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휴직 늘린다면서… 재원 대책 ‘부재’
각당 대선후보들이 저출산 극복을 위해 육아휴직 확대를 주요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그러나 육아휴직 증가세와 함께 부실해지고 있는 고용보험에 주목하는 후보는 한 명도 없다. 육아휴직 건수가 늘수록 직장을 잃은 근로자의 재활을 돕기 위한 실업급여 재정은 부실해지고 있다. 상응하는 재원 없이는 육아휴직 전면 확대가 불가능함에도 ‘증세 없는 복지’를 외친 박근혜정부처럼 “육아휴직 급여를 대폭 늘리겠다”고만 할 뿐 그 누구도 무슨 돈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8만9795명의 육아휴직자에게 총 6359억원이 지급됐다. 2006년 345억원보다 18배 늘어난 규모다. 후보들의 공약처럼 수급률·기간을 늘리지 않더라도 대상자가 느는 추세만으로도 지급액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세계일보가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DB)를 토대로 각 후보 공약에 따른 소요 예산을 추계했더니,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경우 지난해 육아휴직자의 급여 지급액은 1조3510억원으로 2.1배 늘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1조6539억원으로 2.6배,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1조3964억원으로 2.2배 수준이었다.육아휴직자가 꾸준히 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규모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문 후보는 육아휴직 첫 3개월 통상임금의 80%, 이후 9개월 50%로 수급률 확대(현행은 통상임금의 40%, 상한 100만원)를 공언했고, 안 후보는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 100% 보장, 나머지 9개월 60%로 인상을 약속했다. 유 후보는 육아휴직 기간 3년(1년 유급, 2년 무급)으로 확대, 급여율 60%로 인상을 내걸었다. 상한액은 모두 200만원이다.후보들의 목표가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을 구분하지 않고 태어난 아기의 부모(부모 중 한 명)가 모두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것이라면 지난해 출생아 수(40만6000명) 기준 육아휴직 급여 지출액은 문 후보 5조4510억원, 안 후보 6조3704억원, 유 후보 5조6414억원으로 급증한다. 지난해 실업급여 계정 전체 예산(5조8557억원)을 넘어서거나 육박하는 액수다. 재원은 세계일보가 고용보험 DB에서 각 후보의 소득대체율을 적용했을 때 상한액인 200만원을 초과하거나 이하인 지난해 육아휴직자 수를 뽑아 평균임금을 산출해 추계했다.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2017.04.14 18:30:12

반기문 지지모임 '반사모 중앙회' 안철수 지지 선언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지지모임인 '반사모(반기문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중앙회'가 14일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반사모 중앙회 구봉우·심의섭 호남공동회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진보와 보수를 아우를 수 있는 중도정당, 국민의당의 안 후보만이 안정된 대한민국 국가건설이 가능하다는 최종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이어 "이에 여론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역사적인 지지를 선포한다"며 "뜻이 있는 1만여 전국 반사모의 뜻을 모아 이 자리에 서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1월 8일 오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반사모(반기문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출범식 [연합뉴스 자료사진]이들은 안 후보에게 ▲ 국가 경제 기초인 중소기업 활성화·고용창출로 경제회복 ▲ 전국 균형발전과 계층 간 격차해소로 불평등사회 종식 ▲ 안보를 바탕으로 국제관계에서 대한민국 세계위상 정립 ▲ 투명한 사회, 소통 화합된 사회 국가경영복지국가 선진국 건설 ▲ 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실현 등을 국정 목표로 제안했다.이에 앞서 이달 초 반 전 총장의 팬클럽 '반딧불이'와 '글로벌 시민포럼'도 안 후보 지지 선언을 한 바 있다. 박상규·이상일 전 의원 등 반 전 총장을 도왔던 인사들도 이날 안 후보 선대위에 참여하기로 하는 등 안 후보 측은 최근 반 전 총장 측 인사와 지지세력을 연일 흡수하고 있다.
2017.04.14 17:06:28

대선주자, 중소기업 공약 살펴보니
19대 대통령선거가 2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후보들의 중소기업 관련 공약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대선주자들은 너도나도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공약을 속속 내놓고 있다.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국민의당 안철수,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지난 10일과 11일, 14일 각각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초청으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중기정책 강연회를 갖고 중소기업계에 한 표를 호소했다. 뉴시스는 중기정책 강연회에서 공개된 각 후보의 중소기업 관련 공약을 살펴봤다.◇문재인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직원 2명 채용하면 1명 임금 지원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지난 10일 강연회에서 "이제 재벌 대기업 중심 성장전략을 폐기할 때"라며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대한민국 경제균형발전을 위한 중소기업정책'을 설명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과 법을 만드는 한편 4차 산업혁명을 일선에서 진두지휘하고 주관하게 된다. 문 후보는 대기업의 횡포로 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범 정부 차원의 '을지로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범정부 차원 을지로위원회에는 검찰, 경찰, 국세청, 공정위, 감사원, 신설 중소벤처기업부가 함께 참여,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 기술탈취, 부당 내부거래 등 재벌의 횡포를 철저하게 조사하고 엄벌한다.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을 현행 최대 3배보다 더 강화하고,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구상이다. 문 후보는 중소기업 신규 채용을 지원하는 '추가고용지원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이 청년(15~34세)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 2명 신규채용 후 3번째 채용직원의 임금 전액을 정부가 3년 동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연간 5만명에 대해 2000만원 한도로 지원, 청년정규직 15만명을 중소기업으로 보내겠다는 목표다.이와 함께 문 후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해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중소기업의 경우, 노동자와 나누는 경영성과급에 대해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감면하겠다고 공약했다.문 후보는 현재 현행 2조8000억원 규모인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지원을 임기 내에 2배로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자금융통을 막는 약속어음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도 밝혔다. 중소기업인들의 재기를 위해 '삼 세 번 재기 지원펀드'를 만들고, 개인 파산과 회생절차를 신속하게 하는 특례법 제정, 정책금융과 정부 조달 계약에서의 신용불량 불이익 완화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안철수, 중소·벤처기업 근무 청년에 월 50만원씩 2년 보조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지난 11일 "이제 정부가 앞에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밀어주는 방식으로 정부의 운용철학을 바꿔야 한다"며 중소기업에 대한 자신의 정책구상을 공개했다.안 후보는 대기업의 60% 수준인 중소기업의 임금을 대기업의 80% 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청년고용 보장제'를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청년고용 보장제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게 정부가 매달 50만원씩을 2년간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5년간 50만명에게 지원을 한다는 계획이다.그는 "회사마다 다르지만 중소기업은 초임 기준 대기업의 60% 수준 밖에 지급하지 못하고 있고, 청년들은 이 때문에 중소기업 취업을 주저한다"며 "청년고용보장제로 중소기업에 취직하는 청년들은 2년간 열심히 일하며 전문성을 키울 수 있고, 중소기업도 탄탄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중소·중견기업의 기술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책연구기관들을 중소·중견기업 전용 R&D센터화하겠다고도 밝혔다. 안 후보는 "국책연구기관들이 많은데 직·간접적으로 대기업을 위해 일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들 기관이 중소·중견기업 전용 R&D센터화되면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안 후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의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공정위가 대기업의 담합이나 내부거래, 단가 후려치기 등 불공정행위를 집중 조사하는 것은 물론 필요할 경우 '기업분할명령' 등 강력한 제제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상임위원수를 기존의 5명에서 7명으로 늘리고, 현행 3년인 임기를 5년으로 늘리겠다고 공언했다. 안 후보는 "공정위가 기업결합 승인만을 할 것이 아니라 독과점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분할을 명령할 수 있어야 한다"며 "미국 공정위는 통신사 AT&T를 산산조각냈고, 그래서 미국이 통신·인터넷 강국이 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유승민, 창업중소기업부 신설…대기업 특혜 中企로 이전바른정당 유승민 대선 후보는 14일 "혁신성장은 중소기업 중심의 성장전략이며 경제성장의 중심축을 '재벌에서 혁신 중소기업으로' 이동해야 한다"며 창업중소기업부 신설 등 핵심공약을 설명했다.유 후보는 혁신 중소기업을 경제성장의 중심축으로 만들기 위해 현 중기청을 산업자원부로부터 독립시켜 창업중소기업부로 승격시킨다는 공약을 내놨다. 아울러 대통령 직속 중소기업고충처리위원회를 신설해 중소기업의 고충을 듣고 직접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유 후보는 대기업에 대한 세제혜택과 특혜를 없애고, 이를 중소기업에 주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의 정책대출이 중소기업에게 가야 한다"며 "코트라(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도 이제 대기업 지원을 하지 않고, 중기 창업벤처 해외진출 지원하는 조직으로 바꾸겠다"고 강조했다.그는 그러면서도 "제가 재벌해체주의자는 아니다"라며 "대기업은 글로벌 시장에 나서서 1등 혁신기업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전체기업 수의 99%를 차지하고 일자리의 88%를 책임지는 중소기업이 세제든 금융이든 정부의 지원책을 받아야 한다"며 "그래야 일자리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의 4대 사회보험료 지원, 근로소득증대세제 인센티브 강화도 공약했다. 그는 중소기업의 혁신투자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착한 규제' 강화도 강조했다. 유 후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직원간의 임금 격차를 현행 100%에서 80% 수준으로 완화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유 후보는 제조 중소기업이 원활한 제품개발을 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혁신 인큐베이터 '메이커스랩(Makers Lab)'을 조성하고, 전국의 창업보육센터를 '창조경제혁신센터'와 통합해 창업의 요람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신제품 제작에 어려움을 겪는 제조 중소기업을 위해 공작도 하고, 실험도 할 수 있는 랩을 정부가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2017.04.14 16:56:09

檢, 염동열의원 '대선 불법여론조사' 수사…조사기관 압수수색
다음달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이 특정 대선 후보에 편향된 불법 여론조사를 주도했다는 단서가 포착돼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성규 부장검사)는 14일 오후 여론조사기관 K사 사무실 등 2곳을 압수수색해 여론조사 관련 데이터와 업무 자료,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A사가 염 의원 측과 짜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측에 불리한 내용이 담긴 여론조사를 한 단서를 잡고 수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K사와 염 의원 등은 지난달 말 대선 관련 여론조사를 진행하며 왜곡된 표본을 선정하거나 문 후보 측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구 등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염 의원은 같은 당 홍준표 후보의 대선기획단 전략기획본부장으로 활동 중이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전날 염 의원 등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선관위가 제출한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검찰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고발장 접수 하루 뒤 곧바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 내용 검토 과정에서 불법적 요소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 서둘러 압수수색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19대 대선과 관련한 검찰의 압수수색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여론조사 혐의로 선관위 고발이 검찰에 접수된 것도 처음이다.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한 뒤 조만간 K사 관계자와 염 의원 등을 잇달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2017.04.14 16:42:01

반사모, 안철수 지지선언 "진보·보수 아우를 후보"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지지모임인 '반사모(반기문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가 14일 "진보와 보수를 아우를 수 있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구봉우 반사모 중앙회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구 회장은 안 후보 지지 선언문을 통해 "전국에 뜻있는 각 지역책임자를 대표해서 진보와 보수를 아우를 수 있는 중도정당 국민의당 19대 안철수 대통령 후보만이 안정된 대한민국 국가건설이 가능하다는 최종결론과 함께 국민의당 지지선언을 선포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국가경제 기초 중소기업 활성화 등 고용창출로 경제회복 확립 ▲전국균형발전과 계층간 격차해소로서 불평등사회 종식 ▲안보를 바탕 국제관계에서 대한민국 세계위상 정립 ▲투명한 사회, 소통 화합된 사회 국가경영복지국가 선진국건설 ▲기본과 원칙을 바로 세워서 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실현 등 5가지 국가 목표를 설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2017.04.14 16:38:29

유승민 "나도 상당히 페미니스트…여가부 폐지 오해"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는 14일 여의도 당사에서 '유승민 후보 지지 전국여성대회'에 참석해 여성 유권자 표심을 자극했다.유 후보는 "제가 여성가족부 폐지를 얘기했다. 여가부에 예산을 주고 했는데 실제로 여성을 위해 한 게 뭐가 있느냐"며 "여성은 인구의 절반이고, 직장내 차별과 일과 가정의 양립 등 이런 사회를 만드려면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에 여성 관련 실을 만들어 제대로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유 후보는 이어 "저는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등에 여성 정책을 위한 충분한 지원을 하겠다"라며 "저는 상당히 페미니스트다. 제대로 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그러면서 "정치는 뜻이 맞는 두 세명이 모이면 못해낼 일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여성 동지들께서 오늘부터 저의 분신이라고 생각하시고 각 지역에서 여론을 반전시키기 위해 노력해달라"고 호소했다.한편 이날 행사에는 당 중앙선대위원장인 주호영 원내대표와 김무성 의원, 정병국 의원 등도 참석했다.
2017.04.14 16:28:57

홍준표 "1번 공약은 강한 안보에 강한 대한민국"…10대 공약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후보는 14일 "한반도 군사력의 비대칭을 시정하기 위해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겠다"며 안보공약을 '1번 공약'으로 내세웠다.홍 후보는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을 통해 이 같은 국정 비전을 제시했다.10대 공약에 따르면 홍 후보는 1번 공약으로 '강한 안보, 강한 대한민국' 기조를 강조하며 "미국과의 충분한 협의 하에 한반도 전술핵무기 재배치'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는 올해 상반기 안으로 완료하고,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에 대비하고자 원자력추진잠수함 전력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또 해병특수전사령부를 설치해 군 체제를 4군 체제로 개편해 공세 위주의 국방정책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공약에 포함됐다. 2번 공약은 '기업에 자유를, 서민에게 기회 제공을 통한 일자리 창출' 기조의 경제 정책이었다. 민간에서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강성귀족노조'를 개혁해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방향이다. 구체적으로는 기술경쟁력을 갖춘 '혁신형 강소기업' 육성으로 일자리 50만 개를, 기술창업을 활성화해 일자리 28만 개를, 서비스산업 활성화로 일자리 32만 개를 만들겠다는 공약이다.저금리 기조를 유지해 기업과 가계의 금리 부담은 최소화하고,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 단계적으로 개편하며, 규제 한 개를 신설할 때마다 기존 규제 2가지를 철폐하는 '원 인-투 아웃(one in, two out)'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3·4번 공약은 서민 복지와 교육 정책에 초점을 맞췄다.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영유아, 초중고생, 청년, 취업 이후∼중장년, 50∼60대 은퇴자, 65세 이상 노인 등으로 복지 대상 범주를 나눠 '서민 맞춤형 복지 지도'를 완성하겠다고 공약했다.교육의 경우 사법고시 존치로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제공하고 저소득 가구 자녀가 돈이 없어 공부를 못 하는 일이 없도록 교육복지카드 지급 및 대학 등록금 지원 방안 등이 담긴 '4단계 희망사다리 교육지원제도' 공약도 마련했다. 5·6번 공약은 사회안전망 조성과 소상공인 보호정책이었다.대통령 직속으로 '서민·청년 구난위원회'를 만들어 생계형 신용불량자 등에 대한 특별대책을 마련하고,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에서 허용하는 음식물(3만 원)·선물(5만 원)·경조사비(10만 원) 가액기준을 '10·10·5만 원'으로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민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다.7번 공약은 검찰개혁 관련으로, 검찰과 경찰을 동등한 수사기관으로 인정해 상호 감시체계가 가능하도록 경찰에 영장청구권을 부여하는 동시에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조정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흉악범에 한해 사형을 집행하겠다고도 했다.8번은 생활밀착형 공약으로 중소규모의 식수 댐을 확충해 집집마다 1급 청정수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미세먼지 대책으로 '동북아 대기 질 국제협력기구'(가칭)를 설립해 미세먼지 문제에 공동 대응하고, 2022년까지 신차 판매의 35%를 친환경 차로 대체할 것을 공약했다. 그밖에 9·10번 공약에서 홍 후보는 4차 산업 혁명을 선도하기 위해 '정보과학기술부'를 신설한다는 과학기술 분야 공약과 둘째 자녀 출산부터 1천만 원을 지원하는 등의 저출산 대책을 밝혔다.
2017.04.14 16:28:39

文 "기업과 함께 뛰는 '페이스메이커 정부'…나쁜규제 철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14일 "정부는 기업인들이 달릴 탄탄한 길을 닦아 드릴 것"이라며 "그 길에서 이래라저래라 기업을 컨트롤하는 정부가 아니라 기업과 함께 뛰는 페이스메이커 정부가 되겠다"고 말했다.문 후보는 이날 오후 아모리스 역삼 대연회장에서 열린 '미래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디지털경제 국가전략 초청 포럼'에 참석, 인사말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을 정부가 주도하겠다고 했더니 기업의 자율성과 창의력을 막는 것 아니냐고 걱정한다. 그러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4차 산업혁명의 세계 경주는 이미 시작됐다. 4차 산업혁명 준비에 국가의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한다"며 "대한민국을 벤처창업의 열기가 가득한 창업국가로 만들어야 한다. 먼저 벤처창업 문턱부터 낮추고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 정부가 혁신벤처의 구매자, 중계자, 마케팅 대행사가 되겠다"고 약속했다.문 후보는 특히 "새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는 4차 산업혁명이 나아가는 데 걸림돌이다. 나쁜 규제를 없애는 정부가 되겠다. 나쁜 규제를 빨리빨리 철폐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신산업분야를 시작으로 해 네거티브 규제체제로 대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시장의 공정성을 똑바로 세우겠다"며 "공정한 시장질서를 위반하는 불공정 행위를 엄단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지우겠다"고 재확인했다.그는 "4차 산업혁명은 일자리의 보물창고로, 5세대(G) 이동통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5G 구축에 있어서 정부가 직접 투자하겠다. 국민의 인터넷 접속권도 보장하고 국민 통신요금도 대폭 내릴 것"이라며 "공공투자는 공공일자리로 이어진다. 강 파고 강물 막는 토목공사가 아니라 국가 혁신망을 만들고 혁신 일자리를 만드는 21세기 뉴딜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정부는 (기업인들의) 충실한 심부름꾼이 될 것"이라며 "정부가 4차 산업혁명이라는 황무지에 레일을 깔겠다"고 덧붙였다.이와 함께 문 후보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기존 일자리에서 종사하던 분들에 대해 새로운 일자리로 옮겨주는 일이 필요한데 그런 역할도 정부가 다 주도적으로 해줘야 한다"며 "이런 기본 인프라를 뒷받침하는 부분까지 관치경제 주도로 평가하거나 비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일각의 비판을 반박했다.앞서 문 후보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대한상공회의소 초청강연에서도 "기업인들에게 아직도 저 문재인이 '반기업'일지 모른다는 우려가 남아 있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아주 자신 있게 말씀드린다"고 밝혔다.그는 문 후보는 "전 낡은 규제를 없애고 규제체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면개편하겠다고 약속했다"며 "먼저 신산업분야부터 네거티브 규제와 일몰제 적용, 투명성과 신뢰 강화라는 원칙으로 과감하게 정리해나갈 것이다. 제 약속을 믿고 과감하게 도전하고 투자해달라"고 주문했다.또한 "전 절대 정부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현실의 시장이 제대로 작동 못 할 때에만 정부가 시장을 선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그 역할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투명하게 수행하고 결과에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고 역설했다.이어 "정치권력이 기업을 자신들의 곳간으로 삼고 관료들의 이익을 위한 규제로 발목을 잡거나 예측할 수 없게 경제정책이 왔다 갔다 하면 기업하기 힘들다. '진짜 반기업'은 그런 것 아니겠나"라며 "시장 친화적 방안, 사후적 감독을 통해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문 후보는 질의·응답 과정에서 "적절한 표준을 정해야겠지만 보청기와 틀니, 임플란트 등 사람의 신체능력을 보충하기 위한 부분들은 정부 건강보험의 보장체계 속에 다 들어와야 한다"며 "그렇게 되면 보청기 산업도 좀 더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고, 난청을 겪는 많은 어르신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2017.04.14 16:17:13

安부인 김미경, '비서 사적업무'에 "제 불찰, 고개숙여 사과"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 부인인 김미경 서울대 교수는 14일 안 후보의 의원실 직원들에게 사적인 일을 시켰다는 의혹 보도와 관련, "비서진에게 업무부담을 준 점은 전적으로 제 불찰"이라며 사과했다. 김 교수는 이날 '13일 JTBC 보도와 관련한 김미경 교수 사과문'이라는 제목의 문자메시지를 통해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김 교수는 "저의 여러 활동과 관련해 심려를 끼쳤다"면서 "더욱 엄격해지겠다"고 말했다. JTBC는 전날 김 교수가 2015년께 기차표 예매와 강의 자료 검토 등의 업무를 지시하고, 사적인 일에 의원실 차량을 사용하는 등의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2017.04.14 15:41:40
'스탠딩 대선토론' 1차 주제는 '대북정책·국민통합'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14일 '스탠딩 끝장토론' 방식으로 진행되는 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TV토론회의 주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선거방송토론위에 따르면 1차 토론회 정치분야(4월 23일) 주제는 외교·안보 및 대북정책, 권력기관 및 정치 개혁 방안이다. 이어 3차 사회분야 토론회(5월 2일)는 복지·교육정책, 국민통합방안을 주제로 진행된다.정책검증 토론으로 진행하는 2차 경제분야 토론회(4월 28일)는 정해진 주제 없이 후보자가 주요 경제 정책을 발표한 뒤 후보자 간 1대 1 토론을 하게 된다.
2017.04.14 15:2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