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겨냥해 “제1당이 못되면 황교안 시즌2로 전락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홍 시장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선거에 무슨 졌잘싸(졌지만 잘 싸웠다)가 있느냐”며 “2년 나라 운영을 했으니 정권심판론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대처했어야 했다”며 국민의힘 총선 전략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어 "공천 주었다고 다 내편이 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국회의원은 모두 당선 즉시 자기가 잘나서 당선 된 것으로 안다"고 직언했다. 그러면서 "사즉생 각오로 마지막까지 읍소해야 한다"면서 "그것이 사는 길이다"고 조언했다. 앞서 홍 시장은 전날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향히 "셀카나 찍으면서 대권놀이나 하는 것이 어처구니없어서 참다 참다못해 충고"한다고 비판 수위를 높인 바 있다.

국민의힘은 4일 '이화여대생 미군 장교 성 상납'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후보(경기 수원정)를 대검에 고발했다.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클린선거본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김 후보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법 위반(명예훼손)죄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히면서 김 후보의 후보직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고발인은 국민의힘과 이화여대 출신 김정재 의원이다. 김 후보는 2022년 8월 유튜브 '김용민TV'에 출연해 "종군 위안부를 보내는 것에 큰 역할을 한 사람이 김활란"이라며 "미군정 시기에 이화여대 학생들을 미군 장교들에게 성 상납시키고 그랬다"고 발언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클린선거본부는 "이대 총동창회와 각종 여성단체 등이 반발하자 김 후보가 논문을 근거로 '김활란이 성 접대를 주도했다는 기록이 있다'고 반박했으나, 해당 논문에는 '성상납'은 물론이고 '성 접대를 주도했다'는 표현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김 후보가 별다른 사료나 근거가 없음에도 허위 사실을 발언해 이대 재학생들과 졸업생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또 "민주당 소속 전 부산시장과 충남지사는 성범죄로 징역형을 받았고 민주당 소속 전 서울시장은 성 비위 의혹을 받던 중 자살했으며, 민주당 일부 구성원은 '피해 호소인'이라는 기상천외한 언동으로 여성들을 분노케 한 바 있다"며 "김 후보자 또한 민주당에 걸맞은 인재"라고 비꼬았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일을 하루 앞둔 4일 투개표소 안에서 발생 가능한 불법행위를 철저히 점검하는 등 원활한 투표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한 총리는 특히 최근 사전투표소 예정 장소에서 불법카메라 등이 발견된 데 대해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자유로운 투표권 행사를 저해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한 총리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은 선거관리위원회와 협력해 사전투표소와 투개표소로 사용될 관공서 등에 대해 투표일까지 불법카메라 등 불법행위가 없는지 계속 철저히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한 총리는 경찰청에는 "불법행위가 발견되는 즉시 신속하고 엄정히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국민의힘 ‘과학기술계 인재’로 정치권에 입문한 국민의미래 최수진(56) 비례대표 3번 후보가 지난 2일 서울 여의도에서 진행한 세계일보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당선 안정권 번호를 받은 데 대해 최 후보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며 “평범한 사람으로서 아등바등 일해 어느 입지까지 올라간 사람이 국회의원을 해야 한다고 본 것 같다”고 말했다. 최 후보는 30년 가까이 제약업계와 정부기관·학계 등지에서 일하며, 기초 연구부터 바이오와 빅데이터 접목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종횡무진 활약해왔다. 정치권과는 인연이 없었던 까닭에, 국민의힘 인재영입팀이 민간·정부기관·학계를 뒤지고 뒤져 찾아낸 바이오·빅데이터 전문가로 분류된다. ◆최초·최연소·도전의 아이콘 최 후보를 따라다니는 수식어는 다채롭다. ‘최초’, ‘최연소’, ‘도전과 혁신’ 등 보수적인 제약업계에서 40대 최연소 여성 임원을 지낸 최 후보의 출발은 평범한 20대 여성 연구원이었다. 항산화물질로 잘 알려진 ‘코엔자임 Q10(코큐텐) 개발·보급화’, ‘우루사 원료 개발’ 등을 이끌며 10년 만에 대웅제약 연구소장으로 초고속 승진했다. 당시 최 후보의 앞길은 탄탄대로였다. 하지만 최 후보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정부기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정부의 바이오 신산업 기틀을 닦아보고 싶어서였다. 결국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바이오 PD, 산업통상자원R&D(연구·개발)전략기획단 신산업 MD을 거쳐 ‘보건의료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성공했다. 최 후보는 스스로를 “과학기술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의료·소득·문화 격차 등 세상에는 다양한 격차가 존재한다”며 “기술은 같은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하여 상향 평준화를 만든다”고 말했다. 최 후보가 보건복지부와 의료계를 설득해 구축한 ‘보건의료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은 환자 개인정보를 건들지 않고도 병원자료의 통계치를 정부와 병원·학계 등이 공유할 수 있게 한다. 환자 특성별로 더 잘 맞는 약이 무엇인지 더 빠르고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산업부와 복지부·의료계의 벽을 허문 결과였다. 최 후보는 성과를 인정받아 화학그룹 OCI의 부사장으로 영입되기도 했다. 하지만 최 후보는 안주하지 않았다. 다시 불확실한 가능성의 세계, 벤처 생태계로 돌아가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했다. 이후 한국공학대 특임교수로서 학생들에게 풍부한 현장 경험을 전수해오던 중 이번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러브콜을 받았다. ◆“이공계 학생들, 일·육아 병행 여성들, 장애 아동 부모들 내게로” 화려한 커리어를 쌓아온 최 후보는 1급 자폐성 장애를 가진 아들의 엄마이기도 하다. 최 후보에게 ‘일과 육아의 균형’을 맞추며 살아온 시간은 결코 쉽지 않았다. 최 후보는 “하루하루가 버겁고 힘들어서 회사를 그만두려 했다”며 “그런데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 회사와 아이의 학교, 그곳의 선생님들과 피아노 방문교사까지”라며 고마운 이들을 꼽았다. 그러면서 “사회로부터 받은 것들을 정치를 통해 돌려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후보는 아이가 다른 아이들과 다르다는 것을 알았을 때, 회사를 관두려 했다. 그러자 회사는 ‘플렉서블 타임(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제안하며 최 후보를 붙잡았다. 최 후보에 대한 지원을 시작으로 회사도 점차 가족친화적인 기업으로 거듭났다고 한다. 아이의 학교도 마찬가지였다. 자꾸만 교실을 빠져나가는 아이를 위해 학교 구성원 모두가 돌봄에 나섰고, 아이에게 피아노를 가르쳐준 방문교사는 15년째 아이와의 인연을 이어가는 중이다. 최 후보는 “초등학생 4학년쯤 되니 아이가 규율을 배우기 시작했다”며 “공교육의 훌륭함을 그때 처음 알았다. 아이의 다름은 겸손함을 배운 계기였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아들은 이제 장애학생 수영대회 3관왕에, 피아노를 전공하는 어엿한 대학생”이라고 ‘깨알자랑’도 빼놓지 않았다. 최 후보는 “치열하게 연구하고, 일하고, 아이를 키운 시간은 나만의 뿌리를 깊게 내린 시간이었다”며 “이공계 학생들,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여성들, 장애를 가진 아이의 부모들 모두 내게 왔으면 좋겠다.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많다”고 말했다. ◆“R&D 예산 일률 감축은 부적절, 효율화 기준 필요” 22대 국회에 입성한다면 최 후보의 꿈은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국민의 나무’가 되는 것이다. 그런 최 후보는 정부의 R&D 예산 감축에 대해 냉철한 판단을 주저하지 않았다. 최 후보는 “R&D는 잘 사는 나라일수록 비중 높고, 지난 5년 동안 예산이 엄청 늘어온 건 사실”이라면서도 “이번 R&D 예산 감축할 때, 효율적으로 조정하는 기준이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최 후보는 “기업에서 예산이 일부 줄어드는 건 괜찮지만, 대학에서는 몇천만원 예산이 끊기는 것으로 연구실이 멈춘다”며 “기초연구와 인력양성 부분은 건들지 않도록 ‘신뢰 R&D자금’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앞으로 키워야 할 분야는 10년 이상 큰돈으로 투자해야 한다”며 “분야별로 늘릴 덴 늘리고, 줄일 덴 줄이는 R&D 예산 효율화 시스템을 세우고 싶다”고 강조했다. ‘과학기술로 모두가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이공계 인재 양성과 바이오·AI 산업 발전에 진심인 최 후보가 국민의미래 선거공보물에 손글씨로 남긴 다짐과 약속이다. 최 후보는 1호 법안으로는 “바이오 기술과 AI·빅데이터를 접목할 수 있는 제도와 법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공약 월드컵 -청년 편’의 대진은 다음과 같다. ▲예비 및 신혼부부 위한 GTX 역세권 주택 공공분양 확대 VS 신혼부부 10년 만기 1억 대출(자녀 수에 따라 이자・원금 탕감) ▲최저임금 지역별, 산업별 차등 적용 VS 심야 노동(12시~5시) 단계적 폐지 ▲대중교통 무한 이용가능한 월 3만원 청년 패스 도입 VS 결혼준비대행서비스 표준 약관 도입으로 결혼 비용 부담 감소 ▲국민연금 관련 독자기구 설립으로 수익률 향상 VS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및 수급 연령 상향

국민의힘 텃밭인 부산이 흔들리는 가운데 부산 수영에서 국민의힘 정연욱 후보와 무소속 장예찬 후보 간에 막판 단일화가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힘 신지호 이조(이재명·조국)심판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정 후보와 장 후보의 단일화에 대해 “이렇게 분열돼 민주당 후보의 당선, 어부지리를 준다면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신 위원장은 4일 SBS라디오에 나와 “(단일화가) 가능하고, 반드시 해야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부산 수영구 하면 부산 내 18개 지역구 중에서도 보수정당 지지세가 가장 강한 몇 군데 중 한 군데”라고 부연했다. 단일화 방식에 대해선 “사전투표가 내일(5일)부터니까 여론조사를 하기에는 조금 늦은 감도 있다”며 “두 후보가 만나 담판을 하든지, 후보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자가 “장 후보가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냐”고 묻자 “ 거기까지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릴 수 없다”면서도 “하여튼 단일화가 꼭 필요하다는 말씀드린다”고 했다. 지난 1∼2일 부산일보·부산MBC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한 여론조사(무선ARS)에서 정 후보 31.1%, 장 후보 28.2%로 오차범위(±4.4%포인트)내 접전 양상을 보였다. 이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유동철 후보는 35.8%의 지지를 보였다. 박성민 민컨설팅 대표는 전날 CBS라디오에 나와 “장 후보는 좀 억울하긴 할 것”이라면서도 “정 후보는 당의 공천을 받고 나온 분인데, 공천 취소된 분(장 후보)하고 단일화에 들어가는 건 당이 허용하지 않을 게 분명하다”고 분석했다. 박 대표는 “남은 선택지는 딱 하나”라며 “장 후보가 드롭(그만두다)하느냐, 계속 가느냐의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 입장에서 보면 원인 제공은 (장) 후보가 한 것 아니냐. 후보의 과거 발언 때문이니까, 만일 분열로 인한 패배가 온다면 그건 장 후보가 받는 타격이 더 정치적으로 크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어 “사전투표 전이라도 결단을 해서, ‘이대로 하면 민주당에 1석을 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결단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 이후 정치를 할 수 있는 정치적 자산을 쌓는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박 대표는 장 후보가 선거 과정에서 보여준 정치적 자산에 대해 현역 의원을 상대로 경선에서 이긴 점, 처음 국민의힘 후보가 된 뒤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후보를 여유있게 앞선 점, 공천 취소에 대한 주민들의 동정 여론이 있어 현 시점에 무소속으로 국민의힘 후보와 팽팽하게 맞서는 조사 결과를 언급했다. 박 대표는 “내일(4일)쯤 가면 어떤 결론이라도 나지 않을까, 그렇게 하는 것이 장예찬, 젊은 후보니까 미래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는 이기고도 뒤로 가고, 지고도 앞으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4일 더불어민주당 김준혁·양문석 후보 논란에 대해 “당연히 후보 검증 과정에서 걸러졌어야 될 문제”라고 말했다. 임 전 실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김 후보의 ‘이대 성상납’ 발언 논란과 양 후보의 부동산 대출 논란에 대해 이같이 평하며 “앞으로 조금 더 철저한 검증이 필요할 것 같다. 아프지만 (문제가) 있는 만큼 국민들께 판단을 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지금으로서는 소상히 설명드리고 국민의 판단을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임 전 실장은 PK(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연일 지원 유세 중이다. 그는 최근 PK 지역 후보 지원에 나선 문재인 전 대통령 행보에 대해 “무너져가는 외교나 정치, 특히 경제에 대해서 책임감 같은 걸 느끼시는 것이고 오히려 그렇게 소리를 내는 게 국민들에 대한 당신 책임이라고 생각하셨다고 본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최근 민주당뿐 아니라 조국혁신당·새로운미래까지 호명하며 지지를 호소한 걸 두고 민주당 적극 지지층 내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임 전 실장은 이에 대해 “대통령께서는 훨씬 책임있는 이야기를 하신 것”이라며 “또 다른 측면은 누구라도 힘을 모아서 지금은 민심을 보여주고 윤석열정부에게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게 있다”고 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사전투표가 5일부터 이틀간 전국 3천565개 사전투표소에서 실시된다고 4일 밝혔다. 유권자는 별도 신고 없이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고,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투표하러 갈 때는 본인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생년월일과 사진이 첨부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앱을 실행해 사진·성명·생년월일을 현장에서 확인받아야 하고,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다. 사전투표 때는 선거인의 주소에 따라 관내 투표자와 관외 투표자의 동선이 구분된다. 자신이 거주하는 구·시·군 안에 있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유권자(관내 투표자)는 투표용지만 받아 기표한 뒤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반면, 자신이 거주하는 구·시·군 밖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유권자(관외 투표자)는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함께 받는다. 기표 뒤 투표지를 반드시 회송용 봉투에 넣고 봉함해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투표가 끝나면 투표관리관은 정당·후보자별 투표 참관인, 경찰과 동반해 관내 사전투표함을 구·시·군 선관위로 이송하고, 관외 사전투표함의 회송용 봉투를 우체국으로 인계한다. 구·시·군 선관위는 투표관리관으로부터 직접 인계 받은 관내 사전투표함과 등기우편으로 배송받은 회송용 봉투(관외 사전투표)를 CC(폐쇄회로)TV가 설치된 장소에 선거일까지 보관한다. 누구든지 별도의 신청 없이 시·도 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를 통해 사전투표함과 우편투표함의 보관 상황을 24시간 확인할 수 있다. 선관위는 사전투표소 1곳을 선정해 사전투표함 이송과 보관 과정을 홈페이지와 공식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중계할 예정이다. 사전투표 마감부터 투표함 이송 및 보관, 사전투표 마감 다음 날 회송용 봉투 접수와 투표함 투입 등의 과정을 공개한다. 선관위는 이날 3천565개 모든 사전투표소의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 등도 점검한다. 최종 모의시험이 끝나면 출입문과 창문이 폐쇄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사전투표 모든 과정에 후보자가 추천한 참관인 또는 정당추천 선거관리위원이 참여하고 있다"면서 "CCTV 열람 등 투명성 강화 조치를 추가한 만큼 유권자들이 안심하고 사전투표에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4·10 총선 사전투표일을 하루 앞둔 4일 "내일부터 사전투표장으로 나와달라"며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전투표 하면 진다, 투표율 높으면 진다' 이런 얘기에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찍으면 우리가 된다', '우리가 찍으면 대한민국이 이긴다'는 생각만 하고 모두 투표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양당 지지층의 결집이 이번 선거의 승패를 가를 거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그간 사전투표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이던 지지층을 향해 투표장에 나와달라고 독려하고 나선 것이다. 한 위원장은 "많은 분께서 걱정하신다. '이제까지 나온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이 진다는데 진짜 그런 거냐', '내가 한 표 찍는 걸로 바꿀 수 있을까' 생각하는 분도 있다"며 "하지만 남들 이야기에 불안해하면서 투표장에 가지 않거나 명백한 범죄혐의자들, 잘못하고도 뉘우치지 않고 사퇴도 안 하는 철면피 후보를 찍는다면 그건 대한민국을 나락으로 밀어내는 선택"이라고 말했다. 이어 "스스로의 판단을 믿고 흔들림 없이 한 분도 빠짐없이 나와서 투표해달라"며 "사전투표가 불안하다고 안 찍으면 결국 누가 이기겠나. 1일간 싸우는 사람이 3일간 싸우는 사람을 이길 수 있겠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부터 저희가 강력 추진해 사전투표를 포함해 모든 투표에 대해 하나하나 육안으로 확인하는 수개표가 실시된다"며 "걱정 안 하시게 끝까지 철저히 감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과 국민의힘 지역구 후보 254명 전원은 사전투표 첫날인 5일 투표에 참여할 예정이다. 한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겨냥, "법을 지키며 사는 선량한 시민들이 범죄자들을 이길 것이라는 기세를 내일 사전투표에서부터 보여달라"며 "국민 여러분이 국민의힘에 주시는 한 표가 범죄자들을 응징하는 창이 되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방패가 되고 국민의힘과 정부가 더 개혁적이고 혁신적으로 바뀌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 아이들과 청년들에게 이재명 후보처럼, 조국 후보처럼 살아도 된다고 얘기할 수 있겠나. 여러분은 양문석, 김준혁, 공영운, 박은정 후보처럼 살아오셨나"라고 물으며 "내일부터 우리의 한 표 한 표로 그래서는 안 된다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다고 당당하게 얘기해 달라"고 호소했다.

"모르는 사람의 선거공보물이 제 주소로 와 있어서 처음엔 잘못 왔나 했어요. 저는 혼자 살고 있거든요." 서울 영등포구에 사는 김모(29)씨는 최근 우편함을 열어보고는 적잖이 당황했다. 자신의 이름이 적힌 공보물 외에 같은 주소로 '이○○'라는 이름이 적힌 공보물이 하나 더 있었던 것이다. 고민하던 김씨는 다른 사람 이름이 적힌 공보물을 반송함에 넣었지만, 께름칙한 기분은 가시지 않았다고 한다. 김씨는 4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이 집에 월세로 이사 온 뒤 다른 사람이 같은 주소로 주민 등록돼 있다는 사실을 이번에 처음 알았다"면서 "부동산에 물어보니 이전 세입자인 것 같다면서도 정확하게 확인하려면 집주인에게 물어봐야 해 시간이 걸린다고 했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오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이와 유사한 사례가 전국적으로 속출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기초자치단체장이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작성한 선거인명부를 지난달 29일 최종 확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이틀 뒤 공보물 발송 작업을 마쳤다. 이런 가운데 김씨처럼 이전 세입자가 지자체에 주소 변경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 새 거주자가 그의 공보물까지 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 온라인에서도 이런 내용을 담은 게시글을 쉽게 찾을 수 있다. 한 작성자는 지난 1일 "전세 계약으로 빌라에 들어왔는데 다른 사람 이름으로 온 선거공보물이 있어서 주민센터에 전입 세대를 확인해봤다"며 "나 말고도 누군가 전입신고 돼 있어서 황당했다"고 적었다. 주민등록등본만 봐서는 얼굴도 모르는 타인이 자신과 같은 주소로 전입신고돼 있는지 파악하기가 어렵다. 현행 제도상 가족 관계가 아닌 동거인이면 같은 주소에 살더라도 세대주로 각각 인정해줘 세대주가 여러 명일 수 있기 때문이다. 본인 외에 세대주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신분증과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전입 세대확인서'를 열람하는 것이다. 서울시의 한 주민센터 공무원은 "전입세대확인서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 다른 세대가 있다면 세입자는 신분증과 임대차 관련 서류를 들고 관할 주민센터에서 '거주 불명 등록'을 통해 타인의 주민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고 전했다. 잘못 발송된 타인의 공보물은 우체통을 통해 반송해야 한다. 반송된 공보물은 관할 선관위로 전달돼 처분된다. 그러나 실제 타인의 공보물을 받은 이들은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난감하다고 말한다. 온라인상에도 전 세입자 명의로 발송된 공보물을 버려도 되는지 의문이라는 내용을 담은 게시글이 선거마다 계속해서 올라왔다. 선관위에도 관련 문의 전화가 잇따른다고 한다. 공보물을 임의로 파기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공직선거법이나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는다. 그러나 고의성이 있는 사안에 한정될 뿐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선관위 관계자는 "일부러 다른 집에 꽂혀 있는 우편물을 버린다든가 고의로 파기했다면 (법적인) 문제가 된다"면서도 "주소 이전을 하지 못한 다른 사람의 공보물을 버린 경우는 고의성이 있는지 등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해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