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측, 文아들 특혜 채용과 비슷한 사례 공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측은 24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아들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권재철 한국고용정보원장 재임 시절 준용씨와 비슷한 방식으로 특혜 채용된 사례 10여건이 발견됐다며 관련자의 명단을 주장했다. 그러나 성만 공개하고 이름은 밝히지 않았다.이용주 선대위 공명선거추진단장은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수의 제보자로부터 권 원장 재임 시절 정상적인 공개채용을 통해 입사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특혜 채용자를 내정한 뒤 그 사람을 채용하기 위한 요식행위로 채용절차를 밟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이 단장은 문준용씨를 비롯해 권양숙 당시 영부인의 친척 권모씨(5급)와 권 원장과 함께 청와대에서 근무한 황모씨(1급), 역시 권 원장의 친구인 이모씨(3급), 권 원장 친구의 아들인 이모 차장 등이 권 원장 재직시절 채용됐다고 주장했다. 이 단장은 이 중 이모 차장에 대해선 “고용정보원 정규 직원이 아니었음에도 홍보실 차장 행세를 하고 다녔다”며 “당시 권 원장은 이 차장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려 했으나 전과기록이 있어 인사팀으로부터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또 고용노동부 과장 자녀인 권모씨(5급)와 고용노동부 예산을 담당하던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부인 지모씨(3급), 청와대 행정관 출신 정모씨(4급)와 박모씨(5급) 등도 특혜 채용된 의혹이 있다고 이 단장은 주장했다. 이 단장은 “고용정보원은 권 원장 재임 시절 2년간 총 89명이 신규채용됐는데 상당수가 청탁 등을 통해 특혜 채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이 단장은 또 “문준용씨와 함께 채용된 김모씨 역시 2006년 12월 내부 전산직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일반직 5급 채용공고에 ‘끼워 넣기’식으로 특혜 채용됐다”며 “결국 문씨와 김씨의 특혜 채용으로 일부 전산 계약직원의 정규직 전환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권재철씨의 인사 전횡은 권력 실세 아들의 특혜 의혹을 넘어 권력형 집단 비리사건으로 비화되고 있다”며 “참여정부 시절 고용정보원을 통한 취업특혜 농단사건을 끝까지 파헤쳐 그 진상을 밝히고 반드시 관련자들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단장은 관련자 이름은 공개하지 않았다.홍주형 기자 jhh@segye.com
2017.04.24 21:47:41

沈, 文 저격수서 호위무사로?… 당내서도 '와글와글'
지난 19일 2차 TV토론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의 '저격수'로 나섰던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가 23일 3차 TV토론에서 문 후보를 두둔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것을 두고 정의당 안팎이 시끄럽다. 19일 TV토론에서 심 후보가 문 후보를 '작심비판'했다고 당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더니, 이번에는 심 후보가 문 후보의 '호위무사'로 변모한 것 아니냐며 정반대의 찬반 논쟁이 불붙은 형국이다.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열린 중앙선관위 주최 대선후보 TV토론회에서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왼쪽부터),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스탠딩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심 후보는 전날 TV토론에서 2차 때와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 주 타깃이 문 후보가 아니라 문 후보를 공격하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였다. 주적(主敵) 논란 등 '색깔론'을 펴고 있다며 토론 내내 두 후보를 집중적으로 겨냥했다.이는 지난 19일 열린 TV토론에서 문 후보를 향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와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입장 등을 집중적으로 물고 늘어진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를 두고 심 후보가 지난 19일 TV토론 이후 "문 후보를 비판하지말라"는 일부 지지자들의 항의전화가 당에 폭주한 것을 의식해 의도적으로 공세를 자제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당장 당내에서는 찬반 논쟁이 치열하게 불붙었다. 한 당원은 이날 정의당 당원 게시판에 "우리당의 후보가 프락치들의 탈당 협박으로 문재인을 제대로 공격하지도 못하는 치욕을 당했다"라고 했고, 또 다른 당원은 "문재인의 백기사인가. 문재인 아바타인가. 정의당 정체성이 무엇인가"라고 날을 세웠다. 일부 누리꾼은 문 후보 대신 안 후보와 유 후보를 공격하는 심 후보의 모습이 '심돗개'같다고 표현하기까지 했다. 이에 반해 "문재인 무능도 공격했는데 호위무사가 아니다", "지난 토론도 오늘 같았으면 탈당 사태는 없었을 것"이라며 만족감을 드러내는 당원들도 있었다. 당 밖에서도 심 후보의 태도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당과 범보수 진영인 자유한국당·바른정당도 일제히 심 후보의 달라진 모습을 공격했다.국민의당 김영환 미디어본부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심 후보는 참 안타까운 입장을 보였다고 생각한다"며 "문 후보를 지원사격하는 데 안간힘을 쓰는듯한 인상을 보여서 지금까지 받은 국민의 사랑과 관심을 까먹은 토론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김 본부장은 이어 "(심 후보가)스스로 이정희가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자유한국당 이경환 수석부대변인은 논평을 내 "어제 대선후보 TV 토론회에서 심 후보는 문 후보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는 장면을 연출했다"며 "국민의 정당한 선택권을 침해하는 비민주적인 선거 토론회 방해 행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바른정당 선대위 지상욱 대변인단장도 논평에서 "심 후보는 마치 '청부 마크맨'으로 나선 듯 유승민 후보에 대한 물고 늘어지기를 토론 내내 시도했다"며 "지난번에 문 후보를 비판해 정의당에 양다리를 걸친 민주당 지지자들로부터 한 차례 혹독한 비판을 당하더니 이제 '문재인 도우미' 역할을 분명히 하는 모양새"라고 비난했다.심 후보의 달라진 모습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진보정당으로서 민주당과 차별화를 해야 하는 동시에 큰 틀에서 공통의 목표인 정권교체를 추구하는 문 후보를 너무 거세게 몰아붙여서는 안 된다는 '딜레마'를 보여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심 후보 측은 문 후보를 향한 비난이 '양적으로' 줄어든 것만을 평가하는 것이야말로 정치공학적이라고 일축했다. 심 후보 측 관계자는 "누구를 위해서 비판하고 어떤 것을 가려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받을 것이 많은 후보의 내용을 보고 비판하는 것"이라며"송민순 회고록, 주적 논란이 네거티브방식이 되지 않도록 끊기 위해 노력하다 보니 이를 주장하고 편승하려 한 유 후보와 안 후보에 대한 비판이 강화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날 정의당 당사에는 홍준표 후보의 지지자로 추정되는 사람들의 항의전화가 폭주하면서 어수선한 분위기였다고 당 관계자는 전했다.한 당직자는 "지난번 토론 이후에는 문 후보 비판하지 말라는 항의전화가 폭주했다면 오늘은 홍준표 후보를 왜 무시하느냐라는 항의전화가 많이 왔다"며 "우리당이 '화풀이 센터'도 아니고 정당하게 다른 후보도 비판 못 하는가"라고 말했다.
2017.04.24 21:35:08

벽보 찢고 흑색선전 기승… 이미 '진흙탕 대선'
제주에 사는 한 20대 남성은 지난 23일 오전 8시30분쯤 동네 마트에 붙은 선거 벽보를 훼손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술을 마시고 귀가하다가 벽보 쪽으로 넘어지자 화가 나 그랬다”고 말했다. 부산 강서구의 한 50대 남성도 같은 날 타려던 버스가 그냥 지나쳐 화가 난다며 선거 벽보를 찢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19대 대통령 선거일이 보름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 벽보와 현수막 훼손, 가짜뉴스를 이용한 흑색선전 등이 빈발하고 있다. 인터넷상 선거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수사 대상 가운데 사이버상 선거법 위반사범도 끊이지 않고 있다.24일 경찰청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인 지난달 10일부터 이날까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08명(186건)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 중 101명이 대선후보들을 알리는 현수막과 벽보 훼손 등으로 입건됐다.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한 사람의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사건 유형별로는 대체로 생업에 방해가 된다거나 우발적인 이유로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한 게 대부분이다. 그러나 일부 사건은 정치적 동기가 배경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예컨대 박 전 대통령과 자유한국당(옛 새누리당)의 전통적 지지기반인 TK(대구·경북)지역에선 현재까지 벽보와 현수막 훼손과 관련해 모두 14건이 신고됐는데 대부분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의 홍보물과 연관된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부산의 한 초등학교 인근 벽보 훼손 사건처럼 알고 보니 들고양이가 홍보물을 찢은 것으로 파악된 해프닝도 간간이 발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흑색선전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흑색선전과 여론조작 사건의 대부분은 인터넷을 통한 범죄다. 특히 특정 후보를 겨냥한 ‘치매설’, ‘비자금설’ 등 근거 없는 말이 그럴 듯한 가짜뉴스로 둔갑해 돌아다니고 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자유한국당 소속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전파한 문재인 후보 비방 글의 최초 작성자로 지목된 전직 국가정보원 직원 A씨를 최근 불러 조사했다. 신 구청장은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라는 글과 ‘놈현·문죄인의 엄청난 비자금’이라는 제목의 동영상 등을 올려 논란을 일으켰다. 신 구청장과 함께 A씨도 카카오톡 등을 통해 특정 후보의 치매설 등을 유포한 혐의로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당했다. 경찰은 신 구청장 수사도 속도를 높여 다음달 9일 대선 전에 마무리하기로 했다.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2017.04.24 19:40:17

선심성 공약 → 돈 없어 축소… ‘연금파동’ 불러
‘아동수당은 월 10만원인데 기초연금은 월 30만원.’ 주요 대선후보들이 내건 아동, 노인에 대한 현금성 복지공약이다. 아동수당을 새롭게 도입하고 기초연금을 현행 20만원 수준에서 30만원으로 올리겠다는 점에서 증액되는 금액은 같다.또 둘 다 사회보험이 아닌 100% 세금을 기반으로 고안된 제도다. 그러나 실제 집행에 필요한 예산 규모는 엄청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이 차이는 투표권 행사 여부와 밀접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선거 때마다 각 당과 후보들이 노인 유권자를 노린 선심성 공약을 앞다퉈 내놓은 배경이다.역대 대선에서도 그랬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을 주는 기초연금 공약을 비롯해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 △65세 이상 노인 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노인 일자리 연간 5만개씩 창출 등을 내걸었다.하지만 마땅한 재원 없이 풀어 놓은 공약이 제대로 지켜질 리가 없었다. 기초연금은 대상을 모든 노인에서 소득하위 70%로 좁혔고 국민연금과 연계해 일부에게 적은 돈을 주는 감액제도를 도입했다. 또 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준 뒤 이들에게 지급하는 기초생계비를 연금 액수만큼 깎으며 ‘줬다 뺏는 돈’이라는 원성을 샀다.암·심혈관·뇌혈관·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도 대폭 후퇴했다. 선거 때는 건보 적용이 안 되는 비급여 항목을 모두 보험으로 보장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집권 후 상당 수 비급여 항목이 제외됐다. 상급병실료 부담은 완화됐으나 일부 항암제는 여전히 건보 적용이 안 되고 있다. 간호인력 확충 또한 부진해 간병비 부담도 여전히 높은 상태다. 70세 이상이 대상이었던 틀니·임플란트 건보 적용은 지난해부터 65세 이하로 연령이 낮춰졌다.현재 대선후보들도 대동소이한 노인 공약을 내걸고 있다. 틀니·임플란트 적용 대상은 본인부담률을 줄여주기로 했고, 월 30만원 수준의 기초연금 지급도 공통으로 내걸었다. 세대별 유권자 수가 가장 많은 노인층의 지지표를 어떻게든 끌어모으겠다는 계산에서다.지난 대선 때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20대와 30대 연령층에서 박 전 대통령을 크게 앞서고도 선거에서 패배했다. 박 전 대통령이 유권자 수가 더 많은 50, 60대 연령대에서 압도적으로 높은 지지를 받았기 때문이다.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연령대별 유권자 규모는 20대 675만명, 30대 753만명, 40대 879만명, 50대 842만명, 60대 이상 1112만명이다. 60대 이상은 유권자 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투표율도 높다. 2012년 대선의 연령별 투표율은 60대 이상이 81%로 20대(69%)보다 12%포인트나 높았다. 30대는 70%, 40대 75%, 50대 82%였다.이현미 기자
2017.04.24 19:26:27

세수 대책 '빈칸'… 말뿐인 '노인복지 확대' 공약
주요 대선후보들이 기초연금 확대 등 ‘어르신 표심 잡기’에 공을 들이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소득하위 60% 노인에게 10만원씩 주던 기초노령연금을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으로 올려주겠다고 공약했다가 재원 문제에 부닥쳤다. 결국 소득하위 70%로 대상을 제한했고 국민연금과 연계해 일부에게 기본연금액보다 적게 주는 감액제도를 운영했다. 이 과정에서 진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퇴하는 진통도 겪었다. 대선후보들도 현재 20만원 수준의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공언하고 있으나 대부분 제대로 된 재원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대거 이뤄지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재원 방안 없는 기초연금 확대는 표심을 사기 위한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한다.“빈곤노인 기초연금 보장하라” 24일 서울 여의도에서 빈곤노인 기초연금 보장을 위한 연대 회원들이 “문재인, 안철수 대선후보의 ‘기초연금 30만원 공약’이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에게는 혜택이 돌아오지 않는 공약”이라며 ‘줬다 뺏는 기초연금’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기초연금 인상, 내년 3조∼13조원으로 지출액 늘어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 458만1406명에게 복지부 전체 예산(55조8436억원)의 13.7%인 7조7000억원이 기초연금으로 지급됐다. 올해 기준연금액은 20만6050원이다. 기초연금의 25%를 떠맡고 있는 지방정부 몫까지 합하면 전체 금액은 10조2600억원으로 늘어난다. 단일 복지예산 중 최대 규모다.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소득하위 70%에게 2018년부터 25만원, 2021년부터 30만원 주겠다고 공약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소득하위 50%에 한해 내년부터 30만원씩 주겠다고 약속했다. 두 후보 모두 국민연금과 연계해 차등지급하는 구조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는 소득하위 70%에게 단계적으로 30만원 인상, 유승민 대선후보도 소득하위 50%에 한해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3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65세 이상 모든 노인(30만원)을 대상으로 삼았다. 이에 따라 2018년 기초연금 예산은 2016년 수급자 기준 문 후보는 13조7440억원(2021년부터는 16조4930억원)으로 늘어난다. 안 후보는 15조24억원, 홍 후보 16조4930억원, 유 후보 13조5415억원, 심 후보 23조561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령화 추세를 고려하면 액수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심 후보만 사회복지세 도입과 법인세 인상 등 증세를 내걸었을 뿐 다른 후보들은 재정지출 개혁 및 세출 조정 등 박근혜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와 똑닮은 이야기만 하고 있다.◆지급 수준, 대상자 범위 논의 없이 실행복지 확대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경제성장만을 강조한 결과 상위 10%가 부의 절반을 차지하는 극심한 양극화 구조를 보이고 있다. 소득재분배 효과를 지닌 복지 확대를 통해 불평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문제는 선별적·보편적 복지 중 어떤 수준의 복지를 할지에 대한 고민과 재원 마련 방안 없이 복지 확대만 외친다는 점이다.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2015년 기준 44.7%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수준이다. 기초연금은 노인 빈곤율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자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노인에게 공적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고안됐다. 그러나 당초 빈곤 해소 목적과 달리 선거 때마다 노인 표를 얻으려는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대상이 확대됐다.호주, 캐나다, 영국 등 기초연금을 도입한 나라들은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한다. 하지만 조세부담률이 한국보다 최대 3배가량 높은 데다 각종 공적 연금을 연계해 전체 수급액이 각국 평균임금의 40% 수준을 유지하도록 조정한다.세계은행(WB)과 국제노동기구(ILO)는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을 각각 40%, 45%로 권고하며 이보다 높은 수준은 지속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우리나라는 공적 연금의 역사가 짧고 보장 수준이 높지 않아 후보들 공약대로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아도 소득수준이 평균임금의 40%가 안 되는 노인이 많을 것이다. 그만큼 대상자 범위와 지급수준을 실제 도움이 되도록 설계해야 한다. 그러나 기초연금 도입 이래 이런 논의는 이뤄진 적이 없다. 전문가들은 급격하게 늙어가는 한국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한 복지를 어떻게 시행할지에 대한 논의를 먼저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통계청에 따르면 가처분소득 기준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약 89만원으로 한 단계 오를 때마다 소득이 2배씩 늘어난다. 최고 계층인 10분위와 1분위의 격차는 10배 이상이다. 보유한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을 놓고 보면 격차가 더욱 커진다. 10분위의 순자산 점유율은 40.97%로 1분위(0.22%)의 186배에 달한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석명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양극화로 인해 노인 빈곤율이 더욱 높게 나타난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대상자가 넓어 수당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보편적 복지로 접근하면 저소득층 노인에게 ‘언 발에 오줌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2060년 5명 중 2명이 노인…증세 없이 불가능노인에 대한 복지는 고령화와 맞물려 부담이 늘 수밖에 없다. 지난해 기준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699만5652명으로 전체 인구의 13.5%였다.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노인 인구는 2020년 15.54%에서 2060년이면 5명 중 2명(43.10%)이 노인이 된다.대선후보 다수가 공약한 소득하위 70%에게 일괄 30만원 지급을 적용하면 기초연금 지급액은 2020년 19조5140억원, 2030년 29조6940억원, 2040년 37조4880억원으로 늘게 된다.반면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지난해 3734만3000명에서 2020년 3712만4000명, 2030년 3436만3000명, 2060년 2692만3000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개인이 보험료를 부담하는 국민연금과 달리 기초연금은 100% 조세로 지급하는 ‘비기여연금’으로 세수 부담의 주역인 젊은 세대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윤 연구위원은 “노인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복지는 전반적인 증세 없이는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선거 때마다 적기에 되돌릴 수 없는 방향으로 공약의 수준과 대상이 넓어지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2017.04.24 19:26:58

3번 남은 TV토론…국민 관심 커지는데 '스탠딩 설전'만
5·9대선까지 TV토론은 이제 세 번 남았다. 지난 23일 3차 TV토론의 시청률은 38.47%(닐슨코리아 집계·직전 토론회 26.4%)였다. 이처럼 국민의 관심이 갈수록 커지자 각 후보 진영은 3차례 TV토론에서 드러난 약점은 보강하고 강점은 더욱 부각시킬 묘수를 찾는 데 몰두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서울역사문화벨트조성공약``·``광화문대통령공약`` 기획위원회 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문 후보는 대통령 당선이 되면 청와대를 개방하고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이동하기로 공약했다. 이날 출범한 위원회는 청와대 활용방안과 대통령 집무실 선정과 관련한 계획을 마련하게 된다. 이제원기자24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측은 전날 TV토론과 관련해 “색깔론을 앞세운 네거티브 공세에 팩트를 제시하고 신뢰성 있는 답변을 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앞으로도 다른 후보들은 1강 체제를 구축한 문 후보를 대상으로 ‘송민순 문건’ 논란을 계속 물고 늘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날 토론회에서 문 후보 측이 당시 회의 내용이 담긴 문건을 공개하며 적극 대응에 나서자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등은 해명 과정에서 문 후보의 말이 계속 바뀌었다고 공세를 펼쳤다. 문 후보 측은 향후 상대의 지적을 ‘팩트’로 응수하고 국정 기조를 되묻는 식으로 토론을 이끌 방침이다.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측은 TV토론에서 평소 자신의 장기와 역량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자평했다. 민주당 측이 제기해온 네거티브 공세의 실상을 지적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다 보니 정작 정책 토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날도 민주당이 ‘안철수는 MB(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바타’, ‘갑(甲)철수’ 등 흑색선전을 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려다 정작 자신의 가치관을 부각하지 못했다는 평가다. 안 후보 측은 남은 경제분야, 사회분야 TV토론에서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인 ‘미래’를 내세워 돌파한다는 계획이다.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앞선 TV토론에서 존재감을 부각하지 못했다는 말을 듣는다. 직설적인 표현 방식으로 강한 인상은 남겼지만 중량감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이다. 특히 전날 토론에서는 ‘돼지 흥분제’ 논란으로 사퇴 요구가 빗발쳤고 토론회에서 사과를 해야 했다. 홍 후보 측은 향후 토론에서는 좌우 프레임을 더 선명히 해서 보수 지지층에 호소한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유 후보 측은 특유의 논리 정연함과 언변으로 앞선 토론을 주도했다고 자평한다. 하지만 상대 후보 검증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다 보니 유 후보 본인의 메시지를 충분히 전달하지 못했다고 보고 향후 이 부분에 집중할 방침이다.정의당 심상정 후보 측은 정책 면에서 구체적인 공약들을 제시하며 가장 차별화한 면모를 보였지만, 다른 후보들의 ‘네거티브’ 설전으로 이를 제대로 드러내지 못했다고 아쉬워하고 있다. 심 후보는 앞으로 각 후보들에 대해 비판할 것은 비판하되, 본인의 준비된 정책들을 제대로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김선영 기자 007@segye.com
2017.04.25 10:31:25

필적에 드러난 대선후보 5인의 '5색 성격'
“5명 모두 수준 높은 필적의 소유자다.” 20년 가까이 필적을 연구해온 구본진 변호사는 유력 대통령 후보자 5명(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국민의당 안철수,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기호순)의 글씨를 살펴본 소감을 이같이 밝혔다. 부장검사 시절 친일파와 항일운동가의 필적을 분석한 ‘필적은 말한다’는 책을 낸 구 변호사는 24일 “글씨를 보면 그 사람의 성격과 인품, 학식 수준, 마음가짐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을 방문해 남긴 방명록. 각진 글씨와 긴 가로획이 두드러진다. 문재인 후보 홈페이지◆인내와 과시욕이 두드러지는 文구 변호사는 문 후보의 글씨에서 ‘큰 인물에 대한 욕망’과 ‘인내력’을 읽었다. 문 후보 필적의 두드러진 특징은 큰 글씨와 각진 글씨, 긴 가로획이다. 글씨 크기는 배포를, 각진 글씨는 지구력을 나타낸다. 구 변호사는 “‘ㄱ’ 등에서 두드러지는 각진 필적은 문 후보의 인내심을 보여준다”며 “5명 중 가장 각이 진 필적을 구사한다. 뚝심과 고집이 보인다”고 말했다. 문 후보의 가로획은 호를 그리면서 옆으로 삐져 나간다. 특히 자신의 이름을 쓸 때 ‘인’의 ‘ㄴ’은 가로로 쭉 뻗는다. 구 변호사는 “나폴레옹의 글씨가 호를 이루면서 뻗어 나간다”며 “큰 인물이 되고 싶은 욕망이 보인다”고 분석했다.지난 18일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국립대전현충원을 방문해 남긴 방명록. 글씨의 크기가 커지고 각이 두드러졌다. 연합뉴스◆순발력과 직관을 갖춘 洪홍 후보의 글씨는 거침이 없다.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 글씨가 무너지고 획이 끊어진다. 글씨의 속도는 판단력에 비례한다. 구 변호사는 “5명 후보 중 두뇌 회전이 가장 빠르다”며 홍 후보의 순발력과 진취적인 성격을 읽어냈다. 좌우 글씨가 일부 겹치고 글씨 크기가 일정하지 않은 것에는 “직관적이고 충동적인 성격이 드러난 것”이라며 “유 후보가 틀 안에서 변화를 보여준다면 홍 후보는 틀조차 깨뜨리는 감정적인 성격”이라고 봤다.지난 1일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을 방문해 남긴 방명록. 끊어진 획과 각진 곳이 없는 글씨가 눈에 띈다. 연합뉴스◆순수한 安, 강철수로 변신?안 후보는 글씨가 꾸밈이 없고 크기가 작아 가장 이질적인 필적을 선보였다. 구 변호사는 “과시욕과 권력 의지보다는 순수함과 정직함이 돋보인다”며 “필적만 봤을 때는 정치인보다 좋은 선생님 같다”고 평가했다. 작은 글씨는 치밀한 성격을, 넓은 자간·행간은 상대에게 피해 주기 싫어하는 성격을 나타낸다. 다만 넓은 자간은 낮은 자기 존중감을 뜻하기도 한다. 구 변호사는 “자기 존중감이 낮고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면 측근에 의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특징은 필적 변화다. 2012년 대선후보로 나섰을 때와 비교하면 글씨 크기가 커졌고 획이 꺾이는 부분의 각이 더 두드러졌다. 각이 진 정도는 단호함에 비례한다. ‘강철수’ 이미지를 내세우며 발성까지 바꾼 노력이 글씨에도 영향을 줬다.지난달 29일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가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을 방문해 남긴 방명록. 글씨의 변화가 조화를 이룬다. 연합뉴스◆강단과 소신의 劉구 변호사는 유 후보의 글씨가 가장 수준 높다고 평가했다. 구 변호사는 “필선의 강약, 글씨 크기의 변화가 어우러져 조화를 이루면서도 활력을 풍기는 것은 쉽지 않다”며 “상당한 수준의 인품과 지성을 갖춰야 나올 수 있는 글씨”라고 칭찬했다. 촘촘한 자간과 행간에서는 유 후보의 강단을 읽을 수 있다. 구 변호사는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는 성격”이라며 “다만 소신만 앞세우다 보면 독선에 빠질 수 있다”고 염려했다.지난 1월18일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광주 국립5·18민주묘지를 방문해 남긴 방명록. 각지지 않은 글씨에서 유연함이 드러난다. 연합뉴스◆유연함의 沈심 후보의 글씨에서는 부드러움이 보였다. 구 변호사는 “마틴 루서 킹 같은 사회운동가들의 필적은 대부분 각이 지면서 강하다”며 “심 후보는 노동운동을 해왔지만 글씨가 다른 사회운동가들에 비해 부드럽다. 강단보다는 유연한 사고가 드러난다”고 분석했다. 또 “심 후보의 글씨에서 통상 여성의 필적에서 발견되는 오밀조밀함과 정돈됨은 보이지 않는다”며 “필적만 두고 봤을 때는 성별 구분이 안 된다”고 밝혔다.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2017.04.25 09:59:55

국정 지표는 '뚜렷'… 공약 재원은 '두루뭉술'
“유승민 국정지표 1호는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 “홍준표 최대 자원은 ‘자신에 대한 믿음과 소신, 그리고 거침없는 추진력’”정치권 공약 이행을 감시해 온 시민단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24일 주요 대선후보로부터 제출받은 총 45개 공개질의에 대한 답변을 공개했다. 국정지표 및 정세판단 등 다양한 질문에 각 후보들은 개성이 드러난 답안을 제출했다. 각 후보가 지향하는 국가·정부의 국정 지표를 묻는 첫 질문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1.공정하고 정의로운 국가 2.국민이 성장하는 경제 3.통합하고 상생하는 정치 4.분권과 균형의 사회 5.안전하고 건강한 생활’로 답했다. 그러면서 차기정부 명칭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전통을 이어받는 제3기 민주정부를 의미하게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대란대치에는 국가대개혁’이라며 정치, 권력기관, 경제, 복지, 사회, 행정 대개혁을 국정지표로 제시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공정·자유·책임·평화·미래’,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 일하면서 제대로 대접받는 나라…’ 등 총 10개를 제시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노동존중, 정의경제, 평화국가, 탈핵녹색국가’ 등을 제시해 진보정당 후보로서 선명한 색깔을 드러냈다.공개질의에는 ‘섀도캐비닛(예비내각)’ 구성 문제도 포함됐는데 문 후보는 “민주당의원과 ‘국민성장’, ‘10년의 힘’, ‘국민아그레망’, ‘국방안보포럼’ 등 전문가 그룹의 능력있는 인사들로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청렴한 인사여야 한다’는 조건도 강조했다. 안 후보는 “시스템 인사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재를 여야 구분 없이 선발하겠다”고 답했다. 심 후보는 “국가의 왼손 격인 노동·의료·교육·복지 분야를 강화해 오른손 격인 경제부처·고위관료와 균형을 맞추겠다”며 노동부총리제 신설 방침을 제시했다. 유 후보는 ‘추후 검토’로 답안을 비웠다.각 후보 개성이 뚜렷이 드러난 건 “후보가 가진 자원이 무엇인가”였다. 준비된 대통령을 강조해온 문 후보는 ‘촛불민심+민주당+각 분야 전문가’를, 안 후보 역시 ‘전국적인 지지+국민의당+자문그룹’을 최대 자산으로 꼽았다.홍 후보는 ‘독불장군’이라는 별명에 걸맞게 “제 자신에 대한 믿음·소신과 ‘거침없는 추진력’”을 최대 자산으로 내세웠다. 한국개발연구원에 근무했던 경제학 박사 출신인 유 후보는 ‘깊은 전문지식’과 ‘확고한 정치철학·소신, 인적네트워크’를, 심 후보는 개혁성, 도덕성, 정당성 및 국민의 개혁열망을 대선후보로서 보유한 최대자원으로 답했다.답변서의 핵심은 공약에 소요될 재원 규모와 확보 방안이었다. 홍 후보는 유일하게 공란으로 제출했다. 다른 후보별 연간 공약소요예산은 심 후보 110조원, 유 후보 41조6698억원, 안 후보 40조9000억원, 문 후보 35조6000억원 순이다. 대부분 두루뭉술하게 재정·조세 조정을 통해 이 같은 막대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나마 유 후보가 비교적 상세한 숫자·항목을 제시했다. 5년 임기 동안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 관련 공약에 50조3296억원, ‘일하면서 제대로 대접받는 나라’ 공약에 28조3925억원 등 총 208조3487억원을 투입하는데 이를 위해 5년간 단계적으로 조세부담률을 현행 19.4%에서 21.5%까지 높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박성준 기자 alex@segye.com
2017.04.24 19:37:38

'洪 사퇴' 安 말하고 文 말하지 않은 이유
38.47%라는 높은 시청률을 기록한 지난 23일 3차 TV토론회의 여파는 24일까지 이어졌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향해 “내가 안철수냐, 갑철수냐”, “내가 MB(이명박 전 대통령) 아바타냐”고 질문하며 벌어진 ‘갑철수, MB아바타 논쟁’은 이날도 종일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을 차지했다. ‘돼지 흥분제’ 논란에 휩싸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를 향해 모든 후보가 후보직 사퇴를 촉구하는 가운데 문 후보만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을 두고도 여러 해석이 나왔다.안 후보 측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안 후보가 문 후보 측의 네거티브 공세에 대해 한번은 짚고 넘어가겠다는 생각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토론 주제가 ‘외교·안보·정치’였으나, 이 이슈를 꺼내든 데는 캠프 차원의 전략보다 안 후보 의사가 더 반영됐다는 것이다. 안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문건’이 민주당 내부문건으로 밝혀진 만큼 유권자들에게 문 후보 측의 네거티브 사실을 각인시키겠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안 후보 측 내부에선 그러나 “어떤 프레임을 부정할 때에도 그 프레임은 활성화된다”는 ‘프레임 이론’에 걸려든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안 후보 공세가 너무 감정적이었다는 평가와 함께 2012년 대선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부터 쌓여온 감정의 앙금이 이번 토론에서도 드러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문 후보는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가 “민주당은 홍 후보의 강간미수 사건에 대해 사과하라고만 한다. 사퇴하고 나면 선거에 불리하기 때문이 아닌지 의심된다”는 공세 속에서도 홍 후보에 대한 사퇴를 거론하지 않았다. 문 후보 측 관계자는 “캠프 대변인이 홍 후보 사퇴를 촉구할 수는 있지만 후보가 직접, 그것도 토론회 중에 사퇴하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앞서 ‘북한 주적’ 논란과 같이 캠프 내에 각자의 역할이 있고, 문 후보가 직접 말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사안이 있다는 것이다. 문 후보 측은 그러나 홍 후보 지지율이 상승하는 만큼 2위 후보인 안 후보의 입지를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어서 다른 후보들의 홍 후보 사퇴에 대한 입장 표명 요구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박영준 기자 yjp@segye.com
2017.04.24 21:22:26
文측 “SNS에 가짜 문재인 펀드… 주의 당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 측은 24일 가짜 ‘문재인 펀드’ 모집 글이 SNS로 퍼지고 있어 피해가 우려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문 후보 선대위 박광온 공보단장은 여의도 당사 브리핑에서 “자세한 투자를 문의할 곳과 은행 계좌번호까지 적혀 있어 속아 넘어갈 소지가 있다”며 “해당 은행에 바로 연락해 조치를 취하고 경찰청에도 수사 의뢰를 했다”고 밝혔다.문 후보 측이 공개한 ‘문재인 펀드 모집안 내부 공고’라는 제목의 글을 보면 모집기간은 24일부터 이틀간으로, 모집액은 1500만원에 이자율이 11.6%다. 글에는 ‘문재인 펀드는 2017년 5월 9일에 실시하는 대통령 선거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에서 출시한 것’이라며 ‘국민께 돈을 빌린 후 소중히 쓰고 선거가 끝난 후 원금과 이자를 더해 돌려드립니다’라고 적혀 있다.박 단장은 “실제로 피해가 발생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며 “SNS상에서 이 글이 도는 것을 보고 바로 제보했다”고 설명했다.이동수 기자 samenumber@segye.com
2017.04.24 18:58: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