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철수 "소득 하위 50% 노인기초연금 30만원으로 인상"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18일 "충분하지 않았던 노후보장 수준을 높이기 위해 소득 하위 50% 이하 어르신의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이날 대전 카이스트 국제교류센터에서 노인정책 발표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안 후보는 또 "국민연금 성실가입자가 손해 보는 일이 없게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계는 폐지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후세대 부담 가중 우려와 관련해 "5년마다 시행하는 국민연금 재정재계산과 기초연금 적정성 평가 등 각종 공사연금을 포괄하는 노후소득보장 통합 재정계산제를 실시하겠다"고 언급했다.그는 아울러 75세 이상 고령 환자의 1인당 진료비가 연간 약 740만원에 달한다"며 "입원 시 본인부담금을 현행 20%에서 10%로 낮춰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약속했다.안 후보는 이 밖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노인 틀니 본인부담률을 50%에서 30%로 낮추고, 65세 이상 외래환자 진료 시 구간별로 본인부담금을 차등화해 1인 본인부담금을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비급여 진료비를 포함한 본인부담 상한제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전국 확대, 어르신 단골의사제도 도입 등도 공약에 포함됐다.한편 그는 최근 사회적으로 관심이 쏠리고 있는 치매 문제와 관련해 "치매환자에 대해 간병 건강보험급여를 우선 적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그는 또 "치매어르신이 자유롭게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국립 치매마을을 시범조성하고 232개 시군구별로 1개소씩 치매지원센터를 설치해 지역사회 중심의 밀착형 치매관리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국가 치매연구개발비를 2배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내용도 들어갔다.안 후보는 아울러 '평생현역 100세 시대'라는 구호 하에 60대 이상 퇴직자를 대상으로 한 직업재교육과 재고용시스템을 강화한다는 방안도 내놨다. 안 후보는 "노인일자리를 향후 5년 간 매년 5만개씩 늘리고 어르신 경륜에 맞는 민간, 공공일자리를 함께 만들겠다"고 공언했다.이 밖에도 ▲독거노인 공동생활가정 설치·운영 ▲전국노인체전 등 어르신 체육활동 활성화 등이 공약에 포함됐다.
2017.04.18 10:25:22

'장미전쟁' 5월 황금연휴 "우리에겐 그림의 떡"
국내외 여행 상품 판매가 급증할 정도로 일반 직장인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5월 황금연휴가 '그림의 떡'인 직종이 있다.매년 연휴와 무관하게 생업 전선에서 구슬땀을 흘리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직원들에게는 올해 황금연휴가 '먼나라 얘기'다. 특히 올해는 조기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면서 선거 관련 종사자들은 황금연휴에 더 바빠지게 됐다.선거결과가 본인들의 이해관계와 밀접한 대선 캠프 관계자들은 당연히 연휴를 '반납'하고 있고, 선거관리위원회와 지자체 선거담당 공무원들도 황금연휴를 즐기지 못하게 됐다.황금연휴가 막바지 선거운동 기간과 겹친데다 5월 4∼5일이 사전투표 날 이어서 이들의 출근은 기본이다.사전투표소는 광주 95곳, 전남 297곳이 마련됐으며 투표소 한 곳당 공무원 5명가량이 투입된다.하루 사전투표소에 투입되는 인원만 광주 500명, 전남 1천500명가량에 달한다.여기에 지원 인력까지 더하면 선관위, 지자체, 경찰 등 광주·전남에서만 공무원 수천명이 근무해야 한다.일부 대기업이 5월 2, 4일을 또는 5월 2, 4, 8일을 각각 권장 휴무일로 지정하는 것과 비교하면 희비가 교차한다.대기업 직원들은 4월 29일부터 5월7일 또는 5월9일(대선)까지 최장 9일에서 11일 쉴 수 있기 때문이다.일부 공무원은 조기 대선을 예측하지 못하고 해외여행을 예약했다가 취소한 사례도 있다.광주 일선 지자체 공무원은 18일 "올해 초 아내, 초등학교 2학년 딸과 해외여행을 예약했는데 대선이 조기에 치러지는 바람에 연휴 동안 근무해야 할 것 같아 '울며 겨자 먹기'로 예약을 취소했다"고 말했다. 광주 일선 경찰은 "경찰 공무원으로서 국가적으로 중대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해외여행 가는 것이 눈치 보여 연휴 동안 1박 2일 국내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전남도 선거담당 공무원은 "사전투표가 끝나면 본 투표를 준비해야 하므로 이번 황금연휴가 공무원들에게는 가장 바쁘고 긴장되는 나날이 될 것"이라며 "대선 후보들의 '장미전쟁' 덕분에 황금연휴 동안 장미구경은 못 가지만 주민들이 대한민국을 훌륭하게 이끌 지도자를 제대로 뽑을 수 있도록 뒷바라지한다는 심정으로 일하겠다"고 말했다.
2017.04.18 10:18:31

문재인 "제주 4·3 기념식, 국가적 행사로 만들겠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8일 제주 4·3 사건 피해보상 문제와 관련, "정권교체가 되면, 새로 들어서는 민주정부에서 대통령 자격으로 4·3 기념식에 참석해 국가적인 행사로 그 위상을 높일 것"이라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약속했다.문 후보는 이날 오전 제주 4·3 평화기념관에서 4·3사건 희생자 유족들과 만나 "제가 꼭 대통령에 당선돼 내년 4·3 70주년 기념식에는 대통령 자격으로 반드시 참석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제가 당대표일 때도 기념식에 참석했고 거의 해마다 기념식에 참석했는데, 올해는 우리 당 경선 마지막 날 행사와 겹쳐서 참석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고개 숙였다. 문 후보는 앞서 대선후보로 선출된 직후 첫 일정으로 제주를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기상악화로 이를 취소했다. 그는 "4·3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 당시 백서를 발간하면서 국가책임을 인정했다. 2006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기념식에 직접 참석해 국가책임을 인정하면서 국가를 대표해 공식 사과 말씀을 드렸다"며 "저는 그때 유족 분들이 통곡하던 모습을 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런데 이명박-박근혜 정부 10년간 오히려 모욕하는 일까지 공공연하게 있었고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은 10년간 단 한 번도 기념식에 오지 않았다"며 "앞으로 들어설 제3기 민주정부에서는 4·3 유족들의 명예회복을 책임지고 완결시키겠다"고 강조했다.그는 "희생자 유족에 대한 신고를 상설적으로 받고, 가족들 품에 돌아가지 못한 유해에 대해서도 국가가 유전자 감식을 지원하겠다"며 "진상 규명도 마무리하겠다. 명예회복을 지키고 꼭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그는 "피해자 유족들에 대한 생활비 지원도 제주도에만 맡길 일이 아니다. 정부가 나서겠다"며 "또 4·3 문제의 완전 종결은 배 보상까지 가야한다고 본다. 이를 정부가 적극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4·3 특별법 제정도 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에 앞서 문 후보는 제주 4·3공원 위령탑을 참배했다. 그는 방명록에 '4·3 제주가 외롭지 않게 제주의 언덕이 되겠습니다'라고 썼다. 그러면서 "이번에 정권교체로 들어설 제3기 민주정부는 4·3을 완전히 해결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2017.04.18 10:14:00

文, '통합' 깃발 들고 제주·호남 1천300㎞ 대장정 유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이틀째인 18일 제주와 호남을 잇달아 방문해 표심에 호소했다.전날 '보수의 심장'인 대구에서 '통합'을 기치로 첫 테이프를 끊었던 문 후보는 이날 제주를 시작으로 전주와 광주로 동선을 옮겨가며 유세전을 펼친다. 전날 700㎞ 강행군에 이어 이날은 서울-제주, 제주-군산 항공편을 포함해 1천300㎞를 이동하는 셈이다.이날 역시 화두는 통합이다. '불모지' 대구 방문의 연장선에서 호남을 곧바로 찾아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란 구호를 완성한다는 전략이다. 문 후보 측 핵심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대구에서 시작한 행보를 호남까지 이어가 국민통합을 완성하자는 의미"라고 말했다.이날 새벽 비행기로 제주로 향한 문 후보는 4·3 평화공원을 참배하고 유족을 위로하는 것으로 일정을 시작했다. 문 후보는 참배 직후 방명록에 '4·3 제주가 외롭지 않게 제주의 언덕이 되겠습니다'라고 썼다.문 후보는 당내 경선 일정으로 4·3항쟁 69주기 때 제주를 찾지 못하다가 지난 6일 대선후보 첫 행보로 제주를 찾을 예정이었으나 기상악화로 순연한 바 있다.이른바 '역사와의 통합'이라는 화두를 내걸고 제주의 한과 눈물을 치유하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힘을 모으자는 게 제주 유세의 핵심 메시지다. 대구 유세에서 "대구도 부산도 광주도 웃고, 전국이 웃다 보면 국민통합이 저절로 될 것"이라며 "김대중·노무현 대통령도 기뻐하실 것이고, 박정희 대통령도 웃으실 것"이라고 말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념과 지역 갈등으로 야기된 역사의 상처를 치유해 온 국민을 하나로 모으겠다는 문 후보의 강한 의지의 발로인 셈이다.전날 유세에서 '통합'을 12차례나 입에 올리면서도 '적폐청산'이란 단어를 단 한 차례도 사용하지 않았던 것도 통합을 이번 대선의 키워드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문 후보는 제주 동문시장 한복판에서 유세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어 문 후보는 야권의 전통적인 텃밭인 호남으로 향한다. 강력한 경쟁자인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의 기 싸움이 한창인 최대 격전지다. 호남 민심을 얻어야 야당의 적통을 이어갈 수 있고 그 여세로 '대세론'을 형성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문 후보 측 관계자는 "호남은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에 회초리를 들어주신 곳으로 각별한 지지를 호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후보는 이날도 풍부한 국정 경험을 토대로 대선 직후부터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과 인재풀을 갖춘 점을 부각하면서 안철수 후보의 국민의당이 소수정당으로 국정은 물론 통합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을 집중 공략할 것으로 보인다.문 후보는 전북대 앞에서 지지유세를 한 뒤 광주로 이동해 유세를 이어간다.정책 행보도 빠뜨리지 않았다. 이번 대선을 비전과 정책으로 대결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매일 같이 정책을 공개해 '준비된 대통령' 이미지를 각인한다는 전략이다.이날은 평화·인권·환경 수도로서의 제주 비전을 발표한 데 이어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 정책 시리즈 12번째로 어르신들을 위한 공약을 공개한다.당 지도부는 후보와의 이원화 전략에 따라 이날은 충청과 영남을 찾는다.전날 문 후보가 영남에서, 당 지도부가 호남에서 각각 대선 깃발을 들어 올린 것과 반대로 이날은 문 후보가 호남을 지도부가 영남을 찾는 모양새다.
2017.04.18 10:01:29

정병국 "유승민 완주 당연…이종구, 당직자로서 옳지 않아"
정병국 바른정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18일 유승민 후보의 완주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완주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새아침'에 나와 "해보지도 않고 미리 이렇게 저렇게 얘길 하는 건 맞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당내에서 유 후보를 전폭적으로 지원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걱정들을 해서 며칠 전 몇몇 의원들이 모였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각자의 생각을 얘기했지 어떤 통합된 의견을 내서 우리가 어떻게 하자 결정된 건 없다고 한다"며 "상황이, 선거는 시작됐고 여론은 잘 안 나오고 하니까 걱정하는 건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일단 저는 우리의 창당 정신을 기반으로 해서 유 후보를 중심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그 결과는 결과대로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게 도리 아니냐"며 유 후보를 적극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종구 정책위의장이 유 후보의 사퇴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거론한 데 대해서는 "이 의장 입장에서 걱정하는 부분은 이해가 가지만 당의 당직자로서 그런 입장을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선거라는 것이 이번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지 않냐"며 "선거의 유불리에 따라 합치고 또 다시 뭐 하고, 이런 선거 공학적으로 접근하는 건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해서는 "보수가 보수 같아야지 하는 얘기"라며 "단일화를 할 것 같다면 우리가 왜 나왔겠냐"라고 일축했다. 정 위원장은 "우리는 새누리당, 지금 자유한국당으로 이름을 바꿨지만 가짜 보수라고 우린 규정했다"며 "이름을 바꿨지만 도로친박당이고 그대로 최순실을 비호했던 당이지 않느냐. 변화된 게 없다고 우리들은 본다"고 말했다.
2017.04.18 09:58:16

국민의당 "文 지지 조직 여론 조작 의혹, 청산돼야 할 적폐"
국민의당은 18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는 '더불어희망포럼'이 당 경선과 예비후보 선거운동 과정에 개입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구태정치로 여론을 조작하는 것이야말로 반드시 청산돼야 할 적폐"라고 비난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중앙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만약 사실이라면 명확한 선거법 위반"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 겸 상임선대위원장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 후보 측의 신고되지 않은 조직을 통한 사전 선거운동, 자금 동원 의혹, 안철수 후보에 대한 호남의 부정적인 여론 조작 및 조직적 독려 등 네거티브를 넘어 가히 선거법 위반 의혹의 모든 것이 담겨 있다"고 공세했다. 그는 또 "문 후보의 사과와 해명을 촉구하며, 선관위의 철저한 조사로 의법 조치를 촉구한다"고 적었다.
2017.04.18 09:39:32

北매체, 안철수에 견제구…"차악선택 주장은 동족대결 책동"
북한 매체가 한국 보수세력이 다음 달 대선에서 진보 세력으로의 '정권교체'를 막으려고 '차악' 선택을 주장하고 있다며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에 보수층 표심이 쏠리는 현상을 견제했다. 북한의 대남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18일 '차악 선택에 비낀 보수패당의 비열한 음모'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파멸의 위기에 직면한 보수패당이 '최악을 피하기 위한 차악 선택'이니, '중도 성향의 야당후보 지지'니 뭐니 하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고 언급했다.여기에는 "진보 민주세력에 의한 '정권' 교체를 막고 저들의 동족대결 책동과 사대 매국 정책을 부지할 수 있는 '정권'을 조작해 보려는 비열한 흉심이 깔려 있다"고 이 매체는 주장했다.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야-야' 양강대결 구도 속에서 상대적으로 중도적인 것으로 인식되는 안 후보를 깎아내리면서 대선 개입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이 매체는 "(보수 진영에서) 몇몇 송사리들이 '대선' 후보라고 나서기는 하였지만, 민심의 저주와 외면 속에 지지율이 초라하기 그지없는 형편"이라며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와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도 간접적으로 비난했다.
2017.04.18 09:37:26

김홍걸 "安 포스터, 호남 지우고 보수표 얻겠다는 생각"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국민통합위원장은 18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의 포스터를 두고 "호남 색채는 지우고 안철수 개인만 부각시켜서 다른 지역 보수층 이런 쪽의 표를 얻겠다는 생각"이라고 비판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c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성덕입니다'에 출연해 안 후보의 포스터를 1987년 대선 당시 노태우 민주정의당 후보의 포스터에 빗대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민정당이 사실 전두환 씨가 만든 정당이어서 5공 독재와 동일시 돼 인기가 없어 가지고 노태우 후보가 될 수 있으면 자기 당을 부각시키지 않고 자신의 이름을 부각시켰다"며 "이번에도 플래카드나 포스터에서 국민의당이라는 이름을 없애고 후보 자신만 부각시킨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호남의 유권자들은 작년에 국민의당을 만들어냈다는 자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을 이렇게 대하는 것은 오히려 자신들이 호남 푸대접을 한다는 뜻"이라고 했다.전날 전북 전주에서 열린 국민의당 유세에서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가 "문재인 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북 송금 특검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을 완전히 골로 보냈다"고 한 것에 대해선 "아주 부적절한 말씀"이라며 불편함을 드러냈다.김 위원장은 "결정적으로 신장병 있으셨던 것은 재임 중에 이미 증세가 있었다"며 "대북송금 특검 자체는 잘못 판단해서 나온 결정인 것은 맞는데 그것을 문 후보 개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말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호남 민심에 대해선 "잠시 표심이 흔들린 것은 있었지만 대부분 유권자들이 확실하게 정권교체 할 수 있는 승자가 될 수 있는 쪽(문 후보 쪽)을 밀어주자 하는 마음이 강하다"며 "현재도 앞서고 있지만 앞으로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2017.04.18 09:28:34

통신비 줄여준다는 대선 후보들…실현 가능성 있나
대선 후보들이 제각기 통신비 인하를 내걸고 다양한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국민 사이에서 불만이 높은 통신비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표심을 얻겠다는 계산에서다. 통신기본료 폐지, 제4 이동통신 설립, 취약계층 데이터 추가 제공 등 통신비를 낮추기 위한 정책 경쟁이 치열하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현실성이 떨어져 자칫 '공약'(空約)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통신비 인하 내세워 표심 공략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지난 11일 월 1만1천원 상당의 통신 기본료를 완전 폐지하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을 개정해 지원금 상한제를 없애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제조사와 통신사의 지원금을 따로 공시하는 단말기 가격 분리 공시제를 도입하고, 주파수 경매 때 통신비 인하 성과·계획 항목을 추가해 통신사가 스스로 통신비를 인하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또 데이터 요금 할인 상품을 장려하고, 공공 와이파이 설치를 확대하는 한편 취약 계층을 위한 무선 인터넷 요금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이밖에 한국·중국·일본 3국 간 로밍요금을 폐지해 어디에서나 국내처럼 부담 없이 통화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지난 13일 온 국민에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저가 요금제에 가입해 데이터를 금세 소진해도 느린 속도로나마 계속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안 후보는 또 저소득층·장애인·취업준비생 등에게 매월 기본 데이터를 무료 제공하고, 공공 와이파이를 5만개 이상 설치하며, 모바일 광고를 보는 데이터 비용을 소비자가 아닌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표준 계약서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안 후보는 제4 이동통신 설립을 추진하고, 알뜰폰 사업자를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휴대전화 할부 수수료를 인하·폐지하겠다고도 했다.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 후보는 지난 14일 청년실업자가 취업준비를 위해 인터넷 강의를 이용할 때 수강료를 50% 할인하고, 청년실업자와 창업자, 소상공인 등에게 데이터를 추가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홍 후보는 또 청소년 데이터 이용 패턴에 맞는 요금제를 출시하고, 저소득층에 단말기를 할인하거나 바우처를 제공하며, 중저가폰 비중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홍 후보는 이렇게 하면 총 1천790만명의 취약계층이 1조6천억원에 달하는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지난 11일 무제한 음성 통화와 문자 메시지, 2GB의 데이터를 보장하는 보편 요금제 출시를 통신사에 의무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심 후보는 또 주파수 경매 방식을 개선해 요금 인하로 연결짓고, 통신비 심의위원회 설치·단말기 가격 거품 제거·제4이동통신 도입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바른정당 유승민 대선 후보는 아직 가계통신비 관련 공약을 발표하지 않았다. 유 후보 측은 "현재 관련 공약을 준비하고 있고, 조만간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본료 폐지 논란…제4이동통신도 '글쎄' 가장 관심을 끈 공약은 문재인 후보의 기본료 폐지였다. 기본료 폐지를 주장해온 시민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이동통신업계에서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우선 스마트폰 도입 이후에는 기본료와 통화료의 구분이 없는 통합 요금제가 보편화해 기본료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이통업계의 입장이다. 하지만 통신사들은 요금을 산정할 때 기본료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반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통신업계는 월정액 1만1천원을 기본료 폐지 명목으로 일괄 인하할 경우 통신사들이 일제히 적자로 돌아서 기본적인 투자조차 불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1만1천원 인하 시 통신사들의 수입 감소액은 지난해 기준 7조9천억원으로 통신 3사의 영업이익 3조6천억원의 두 배에 달한다. 한 해 7조6천억원에 달하는 마케팅 비용을 줄여 충당하면 된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해서도 마케팅비가 줄면 단말 지원금과 유통망 장려금도 감소해 이용자는 휴대전화를 비싸게 사야 하고, 유통점은 심각한 경영난에 처할 것이라고 반박한다.기본료가 폐지돼도 통신사의 피해가 크지 않다는 반론도 있다.김홍식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기본료를 폐지해도 통신사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이 많다"며 "기본료를 없애는 대신 통화료를 인상하거나, 기본료에 종량제를 적용한 패키지 요금제로 전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안 후보와 심 후보가 약속한 제4이동통신 도입에 대해서도 관련 업계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업계는 정부가 지난해까지 추진하다 불발된 제4이동통신을 다시 추진할 만큼 시장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2010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일곱 차례에 걸쳐 제4이동통신 도입을 추진했지만, 재정 능력을 갖춘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했다.업계 관계자는 "제4이동통신은 통신 시장이 한창 성장하던 10년 전에 추진했다면 가능하겠지만, 지금과 같이 성숙한 시장에서는 과도한 마케팅 경쟁을 불러와 제 살 깎아먹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알뜰폰 업계를 지원하는 편이 더 현실적"이라고 말했다.이밖에 취약계층을 위한 데이터 요금제 및 공공 와이파이 확대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지만,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와 온국민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등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는다. 문 후보의 공약인 지원금 상한제 폐지의 경우 대선을 기준으로 상한제 일몰 시점인 9월까지 5개월이 채 남지 않아 조기 폐지 효과가 떨어진다는 평가다.안 후보가 내세운 온국민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는 이미 이통사들이 추가 요금을 받고 제공하는 데다 데이터 전송 속도가 느려 소비자 실익이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녹색소비자연대 윤문용 ICT정책국장은 "문재인 후보는 강제적 요금 인하에 초점을 맞춰 재원 마련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부족하고, 안철수 후보는 통신비 부담을 줄여준다고는 하지만 전체 공약의 방향은 모호하다"고 평했다.김연학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일부 대선 공약들은 시장 경제에서 민간 기업에 일방적으로 요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통신비 인하도 좋지만 냉정하게 실현 가능성을 검토해서 공약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2017.04.18 08:41:24

단독 문재인 지지 외곽조직, 선거법 위반 의혹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를 지지하는 외곽조직 ‘더불어희망포럼’이 문 후보의 당내 경선과 예비후보 선거운동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문 후보 캠프의 공동선대위원장인 장영달(69) 전 의원이 이 포럼의 상임의장이다. 세계일보가 17일 확보한 이 포럼의 지난달 21일 상임위원회 회의록에는 ‘호남 민심에 대한 오해를 잘 해소하도록 호남 지인들에게 전화 걸기 운동을 전개하고 악성 루머에 대한 방안을 검토 시행한다. 여론몰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시행할 것을 의장님께서 말씀하시고 회의를 종료했다’고 쓰여 있다. ‘의장님이 문 후보에 대한 선거지원 유세 차 호남을 방문한다’는 내용도 있다.세계일보가 17일 확보한 더불어희망포럼의 지난달 21일 상임위원회 회의록. 회의록에는 ‘호남 민심에 대한 오해를 잘 해소하도록 호남 지인들에게 전화 걸기 운동을 전개한다’ 등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에 개입한 흔적이 나온다.당시 회의 안건 주제는 ‘2차 (경선) 선거인단 모집-선거인단 명부 중앙본부에 전달’과 ‘5차 지역본부(강원도) 발표, 제4차 조직개편 확정 발표’ 등이었다. 엿새 뒤 열린 민주당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호남 경선에서 문 후보는 높은 득표율(60.2%)로 당내 경쟁자들을 여유 있게 따돌렸다. 포럼의 한 관계자는 “과거 반(反)문재인 정서가 강했던 호남지역에서의 경선 승리를 위해 포럼이 안팎으로 (문 후보를) 도왔다”고 말했다. 포럼은 이달 초 각당의 경선이 종료된 뒤엔 문 후보를 띄우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깎아내리는 여론전에 집중했다. 포럼의 또 다른 관계자는 “(포럼이) 문 후보 지지를 넘어 타 후보에 대한 비난을 조직적으로 해 꺼림칙했다”고 말했다. 실제 포럼 상임위원들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는 ‘안 후보의 나쁜 영상과 문구를 주위에 알려야 문 후보에게 유리하다’는 식의 독려 메시지나 각계 인사를 만나 선거 지원을 협의한 정황이 담겨 있다.포럼은 장 전 의원이 부위원장으로 있는 서울 여의도 W빌딩 8층 민주평화국민행동 사무실에서 정기적으로 상임위 회의를 열어 지역별 책임자와 본부 책임자들에 대한 인사를 확정하고 문 후보 지원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그러나 선관위에 선거운동 기관으로 공식 신고된 적이 없는 외견상 친목단체다. 공직선거법 제89조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해 선관위 등록기관이 아닌 유사한 기관을 설치하기만 해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형태에 따라 다르지만 만약 사조직이 특정 후보를 위해 당내 경선이나 예비후보 기간 중 선거운동을 했다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장 전 의원은 “회의록에 있는 내용을 논의한 적은 있지만 (포럼 차원에서) 실제 호남지역 지인들에게 전화를 하거나 경선과 선거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진 않았다”며 선거운동 개입 의혹을 부인했다.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2017.04.18 09:18: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