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승민 사퇴여부' 촉각 세우는 국민의당
국민의당이 23일 당내 일각의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의 거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벌어진 상황에서, 유 후보가 사퇴할 경우 그를 지지하던 중도보수 유권자를 안 후보가 흡수하며 지지율 반등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당 중앙선대위 소속 한 현역 의원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바른정당에선 유 후보가 완주했다가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보다 낮은 지지율을 기록하면 향후 진로 마련이 어렵다는 우려가 있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유 후보가) '탄핵이 진행돼 이번엔 보수가 집권하기 어렵다. 그러면 문 후보와 안 후보의 싸움인데, 상대적으로 통합적인 후보로 안 후보가 낫다고 본다'고 말한다면 (사퇴의) 명분이 있지 않겠나"라고 했다. 문 후보와 민주당 집권 저지라는 명분을 걸고 유 후보가 사퇴할 가능성에 기대를 거는 것이다.더 나아가 유 후보 사퇴를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후보단일화로 연결 짓는 시각도 있다. 장병완 중앙선대위 총괄선대본부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거기(유 후보 측)서 사퇴한다면 단일화가 될 수도 있지 않겠나"고 말했다. 장 본부장은 또 "가급적이면 단일화는 (투표용지 인쇄 전인) 29일까지 하는 게 낫다"고 했다.그는 유 후보 사퇴 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연대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러진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유 후보가 실제 사퇴하면 바른정당 인사들을 안 후보 선거유세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다만 박지원 대표는 이 같은 분위기를 '개인 의견'이라고 일축했다. 박 대표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개인 의견을 말하는 것은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안 후보나 저나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겠다'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는 것"이라고 못박았다.그는 또 자신과 김무성 바른정당 의원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연대 고리가 될 수 있다는 정치권 전망에 대해서도 "저는 약 한 달이 넘었지만 김 의원과 만나지도, 통화를 하지도, 조우하지도 않았다"고 잘라 말했다.주승용 원내대표도 "저희는 연대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선은 긋는다"고 했다.
2017.04.23 15:49:02

걸면 걸리는 '후보자 비방'…표현의 자유 위축 논란
지난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환수복지당 학생 당원 이모(27)씨와 최모(26)씨가 경찰에 연행됐다.이씨 등은 촛불집회에 참석해 '세월호학살 진상규명 책임자엄벌,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배치 반대' 문구와 함께 홍준표, 유승민, 안철수 등 대선 후보들의 얼굴이 담긴 포스터를 바닥에 붙이고 있었다. 같은 날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는 안철수, 심상정, 문재인, 김선동 등 대선 후보 4명의 얼굴과 이름이 담긴 '청소년인권시험 치른 대선 후보들'이라는 자료를 시민들에게 돌리려다가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제재를 받았다.수능 문제 형식으로 구성된 자료에는 10가지 학생 인권 의제 등에 대한 후보들의 입장을 평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경찰이 환수복지당원들을 연행하고 선관위에서 자료 배포를 제재한 근거는 공직선거법이었다.◇선거법 기준 모호하고 규제 복잡…"유권자 권리 위축" 주장대선 국면이 본격화한 가운데 유권자들의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억눌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직선거법 규제가 엄격하게 적용되면서다. 유권자들의 선거 관련 의견 개진, 정책 또는 후보자 정보를 공유하려는 다양한 시도들이 모호한 위법 기준과 복잡한 규제로 인해 제한받고 있다는 것이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선거법에서 허용하는 선거운동과 의정활동, 일반시민들의 선거 관련 단순 의견 표시와 정치적 의사 표시를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는 불분명한 문제"라며 "선거법은 명확해야 시비의 소지가 줄어들고 유권자들의 표현이 위축되는 일이 없어진다"고 말했다.공직선거법은 지난 1994년 통합선거법으로 개정된 이후 최근까지 약 65차례 개정되면서 변모해왔다. 이 과정에서 선거 관련 규제도 함께 늘어났다. 규제가 늘어나면 일반적인 선거의 자유는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규제가 많아지면 어느 때 법에 저촉되는지를 이해하기가 어려워져 논의와 정보공유 자체가 위축될 우려가 생긴다. 처벌 대상에 해당하는 선거운동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인 계획성과 능동성, 적극성, 시간적 근접성 등을 일관되게 해석하기 어렵다는 견해도 제기된다.일반 시민은 주로 후보자비방과 관련해 선거법에 저촉되는 경우가 많다. 일례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의견을 내거나 게시물을 공유하다가 의도하지 않게 후보자비방, 허위사실공표 등을 이유로 처벌 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후보자비방에 관해서는 '비방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반론도 상당하다. 그러나 욕설과 비난이 아닌 풍자 또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제기하는 비판도 비방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다.정 교수는 "우리 선거법은 복잡·애매하고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예측가능성도 떨어진다"며 "선거법이 복잡할수록 집행당국이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할 위험성도 커진다"고 지적했다.선거운동의 방식 규제가 과도한 편이라는 분석도 있다. 현행 선거법 조항 가운데 약 4분의 1은 선거운동의 방법을 나열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선거운동 기간에 화환이나 풍선, 간판, 현수막 등 시설을 설치하거나 진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표찰 또는 표시물을 착용하거나 배부하는 것도 막고 있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선거기간에 반상회 개최를 금지하고 있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향우회나 동창회, 야유회 등을 열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문제 되고 있는 것은 선거운동기간 특정 광고나 사진, 문서, 인쇄물 배부 또는 게시를 제한하는 부분이다.배포 게시물 등에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담겼거나 정당명, 후보자 이름 등이 나타나면 법에 저촉된다. 다른 유권자에게 선거운동을 하도록 권유하거나 약속할 목적으로 문서 등 인쇄물을 나눠주는 경우에도 선거법에 어긋난 행위를 한 것이 된다.앞서 언급된 환수복지당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지난해 낙선운동을 하다가 활동가 20여명이 무더기로 불구속 기소된 2016 총선네트워크에 가해진 제재 또한 비슷한 맥락에서 이뤄졌다.◇전문가들 "선거 규제 전제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전문가들도 불법을 방지하기 위한 선거운동 등의 방식 제한은 필요하다고 본다. 사실을 왜곡하거나 후보자 등에게 심각한 인격적 모독이 될 수 있는 소위 '가짜 뉴스' 등이 횡행할 경우 선거 결과를 왜곡시킬 수도 있다.하지만 기본적으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는 것을 전제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한국 선거법이 외국 대비 선거운동방식에 많은 제한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개선 필요성도 제언된다.한국 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선거법으로 정의하고 사전선거운동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는 일본을 제외한 미국과 유럽 다른 나라의 입법태도와 거리가 있는 것이다.미국은 선거운동의 개념을 정의하면서도 선거운동 기간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규정도 없다. 영국과 이탈리아, 프랑스에서는 선거운동 기간은 존재하나 전후에 불가능한 행위를 정해서 규제하지는 않는다.김재선 한경대 법학과 교수는 "선거운동 규제를 위해서는 구성요건이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돼야 한다"며 "중앙선관위 규정이 있지만 유권자들에게 명확하게 인지되지 못해 사전선거운동을 하게 되거나 선거기간 중 선거운동의 행위제한을 넘는 위법행위를 하게 될 가능성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김 교수는 "시설 인쇄물의 경우에 규제목적이 인정된다면 적어도 주관적 구성요건인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선거기간을 별도로 두지 않거나 선거운동기간을 전후로 금지, 처벌 규정 등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외국 입법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2017.04.23 15:47:29
정의장, 4당 원내대표과 회동 연기…'文의혹' 공방전 우려
정세균 국회의장이 24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원내 4당 원내대표와 회동을 하려던 계획을 연기했다.김영수 국회 대변인은 2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애초 원내 현안을 논의하고자 했던 자리가 자칫 선거 이슈로 옮아가서 논의가 안 될 가능성이 있어서 다음달 의장 순방 이후로 연기하자고 4당 원내대표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의장실에 따르면 애초 이번 회동에서는 정 의장과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 면담 결과와 페루·콜롬비아 수재 의연금 갹출 문제, 의원 겸직 신청 건 처리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었다.그러나 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의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 회고록 논란 및 아들 특혜채용 의혹 등을 규명할 상임위 소집을 요구할 예정이어서 이를 반대하는 민주당과의 정면 대치가 예고됐다.한국당은 송 전 장관 문건과 관련, 국정조사 및 특검 실시를 요구하는 한편 이와 별도로 운영위·외교통일위·국방위·정보위 등 4개 상임위원회를 열자고 주장하고 있다.한국당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는 통화에서 "송 전 장관 관련 부분이 문 후보의 3대 거짓말 시리즈 중에서 가장 큰 것"이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 640만 달러 수수와 국가보안법 폐기를 위한 기무사령관 압박 관련 거짓말도 추궁할 것"이라고 말했다.국민의당은 문 후보의 아들 준용씨의 취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및 환경노동위 소집을 요구하고 있다. 주승용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기회에 교문위와 환노위를 소집해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민주당 문재인 후보 중 누가 더 떳떳하고 당당한 삶을 살아왔는지 국민 앞에 평가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통화에서 "정보위 소집과 (인권결의안) 관련 기록 공개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정쟁을 위한 상임위 소집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며 철벽 수비를 펼칠 태세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금 이 시점에 상임위를 열어봤자 결국 국회가 정쟁의 장이 되는 결과밖에 더 나오겠느냐"며 "모인 김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과도하게 국회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시도는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7.04.23 15:45:32

文측 "북핵폐기 협상안 마련…취임직후 6자 연쇄협의"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선대위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곧바로 미국을 비롯한 6자회담 당사국들과 연쇄 협의에 들어가겠다는 로드맵을 공개했다.문 후보 선대위 안보상황단장인 서훈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은 23일 "선대위에서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과 협상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서 단장은 "문 후보가 취임하면 우리가 만든 협상 방안을 놓고 한미가 세부적으로 협상하고, 순서는 있을 수 있지만 북한·중국·일본·러시아와도 협상을 진행할 생각"이라고 말했다.문 후보는 이날 '담대한 한반도 비핵화 평화구상' 기자회견에서 "국방력의 압도적인 우위를 토대로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겠다"며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하겠다. 북한은 핵·미사일을 고집하다 고립과 궤멸의 길로 갈 것인지 핵을 포기하고 평화와 번영의 길로 갈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며 북핵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그는 "중국을 설득해 6자회담을 재개하고, 미국을 설득해 북미 관계 개선을 유도하고, 북한을 설득해 대화의 장으로 이끌겠다"고 말했다. 보수정권에서 중단된 6자회담을 재개해 궁극적으로 북핵해결과 수교를 포함한 북미 관계 개선을 염두에 둔 언급으로 해석된다. 문 후보는 그 방법론으로 "우리가 주도해 '북한의 선(先)행동론' 대신 북한과 미국을 포함한 관련 당사국들의 '동시 행동'을 이끌어내겠다"고 제시했다.북한이 먼저 핵 동결이나 포기를 선언하면 순차적으로 대북 제재를 해제하는 등의 반대급부가 아니라, 북미를 중심으로 6자회담 당사국들이 동시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 북핵 문제를 '일괄 타결'하자는 제안이다.이는 상호 간의 신뢰가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 측의 행동을 우선으로 강요하는 입장을 취할 경우 합의점 도출이 어려운 만큼 동시 해결이 필요하다는 인식으로 풀이된다.참여정부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6자회담 당사국들의 신뢰를 전제로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협상 및 핵폐기 집행을 동시에 진행하는 게 현실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북핵 폐기 협상 과정에서 문 후보는 "중국 역할론에 기댈 게 아니라 한국 역할론을 실천적 전략으로 삼아 정책의 새 틀을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북핵 폐기 등 한반도 문제를 우리가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이는 언뜻 참여정부 당시의 '동북아 균형자론'처럼 들리지만, 서 단장은 "균형자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이 있어 균형이라는 말은 쓰지 않고 우리가 주도하겠다는 말을 사용한다"며 "물론 북핵 폐기가 시급하고, (북핵) 해결방안에 대해 미국과 우리가 협의한 가운데 공동 해결방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우리의 합의와 동의 없이 미북 간 협상은 할 수 있지만, 우리의 합의와 동의 없는 내용상의 합의는 없을 것"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한반도 모든 문제에 대한 우리의 주도권을 확실히 행사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2017.04.23 15:44:56

유승민 "文·安 안보관 불안"…임진각서 안보 행보
바른정당 유승민 대선후보가 23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을 찾아 `평화의 발`을 만져보며 살펴보고 있다. 바른정당 유승민 대통령 후보가 23일 임진각을 방문하는 등 안보 행보에 나섰다.최근 '송민순 문건'과 '북한 주적' 논란 등 안보 이슈가 대선 쟁점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안보 의식이 투철하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유 후보는 이날 경기도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공원 '평화의 발' 동상에서 묵념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김영우 의원과 바른정당 국가안보특별위원장인 신원식 전 합동참모본부 차장, 육군 중장 출신인 황진하 전 의원 등이 동행했다.'평화의 발'은 2015년 8월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폭발 당시 작전에 참여했던 장병의 전우애와 헌신적인 군인정신을 기리기 위해 제작됐다. 바른정당은 이날 일정에 대해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국군통수권자가 되겠다는 사람이 북한을 주적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기막힌 상황에서 대한민국과 국민의 안위를 위해 최전방을 지키는 이들에 대한 경의를 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후보는 망배단에서 참배하고 임진각 옥상에서 북녘땅을 바라봤다. 바른정당 유승민 대선후보가 23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을 찾아 통일 기원 리본을 철조망에 붙이고 있다. 그는 리본에 `실향민의 아픔을 위로드립니다. 통일의 날이 빨리 오기를 기도드립니다. 2017.4.23 유승민`이라고 남겼다. 그는 통일 기원 리본에 "실향민의 아픔을 위로 드립니다. 통일의 날이 빨리 오기를 기도드립니다"라고 적었다.유 후보는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 인권결의안이나 주적 문제 등 여러 이슈에 대해 진보 후보들의 안보관이 매우 불안하다"고 지적했다.또 저녁에 예정된 TV토론과 관련 "평소 국가의 중요한 문제에 대해 후보가 오랫동안 일관된 생각과 철학을 갖고 있었는지 아니면 말을 계속 바꾸고 굉장히 불안한지 이런 부분을 국민에게 정확히 알리는 게 토론하는 목적"이라고 말했다. 문재인·안철수 후보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입장을 선회한 것을 에둘러 비판한 것이다. 유 후보는 오후에는 국회의원회관에서 자신이 강점이 있는 TV토론 준비에 집중하기로 했다. 이날 토론 주제는 외교·안보·정치 분야로 유 후보는 진보 후보들의 안보관에 대한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2017.04.23 15:28:39

홍준표, 원로 만나 안보행보…"보수층 결집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 후보는 23일 오전 보수성향의 원로급 인사들과 기독교 인사들을 만나 자신이 안보를 책임지는 유일한 보수우파 후보임을 부각했다.국내외적으로 북핵 위기가 고조되고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 문건 논란 등으로 안보 이슈가 급부상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강력히 압박하고 보수 결집을 이뤄내겠다는 행보로 읽힌다. 자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 자리에는 김재창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최광 전 보건복지부 장관, 이영작 박사, 노재봉 전 총리, 정기승 전 대법관, 정진태 전 육군대장 등이 참석했다. 홍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메리어트호텔에서 정기승 전 대법관, 이종윤 목사, 김재창 전 한미연합사령관, 노재봉 전 총리, 최광 전 보건복지부 장관, 이영작 박사, 정진태 전 육군 대장 등 보수 원로들을 만났다.이영작 박사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러시아, 중국, 미국 등의 군사 움직임이 심상치 않아 한반도가 화약고의 위기에 처했다"며 "7인 고문회에서는 국방·안보에 대단한 우려를 표하면서, 홍 후보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인지 의견을 나눴다"고 설명했다.이 자리에서는 선거 전략에 대한 건의도 있었다.이 박사는 "지난 TV토론에서 안철수 후보가 햇볕정책 공과에 관해서 얘기했는데, 무엇이 공이고 과인지에 대해서 홍 후보가 좀 더 분명하게 따져 물었어야 했다는 얘기도 전했다"고 말했다.홍 후보는 보수 원로들을 만나 "안철수 후보는 (지지율이) 붕붕 떠다니기만 하지 호남 지역 외에는 표를 엮어내기 어려울 것"이라며 "현장에 돌아다녀 보면 서민들이 '나라가 이러다가 좌파로 넘어가지 않느냐' 하는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한다. 선거운동 일주일째가 되면서 보수층이 결집하고 있다"고 말했다.앞서 홍 후보는 이날 오전 경기도 안양에 있는 은혜와진리의 교회를 방문해 조용목 목사를 예방했다.홍 후보는 조 목사에게 '국가가 체제 불안 속에 있는 상황에서 대선에 승리해 안보적으로 안전한 태세를 갖추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홍 후보는 오후 중에는 특별한 일정을 잡지 않고 저녁에 있을 중앙선관위원회 주최 TV 토론회 준비에 매진한다.
2017.04.23 15:27:11

정우택 "北 김정은이 좋아할 후보를 뽑아야 하느냐"
자유한국당 정우택 상임중앙선거대책위원장은 23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겨냥해 "북한 김정은이 좋아할 후보를 뽑아야 하느냐"고 말했다.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인 정 위원장은 이날 대전시 대덕구 신탄진 전통시장 유세 현장에서 "문 후보는 우리나라의 주적에 대해 끝까지 대답을 못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이번 선거는 홍준표 후보처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분을 선택하느냐, 반대로 이를 거덜 낼 세력을 선택하느냐의 싸움"이라며 "김정은이 손뼉 치고 기뻐할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뽑아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는 "후보 중 포스터에 합성사진을 쓰신 분이 있다"며 "이를 두고 밖에선 얼굴은 안철수인데 몸통은 박지원이라고 말한다"고 지적했다.정 위원장은 이날 정용기·이은권 의원을 비롯한 지역 선대위 관계자와 함께 상인과 스킨십하며 홍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그는 이어 인파가 몰리는 대전 서구 한 백화점 앞과 중구 원도심 일대를 돌며 유세를 이어갔다.
2017.04.23 15:25:33

50대男 국민의당 유세 차량에 '곡괭이 난동' 후 도주
괴한이 유세 중이던 국민의당 차에 뛰어올라 난동을 부리는 사건이 발생했다.23일 오전 11시 10분께 대구시 동구 동대구복합터미널 앞에서 선거 운동을 하던 국민의당 대구시당 소속 3.5t 유세 차량에 50대로 보이는 남성이 곡괭이를 들고 뛰어올랐다.이 남성은 선거 관련 영상이 나오던 LED판 등을 훼손했다. 또 차에도 곡괭이를 내려찍어 파손했다.난동 당시 선거운동원들은 화면만 나오도록 하고 차량에서 내려와 음료수를 마시며 휴식을 취하고 있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난동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차량 담당 유세원이 손가락에 찰과상을 입기는 했다.난동을 부리던 사람은 경찰이 출동하기 전 달아났다.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하면서 괴한을 쫓고 있다.
2017.04.23 15:11:32

염홍철 "문재인, 저를 삼고초려할 만큼 포용력 있는 분"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 중앙공동선대위원장으로 합류한 염홍철 전 대전시장은 23일 "문재인 후보는 저 같은 사람에게도 직접 찾아와 삼고초려할 정도로 포용력 있는 분"이라며 지지를 부탁했다.지난 1월 자유한국당(당시 새누리당)을 탈당한 염 위원장은 이날 오후 대전시 서구 한 사무실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문 후보는 권위적이지 않고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후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흐트러진 국정을 바로잡고 국내·외적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선 문 후보가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문 후보를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후보로 감히 추천한다"고 역설했다.문재인 후보 선대위에 합류한 이유에 대해 그는 '안철수 후보와의 차별성'을 우선 꼽았다.염 위원장은 "안 후보는 제가 시장으로 있을 때 '명예시민증'을 줄 정도로 훌륭한 인품을 가진 분"이라면서도 "이 분을 뒷받침하는 정치세력이 취약할 뿐 아니라 개혁 대상이 돼야 할 정당과 연정을 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는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은 국정농단 사태에 똑같이 책임을 져야 하고, 바른정당은 한국당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며 "정의당이 집권하는 건 시기상조"라고 평가했다.그는 다만 이번 선택이 정치 재개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염 위원장은 "선대위원장 수락은 정치 재개와는 관계가 없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민주당에 입당하지 않고 무당적을 유지하는 건 바로 이 때문"이라고 강조했다.기자회견에는 박병석 공동선대위원장과 박범계 대전 선대위원장, 이상민 의원, 문 후보 지지자 등 100여명이 함께 했다.
2017.04.23 14:48:59
文 통합정부추진委 발족…"드림팀 국민내각·용광로 정부 추진"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 선대위는 23일 후보 직속 기구인 통합정부 추진위원회 출범을 선언하고 통합정부 준비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추진위는 차기 정부에서 이념, 지역, 세대 등에 갇히지 않고 사회대통합을 이루겠다는 문 후보의 구상에 따라 국민통합 정책이나 통합정부 구성 등을 준비하는 역할을 맡는다.박영선·변재일 의원이 공동 추진위원장을 맡았다. 정장선 전 의원과 도종환 의원은 공동 부위원장으로, 김성수 의원은 간사로 활동한다.또 한승헌 전 감사원장이 통합정부자문위원단 단장으로, 정희수 전 새누리당 의원이 부단장으로 참여했다.문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 기자회견에서 "정의와 통합은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가는 것이다. 국민이 겨우내 추운 광장에서 촛불을 든 것도 정상적인 나라를 만들자는 것이었다"며 "보수와 진보를 뛰어넘는 국민대통합정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문 후보는 "지역주의와 양극화의 장벽이 높다. 이를 해소하고 국민을 잘살게 하는 것이 정의와 통합의 길"이라며 "생각이 다른 사람을 '종북', '좌파'라고 적대시하는 편 가르기 정치와 분열의 정치도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많은 분이 그 방안으로 연정을 얘기했다. 저는 연정은 정권교체 이후에 그 시기의 정치 상황에 따라 논의될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그에 앞서 대통령 스스로 진영논리에 갇히지 않고 보수와 진보를 뛰어넘어 인재를 폭넓게 기용해 '대한민국 드림팀'이라고 부를 수 있는 국민대통합 정부를 구성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통합내각 구상과의 차이에 대한 질문에는 "안 후보의 통합정부에 대해 잘 모르지만, 안 후보가 협치를 강조하는 것은 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대연정을 제안하기도 했다"며 "진영논리로 나뉘고 무한투쟁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는 것은 정치하는 사람 모두가 공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궁극적 해결을 위해 개헌이 논의되기도 한다. 그런 노력이 앞으로 필요할 수 있지만 우선 대통령 스스로 할 일을 제대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추진위는 이와 함께 국민의당 안 후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등 유력 후보들의 공약을 점검해 '공통공약'을 정리하고 좋은 공약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조만간 '통합정부, 무엇을 할 것인가'(가칭) 토론회를 열고, 각계 원로들을 면담하겠다고 추진위는 설명했다.또 지역·세대·계층 통합을 위한 '타운홀 미팅' , 지역갈등 극복을 위한 '동서화합 현장대화' 등도 추진키로 했다.박영선 공동 추진위원장은 "지역간·세대간·노사간 갈등을 청산하고, 사회 대타협을 이뤄야 한다. 국정농단세력은 엄히 책임을 묻되, 국민통합의 가치는 지켜야 한다"며 "민주당은 모든 세력, 모든 지역, 모든 세대가 참여하는 '용광로 정부'를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추진위원장은 "다른 정당이라 하더라도 통합과 개혁의 대의에 동의하는 좋은 분들은 모셔와 적재적소에 인재를 등용, '통합드림팀 국민내각'으로 대한민국의 르네상스를 열겠다"며 "제왕적 대통령의 인사기득권을 내려놓고 문턱이 낮은 정부, 누구에게나 열린 원형정부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박 추진위원장은 "정당 간 연합을 전제하지는 않는다"며 "다만 의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위해 광범위한 입법연대 구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한편 추진위에는 옛 새누리당 소속으로 17∼19대 의원을 지냈던 정희수 전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자문위원단 부단장으로 참여했다.정 부단장은 "모든 갈등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열린 마음으로 다른 의견도 수용해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2017.04.23 14:35: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