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년의 운명 결정짓는 하루··· 공짜 휴일은 없다"
주중에 공휴일이 끼어 있으면 일주일이 빨리 지나간다. 오늘 수요일이 선거일이니까 직장인에게는 보너스 휴식처럼 느껴질 것이다. 갑자기 나의 한 표를 돈으로 따지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진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선거비용만 1900억원이 넘고, 보전비용과 정당에 대한 선거보조금을 모두 합치면 3270억원이 된다. 투표율을 어림잡아 60%로 따지면 한 표당 1만3000원 가까운 비용이 드는 셈이다.그런데 셈법을 바꿔서 나의 한 표가 국정을 결정짓는 데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계산해보면 표의 가치는 완전히 달라진다. 4년 동안 국회가 통과시킬 예산액수를 합하고 이를 전체유권자로 나누어 보면 4000만원이 훨씬 넘는다. 만일 투표율 60%로 따지면 금액은 6740만원으로 그 가치가 더 높아진다.이현우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한국선거학회회장)이제까지 선거는 국민의 정치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경쟁이 아니었다. 유감스럽게도 이번 총선 역시 예외가 아니다. 각 당의 공천갈등은 애초부터 국민을 실망시켰다. 양대 거대정당의 상향식 공천은 그 의미를 잃었고 공천결과 역시 국민 기대나 상식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두 정당은 총선을 목전에 두고 있었지만 지금의 정치권력은 지킬 수 있을 것이라 자만하고 있었다. 기존정당의 비정상적 공천이 국민의당이 지지를 확대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다.국민이 느끼는 정치판은 한마디로 분노로 정리할 수 있다. 정치가 국민정서와 별개로 움직이고 있어서다. 국민의 관심사인 경제문제가 선거판세를 결정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성과가 초라한 여당이 책임져야 할 부분도 있지만 과연 야당은 경제문제 해결능력이 있는가에 대해 딱히 미덥지가 않다. 신생정당인 국민의당은 정치개혁을 강조하느라 경제에 관한 차별적 공약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이처럼 장황하게 투표의욕을 떨어뜨리는 선거 얘기를 늘어놓는 이유는 그럼에도 투표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기권을 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정치에 대한 실망이다. 언론에 비친 국회를 보면 국민은 없고 정치인들의 권력투쟁만 있을 뿐이다. 여야 간의 갈등은 타협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서로 네 탓만 하면서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다. 그래서 정치를 외면하고 뽑고 싶은 국회의원 후보도 없다고 생각하게 된다. 그런데 정치는 내가 외면한다고 해 나와 상관없는 게 아니다. 국회에서 법을 정하고 그 법이 나와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어서다. 무관심은 나의 이익을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선거마케팅이나 박근혜마케팅 등의 용어를 정치평론가들도 흔히 사용한다. 선거에서 유권자가 후보에게 투표하는 것과 시장에서 소비자가 물건을 사는 것을 공통적으로 선택이라는 관점에서 유사한 과정으로 보는 것이다. 그러나 선거와 마케팅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시장에서 고른 물건에 대해서는 온전히 내가 책임을 진다. 맘에 들지 않으면 바꾸거나 내가 불편을 감수하면 된다. 반면에 선거는 우리의 대표자를 뽑는 것이기에 나의 결정이 남에게 영향을 미치고 반대로 남의 결정이 나와도 관련이 깊다. 따라서 내가 기권한다는 건 나의 운명을 남에게 맡기는 것과 다름 아니다. 간단히 말해 마케팅은 사적 행위인 데 비해 선거는 공적 행위이다. 따라서 선거에서 유권자는 국가공동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따져 투표에 참여하고 선택해야 한다.투표에 참여하기로 결정했어도 누구를 선택할 것인지는 또다시 어려운 문제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정부 여당의 그동안의 업적을 평가하고 만족하면 여당에, 불만족하면 야당에 표를 던지면 된다. 이러한 회고적 투표방식은 나름 합리적이지만 한 가지 함정이 있다. 선거는 앞으로 4년간 국회를 통해 국정에 참여할 대표를 뽑는 것이다. 따라서 과거의 업적만을 평가해 후보나 정당을 택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현명한 선택을 보장하지 않는다. 정부 여당에 만족하지 못해 야당을 택한다는 것은 야당이 당면한 문제를 잘 해결할 능력이 있는지 비교평가를 해보지 않은 채 선택한 것이 돼버린다. 따라서 현명한 유권자는 지금 국가가 당면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우선 파악하고 그 문제를 잘 해결할 능력이 있는 정당후보를 택해야 한다.기권은 침묵이며, 침묵은 정치인들의 모든 행위에 대한 허용을 의미한다. 민주주의는 덕(德)의 정치를 기대하지 않는다. 오히려 권력에 대한 불신을 기반으로 하는 정치체제다. 권력은 본래 독점과 확대하려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시민이 끊임없이 감시를 해야 하고 주기적으로 신임을 물어야 한다. 이러한 취지를 제도적으로 규정한 것이 선거다. 유권자가 정치를 제대로 평가할 능력이 있고 투표를 통해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걸 정치인들이 인식할 때 비로소 민주주의는 제대로 작동한다. 권력이 민심을 왜곡할 수 있던 권위주의 시절에는 선거가 정권에 정통성을 부여하는 요식행위에 불과했기 때문에 투표가 의미가 없었다. 오히려 기권 자체가 정권에 대한 저항의 표시였다. 하지만 민주주의에선 기권이 아니라 투표참여가 지지나 불만의 표시방법이다. 덧붙여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해 충분한 정보에 기초한 투표선택이 요구된다. 선거에서 다수결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충족시켜야 할 전제가 있다. 단지 다수가 원하기 때문이라면 자칫 소수를 무시하는 다수의 횡포로 연결될 수도 있다. 다수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것은 암묵적으로 질 높은 유권자들의 결정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현명한 결정을 할 능력이 있는 다수의 의견이기 때문에 그 결정이 올바르다고 믿는 것이다. 따라서 투표 이전에 후보나 정당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습득해야 한다. 현대 정치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이미지 정치이다. 매스미디어를 통해 후보자들이 만든 이미지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투표결정을 하는 ‘미디어문맹’을 경고하는 학자들이 많다. 선거정보를 수동적으로 수용할 때 생기는 현상이다. 조금 번거롭더라도 집으로 배달된 선거공보를 챙겨보는 노력이 필요하다. 앞으로 4년 동안 속앓이를 덜하려면 그 정도의 수고는 기꺼이 해야 한다. 최선의 후보가 없다면 차선(次善)의 후보라도 골라야 한다. 그나마도 여의치 않다면 차악(次惡)을 골라 최악은 피해야 할 것이다. 투표하자. 공짜 점심은 없다는 속담처럼 공짜 휴일도 없다.이현우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한국선거학회회장)
2016.04.12 20:41:20

총선 결과 ‘1차 성적표’… 민심·당심·용심따라 희비 갈려
여야의 당내 갈등으로 다자구도가 된 이번 국회의원선거는 20개월 후 실시될 대통령선거의 전초전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각 정파의 총선 성적에 따라 정파 지도자의 대권 가능성을 전망하고 있어서다. 또 대권주자가 지역구 선거에서 생환하느냐 여부에 따라 대권 도전의 불씨 유무를 판단하기도 한다. 이번 선거에 한걸음 떨어져 있는 정치지도자는 소속 정파가 선거에서 실패할 때 오히려 대권 후보로 급부상할 것이라는 추론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대한민국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는 대선이고 또 20개월 후의 유권자 선택을 잘 알 수 없으니 총선을 시금석으로 활용해 대선의 향배를 추정하는 것은 일견 타당하다. 그렇지만 총선과 대선이 그렇게 단선적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살아있는 생물’인 정치에서는 여러 행위자의 마음에 따라 판세가 달라지기 때문이다.김재한 한림대 정치학 교수먼저, 민심(民心)이다. 호남의 민심이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을 거부하면 문재인 전 대표의 대권 행보에 치명적이라는 전망들이 있었다. 그래서 그런지 문 전 대표는 며칠 전 호남을 방문해 “호남에서 지지를 거두면 대선에 도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사실 유권자들이 대선을 의식하고 이번 총선에 임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심지어 공천을 포함한 일련의 정당 결정이 대권주자 1인에 의해 결정됐다고 보지 않고, 따라서 선거 승리의 공과 선거 패배의 책임이 대권주자 1인의 몫이라고 보지 않는 것 같다.그렇다고 총선 결과가 대선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은 아니다. 총선과 유사한 결과가 대선에서 반복될 수도 있고 또 정반대일 수도 있다. 민주화 이래 국회가 구성된 이후의 5차례 대통령선거에서 원내 제1당 후보가 당선한 경우는 김영삼·박근혜 대통령의 두 번에 불과하고, 나머지 세 번의 대선에서는 제2당 후보인 김대중·노무현·이명박 대통령이 선출됐다.유권자가 표를 줬다는 것은 그만큼 기대가 많았다는 의미인데, 그 기대가 실망으로 바뀔 가능성은 늘 존재한다. 이번 총선에서도 최선이라고 생각해 표를 준 것이 아니라 나쁜 후보 가운데 덜 나쁜 쪽에 투표했거나 투표할 다수의 유권자를 감안하면, 총선에서 기대보다 좋은 성적을 얻은 정파가 선거 이후에 실망감을 안겨줄 가능성은 작지 않다. 이는 한국 유권자 사이에 존재하는 견제균형적 투표 행태로 설명하기도 한다.투표 꼭 합시다 4·13총선을 사흘 앞둔 10일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등이 부산 중구 광복로 ‘차없는 거리’에서 투표 참여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선관위는 ‘선거는 축제다’를 주제로 연예인·스포츠 스타를 전면에 내세운 토크 콘서트나 선거 그림 전시회 등 문화행사를 통해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부산=연합뉴스설령 지지를 바꾸는 유권자보다 바꾸지 않는 유권자가 더 많다고 하더라도, 총선과 대선 사이의 20개월은 그 소수의 유권자 마음을 바꿔 선거 결과까지 뒤바꾸기에 충분히 긴 시간이다.둘째, 당심(黨心)이다. 야당은 대권주자를 중심으로 당이 분리돼 선거를 치르고 있으며, 여당 또한 분당까지 되지는 않았지만 대권주자를 중심으로 계파 간 대립구도가 심화돼 있다. 대통령 후보의 경선은 국민여론조사만큼이나 당내 경쟁의 결과에 따라 결정될 수밖에 없다. 여야 공히 총선 후보 공천과정을 통해 계파 간 경쟁 판도를 이미 바꾸어버렸다. 공천 후보는 낙선하더라도 지역구의 당협위원장직 수행 등을 통해 당내 경선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다만, 이번 총선 결과는 탈당해 당선한 의원의 복당을 허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당내 계파 간 판도는 선거 후에 다소 변화할 것이다. 특히 선거 패배의 책임을 둘러싸고 당내 갈등이 재연될 소지는 결코 작지 않다.셋째, 용심(龍心)이다. 현직 대통령과 잠룡(潛龍)들의 선택은 대권구도 향방의 주요 구성요소다. 그 가운데에서도 정치적 유산을 가진 박근혜 대통령의 비중이 가장 높다. 다만, 이번 총선에서 전체 국민뿐 아니라 전통적 지지층이 투표로 드러낼 이른바 친박에 대한 태도는 차기 대권에 관한 박 대통령의 의중 표현 방식에 큰 변화를 줄 수도 있다.이번 총선에서 당 대표직을 맡은 잠룡, 당의 대표는 아니지만 실질적인 대주주로 평가되는 잠룡, 경합 지역구에 출마한 잠룡 등은 이미 선거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전을 펼쳐 성과도 얻었고 타격도 받았다. 이번 총선과는 거리를 둔 잠룡, 그리고 아예 국내 정치에서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잠룡은 총선 기간 동안 옹호나 공격의 대상이 되지 않았으나 대권 경쟁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게 되면 열광적 지지뿐 아니라 지독한 견제를 피할 수 없게 된다. 그런 과정에서 잠룡 모두의 행보가 대권 구도 향배에 영향을 줄 것이다.총선에서는 300분의 1 권력, 즉 국회 300석 가운데 1석을 차지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렇지만 대선에서는 1인의 당선자만 있을 뿐이다. 그래서 당선 가능성을 객관적인 수치로 스스로 높게 인식하는 잠룡들이 다수 있지 않는 한, 잠룡들은 후보 단일화를 시도하게 돼 있다. 열세인 잠룡들은 반○○○와 같은 연대를 통해 총선과 다른 대권 구도 지형을 구축하려 할 것이다. 특정 스펙트럼에서 한쪽 진영의 응집은 다른 쪽의 응집을 가져다준다. 잠룡 간의 연대에서도 마찬가지이다.민심·당심·용심은 균열구조, 프레임, 선거판, 스펙트럼, 경쟁구도 등의 공간 위에 그릴 수 있다. 이번 총선도 결국 지역, 세대, 이념 등과 같은 한국 선거의 전통적 스펙트럼으로 짜여 있다. 이번 총선의 균열구조 혹은 경쟁구도에 이득을 본 측은 이런 구도를 대선까지 끌고 가려 할 것이고, 반대 측은 총선과 다른 구도로 바꾸려 할 것이다. 같은 스펙트럼이더라도 각 스펙트럼의 비중만 바꿔도 전혀 다른 대권구도 지형이 가능하다.대권구도와 관련된 큰 흐름 가운데 하나는 10년 단위의 정권교체설이다. 1987년 민주화 이래 현재까지 대선 결과는 노태우-김영삼, 김대중-노무현, 이명박-박근혜 등 10년 단위의 정권교체로 설명할 수 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한국 유권자 다수는 25년 동안 정권의 연장, 교체, 연장, 교체, 연장을 규칙적으로 반복해 왔다. 과거에 그랬다고 앞으로도 꼭 그렇다는 것이 아님은 물론이다. 나머지 조건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총선 결과로 특정 대권구도의 가능성이 높고 낮음은 말할 수 있어도 단정적인 전망은 불가능하다. 대권구도가 유권자, 정당, 대권주자의 선택에 따라 새롭게 구성될 여지는 여전히 크다.김재한 한림대 정치학 교수
2016.04.10 19:02:50

‘박근혜·핫이슈·단일화’ 없는 총선… 부동층·투표율에 달렸다
4·13 총선이 이제 5일 앞으로 다가왔다. 수없이 많은 총선을 접했지만 이번만큼 판세를 읽기 어려운 경우는 처음이다. 각종 여론조사와 각 당의 예측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전국 선거구 253곳 중에서 40% 정도가 승패를 가늠할 수 없는 박빙 지역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이번 선거의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122석)에서는 절반 정도가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다.‘무슨 이야기 하나 ?’ 시민들이 7일 오후 서울 성북구 정릉시장에서 새누리당 정태근 후보(성북갑) 지원 유세에 나선 김무성 대표의 연설을 듣고 있다. 남정탁 기자이번 총선은 역대 선거와 비교해 많은 차이를 보인다. 한마디로 ‘5무(無) 선거’로 집약된다.첫째, 박근혜 없는 선거다. 과거 새누리당은 ‘선거의 여왕’인 박근혜 대통령을 중심으로 보수층을 결집시키며 패색이 짙었던 선거를 승리로 이끈 적이 많았다. 박 대통령은 여러 경로를 통해 국회 심판론을 제기했지만 선거법상 공무원 선거 중립 규정 때문에 과거와 같이 적극적으로 선거에 개입할 수 없다.둘째, 선거를 관통하는 대형 이슈가 없다. 2012년 총선에선 경제 민주화와 보편적 복지 이슈를 필두로 민간인 사찰 의혹,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제주 해군 기지 건설 등의 대립 쟁점이 선거판을 주도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여야 간에 치열하게 맞붙는 굵직한 이슈가 부각되지 않았다. 셋째, 보수가 분열되지 않고 단일 구도에서 치러지는 최초의 총선이다. 1992년 정주영의 국민당, 1996년 김종필의 자민련, 2008년 이회창의 자유선진당 등 보수를 기반으로 하는 제3정당이 늘 존재했다. 특히 이런 정당들은 충청 지역을 대표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선거에서는 특이하게 충청을 대표하는 정당이 없다. 넷째, 야권 단일화 없는 총선이다. 과거에 총선을 앞두고 야권이 분열됐지만 선거 막판 후보 단일화가 통상적으로 이뤄졌다. 2012년 총선에서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전국 62곳, 수도권 40곳에서 야권연대를 성사시켰다. 결과적으로 수도권 전체 112곳에서 민주통합당은 65석, 통합진보당은 4석을 차지했다.김형준 명지대 교수 (전 한국선거학회 회장)다섯째, 통합진보당이 해체된 후 처음 치러지는 선거다. 2004년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은 13%, 2012년 총선에서는 통진당은 10.3%의 정당 득표를 했다. 현재 진보를 대변하는 정의당이 존재하고 있지만 과거 통진당 지지 세력을 완전하게 끌어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분명, 선거 초반엔 야권 분열 등 여당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돼 ‘170(여당) 대 130(야당) 구도’가 만들어졌다. 하지만 선거가 종반으로 치달으면서 여야 텃밭이 흔들리고 수도권이 혼전으로 흐르면서 초반 판세가 크게 출렁이고 있다. 새누리당이 영남(65곳)에서 10석 정도 날아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더욱이 선거가 종반에 접어들면서 당초 예상을 깨고 국민의당이 선전하고 있다. 더민주가 호남(28곳)에서 전패할지 모른다는 비관적인 전망마저 나오고 있다.최종 선거 판세는 다음의 변수들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다. 첫째, 박근혜 마케팅이 보수 결집 효과를 가져 올 것인가 여부다. 영남 텃밭이 흔들리자 새누리당은 지지층 결집을 위해 박 대통령에게 기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무성 대표는 “박근혜정부가 식물 정부가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최경환 전 장관은 한술 더 떠 “박 대통령이 대구 선거가 걱정이 많아 밤잠을 못 이룰 것 같다”면서 “만약 이번에 대구 선거가 잘못되면 결딴난다”고 했다. 대구에 출마한 새누리당 후보들이 무릎을 꿇고 반성과 사죄를 앞세운 선거 캠페인을 벌인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런 ‘미워도 다시 한번’ 캠페인이 효력을 발휘할지는 미지수다.둘째, 부동층의 향배다. 통상 선거 2, 3일 전까지도 누구를 찍을지 결정하지 못한 유권자가 25% 정도 된다. 이런 부동층은 ‘은폐형 부동층’(30%), ‘순수 부동층’(40%), ‘기권형 부동층’(30%)으로 구별된다. 현재 부동층 중 여야 지지자 어느 쪽의 표가 숨어 있는지가 관건이다. 최근 여당의 전통적인 지지층인 60대 이상 고령층에서 부동층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그렇다면 부동층에 친여 성향의 숨은 표가 많다는 추론이 가능하다.셋째, 투표율이다. 2012년 총선에서 투표율은 54.2%였다. 그런데 20대 41.5%, 30대 45.5%, 40대 52.6%, 50대 62.4%, 60대 이상 68.6%로 ‘투표율 저저고고 현상’이 나타났다. 그런데 40대가 승패를 가르는 ‘세대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에선 40대(22.2%)가 여전히 60대 이상(20.9%)보다 많기 때문이다. 이번 총선에선 처음으로 사전투표제가 도입되었다. 4월8, 9, 13일 등 3번의 투표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투표율 상승이 기대된다. 사전투표제가 젊은 세대의 투표율을 끌어올릴 경우, 수도권과 같은 박빙의 승부가 예상되는 곳에서는 큰 변수가 될 수 있다.넷째, 선거구별로 젊은층과 노년층의 변화다. 이번 20대 총선 서울 49개 선거구 중 42곳에서 20∼30대 젊은 층의 인구가 감소했다. 반면, 60대 이상 노년층은 49곳 모든 선거구에서 증가했다. 2012년 총선의 경우 수도권에서 3% 이내로 승부가 갈린 곳은 19곳이었다. 이런 선거 지형의 변화가 선거 판도를 결정짓는 강력한 변수가 될 것이다.다섯째, 지역구 후보와 정당을 달리 찍는 분리 투표의 강도 여부다. 2012년 총선에서 지역구에서 민주통합당을 찍은 유권자 중 17% 정도가 정당 투표에서는 통합진보당을 찍었다. 후보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사표 방지를 위해 지역구에선 더민주, 정당투표에선 국민의당을 찍는 경향이 강해지면 선거 판세는 요동칠 수 있다.여섯째, 호남발 녹색 바람이 수도권까지 불어올지가 관건이다. 만약 정당 지지도 상승의 흐름을 타고 국민의당이 수도권에서 더민주와 의미 있는 경쟁을 할 경우, 새누리당이 의외의 어부지리를 얻을 수 있다.일곱째, 막말 변수다. 지역감정을 자극하는 막말은 유권자들에게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진다. 최근 김무성 대표가 “30년 야당 찍어 얻은 게 뭐냐, 전북은 배알도 없느냐”는 발언은 그래서 위험하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시인 엘리엇이 읊은 대로 어느 정당에게 “4월은 잔인할 달”이 될 것이다. 현명한 유권자는 ‘허황된 판세’에 매몰되지 말고 자신이 던진 한 표에 책임을 지는 유권자가 돼야 한다. 유권자는 결코 어리석지 않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김형준 명지대 교수 (전 한국선거학회 회장)
2016.04.07 18:39:17

"역대 최악의 공천 난맥상···리더십 붕괴·구태 여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보름 남짓 앞두고 여야 각 당은 선거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해 본격적인 득표전에 돌입했다. 세계일보는 유권자의 현명한 판단을 위해 여야의 공천 난맥상과 총선 공약 및 캠페인 전략을 평가하고, 선거 판세·총선 이후 정치 지형을 조망하는 ‘4·13총선 전문가 릴레이 진단’ 시리즈를 7회에 걸쳐 게재한다.4·13 총선을 위한 여야 공천이 우여곡절 끝에 마무리되고 각 당은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그러나 여야가 모두 겪은 공천파동은 다가오는 총선 전망을 흐리게 할 뿐 아니라, 20대 국회에 대한 기대를 어둡게 한다. 나아가 한국정치 전반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혐오감을 증폭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선거도 선거지만 이번 기회에 정치권은 뼈저린 반성을 하고 공천 혁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실망한 국민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을 것이다.'이번 공천 과정에서 여야 모두 정당리더십의 분열을 경험했다. 새누리당의 리더십은 최고권력자의 ‘아바타’인 공천관리위원장 독단으로 처참하게 무너졌다. 특히 친박(친박근혜)과 비박(비박근혜)계는 총선 이후 당권 장악을 위해 계파 간의 권력투쟁을 노골적으로 전개했다. 살생부 파문, 여당 여론조사 누출, 윤상현 의원 욕설 파문 등으로 여당 대표는 유명무실화됐다가 옥새파동이라는 극약처방으로 일단 몰락은 면했다.양승함 전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더불어민주당은 구원투수로 등장한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가 당의 분열을 최소화하고 당의 색깔을 과단성 있게 바꾸는 듯했다. 그러나 비례대표 명부에 대한 당 중앙위원회의 반발로 인해 소동이 벌어졌다. 김 대표가 잔류는 했지만 총선 이후의 행보는 불투명하다. 국민의당은 선거연대 문제로 리더십 분열이 일어났으며 숙의배심원 공천제도 후유증으로 항의소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과거에도 공천 후유증이 있었으나 지금 같은 구심점 없는 심각한 분열사태는 초유의 일로 총선 이후 사태 전개가 주목되지 않을 수 없다.투표함 이동 28일 오전 인천시 중구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에서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4·13총선 때 사용할 투표물품을 백령도행 여객선 하모니플라워호에 싣고 있다. 인천=연합뉴스이번 공천 과정에서의 두 번째 공통점은 전략공천(또는 우선추천)이라는 명목 아래 자파 세력의 후보를 지명하는 구태 정치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역대 최악이라는 여야 공천 난맥상으로 국민의 정치혐오증 악화, 정책 선거 실종, 총선 투표율 저하라는 우려가 대두됐다. 새누리당은 공천룰 제정과 공천관리위원장 선정에서부터 친박과 비박 간의 논쟁이 벌어지며 시작부터 삐걱댔다. 이한구 공관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각을 세웠던 유승민계와 친이(친이명박)계 의원들에 대한 공천학살을 자행했다. 현역 의원이 낙천한 지역은 소위 진박(진실한 친박)으로 채워졌다. 진박과 비박 간 경선이 벌어진 지역구에서는 진박 예비후보가 모두 탈락했다. 김무성 당 대표는 여론조사에서 앞선 후보들이 탈락한 5개 지역구에 대해서 무공천한다는 폭탄 선언으로 옥새 파동을 일으켰다. 그러나 후보 등록마감 당일 최고위 협상 끝에 3개 지역 공천, 3개 지역 무공천으로 가닥을 잡았다. 유승민, 이재오 의원 지역구가 포함된 문제의 5개 지역구 중 3개의 지역구가 무공천되며 김 대표가 판정승을 했다고 볼 수 있다. 대구 수성을 지역구에선 주호영 의원의 공천무효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정했는데, 이는 한국정당사 초유의 일이다.이런 공천파동은 집권 여당의 역사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친박과 비박, 그리고 탈당한 무소속 후보들이 모두 대통령의 성공적인 임기 마무리 뒷받침을 표방하고 있지만 공천파동에서 불거진 계파 갈등은 이미 수습하기 어려운 수준에 도달해 있다. 여당은 총선 결과와 계파 간 권력투쟁의 향배에 따라서 그 운명이 좌우될 상황에 처해 있다.더민주의 경우 새누리당보다는 비교적 순탄해 보였으나 공천 파열음이 만만치 않다. 문재인 전 대표가 김 대표에게 전권을 위임하면서 소위 김종인표 공천물갈이가 전격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신선한 충격을 주기도 했다. 친노(친노무현)계의 좌장인 이해찬 의원을 낙천시키면서 공천 혁신을 통한 색깔 변화 노력은 절정에 다다랐다. 그러나 비례대표 명단이 발표되자 당 중앙위의 반발이 일어났다. 김 대표가 비례대표 2위로 된 것은 셀프공천이며, 순위등급을 A, B, C 그룹으로 나눈 것은 당 중앙위가 순번을 결정하기로 한 당헌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김 대표의 사퇴설도 있었으나 김 대표가 당 중앙위의 타협안을 수용해 공천갈등은 일단 봉합됐다. 더민주 주류는 김 대표가 근본적으로 당의 정체성을 바꾸려고 시도하자 반발을 한 것이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쳐내는 형국으로까지 번질 가능성을 주류는 원치 않았던 것이다.국민의당은 야권통합과 선거연대 문제로 지도부 갈등을 겪더니 결국 김한길 의원의 불출마 사태로 이어졌다. 국민의당 공천과정은 상대적으로 순조로웠으나 광주지역에서의 숙의배심원공천제도가 폭력적 불복사태를 일으키기도 했다. 실험적으로 실시된 새정치의 모델이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낳은 것이다.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는 개인 후보 간 선거연대는 조건부로 인정하겠다면서도 당 차원의 선거연대는 단호하게 거절하고 있다. 3당 체제로 선거를 치르게 된 상황에서 야권의 선거연대는 새누리당의 독주를 방지하는 데 결정적 요인이다.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가운데)가 지난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승강기에 오르던 중 20대 총선 경선에서 탈락한 일부 후보와 지지자들의 거센 항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양당 체제의 구조적 폐해에 도전하는 국민의당으로서는 20대 국회에서 원내교섭단체(20석) 구성이 가능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선거연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도권 지역에서의 선거연대는 더욱 절실한 과제로, 선거운동이 진행됨에 따라 후보별 연대가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여야 불문하고 공천파동이 심각하게 일어난 이유는 4·13 총선이 내년 12월 대선 판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총선 결과는 각 당의 세력구도 형성에 결정적 기반을 제공할 것이며 대선 후보들의 명운도 좌우될 것이다. 이에 따라 각 정당은 대선후보 중심으로 세력 전이가 일어날 것이며 정계 개편의 회오리에 휘말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이번에 각 정당이 경험한 공천파동은 극복해야 할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 집권 여당의 경우 대통령의 안정적, 성공적 임기 마무리를 원한다면 상호배타적 정치보다는 포용적이고 관용적 정치가 필수적이다. 더민주의 경우 수권 정당이 되려면 중도로의 외연 확장과 정체성의 조화, 진정성 있는 당의 체질 변화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국민의당도 의미 있는 제3당이 되기 위해서는 양당 정치를 비판하기보다는 대안정당으로서 자리매김해야 할 것이다.양승함 전 연세대 정치외교학 교수
2016.03.29 13:5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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