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희망포럼의 상임위원 40여명은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만들어 포럼 활동 상황과 해야 할 일 등을 공유했다. 단순히 특정 대선후보를 지지하는 친목단체 성격으로 보기 어려운 내용들을 주고받았다. 이들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지지를 넘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조성해야 한다며 각종 자료와 기사 등을 올리고 전파했다. 세계일보가 17일 확보한 이 포럼 상임위원들의 카카오톡 단체방 내용에 따르면 한 포럼 간부는 “이명박 총감독/안철수 주연 보수 집권연장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타당과 종편에서 국민을 안갯속으로 몰아넣는 언론플레이가 선거 때까지 기승을 부릴 것입니다. 동지 여러분! 인기투표식의 안철수 지지도 상승에 당황하지 말고 문어발 조직으로 꼼꼼하게 문재인 후보의 당선을 위해 ‘더불어희망’이 앞장섭시다!”라고 독려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지지조직인 더불어희망포럼 상임위원들이 속해 있는 단체카톡방에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만들어야 한다’ 등 문 후보를 안팎에서 지원한 흔적의 글들이 올라와 있다.호남지역 한 기초단체 의원 등도 “상대 후보 약점을 전파시키고 지인들에게 우리 후보(문재인)의 장점을 부각시켜야 한다”거나 “안 후보의 나쁜 영상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문구를 주위 분들에게 널리 알려야 그 자체가 문 후보에게 유리하게 전달된다”며 얼마 전 논란이 됐던 안 후보의 조폭 연계설 관련 기사와 ‘안철수의 15가지 거짓말’이라는 인터넷 기사의 주소를 전달했다.사조직처럼 운영된 이 포럼은 최근 상임의장인 장영달(69) 전 의원이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선대위 조직본부에 ‘희망본부’로 합류했다고 한다. 포럼의 A홍보본부장은 지난 11일 단체카톡방에 이런 내용을 알리며 “문 후보의 강력한 어필로 장 의장님이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추대됐다”고 전했다.특히 장 전 의원이 “대선 승리를 위해 박모 사무총장님이 1000만원이나 회비를 감당해 눈물겹도록 고맙다”고 남긴 글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이 돈이 대선에 사용됐을 경우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한 제3자 기부행위에 해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115조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장 전 의원이 김대중·노무현정부 시절 유력 인사인 B전 감사원장, C전 의원과 오찬을 하는 사진과 함께 ‘문 후보의 선거 지원을 협의했다‘는 내용이 카톡방에 올라 온 것도 “문 후보를 위한 적극적 지원활동이나 선거개입을 한 적이 없다”는 포럼 측의 주장과 배치된다. 대선 때마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훨씬 전부터 후보별로 외곽조직 등 각종 사조직이 활동하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지난 18대 대선 당시에도 특정 입후보 예정자를 위해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을 기획하고 지역별 조직망을 만든 한 포럼 관계자들이 적발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현행 선거법상 단체가 ‘그 설립 목적과 관련 있는 특정 선거 공약을 철회 또는 채택해 줄 것을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 방법으로 건의·요구하는 행위’는 허용된다. 그러나 문제의 카톡방에서 오간 내용처럼 대선용 정치자금을 회비로 냈거나 조직적인 선거지원 및 타후보 비방 여론 조성 행위를 했다면 선거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이에 대해 장 전 의원은 “SNS에서 위원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개인적으로 나열한 것일 뿐 문 후보와 관련한 선거에 실질적으로 개입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하지만 정한중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실질적 지원이 아니더라도 경선 과정에서부터 특정 후보 지원을 위해 전국 조직망을 만들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팬클럽과 포럼 등이 순수한 목적의 설립 취지가 아니라 후보자를 위한 사조직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17일 당 차원에서 최근 남대서양에서 침몰한 스텔라데이지호의 실종자 가족과 이른 시일 내에 면담한 후 수색 활동에 필요한 조치를 외교부 측에 요구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스텔라데이지호는 지난달 31일 침몰 후 이날까지 추가 구조 소식이 없어 수색 규모가 축소되던 중이었다. 대통령 궐위 상태에서 원내 제1당의 유력 대선 후보가 수색 관련 사항에 대한 당 차원의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수색이 활기를 되찾는 단초가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7일 오후 수원 유세를 마치고 서울 용산역에 도착해 광화문 광장 집중유세 현장으로 향하던 중 지난달 31일 남대서양에서 침몰한 스텔라데이지호 실종자 가족들을 만나게 되어 가족들을 위로하고 있다.뉴시스문 후보는 이날 당 소속 심재권 국회 외교통일위원장과 외통위 민주당 간사 김경협 의원에게 “조속한 시일 내에 실종자 가족을 만나 (수색) 요청 사항을 듣고, 외교부와 정부에 필요한 사항을 조치해달라”고 지시했다고 김경수 당 선대위 대변인이 밝혔다. 문 후보는 공식 선거 유세 첫날인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유세장으로 향하던 도중, 용산역에서 실종자를 찾아달라며 오열하던 가족들과 조우한 뒤 이같이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후보는 실종자 가족들이 “우리 아들 제발 살려주세요” “어떻게 남의 나라 바다에 아들을 버리나요.”라며 통곡하자, 5분가량 이들을 감싸 안고 위로한 뒤 용산역 귀빈실로 향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문 후보가 떠난 뒤 제가 대표로 남아 실종자 가족의 요구사항을 들었는데, 더딘 수색 작업과 관련해 국회 외통위원장 면담을 요청하시더라”라며 “후보께 보고드렸더니 심 위원장, 김 간사가 실종자 가족들과 빠르게 면담해 상황을 챙겨줄 것을 직접 지시했다”고 말했다. 사고가 남대서양에서 발생해 외교적 사안으로 분류되는 만큼, 국회 외통위를 통한 외교부와의 신속한 소통을 도모한 것이다. 문 후보와 만난 실종자 가족들 6명은 이날 오전 수색 활성화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전달하기 위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총리공관을 찾았으나 경찰에 의해 제지당했다. 이후 무력감을 토로하기 위해 용산역에서 문 후보를 기다린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실종 선원 가족 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저희는 지금 하루하루가 너무 급해서 황 대행을 찾아갔다”며 “그런데 경찰이 갑자기 한 30명 이상이 몰려오더니, 저희를 억지로 끌어냈다. 바닥에다가 거의 내동댕이치듯이 던져버렸다”고 말했다. 이어 실종 선원들의 생존 가능성을 언급하며 “(수색) 추가 요청을 더 해 달라고 (정부 측에) 계속 부탁을 하는데도 ‘계획이 없다’라고만 한다”며 답답함을 표시했다.실종 선원 문원준씨의 아버지 문승용씨(59)는 문 후보와의 만남 후 기자들에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문 후보를 만나러 왔다”라며 “선거도 중요하겠지만, (수색 활성화에는) 정부 힘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적재 중량 26만6141t의 초대형 광석운반선 스텔라데이지호는 3월 26일 브라질 구아이바에서 철광석 26만t을 싣고 출발해 중국으로 항해하던 중, 지난달 31일 오후 11시(한국시간)경 침수가 발생해 결국 침몰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까지 선원 24명(한국인 8명, 필리핀인 16명) 가운데 필리핀인 2명만 구조됐다.이동수 기자 samenumber@segye.com

5당 대통령 후보들은 정부조직 개편과 검찰 개혁에 대해 다양한 스펙트럼을 드러냈다. 정부조직 개편안은 신중하게 접근하거나 아직 세부 공약이 나오지 않은 후보도 있었다. 반면 검찰 개혁의 경우 국정농단 사태와 맞물린 데다 최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불구속되는 등 여론이 악화 일로를 걷는 터라 후보들 모두 공감대를 형성했다.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정부부처 조직 개편은 최소화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문 후보는 지난 10일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초청 강연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을 반드시 해내겠다고 약속드린다”면서도 “정부 행정부처들을 마구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캠프의 홍종학 정책본부장도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한다는 것만 정식 공약”이라고 설명했다.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교육부를 폐지하고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지원처로 재편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해 ‘경제검찰’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게 만들 계획이다. 이밖에 여성가족부를 더 포괄적인 성평등인권부로 개편한다는 구상도 세웠다.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여성가족청년부를 신설하고 미래창조과학부를 정보과학기술부로 변경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보훈처는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중소기업청도 중소기업부로 승격할 계획이다. 소방방재청·노인복지청 신설, 해양경찰청 부활 등의 공약도 내놨다. 정부조직 개편에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경제부처 중심의 개편안을 제시했다.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부(구 경제기획원)와 금융부로 분리하되 세제 업무는 기획예산부, 현재의 금융위원회는 금융부가 흡수하고 금융부가 국내·국제금융 정책을 총괄하는 방안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우 통상 업무를 외교부로 이관하고 창업중소기업부 신설과 연계해 재편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노동과 복지 등을 중점으로 정부조직을 조정할 계획이다. 심 후보는 고용노동부와 복지부를 노동복지부로 개편해 사회부총리로 격상하는 공약을 내놨다. 국민건강부를 신설하고 여성가족부를 성평등부로 확대 개편하며, 국민안전처를 국민안전부로 승격하는 내용도 담았다.검찰·사법 개혁 분야에서는 모든 후보가 검경 수사권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공약은 검사 출신의 홍 후보를 제외한 모든 후보가 내놨다. 문 후보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고, 제주도에서 시행하는 자치경찰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기소 단계부터 국민 참여를 보장하는 기소배심원제를 도입하고, 검사의 행정부처 파견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는 검사장급 등 검찰 직급을 대폭 정비하겠다는 입장이다. 유 후보는 수사청을 신설하고, 공수처를 만들되 감시·견제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검사장 직선제, 민주적 군 사법제도 개혁 등을 내세웠다.특별기획취재팀=김용출·백소용·이우중·임국정 기자 kimgija@segye.com

도대체 손에 잡히지 않아 쓸 수 없었다고 했다. 지난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진 이후 그는 쓰고 있던 장편소설을 정리하지도 못했고 단편소설만 딱 한 편 썼다. 그마저도 쓰기 힘들어 “죽는 줄 알았다”고 했다. “뉴스를 봐야 하니까요. 그것을 보느라고 잠도 자지 못하고…. 어지러운 시국에 누가 소설을 보겠어요? (써도) 읽히지 않고, 내가 쓰는 것에 대한 확신도 갖지 못하게 됐으니까요.”지난달 29일 서울 성곡미술관에서 만난 소설가 강영숙은 지금 대선이 정책선거가 되긴 힘들지만 그럼에도 정책선거를 포기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예술 행위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회의도 들었다는 소설가 강영숙(50)을 지난달 29일 서울 성곡미술관에서 만났다. 야외 의자에 앉자 바람이, 소리가 먼저 마중 나왔다.강영숙은 1998년 서울신문 신춘문예에 단편 ‘팔월의 식사’가 당선되면서 작품활동을 시작했다. 2006년 첫 장편 ‘리나’로 한국일보문학상을, 2011년에는 단편 ‘문래에서’로 김유정문학상을 각각 받았다.그는 “일본에서도 작가들이 (2011년) 3·11대지진 이후 소설을 쓸 수가 없었다고 하더라.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대지진을 소재로 한 이토 세이코의 ‘상상 라디오’ 같은 소설이 나왔다. 우리도 언젠가 닥친 일들을 소재로 한 작품들이 나오겠지만, 지금 한국의 모든 작가들이 뭔가를 쓴다는 건 매우 힘들 것”이라고 작가들의 상황을 전했다.강영숙은 “소설가로서 늘 어떤 사안에 대해 비판의식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적극적이진 않지만 녹색당 활동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 남녀 동수 내각 구성이나 기본소득제에 관심이 많다. 정치의 중심에 들어가본 경험이 없다는 그는 “예술은 정치를 넘어서야 하지만, 그렇다고 정치가 중요하지 않다든가 무시한다든가 하는 입장은 아니다”며 “정치는 인간에게 매우 중요한 영역”이라고 말했다. 강영숙은 지금 정책선거가 되기 힘들지만 그럼에도 정책선거를 포기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다른 계층이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젊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정책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그는 정치인들이 좀더 상식선에서 통용되는 말을 하고 국민이 느끼고 보는 걸 함께 느끼고 봤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말의 힘이 있고 그게 회자됐으면 좋겠다는 거다. 그는 “일단은 상식적인 말이 통용되고 공감할 수 있는 판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는데, 말을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말의 내용이 국민 상식선과 맞지 않다고 느낄 때가 많다”며 국민이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생각해보는, 공감 능력이 살아 있는 정치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는 차기 대통령은 치유와 회복을 동시에 해야 한다며 통찰력과 함께 공감능력, 감성의 리더십을 가진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문제도 한꺼번에 해결해야 하고 상처가 있다면 치유도 해야 하는, 회복과 치유를 동시에 해야 하는 상황이죠. 이를 위해선 공감능력을 가진 사람이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특별기획취재팀

이준한(사진)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7일 정부조직개편 및 검찰개혁 공약에 대해 “인기영합주의를 경계하고 실천 가능성이 높은 공약을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이 교수는 이날 세계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다양한 정부조직 개편 공약이 쏟아지고 있지만 당선 후 이것을 실제로 행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며 “실천 가능성을 보기 위해서는 세부 공약이 얼마나 합리적인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선심성·인기영합적 공약에 대한 경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장 인기를 끌기 위해 듣기 좋게 제시된 정부조직 개편안이 아니라 지금의 문제를 정확히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고심한 공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정 계층이나 집단의 표심을 잡기 위해 급조한 정부조직 개편안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설명이었다. 이 교수는 “지금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부조직도 계속 바뀌는 상황인데 이번에는 한 번 바꾸면 계속 갈 수 있는 정부조직 개편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스템적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통해 백년대계를 내다봐야 할 때”라면서 “투명하고 공개적인 절차를 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검찰 개혁에 대해선 “선거 때마다 나왔던 이야기”라며 “방안이 없어서 못 한 게 아니라 실제로 한 사람이 없었던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0여 년 동안 꾸준히 제기됐던 문제인 만큼 그간 나왔던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수렴해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특별기획취재팀

얼마전 방학을 맞아 친구들과 중앙선을 타고 떠난 여행길은 평일인데도 사람들로 붐볐다. 특히 60대 이상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타고 있었는데, 지하철을 활용해 교외로 나들이 가는 게 가장 큰 소일거리라고 했다. 젊은 시절 각자의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고 은퇴한 어르신들이 편히 쉬고 즐길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이 경로당 외에 거의 없는 현실이 슬프게 느껴졌다. 그런데 그나마 이렇게라도 노년을 즐길 수 있는 어르신들은 괜찮은 편에 속한다고 한다. 공적연금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는 노인들은 힘겨운 육체노동으로 내몰리고 있어서다.연금 문제는 우리 젊은 세대와 전혀 상관없는 노년층만의 슬프고 힘든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연금 문제는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심각한 국가적 문제로 등장했다. 앞으로 우리 국민은 ‘연금 받는 국민’과 ‘연금 못 받는 국민’ 이렇게 두 부류로 나뉠 것이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들릴 정도다. 이십대 태반이 백수라는 ‘이태백’, 인문계 졸업생의 90%가 논다는 ‘인구론’과 같은 단어가 사회적 유행이 될 정도로 청년들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의 사회 진출이 늦어지면서 임금근로자 중심의 사회보장에서 배제되는 청년층이 늘어나고 있다. 한 연구에 따르면, 2013년 청년들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국민연금 70.1%, 건강보험 70.8%, 고용보험 69%였다. 그나마 이 수치는 지속적으로 감소 중인데, 이는 다른 연령층에서 사회보험 가입률이 느는 추세와 매우 대조적이다.이처럼 청년들은 취업의 어려움과 함께 연금과 관련된 기존 사회보험으로부터 배제되는 이중적 불안정성에 노출돼 있다. 수많은 청년들이 하나같이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매우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높은 직업적 안정성과 퇴직 후 받을 수 있는 공무원연금 혜택이 있기 때문이다. 복잡한 4차 산업 시대의 등장 및 고용 없는 성장, 저성장이 ‘뉴노멀(New Normal)’로 자리 잡은 오늘날의 사회적·산업적 특성을 외면한 채 청년 문제를 전적으로 일을 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고용 문제로만 접근해선 올바른 원인 진단과 정책적 처방이 나올 수 없다.최근 들어 서울시와 성남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청년활동비와 청년수당 등을 지급하며 청년들의 기본소득 보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청년 주거 및 사회보장에 대한 논의도 조금씩 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20, 30대의 심각한 고용 및 복지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기엔 담론 형성이 많이 부족하다. 청년들의 좌절 및 삶에 대한 불안정성은 장차 사회갈등으로 이어져 경제성장과 복지국가로의 전환 및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2017년 대선에선 청년들의 불안함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장기적인 복지정책 설계도를 그려나갈 후보의 당선이 필요하다. 청년들을 더 이상 차디찬 복지의 사각지대에 방치해선 안 된다.특별기획취재팀=김용출·백소용·이우중·임국정 기자 kimgija@segye.com

대통령 선거의 계절이다. 주요 대선후보들은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약속하고 있다. 다음 정부의 구성 방법으로 대연정, 연립정부, 통합정부, 대탕평 정부 구성까지 다양한 행정부 구성 방안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역설적으로 정부혁신의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가 대통령과 국무총리 관계, 의회·정당·행정부 관계, 국무총리와 행정부처 관계라는 것을 시사한다.1987년 민주화 이후 정부혁신에서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로 남아 있는 영역이 대통령과 국무총리, 장관 등의 핵심 행정부 구성에 관한 문제다. 권위주의 시대에 국무총리는 대독총리·의전총리라는 비아냥이 있었고, 민주화 이후에도 다양한 실험들이 시도됐지만 아직도 안정적인 핵심 행정부 운영에 대한 제도 틀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김대중정부에서 DJP(김대중·김종필)연합의 공동정부 구성, 노무현정부 이해찬 총리 시절의 책임총리제가 핵심 행정부 구성 방법으로 시도됐다. 그러나 이는 안정적인 제도 틀로 자리 잡기보다는 정권 성격과 정치적 역학이 작동한 결과물이었다.2017년 대선에서는 역대 어느 선거보다 핵심 행정부 구성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다. 다음 정부에서 어느 후보가 정권을 잡더라도 여소야대 정국이고, 이에 따라 야당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이 논쟁의 배경이다. 세계적인 차원에서도 의회·행정부 관계에 대한 정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새 의회·행정부 관계의 패러다임인 ‘정치정당의 대통령화(presidentialization of political party)’ 이론은 앞으로 대통령과 국회,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제도 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주목을 받고 있다. 실제 세계 곳곳에서 대통령중심제와 내각책임제를 막론하고 ‘정치정당의 대통령화’가 일어나고 있다. 내각책임제 국가인 일본과 영국에서도 목격되고 있고 독일과 같은 총리 중심의 국정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정치는 전통적인 정당정치에 기반을 두기보다는 ‘대중에 직접 호소하기(going public)’에 기대고 있다. 계파 수장들과 협상함으로써 밀실정치를 하기보다는 미디어를 통해 국민을 직접 설득하고 이를 통해 거꾸로 반대파 의원들을 견인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영국에서도 1990년대 토니 블레어 총리 선거 때부터 정당의 중앙집권화가 심화되고 총리가 대통령과 같은 집권적 권위를 갖게 됐다. 앙겔라 메르켈의 독일은 총리 헤게모니(chancellor hegemony)가 강화된 의회제 정부로 진화하고 있다.2017년 대선 이후 한국 정치에서도 정당 및 정치의 대통령화 현상은 더 뚜렷해질 것이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야당들은 국무총리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부터 대통령에게 비협조적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정권 초기에는 대통령 비서실, 행정부처 차관 중심으로 파행적인 국정운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정치 기능은 과도하게 대통령에게 집중되고 정치적 부담도 쏠리면서 정치의 대통령화는 가속화할 것이다. 자연스럽게 선거 이후 대통령 권력에 대한 통제와 견제에 관한 정치적 합의의 필요성도 본격 제기될 것이다. 정부혁신의 가장 민감한 부분도 대통령과 국무총리, 총리와 부처 간의 관계다. 1948년 제헌헌법부터 현행 헌법까지 ‘국무총리의 국정 통할권’과 ‘국무회의의 심의권’이 보장돼 있지만 국정운영에 이 제도가 제대로 기능하진 못했다. 지금 국무총리제와 국무회의제도의 원형은 1919년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대한민국 임시헌법’에 제도적 기원을 갖고 있다. 대한제국의 군주제에서 공화정체로 이행하면서 동아시아적 헌정으로서 ‘보상(輔相)형 대통령제’가 제도화됐다. 1912년 신해혁명 이후 쑨원의 ‘중화민국 임시약법’의 영향을 받아 미국 대통령제와 영국 내각책임제를 수용하면서 그 제도적 정신을 동아시아적 양식으로 변용했다. 주례(周禮)의 총재(冢宰)제나 조선 정도전의 재상중심제에 역사적 뿌리를 두고 있는 제도가 헌법에 도입된 것이다. 대통령을 수레바퀴 중앙, 국무총리를 수레바퀴의 바큇살, 행정부처 장관을 직접 집행을 담당하는 바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국정원리이다.현대적인 공화정체에서는 주례의 삼공(三公)제도를 원용해 국무총리가 경찰·검찰 등 안전과 관리부처를 관할하고, 경제부총리는 경제부처를, 사회부총리는 교육을 포함한 사회부처를 담당하는 제도로 구체화할 수 있다. 아울러 대통령과 같이 균형적 권력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선 총리와 부총리는 국회의원으로 정치적 정당성을 가진 정치인들로 자격 요건을 제한할 수 있다.2014년 서울대 서베이조사연구센터의 국민의식 조사 결과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이상적인 권한 배분은 6대 4의 비율이 22%, 5대 5 절반이 36%로 나타났다. 절반 이상의 국민이 적어도 국무총리의 권한이 40% 이상이어야 한다고 생각한 셈이다. 현행 헌법과 법률 규정에 의한 권한 배분에선 총리 권한이 10%를 넘지 않을 것이다. 국무총리에 대한 국민 인식은 아마 역사적 뿌리나 동아시아적 사유에 기초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동아시아에선 3000년 이상 국왕과 재상제도를 기초로 한 ‘보상형 국정운영’에 대한 친화성을 갖고 있어서다.향후 대통령의 권한 분산 논의에서 대부분 비교헌법적으로 미국과 영국 등 외국 제도에서 대안을 찾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외국 이론의 수입보다 우리의 역사문화적 뿌리에서 대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눈을 돌릴 필요도 있다. 대통령제와 국무총리제는 제헌헌법 이래 우리 헌정사에서 면면히 흐르는 제도적 뿌리를 갖고 있다. ‘국무총리의 통할권’과 ‘국무회의의 심의권’을 좀 더 제도화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대통령 권력을 통제하는 실질적 방법이 될 수도 있다.특별기획취재팀=김용출·백소용·이우중·임국정 기자 kimgija@segye.com◆ 임채원 선임연구원은…?임채원 선임연구원은 서울대 국가리더십연구센터에서 의회·행정부 관계, 동아시아적 국가리더십, 국가별 비교어젠다를 연구하고 있다. 서울대 한국행정연구소 연구원, 국회 의회발전연구회 책임연구원, 국회의장 정치개혁 자문위원을 역임했다. 유럽연합(EU), 미국, 영국 등 20여 개국과 공동으로 비교어젠다프로젝트(Comparative Agendas Project)를 진행 중이다. ‘신자유주의를 넘어서 사회투자국가로’ ‘공화주의적 국정운영’ ‘우리 복지국가의 역사적 변화와 전망(공저)’ 등 다수의 저서가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측이 17일 참여정부에서 일했던 이해성 전 청와대 홍보수석을 영입하는 등 외연 확대에 속도를 냈다. 이 전 수석은 더불어민주당 경선 당시 안희정 충남도지사를 지지했으며, 이후 민주당을 탈당해 안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이 전 수석은 부산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는다.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19대 대선 선거운동일 첫날인 17일 오전 서울 광화문 네거리에서 손학규 선대위원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 이재문기자안 후보 측은 또 19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비례대표 의원을 지낸 최동익 전 의원과 김대중 정부 시절 국정홍보처장 출신의 신중식 전 의원, 박명서 전 의원 등 전직 의원 3명을 멘토단 공동부단장으로 영입했다.이찬열 인재영입위원장은 이날 13명의 영입 인사를 발표하며 “계속해서 다양한 분야의 폭넓은 인재들을 모셔 당의 외연 확장과 역량 강화를 통해 국민에게 신뢰를 주는 수권정당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지지층도 안 후보에게 힘을 보태고 있다. 반 전 총장 지지모임인 ‘반걸음’ 이병승 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을 지지했던 우리 반걸음회는 현 난국의 대한민국을 하나로 이끌어갈 국민의당 안 후보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반 전 총장이 강조한 기득권 세력의 정권교체가 아닌 정치교체의 뜻에 가장 적합한 후보가 바로 국민의당 안 후보”라며 “미래를 준비하는 반걸음회는 안 후보와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에 따르면 반걸음 회원 12만명 중 약 7만5000명 정도가 안 후보를 지지할 것으로 보인다.반면 ‘반사모연대’와 ‘반기문 국민연대운동본부’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지지를 선언하면서 반 전 총장 일부 지지자들은 홍 후보 쪽으로 돌아섰다.김선영 기자 007@segye.com

북한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17일 서울 종로구 서린동 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될 한국의 대선과 북한의 대남정치공작을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북한은 주로 반제민전(反帝民戰·반제민족민주전선) 웹사이트인 구국전선뿐 아니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 등 160여 개의 친북사이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이미 선거투쟁을 전개 중”이라고 밝혔다.유 원장은 “북한은 올해 초부터 노동신문 및 우리민족끼리 웹사이트 등을 통해 연일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을 비방 중상하는 논설, 논평 등을 발표하며 선거투쟁을 독려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김민서 기자 spice7@segye.com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캠프의 박영선(사진) 공동선대위원장은 17일 “김종인 전 비대위 대표를 만나 (문 후보와) 함께해 주십사 하는 간곡한 청을 전달했다”고 밝혔다.박 위원장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 전 대표의 탈당 이후 직접 연락을 한 번도 하지 않았지만, 어제 오후에는 제가 세월호 추모식에 참석한 뒤 김 전 대표 댁으로 찾아뵈었다”며 “그 자리에서 제가 왜 문 후보 선대위에 합류했는지 말씀드렸다. 그리고 문 후보의 뜻도 전달했다”고 말했다. 문 후보가 비문(비문재인) 세력을 규합해 제3지대를 구축하려던 김 전 대표에게 선대위 합류를 제안하며 국민통합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박 위원장은 사회자가 ‘문 후보의 뜻이라면 함께하자는 뜻인가’라는 질문에 “함께해 달라는 간곡한 청을 제가 전달했다”고 강조했다.김 전 대표는 이와 관련해 “지금 나와 있는 ‘플레이어’가 뻔하지 않으냐. 둘(민주당 문재인,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중 하나 아니냐”며 “내가 지향하는 바를 따라가는 사람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박 위원장은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의 문 후보 지원에 대해선 “문 후보가 만난 것으로 알고 있다. 얼마만큼 직접 도와주느냐의 문제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운찬 전 총리의 합류 여부에 관해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신다는 정도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박 위원장은 “문 후보가 통합정부를 이끌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대해 확신에 찬 대답을 줬다”며 “반쪽짜리 정부가 아니라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합정부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연정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연정보다 더 큰 함의를 가진 것”이라고 주장했다.이동수 기자 samenumbe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