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태로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18대 대선 당시 미·중 간 조화로운 협력관계 구축과 한반도신뢰프로세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등 다양한 외교안보 정책공약을 약속했다.그의 정책공약들은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공고히 하는 가운데 동북아 균형외교, 통일로 가기 위한 남북경제연합 구상 등을 제안한 문재인 후보의 진보적인 입장과 크게 대별됐다.박근혜 전 대통령이 새누리당 대선 후보이던 2012년 11월 16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경제 민주화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하지만 북한의 핵실험과 잇단 장거리로켓 발사,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도입 등에 따라 국민과 세계에 약속한 외교안보 정책공약을 거의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한국정치학회는 평가했다.한국정치학회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후보 시절 대외정책공약의 핵심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평화협력 구상’이었지만 2016년 1월 북한 4차 핵실험과 사드 도입 등으로 거의 실행하지 못했다. 동북아평화협력 구상이 실패로 귀결됨에 따라 중국과 연결된 남방경제권 활성화 구상 역시 주춤해졌다고 한국정치학회는 냉정히 평가했다. 그나마 경제외교와 관련된 공약들은 원활하게 진행됐다는 평가다. 즉 신재생 에너지 확보나 한미원자력협정은 후보 시절 공약대로 개정됐고 원전사업의 해외진출도 활발하게 이뤄졌다는 평가다.‘국민외교시대’를 강조하며 국제사회를 향해 펼친 외교 가운데 국제개발원조(ODA)는 규모면에서 축소 운영돼 공약을 이행하지 못했다는 평가다. 국정농단 장본인인 최순실이 미얀마 K타운 프로젝트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당분간 위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이명박 전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선 후보이던 2007년 12월 3일 경기 의정부시에서 열린 유세 도중 지지자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세계일보 자료사진안보 관련 정책공약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은 후보 시절 한미동맹 강화와 한미연합 핵확장 억제능력 강화를 통해 포괄적 방위역량 구비,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이행 등을 공약했다. 한미동맹은 지속적으로 유지됐다는 평가 속에서 2015년으로 연기됐던 전작권 전환은 북핵문제로 무기한 연기돼 자신의 공약을 이행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왔다.이에 따라 한국군 주도 미군 지원이라는 새로운 한미연합방위체제를 구축하겠다는 정책공약도 자연스럽게 포기된 것으로 해석된다고 정치학회는 분석한다. 정치학회는 이에 대해 “전작권 환수 등의 정책공약들은 사실상 담론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한 정책들”이라며 “전작권 전환에 대한 찬반 입장을 떠나 대선 후보들의 정책공약이 집권 이후에 실제로 이행되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꼬집었다. ‘보람 있는 군복무’의 슬로건 아래 ‘사병 및 직업군인 처우개선’ 공약은 정부 출범 이후 월급이 꾸준히 인상된 것이 확인됐다. 하지만 ‘희망준비금제 도입’은 당초 퇴직금 개념에서 한발 물러나 월급 중 일부를 적립해 지원하는 적금 개념으로 축소 이행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전략적 대북관계 구축’과 ‘한미안보 협력 강화’ 등의 공약과 함께 국제기여외교를 강화하기 위해 국제협력개발(ODA) 예산을 2015년까지 국민총소득(GNI) 대비 0.25%로 확대한다고 했지만 2011년 13억2100만달러에 그쳐 GNI 대비 0.12%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이 전 대통령의 ‘비핵·개방·3000’ 구상도 2009년 5월 2차 핵실험과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 사건 등으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특별기획취재팀=김용출·백소용·이우중·임국정 기자 kimgija@segye.com

박근혜 전 대통령이 18대 대선 후보 시절 제시한 경제·복지 분야 정책공약 이행 수준도 높은 점수를 받지 못했다.박 전 대통령은 18대 대선 당시 창조경제를 통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기본 원칙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경제지표상의 성과는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평가다.한국정치학회에 따르면 박근혜정부에서 청년실업률은 9%대로 증가했고 수출 증가와 내수 부진이 지속되는 산업구조의 불균형은 여전히 지속됐다. 일자리 중심의 성장을 목표로 한 내수산업 활성화, 미래 성장동력 육성, 중소기업·상공인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 역시 크지 않았다.특히 경제민주화 정책의 기조와 내용이 지속적으로 변화·축소되면서 논쟁이 계속됐다. 18대 대선 이후 치러진 2014년 20대 총선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속한 새누리당에서 경제민주화가 정책공약에 아예 포함되지도 않았다. 정부가 추진한 산업정책, 규제개혁, 노동정책을 바탕으로 한 경제민주화 역시 실업, 성장, 비정규직 노동 등의 경제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19대 대선에서도 경제정책 쟁점으로 다뤄지고 있다고 정치학회는 꼬집었다.18대 대선에서 가장 큰 쟁점은 복지 공약이었다. 박 전 대통령이 후보 때 약속한 복지정책 중 기초연금제 도입, 무상보육,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 기초생활보장급여체계 개편 등 네 가지 공약의 실행 여부에 관심이 집중됐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지난해 발표한 ‘박근혜정부 집권 4년차 대선 공약 이행 평가’에 따르면 박근혜정부에서 관심이 집중됐던 4가지 복지공약 중 무상보육과 관련한 ‘0∼2세 영아보육료 국가전액지원’ 공약만이 완전 이행됐고 기초연금,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 기초생활보장급여체계 개편 등은 공약보다 훨씬 후퇴한 채 이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그나마 무상보육도 예산 배정에서 중앙정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로 떠넘겨 갈등이 유발됐다. 특히 3∼5세 누리과정은 교육부가 별도 예산을 배정하지 않고 시·도 교육청에 재정부담을 요구함에 따라 해당 예산과 관련, 정부부처와 지자체가 첨예하게 대립하기도 했다.이명박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7% 성장, 국민소득 4만달러, 7대 무역강국에 들겠다는 ‘747 공약’을 내놨다. 하지만 747 공약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대외 경제환경 변화와 국내 정책환경의 제약으로 실현되지 못했다. 또 대기업 중심의 수출 주도 성장은 산업구조 불균형을 심화시킨 데다 신규 고용으로 이어지지도 않아 청년실업은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부양책으로 적극 시행됐던 4대강 사업도 22조원의 막대한 자금이 투자된 만큼 성장잠재력의 구조적 혁신을 주도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따른다는 지적이 나왔다.이 전 대통령은 복지 분야 대선 공약으로 ‘생애희망 디딤돌 복지’를 들고 나왔다. 하지만 정치학회는 “집권 이후 성장 위주의 정책에 집중하느라 복지는 경제성장에 비해 소홀하게 취급됐다”고 평가했다.특별기획취재팀=김용출·백소용·이우중·임국정 기자 kimgija@segye.com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회 분야 공약 중 구체적인 수단 등을 제시하지 않은 ‘모호한 공약’이 10개 중 4개꼴로 17·18대 대선 후보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약 미이행률도 21.1%로 이명박 전 대통령(17.8%)보다 높았고, ‘국가재난관리시스템 강화’ 등 일부 공약은 이행했다고는 하지만 국민 체감이 힘들다는 지적을 받았다.◆박 전 대통령 모호한 공약 가장 많아한국정치학회에 따르면 사회·여성·문화·교육 부분에서 박 전 대통령이 18대 대선에서 제시한 모호한 공약이 해당 분야 전체 공약 중 37.9%에 해당하는 22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8대 대선 때 경쟁했던 문재인 후보의 19개(32.2%)보다 많고, 17대 대선 때 이명박 후보의 9개(31.0%), 정동영 후보의 8개(28.6%)보다도 많은 것이다.정치학회는 공약의 방향과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치, 법안, 수단 등을 제시하는 경우 ‘구체적인 공약’, 공약의 방향만을 제시하거나 구체적인 수치와 수단이 없을 경우 ‘모호한 공약’으로 구분했다.박 전 대통령의 모호한 공약으로는 교과서 완결 학습 체제 구축, 고졸 취업중심 교육체제 강화, 인성교육 우선 수업 강화, 0∼5세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 실현, 대학입시 간소화, 지방대학 발전사업 추진, 돌봄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 문화복지 전문인력 양성, 스포츠 산업 육성, 지역 특화된 지방 문화예술도시 개발 등이 꼽혔다. 재정 대책을 세우지 않아 정권 내내 큰 혼란을 빚었던 ‘보육대란’ 등이 이미 예고됐던 셈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새누리당 대선 후보이던 2012년 11월 16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경제 민주화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후보별 차별화 공약 절반도 안 돼공약의 차별성 측면에서는 각 후보별로 다른 후보와 명확한 차이를 보인 공약이 절반도 안 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학회는 한 후보에게만 있는 공약이거나 공약의 기본 방향이 다른 경우 ‘명확한 차이’, 공약의 기본 방향은 같지만 수단이 다른 경우 ‘근소한 차이’, 공약의 기본방향과 수단에서 차이를 파악하기 힘든 경우 ‘차이 없음’으로 구분했다.18대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의 해당 분야 공약 58개 중 명확한 차이를 보인 공약은 25개(43.1%), 근소한 차이를 보인 공약은 22개(37.9%), 차이가 없는 공약은 11개(19.0%)였다. 문 후보의 공약 59개 중 명확한 차이를 보인 공약은 26개(44.1%), 근소한 차이를 보인 공약은 22개(37.3%), 차이가 없는 공약은 11개(18.6%)였다.두 후보가 공통적으로 제시한 공약은 고교 무상교육 실시, 교원 행정업무 경감, 학급당 학생 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수준으로 개선, 특수교사 확충, 지역인재채용 할당제 의무화,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 제공, 성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문화기본법 제정, 재외국민 보호·지원 강화 등이다.17대 대선에서 이 후보의 해당 분야 공약 29개 중 명확한 차이를 보인 공약은 14개(48.2%)였고, 정 후보의 경우 공약 28개 중 13개(46.4%)가 명확한 차이를 보였다. ◆박 전 대통령 공약 5개 중 1개 미이행박 전 대통령의 사회·여성·문화·교육 부분 공약 미이행률은 21.1%(175개 중 37개)로 이 전 대통령의 17.8%(135개 중 24개)보다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구체적으로 다문화·한부모가족 공약 이행률이 88.9%로 가장 높았고, 여성·육아공약(76.7%), 치안·안전 공약(72.0%), 교육 공약(65.6%), 문화 공약(59.5%) 순으로 나타났다. 이행되지 않은 대표적인 공약은 0∼5세 보육 및 육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 실현,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 남북문화교류 확대 등이다.참고서가 필요 없는 ‘교과서 완결 학습 체제 구축’ 공약,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및 문화예술단체 지원 강화’ 공약의 경우 예산 증액 등이 이뤄졌지만 한국사 국정교과서 문제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문제로 미이행으로 분류했다고 정치학회는 설명했다. 서울 서초구 서초문화예술공원으로 가을소풍을 떠난 한 어린이집 원아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특히 ‘국가재난관리시스템 강화’ 공약은 유비쿼터스 국민안전망 구축 등으로 이행됐지만 세월호 침몰 사고로 목표 달성에 의구심이 드는 공약이다. 정치학회는 “이런 공약은 정부 발표와 수치적인 측면을 기반으로 완전이행이나 이행 중인 것으로 분류됐으나 성과적인 측면과 국민 체감상으로는 이행됐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친환경 정부’를 표방했던 이 전 대통령의 환경 공약 상당수는 반환경적인 공약인 것으로 평가됐다. 불합리한 일회용품 사용규제 완화 및 자율화, 한반도대운하 등 신수송수단의 온실가스 감축효과 적극 활용 등의 공약이 이에 해당된다.공약 이행률은 정부, 언론과 시민단체 등을 통해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법률·시행령 제정 여부, 관련 시설 확충, 예산 확보 등을 중심으로 분석됐다. 정치학회는 “정책의 질적 성과보다는 양적 산출에 기반을 둬, 국민이나 실무자들이 평가하는 것보다 공약이행률이 다소 높게 나온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특별기획취재팀=김용출·백소용·이우중·임국정 기자 kimgija@segye.com

5·9 대선의 공식 선거운동 이후 처음 열린 19일 TV토론은 초판 판세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격차가 크지 않은 데다 조기 대선으로 유권자가 후보를 검증하고 선택할 시간이 충분치 않다는 점에서 역대 대선에 비해 TV토론의 영향력이 커졌기 때문이다.서울신문·YTN이 지난 17일 엠브레인에 의뢰해 104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에 따르면, “현재 후보를 계속 지지할 것”이라는 응답은 70.5%였고, “지지후보를 바꿀 수 있다”는 응답은 28.1%로 나타났다. 또 지지를 망설이는 응답자 중 절반에 가까운 46.3%가 “TV토론 등을 보고 지지후보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하더라도 문 후보와 안 후보의 지지율 격차는 대부분 한 자릿수에 머물고 있는 가운데 부동층의 비율은 15∼30%에 달한다. 한 여론조사 전문가는 “이번 대선은 유동성이 크다는 점에서 역대 대선들과 차이가 있다”면서 “유력한 보수 후보가 없는 데다 지역 대결도 약해져 후보들의 자질 등을 검증할 수 있는 TV 토론 결과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과거 대선에서도 유권자의 상당수는 TV토론에 의지하는 경향을 보였다. 지난 2012년 대선 직후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의뢰로 한국정당학회가 실시한 ‘18대 대선후보 TV 토론회 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96.7%가 TV토론을 1회 이상 시청했다고 답했다. 당시 대선이 박근혜·문재인 후보 간 양강구도에 집중되며 보수·진보 진영의 세 대결 양상으로 펼쳐졌음에도 박 후보 지지자 중 5.6%, 문 후보 지지자 중 9.6%가 TV토론을 본 뒤 지지 후보를 바꿨다. 이번 대선은 전통적인 이념·지역주의가 크게 약화한 만큼 TV토론이 유권자 표심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클 수 있다.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중도성향으로 분류되고 있어 보수층과 TK(대구·경북) 유권자들이 TV토론을 적극 활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우리나라 대선에는 1997년 15대 대선 때 TV토론이 처음 도입됐다. 당시 김대중·이회창·이인제 후보의 3파전에서 달변가로 꼽힌 김 후보가 건강이상설을 잠재우고 정부·여당의 실정을 부각하며 TV토론의 덕을 봤다. 2002년 16대 대선은 사실상 노무현·이회창 후보의 양강구도였지만, 인지도가 낮았던 당시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가 전국구 스타로 부상하는 계기가 됐다.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라는 권 후보의 인사말이 화제가 됐고, 대선 패배 이후 17대 총선에서도 인기가 이어지며 민주노동당이 10석을 얻으며 원내 진출에 성공했다. 지난 18대 대선 때는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가 TV토론의 변수로 작용했다는 평이 많았다. 당시 이 후보가 “박근혜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 대선에 나왔다”고 말하면서 오히려 보수층 결집을 자극해 당시 문재인 후보가 손해를 봤다는 것이다.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 ‘셋째, 넷째 출산시 아파트 무상 제공’에다 ‘지구촌 운영 경제대국’까지. 말 만 들어도 기분이 좋아진다. 아이를 많이 낳으면 공짜로 집을 주고, 우리나라를 최강의 경제대국으로 만들어준다니 이런 세상에 살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다. 문제는 가능하겠냐는 것이다. ‘재원은 어디서 나오지? 기득권층을 설득할 수는 있는건가? 미국, 중국 눈치보기 바쁜 우리가 지구촌을 운영한다고?’ 의문은 끝이 없다.19대 대선에 출사표를 던진 대선후보들의 공약이다. 이번 대선에는 역대로 가장 많은 15명의 후보가 나섰다. ‘이색공약’의 향연은 이번에도 어김없이 펼쳐지고 있다.지구촌 운영 경제대국 건설은 경제애국당 오영국 후보의 제1공약이다. “지구촌을 운영하는 국제금융그룹 산하의 금융·법리·재단·과학 등 7개 본부를 유치해 한국을 글로벌 중심축으로 우뚝 세우겠다”고 한다. 재원 조달은 “국제금융그룹에서 예상 예산 전액 편성하겠다”고 밝혔는데 ‘국제금융그룹 1차 편성예산’이 약 6경원이다. 우리나라 1년 예산 400조원의 150배에 달하는 엄청난 돈이다. 19일 통화에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를 물었더니 “개발 계획과 설계를 진행 중”이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오 후보는 ‘인류구원’을 핵심 공약 중의 하나로 내세우기도 했다.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가장 큰 관심은 뭐니뭐니해도 육아정책이다. 저출산은 국가적 과제이기도 하다. 한국국민당 이경희 후보는 세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가정에 막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아파트를 무상으로 지원하겠다는 정책을 내걸었다. 셋째, 넷째, 다섯째 자녀출산 가정에 각각 79㎡(24평), 109㎡(33평), 138㎡(42평)의 아파트를 내주겠다는 것이다. 출산장려지원금은 셋째 출산시 5000만원, 넷째 이상 출산시 1억원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대선정국을 뒤흔들고 있는 안보 문제와 관련해 한반도미래연합 김정선 후보는 ‘한반도 신통일’ 구상을 밝혔다. 신통일론은 9단계를 거치는 데 1단계가 ‘북한 고립에 따른 탈북자 등 국제적 테러 급증’이다. 2단계는 ‘돌발 사태가 몰고 온 북한체제 붕괴’다. 흥미로운 점은 ‘쓰시마 해협의 대지진’을 돌발사태로 들고 있다는 점이다. 그는 김정은 사망 혹은 망명 등의 과정을 거쳐 전면전까지 갔다가 9단계에서 ‘한반도를 중심권으로 한 환태평양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거창하게 무언가를 하겠다고 약속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무소속 김민찬 후보는 굉장히 특이하다. 그는 아직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약를 공개하지 않았다. 김 후보 측 관계자는 “지금까지 매 선거마다 여러 공약들이 나왔지만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며 “어디서부터 문제가 있던 것인지를 정부에 들어가서 ‘국가진단위원회’를 세운 뒤 진단하고 해결책을 찾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약이 없다면 유권자들이 무얼 보고 판단해야 할까. 그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구상이 없는 듯했다. “문제점을 진단한 후 해결책 내놓고 유권자의 평가를 받는 게 맞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김 후보측은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고 답했다. 한 정치전문가는 “이른바 ‘이색공약’이란 것들은 국민적 불만, 요구가 높고 절실한 것을 일거에 해결하겠다는 약속의 성격을 가진다”며 “현실화 방안에 대해서는 별 고민이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대 김의영 교수(정치외교학) “독특하긴 하지만 필요한 공약인가 싶다. 노이즈 마케팅의 일종인 이들 공약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배민영 goodpoint@segye.com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 측이 선거자금 마련을 위해 19일 출시한 '국민주 문재인 펀드'에 모금이 폭주하면서 1시간 만에 300억여원을 모았다.이 펀드는 문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참여를 통해 선거자금을 모으기 위한 것으로, 문 후보 측은 오전 9시부터 공식 홈페이지(www.moonfund.co.kr)나 최근 문을 연 정책 쇼핑몰 '문재인 1번가(http://www.moon1st.com)' 등으로 신청을 받았다.선대위 안규백 총무본부장은 여의도 당사 브리핑에서 "정확히 61분만에 1만534명이 약정했고 그 중 4천488명이 총 329억8천63만원을 입금했다"고 밝혔다.입금하지 못한 6천46명은 펀드 약정 후 가상계좌를 발급받았지만 모금 절차 진행 도중 모금이 마감돼 입금까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안 본부장은 "100억원을 목표로 잡았지만 생각보다 많은 액수가 몰려서 펀드 모금을 일찍 마감했다"고 설명했다.안 본부장은 "모금에 참여한 분들은 1만원 단위의 소액부터 1억원 정도까지 다양한 액수를 입금했다"며 "전원이 개인 참여자로, 법인 참여는 없다"고 말했다.민주당은 선관위 보조금 130억원에 이날 모금한 329억여원을 더해 460억원 가까이 모아 애초 계획한 선거자금 470∼480억원을 거의 다 마련했다.이 때문에 2차로 '문재인 펀드'를 통해 선거자금을 모을지는 검토해서 추후에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이날 오전 신청이 시작되자마자 펀드 신청 사이트에는 모금하려는 지지자들의 접속이 폭주하면서 홈페이지가 잠시 다운되기도 했다.결국, 1시간여가 지난 10시께 홈페이지에는 '성원에 힘입어 모금이 조기종료 됐다. 감사하다'는 공지가 올라왔다. 문 후보 측은 이번 펀드에 대해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를 열망하는 국민을 통해 선거자금을 마련함으로써 정경유착과 부패정치의 관행을 끊고, 오로지 국민에게만 빚을 지겠다는 후보의 각오를 담고 있다"라고 취지를 설명했다.아울러 "여기에는 주권재민(主權在民)의 헌법정신도 담겨 있다"면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정권교체의 주인이며, 새로운 대한민국의 '주주' 로 참여할 길을 열겠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조성된 선거자금은 7월 19일 원금에 이자를 더해 투자자에게 상환한다는 계획이다. 이자율은 16개 시중은행의 일반 신용대출 평균금리를 적용, 연 3.6%로 정했다.이자는 당비로 지급할 예정이다.일각에서는 높은 연이율 역시 활발한 참여를 끌어내는 데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후보는 19일 4·19 혁명 제57주년을 맞아 서울 강북구 '국립 4·19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하고 헌화했다.홍 후보는 방명록에 "이 땅에 민중주의가 아닌 민주주의를!"이라고 적었다.홍 후보는 민주묘지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들으며 희생자 묘역을 둘러봤다.홍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4·19 혁명은 이 땅의 청년들이 만들어낸 민주주의 혁명"이라면서 "그런데 최근 한국 민주주의가 민중주의로 바뀌어 가고 있어 참으로 걱정스럽다. 4·19 혁명의 본래적 의미를 되찾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배에는 원유철 공동중앙선대위원장, 이철우 총괄선대본부장, 김명연 선대위 수석대변인, 신보라 의원 등이 함께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부산의 한 기초의원이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 선거운동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논란의 장본인은 부산 금정구 비례대표 오희주(41·여) 구의원.오 의원이 국민의당 선거운동원 옷을 입고 안 후보를 지지하는 모습이 찍힌 사진이 한 SNS에 오른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난 18일 오후부터 오 의원을 비난하는 글도 여러 개 달렸다.오 의원의 개인 SNS 계정에도 안 후보의 사진과 선거운동 관련 글이 여러 건 올라 있다.오 의원은 2014년 지방선거 때 새정치연합과 민주당이 합당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비례대표로 선출됐다. 안 후보는 지난해 2월 민주당을 탈당해 국민의당을 창당했지만 오 의원은 탈당하지 못했다.비례대표가 탈당하면 의원 자격을 잃기 때문이다.오 의원은 “지난해 6월에 이어 올해 3월 민주당에 출당의사를 밝혔지만 처리가 되지 않았다”며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돼 어쩔 수 없이 국민의당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고 유세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부산=전상후 기자 sanghu60@segye.com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측은 19일 국민의당 세종시당이 법정 당원수(1,000명)를 채우지 못해 등록 취소된 것과 관련, "39석 미니정당의 이런 불안한 모습은 국민께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다는 안심을 주기에는 매우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문 후보 측 박광온 공보단장은 이날 논평에서 "이 모든 사례는 준비부족과 조급함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께 국정을 운영할 준비와 면면을 갖추고 있는지 국민의당은 스스로 되돌아볼 때"라고 지적했다. 박 단장은 "세종시 선관위가 석 달 동안의 보완기간을 줬지만 세종시당에서 1,000명의 당원을 채우지 못한 것이 국민의당이 당면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지난해 3월 총선을 앞두고 창당한지 1년여 만에 겪는 세종시당 등록 취소는 국민의당으로서는 크나큰 낭패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당은 세종시당 없이 대통령선거를 치르게 됐다. 특히 세종시가 우리 행정중심 행정복합도시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국민의당으로서는 참 아프지 않을 수 없다"며 "또 국민의당 부산시당은 선대위 구성을 미루다가 공식선거운동 사흘째인 오늘에서야 발족시켰다"고 공격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는 19일 전술핵 재배치, 사드 2~3개 포대 배치, 요격 미사일 도입, 해병특수전사령부 및 전략사령부 창설, 독도-이어도 함대 창설 등을 약속했다. 홍 후보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안보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우리 안보의 목표로서 한반도 비핵화는 이제 무의미해졌다"며 "북한이 핵 고도화를 이룬 지금 우리의 평화를 지켜낼 방법은 핵균형을 이루는 방법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홍 후보는 "불량국가, 핵 야심으로 똘똘 뭉친 국가, 이런 비정상 국가인 북한과의 상호주의 역시 이제는 무의미하다"며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하면서도 북한을 정상국가로 가정하고 협상, 대화, 경쟁하던 기존의 대북정책 원칙인 상호주의는 과감히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소극적 방어 전략은 폐기하고 강하고 공세적인 억제전략으로 국방기조를 대전환한다"며 "우선 고도화된 북핵 미사일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인 'KAMD 체계'를 전면 재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홍 후보는 "현실적으로 KAMD가 완성되더라도 다층방어의 한계가 있는 만큼 과감히 기존에 논의되던 KAMD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종말단계 상층부터 중첩방어가 가능하도록 필요시 SM-3(요격 미사일)의 도입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아울러 육해공 모든 영역에서 적극적 국토방어 태세를 갖추겠다"며 "제주해군기지를 모항으로 한 전략기동함대, 일명 '독도-이어도 함대'를 창설하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는 "한반도의 안보 상황을 망각한 반미, 친북세력이 한미동맹을 흔들어 우리의 안보를 위기에 빠뜨려서는 안 된다"며 "전술핵 재배치와 사드 2, 3개 포대 배치 등 한미간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해 세계 1위의 막강한 미 군사 억지력이 한반도에서도 그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또 "사이버 테러, 생화학무기, 범세계 범죄네트워크 등 과거 전통적 안보로만 대응할 수 없는 초국가적 안보위협에 적극 대응하겠다"며 "해병특수전사령부 창설과 더불어 전략사령부를 창설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부정하면서 헌법질서를 파괴하려는 반국가 체제 전복 세력을 척결하겠다"며 "우리 국민과 나라의 생존과 존립을 책임질 마지막 보루, 보수 우파의 적통, 자유한국당과 저 홍준표가 해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