘 저희가 입당으로 모시기로 한 김영주 의원을 비롯한 분들도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직접적으로 제기하고 법안 개정안을 내기도 했다”고 짚었다. ④윤재옥 “종북·괴담 세력의 트로이목마”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4일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등 범야권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대해 “경기동부연합을비롯한 종북 세력과 괴담 선동 세력 등 민의의 정당에 발을 디디기 부적절한 인물들과 연합으로 만들어진 트로이목마”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이 ‘친명횡재 비명횡사’ 신조어가 만들어질 정도로 지역구 공천에서 국민의 냉소를 자아냈는데 비례공천에서 또 어떤 모습으로 국민에게 실망을 안길지 우려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 여당과 야당 등 정치권이 최근 밝힌 국토개발 구상 중 실현 가능성과 재원 확충 측면에서 ‘최악’으로 꼽히는 건 단연 교통 분야 정책이다. 철도 지하화 공약 등은 특히 선거철만 되면 정치권이 꺼내 드는 ‘단골’ 소재지만 최소 수십조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사업비는 민간에 떠넘기는 방식으로 책임을 비껴가는 중이다. 그마저도 현실성이 없는 책상머리 구상이라는 비판이 많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월31일 경기 수원시 장안구에서 전국 주요 도시의 철도를 지하화하고, 지하화로 만들어지는 상부 공간과 주변 부지를 통합 개발하겠다고 공약했다. 한 위원장은 “일률적으로 말할 순 없지만 철도 지하화는 민자(민간자본) 유치로 이뤄져 재원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같은 달 2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주요 지상 철도 구간을 지하화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하면서 사업비로 약 50조원을 예상했다. 한 위원장 발언 바로 다음 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맞불을 놨다. 이 대표는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에서 철도·광역급행철도(GTX)·도시철도의 도심 약 259㎞ 구간을 지하화하고 그 부지에 특례를 적용해 주거복합 시설을 개발하는 내용의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원장은 “259㎞ 중 80%가 지하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지하화 관련 사업비는 1㎞당 4000억원 정도로 전체로 계산하면 80조원 내외의 사업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자 유치에 의해 충분히 사업성을 확보하고, 그렇게 해서 정상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철도 지하화는 도시재생과 낙후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매력적인 공약이다. 하지만 그동안 철도 지하화가 실현되지 못했던 건 재원 확보 문제 때문이다. 철도를 지하화해 생기는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하화의 재원을 개발이익으로 충당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지가가 낮은 지역은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다. 또 국가 소유인 철도 부지의 경우 상부를 주거단지 등으로 개발한다 해도 토지 소유권 문제가 발생한다. 하부에 국유 철도 노선이 깔리기 때문에 상부만 따로 떼 민간에 팔 수도 없는 구조다. 정부의 GTX 사업도 선거를 겨냥한 설익은 정책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어 보인다. 현 정부 GTX 대책은 GTX A·B·C 노선의 차질 없는 개통과 함께 이들 노선의 연장과 D·E·F 노선 신설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민간 투자 유치를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민간 투자가 원활하게 이뤄질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다 보니 민간 참여 의사가 없는 구간은 국가 재정으로 충당해야 할 수도 있다. GTX 1기 사업의 경우 당초 예산이 13조638억원이었지만 이후 추진 과정에서 17조원으로 늘어난 전례가 있다. 1기 GTX보다 사업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는 D·E·F 노선에 과연 민간 사업자가 참여하겠느냐는 회의론도 제기된다. 김진유 경기대(도시공학) 교수는 “철도 지하화, GTX 모두 장기 프로젝트라 정부 목표 연도를 지키기 어려울 것”이라며 “특히 철도 지하화는 GTX보다 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그 이유로 “철도 지하화가 비용 대비 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김 교수는 “지하 철도 상부에 공원 조성은 가능할지 몰라도 상업적인 개발이익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재원 마련이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려면 안전진단부터 받고 그 위험성을 인정받아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어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집이 위험해지기를 바라는 그런 웃지 못할 상황이 일어난다.” 지난해 12월 서울 중랑구 중화2동 ‘모아타운’ 현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이다. 이 발언 이후 윤석열정부 부동산·국토정책이 봇물 터지듯 발표됐다. 재개발·재건축 ‘안전진단 면제’,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GB)·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 해제 등의 개발정책이다. 공교롭게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4월10일, 4·10총선)를 얼마 남기지 않은 시점에 몰린 이런 정책 발표가 유권자 ‘표심’을 노린 것 아니냐는 반발이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하지만 정치적 이익을 따지는 데엔 야당도 뒤지지 않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투기 수요를 이유로 완강히 반대해 왔던 ‘주택법 개정안’에 전격 찬성표를 던지며 정부·여당발(發) 부동산 정책 대결에 가세했다. 윤석열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1기 신도시 재건축에 대한 찬성 방침도 지역구 야당 의원들 사이에선 공공연한 사실이다. 문제는 총선 뒤다. 개발 공약 상당수에 필요한 막대한 재원 확보 방안이나 법률적 뒷받침이 담보되지 않은 ‘설익은’ 정책들이라 자칫 선거 뒤 흐지부지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윤 대통령의 두 번째 민생토론회 ‘국민이 바라는 주택’ 직후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1·10 부동산 대책’이 그런 경우 중 하나다. 대책의 핵심은 30년 이상 된 아파트에 대한 안전진단을 면제해 주는 이른바 ‘재건축 패스트트랙’ 제도의 도입이다. 현재는 안전진단에서 ‘D’등급 이하를 받고 행정관청의 승인까지 받아야 재건축추진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으나, 이를 생략하고 재건축추진위 설립을 먼저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재건축 사업기간이 3년가량 단축될 전망이다. 수도권 1기 신도시(경기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 재건축 방안도 이날 발표됐다. 2027년 착공해 2030년 재입주를 시작하는 타임라인이 제시됐다. ◆대책 후속 법안처리는 언제? 1·10대책은 발표 이후 후속 대책의 4일 현재 진도율이 ‘제로’(0)다. 정부가 2월 중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지만 그러지 못해서다. 안전진단 없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이 선행돼야 하는 등 지난달 나온 1·10대책의 79개 세부 과제 중 관련 법을 개정하거나 시행령을 고쳐야 하는 과제가 총 46개에 달한다. 국토부는 이달 안에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국회와 최대한 협의를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4·10총선을 한 달여 남긴 국회에서 이 법안이 처리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채 5월30일 정기국회가 마무리되면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이 경우 정부는 다음 국회에서 다시 법안을 발의해 통과시켜야만 한다.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문제는 또 있다. 재개발·재건축 패스트트랙을 통해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추진위를 설립했지만 이후에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할 경우 돈과 시간만 허비하고 막상 사업 시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점에서다. 아울러 여기저기서 조합이 우후죽순 발생함으로 인해 조합장 및 조합원 임금 등 쓸데없는 비용이 증가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에 뛰어들 건설사가 있을지도 의문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에 기인한 불확실성 확산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현실에서 높은 공사비 등을 감당하며 수익성이 낮은 재건축 사업에 매달릴 조합도 없다는 게 업계의 판단이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5층짜리를 20∼30층으로 올리니까 사업성이 컸지만, 분당이나 일산의 경우 20층짜리에서 기껏해야 10층 더 올리는 것인데 사업성이 없다. 게다가 공사비도 너무 올라서 마진이 안 남는다”고 말했다. ◆예산 부족한 정부…결국 국민 주머니 턴다 이후 2월21일 열린 민생토론회에서는 20년 만의 최대 규모 비수도권 GB 규제 혁신 카드가 나왔다. 5일 뒤 열린 토론회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인 339㎢ 규모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안이 발표됐다. 또다시 야당은 총선용 선심성 정책이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들 방안은 토지 용도가 변경되면서 해당 토지뿐 아니라 인근 토지 가격도 뛸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시장의 우려를 사고 있다. 특히 군사시설보호구역의 경우 서울 강남, 서초, 송파구 같은 인기 지역이 포함돼 규제 해제 시 그 파급효과가 어떤 파장을 낳을지 예측하기 어렵다.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경제학)는 “이처럼 개발 호재가 여기저기 생기면 전국이 투기장이 될 것이며, 이미 관련 지역에서는 투기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신 교수는 또 “특히 현재 정부는 지난해 세수결손에서 볼 수 있듯이 발표한 개발 정책들을 실행할 예산이 부족할 것”이라며 “결국 민간자본 투자 중심으로 개발이 흘러갈 것이고, 그로 인해 비싸진 인프라 사용료는 고스란히 이를 이용하는 사용자, 즉 국민이 떠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해 한국의 세수 결손액은 56조원으로 역대 최대액 기록을 세웠다. 법인세와 소득세가 2023년도 예산에 비해 각각 23.4%, 12.2% 덜 걷혀서다. 김호기 연세대 교수(사회학)는 “현재 한국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가 ‘국토균형발전’인데 이는 최근 쏟아져 나온 군사보호시설구역 해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등 각종 개발 정책들과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며 “국가의 명운이 걸린 중장기적 계획이 총선용 선심성 공약 때문에 차질을 빚는 것은 국가적 손실”이라고 지적했다. 권대중 서강대 교수(부동산학)는 “재개발·재건축이든 GTX든 다 좋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실천”이라며 “무작정 계획을 발표하고 실행으로 옮기지 않으면 국민들의 실망이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 교수는 “이게 5년, 10년 걸리는 단기적인 계획이 아니라 기간 약속은 지킬 수 없다고 본다”면서도 “정부가 내놓은 정책 중 실효성 있는 정책은 추진하고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정책들은 정권 간 연속성을 갖고 시행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야 선심공약…검증 강화해야 정부·여당의 선심행정을 견제하고 제지해야 할 야당의 행태도 미덥지 못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야당도 ‘총선용 표퓰리즘’ 행보 혐의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는 뜻이다. 지난달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년 넘게 계류 중이던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지난해 1·3 부동산 대책에서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었지만 야당의 반대에 가로막혀 왔다. 그러던 야당이 4·10총선을 석 달여 앞두고 돌연 해당 법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이다.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갭투자’로 인해 투기 수요가 활개칠 수 있다는 것이 그동안 야당이 주택법 개정을 반대해왔던 이유다. 하지만 갭투자 가능성은 이전보다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 올해 들어 서울과 전국 주요 도시의 전셋값이 본격적으로 뜀박질을 시작하면서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가 줄어들어 갭투자 여건이 좋아졌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 다시 ‘깡통주택’ 양산 우려가 팽배한 상황이다. 재개발·재건축을 놓고 당과 총선 출마 의원들 간의 불일치도 나타나고 있다. 성남분당을에서 공천을 받은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재건축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라며 윤석열정부가 추진 중인 1기 신도시 재건축을 강하게 지지했다. 이는 1·10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 민주당이 “막무가내식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는 집값을 띄울 뿐만 아니라 안전성을 최우선하는 도시정비법의 취지에도 위배된다”고 반대한 것과 배치되는 행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민주당이 지적한 것은 수년간 준비해서 신도시 등에 안전진단 면제를 하는 특별법을 만들었는데 특별법이 발효되는 4월이 되기도 전에 전국 모든 아파트의 안전진단을 면제하겠다는 대통령의 무책임한 태도”라고 설명했다. 엉터리 공약이 선거철만 되면 반복되는 고질병을 고쳐야 한다는 지적은 수없이 제기됐다. 하지만 그때뿐이었다. 이참에 공약이력제 등 주요 정책·대책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정치권에서 생각하는 공약은 ‘선물보따리’이고 유권자 입장에서는 ‘비용청구서’”라며 이러한 공약 남발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공약이력제와 선거공약 발표 숙성·검증 강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이 사무총장은 “해당 공약을 누가 발표했는지를 명시하게 되면 급조된 선거공약 태스크포스(TF)에서 마구잡이로 공약을 발표하는 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보통 선거 60일 전후로 선거공약 TF를 조성하는데 이렇게 급조된 곳에서 정상적인 공약이 나오길 바라는 것은 무리”라며 “미국이나 일본처럼 선거 2년여 전부터 당내에서 공약을 검증하고 일정 시점을 정해 공약집을 발간하도록 해 언론의 검증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 종로에 이어 이번엔 영등포갑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4·10 총선 지원 유세를 두고 하는 말이다. 이 대표가 4일 종로를 찾은 데 이어 5일 영등포갑을 찾아 민주당 채현일 후보 지원 사격에 나선다. 영등포갑은 최근 민주당을 탈당해 국민의힘에 입당한 김영주 국회부의장 지역구다. 김 부의장이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 간판을 달고 영등포갑 후보로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 대표가 기선제압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이날 저녁 페이스북을 통해 “내일 오후 2시 영등포갑 채현일 후보와 함께 영등포 구민들을 뵈러 간다”며 “한강벨트 영등포를 반드시 사수하고 경제폭망·국민배신 정권의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영등포구청장을 지낸 채 후보는 김 부의장 탈당 이후 영등포갑 후보로 전략 공천됐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김 부의장은 국민의힘에 공식 입당했다. 그는 최근 민주당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 통보를 받고 반발해 탈당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1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만찬 회동을 하고 국민의힘 입당 제안을 받았다. 3일 페이스북과 기자회견 통해 수락 의사를 밝혔다. 김 부의장은 이날 국민의힘 입당 행사에서 “정치인은 국가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개인의 사리사용을 위한 도구로 쓰여선 안 된다”고 말했다. 최근 사당화를 위한 공천이란 지적을 받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발언으로 보인다. 이 대표와 김 부의장의 신경전은 그간 지속돼왔다. 전날만 해도 이 대표는 김 부의장이 국민의힘 입당 뜻을 밝힌 데 대해 “참으로 아쉽다”면서도 “김 부의장이 (의원) 평가 결과에 대해 매우 흡족하지 않으셨던 것 같다. 공직자 윤리 항목이 50점 만점인데 채용 비리 부분에서 소명하지 못했기에 50점 감점하는 바람에 0점 처리됐다고 한다”고 밝혔다. 과거 신한은행 채용비리 의혹을 끄집어낸 것이다. 김 부의장은 당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 대표가 언급한 채용 비리와 본인은 무관하다고 밝히고 “이 대표가 정말 다급했나보다”라고 쏘아붙였다. 지난달 20일에는 이 대표가 페이스북에서 김 부의장이 의원 평가에 반발해 탈당한 데 대해 “김 부의장님은 제가 참 존경하는 분이다. 여전히 그렇다”면서도 “모두가 영원히 함께 가면 좋겠지만, 떡잎이 져야 새순이 자라고, 첫 가지가 다음 가지에 양보해야 큰 나무가 되는 것이 자연의 이치”라고 했다. 김 부의장은 다음날 이 대표의 이 글에 대해 “저를 존경한다는 대표님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지 않고 조롱하는 말로 느껴졌다”며 날선 반응을 보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