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측이 2007년 유엔의 대북인권결의안 표결 전인 11월 16일 이미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기권을 결정했다는 내용의 새 자료를 공개해 문 후보 측과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 간 진실공방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문 후보 대변인인 김경수 의원은 23일 △11월16일 노 대통령 주재 안보정책조정회의 발언 자료 발췌본 △11월18일 청와대 서별관 회의 외교안보 간담회 배석자 기록 △11월18일 외교안보 간담회에서 논의된 대북 통지문 주요 내용 등 3가지 자료를 공개했다.11월 16일 안보정책조정회의에 배석한 당시 청와대 연설기록 비서관이었던 김경수 의원 메모에 따르면 당시 노 대통령은 “우리가 부담이 되더라도 모험이 안 되게 갑시다. (송민순) 외교부 장관이 양보를 해라. 장관 말이 백번 맞는데, 상대방 반응을 예측할 수 없으니까…”라며 “이번에는 기권하는 것으로 하자”고 정리했다. 노 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내정간섭 안 하기로 약속을 해놔서, 판 깨버릴까 해서 못하겠다고 봐 달라고 해라. 국제정치보다 국내에서 건수 잡았다고 얼마나 조져댈지 귀가 따가운데”라고 말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홍익표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누구에게 봐달라는 것인가”라는 의문에 “(기권 결정에 대해)미국과 일본 등 관련국과 국제사회에 이해를 시켜달라는 주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선대위 대변인이 23일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공개한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사전 문의’ 의혹과 관련한 2007년 11월18일 당시 청와대 서별관회의 외교안보 간담회 배석자 기록(위 사진)과 이틀 전 노무현 전 대통령 주재 안보정책조정회의 발언 발췌본. 박선원 당시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이 기록한 기록에는 백종천 당시 안보실장이 “지난 11월15일 조정회의에서 의견이 갈려서 16일 VIP(대통령)께 보고드렸으나 의견이 갈려서 기권으로 VIP께서 정리”라고 말한 것으로 적혀 있다. 발췌본에는 노 전 대통령이 “이번에는 기권으로 하자”라고 말한 발언이 적혀 있다.연합뉴스11월 18일 자료는 회의에 배석했던 박선원 당시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의 기록으로, 이 자리에서 백종천 당시 안보실장이 “지난 11월 15일 조정회의에서 의견이 갈려서 16일 VIP께 보고드렸으나, 의견이 갈려서 기권으로 VIP께서 정리”라고 말한 것으로 적혀 있다. 세 번째 자료로 제시된 11월 18일 간담회에서 논의된 대북 통지문을 요약하면 ‘북한인권결의안이 유엔에 상정된 과정과 인권결의안 내용을 완화시키기 위해 외교부가 노력한 점, 10·4 남북정상회담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는 등 외교부의 역할을 설명하고, 둘째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하든지 간에 10·4 남북정상선언을 비롯한 남북 간 합의 사항을 적극 실천해나간다는 우리의 의지는 분명하며 남북 간의 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임’이라는 내용이다. 이들 기록을 종합하면 당시 노 대통령이 11월 16일 관저회의에서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 이미 기권을 결정했고, 18일 회의에서 대북통지문 내용을 논의한 뒤 19일 대북통지문을 북측에 보냈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는 게 문 후보 측 설명이다. 그러나 송 전 장관은 이에 대해 “표결 직전까지 문 후보 관여 하에 논의가 진행됐다”며 반박했다. 송 전 장관은 “(2007년) 11월 16일 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 기권 쪽으로 정해졌을 수 있지만 당시 주무장관이었던 내가 반대하며 노 대통령에게 친서까지 보냈다”며 “정부 입장을 정하는 논의가 표결(한국시간 11월 21일 새벽) 직전인 11월 20일까지 계속됐다”고 주장했다. 문 후보 측 자료에도 18일 회의에서 북한 측 의견을 물어보기로 결정하고 20일 북측 메시지를 받은 뒤 최종 기권 결정을 내린 사실을 뒤집지는 못한다는 지적이다. 5개 주요 정당 후보들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중앙선관위 주관으로 열린 대선후보 TV토론회에서 토론 준비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정당 유승민, 국민의당 안철수, 자유한국당 홍준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정의당 심상정 후보. 국회사진기자단다른 후보 측은 문 후보에 대한 공세를 강화했다. 국민의당 선대위 김유정 대변인은 “지금까지 공개된 문건과 발언들을 종합해보면 결국 북한에 물어봤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바른정당 소속 하태경 의원은 22일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의 육성을 공개하면서 “‘남북채널을 통해서 확인해 보자, 물어보는 게 아니고. 북한이 우리가 찬성을 해도 괜찮은지 확인해보자고 내가 얘기를 했다’는 (김 전 원장)발언이 있는데 남북채널이라는 표현은 정부 간 채널을 의미한다”며 ‘국정원을 통해 북한 반응을 판단해봤다’는 문 후보 발언은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국가정보원 관계자는 이번 논란에 대해 “지난해 국정감사 때 이미 NCND(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음)”라고 밝혔다.이재호 기자 futurnalist@seyge.com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측이 23일 ‘송민순 회고록·메모’ 파문과 관련해 2007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전인 11월 16일에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이미 기권을 결정했다는 내용의 자료를 공개하며 반격에 나섰다. 문 후보 측 김경수 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당사 브리핑에서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의 기록을 공개하며 “문 후보가 북한에 물어보고 기권 여부를 결정했다는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대선후보 3차 TV 토론회에서도 5당 후보들은 ‘송민순 회고록’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김 대변인이 청와대 연설기획비서관 재직시 작성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 11월16일 노 전 대통령이 청와대 관저 접견실에서 송 전 장관 등으로부터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한 입장 관련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번에는 기권하는 것으로 하자”고 말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박선원 당시 청와대 안보전략비서관이 11월18일 청와대 서별관에서 열린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처리 문제 간담회’ 내용을 정리한 자필 메모에도 당시 백종천 청와대 안보실장이 노 전 대통령의 기권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윤병세 전 청와대 안보수석이 작성한 초안을 기초로 송 전 장관과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 등이 북한에 보낼 문안을 논의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튿날인 19일 북한에 전달한 통지문에는 ‘인권결의안 유엔 상정 과정과 인권결의안 내용을 완화하기 위해 외교부가 노력한 점’과 ‘한국의 입장이 남북 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선대위 대변인이 23일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공개한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사전 문의’ 의혹과 관련한 2007년 11월18일 당시 청와대 서별관회의 외교안보 간담회 배석자 기록(위 사진)과 이틀 전 노무현 전 대통령 주재 안보정책조정회의 발언 발췌본. 박선원 당시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이 기록한 기록에는 백종천 당시 안보실장이 “지난 11월15일 조정회의에서 의견이 갈려서 16일 VIP(대통령)께 보고드렸으나 의견이 갈려서 기권으로 VIP께서 정리”라고 말한 것으로 적혀 있다. 발췌본에는 노 전 대통령이 “이번에는 기권으로 하자”라고 말한 발언이 적혀 있다.연합뉴스김 대변인은 “인권결의안 관련 회의는 문 후보가 주도하지 않았고, 북에 보낸 통지문은 우리 정부의 인권결의안에 대한 원칙적 입장을 알려주기 위해 작성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송 전 장관은 “11월 16일 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 기권 쪽으로 정해졌을 수 있지만 당시 주무장관이었던 내가 반대해 18일 회의가 열렸고, 20일 북한의 메시지를 받은 뒤 최종적으로 기권을 결정했다”고 반박했다.이날 밤 열린 세 번째 TV 토론회에서도 이 문제는 최대 쟁점이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북한 인권이란 중요 문제에 대해 문 후보가 만약 거짓말한다면 후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문제를 사전에 북한에 물어본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몰아세웠다. 이에 문 후보는 “송 전 장관이 북측과 접촉한 결과 (결의안에) 찬성해도 북한이 크게 반발할 것 같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본인(송 전 장관)이 확인해보자고 해서 당시 윤병세 수석이 물음(초안)까지 준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토론의 주제는 외교안보·정치분야였으나 후보들은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성범죄 공모’ 논란, 문·안 후보간 네거티브 공세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유태영 기자 anarchyn@segye.com

23일 열린 제3차 TV토론에서는 지난 2차 토론 이후 불거진 각종 이슈들이 재점화하며 후보 간 날선 공방이 이어졌다. 특히 노무현정부가 2007년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안 기권 과정에서 북한 입장을 확인했다는 내용을 담은 ‘송민순 문건’ 파문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다른 후보 간에 치열한 난타전이 벌어졌다.토론이 시작되자 후보들은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에 대한 ‘사퇴’ 요구로 포문을 열었다. 홍 후보가 2005년 출간한 자서전에서 대학생 시절 친구의 성범죄 모의에 가담했다고 밝힌 이른바 ‘돼지 흥분제’ 논란과 관련해 집중포화가 쏟아졌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국민 여러분께 양해 구하겠다. 저는 성폭력 범죄 공모한 후보를 대선 후보로 인정할 수 없다”며 “국민의 자괴감 고려할 때 홍 후보가 사퇴하는 게 마땅하다”고 밝혔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도 “이건 네거티브가 아니다. 홍 후보의 즉각 사퇴를 촉구한다”며 “(홍 후보는) 이제까지 한번도 피해 여성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한 적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도 “홍 후보는 사퇴해야 한다”며 “자유한국당은 박근혜정부 실패의 가장 큰 책임이 있다. 원천적으로 후보를 낼 자격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홍 후보는 “친구가 성범죄 기도를 하려 하는데 막지 못한 그런 책임을 느끼고 12년 전 고해성사를 한 것”이라며 “제가 직접 한 것은 아니지만 친구를 못 막아 (국민 여러분께)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송민순 문건’과 관련해선 문 후보에게 추궁이 잇따랐다. 문 후보는 이에 대해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이 아니다”라며 “당시 11월16일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기권 결론 내렸다고 오늘 (회의 내용 기록 통해) 사실관계를 밝혔다”고 반박했다. 문 후보는 다른 후보들이 중간에 끼어들자 “끊지 마세요”라고 강경한 모습도 보였다.유 후보가 ‘박지원 상왕론’을 거론하자 안 후보는 “박지원 대표는 제가 당선되면 어떤 임명직 공직도 단연코 안 맡을 것이라고 선언했다”며 “유 후보에게 실망이다”라고 말했다. 5개 주요 정당 후보들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중앙선관위 주관으로 열린 대선후보 TV토론회에서 토론 준비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정당 유승민, 국민의당 안철수, 자유한국당 홍준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정의당 심상정 후보. 국회사진기자단이날 TV토론은 지난 13일부터 실시된 TV토론 중 처음으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중앙방토위)가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19일 KBS 주최 대선 후보 토론회와 같이 각 후보에게 일정 발언 시간을 부여하는 총량제 토론 형식이 유지됐다. 그러나 KBS 토론에서는 한 주제당 후보 발언 시간을 9분으로 한정했지만, 이날 토론은 주제 2개에 대한 발언 시간을 합쳐 18분으로 제한했다. 만약 첫 주제인 외교·안보 및 대북정책 분야에서 12분을 썼다면, 두 번째 주제인 권력기관 및 정치 개혁 방안에서는 6분을 쓸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날 토론에서는 주제와 상관 없이 문 후보 측 네거티브 문건 등을 놓고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김선영·이동수 기자 007@segye.com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와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의 진실공방이 6개월 만에 또다시 점화하면서 코앞으로 다가온 대선정국의 대형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논란의 핵심은 2007년 노무현 정부가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 기권 방침을 북한에 물어보고 결정했느냐다. 작년 말 의혹이 처음 제기됐을 당시와 판박이다.송 전 장관은 작년 10월 출간한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에서 참여정부의 '사전문의' 의혹을 정면으로 제기, 문 후보와 진실공방을 벌인 바 있다.이후 잠잠하던 송 전 장관은 지난 21일 결정적 증거라며 2007년 유엔 북한 인권결의 표결 전 정부가 북한에 사전문의를 한 정황을 담은 메모를 공개했다.송 전 장관은 이날 "그것(자신이 공개한 메모)을 보고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 문 후보가 직접 대답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이에 문 후보 측은 기권 결정을 먼저 내린 뒤 북한에 사후 통보했다고 반박, 진실공방은 2차전으로 돌입하게 됐다.문 후보 측은 작년에 똑같은 주장을 하며 진실공방을 벌인 송 전 장관이 대선을 목전에 둔 지금 또다시 같은 의혹을 제기한 것에 의심을 눈길을 보내고 있다.문 후보는 지난 21일 송 전 장관의 주장을 "지난 대선 때 NLL(북방한계선)과 같은 제2의 북풍공작으로, 선거를 좌우하려는 비열한 새로운 색깔론"으로 규정하기도 했다.그러나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측을 비롯한 타 정당 후보 측의 공격이 거세지며 안보 이슈가 급부상하자 문 후보 측은 당시 정부기록물의 일부를 공개하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 들었다.문 후보 측은 23일 ▲ 11월 16일 노 전 대통령 주재 관저회의 자료 발췌본 ▲ 11월 18일 청와대 서별관 회의 외교안보 간담회 배석자의 기록 ▲11월 18일 외교안보 간담회에서 논의된 대북 통지문 주요 내용 등 3가지 문건을 맞공개했다.이는 2007년 11월 16일 회의에서 기권·찬성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해 18일 외교안보 간담회에서 북한의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하자는 식으로 논의가 진행됐다는 송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것이다.문 후보 측은 이날 추가 문건 공개에 따라 정부가 북한의 반응을 알아보기에 앞서 기권을 먼저 결정했으며, 문 후보가 아니라 노 전 대통령이 기권을 결정했다는 것이 밝혀졌다면서 논란이 해소됐다는 입장이다.문 후보 대변인인 김경수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이 자료에서 인권결의안 논란의 핵심쟁점이었던 '문 후보가 북한에 물어보고 기권을 결정했다'는 허위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 과정에서 문 후보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했다"고 말했다.그러나 송 전 장관은 문 후보의 주장에 대해 표결 직전까지 문 후보 관여 하에 논의가 진행됐다며 재반박했다. 송 전 장관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2007년) 11월 16일 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 기권 쪽으로 정해졌을 수 있지만, 당시 주무장관이었던 내가 반대하며 노무현 당시 대통령에게 친서까지 보냈다"면서 정부 입장을 정하는 논의가 표결(한국시간 11월 21일 새벽) 직전인 11월 20일까지 계속됐다고 주장했다.이어 "11월 20일 당시 청와대에서 관계관이 유엔주재 대표부에서 온 (한국의 인권결의안 찬성에 북한이 극렬 반대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보고서대로 '찬성'하자고 했더니 문 실장(문재인)은 '남북채널의 반응이 중요하니 함께 보고 결정하자'고 했다"며 자신이 이 같은 내용을 당시 청와대로부터 전달받았다고도 했다.진실공방이 첨예화면서 비문 진영은 문 후보의 거짓 해명 의혹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반응을 보인다.국민의당 김유정 선대위 대변인은 논평에서 "오늘 김경수 대변인이 발표한 반박자료도 북에 물어봤다는 사실을 뒤집는 것은 아니다"라며 "지금까지 공개된 문건과 발언들을 종합해보면 결국 북한에 물어봤다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나 문 후보 측 유은혜 대변인은 "그동안 문 후보에 대한 색깔론 공격이 근거 없는 허위임이 드러났다"며 "(이번 의혹 제기는) 2012년 대선 당시 북풍공작으로 드러난 NLL 재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9년 전 우리나라는 첫 우주인을 배출하며 ‘세계 36번째 우주인 배출국’이 됐다. 하지만 이렇다 할 후속 사업 없이 우주인 프로젝트가 종료되면서 우주개발에 대한 기대는 ‘260억원짜리 우주 관광 프로젝트’라는 비아냥으로 바뀌었다.당시 3만6000명의 경쟁자를 물리치고 후보로 선발됐던 고산(41) 에이팀벤처스 대표를 21일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만났다. 그는 러시아에서 훈련 중 보안위반을 이유로 최종 우주인 후보에서 탈락됐고 우주인은 이소연씨로 교체됐다.우주인 최종 후보였던 고산 에이팀벤처스 대표가 21일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자신의 회사에서 만드는 3D프린터를 배경으로 “미래를 내다보는 정치인을 보고 싶다”고 말하고 있다. 남제현 기자고 대표는 “한국에 돌아와서 ‘개별 과학자들이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가가 방향을 제대로 잡아줘야 훨씬 빛을 발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과학정책의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 과학기술정책을 다루는 일을 하려고 마음먹었다”고 말했다. 그는 항공우주연구원 정책기획부에 자원해서 2년 동안 일했다. 계약이 종료된 뒤 2010년 미국 실리콘밸리에 있는 창업스쿨 격인 싱귤러리티 대학에서 잠시 연수하며 창업에 눈을 떴다.이후 창업을 지원하는 비영리법인 ‘타이드 인스티튜트’를 만들어 창업 조력자 역할을 하던 그는 2015년 에이팀벤처스라는 영리회사를 직접 만들었다. 이 회사는 3D프린터를 제조, 판매하는 한편 온라인에서 3D프린터를 갖고 있는 사람과 제조를 하고 싶은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서비스 ‘쉐이프 엔진’을 운영한다. 그는 “회사를 운영해 보니 투자자들이 아이템 자체보다 아이템을 만드는 대표와 팀 구성을 많이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대표 격인 대통령도 국가를 어디로 끌고갈 것인가 하는 비전이 있어야 하고 미래를 볼 수 있어야 하며, 적재적소에 사람들이 자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배치해 팀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4차 산업혁명의 최전선에서 미국, 중국 등 여러 국가와 교류하고 제품을 수출하며 국경 없이 일하고 있는 그는 정치인들의 시야가 국내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안타깝다고 전했다.고 대표는 “대권주자라면 사고가 한반도에 갇히지 않고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지 비전을 제시해주면 좋겠다”며 “교육도 최소 20년은 바라보고 아이들이 넓은 지구에서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할지 눈을 넓혀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의 기억에 남아 있는 선거는 대학생 시절 치렀던 2002년 16대 대선이다. 학생들끼리 메시지를 보내고 투표를 독려하면서 판세를 바꿨다는 것이 인상 깊었다고 떠올렸다. 1시간 가까운 인터뷰를 마칠 무렵, 인터뷰 시작과 함께 그가 작동시킨 3D프린터가 길이 약 3㎝의 작은 조형물을 뽑아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느리지만 확실한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예전에는 미국에 갈 때마다 우리나라는 언제 이렇게 변하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 사업차 간 미얀마에서는 이제 막 무언가 시작되고 있고, 우리는 부모님과 선배님 세대들이 많이 닦아놨다는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이를 기반으로 우리는 앞으로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특별기획취재팀=김용출·백소용·이우중·임국정 기자 kimgija@segye.com

김세종(사진) 중소기업연구원장은 23일 4차 산업혁명 주체와 관련해 “정부 주도냐, 민간 주도냐보다는 산업 기반을 다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김 원장은 이날 세계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이같이 말하고 “정부 주도건 민간 주도건 현재 우리의 산업 현실과 정부의 의지, 대내외 여건이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대로 추진할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지를 따져보고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 관심 있게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김 원장은 4차 산업혁명으로 가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 양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새로운 혁신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미 나온 기반기술을 도입할 여건이 돼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중요하다”며 “전문 인력 양성을 바탕으로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기반을 다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또 “여러 후보들이 4차 산업혁명 공약을 제시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공약은 아직 덜 나왔다”며 “유권자들은 해외 4차 산업혁명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는 후보보다는 우리 실정에 맞는 한국형 4차 산업혁명을 이끌 후보가 누군지에 집중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은 직접 정책을 집행하기보다 큰 틀에서, 큰 그림을 그리며 부처들에 역할을 맡기고 실현 가능하도록 힘을 실어주는 자리”라며 “그런 관점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잘 돼 있는 후보가 집권했을 때 (4차 산업혁명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특별기획취재팀=김용출·백소용·이우중·임국정 기자 kimgija@segye.com

최근 화두로 떠오른 4차 산업혁명에 대선 주자들의 눈길도 쏠린다. 침체에 빠진 한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각 당 후보들은 앞다퉈 관련 정책공약을 쏟아내고 있다.모든 후보가 공통적으로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청을 장관급 부처로 격상시키는 방안을 내놓았다. 4차 산업혁명을 정부 주도로 할 것인지 민간 주도로 이끌어나갈 것인지에 대한 의견은 갈리는 추세다.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정부 주도 4차 산업혁명을 내세웠다. 그는 “4차 산업혁명 준비에 국가의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중기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시켜 혁신벤처기업을 확실하게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문 후보는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만들어 정부가 4차 산업혁명을 이끌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창업 문턱을 낮추고 정부가 중소기업·창업기업의 구매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포지티브 방식의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는 과감히 없애겠다고도 밝혔다.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민간 주도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안 후보는 최근 “4차 산업혁명은 미래 예측이 불가능하고 정부가 미리 계획을 세워서 끌고 가다가는 사고가 난다”며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만들겠다는 것은 낡은 사고방식”이라고 문 후보의 공약을 정면으로 비판했다.안 후보는 학제개편을 통한 4차 산업혁명 인재 육성을 우선순위로 꼽았다. 현행 초·중·고로 이어지는 12년 학제를 개편해 창의교육 시스템으로 바꾸고 차제에 교육부를 폐지해 국가교육위원회·교육지원처로 재편한다는 입장이다. 또 융합기술 중심의 신산업과 혁신형 투자를 통해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을 다지고 이를 통해 제조업을 키우겠다고 약속했다. 중기청을 중소기업부로 격상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정보과학기술부를 신설하고 4차 산업 육성을 위해 5년 동안 20조원의 창업 투자펀드를 조성하겠다고 공약했다. 홍 후보는 펀드 조성 등을 통해 수집한 기술로 새만금에 4차 산업혁명 전진기지를 세워 특별도시로 개발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미래전략위원회, 청년고용촉진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중기청을 중소기업부로 승격시키겠다고 약속했다.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4차 산업혁명에 정부의 역할을 조금 더 강조했다. 그는 “국가 주도냐, 민간 주도냐라는 관점에서 벗어나 사회와 사람을 고려한 성숙한 논의가 필요하다”면서도 사회 전반에 근본적인 변화를 동반하는 혁명이기 때문에 사회 혁신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봤다.심 후보는 중기청을 중소기업상공인부로 승격하고 미래산업 투자에서 태양광, 해상 풍력발전, 전기충전 기술 등 생태혁신투자를 과감히 주도해 시민들에 대한 재교육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고용보험 확대, 기본소득 등 공유재산 형성에 힘써 성과가 소수에게만 돌아가지 않게 하겠다는 구상이다.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우수 인재 육성에 초점을 맞췄다. 초·중등 교육과정에 창업 관련 교육을 넣고 자유학기제 과정에 창업교육 비중을 대폭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유 후보는 또 중기청을 창업중소기업부로 승격시키고 창업 후 실패하더라도 패자부활이 가능하도록 안전망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특별기획취재팀=김용출·백소용·이우중·임국정 기자 kimgija@segye.com

“기계로부터 일자리를 뺏긴다는 두려움 속에서도 청년은 다가올 미래에 가장 발 빠르게 역동적인 변화를 그릴 수 있는 세대이다.”인간의 노동구조적인 환경은 이전 산업혁명을 통해서도 많은 변화를 겪었다. 하지만 인간과 기계 사이에는 명확한 경계선이 존재했고 기계의 최종 결정자는 인간이라는 메커니즘을 벗어날 수 없었다. 하지만 다가온 4차 산업혁명에선 인공지능이 등장하면서 인간과 기계의 경계선이 모호해졌고 특정 분야에선 인간보다 더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됐다. ‘인간보다 더 똑똑한’ 기술들이 등장하자 인간은 자신의 일자리가 인공지능에 의해 뺏기지 않을까 걱정하게 됐다. 세계경제포럼(WEF)에서는 2020년까지 총 510만여개의 일자리 감소를 예상한다.전통적인 의미에서 일자리가 감소한다는 것은 인간의 생명유지를 위해 필요한 생산물을 인간의 노동력이 아닌 인공지능 기계로부터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의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곳은 줄어들지만 기계의 생산력은 오히려 높아지고 생산물도 증가할 수 있다.이런 의미에서 인간이 생산품을 얻기 위해 일자리를 가져야 한다는 오래된 고정관념이 깨질 수밖에 없다. 청년들은 일자리 감소의 두려움보다 4차 산업혁명에 따라 새롭게 도래할 노동구조의 변화를 좀 더 적극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좋은’ 일자리만을 요구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인공지능을 통한 생산이 가능해지는 시대에는 생산물을 현명하게 분배시킬 수 있는 도덕적인 방법론이 더 큰 현안이 될 것이라고 예측한다. 분배 과정은 오직 도덕성을 갖춘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청년들이 시험준비를 위한 단순 암기가 아니라 도덕과 가치판단을 위한 인문 사회학적 지식을 쌓는 데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할 이유이다. 더불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한 사람의 능력이나 생산성보다 사회 구성원 간의 협력이 중요해지기에 공동체에 대한 보다 큰 그림을 그려나가야 하는 것 또한 청년들이 앞장서 노력해야 할 과제이다.1829년 재봉틀의 등장으로 노동시간이 단축돼 미적 디자인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었듯이, 인공지능의 등장은 인간의 노동을 대신함으로써 우리는 더욱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방법에 보다 많은 고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의 진입으로 인한 변화는 결코 청년의 위기가 아니다. 뉴패러다임의 노동구조와 인문 사회학 중심의 교육구조를 규합해 도덕적 가치를 확립하는 데 더욱 많은 투자를 한다면 그동안 청년들을 속박했던 일자리 문제와 노동구조적 문제에 해결책을 제시할 물꼬가 될 것이다.특별기획취재팀=김용출·백소용·이우중·임국정 기자 kimgija@segye.com

재산권을 보호하고 그 활용을 높이는 게임의 법칙, 즉 제도를 확립한 나라, 거래비용이 작은 나라, 국민 참여를 확대하는 제도를 가진 나라가 번영한다. 물적, 재무적 자본뿐 아니라 지적 자본(인적·사회·구조·문화·상징·매력자본)을 개발하고 확충하는 나라에 미래가 있다. # 온·오프라인 차별을 없애자 자동차, 집, 주차 공간, 각종 공용 시설, 업무 공간, 서비스 등 국민의 사유 및 공유 재산권의 활용을 극대화하는 공유경제와 온·오프라인 연계(O2O) 서비스의 번영을 위해 정책과 제도를 획기적으로 정비하자. 4차 산업혁명의 중요한 특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결합이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차별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기본법을 입법하거나 사회적 합의 대원칙을 선언하자. 오프라인에서 구매, 판매할 수 있는 것은 온라인에서도 할 수 있어야 하며, 오프라인 사업의 시설을 규정했던 규제는 온라인 사업자에겐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 #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기술을 공공자산 보호와 활용에 재산권 보호와 활용, 거래비용 최소화에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핀테크 기술을 적극 적용하자. 대표적 공공재산권인 대기를 맑게 할 획기적 미세먼지 대책 마련에 사물인터넷과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해 국가 지적자본의 기초인 국민 건강을 지키자. 전국 환경시설에 사물인터넷 센서와 저전력 장거리 통신(LPWAN) 기술 등을 응용해 특정 요일이 아니더라도 쓰레기를 버릴 수 있게 하고 쓰레기 트럭은 센서와 통신해 수시로 쓰레기통을 비움으로써 모든 거리를 언제나 청결한 곳으로 유지하자. 많은 공영주차장과 갓길에 사물인터넷, 센서와 핀테크를 적용해 불법주차 관행을 최소화하고 주차공간을 쉽게 찾고 쉽게 주차할 수 있게 해 주차공간의 활용성을 획기적으로 높이자. O2O와 사물인터넷 기술을 국가의 공유자산인 전국의 문화예술 관광에 적용해 한국을 스마트 관광에서 최고의 인프라와 경쟁력을 갖춘 나라로 만들자.# 효율화된 예산으로 신세대 인적자본 개발을지적자본의 활용을 극대화하려면 인재들이 일부 대기업과 공무원에 편중되는 현상을 완화해야 한다. 위험 회피 성향이 강한 공무원직에 대한 인센티브를 점차 줄이고 비대해진 공공기관 및 준정부기관의 인력 채용을 동결해야 한다. 중앙과 지방정부 공무원이 민간과 직접 교류하도록 하고 중간에 낀 각종 기관을 해체하고 정부기관의 정보 공개, 기관 간 정보 공유를 극대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체 효율화해야 한다. 효율화된 예산으로 저소득 여성과 저소득 아동 복지에 투자해 미래의 인적 자본에 투자하자.# 4차 산업혁명을 위해 민간투자 역량을 높여야4차 산업혁명을 위한 가장 중요한 정부의 과제는 역설적으로 민간투자 역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3차 산업혁명도 벤처, 스타트업이 주도했다. 4차 산업혁명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수백조원의 막대한 유보금을 보유한 대기업이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을 사용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자. 국내 벤처캐피털은 위험투자에 소극적이고 투자 규모도 미·중·일에 비해 100분의 1 수준이다. 대기업 중심의 금융을 하는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을 신산업, 스타트업 중심으로 개혁하자. 벤처캐피털의 위험투자를 제약하는 인센티브 체계와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고 모태펀드와 벤처캐피털 간의 위계적 갑질 문화를 개혁해야 한다. 크라우드 펀딩을 더 확대하고 우리나라가 크라우드 펀딩이 가장 큰 회사로 만들자. 공적기금이 벤처기업 투자에 공급되는 양을 현재의 수십배 이상 늘리자. 투명한 참여예산 제도와 정보공개를 통해 최순실과 같은 예산도둑을 원천 방지하고 부가가치세 환급제도를 정보시스템으로 연동해 탈세범들을 막자.# 과학기술개발을 위한 과감한 지원, 개혁, 패러다임 변화를 과학기술혁명을 주도할 인적 자본 육성을 위해 이공계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 확대와 이공계 인력에 대한 병역특례 확대 등을 더욱 과감히 추진하자. 기술 기업의 수익성과 발전을 저해하는 대기업집단의 내부계열사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자. 대기업 동물원을 폐쇄, 해체하고 열린 생태계를 만들자.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의 연구개발 결과가 논문 초고 온라인 등록사이트 ‘아카이브(ArXiv)’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되는 현상에 대응하려면 위계적이고 낡은 연구개발 과제 관리 방식을 혁파해야 한다.# 기업을 융합하고 전 국민을 메이커로1차 산업혁명(기계, 철도) 시대의 기업과 2차 산업혁명(전기, 전자, 방송, 유통) 시대의 기업들이 3차 산업혁명(디지털, 인터넷) 시대의 기업들과 융합하면서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 수많은 기회가 이미 있다. 이를 실천하다 보면 저절로 4차 산업혁명(인공지능, 사물인터넷)을 준비하게 될 것이며 앞서나가게 될 것이다. 기초학문이자 파괴적 잠재력을 가진 인공지능과 컴퓨터과학을 초·중·고부터 단순 코딩 교육이 아닌, 워드나 엑셀 가르치듯이 강력한 공교육으로 진행하자. 전 국민을 메이커로 탈바꿈시키는 교육을 진행하자. 국민 누구나 직접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자가 농업 능력을 키우고 3D프린팅과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직접 제조 능력 등 생활 각 분야의 메이커 능력을 키워주자. 실업계고뿐 아니라 모든 중·고 졸업생을 메이커로 만들자.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마크 저커버그 모두 10대부터 메이커들이었다. # 행복한 국민 위해 음미능력 교육을 자동화에 의한 노동시간 축소에 대비해 여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도록 생활 과학, 역사, 문화, 예술 교육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자. 창의성도 중요하지만 음미 능력은 더 중요하다. 각급 학교에서 클래식 음악과 국악 교육, 미술사 교육, 각종 분야의 문화사 교육 등을 통해 고용과 산업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새 정부의 별명은 ‘봉사(奉仕)정부’로 하자. 대통령은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국민에 봉사하는 사람이다. 국민이 힘을 가지게 하면 국민의 참여가 높아진다.특별기획취재팀=김용출·백소용·이우중·임국정 기자 kimgija@segye.com이경전 교수는인공지능 전문가로 경희대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한국지능정보시스템학회장, 미국 캘리포니아대 버클리캠퍼스 풀브라이트 초빙교수, 국제전자상거래센터 부소장, 비즈니스모델 연구소장 등을 역임했다. 2009년 ‘마르퀴즈 후즈 후’에 등재됐으며 저서로는 ‘우리는 마이크로 소사이어티로 간다’(공저) 등이 있다.

주요 정당 대선 후보들이 4차 산업혁명과 관련, 각종 정책 공약을 쏟아내고 있지만 정작 핵심과 본질을 벗어난 공방만 벌이고 있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정부 주도로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야 한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민간이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해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정부 주도냐 민간 주도냐와 같은 이분법적 사고로는 4차 산업혁명에 성공할 수 없다며 정부와 민간이 서로 영역과 역할을 갖고 협력하는 투 트랙 접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장은 23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4차 산업혁명 대응과 관련, 정부나 민간 어디에서 주도하는지가 문제가 아니라며 “정부 주도건 민간 주도건 4차 산업혁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정부는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4차 산업혁명을 위한 각종 인프라를 까는 것에 주력하고, 민간은 창의성을 키우는 여러 사업을 실제 진행하는 방식으로 서로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경전 경희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와 관련해 “4차 산업혁명을 위한 가장 중요한 정부의 과제는 역설적으로 민간투자 역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즉 정부는 투자역량 확대와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인재 육성 등 민간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특별기획취재팀=김용출·백소용·이우중·임국정 기자 kimgij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