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리전.’ 국민의힘 전상범(45) 서울 강북갑 예비후보는 4·10 총선에서 맞붙게 된 지역구 현역 의원이자 이 대표의 비서실장인 민주당 천준호 의원과의 대결을 이렇게 표현했다. 국민의힘 영입 인재로 정치에 입문한 전 예비후보는 서울 강북에서 태어나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5년간 판사로 근무했고, 독립유공자 전종관 선생의 손자이기도 하다. 그는 기존 정치권 영입 인재들이 주로 당의 텃밭이나 비례대표로 출마했던 것과 달리 ‘험지행’을 택했다. 강북갑은 1992년 14대 이후 21대까지 8차례 총선에서 보수가 두 차례밖에 승리하지 못한 곳이다. 그런데도 전 예비후보는 ‘강북의 아들’인 자신이 고향에 출마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번동에서 걸음마를 배우고, 수유리 작은 골목에서 팽이를 치고, 북한산 계곡에서 헤엄치며 자랐다. 4·19 민주묘지는 어린 시절 저의 놀이터이자 배움터였다”면서 지역에 대한 애정을 한껏 드러냈다. 인터뷰는 지난달 29일 서울 강북구 후보 사무실에서 진행했다. 다음은 전 예비후보와의 일문일답. —정치 신인, 청년들이 험지에 내몰린다는 비판도 있다. “제가 아무 연고도 없는 지역으로 갔다면 그 말이 맞을지 몰라도 저는 가장 애착 있는 곳에 출마했다. 열정 있는 청년들이 선당후사의 마음과 한 위원장의 철학과 소신을 이어받아 당을 변화시키고 있다고 봐 달라.” —상대는 ‘친명 실세’로 불리는 현역 의원인데. “이재명 대표를 공정히 재판한 판사와 이 대표만 섬기는 비서실장. 한 위원장이 영입한 인재와 이 대표의 그늘에 있는 사람 중 누가 더 지역 주민들을 잘 섬길 수 있는지 주민들께서 더 잘 아실 거라 생각한다.” (전 예비후보는 수원지법 성남지원 재직 시절이던 2013년 ‘성남시, 경기동부연합 관련 청소업체에 용역’ 기사 게재 금지 신청에서는 이 대표의 신청을 기각했고, 이듬해 ‘형수 욕설 동영상’ 게시 금지 신청은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이 대표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체감하는 지역 민심은 어떤가. “물론 바로 ‘2번(국민의힘)은 상대 안 한다’ 하는 분들도 계시다. 하지만 민주당을 지지하셨던 분 중에도 지금의 민주당은 과거의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신을 이어받은 정당이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불만을 표시하는 분들도 많다.” —왜 정치를 하게 됐나. “저희 세대는 비교적 혜택을 받았지만, 우리 자녀들의 삶은 더 어려울 것 같다. 빈부 격차, 강력범죄를 비롯한 사회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있다. 판사로서의 경력, 법률적인 관점 등 전문성을 보다 나은 사회제도 개선에 기여하는 데 쓰고 싶다.” —22대 국회에 입성한다면. “피해자보다 피고인 보호에 치우친 형사소송절차를 개선해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법안을 만들겠다. 또 제 어린 시절인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는 강북구의 교통·주거·교육의 총체적 문제를 해결하겠다.”

“‘강남닥터’가 강남을 다시 뛰게 하겠습니다.” 4·10 총선에서 서울 강남을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강청희(60) 예비후보는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진행한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이 같은 각오를 밝혔다. 흉부외과 전문의인 강 후보는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경기 용인시 기흥구 보건소장,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이사를 거쳐 한국공공조직은행 은행장을 역임한 보건의료행정 전문가로 꼽힌다. 민주당 영입 인재 5호로 이번 총선에 뛰어든 그는 서울 강남을 지역구에 전략공천을 받아 도전장을 냈다. 서울 강남을은 보수의 텃밭이자 민주당엔 험지 중 험지로 분류된다. 다음은 강 후보와 일문일답. -험지에 출마한 이유는. “이곳이 험지인 것은 잘 안다. 그래도 나는 자신 있다. 정치 신인에게 험지가 아닌 곳은 없다. 강남은 내가 10년 동안 살고 있는 지역이다. 지역구 출마는 당연히 내가 사는, 가장 잘 아는 지역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다. 조직기반이 취약하고 당 지지도가 낮다는 것은 개인의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다. 처음엔 지역 민심이 좋지 않았는데, 최근 윤석열정부에 실망한 주민들이 저에게 기대를 많이 하는 모습이 보여서 긍정적이다.” -보건의료와 복지를 연계한 ‘K돌봄 모델’을 제시했는데. “미래세대의 행복을 위한 준비를 위해 반드시 의료와 복지가 통합적으로 운영돼야 한다. 의사가 개입해 돌봄 설계를 같이 해야 복지 실현 가능성이 커진다. 이 모델을 실현하려면 정부 재정만으로는 다 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 재정도 뒷받침돼야 한다. 강남에서 선도적으로 시작해 성공 케이스를 만들어 전국으로 확산하고 싶다.” -핵심 지역공약은. “4차산업 시대를 맞아 수서 역세권 개발 부지 내 로봇 클러스터 조성, 개포동 지역발전 정보통신기술(ICT) 특화지구 지정을 지원하겠다.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관 건립도 추진하겠다. 개포동, 일원동 등 지역 내 재건축 열망이 큰데,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선도적인 정책을 내겠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추진에 할 말은. “정부가 낙수효과를 기대한다는 것은 의사들의 속성을 모르고 하는 소리다. 지역의료를 활성화하고 싶다면 의사들에 대한 장학제도 같은 유인책이 필요하다. 꼭 의사를 늘려야 한다면 어디에 얼마나 인력이 부족한지 정확한 추계를 한 뒤 의사들을 설득해야 한다. 또 의사를 2000명 늘렸을 때 함께 늘어나는 간호 인력 등 보건의료인 전체 증가 인력을 함께 따져봐야 한다.”

선거철마다 정치권의 선심성 공약 남발이 반복되고 있다. 매번 유권자의 표심을 유혹할 공약을 쏟아내지만 설익은 계획 탓에 21대 국회의 재정 공약 이행률은 50%선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2020년 21대 총선 당시 후보자들이 낸 공약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기본소득당 신지애 후보(경기 고양정)의 ‘매달 60만원 기본 소득’ 공약을 실행하기 위해선 372조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무소속 이성만 후보(인천 부평갑)가 낸 ‘전 국민 보편적 기본소득도 187조원’, 우리공화당 강태성 후보(경기 구리)의 ‘구리 투자기업 10년간 토지무상임대 및 세제혜택’ 공약을 위해선 150조원이 필요했다. 또 정의당(현 녹색정의당) 염경석 후보(전북 전주갑)의 ‘건강보험 보장률 90% 수가체계 현실화’에는 120조원,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정찬민 후보(경기 용인갑)가 내세운 ‘반도체 메카 성공을 위한 인프라 지원’에는 100조원이 필요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지키지 못할 공약은 대통령선거 때도 잦았다.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전 국민 100만원·청년 200만원 지원을 약속해 선거학회로부터 가장 실현 가능성이 낮은 공약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 소상공인에 43조원을 쓰겠다고 공약해 대책 없는 빚잔치를 벌이려 한다는 비판이 일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과거 일자리 131만개 창출 등을 약속했다 “재원마련 대책이 없는 무책임한 포퓰리즘”이란 비판을 받았다. 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지난 1월 말 21대 지역구 국회의원 251명(공석 2명 제외)을 대상으로 공약 이행도 및 의정활동 평가를 시행한 결과, 재정 공약 완료율은 50.54%에 그쳤다. 특히 재정이 필요한 공약 중 28.3%는 재정 내용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들의 공약 중 78.40%가 개발 위주의 지역공약이었다. 입법 공약 비율은 14.94%에 불과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선거운동 기간 입법 관련 활동보다 지역개발 문제에 집중하는 경향이 드러났다. 매니패스토실천본부는 공약 이행과 관련한 가장 큰 문제로 관리체계 부실도 지적했다. 매니패스토실천본부는 “공약실천계획 수립과 이행·평가 관리 등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이 전혀 구축되지 않았다”며 “총선에서 공천권을 행사하는 정당 차원의 공약관리시스템도 전무했다”고 지적했다. 대안으로 “입법계획과 소요예산을 기재한 의정활동계획서 제도화가 시급하다”며 “특히 공항·철도·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사업 공약에는 추계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부의장인 무소속 김영주 의원(4선·서울 영등포갑)이 4일 국민의힘에 입당한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부의장은 지난 1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서울 종로에서 만찬 회동을 한 이후 여당 입당 여부를 이번 주중에 결정할 방침이었으나, 한 위원장의 거듭된 설득에 한 박자 빠르게 입당을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의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한 위원장은 저에게 진영논리에 매몰돼 있는 여의도 정치를 바꾸기 위해서는 중도층으로 외연을 확장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민의힘에 입당해 함께 정치를 하자는 제안을 했다”면서 “한 위원장의 주장에 십분 공감했다”고 밝혔다. 김 부의장은 그동안 ‘생활정치’를 신념으로 삼고 노동자 삶의 질 향상, 소외계층·빈곤아동 지원 등을 위해 힘써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 부의장이 2021년 요소수 대란 당시 한·중남미 의회외교포럼 대표단을 이끌고 멕시코 현지로 가서 공급원을 확보했고, 이듬해에는 ‘외국을 위한 간첩 행위’를 처벌하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국익을 의정활동의 최우선 가치로 삼아온 점도 한 위원장이 영입을 적극 추진한 배경이다. 김 부의장은 친명(친이재명)계와 달리 비명(비이재명)계에 대한 공천 불이익, ‘친명횡재 비명횡사’ 기류 속에 의원 평가 ‘하위 20%’를 받자 민주당을 탈당했다. 김 부의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하면서 서울 영등포갑 지역은 여야의 공수 역할이 바뀔 전망이다. 당초 보수정당 우세지역이던 영등포갑은 비례대표 출신인 김 부의장이 19대 총선에 출마하며 판도를 뒤집은 바 있다. 이후 해당 지역에서 내리 3선을 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김 부의장은 좌우 가리지 않고 균형적인 감각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해오신 분”이라며 “어떤 역할을 하실지는 공관위 등 저희 시스템에 따라서 잘 판단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 중·성동갑에 출마하려 했으나 민주당으로부터 컷오프(공천 배제)를 당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제3지대 정당인 새로운미래 이낙연 공동대표와 2일 비공개 회동했다. 컷오프 조치를 재고해달라는 요구를 당이 받아들이지 않은 이후다. 임 전 실장은 “이재명 대표의 속내는 충분히 알아들었다”고 했다. 그는 조만간 거취 입장을 밝힐 전망이다.

정치권이 총선을 앞두고 감세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과거에는 ‘퍼주기 예산’이 선심성 공약을 대표했다면 이젠 세금을 깎아주는 형태로 변화했다. 이른바 ‘세(稅)퓰리즘’(조세정책을 기반으로 한 포퓰리즘)이다. 세퓰리즘은 단발성 예산이 아닌 지속해서 세수를 갉아먹어 미래 세대에 부담을 지우는 만큼 심각한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 정부까지 가세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전국을 돌며 ‘민생토론회’라는 이름으로 감세정책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어서다. 여당은 이에 화답하며 총선 주요 공약으로 추진하는 모양새다. 대표적인 게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대로 금투세가 폐지되면 내년에만 세수가 1조5000억원가량 덜 걷힌다. 이 외에 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연장,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혜택 확대 등도 수천억원에서 수조원대에 달하는 세수 감소를 가져올 공약이다. 야당도 이 같은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 직장인 세 부담을 완화한다며 체력단련비와 통신비 등을 소득공제하겠다고 약속했다. 최근에는 소득세를 물가에 연동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세퓰리즘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 3일 세계일보가 정치권에서 내놓은 주요 세제 관련 공약을 분석한 결과 확정 시 내년에만 최소 6조원 이상 세수 감소를 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세수 감소 효과를 추정하지 않은 공약이 상당수 포함된 점을 감안하면 실제 10조원까지 줄어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먼저 금투세는 주식·파생상품 등 펀드·채권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매기는 세금으로, 과세 대상은 15만명 수준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세율은 과세표준 3억원 이하에 20%, 초과분에 25%를 각각 적용한다. 국내 상장주식 및 공모 주식형 펀드에서 발생한 금투세에 대해서는 5000만원, 기타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250만원을 각각 공제한다. 금투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2022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합의로 2년 유예돼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2일 “과도한 부담의 과세가 선량한 투자자에 피해를 주고 시장을 왜곡한다”며 금투세 폐지를 선언한 데 이어 여당이 총선 공약으로 내걸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정부는 금투세 폐지로 당장 내년에만 1조5000억원가량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양경숙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는 금투세가 내년부터 시행된다면 2027년까지 3년간 세수 4조328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와 여당은 금투세 폐지와 함께 증권거래세도 인하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여야는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증권거래세는 지난해 들어 0.23%에서 0.20%로 인하됐고, 올해 0.18%, 내년에는 0.15%까지 낮아진다. 증권거래세 인하로 5년간 세수는 10조원 이상 줄어든다. 정부와 여당이 금투세 폐지와 거래세 인하를 동시 추진함에 따라 금투세 부과로 증권거래세 인하에 따른 세수 부족을 채우려던 당초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됐다. 여당은 임시투자세액공제도 올해 말까지 1년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기업의 연구·개발(R&D)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하는 조치로, 공약대로 연장되면 세수 1조5000억원이 줄게 된다. 여기에 비수도권 대상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과세 특례, 상반기 카드 소득공제 확대, 노후자동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감면 등 정부·여당발 감세 공약이 줄줄이 대기 중이다. ◆野, 통신비·헬스비까지 세액공제 야당도 감세 공약을 남발하기는 마찬가지다. 더불어민주당은 가상자산 매매수익에 대한 공제 한도를 현행 25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상향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다만 과세 시점은 오는 2025년으로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나아가 소득세 근로소득 세액공제의 기준과 한도를 상향하겠다고 발표했다. 소득세 기본공제를 가족 구성원 1인당 연 150만원에서 연 200만원으로 높이고, 근로소득자 본인의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해 연 200만원 한도로 15% 세액공제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여기에도 통신비·자녀 예체능 교육비에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까지 내놓았다. 이에 따른 세수 감소 효과나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조차 없어 더욱 가관이다. 야당은 게다가 소득세에 인플레이션을 반영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까지 검토하고 있다. 소득세 과표구간과 세율, 각종 공제제도 등을 물가에 연동시켜 물가가 상승하더라도 세 부담을 기존과 같게 한다는 취지에서다. 예를 들어 물가가 연 3% 올랐다면 과표구간 기준금액도 3% 상승시키는 방식이다. 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 임금 하락을 상쇄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그만큼 세수는 준다. 소득세 물가연동제가 200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통령선거 경선 과정에서 도입을 주장한 뒤 여러 차례 논의됐지만, 정부 반대로 번번이 실패한 배경이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감세 공약을 내놓으려면 세수 추계와 구체적인 시행계획 등이 함께 제시돼야 하는데, 최근 나오는 공약에는 이런 것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며 “재원 마련 없이 즉흥적으로 제기한 감세 공약은 표를 얻기 위한 무책임한 선동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여당과 정부는 시행령을 바꾸는 방식으로 실제 (감세 공약) 집행을 할 수 있는 만큼 더욱 책임감 있는 공약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역대급 ‘세수펑크’… 올해도 위험신호 정치권이 감세 공약에 매달리는 동안 국가 재정은 점점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수입은 344조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1조9000억원 감소했다. 2023년 본예산에서 전망한 400조5000억원과 비교하면 56조4000억원이나 부족해, 역대급 ‘세수펑크’를 기록했다. 이 같은 상황에도 정부는 지난해 세제 개편을 통해 대규모 감세정책을 단행했다. 정부의 올해 조세지출보고서를 보면 국세 감면액은 2020년 51조원에서 2024년 77조원으로 늘어난다. 역대 최대 규모다. 이는 정부가 걷어야 할 돈을 감면해주는 것으로, 각종 조세특례 등에 따른 감세라 할 수 있다. 민간 연구기관인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국세 감면율은 16.3%로 국가재정법이 권고하는 법정 한도(14%)를 넘어섰다. 이런 여파로 정부의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올해에도 큰 의 적자를 기록할 것이 확실시된다.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다시 4대 보험 기금을 뺀 것으로 국가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실질적 지표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은 92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3.9% 수준이다. 정부는 GDP 대비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유지한다는 방침이지만, 이 상태로라면 2020년 이후 5년 연속 3%를 웃돌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선거용 감세정책이 쏟아져 실현되면 GDP 대비 4%를 넘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우 교수는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올해는 4%대를 기록하고, 내년에도 3%를 웃돌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이 3일 “국회의원 서동용의 어떤 부분이 지역에서 경선조차 할 수 없는 컷오프 사유가 되나”며 당의 공천 과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전략지역구 선정에 대한 공천관리위원회의 명확한 설명이 부족한 가운데 또다시 민주당의 시스템 공천에 의문부호가 떠올랐다. 서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지역 주민들이 믿고 맡겨주시는 경쟁력 있는 후보를 경선의 기회조차 박탈하면서 무리한 전략공천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 의원의 지역구인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2일 전략지역구로 지정돼 권향엽 민주당 여성리더십센터 소장이 전략공천 됐다. 권 소장은 문재인정부 대통령비서실 균형인사비서관으로 근무했다. 서 의원이 문제로 삼은 부분은 공천관리위원회가 자신의 지역구를 전략지역구로 삼은 이유와 임혁백 공관위원장이 어떻게 여성전략특구로 지정된 사실을 미리 알았냐는 점이다. 임 위원장은 1일 9차 공천결과를 발표한 자리에서 “(서 의원이)컷오프되지는 않는다. 전략공관위원장이 어떻게 결심할지는 모르지만 여성특구로 지정하지 않을까”라며 “전적으로 개인적인 추측”이라고 말한 바 있다. 만약 임 위원장이 미리 전략지역구 지정 사실을 알았다면 당규위반에 해당한다. 민주당 ‘당규 제10호’의 제12조에는 “전략공관위원회의 선정심사 결과는 공개하지 않고, 당 대표에 보고한다”라고 적시돼있다. 전략공천위원회는 선정결과 등의 보안자료 유출이 확인되면 그 행위자에 대해 위원 해촉 및 징계요청 등의 조처를 하게 되어 있다. 또 같은 조에는 평가결과와 선정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항목도 포함돼 있다. 서 의원은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한 상태다. 서 의원은 “공관위의 전략공관위 이관결정과 그 과정에서의 영향력 행사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는 것”이라며 재심청구의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다음 행보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이끄는 새로운미래나 설훈 의원이 구상 중인 민주연합에 합류할 생각이 있냐는 질문에 서 의원은 “그런 문제를 논의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당이 합리적 판단을 해주길 기대하는 상황”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나 재심위의 재심인용여부에 따라 서 의원의 선택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가 이성윤(사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해임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임이 된다고 해도 더불어민주당 영입 인재인 이 연구위원의 4·10 총선 출마에 제약은 없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달 27일 회의를 열고 이 연구위원에 대한 해임 처분을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징계법에 따라 검사 징계의 종류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되며 해임이 최고 수위 징계다. 대검찰청은 이 연구위원이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출판 기념회에서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의 하나회에 비견된다”고 하는 등 검찰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발언을 하고, 조 전 장관과 부적절하게 교류해 검사윤리강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감찰위원회 의결을 거쳐 올해 1월 법무부에 중징계를 청구했다. 이 연구위원이 해임되면 변호사법에 따라 3년간 변호사가 될 수 없지만 정치 활동에 지장은 없다. 지난 1월 사직서를 낸 그는 지난달 민주당 총선 인재로 영입돼 격전지로 분류되는 전북 전주을 출마를 위한 당내 경선을 치르고 있다. 현직 검사 신분으로 총선 출마를 선언해 물의를 빚은 신성식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더불어민주당), 김상민 전 대전고검 검사(국민의힘) 등 다른 전직 검사들은 모두 컷오프(공천 배제)됐고, 이 연구위원만 예비 후보에 올랐다. 이 연구위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희대 후배로 검찰 내 대표적인 친문 인사로 꼽힌다. 문재인정부 시절 검찰 요직인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중앙지검장, 서울고검장을 지냈으나 2022년 5월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첫 검찰 인사에서 한직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됐다. 이 연구위원은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연구위원 측은 “보도 외에 징계위의 해임 처분과 관련하여 어떠한 통지도 받은 바 없음을 알려 드린다”며 “보도가 사실이라면 내용과 절차 모두 부당한 정치적 해임 처분으로 반드시 행정소송으로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4·10 총선에서 ‘반도체 벨트’인 경기 화성을에 출마한다고 밝혔다. 경기 남부권에 출마하는 양향자 원내대표, 이원욱 의원과 공동전선을 구축하고 거대 양당과 차별화되는 미래 의제로 승부를 보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3일 개혁신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전날부터 이틀간 화성을 방문해 선거사무소 계약, 지역 교회 방문 등 출마 준비작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4일 동탄호수공원에서 공식 출마선언을 한다. 이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미래가 가득한 경기도 화성 동탄2신도시, 화성을에 도전한다”고 밝혔다. 당초 이 대표는 대구 지역을 총선 출마지로 저울질해 왔다. ‘보수의 심장’에서 정권견제론에 호소하며 여론의 관심을 끌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화성을 출마로 선회하게 된 데는 영남권 현역 의원에 대한 ‘이삭줍기’가 실패로 끝나고, 정권견제론이 약화하고 있는 최근의 상황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개혁신당은 이 대표가 출마하는 화성을을 중심으로 미래세대·첨단산업 정책을 부각하는 선거전략을 펼치겠다는 계획이다. 동탄4·6·7·8·9동으로 이뤄진 화성을은 전체 유권자 가운데 만39세 이하가 41.4%에 달하는 ‘젊은 선거구’로 꼽힌다(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반도체 기업이 밀집해 이공계 종사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이기도 하다. 이 대표와 삼성전자 출신 양 원내대표, 화성지역 3선 이 의원을 축으로 하는 ‘경기 남부 벨트’의 시너지 효과도 노리고 있다. 양 원내대표는 일찌감치 용인갑 출마를 선언했고, 이 의원은 신설되는 화성정에 출마한다. 당 지도부는 경기 남부 벨트에 후보들을 더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4·10 국회의원 총선거 여야 대진표가 속속 짜이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에 따르면 3일 기준 전국 254개 지역구(22대 총선 기준) 중 여야 대진표가 결정된 곳은 52%가량인 132곳이다. 우선 인천 계양을에서는 ‘명룡대전’으로 불리는 국민의힘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빅 매치가 성사됐다. 이 대표와 원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인천 계양구 박촌성당에서 만나 짧게 인사를 나눴다. 원 전 장관은 성당 앞에서 지역주민들과 인사를 나누던 중 차에서 내리는 이 대표에 다가가 악수를 건넸다. 원 전 장관은 악수를 하며 “결국 오셨군요”라고 말했고, 이 대표는 “무슨 말인지”라고 웃으며 말끝을 흐렸다. 이외에 별다른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수도권 최대 승부처 ‘한강벨트’(마포·용산·성동·광진·동작 등 9개 지역구) 핵심 지역구인 서울 동작을에선 4선 중진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과 정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던 류삼영 전 총경이 맞대결을 펼친다. 서울 마포갑에선 국민의힘에 흡수합당된 시대전환 대표 출신 조정훈 의원(비례대표)이 이 대표가 직접 영입한 이지은 전 총경과 경쟁한다. 마포을에서는 전향한 586운동권인 함운경 민주화운동동지회장과 친명(친이재명)계 핵심인 운동권 출신 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이 맞붙는다. 중·성동갑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컷오프(공천 배제)’되면서 ‘586 저격수’ 국민의힘 윤희숙 전 의원과의 맞대결은 무산됐다. 대신 민주당 ‘여전사 3인방’ 중 한 명인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과 대결한다. 전통적인 ‘정치 1번지’ 종로는 현역인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초선)을 상대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변호사, 개혁신당 금태섭 최고위원이 3자 대결을 펼친다. 경기에선 24곳의 대진표가 결정됐다. ‘수원성 혈투’로 주목받고 있는 수원갑에선 국민의힘 영입 인재 김현준 전 국세청장과 민주당 강경파 초선 모임 ‘처럼회’ 소속 김승원 의원(초선)이 겨룬다. 수원병에선 국민의힘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친명 핵심 김영진 의원(재선)과 경쟁한다. 충남 천안갑에서는 윤석열정부 출신인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과 이 대표 ‘7인회’ 출신 친명계 문진석 의원 간 리턴매치가 성사됐다. 부산 부산진갑에서는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1호 영입인재 정성국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과 친명계 인사인 민주당 서은숙 최고위원이 대결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범야권 비례대표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이 출범했다. (가칭)민주개혁진보연합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는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연합 중앙당 창당대회를 개최했다. 공동대표엔 민주당 윤영덕 의원과 영입인재 12호 백승아 전 교사가 선출됐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축사에서 “무도하고 무책임하고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관심하기까지 한 ‘N무정권’ 윤석열정권을 결코 국민이 용납할 수 없다는 걸 우리가 힘을 합쳐 보여주자”고 말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끄는 ‘조국혁신당’도 이날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창당대회를 열고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다. 당 대표로는 조 전 장관이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그는 대표직 수락연설에서 “피와 땀으로 지켜온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파괴하는 윤석열정권의 역주행을 더는 지켜볼 수 없었다”며 “윤석열의 강, 검찰 독재의 강을 건너자”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더불어민주연합 창당대회 후 기자들과 만나 조국혁신당과 연대 가능성에 대해 “원내정당 중심으로 시민사회까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조는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며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