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에 공휴일이 끼어 있으면 일주일이 빨리 지나간다. 오늘 수요일이 선거일이니까 직장인에게는 보너스 휴식처럼 느껴질 것이다. 갑자기 나의 한 표를 돈으로 따지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진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선거비용만 1900억원이 넘고, 보전비용과 정당에 대한 선거보조금을 모두 합치면 3270억원이 된다. 투표율을 어림잡아 60%로 따지면 한 표당 1만3000원 가까운 비용이 드는 셈이다.

그런데 셈법을 바꿔서 나의 한 표가 국정을 결정짓는 데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계산해보면 표의 가치는 완전히 달라진다. 4년 동안 국회가 통과시킬 예산액수를 합하고 이를 전체유권자로 나누어 보면 4000만원이 훨씬 넘는다. 만일 투표율 60%로 따지면 금액은 6740만원으로 그 가치가 더 높아진다.

이현우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한국선거학회회장)

이제까지 선거는 국민의 정치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경쟁이 아니었다. 유감스럽게도 이번 총선 역시 예외가 아니다. 각 당의 공천갈등은 애초부터 국민을 실망시켰다. 양대 거대정당의 상향식 공천은 그 의미를 잃었고 공천결과 역시 국민 기대나 상식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두 정당은 총선을 목전에 두고 있었지만 지금의 정치권력은 지킬 수 있을 것이라 자만하고 있었다. 기존정당의 비정상적 공천이 국민의당이 지지를 확대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다.

국민이 느끼는 정치판은 한마디로 분노로 정리할 수 있다. 정치가 국민정서와 별개로 움직이고 있어서다. 국민의 관심사인 경제문제가 선거판세를 결정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성과가 초라한 여당이 책임져야 할 부분도 있지만 과연 야당은 경제문제 해결능력이 있는가에 대해 딱히 미덥지가 않다. 신생정당인 국민의당은 정치개혁을 강조하느라 경제에 관한 차별적 공약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장황하게 투표의욕을 떨어뜨리는 선거 얘기를 늘어놓는 이유는 그럼에도 투표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기권을 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정치에 대한 실망이다. 언론에 비친 국회를 보면 국민은 없고 정치인들의 권력투쟁만 있을 뿐이다. 여야 간의 갈등은 타협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서로 네 탓만 하면서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다. 그래서 정치를 외면하고 뽑고 싶은 국회의원 후보도 없다고 생각하게 된다. 그런데 정치는 내가 외면한다고 해 나와 상관없는 게 아니다. 국회에서 법을 정하고 그 법이 나와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어서다. 무관심은 나의 이익을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선거마케팅이나 박근혜마케팅 등의 용어를 정치평론가들도 흔히 사용한다. 선거에서 유권자가 후보에게 투표하는 것과 시장에서 소비자가 물건을 사는 것을 공통적으로 선택이라는 관점에서 유사한 과정으로 보는 것이다. 그러나 선거와 마케팅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시장에서 고른 물건에 대해서는 온전히 내가 책임을 진다. 맘에 들지 않으면 바꾸거나 내가 불편을 감수하면 된다. 반면에 선거는 우리의 대표자를 뽑는 것이기에 나의 결정이 남에게 영향을 미치고 반대로 남의 결정이 나와도 관련이 깊다. 따라서 내가 기권한다는 건 나의 운명을 남에게 맡기는 것과 다름 아니다. 간단히 말해 마케팅은 사적 행위인 데 비해 선거는 공적 행위이다. 따라서 선거에서 유권자는 국가공동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따져 투표에 참여하고 선택해야 한다.

투표에 참여하기로 결정했어도 누구를 선택할 것인지는 또다시 어려운 문제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정부 여당의 그동안의 업적을 평가하고 만족하면 여당에, 불만족하면 야당에 표를 던지면 된다. 이러한 회고적 투표방식은 나름 합리적이지만 한 가지 함정이 있다.

선거는 앞으로 4년간 국회를 통해 국정에 참여할 대표를 뽑는 것이다. 따라서 과거의 업적만을 평가해 후보나 정당을 택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현명한 선택을 보장하지 않는다. 정부 여당에 만족하지 못해 야당을 택한다는 것은 야당이 당면한 문제를 잘 해결할 능력이 있는지 비교평가를 해보지 않은 채 선택한 것이 돼버린다. 따라서 현명한 유권자는 지금 국가가 당면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우선 파악하고 그 문제를 잘 해결할 능력이 있는 정당후보를 택해야 한다.

기권은 침묵이며, 침묵은 정치인들의 모든 행위에 대한 허용을 의미한다. 민주주의는 덕(德)의 정치를 기대하지 않는다. 오히려 권력에 대한 불신을 기반으로 하는 정치체제다. 권력은 본래 독점과 확대하려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시민이 끊임없이 감시를 해야 하고 주기적으로 신임을 물어야 한다. 이러한 취지를 제도적으로 규정한 것이 선거다.

유권자가 정치를 제대로 평가할 능력이 있고 투표를 통해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걸 정치인들이 인식할 때 비로소 민주주의는 제대로 작동한다. 권력이 민심을 왜곡할 수 있던 권위주의 시절에는 선거가 정권에 정통성을 부여하는 요식행위에 불과했기 때문에 투표가 의미가 없었다. 오히려 기권 자체가 정권에 대한 저항의 표시였다. 하지만 민주주의에선 기권이 아니라 투표참여가 지지나 불만의 표시방법이다.

덧붙여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해 충분한 정보에 기초한 투표선택이 요구된다. 선거에서 다수결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충족시켜야 할 전제가 있다. 단지 다수가 원하기 때문이라면 자칫 소수를 무시하는 다수의 횡포로 연결될 수도 있다. 다수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것은 암묵적으로 질 높은 유권자들의 결정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현명한 결정을 할 능력이 있는 다수의 의견이기 때문에 그 결정이 올바르다고 믿는 것이다. 따라서 투표 이전에 후보나 정당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습득해야 한다.

현대 정치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이미지 정치이다. 매스미디어를 통해 후보자들이 만든 이미지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투표결정을 하는 ‘미디어문맹’을 경고하는 학자들이 많다. 선거정보를 수동적으로 수용할 때 생기는 현상이다.

조금 번거롭더라도 집으로 배달된 선거공보를 챙겨보는 노력이 필요하다. 앞으로 4년 동안 속앓이를 덜하려면 그 정도의 수고는 기꺼이 해야 한다. 최선의 후보가 없다면 차선(次善)의 후보라도 골라야 한다. 그나마도 여의치 않다면 차악(次惡)을 골라 최악은 피해야 할 것이다. 투표하자. 공짜 점심은 없다는 속담처럼 공짜 휴일도 없다.

이현우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한국선거학회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