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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비례 공천’ 친윤·친한 갈등 속… 이시우 공천 취소
국힘 ‘비례 공천’ 친윤·친한 갈등 속… 이시우 공천 취소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 19일 4·10 총선 비례대표 당선권(17번)에 배치됐던 이시우 전 국무총리실 서기관의 공천을 취소했다. 비례 명단 발표와 ‘친윤(친윤석열) 핵심’ 이철규 의원의 공개 비판 하루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물밑에서 이뤄졌던 친윤계와 친한(친한동훈)계의 신경전이 ‘이종섭·황상무 사태’와 비례 순번을 계기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여권 내 힘겨루기가 전면전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국민의미래는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 전 서기관에 대한 후보자 추천을 취소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전 서기관은 ‘골프 접대’ 의혹으로 강등됐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그는 입장문을 통해 ‘일회성 사적 자리’였다고 해명하면서도 “결정을 전적으로 수용한다”고 했다. 이 전 서기관은 이 의원이 ‘생소한 이름의 공직자’라며 저격한 대상으로 거론되기도 했다. 친윤계와 친한계는 ‘사천(私薦) 논란’을 두고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다. 친윤 핵심 의원은 이날 세계일보에 “당이 1인 지배 정당이고 제왕적 대표가 아니지 않나”라며 “(비례 명단에) 들어가야 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 들어간 것을 공감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그러나 “지역구 254명과 비례 명단 중 단 한 명이라도 내가 추천한 사람이 없다”면서 “(자신들이) 추천하는 사람이 안 됐다고 해서 사천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상한 프레임 씌우기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한 위원장과 이 의원은 비례후보 명단 발표 직전 언성을 높이면서 충돌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위원장의 ‘사천 프레임’ 발언에 이 의원은 이날 공관위 회의 전 기자들과 만나 “누가 사천이라고 했느냐”며 반박했다. 그는 ‘대통령실 의중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제가 하수인이냐”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에 친한계 장동혁 사무총장은 “누군가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해서 결과적으로 이걸 한 위원장의 사천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이 전날 비례대표 후보 명단을 만들었다는 내용으로 유포된 ‘지라시’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사천은 우스운 것 같고, 시스템에 따른 공천”이라며 논란을 일축했지만, 일각에서는 ‘시스템 공천’이 무너졌다는 비판도 나온다. 당 관계자는 “김예지 의원에게 비례를 두 번 주고 당에 헌신했던 당직자, 보좌진들을 뒷 순위에 두는 것은 한 위원장이 얘기한 시스템 공천에 완전히 어긋난다”고 전했다. 또 강세원 전 대통령실 행정관(13번), 횡령·폭력 등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김위상 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 의장(10번) 등을 두고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 소속 호남 후보들은 이날 긴급성명을 내고 비례 순번 재조정이 없다면 후보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조배숙 전북도당 위원장은 이날 국회를 찾아 “비례 명단에 전북 인사가 한 명도 포함 안 된 것은 당헌당규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국민의힘 공관위는 한 위원장의 비서실장인 김형동 의원에 대한 공천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김 의원에 대해 공관위는 “현재 혐의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고,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안으로 판단해 (상대 후보의) 이의제기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2024.03.19 22:50:58
국힘 후보 20%·민주 36%가 '전과자'…전과 9범도
국힘 후보 20%·민주 36%가 '전과자'…전과 9범도
총선을 22일 앞둔 가운데 국민의힘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중 20%가, 더불어민주당 후보자 중 36%가 전과자로 조사됐다. 세계일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비후보자 명부를 19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국민의힘 후보자 254명 중 52명이, 민주당 공천을 받은 247명 중 89명이 전과를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의힘 후보 중에서는 전북 전주갑 양정무 후보가 총 9회로 가장 많은 전과를 갖고 있었다. 양 후보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2003년·2007년 2회·2011년·2013년 2회·2014년·2019년 2회 등 총 9차례 처벌을 받았다. 양 후보는 총 1600만원을 벌금으로 냈다. 국가보안법 등 시국사범은 총 8명이었다. 서울 마포을에서 민주당 정청래 의원과 ‘운동권 대 운동권’으로 맞붙는 함운경 후보가 가장 ‘별’이 많았다. 함 후보는 1986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5년 자격정지 3년형을 선고받았다. 1990년에는 징역 10월, 2002년에는 벌금 200만원을 물었다. 이외에 고려대 총학생회장 출신인 성북갑 이종철 후보와 과거 민주당 계열 정당에서 활동한 바 있는 송파병 김근식 후보, 시흥을 김윤식 후보 등이 국가보안법 전과가 있었다. 음주운전 전과 보유자는 총 21명으로 집계됐다. 모두 초범이었고 이들이 낸 총 벌금은 3150만원, 1인당 150만원꼴이었다. 민주당 후보 중에서는 대구 달서갑 권택흥 후보가 전과 총 8회로 가장 많았다. 영남대 총학생회장 출신이자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장을 지냈던 권 후보 전과는 대부분 국가보안법·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 등이었다. 1996년 국가보안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으로 징역 2년형을 받은 권 후보는 이후 2000년 2회·2003년·2009년 2회·2013년·2015년 각각 처벌을 받았다. 전과가 있는 민주당 후보 중 절반은 국가보안법이나 집시법 등 시국사범이었다. 대부분 학생운동이나 노동운동을 했던 이들이다. 1970년대 유신 반대 운동하던 ‘긴급조치 세대’인 서울 노원갑 우원식 후보와 전대협 의장 출신인 서울 구로갑 이인영 후보 등 47명이 관련 전과 기록을 갖고 있었다. 이재명 대표 영입인재인 인천 부평을 박선원 후보와 경기 화성을 공영운 후보도 각각 1986년과 1987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받았다. 음주운전 전과자는 총 21명이었다. 이들이 낸 벌금 총액은 4100만원으로 1인당 환산해 보면 195만원꼴이었다. 서울 양천을 후보인 이용선 후보와 경기 평택병 김현정 후보가 두 차례씩 음주운전을 했다. 총선 영입인재인 부산 수영구 유동철 후보도 두 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고, 하남을 김용만 후보도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다. 경기 광주을 소병훈 후보와 경기 시흥을 조정식 후보는 음주측정을 거부해 전과가 생겼다.
2024.03.19 21:45:02
‘용산 검핵관 vs 대장동 변호사’ 대전<br>청년·여성 또 뒷전
‘용산 검핵관 vs 대장동 변호사’ 대전
청년·여성 또 뒷전
여야가 19일 4·10 총선 지역구 공천을 대부분 확정한 가운데 양당 현역 의원 교체 비율은 국민의힘의 경우 35.1%(114명 중 40명), 더불어민주당이 39.3%(163명 중 64명)를 기록했다. 현 시점에서 22대 국회에 입성할 ‘새 얼굴’은 비례대표를 포함해 최소 109명(36.3%)이 될 것으로 보인다. ‘0선 원외’ 간 대결이 성사된 지역구가 66곳인 데다 제3지대 정당을 포함해 현재까지 비례대표 후보 중 전직 의원이 3명(김예지·용혜인·황운하)인 점을 고려해서다. 전직 혹은 현역 의원과 맞붙은 0선 원외의 생환 여부에 따라 실제 제22대 국회 초선 의원은 109명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1대 국회 초선 의원은 총 156명(52.2%)이었다. ◆與 ‘검핵관’…野 ‘대장동 변호사’ 양당 후보의 직업을 따져보니 역시 이번 총선도 ‘율사 대전’이 되는 모양새다. 지역구 254곳 공천을 마친 국민의힘의 경우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조인 후보 비율이 19.3%(49명)로 집계됐다. 국민의힘 후보 5명 중 1명은 법조인인 것이다. 민주당 또한 공천장을 받은 후보(247명·지역구 7곳 후보 미정) 중 16.5%(41명)가 법조인이었다. 다만 이런 경향 속에서도 양당의 신인 법조인 후보의 성격은 천지 차이다.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연이 있는 일명 ‘검핵관’(검찰 출신 핵심 관계자)이 눈길을 끈다. 당장 주진우 부산 해운대갑 예비후보와 이원모 경기 용인갑 예비후보가 대표적이다. 주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검 중수2과장일 때 부산 저축은행 사건을 함께 수사했고, 대선 때는 캠프 법률팀을 이끈 뒤 대통령비서실 법률비서관을 지냈다. 인사비서관을 지낸 이 후보도 특수부 검사 출신으로 윤 대통령이 중매를 서 결혼한 인연이 있다. 심재돈 인천 동·미추홀갑 예비후보도 특수부 검사 출신으로 검찰 재직 시절 윤 대통령과 같은 수사팀에서 일했다. 민주당의 법조인 후보 중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변호했던 일명 ‘대장동 변호사’의 선전이 돋보인다. 여권에서는 이들의 국회 입성이 결국 이 대표 ‘방탄’을 위한 것이란 비판이 쏟아내는 터다. 이 대표 최측근인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의 뇌물수수 사건 변호를 맡은 이건태 경기 부천병 예비후보는 국회부의장을 지낸 4선 현역 김상희 의원을 꺾고 공천을 받았다. 이 대표의 다른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변호했던 김기표 경기 부천을 예비후보와 이 대표 사법리스크 대응·관리를 총괄하는 당 법률위원장인 양부남 광주 서구을 예비후보,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사건 변호한 박균택 광주 광산갑 예비후보 모두 경선을 통과했다. 정 전 실장 변호를 맡은 김동아 서울 서대문갑 후보는 청년 전략특구로 지정된 서대문갑 3자 경선에서 이겨 공천을 따냈다. ◆與 평균 58.3세…野 평균 57.4세 이번 4·10 총선에서도 청년·여성 정치인은 뒷전으로 밀려난 모습이다. 여야가 선거 유불리에 매몰돼 청년·여성 정치 신인 발굴에 소홀했다는 비판이 뒤따를 수밖에 없어 보인다. 이날 양당 공천 현황을 살펴보면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역구 후보자 평균 나이는 각각 58.3세, 57.4세로 집계됐다. 지난 21대 총선 지역구 후보자의 평균연령(54.8세)과 비교해 오히려 3~4살가량 늘었다. 국민의힘 후보 중에선 5060 남성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3040세대는 36명(14.1%, 30대 8명, 40대 28명)에 그쳤다. 전체 후보 중 절반에 가까운 123명(48.4%)이 60대였고, 50대는 84명(33.0%)이었다. 전체 후보 10명 중 8명가량이 5060세대인 셈이다. 70대는 11명이었다. 민주당 역시 5060 후보가 215명(87.3%)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50대가 절반에 가까운 120명(48.7%)으로 가장 많았고, 60대가 95명(38.6%), 70대는 6명(2.4%)이었다. 전남 해남·완도·진도의 박지원(82) 후보는 80대 후보로 이름을 올렸다. 반면 20대 공천자는 만 28세인 우서영 후보(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가 유일하다. 당헌·당규상 청년 기준인 45세 이하 후보는 전부 16명(6.5%)에 그쳤다. 양당의 여성 공천도 기대치를 훨씬 밑돌았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각각 30명(11.8%), 41명(16.6%)의 여성 후보를 공천했다. 공직선거법이 정한 지역구 후보 여성 의무공천비율 30%에 한참을 못 미쳤다.
2024.03.19 21:49:46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박용진, 조수진에 패배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박용진, 조수진에 패배
혹시나했는데 역시나 였다. 정봉주 전 의원의 ‘막말’ 논란으로 공천 취소가 된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경선에서 박용진 의원이 결국 떨어졌다. ‘비명횡사’ 공천의 피날레를 장식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 재선 박용진 의원이 19일 정봉주 전 의원의 공천 취소로 공석이 된 자신의 지역구 서울 강북을 경선에서 조수진 변호사에게 패해 낙천했다. 박범계 중앙당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강북을 전략 경선 개표 결과를 발표했다. 조 변호사는 전국 권리당원 70%·강북을 지역 권리당원 30% 온라인 투표 합산 방식으로 전날부터 이틀간 진행된 경선에서 박 의원을 꺾었다. 노무현재단 이사이기도 한 조 변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무총장,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 보좌관 출신이다. 현역 의원평가 하위 10%에 포함된 박 의원은 ‘경선 득표의 30% 감산’ 페널티를 안고 경선에 임했다. 반면 조 변호사는 여성 신인에게 주어지는 ‘가점 25%’를 받았다. 앞서 박 의원은 친명(친이재명)계 정봉주 당 교육연수원장과 맞붙은 경선 결선에서 권리당원 51.79%, 일반 국민 51.62%의 과반 득표를 얻고도 감산 규정 때문에 패한 바 있다. 이로써 '하위' 통보를 받은 사실을 공개하거나 알려진 의원은 전원 탈락하거나 탈당했다. 현재까지 하위 통보를 받은 의원은 박 의원을 비롯해 강병원·김영주·김한정·박영순·송갑석·설훈·윤영찬·홍영표·박광온·전해철 의원 등 11명이다. 서울 강북을 경선은 민주당 공천 파동의 마지막 ‘뇌관’으로 불렸다. 박 의원은 지난 대선과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대표와 대립각을 세운 대표적인 비명 인사다. 박 의원은 전날(18일) 호남 지역을 찾아 당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노무현 대통령 묘역이 있는 봉하마을을 찾아 경선 의지를 다지기도 했다. 그는 같은날 라디오에서는 “99%의 패배 가능성은 있지만 1%의 희망이 남아 있다”며 “여야 통틀어 강북을이 마지막 공천지역이면서 판도라의 상자의 마지막 하나 남은 희망 같은 존재”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17일 서울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박 의원은 서울 강북을 전략 경선 참여 뜻을 밝혔다. 연합뉴스
2024.03.19 19:16:07
김동연 “총선 ‘민주당 심판’ 소가 웃을 일” vs 도의회 국민의힘 “선거판 개입 점입가경”
김동연 “총선 ‘민주당 심판’ 소가 웃을 일” vs 도의회 국민의힘 “선거판 개입 점입가경”
오는 4월10일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총선)를 앞둔 경기도가 달아오르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여권의 ‘더불어민주당 심판론’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서자, 도의회 국민의힘은 김 지사를 야당의 ‘경기도 총선기획단장’이라고 부르며 비판했다. 김 지사는 19일 경기도 철도기본계획을 발표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번 총선은 경제·민생을 심판하는 선거로 ‘민주당 심판’이라는 말은 소가 웃을 일”이라고 말했다. 여당이 김 지사의 소속 정당인 민주당을 향해 무능한 다수당 심판이라는 프레임을 덧씌우자 이를 ‘직격’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지사는 “지금은 국민의 삶이 더 나아졌는지 또 경제와 민생이 개선됐는지 아니면 추락하고 있는지 일대 전환점”이라며 “경제 민생이 더 팍팍해지고 나빠졌다면 야당을 선택해서 정부의 국정 대전환을 이뤄야 한다는 그런 국민의 목소리를 길러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했다. 이어 “경제·민생과 관련한 어젠다가 실종돼 대단히 안타깝다. 생산적 경제·민생 정책경쟁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철도기본계획의 하나인 반도체 라인(용인 남사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원삼 반도체 클러스터~이천 부발) 신설, 경기국제공항 건립 등과 연계된 반도체특별법을 제안했지만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해 9월 세계 최대 규모의 경기 남부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 반도체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담은 이른바 ‘K-칩스법’ 제정을 제안한 바 있다. 김 지사는 “경기도만이라도 경제 민생 어젠다와 정책경쟁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안들, 경기도가 하는 정책들을 계속해서 뚜벅뚜벅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김 지사의 발언 직후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논평을 내고 “김 지사는 더 이상 도와 도민을 선거판에 이용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선거를 코앞에 두고 중차대한 철도 밑그림을 기본계획만으로 발표한 것도 헛웃음이 나올 지경에 김 지사는 이번 총선을 경제·민생 심판 선거로 규정했다”면서 “1400만 도민의 삶의 질이 더 하락했다며 정부를 탓하기 전에 도정 대전환을 이뤄야 한다는 도민의 목소리를 지금이라도 경청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지난달 2일과 6일에도 남양주와 안산을 찾아 2040년 완공에 수십조원씩 투입하는 내용으로 뜬구름 잡기식의 동부권과 서부권 SOC 대개발 구상을 발표하는 등 선거판 개입이 점입가경”이라며 “‘민주당 경기도 총선기획단장’이란 명패를 달고 있는 게 낫지 않을까 싶다”고 비꼬았다.
2024.03.19 18:13:16
감사원, 20일부터 총선 공직기강 점검…정치적 중립 위반 행위 감사
감사원, 20일부터 총선 공직기강 점검…정치적 중립 위반 행위 감사
감사원은 4·10 총선을 앞두고 공직기강 점검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감사원은 20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총 20일간 특별조사국 소속 감사 인력 32명을 투입해 공직기강을 점검할 예정이다. 중앙행정기관, 교육자치단체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가 주요 점검 대상이다. 감사원은 필요하면 소속·산하기관, 공기업·공적 단체 등에 대한 점검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감사에서는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등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행위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민원을 부당하게 반려하거나 지연 처리하는 소극행정과 근무지 무단이탈 등 복무 기강도 함께 살펴보기로 했다. 감사원은 “이번 점검에서 확인된 정치적 중립 저해 행위와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소극행정 사례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엄중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점검 과정에서 발굴한 모범 공직자와 기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포상해 공직 사회에 모범 사례를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2024.03.19 17:59:15
이재명
이재명 "욕심낸다면 자체 151석…與 과반 저지가 중요"
더불어민주당은 19일 현재 4·10 총선 판세를 여야의 호각, 백중세로 진단하면서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쳐 과반 의석 확보를 희망 목표로 제시했다. 이재명 대표는 춘천 기자회견에서 "반드시 달성해야 할 목표는 1당을 하는 것"이라며 "좀 더 욕심낸다면 민주당 자체로 151석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결국 전국적으로 국민의힘 과반을 저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자 목표"라면서 "민주당이 독자적 과반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엔 정국이 매우 불안정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국민의힘이 1당, 170석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정말 그게 현실이 될 수 있다"며 "국민의힘이 과반을 넘기는 상황이 발생하면 이 나라는 지금까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나락으로, 시스템적으로 회복이 어려운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지금 전체적으로 정치 상황이 녹록지 않다. 쉽게 낙관하기 어려운, 참 어려운 선거"라고 진단했다. 김민석 총선 상황실장은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선거대책위 본부장단회의에서 "현재의 판세는 매우 유동적이고 빡빡한 백중세"라며 "151석을 현재 여전히 최대의 희망 목표로 보고 있지만 실제 현실은 지역과 비례를 포함해서 1당 확보가 매우 힘겨운 반집 싸움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상임 선대위원장단이 심도 깊은 분석과 토론을 했다. 최대 153석까지를 전망하는 것으로 보도된 희망치는 현재로선 최대의 희망일 뿐이란 판단을 내렸다"며 "당원과 지지자 그리고 심판을 희망하시는 국민 여러분께 긴장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앞서 한병도 전략본부장은 지난 15일 기자간담회에서 "권역별 판세를 종합하면 지역구에서 130∼140석 정도 승리할 것으로 판단한다"며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의석수를 '13석+α'로 전망했다. 김부겸 상임 선거대책위원장은 CBS 라디오에서 "박빙 열세였다가 좀 호각세, 바둑 같으면 지금 계가 바둑, 아마 치열한 그런 단계에 접어들려고 하는 것 같다"면서 "아직은 저희가 조금 열세라고 보는 게 오히려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한 석이라도 지금 여당보다 많아서 윤석열 정부의 거의 독주하다시피 하는 이 통치 행태 자체에 제동을 걸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며 "(향후 지지율이) 두세 번은 출렁거린다고 본다"고 말했다.
2024.03.19 17:54:45
김은혜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 폐지 환영… 野는 기부채납 강요”
김은혜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 폐지 환영… 野는 기부채납 강요”
국민의힘 김은혜 경기 성남분당을 예비후보는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 폐지를 환영한다”며 “‘막대한 기부채납을 강요하던 민주당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민주당 정부가 부동산 소유자들에게 세금폭탄을 부과하기 위해 만든 제도”라며 이같이 적었다. 김 후보는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은) 집값이 오르지 않아도 공시가격이 자동으로 오르는 구조를 만들어서 재산세, 종부세 등 세금은 물론이고 공시가격에 연동되는 건강보험료까지 올리는 그야말로 전방위적 세금폭탄의 근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실에서 해당 제도에 대해 국토비서관과 치열하게 토론하던 생각이 난다. 드디어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이 폐지되는 결실을 맞이했다”며 “분당 주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것을 지키게 되어 정말 기쁘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재건축 부담금 등 재건축 규제 대못을 만들고 부동산 소유 자체만으로 징벌적 세금을 부과해 오던 민주당이 총선이 다가오자 지역에서는 마치 재건축을 추진해온 양 사탕발림 소리를 주민들에게 하고 있다”며 “‘용적률은 공공의 것’이라고 외치며 막대한 기부채납을 강요하던 민주당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민주당이 지난 국회를 장악하고 임대차 3법을 날치기했던 순간을 우린 잊어서는 안 된다”며 “또 속지 말자. 분당주민의 재산권은 우리 스스로가 투표로 지켜야 한다”고 했다.
2024.03.19 17:43:52
한동훈 다음은 尹…조국 “관권선거 국정조사 추진”
한동훈 다음은 尹…조국 “관권선거 국정조사 추진”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19일 “22대 국회 개원 직후 ‘윤석열 대통령의 관권선거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빙자해 관권 선거운동을 지속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선거일을 앞두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확보도 못 한 수백조원 국가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과연 할 수 있을지 모를 공약들을 남발한다“며 “전 국토를 공사판으로 만들겠다면서 필요한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지 이야기도 안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윤 대통령은 총선과 무관하다고 한다. 국정이며 민생경제라고 주장한다”며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을 돕기 위해 대통령 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하는 것 아닌가. 벌써 스무 번이나 했다. 당장 멈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민과 함께, 민주진보세력을 대변하는 야당들과 함께 대통령의 부정선거운동 혐의를 낱낱이 밝히겠다”며 “관권선거운동 말고 민생 살리기에 전념하시라”고 일갈했다. 조 대표는 전날 발표된 당 비례대표 후보 2번에 이름을 올려 국회 입성을 눈앞에 둔 상황이다. 앞서 그는 지난 12일 22대 국회 첫 번째 행동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 대표는 “22대 국회 개원 즉시 정치검찰 고발사주 의혹·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관련 의혹·딸 논문 대필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할 것”이라며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전면전을 선포했다. 조 대표는 기자회견 후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10·29 기억과 안전의 길’을 찾아 헌화하고 정부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윤석열 정권 조기 종식을 탄핵으로 한정하지 않고, 권력 오남용을 하지 못하도록 힘을 빼놓을 것”이라며 “일차적으로 윤석열 정권의 레임덕을, 두 번째는 데드덕으로 만들겠다는 게 조국혁신당의 목표”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여권에서 ‘방탄용 배지’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선 “대통령 자신부터 자신의 부인 범죄 비리 혐의를 감추기 위해 거부권을 남용하고 있는 게 방탄이지, 무슨 방탄이냐고 되묻고 싶다”고 반박했다.
2024.03.19 17:06:50
‘국힘 탈당’ 제주시갑 무소속 김영진 예비후보 사퇴…문대림·고광철 양자 구도로
‘국힘 탈당’ 제주시갑 무소속 김영진 예비후보 사퇴…문대림·고광철 양자 구도로
국민의힘 제주시갑 후보 전략공천에 반발해 탈당해 무소속 신분으로 총선을 완주하겠다고 한 김영진 예비후보가 19일 후보 사퇴를 선언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대 정당이 양분한 한국 정치의 견고한 벽을 넘지 못했다”며 “제22대 총선 일정을 이 시점에서 매듭짓겠다”고 밝혔다. 그는 “1967년생인 김영진과 1965년생인 문대림은 더 이상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개혁의 대상이다. 배신과 모략, 위선 등으로 점철된 권력 지향형 인사보다는 참신한 인물을 도민들이 원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한다. 정치 입문 시기부터 강조해 온 ‘건강한 보수의 재건’을 위한 투혼의 의미로 기꺼이 불쏘시개가 되려 한다”며 사실상 국민의힘 고광철 후보에게 힘을 실었다. 그는 “제주정치 보수의 심장인 국민의힘 제주시갑 당협위원장을 역임했던 신분으로써 향후의 선거 과정을 내밀히 지켜보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로써 제주시갑은 문재인정부 청와대 제도개선비서관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예비후보와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의 국민의힘 고광철 예비후보의 여야 양자 구도로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김영진 예비후보는 최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전략공천 결정에 불복, 탈당한 뒤 “끝까지 완주하겠다”며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김 예비후보는 국민의힘 복당 등에 대한 질문에 “좀 더 고민한 뒤 거취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2024.03.19 16:4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