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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이대특혜' 최경희 또 구속영장···첫 재청구
'정유라 이대특혜' 최경희 또 구속영장···첫 재청구
'비선 실세' 최순실(61)씨 딸 정유라(21)씨의 이화여대 학사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경희(55) 전 총장에 대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11일 오후 "최 전 총장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하기로 결정하고 접수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이 출범한 이래 한 피의자에게 2번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최 전 총장이 처음이다.재청구 결정은 지난달 25일 첫 영장 청구가 기각된 지 17일 만에 이뤄졌다. 당시 법원은 "소명 정도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이후 특검팀은 김경숙(62)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남궁곤(56) 전 입학처장, 이인성(54) 의류산업학과 교수를 기소하며 최 전 총장의 혐의를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한편 추가 증거 확보에 수사력을 집중했다.앞서 기소된 이들의 공소사실에는 최 전 총장이 2014년 10월 이대 수시모집 체육특기자전형을 앞두고 남궁 전 처장에게 정씨를 뽑으라고 지시하고 작년 초 최순실씨의 부탁에 따라 이 교수에게 정씨의 학점 특혜를 지시한 내용이 담겨 있다.특검팀은 이달 9일 최 전 총장을 재소환해 12시간에 걸쳐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김 전 학장과 남궁 전 처장 등 다른 교수들이 정씨에게 특혜를 주는 과정에 개입했는지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조사 과정에서 최 전 총장은 정씨가 특혜를 누린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이는 대부분 김 전 학장이 김 종(56)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의 부탁을 받아 주도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7.02.11 20:45:26
"CJ 좌파적" 비난한 최순실, '이미경 사퇴권고' 배후였나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가 평소 CJ그룹의 문화 사업이 좌편향됐다는 비판을 자주 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의 경영 일선 퇴진을 최씨가 사주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박영수 특별검사팀도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을 주도한 공범 중 하나로 최씨를 지목해 추가 수사 중이다.11일 연합뉴스가 확보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공소장에 따르면 최씨는 평소 주변 사람에게 "CJ그룹이 제작한 영화나 드라마는 좌파적"이라고 힐난한 것으로 나타났다.박근혜 대통령도 2014년 11월 손경식 CJ 회장과 처음 독대한 자리에서 "CJ의 영화·방송이 좌파 성향을 보인다"고 불만을 표시한 사실이 검찰 조사에서 파악됐다. 최씨와 비슷한 인식인 셈이다. 특검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공소장에 첨부한 블랙리스트 피해사례 범죄일람표 모습.문화계에서는 CJ가 자사의 케이블 방송 채널에서 박 대통령을 풍자하는 코미디 프로그램을 방영하고, 영화 '변호인', '광해' 배급 등으로 정권의 미움을 샀다는 얘기가 돌았다.김 전 실장 공소사실에 언급된 문화예술계 대응 관련 청와대 내부 문건에는 CJ와 롯데가 '친노(親盧)' 계열 대기업이어서 문화 분야 모태펀드 운용을 독식하며 정부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언급도 있었다.문제는 이런 인식이 단순한 불만에 그치지 않고 퇴출 강요로 이어졌다는 점이다.앞서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손 회장에게 대통령의 뜻이라며 이 부회장의 경영 퇴진을 요구한 혐의(강요미수)로 기소됐다.당시 조 전 수석은 손 회장에게 "(사퇴하지 않으면) 더 큰 일이 벌어진다, 수사까지 안 갔으면 좋겠다"고 압박한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조 전 수석을 기소하면서 이 부회장 퇴진을 박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보고 공범으로 명시했다.한편 특검은 사퇴 압박 과정에 최씨가 관여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추가 혐의를 수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문화예술계의 판도를 바꾸기 위해 최씨가 대통령 측에 직간접으로 의견을 개진했을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다.특검이 구속된 정호성(48) 전 청와대 비서관을 최근까지 수차례 불러 조사한 것도 이런 의혹 규명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한편 박 대통령은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전혀 모르는 일"이라며 강하게 부인한 바 있다.특검 측의 박 대통령 조사에서 이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될지 주목된다.
2017.02.11 18:11:20
특검
특검 "최경희 오늘 신병처리 결정"…구속영장 재청구 유력
'비선 실세' 최순실(61)씨 딸 정유라(21)씨의 이화여대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1일 최경희(55) 전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한다.특검팀은 이날 오후 3시께 특검보 회의를 전후해 최 전 총장에게 영장을 다시 청구할지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재청구하기로 결정되면 이날 중 법원에 구속영장 청구서를 접수하게 된다.법조계에서는 특검팀이 재청구 쪽으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나온다.이미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힌 특검이 이달 9일 최 전 총장을 재소환해 새벽까지 조사한 것은 재청구를 염두에 둔 조처라는 관측이다.재청구가 결정되면 이번 특검 수사에서 첫 사례가 된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5일 "소명 정도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정씨가 이대에서 온갖 비정상적 특혜를 누린 배경에 최 전 총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게 특검팀의 시각이다.영장이 기각된 이후 특검팀은 주변인 보강 수사를 거쳐 김경숙(62)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남궁곤(56) 전 입학처장, 이인성(54) 의류산업학과 교수를 기소하며 최 전 총장의 혐의를 구체적으로 적시했다.기소된 이들의 공소사실에는 최 전 총장이 2014년 10월 이대 수시모집 체육특기자전형을 앞두고 남궁 전 처장에게 정씨를 뽑으라고 지시했고, 작년 초 최순실씨의 부탁에 따라 이 교수에게 정씨의 학점 특혜를 지시한 내용이 담겼다.최 전 총장 측은 정씨가 특혜를 누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김 전 학장이 김종(56)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의 부탁을 받아 주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7.02.11 11:25:04
"최순실 獨 페이퍼컴퍼니 수백개···1천억원 손실 조작"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10일 "최순실이 해외로 자금을 빼돌린 의혹 중심에는 L사가 있다"면서 "독일과 필리핀, 아일랜드에 법인을 설립하고 1천억 원 대의 어마어마한 손실을 본 것으로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같이 주장하면서 "이는 전형적인 해외 불법유출 방법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특히 그는 "최순실과 그 관련자가 수백 개의 페이퍼컴퍼니를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최순실 뒤에는 특정 종교단체, 특정 학맥, 한독경제회라는 조직적 배경이 있었던 것으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그는 "최순실이 왜 독일까지 가서 삼성으로부터 상납을 받은 것은 상납받은 돈을 독일에서 부동산 투자하기 위한 이유"라고 주장했다. 안 전 대표는 "최순실 씨의 동생인 최순천 씨의 가족이 운영하는 S회사를 독일 소재 페이퍼컴퍼니가 2천억 원에 매입한 게 확인됐다"면서 "이 자금 뿌리가 박정희 비자금으로 의심한다는 전문가도 있다"고 주장했다.
2017.02.10 16:54:19
'강요피해' GKL
'강요피해' GKL "더블루K와 에이전트 계약에 내부반발 있어"
이기우 GKL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비선실세` 최순실, 조카 장시호씨, 김 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의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장애인 펜싱팀을 창당한 뒤 최순실(61)씨 소유로 알려진 스포츠컨설팅업체 더블루K와 선수 에이전트 계약을 맺었던 그랜드코리아레저(GKL) 대표가 당시 에이전트 계약건으로 마음고생을 했다고 법정에서 털어놨다.이기우 GKL 대표는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와 김종 전 문체부 차관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더블루K와의 에이전트 계약 과정을 설명했다.이 대표는 "회사에 이미 창단한 지 4년된 모굴스키팀이 있었는데 에이전트 없이 회사에서 직접 운영하는데도 큰 문제가 없었다"며 "장애인 펜싱팀을 창단하면서 에이전트를 동원하니까 담당 부서나 직원들에서 반론이 있었다"고 전했다.이 같은 고민을 김 전 차관에게 털어놓자 "에이전트 활성화는 프로뿐 아니라 실업팀에서도 활성화하는 게 정부의 방침"이라고 말했다고 이 대표는 전했다.이 대표는 김 전 차관의 말을 듣고 문체부에 관련 공문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국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김 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최순실, 조카 장시호 씨, 김 종 전 차관의 속행공판에 이기우 GKL 대표, 이덕주 GKL 사회공헌재단 이사장, 허승욱 전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회장을 불러 증언을 듣는다.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5월 11일 GKL과 더블루K, GKL장애인 펜싱팀 간에 에이전트 계약이 성사됐다.하지만 2개월 뒤인 7월 19일 서울 시내 호텔에서 만난 김 전 차관이 "에이전트 계약을 정리하는게 좋지 않겠냐"고 말했다고 한다.이 대표는 "저는 에이전트가 개입할 때부터 내부에서 반발도 있었고, 장애인 펜싱팀 선수가 3명뿐이라 에이전트가 개입해서 할 일인가 싶었다"며 "그런데 김종 차관이 에이전트 계약을 해지하는 게 어떻겠냐고 해서 저로서는 굉장히 듣던 중 정말 반가운 소리라 두말 없이 알겠다고 답했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 대목과 관련해 검찰 조사에서 "김 전 차관이 '위'에도 다 얘기가 돼 있다는 뉘앙스를 풍겼다"고 진술했다. 그는 검찰이 "이 '위'가 누구냐"고 묻자 "문체부 내부는 아닐거고, 그보다 이상의 기관이 아닌가 그 정도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2017.02.10 15:58:56
GKL 관계자
GKL 관계자 "문체부는 '갑'… 부탁 거절 못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기업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가 ‘갑’의 지위에 있던 김종(56·구속기소) 전 문체부 2차관을 의식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2억원을 지원한 정황이 드러났다.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는 박근혜정부 비선실세 최순실(61·〃)씨가 조카 장시호(38·〃)씨를 시켜 운영한 곳이다.이덕주 GKL 사회공헌재단 이사장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김 전 차관과 최씨, 장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 2015년 GKL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2억원을 지원하게 된 배경과 과정을 설명했다.이 이사장은 “GKL에서 소외계층 아이들을 위한 스키캠프를 추진하며 2억원을 배정했는데 그게 스키강사들의 일정 때문에 어려워진 차에 이기우 GKL 대표를 통해 문체부로부터 지원 요청이 들어왔다”고 말했다. GKL 재단은 이후 GKL 스키캠프에 지원하려던 2억원을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문제는 이 과정에 김 전 차관이 직접 개입한 점이다. 이 이사장은 “이기우 대표가 ‘(위로부터) 왜 나머지 돈을 빨리 내지 않느냐는 질책성 통보를 받았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며 “누구한테 요청받았느냐고 이 대표에게 물어보니 문체부 2차관이라고 했다”고 말했다.이에 김 전 차관 변호인이 “비록 스키캠프가 무산됐지만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사업도 유사해 결국 이쪽(영재센터)으로 지원을 돌린 취지도 있지 않으냐”고 묻자 이 이사장은 “오비이락 격으로 사업 내용은 똑같다고 본다”고 답했다. 그는 “만약 한국동게스포츠영재센터 사업이 GKL 재단 정관 목적과 배치됐으면 분명히 내가 반대했을 것”이라며“"문체부까지 지원했다고 하면 믿을 수 있는 단체구나 싶어 지원한 것”이라고 덧붙였다.이 이사장은 다만 “처음부터 문체부 부탁인 걸 알았어도 거절했을 것이냐”는 재판장의 물음에는 “문체부는 우리 감독기관이라 솔직히 거절하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솔직하게 얘기했다.이날 법정에 나란히 출석한 최씨와 장씨는 서로 고개를 돌린 채 눈빛조차 나누지 않아 이모와 조카 사이가 맞나 하는 의문이 들게 했다. 최씨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는 장씨가 만들어 운영했고 나와 무관하가”고 주장하는 반면 장씨는 “이모(최씨)가 시켜 한국동계스포츠센터에 관여했고 삼성 측에 강요해 후원금을 뜯어낸 사실을 인정한다”는 입장이다.장씨는 본인이 보관하던 최씨의 태블릿PC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제출해 압수 절차를 밟도록 하는 등 수사에도 적극 협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이 장씨 도움으로 입수한 최씨의 태블릿PC에는 그가 딸 정유라(21)씨의 승마 훈련비 지원을 놓고 삼성 관계자와 나눈 이메일이 잔뜩 저장돼 있어 특검의 최씨 관련 수사 진척에 결정적 기여를 했다.김태훈·장혜진 기자 af103@segye.com
2017.02.10 14:50:26
박채윤 특검 출석…'몰래 미용시술' 의혹 집중추궁
박채윤 특검 출석…'몰래 미용시술' 의혹 집중추궁
.박근혜 대통령 비선진료 의혹의 핵심인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의 부인 박채윤(사진) 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가 연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소환돼 강도높은 조사를 받고 있다.박 대표는 10일 오전 10시4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그는 구치소 호송차에서 내린 뒤 기다리던 취재진으로부터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말고 다른 사람에게도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있나”, “서울대병원 납품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인정하나”, “청와대에 들어가 박 대통령을 상대로 미용시술을 한 적 있나”, “남편 김 원장과 청와대에 얼마나 자주 드나들었나” 등 질문을 받았지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은 채 조사실로 직행했다.특검팀은 박 대표를 상대로 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16일 남편 김 원장의 행적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원장이 청와대에 몰래 들어가 박 대통령을 상대로 미용시술을 했다는 의혹 규명을 위해서다.김 원장은 성형외과 단골손님이었던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를 통해 박 대통령과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원장은 “2014년 4월16일 청와대가 아닌 다른 곳에서 환자를 진료했다”며 진료기록부를 알리바이로 제시했지만, 특검팀은 진료기록부 자체가 조작됐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특검팀은 박 대표가 안 전 수석 부부에게 명품가방 등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네고 청와대로부터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 남편 김 원장이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외래진료 의사로 위촉되는 과정과 서울대병원에 와이제이콥스메디칼 제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도 부당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 역시 강도높게 캐물었다.박 대표는 구속 직후 특검팀에 출석하자마자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실려가는가 하면 기자들에게 “특검이 박 대통령 시술을 자백하지 않으면 남편 김 원장과 병원 직원들을 구속하겠다고 했다”면서 강압수사 의혹을 주장하는 등 조사에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했다. 하지만 더 이상 박 대통령이나 안 전 수석을 감싸봐야 이제는 세상이 바뀌어 아무 소용도 없음을 깨닫고 특검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특검팀은 조만간 안 전 수석을 뇌물수수 혐의로 추가기소한다는 방침이다. 직권남용 등 그동안 안 전 수석에게 적용됐던 혐의들과 달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죄는 7년 이상 징역형 선고가 가능한 중범죄라 안 전 수석 입장에선 고심이 깊을 듯하다.김태훈·배민영 기자 af103@segye.com
2017.02.10 11:00:59
특검, '정유라 특혜' 최경희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금명 결론
특검, '정유라 특혜' 최경희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금명 결론
최경희 전 이대 총장이 9일 특검에 출석하고 있다.최순실(61)씨 딸 정유라(21)씨의 이화여대 학사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의혹의 정점에 있는 최경희(55) 전 총장의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막판 검토 중이다.특검은 10일 새벽 최 전 총장을 상대로 약 12시간의 소환 조사를 마치고 재청구 방안에 관한 최종 검토에 들어갔다.특검은 이르면 이날 중 결론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최 전 총장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경우 영장 기각 피의자에 대해 다시 영장을 청구하는 첫 사례가 된다.법조계에서는 구속영장 재청구 쪽에 무게가 실린다는 의견이 많다.이번 주 중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특검이 마지막 단계에서 그를 소환한 것 자체가 재청구를 염두에 둔 조처라는 관측이다.법원이 지난달 25일 "소명 정도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한 이후 특검이 최 전 총장을 소환한 것은 처음이다.정씨가 이대에서 온갖 특혜를 누린 배경에는 최 전 총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특검은 영장 기각 이후 김경숙(62)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남궁곤(56) 전 입학처장, 이인성(54) 의류산업학과 교수 등을 기소하면서 최 전 총장의 혐의를 구체적으로 적시했다.공소장에 따르면 최 전 총장은 2014년 10월 이대 수시모집 체육특기자전형을 앞두고 남궁 전 처장에게 정씨를 뽑으라고 지시했을뿐 아니라 작년 초 최순실씨의 부탁에 따라 이 교수에게 정씨의 학점 특혜를 지시했다.그러나 최 전 총장 측은 정씨가 특혜를 누린 것은 사실이지만, 김경숙 전 학장이 김종(56)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의 부탁을 받아 주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아울러 최 전 총장과 최순실씨의 관계도 관심 대목이다. 최 전 총장은 국정농단 의혹의 핵심인 최씨를 수차례 만났다는 증언이 최근 법정에서 나왔다.
2017.02.10 09:55:47
박헌영 “최순실이 정부 비밀 문서 보여줬다”
“최순실씨를 이용해서 사업을 하려고 더블루K를 차린 것 아니냐(대통령 대리인단)”, “최씨는 우리를 음식점에 놓여진 이쑤시개로 생각했다. 우리가 어떻게 청와대와 문화체육관광부를 움직일 수 있겠느냐(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9일 열린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2차 변론기일에서는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국정농단 전횡을 폭로한 K스포츠재단 직원들과 이를 방어하는 박 대통령 대리인단간에 팽팽한 기싸움이 벌어졌다. 양측간 거센 언쟁이 오고가면서 헌재 재판관들이 말리기도 했다. 이날 증인으로 나온 박헌영(39) K스포츠재단 과장은 최씨가 문체부 예산안과 대통령 순방 계획 등 정부 비밀문서를 자신에게 보여줬다고 증언했다. 그는 “최씨가 문체부 예산안을 보여주며 ‘생활체육 지원 예산 1300억원 중 백몇십억원은 현행 사업에 이미 지원하고 있고, 이 중 우리가 쓸 수 있는 예산은 얼마’라며 재단 기획안 마련을 지시했다”고 말했다.박 과장은 당시 최씨가 이 예산안을 김종(56·〃) 전 문체부 2차관에게 받았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K스포츠재단과 자신이 사실상 소유한 더블루K를 통해 각종 이권 사업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동안 최씨 측과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대학 친구 사이인 고영태(41) 전 더블루K 이사와 노승일(41) K스포츠재단 부장, 이들의 대학 후배인 박 과장이 서로 짜고 최씨를 협박하며 돈을 요구했다며 고씨 등의 주장에 대한 허위 가능성을 부각시키려 애썼다. 이어 증인으로 나선 노 부장은 “최씨를 이용해 사업하려고 더블루K를 차린 것 아니냐”는 대통령 대리인단의 질문에 “우리는 최씨를 이용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다”며 “그는 우리를 음식점에 놓여진 이쑤시개로 생각하는 사람이었다”고 반박했다. 노 부장과 대통령 대리인단 서석구 변호사가 서로 얼굴을 붉히는 상황도 벌어졌다. 서 변호사는 노 부장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최씨와의 통화 내용을 이동형 저장장치(USB)에 담아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전달한 것은 명백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며 거듭 추궁했다. 이에 노 부장은 “청문회 안 보셨느냐. 지금 (최씨 형사재판에서) 이경재 변호사가 (나에게) 질문한 것, 국회 청문회에서 백승주 새누리당 의원이 질문한 것을 대통령 쪽도 똑같이 묻고 있다”고 받아쳤다. 그러자 서 변호사는 “어떻게 증인이 대통령의 대리인에게 그런 질문을 하느냐”며 버럭 소리를 질렀고, 노 부장도 “대통령은 윗분이고 국민은 하찮은 인간이냐”며 언성을 높였다. 이들의 언쟁은 결국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제지로 마무리됐다.김민순·장혜진 기자
2017.02.09 23:21:43
속도내는 헌재… 변수는 대통령 '최후변론 직접 참석'
속도내는 헌재… 변수는 대통령 '최후변론 직접 참석'
'9일 탄핵심판 12차 변론을 마친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과 국회 양측을 향해 “각자 주장을 정리한 서면을 23일까지 내라”고 명령했다. 이는 사실상 마지막 변론기일을 지정한 것으로 풀이돼 이르면 3월 초순 탄핵심판 결정 선고가 가능할 전망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최후변론에 직접 참석할 수 있음을 내비쳐 선고 일정을 속단하긴 어려운 상황이다.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변론을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여러 주장을 하고 증거를 냈는데 그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으니 쌍방 대리인은 그동안 주장한 내용을 23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앞으로 신문이 예정된 증인 일부가 혹시라도 불출석한다면 재판부에서 납득하는 사유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해당 증인을 재소환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이는 탄핵심판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헌재가 소송지휘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나섰음을 보여준다. 9일 오전 서울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2차 변론이 열린 가운데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재판을 시작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실제로 이 권한대행은 이날 박 대통령 측 대리인이 중복 질문이나 불필요한 질문을 하면 말을 중간에 끊고 “신문에 비효율성이 있는 것 같다”고 주의를 줬다. 탄핵심판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도 대통령 측이 검찰 수사기록에 다 있는 내용의 질문을 되풀이하자 “지금 왜 수사기록을 다 확인하고 계시느냐.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출석을 거부하는 증인을 배제한 채 신속히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이달 안에 최후변론까지 마치면 3월 초순에 결정을 선고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다만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피청구인(박 대통령)이 헌재에 직접 출석하는 방안을 대통령과 상의해보겠다”고 밝힌 점이 변수다. 대통령이 헌재 대심판정에 사건 당사자로 출석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일각에선 박 대통령이 탄핵에 반대하는 지지자들의 결집을 호소하고 재판관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등 다목적 카드로 헌재 출석을 고려 중이란 분석이 나온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월 25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인터넷 방송 ‘정규재 TV’를 운영하는 한국경제신문 정규재 주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연합뉴스최근 정치권에선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쪽에 선 것으로 추정되는 재판관들 실명이 거론되는가 하면 선고가 2월을 넘기면서 ‘기각설’ 등 루머도 나돌고 있다. 이 권한대행은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온갖 억측이 나오는 것에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회와 박 대통령 양측은 심판정 안팎에서 언행을 삼가달라”고 요청했다.한편 헌재는 탄핵 찬반 진영 간 공방이 거세지고 국회와 박 대통령 측 사이에 공정성 시비까지 벌어지자 최종 결론의 보안 유지를 어떻게 할지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헌재는 보안 유지를 위해 선고 직전에 표결을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헌재가 탄핵심판 결론 유출을 방지하려고 선고 직전까지 탄핵 여부에 대한 재판관 표결을 미루는 방안이 유력하게 점쳐진다.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2017.02.09 21:4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