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가 이달 5일부터 이틀간 도내 193개 사전투표소에서 실시된다고 4일 밝혔다. 유권자는 별도 신고 없이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나 포털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투표하러 갈 때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생년월일과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한다.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앱을 실행해 사진·이름·생년월일을 확인한다. 화면을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다. 사전투표소 내에서는 선거인의 주소지에 따라 관내투표자와 관외투표자의 동선이 구분된다. 자신이 거주하는 시‧군 안에 있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유권자는 투표용지만 받아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반면 자신이 거주하는 시·군 밖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경우에는 투표용지와 함께 회송용봉투를 받는다. 관외 사전투표자는 기표한 후 투표지를 반드시 회송용 봉투에 넣고 봉함하여 투표함에 투입해야 한다. 도내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인 동해시, 양양군, 양구군의 일부 지역의 경우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추가로 받게 된다. 지방의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의 경우 일정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도 투표할 수 있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사전투표 시작부터 마감, 투표함 이송 등 모든 과정에서 후보자가 추천한 참관인과 정당추천 선거관리위원이 참여한다”며 “투명성 강화 조치를 추가한 만큼 유권자는 안심하고 사전투표에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4.10 총선이 막바지로 접어든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의 여성 비하 발언 파문이 커지고 있다. 역사학자 출신인 김준혁 민주당 후보(경기 수원정)의 ‘이대생 성상납’ 발언에 대해 여성계의 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나베’ 발언에 당사자인 국민의힘 나경원 후보가 직접 반격에 나섰다. 김준혁 후보의 ‘성상납’ 발언은 민주당 소속의 박원순, 안희정, 오거돈 전 광역단체장들의 성비위 논란까지 끄집어내 여성에 대한 민주당의 감수성이 고질적인 오작동을 일으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사고 있다.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 나경원 서울 동작을 후보는 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나베’ 발언에 대해 “결코 나는 쓰러지지 않는다”며 “내가 마지막 방파제이고 최후의 전선”이라고 밝혔다. 나 후보는 페이스북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 자리(동작)에 와서 나경원에게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막말을 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 대표가 지난 2일 류삼영 민주당 동작을 후보의 유세 지원을 가는 길에 중계한 유튜브 방송에서 자신을 향해 “나 후보는 ‘나베’라는 별명으로 불릴 정도로 국가관이나 국가 정체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분이 많다”고 한 것에 대한 대응이다. ‘나베’는 나 후보와 고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를 섞은 말이며 일본말로는 냄비를 뜻한다. 나 후보는 “저는 미셸 오바마의 말로 대신 답하겠다”며 “그들이 저급하게 갈 때 나경원은 높게 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동작을 선거엔 정작 동작이 없고, 동작과 아무 관련 없는 후보와 동작에 살지 않는 외부인만 가득하다”며 “이 거친 바람으로부터 나경원을 지켜주십시오. 실력 있고 검증된 나경원에게 동작을 맡겨달라”고 호소했다. 김준혁(경기 수원정)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과거 ‘이대생 성상납’ ‘박정희 전 대통령 초등생 성관계’ 등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김 후보는 2017년 9월 방송인 김용민씨 유튜브 방송에서 “궁중문화의 에로문화가 내 전공”이라고 언급했다고 한다. 김씨의 다른 방송에서는 “이화여대 초대총장 김활란씨가 해방 이후 이화여대 학생들을 미군 장교들에게 성상납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이화여대 졸업생·재학생들은 이날 오후 5시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대강당에서 김 후보의 막말에 대한 규탄 대회를 연다. 이는 이대 동창들이 주도하는 자발적 항의 집회로 알려졌다. 이대 관계자는 “김 후보의 발언에 문제를 느낀 졸업생들이 주축이 되어 직접 동창들을 모은 것”이라며 “다수의 재학생도 집회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위안부가족협의회와 일본군대위안부희생자자료관,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 등 위안부 단체들은 3일 오후 김 후보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나베’ 발언도 파문이 확대되고 있다. 나베는 일본말로 냄비라는 뜻으로 매춘부를 빗댄 성적인 의미도 있다. 이 대표는 2일 유튜브 방송에서 “나 후보는 ‘나베’라는 별명으로 불릴 정도로 국가관이나 국가 정체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분이 많다”고 했다. 이어 “자위대 문제나 천황 문제에서 일반 국민의 정서와 동떨어진 측면이 있다”며 “나 후보는 이 정권의 출범에 기여한 책임이 있어 이 정권에 대해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지지자들이 최근 “냄비는 밟아야 제맛”이라는 문구가 들어간 홍보물을 퍼트려 ‘성 비하’ 논란이 일었는데, 이 대표 역시 지지자들을 향해 나 후보를 ‘나베’라 지칭한 것이다.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후보자들이 제시한 각종 개발공약이 2000개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철도 노선 연장, 역사 신설 같은 공약이 남발됐는데 재원조달 계획을 제시한 후보는 전체의 28%뿐이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4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총선에서도 표를 얻기 위해 국토 균형개발을 무시한, 사업성 없는 공약을 남발하는 행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모든 지역구 후보자들의 개발공약과 재원마련 방안을 전수 조사했다. 지역구 후보를 낸 정당은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진보당 6개다. 조사 결과 지역구 후보자 608명이 내놓은 개발공약은 총 2239개로 집계됐다. 후보자 1명당 평균 3.7개의 개발공약을 발표한 셈이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이 1136개(50.7％)로 가장 많았고 더불어민주당이 893개(39.9％)로 양당을 합해 90%가 넘었다. 그 뒤로 개혁신당 99개(4.4％), 새로운미래 54개(2.4％), 진보당 29개(1.3％), 녹색정의당 28개(1.3％) 순이었다. 608명 지역구 후보자 중 실제로 개발공약을 제시한 이는 537명이다. 이 중에서 경실련 문의에 재원조달 계획을 공개한 후보는 153명(28.5％)에 그쳤다. 경실련은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개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예산과 재원마련 방안을 제시한 후보는 적었다”며 “구체적인 근거 없이 총액만 제시하는 수준이거나 재원마련 방안 역시 대부분 국가와 지방재정으로 충당하겠다는 원론적인 수준에 머물렀다”고 비판했다. 경실련 자체적으로 도시·부동산 전문가들과 추정한 개발공약에 필요한 전체 재원은 최소 554조원으로 나왔다. 각종 ‘철도 연장’이나 ‘지하화’ ‘기업유치’ ‘○○타운 조성’ 같은 문구를 내세운 개발공약이 많았는데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됐다. 전문가들 분석에 따르면 필요 재원, 재원조달 방안, 이행 시기와 방법, 예비타당성조사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이들 공약의 실현 가능성이 36％에 그쳤다. 경실련은 “‘철도‧도로 지하화’ 사업은 지상에서 이뤄지는 사업과 비교해 엄청난 규모의 재원이 필요하고 오랜 기간이 필요한 사업”이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필수적이나 이번 총선에서 각 후보들은 대부분은 자기 지역 내 지하화를 제시해 과연 가능할지, 속이 빈 공약”이라고 밝혔다.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개발공약은 환경 훼손이나 부동산 투기 조장 등 많은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철저하고 구체적인 계획 하에 나와야 한다”며 “개발공약을 제시할 때 재원조달 계획 공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은주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부장은 “잼버리, 서울-김포 통합 계획, 4대강 등 정치 논리로 무리하게 추진되거나 이후 관리 부재·운영 미숙으로 재정 낭비로 이어지는 사업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며 “유권자들이 선심성 개발 공약을 제대로 판단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4∙10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보수 텃밭’으로 통하는 영남권은 여전히 여당이 강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대구∙경북(TK)에서는 여당 후보의 강세 속에 일부 무소속 당선 가능성 등 미풍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부∙울∙경(부산∙울산∙경남)은 다르다. ‘낙동강 벨트’를 비롯해 일부 지역에서는 ‘정권 심판론’ 표심이 상당히 표출되고 있는 등 민심이 요동치는 분위기다. 주요 선거때마다 집권여당에 표를 몰아줬던 강원도 ‘동해안 벨트’ 민심 역시 국민의힘 후보들이 힘겨운 우세를 이어가는 형편이다. 총 40석이 걸린 부∙울∙경은 낙동강벨트를 포함한 일부 지역구에서 여야 후보가 초박빙 접전을 벌이고 있다. 전공의 파업에 따른 의료대란 장기화와 부산 수영구에서 터진 ‘낙하산 공천’ 탓이란 분석이 나온다. 본격적인 선거운동 시작 전 부산지역은 국민의힘이 18개 지역구 모두를 ‘싹쓸이’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하지만 다음주 총선을 앞둔 4일 현재 전망은 더불어민주당이 적어도 5석은 가져갈 것이라는 시각이 팽배하다. 특히 부산 낙동강벨트 6개 지역구 중 민주당은 4곳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다. 총선 부산 격전지 중 하나인 수영구는 민주당의 전략공천을 받은 ‘친명(친이재명)’ 유동철 후보와 막말 파문으로 공천 탈락 후 무소속 출마한 장예찬 후보, 국민의힘 정연욱 후보가 ‘3파전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수영구 주민인 50대 주부 김모씨는 “웬만하면 여당을 찍겠지만 이젠 분위기가 예전과 다르다”며 “민주당의 공약과 정책이 좀 더 현실적인 것 같다”고 말했다. 부산에서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박모(57)씨는 “엑스포 개최지 투표 결과가 너무 충격적이라 여당에 대한 실망감이 크다”면서 “정부가 가덕 신공항 적기 건설, 산업은행 이전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했지만, 예정대로 추진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편의점을 운영하는 이모(45) 씨는 “장 후보가 당선돼 이재명 쫓아내는 속 시원한 공격수가 돼 달라”고 밝혔다. 총 10석이 걸린 부∙울∙경 최대 승부처인 ‘낙동강 벨트’에서도 혈투가 예고됐다.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 심판론’을, 민주당은 ‘정권 심판론’을 내세우며 유권자들에 한표를 호소하는 형국이다. 경남 양산∙김해지역은 민주당 후보가 근소하게 앞서고 있다. 김해에 사는 강모(35)씨는 “양산∙김해에 나선 여당 후보들이 기존 지역구를 포기하고 낯선 지역에 출마해 반감이 상당한 것 같다”고 전했다. 울산도 표심이 분열하면서 민주당의 도전이 거세다. 국민의힘은 6개 모든 지역구 석권이 가능하다고 자신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 또한 동과 울주, 북 3곳에서 당선될 수 있다고 기대하는 분위기다. 최대 격전지는 3선의 현역이 공천 탈락한 남갑이다. 자영업을 하는 이모(69)씨는 “정부 심판론이 주목 받고 있는데 의대 증원 문제까지 나오면서 야당 쪽으로 기우는 측면도 있다”고 전했다. 대구∙경북(TK)에서는 대구 중∙남구와 경북 경산에서의 투표 결과가 여야 성패의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중∙남구는 과거 5∙18 광주민주화운동 폄훼 발언으로 국민의힘 공천이 취소된 무소속 도태우 후보와 국민의힘에서 전략공천을 받은 김기웅 전 통일부 차관이 맞선 대구 최대 격전지이다. 시민 최모(여∙61)씨는 “고령층이 많은 지역 정서상 무소속은 당선이 어렵다”며 “윤석열 대통령에 힘을 실어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자영업을 하는 박모(55)씨는 “갑자기 나타난 여당 후보보다는 공천이 취소된 도 후보를 반기는 분위기”라고 반박했다. 경산에서는 용산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 국민의힘 조지연 후보와 옛 친박(친박근혜)계 좌장 최경환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무소속으로 맞붙고 있다. 경산 주민 대부분은 최 후보에게 다시 일할 기회를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방동에 사는 시민 황모(49)씨는 “최 후보가 국회의원 할 때 KTX 정차 등 경산 발전을 위해 노력한 것은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힘을 실어 주기 위해서는 여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직장인 유모(37)씨는 “4선의 최 후보가 무소속으로 당선되면 지역경제가 힘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구 유세 현장에서 ‘선거의 여왕’으로 불렸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등장도 관전 포인트 중 하나다. 여전히 TK를 비롯해 전통 보수층에 영향을 미치는 박 전 대통령이 12년 만에 보수 결집을 위한 행보라는 해석이 나온다. 강원 영동지역에서는 선거구 3곳 모두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이 수성에 성공하는 분위기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외가’인 강릉의 경우 20대 대선에서 윤 대통령에게 몰표를 안겨준 곳이다. 이 때문에 선거초반까지만 해도 싱거운 싸움으로 끝날 것이라는 분석이 많았으나 최근 들어서서는 민주당 후보들이 국민의힘 후보들을 바짝 따라붙는 모양새다. 강릉에서 직장을 다니는 윤모(39)씨는 “윤 대통령은 강원도를 연이어 두 번이나 찾아 민생토론회를 열고 다양한 약속을 했다”며 “지역 발전과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선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강원 영서지역은 혼조세다. 원주갑·을 지역구에서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후보가 오차범위 안팎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다. 가장 관심을 모으는 지역구는 춘천 수부도시이자 ‘강원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다. 재선에 도전하는 민주당 허영 후보와 판사출신의 신인 국민의힘 김혜란 후보가 맞붙었다. 김 후보는 ‘춘천의 딸’이라는 구호를 앞세워 지지를 호소하면서 한때 허 의원을 따라붙었으나 성범죄 가해자를 변호했다는 논란이 터진 이후 지지율 차가 점차 벌어지고 있다. 강원도민들은 힘 있는 국회의원을 뽑아야 다른 지역에 비해 낙후된 강원도를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양양군 주민 오모(65)씨는 “강원도 발전이 더딘 이유 중 하나는 영호남에 비해 힘 있는 국회의원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대선까지 바라볼 수 있는 후보가 강원도에서도 나와야할 때”라고 말했다. 당정의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을 지지한다는 의견도 있다. 춘천시민 이모(55)씨는 “정부가 의료개혁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는 만큼 이번만큼은 성공할 수 있도록 지지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4·10 총선을 6일 앞둔 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우리나라 정치는 아직도 혹독한 겨울”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오후 더불어민주당의 경남 창원 성산구 국회의원 후보의 지원 유세를 위해 경원중학교 인근 교육단지를 찾은 문 전 대통령이 “우리나라 정치 온도는 몇 도라고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문 전 대통령은 “민생이 너무 어렵다. 여러모로 대한민국이 퇴행을 하고 있는데 이번 총선을 통해 정말 대한민국의 진정한 봄을 이뤄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도 민주당 색깔을 상징하는 파란 점퍼에 청바지를 입고 나왔는데, 김정숙 여사는 오지 않았다. 그는 2016년 총선 당시 창원 성산구 진보 진영 후보 간 단일화 과정에서 자신이 중재를 해 단일화 후보가 당선됐다며 현재 야당 후보 단일화를 촉구했다. 창원 성산은 진보 진영의 단일화 여부가 당선과 직결되는 결과를 보이는 곳이다. 하지만 현재 민주당 후보와 녹색정의당 후보 간 단일화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의 진보 진영 후보 단일화 촉구도 이 때문에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앞서 이날 오전 민주당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후보 지원을 위해 찾은 국립창원대에서 “투표해야 세상이 바뀐다. 사전투표 참여해달라”고 학생들을 독려했다. 그는 “학생들의 현장 반응이 아주 뜨거웠다”며 “바닥 민심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 특히 젊은 층들 사이에서도 이제 투표에 참여하겠다는 열기가 높아진 거 같아 고무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창원대 후문에 있는 청운지 연못 산책로 걷는 것을 시작으로 길 가다 만난 학생들과 교직원들에게 연신 “투표합시다”라고 이야기를 건넸다. 학생들은 문 전 대통령을 뒤늦게 알아보고 반가움과 놀라움을 표하며 같이 기념촬영을 했다. 문 전 대통령 일행은 800여m를 계속 걸으며 현재 창원 의창구의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창원대 봉림관 앞에 도착한 문 전 대통령은 1987년 6월 민주항쟁 기념비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문구가 적힌 조형물을 보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내가 늘 강조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젊은 분들이 희망이 없다는 절망적인 말씀을 많이 하는데 민주주의 국가에서 희망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선거에서 투표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투표를 해야 세상이 바뀐다”면서 “이번 선거 투표에 꼭 참여해달라. 특히 내일과 모레 사전투표에 많이 참여해달라”고 거듭 독려했다. 문 전 대통령은 학생식당에서 유부장국과 메추리알곤약조림, 콩나물무침, 목살폭찹이 메뉴로 나온 정식을 점심으로 먹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가공식품 등에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절반 인하해 주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지만, 비슷한 정책을 추진했던 독일의 경우 물건 가격 인하에 따른 소비 진작 효과보다 ‘세수감소’ 부작용이 더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부가세를 낮췄지만 실제 인하액은 적어 소비자들이 정책 효과를 체감하지 못했던 반면 세수만 크게 축냈다는 것이다. 단기적으로 물가 인하 효과는 있겠지만 부가세 인하 업종 선정에서부터 공정성 시비가 불거질 수 있는 데다 현재 우리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공약을 신중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4일 독일의 민간 싱크탱크인 이포(ifo) 경제연구소가 2021년 1월 내놓은 ‘독일 한시적 부가세 인하조치 효과 연구’를 보면 연구진은 “부가세 인하 목표가 달성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독일은 2020년 7월1일부터 그 해 12월31일까지 일반세율은 19%에서 16%, 식료품과 같은 생활필수품은 7%에서 5%의 감면세율을 적용한 바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진은 2021년 10월과 11월 3만명을 대상으로 부가세 인하가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부가세의 한시적 인하가 독일 사람들에게 더 많은 돈을 지출하도록 유인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아니다. 인하액이 적어 전혀 차이가 없다’고 답한 이들이 66%에 달했다. 반면 ‘그렇다, 더 많이 지출할 것이다’라는 응답은 25%에 그쳤다. ‘부가세 인하 이후 더 큰 소비지출을 했는가’라는 질문에는 ‘그렇다’라는 응답이 34%에 그쳤다. 또 이들 중 84%는 ‘부가세 인하가 없더라도 이러한 소비지출을 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부가세 인하가 향후 소비지출에 영향을 미친다’고 답한 사람 역시 29%에 불과했다. 연구진에 따르면 부가세 인하에 따른 추가 소비효과는 63억 유로(9조1896억원)로 추정됐지만 세수 감소액은 200억유로(29조1732억원)에 달했다. 연구진은 이에 “부가세 인하가 당초 기대와 달리 소비를 크게 자극하지 못했다”면서 “부가세 인하 조치는 비용의 3분의 1만 가져왔다”고 평가했다. 독일 사례처럼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지만 여당과 정부는 부가세 인하를 강행할 방침이다. 한동훈 위원장은 지난달 28일 “출산·육아용품, 라면·즉석밥·통조림 등 가공식품, 설탕·밀가루 등 식재료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10%에서 5%로 절반 인하하는 것을 정부에 강하게 요구했다”고 말했고, 기획재정부도 “여당의 요청 사항에 대해서는 지원효과,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전문가들은 부가세 인하 혜택이 취약계층에게 주로 돌아가지 않는 데다 세수 전망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부가세마저 건드리는 건 우리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부가세는 단순 세율(10%)을 적용하고 있어 다른 세목에 비해 경제적 왜곡이 크지 않으면서도 재원 조달 측면에서 안정적인 성격을 가진 세목으로 평가된다. 지난해 국세수입은 344조1000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56조4000억원 부족했다. 걷힌 세수 중 부가세는 73조8000억원으로, 소득세(115조8000억원), 법인세(80조4000억원) 다음으로 많았다. 한국의 총조세 대비 부가세 비중(2021년 기준)이 14.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1.4%)보다 낮다는 점에서 부가세는 향후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증세가 가능한 세목으로 꼽히기도 한다. 부가세를 섣불리 건드리면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허진욱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단기적으로 물가를 낮출 수 있겠지만 인하 품목에 속한 업종과 그렇지 않은 업종 사이에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면서 “줄어드는 부가세 세수가 적지 않다고 하면 재정 건전성에도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많은 정치인이 ‘스타’가 되길 꿈꾸는 풍토이지만 자신은 “미래를 향한 나침반이 되고 싶다”고 하는 이가 있다. 상대 진영에 대립각을 세운 채 노선투쟁에 몰두하고, 도 넘은 발언으로 관심을 끌어 ‘우리 진영’ 안에서만 인정받으려는 세태 속에서 그의 행보는 어찌 보면 ‘손해’를 감수하는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일상을 살아가는 국민 삶을 개선하는 이른바 ‘생활정치’에 전념하겠단 뜻을 굽힐 생각은 없다. 국민의힘 김영주 후보(서울 영등포갑) 얘기다. 농구선수를 거쳐 은행원으로 근무하며 여성으로서 유리천장을 온몸으로 깨부쉈다. 임신한 여성 행원도 예외 없이 유니폼을 입어야 하는 부조리를 없애고 최초로 은행권에 ‘임부복 유니폼’을 도입했다. 여성 최초 금융노조 상임부위원장에 올랐다. 정치인의 삶을 걸어오며 영등포를 서울 3대 도심으로 격상시켰고, 선유고가 철거를 실현했다. 서부간선도로와 제물포터널 지하화를 해냈다. 영등포역 인근 쪽방촌 및 성매매 집결지에 주상복합 개발을 추진했다. 학교예산 확보에 주력해 지역 내 교육여건 개선에 힘썼다. 2021년 요소수 대란이 터지자 한·중남미 의회외교포럼 대표단을 이끌고 멕시코로 가 현지 요소수 생산업체를 접촉, 긴급 물량 1200t을 확보하고 돌아왔다. “정치인으로서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는 평가를 받는 김 후보는 3일 서울 영등포동6가에 마련된 선거사무소에서 막바지 유세를 준비하는 데 여념 없었다. ◆“주민과 한 약속 이행 멈출 수 없어” 김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으로 지역 주민들한테 다시 한 번 선택받고 싶었다. 하지만 ‘이재명 민주당’ 체제에서 공천 불이익을 받은 탓에 정치적 결단이 불가피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간곡한 ‘삼고초려’도 결심을 굳힌 배경이 됐다. “소속 당을 바꿔 출마하기까지 깊은 고민을 했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특정인을 위해 일해오지 않았고, 특정인에게 줄 서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과 영등포 발전을 위해 뽑아주신 주민들이 있기에 권력에 집착하지 않았고, 욕심내지도 않았습니다. 그 결과 저를 뽑아주신 주민께 평가받을 기회를 박탈당했습니다.” 이대로 발걸음을 멈춘다면 “그동안 주민들과 약속했던 수많은 사업들이 이대로 멈출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김 후보는 그 점을 가장 참을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벌여놓은 일을 책임지고 마무리해야 하는 성정인 김 후보는 “무책임한 사람으로 남고 싶지 않았다”고 했다. ◆“검증된 진짜 일꾼” 김 후보는 “사실 국회의원 선거에서 중요한 것은 후보가 어느 정당에 소속됐는지가 중요한 건 아니다”라고 했다.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얼마나 높은지, 지역을 위해 일할 실력을 갖췄는지가 우선이라는 것이다. “선거 현수막, 집마다 배송된 선거공보물만 보셔도 주민 여러분께서 누가 진짜 영등포 일꾼인지, 누가 영등포 사람인지, 누가 검증되고 능력 있는 일꾼인지 1분 만에 알게 되실 겁니다. 정말 영등포를 잘 알고, 영등포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영등포의 미래 청사진을 현실화해낼 수 있는 후보를 뽑는 선거가 이번 총선입니다.” 4선 중진이지만 초선처럼 일했다고 자신하는 김 후보는 매년 2회 지역 내 구립경로당 순회 간담회를 열었고, 학교별 학부모 간담회를 연 2~3회 실시했다. 남다른 소통 노력과 지역 민원 해결에 앞장서 온 김 후보는 언론으로부터 ‘서민의 등대’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김 후보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 △서울시립 어린이병원 유치 △서울시립 어린이 영어도서관 유치 △목동선 선유고역 유치 △중고거래 안심존 및 배달 앱 이용 시 배달비용 단계적 감면 등 지역 숙원을 포함한 각종 생활밀착형 공약을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이행하겠단 각오다. ◆슛 쏘아 올린 ‘영등포 코트’의 승부사 그의 이번 도전엔 당적을 옮기는 큰 정치적 결단이 필요했다. 영등포 주민들의 이해와 공감, 응원이 없었더라면 불가능했을 거라고, 김 후보는 연신 주민들에 대한 감사를 표했다. 김 후보의 여당행은 노동계가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일제히 지지하는 보기 드문 장면의 계기가 됐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은 “우리 연맹과 40만 택시가족은 당당한 노동자의 지위와 보람찬 노동환경을 되찾아줄 적임자로 김 의원의 행보에 전폭적인 성원과 지지를 선언한다”고 했다. 전국섬유·유통노조연맹은 “사람의 됨됨이는 자리를 앉혀보면 안다고 했다”며 “김 의원은 고용노동부 장관이었을 때도 우리 노동자라는 출신을 잊지 않고 노동계를 위해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행정과 정치를 했다. 어느 당에 있든 간에 합리적이고 양분된 정치지형의 균형을 잡을 것이라 믿는다”고 응원했다. 나만의 강점을 소개해달라는 요청에 김 후보는 “함께 영등포에서 살아왔던 주민 중 한 명일뿐이고, 만나고 싶으면 언제든 동네에서 만나던 사람, 작은 동네 마트에서 같이 장 보고, 문래공원에서 같이 산책하던, 나와 크게 다를 것 없는 같은 주민”이라고 했다. 최초의 여성 전국금융노조 위원장, 최초의 여성 노동자 출신 국회의원, 최초의 여성 출신 고용부 장관, 최초로 경선으로 당선된 여성 국회부의장···. 이러한 이력의 소유자로선 다소 소박해 보이는 설명이다. 다양한 ‘최초’ 수식어는 빛나는 성과인 동시에 그의 고된 정치 여정을 상징한다. 그가 다시 한 번 일할 기회를 얻기 위해 영등포 주민 앞에 서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지역구 254곳 중 110곳에서 확실히 우세하고, 약 50곳에서 국민의힘 후보와 경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병도 당 전략본부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여전히 선거 판세는 승패를 예측할 수 없는 ‘1표 승부’”라며 이 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경합지를 수도권과 ‘부울경’(부산·울산·경남)으로 분석했다. 한 본부장은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윤석열 정권 심판과 민주당에 힘 실어주자는 기류, 이에 위기감을 느끼는 기류 등 양당의 결집 현상이 동시에 발생하는 게 뚜렷한 흐름”이라고 말했다. 남은 기간 총선 전략에 대해서 한 전략본부장은 “투표율이 총선 성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변수” 라며 “투표율이 65% 이상이면 민주당에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한다. 윤석열 정부 심판을 위해 모든 국민들이 투표장으로 나와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권혁기 민주당 상황부실장도 “사전투표는 윤석열 정권 경제실정과 무능에 대한 심판선거 성격이 강해 경제활동 인구가 많을수록 민주당 쪽에 유리한 투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 본부장은 이날 금융감독원이 양문석 후보의 편법 대출 의혹 조사 결과를 선거일 전 발표할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 “금감원이 갑작스럽게 검증에 뛰어든 느낌”이라며 “총선을 앞두고 네거티브 공세에 금감원이 관여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엄중히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서 띄우는 ‘이·조(이재명·조국) 심판론’을 두고선 “여당 대표가 선거를 규정하는데, 아무런 집행력이 없는 야당을 심판해야 한다는 것은 제 경험상 들어보지 못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현재 민주당의 막판 변수는 김준혁·양문석 후보 논란으로 압축되는 모양새다. 김 후보는 ‘이화여대생 미군장교 성 상납’, ‘박정희 전 대통령의 일본군 위안부 성관계’ 등의 발언으로, 양 후보는 편법 대출을 통한 부동산 구매 의혹으로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한병도 본부장은 이에 대해선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4·10 총선 사전투표(5∼6일)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4일 여야 모두 적극적으로 사전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사전투표 이틀에 본투표 하루까지 총 3일의 투표 기간에 지지층을 최대한 많이 투표장으로 불러내야 승기를 잡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 與 '내가 찍으면 우리가 된다' 강조하며 사전투표 독려 국민의힘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대위원장과 전국 지역구 후보 254명, 비례대표 위성정당 국민의미래 인요한 선대위원장과 후보들 모두 첫날 사전투표에 참여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사전투표하면 진다, 투표율 높으면 진다' 이런 얘기에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찍으면 우리가 된다' 생각만 하고 모두 투표해달라"고 호소했다. 국민의힘은 '사전투표율과 총투표율이 높을수록 진보 정당에 유리하다'는 통념이 이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사전투표든 본투표든 무조건 투표에 많이 참여하는 진영의 승리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특히 다소 불리한 것으로 알려진 판세 속에 투표 포기를 고려하는 '샤이 보수'를 투표장으로 많이 끌어내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선대위 관계자는 "과거엔 투표율이 높으면 젊은 층이 투표를 많이 해서 민주당 계열 정당이 유리하다고 봤으나 이제는 20·30세대 청년층이 꼭 민주당을 지지하는 건 아니기에 상황이 다르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조금 어려운 선거이기에 아예 투표를 포기하려는 지지자들을 불러내야 한다"며 "사전투표를 많이 하면 투표를 많이 한다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이긴다는 맥락에서 사전투표를 독려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수층 일각에서는 '투표함 바꿔치기' 등의 방식으로 사전투표가 부정선거에 활용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황교안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지나고 보니 사전투표가 우리 당에 아킬레스건임을 알았다. 철저히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사전투표용지 관리관 도장을 '인쇄 날인'이 아닌 '직접 날인'으로 바꿔야 한다고 한 위원장에게 당부했다. 이런 의견에 대해 한 위원장은 "이번 선거부터 우리가 강력히 추진해 사전투표를 포함한 모든 투표에 하나하나 육안으로 확인하는 수개표가 실시된다"며 "사전투표가 불안하다고 안 찍으면 결국 누가 이기겠나"라고 했다. ◇ 민주 "사전투표율 높을수록 우리에게 유리" 민주당은 사전투표율이 30%를 넘기면 총투표율이 당의 승리 공식으로 통하는 60%대 중반을 넘어 70%대도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4년 전 21대 총선 총투표율은 66.2%였고, 당시 민주당은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을 합해 180석을 차지했다. 한병도 선대위 전략본부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양당이 결집하고 있어서 이번 선거의 승패는 투표율로 갈릴 것"이라며 "투표율이 65% 이상이 되면 민주당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해찬 상임선대위원장도 최근 선대위 회의에서 총투표율 목표치를 65%로 내걸면서 "거당적으로 투표 독려를 줄기차게, 꾸준히 해야 한다"고 했다. 공식 선거운동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선대위가 줄곧 사전투표 독려에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이재명 대표는 전날 창원 유세에서 "이번에 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려있다는 생각으로 사전투표도 열심히 해달라"며 "일찍 일찍 투표하자"고 당부했다. 당 관계자는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권의 경제 실정에 대한 심판 성격이 강하다"며 "아무래도 사전투표에는 경제활동을 하는 유권자들이 많이 참여하기 때문에 사전투표율이 높을수록 민주당에 유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특히 민주당은 앞서 진행된 재외선거 투표율이 역대 최고치인 62.8%를 기록하자 더욱 고무된 분위기다. 김민석 총선 상황실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역대급 재외선거 투표율을 사전투표로도 이어가야 한다"며 "민주당은 사전투표율 31.3%, 총투표율 71.3%를 목표로 삼고, 투표 참여를 호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투표율 목표치에 들어간 숫자 1과 3에는 '지역구는 1번(민주당), 비례대표는 3번(더불어민주연합)'을 찍어달라는 의미가 담겼다. ◇ 전문가들 "사전투표·총투표율의 선거 영향, 단정 어려워" 이번 총선에서는 사전투표율이 더 높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주소지와 관계 없이 전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는 편리함 때문에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이번 선거는 완연한 봄날에 치러지는 만큼, 사전투표로 미리 투표를 마친 뒤 휴일인 본투표 날에는 나들이 등 다른 일정을 잡는 유권자도 많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문가들은 사전투표율 상승이 선거 결과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지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내다봤다. 김형준 명지대 특임교수는 "사전투표율이 높다고 총투표율이 반드시 높아진다고 볼 수 없다. 지난 대선은 사전투표율이 높았는데도 총투표율은 이전 대선보다 0.1%포인트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또 "여당이 승리한 지난 대선과 지선 결과를 보면 '사전투표율과 투표율이 높으면 진보에 유리하다'는 통념도 설명하기 어렵다"며 "투표율이 높아지면 정권심판론이 커진다는 분석이 있지만, 위기감을 느낀 보수의 투표 참여가 많아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중도층에 '친여'보다는 '친야' 성향이 많아 이들의 참여로 투표율이 높아지면 진보에 유리한 경향성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상승한 투표율의 세부 구성이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윤 실장은 "물리적으로 볼 때 여당이든 야당이든 사전투표부터 많이 하는 게 당연히 좋다"며 "3일간 투표에 참여하는 쪽과 하루만 참여하는 쪽 중에는 무조건 3일 참여가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경기 안산갑) 측이 편법 대출 의혹과 관련한 대출금 11억 전액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 대구 수성새마을금고는 금고중앙회의 '업무지도'에 따라 양 후보 측에 이같이 통보했다고 4일 밝혔다. 양 후보의 편법 대출과 관련해 지난 1일부터 새마을금고중앙회와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고 있다. 현장에 나간 검사 요원들의 판단에 따라 대출금을 회수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대출금 회수 통보는 등기우편으로 이뤄진다. 금고는 채무자인 양문석 후보 딸에게 해당 통보가 도착한 뒤 10일 이상의 준비기간을 준다. 박정학 수성새마을금고 이사장은 "대출금을 조기에 회수하면 이자 수익 감소 등 금고에 손해가 발생하지만, 양 후보가 편법을 인정했고, 금융감독원장도 해당 대출이 불법이라고 밝힌 만큼 관련 매뉴얼에 따라 대출금 회수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양 후보는 2020년 8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약 31억2000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샀다. 그는 다음 해 4월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당시 대학생이던 딸 명의로 사업자 대출 11억원을 받아 기존 아파트 매입 때 대부업체에서 빌린 6억3000만원을 갚고, 나머지는 지인들에게 중도금을 내며 빌린 돈을 상환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