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민 전 더블루K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12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 대심판정으로 향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조성민 더블루K 전 대표는 9일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더블루K의 실소유주라고 거듭 주장했다. 조 전 대표는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2차 변론의 증인 출석에 앞서 '더블루K 실소유주가 최 씨이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것은 확실하다"고 밝혔다. 이어 '최 씨는 고영태가 실소유주라고 한다'는 질문에 "그것은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조 씨는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최 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건 최순실"이라며 자신은 바지사장에 불과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국정농단'을 묵인·방조했다는 등의 의혹을 받는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다음 주께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8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우 전 수석 소환 시기와 관련해 "수사 종료 시점(이달 28일) 등을 고려할 때 늦어도 다음 주말까지는 조사돼야 한다"고 말했다.수사기관은 통상 피의자를 불러 조사한 뒤 추가 증거 확보 및 보강 조사, 혐의 적용을 위한 법리 검토 등을 한다. 이런 수사 절차를 고려해 우 전 수석을 최소한 다음 주말 이전에는 불러 조사해야 한다는 일종의 '데드라인'을 밝힌 셈이다.특검은 애초 이번 주 소환 방침에 따라 기초 조사를 해왔으나 청와대 압수수색,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 등의 이슈와 맞물려 출석 시점이 다소 미뤄졌다.특검은 우 전 수석이 최씨의 비리 행위를 제대로 감찰·예방하지 못했거나 비리를 방조·묵인하는 등 직무유기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다. 최씨가 배후에 있는 미르·K스포츠재단의 대기업 출연금 강제 모금 등에 대한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하고 이 전 감찰관의 해임을 주도하는 등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도 수사 대상이다.여기에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들을 불법 감찰한 뒤 이들을 한직으로 좌천시키는 데 관여한 의혹도 제기됐다. 특검은 이런 의혹에서 파생된 개인 비리와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경찰의 구조 책임과 관련한 검찰 수사를 방해한 의혹도 살펴보고 있다.특검 관계자는 "우 전 수석과 관련해서는 제기된 모든 의혹이 조사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9일 오전 출석할 예정인 최순실(61·구속기소)씨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를 포함한 모든 혐의를 조사할 예정이다.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8일 정례 브리핑에서 "구속 피의자를 소환할 때는 어떤 혐의로 조사하겠다고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 내일 최씨가 출석하게 되면 모든 혐의에 대해서 다 조사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최씨는 전날 특검팀의 9일 오전 출석 요구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다.앞서 특검팀은 소환에 불응하는 최씨에 대해 두 차례 체포영장을 집행하면서 각각 딸 정유라(21)씨의 이화여대 입학·학사 비리와 관련한 업무방해 혐의, 미얀마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서 뒷돈을 챙긴 알선수재 혐의를 조사한 바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이규철 대변인이 8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기자실에서 언론브리핑을 하고 있다. 9일 최씨가 출석하면 특검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도 캐물을 예정이다.최씨가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직·간접으로 돕고, 그 대가로 최씨 모녀가 삼성에서 거액의 지원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된 혐의다.이 밖에도 특검팀은 최씨는 일부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서도 캐물을 방침이다.다만 최씨가 특검에 출석하더라도 최씨가 여전히 묵비권을 행사한다면 특검 수사에 별 진척이 없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한편으로는 박 대통령 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최씨 측이 자신에 대한 특검의 신문을 통해 박 대통령과 공모 관계로 규정된 특검 수사의 진척 상황과 흐름을 짚어볼 수 있는 지렛대로 활용할 공산도 있어 양측의 수 싸움이 주목된다. 그동안은 조사 자체를 거부해왔지만, 어차피 특검의 기소가 예견되는 상태에서 특검이 확보한 각종 증거나 수사 논리 등의 패를 이쯤에서 확인해보고 향후 대응 방향을 가늠해보겠다는 일종의 '응수타진' 성격도 가미될 수 있다는 얘기다.특검은 최씨 기소 이후 뇌물 혐의를 추가로 본격 수사해왔다. 박 대통령 측은 특검의 조사 일정 유출을 이유로 들어 당초 거의 성사 단계였던 9일 대면조사 일정을 사실상 거부한 상태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증인 출석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직접 연락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던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가 또다시 연락 두절 상태다. 고씨의 증인신문은 9일 오후 3시로 예정돼 있다.헌재 관계자는 8일 정례브리핑에서 "고씨는 아직 아무런 연락이 없는 상태"라며 "증인신문에 출석하지 않으면 K스포츠재단의 노승일 부장과 박헌영 과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대신 실시된다"고 밝혔다.앞서 '소재 불명'으로 고씨의 증인신문을 두 차례나 연기한 헌재는 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최순실씨 형사재판의 증인으로 나온 고씨를 직접 만나서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려고 시도했지만, 고씨가 수령을거부해 실패했다. 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가 6일 최순실 씨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하기 위해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당시 고씨는 출석요구서 전달을 시도한 헌재 관계자에게 "증인신문 출석과 관련해 헌재에 따로 연락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고씨의 불출석이 확정되면 9일 열리는 탄핵심판 12차 변론에는 고씨 대신 노 부장과 박 과장이 출석해 신문을 받는다. 탄핵심판 변론이 시작된 후 두 명의 증인이 함께 신문을 받는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헌재는 이들을 상대로 K스포츠재단 설립 및 모금 과정과 더블루K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 등을 캐물을 예정이다.당초 고씨와 함께 대질신문을 받을 예정이었던 류상영 전 더블루K 부장의 출석 여부도 불확실한 상황이다.헌재 관계자는 "류씨의 부인에게 출석요구서를 전달한 상황"이라며 "류씨에게 적법하게 출석요구서가 송달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지는 재판관들의 추가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출석요구서가 송달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면 증인 소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증인 구인이나 소환 불응에 따른 처벌 등의 강제수단도 사용할 수 없다.헌재는 고씨와 류씨와 예정된 증인신문 시간까지 자발적으로 출석하기를 기다린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비선 실세' 최순실(61)씨의 딸 정유라(21)씨에게 학점 특혜를 준 혐의로 구속된 이인성(54) 이화여대 의류산업학과 교수가 8일 재판에 넘겨진다.박영수 특별검사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특검은 오늘 이인성 교수를 업무방해죄로 구속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특검에 따르면 이 교수는 최순실씨, 최경희(55) 전 이대 총장 등과 공모해 2016년 1학기와 계절학기 등 세 과목 강의에 정유라씨가 출석하지 않고 과제물을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출석하고 과제물을 작성·제출한 것처럼 부정하게 학점을 부여해 이대 교무처장의 학적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지난 1월 27일 특검에 소환되고 있는 이인성 이화여대 의류산업학과 교수 [연합뉴스 자료사진]이 교수는 '글로벌융합문화체험 및 디자인 연구'라는 이름의 수업에서 정씨가 과제물을 제출하지 않자 직접 액세서리 사진과 일러스트 등을 첨부해 정씨가 낸 것처럼 꾸미고 학점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앞서 특검은 정씨의 이대 학사 비리와 관련해 류철균(51·필명 이인화)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 남궁곤(56) 전 입학처장, 김경숙(62)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등을 구속기소 했다.이규철 특검보는 최경희 전 총장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가능성에 관한 질문에는 "이번 주 중에는 재청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특검은 지난달 22일 정씨에게 특혜를 주라고 지시한 혐의로 최 전 총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같은 달 25일 "소명 정도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했다.이에 따라 특검은 최 전 총장에 대한 보강 수사를 진행해왔다. 특검은 이달 6일 김경숙 전 학장을 기소하며 최 전 총장이 김 전 학장, 남궁 전 처장 등과 공모 관계라고 밝힌 바 있다.

오는 9일 열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2차 변론에서도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헌법재판소 관계자는 8일 "현재까지 고씨로부터 어떠한 연락도 받은 게 없다"고 밝혔다.헌재는 지난달 17일과 25일 고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계획했지만, 소재 파악이 이뤄지지 않아 출석요구서를 전달하지 못했다. 부득이 오는 9일로 또다시 증인신문을 연기했다.이 같은 상황에서 헌재는 지난 6일 고씨가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씨에 대한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이라는 소식을 접하고 서울중앙지법에서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는 방안을 계획했다. 헌재는 사무처 직원을 법원에 보내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전에 고씨에게 출석요구서 송달을 시도했다.하지만 고씨가 법원 직원을 통해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하고 대신 별도로 연락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전달하지 못했다.고씨가 7일이나 8일께 본인이 직접 헌재로 연락하겠다는 뜻을 밝혀 탄핵심판 증인 출석과 관련한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돼 왔지만, 이마저도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헌재는 9일 열리는 12차 변론에 고씨와 고씨가 나오지 않을 것에 대비해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과 박헌영 과장, 조성민 더블루K 대표,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상태다.고씨가 끝내 나오지 않는다면 고씨 대신 노 부장과 박 과장을 상대로 증인신문을 진행하게 된다. 한편 국회 소추위원 측 대리인단은 박 대통령 측이 지난 3일자로 헌재에 제출한 '탄핵소추사유에 대한 박 대통령의 입장'과 지난달 10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재판부 석명 요청에 따른 답변서를 반박하는 준비서면 2건을 전날 제출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65) 대통령을 대면조사하는 경우 직접 박 대통령을 신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윤석열(56) 검사가 조사 일정과 방식 등에 관해 함구로 일관했다. 특검팀의 수사4팀장인 윤 검사는 삼성그룹이 박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넸다는 의혹 수사 등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윤 검사는 7일 오전 9시40분쯤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출근했다. 그는 기자들로부터 “박 대통령 대면조사가 9일이냐, 아니면 10일이냐”는 질문을 받자 “(조율)하시는 분들이 알겠지”라며 “나는 잘 모르겠다”고 손사래를 쳤다. 청와대 압수수색 일정과 방식에 관한 물음에는 “대변인에게 물어보기 바란다”며 즉답을 피했다. 취재진이 “청와대가 수용한 임의제출 이외의 방식으로 자료를 받을 수 있기는 한 것인가”라고 재차 묻자 “내가 말하기 부적절하다”며 입을 다문 뒤 조사실로 향했다.윤 검사가 이끄는 수사4팀은 삼성 등 대기업 수사를 전담하고 있다. 앞서 특검팀이 △박 대통령 및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에 대한 430억원대 뇌물공여 △뇌물 등 충당을 위한 삼성 회삿돈 횡령 △국회 청문회에서의 위증 3가지 혐의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다.비록 영장이 법원에서 한 차례 기각되긴 했으나 윤 검사는 박 대통령 대면조사를 계기로 혐의사실을 보완해 이 부회장에 대해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특검팀은 청와대가 골라서 내주는 자료나 받아 오는 임의제출 대신 핵심적 자료를 직접 확보하는 압수수색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윤 검사는 옛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수사1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등을 지낸 검찰의 대표적 ‘특수통’이다. 2013년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을 파헤치다가 박근혜정부에 밉보여 좌천된 뒤 대구고검, 대전고검 등 특별수사와 거리가 먼 지방 고검을 전전했다. 지난해 박 특검 출범 후 현직 검사로는 가장 먼저 특검팀에 합류해 박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 등 수사의 밑그림을 그려왔다.김태훈·배민영 기자 af103@segye.com

출석 요구를 거부하다 두 차례 체포 영장이 발부돼 강제 소환됐던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가 9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출석한다.특검팀 관계자는 "최씨에게 9일 오전 출석 통지하였고, 당일 출석하겠다고 의사를 표명했다"고 7일 밝혔다.앞서 최 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기자들에게 "특검에서 출석을 요구하면 체포 영장이 아니라도 출석하는 것으로 최순실 씨와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그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 자유롭게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우리가 수사에 순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특검에 오늘 오후 전달했다"고도 했다.최 씨는 특검의 소환 요구에 불응했다가 딸 정유라(21)씨의 이화여대 부정입학에 관여한 혐의(업무방해), 미얀마 정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과 관련해 사익을 챙기려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체포 영장이 각각 발부돼 2차례 체포된 바 있다.특검은 최 씨가 계속 소환에 불응할 경우 박 대통령과 공모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체포 영장을 청구해 다시 조사실에 앉히는 방안을 고려해왔다.다만 최 씨가 자진 출석하더라도 여전히 묵비권을 행사한다면 실질적으로 특검 수사의 진행에는 별 차이가 없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주도한 혐의로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구속기소하면서 블랙리스트 수사도 사실상 마무리됐다. 특검팀은 7일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을 직권남용과 강요, 위증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김상률(5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과 김소영(50)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은 블랙리스트 작성·집행을 통해 문체부 임직원들의 업무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또 이들이 국회 국정감사와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 출석해 “블랙리스트를 모르고 관여한 사실도 없다”며 거짓말을 한 것에 위증 혐의도 적용했다. 김 전 실장은 박 대통령이 ‘나쁜 사람’으로 지목한 노태강 전 문체부 체육국장에게 사직을 강요한 혐의도 있다.앞서 모철민(59) 주프랑스 대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박 대통령이 승마협회 비리 보고서를 본 뒤 문체부 국·과장 이름을 거론하며 ‘나쁜 사람’으로 지목하고 인사 조치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딸 정유라(21)씨가 2013년 4월 경북 상주에서 열린 승마대회에서 준우승에 그치자 청와대 지시로 승마협회 비리를 조사한 결과물이었다. 노 전 국장이 주도해 만든 보고서에 ‘최씨 측에도 문제가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이를 계기로 김 전 실장이 그들의 사직을 강요한 것으로 특검팀은 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나쁜사람`이라고 지목한 노태강 전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이 서울 강남구 박영수 특검사무실에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자료사진특검팀은 또 박 대통령과 최씨도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공범으로 지목하며 박 대통령을 압박했다.블랙리스트 운용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먼저 재판에 넘긴 김종덕(60·〃) 전 문체부 장관, 신동철(56·〃)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정관주(53·〃) 전 문체부 1차관의 공소장에도 박 대통령이 공범으로 기재된 바 있다. 최씨도 문화예술계 이권에 부당하게 개입할 목적에서 일부 문화예술인을 블랙리스트에 올렸다가 공범으로 입건됐다. 김종덕 전 장관, 정관주 전 1차관, 김종(56) 전 2차관, 조윤선 전 장관특검팀은 블랙리스트 수사와 관련, 핵심 혐의자들에 대한 수사를 종결 짓고 의혹의 정점에 있는 박 대통령의 혐의는 오는 10일쯤 예정된 대통령 상대의 수사에서 규명할 방침이다.그러나 박 대통령은 ‘나와 무관하다’는 입장이어서 박 대통령 측과 특검팀 간 신경전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한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이날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국가와 개인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474명의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정부와 박 대통령, 김 전 실장, 조 전 장관을 상대로 1인당 100만원의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개인의 정치적 견해 등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는 이유로 김 전 실장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할 예정이다.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오는 10일쯤 박근혜 대통령을 대면조사하기로 방침을 정한 가운데 조사 장소와 방식, 조사 내용 일부 공개여부 등을 놓고 청와대와 특검이 막판 조율을 하고 있다. 청와대 압수수색과 관련해 특검팀은 “청와대가 내주는 자료를 그냥 받아오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특검팀 관계자는 7일 “박 대통령 대면조사와 관련해 큰 틀에서 조사가 이뤄지는 것으로 (청와대와) 조율된 상태”라며 “오는 10일 언저리에서 조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10일이 주말을 앞둔 금요일임을 감안하면 사실상 10일이 ‘디(D)데이’로 낙점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조사 장소와 방식 등은 청와대와 특검이 협의 중이다. 청와대는 경호 문제를 이유로 청와대 경내를, 특검팀은 조사 편의를 들어 청와대 밖 안전가옥(안가)을 각각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방식은 박충근 또는 양재식 특검보가 현장에서 조사를 총괄하고 윤석열·한동훈 등 중견 파견검사들이 구체적 신문에 참여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핵심 변수는 청와대가 박 대통령 대면조사 과정 및 내용의 비공개를 특검에 강력히 요청한 점이다. 특검팀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조사 절차와 내용 일부는 브리핑을 통해 언론에 공개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특검법은 이례적으로 적극적인 수사 브리핑을 보장하고 있다.한 차례 불발에 그친 청와대 압수수색을 어떻게 할지는 박 대통령 대면조사를 앞둔 특검팀의 어려운 숙제다. 일단 특검팀은 “청와대가 주는 자료만 그냥 받아서 오는 임의제출 방식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배수진을 쳤다. 지난해 10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청와대의 거부로 강제 압수수색 대신 임의제출을 택했다. 당시 청와대는 일부 문건의 경우 원본이 아닌 요약본을 내놓아 수사에 별 도움이 안 된 것으로 알려졌다.그래서 특검팀은 청와대 경내에 진입해 강제로 하는 압수수색과 임의제출 사이에서 ‘제3의 방안’도 찾고 있는 모습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검찰 특수본과 비슷한 형식의 임의제출은 고려하지 않는다”며 “압수수색영장 유효기간이 28일까지인 만큼 그 전에 어떤 방법으로든 마무리짓겠다”고 말했다.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