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사진) 전 국무총리가 14일 대선 불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통합 정부’ 구성에 의기투합했던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에 이어 정 전 총리까지 불출마하면서 ‘제3지대’는 사실상 소멸했다.정 전 총리는 이날 발표한 ‘국민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에서 “저는 오늘 19대 대통령 선거의 대장정을 멈추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이 바라는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에게 더 구체적이고 직접 피부에 와 닿는 동반성장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국가위기 상황에서도 정파 간 이해관계에 함몰돼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는 데 절실한 동반성장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기존 정치권에 아쉬움을 금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원하는 것은 부패하고 무능한 정권의 교체만이 아니라 타성에 젖은 기성정치를 함께 바꾸는 시대교체며 나뉘고 갈라진 국민을 하나로 만드는 국민통합의 정치”라며 “위기의 대한민국을 살릴 방안은 여러 정파가 참여하는 공동정부의 수립이다. 이것은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정 전 총리는 당분간 휴식을 취한 후 민주당 문재인 후보 또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쪽 지지를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이동수 기자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서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민 공감형 가계통신비’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이제원 기자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대통령 선거 후보자 등록을 하루 앞두고 영남 표심 다지기에 나섰다. 대구·경북(TK)에서의 지난 4·12 재보선 압승 여세를 몰아 보수 재결집을 시도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홍 후보는 14일 오후 경북 안동에 위치한 경북도청에서 “재보궐 선거 때 TK 지역에서 전승을 하게 해줘서 정말 감사하다. 집권하면 꼭 은혜를 갚겠다”며 ‘대구·경북 비전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경북도민 여러분의 꿈을 현실로 만드는 데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다”며 “경북에 4차 산업혁명 특구를 조성하고, 생명산업 수도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대구 지역에 대해서는 “대구공항을 성공적으로 이전시켜 수출 가능한 통합신공항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홍 후보의 이 같은 행보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지지세가 강한 TK 민심을 달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홍 후보는 이날 오후 안동 지역 유림 간담회에서 “보수·우파들이 비겁하지 말자. 어떻게 친북좌파 되는 게 싫어서 강남좌파 찍어주려고 하느냐”며 “당당하게 찍고, 안 되면 같이 죽자”고 강조했다. 전날 첫 TV토론에서 논란이 된 세탁기 발언 등에 대해 홍 후보는 “국민을 즐겁게 하는 게 정치다. 어떤 위급한 상황에서도 유머와 위트가 없으면 지도자가 여유 없는 게 된다”며 “악의로 한 이야기가 아니었고, 아마 재미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 후보는 경북지역 민심을 살핀 뒤 대구로 이동해 청년소상공인과 간담회를 가졌다. 홍 후보는 이날 “가계통신비를 내려 국민의 주머니를 가볍게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통신비 절감 공약을 발표했다. 50만원 이하 중저가폰의 비중을 늘리고, 차상위계층 휴대전화 구매 비용 지원 등으로 총 1조6000억원 수준의 통신비를 절감하겠다는 계획이다.이재호 기자 futurnalist@seyge.com

‘유치원’ 발언으로 곤경에 처했던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또 다른 암초를 만났다. ‘서울대 특혜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부인 김미경 서울대 교수가 14일 안 후보의 국회의원실 직원들에게 사적인 일을 시킨 사실이 드러나 사과를 하며 ‘갑질’ 논란까지 빚어진 것이다.김 교수는 이날 ‘13일 JTBC 보도와 관련한 김미경 교수 사과문’이라는 제목의 문자메시지를 통해 “비서진에게 업무부담을 준 점은 전적으로 제 불찰”이라며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저의 여러 활동과 관련해 심려를 끼쳤다”며 “더욱 엄격해지겠다”고 덧붙였다. 전날 JTBC는 김 교수가 2015년쯤 기차표 예매와 강의 자료 검토 등의 업무를 지시하고, 사적인 일에 의원실 차량을 사용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측은 “공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국민의당 대선후보 부부의 체질화된 ‘갑질’ 본능이 우려된다”고 맹공했다.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부인 김미경 교수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19대 대통령선거 소비자정책 토론회에 앞서 인사를 한 뒤 자리에 앉고 있다. 연합뉴스문 후보 측은 김 교수의 서울대 특혜채용 의혹에 대해서도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상당히 심각한 사안”이라며 벼르고 있다. 민주당은 김 교수가 서울대에 교수로 채용될 당시 안 후보와 함께 ‘1+1’ 특혜채용됐다는 사실이 문서로 확인됐다며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서울대에서 안 후보의 명망과 영향력을 고려해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으로 영입하면서 김 교수를 ‘조건부 채용’했다는 것이다. 문 후보 측은 지난 12일 김 교수가 2011년 지원한 서울대 의과대학 전임교수 특별채용 계획은 같은해 4월19일 수립됐지만, 김 교수가 서울대에 제출한 채용지원서는 3월30일에 이미 작성됐다며 발급일자가 적시된 관련 서류 등을 언론에 공개한 바 있다. 문 후보 측은 이날 2011년 6월 서울대 정년보장교원 임용심사위원회에서 ‘김 교수를 임용하면 대외적 논란이 발생할 것을 우려했다’는 내용이 담긴 회의록도 공개하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개최해 김 교수 의혹을 검증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문 후보 측은 ‘서울의대를 사랑하는 교수모임’이 서울의대 교수들에게 보냈다는 서신도 함께 공개했다. 서신에는 “많은 교수가 분노하는 만큼 김 교수의 임용 과정을 해명해 달라”는 요구가 담겨 있다.이에 대해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는 “교문위 소집요구를 환영한다”며 “그렇지만 이 문제는 2012년도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의 의혹 제기로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되받았다. 이어 주 원내대표는 “교문위와 함께 환경노동위원회도 공평하게 열려야 한다”며 “문 후보 아들 건에 대해서도 한점 의혹 없이 밝혀야 한다”고 역제안했다.김선영 기자 007@segye.com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진영이 외부인사 영입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대탕평 인사를 내세운 안 후보 측은 14일 하루 동안 40여명의 인사를 영입하며 외연 확대에 속도를 냈고, 이미 매머드급 캠프를 꾸린 문 후보 측은 5명의 인사를 추가하며 내실을 다졌다. 문 후보 측은 이날 류희인 전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 등을 선대위에 영입했다고 밝혔다. 공군 소장 출신인 류 위원은 참여정부 당시 국가위기관리센터와 청와대 종합상황실을 설계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위기관리센터장을 역임했다. 강경량 전 경기지방경찰청장, 조성완 전 소방방재청 차장, 안종주 사회안전소통센터장, 이희권 강원대 지질학과 교수도 선대위에 합류했다. 문 후보는 “재난에서 생활안전까지 국민과 정부가 체계적으로 대비하고 신속하게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국민안전 골든타임은 대통령이 직접 챙겨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 측은 또 조윤제 서강대 교수를 선대위 고문으로, 안희정 충남지사 측 정무특보였던 권오중 전 서울시 정무수석을 중앙선대본부 총괄부본부장으로, 이재명 성남시장 측 대변인이었던 김병욱 의원을 국민참여본부 공동수석부본부장으로 추가 임명됐다.안 후보 측은 이날 정치권뿐만 아니라 외교·안보, 법조, 금융, 스포츠, 의학, 언론, 문화·예술 등 주요 분야의 외부 인사 40여명을 영입했다. 국민의당은 이들을 통해 40석에 불과한 의석수의 한계를 뛰어넘는 안정적인 수권능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최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팬클럽들이 안 후보 지지를 선언한 가운데, ‘인망포럼’ 상임대표인 서규용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반 전 총장을 도왔던 박상규·이상일 전 의원이 캠프에 합류했다. 국민의당은 당 소속 의원이 한 명도 없는 충북에서 이들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호남 출신으로 5선을 한 김영진, 김충조 전 의원과 강원도의 송훈석 전 의원도 영입됐다.김운용 전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부위원장은 선대위 상임고문으로, 김형기 경북대 교수는 선대위 지방분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됐다. 2012년 대선에서 안 후보를 도왔던 김민전 경희대 교수는 공동선대위원장을, 민주당 안희정 충남지사의 경제자문을 맡았던 변양호 전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은 경제특보를 맡게 됐다.김영삼(YS) 전 대통령의 상도동계 인사들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양 후보 진영 모두 김덕룡 김영삼민주센터 이사장 영입을 위해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안 후보 측은 지난 13일 “김 이사장이 안 후보 측에 합류하기로 결정됐다. 내부 조율을 마쳤다”고 말했지만, 14일 발표된 영입인사 명단에는 김 이사장의 이름이 빠졌다. 박지원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 이사장과는 이야기가 잘 진행되고 있다”며 “조금 더 조정이 필요하지만 잘 될 것”이라고 말했다.문 후보 측 관계자도 “김 이사장 쪽과 연락하고 있다”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김 이사장은 2012년 대선 당시 “이번 선거는 민주 세력이 이겨야 한다”며 문 후보를 지지한 바 있다.김 전 대통령의 차남인 김현철 국민대 교수는 이날 “지난 5일쯤 문 후보로부터 도와 달라는 전화를 받았다”며 “조만간 김 이사장과 함께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상도동계는 통합과 화합을 잘할 수 있는 대선후보에게 같이 움직이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해 여운을 남겼다. 정치권에서는 이들이 국민의당으로 향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하지만, 양측의 인재 영입이 참신한 인물 없이 ‘올드보이’ 위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김달중·김선영 기자 dal@segye.com

다음주부터 5·9 대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양강 구도가 굳어지는 모양새다. 선두를 달리는 문 후보와 바짝 추격하는 안 후보의 지지율이 동반 상승하며 후위 그룹과의 격차를 벌려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갤럽이 지난 11∼13일 유권자 10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14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문 후보는 지난주보다 2%포인트 상승한 40%의 지지율을 얻어 오차범위 내 1위를 차지했다. 안 후보도 한 주 새 2%포인트가 오른 37%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7%,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각각 3%의 지지율을 얻었다. 홍 후보와 심 후보는 지난주와 변화가 없었고, 유 후보는 1%포인트 하락했다.지지 후보를 바꿀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앞으로도 계속 지지하겠다”(62%)는 의견이 “상황에 따라 바꿀 수 있다”(36%)는 응답의 거의 두 배에 달했다. 후보별로 보면, 계속 지지하겠다는 응답비율이 문 후보(65%)와 안 후보(63%)는 60%를 넘겼지만, 유 후보(31%)와 심 후보(26%)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선거 막판 유권자의 사표방지 심리가 발동하면, 양강 후보에 대한 지지율 쏠림 현상이 더욱 심해질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그러나 안 후보의 지지율이 소속 정당인 국민의당 지지율(24%)을 크게 웃돌고 있다는 점이 변수다. 갤럽 측은 “안 후보 지지세는 상당 부분 국민의당 지지층 외곽에 기반하는 것으로 다른 후보들에 비해 불확실성 또는 변동 여지가 크다”고 분석했다.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지지율 선두 다툼을 벌이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14일 경제정책 행보로 기업인 표심 잡기에 나섰다. 두 후보 모두 네거티브 규제 도입, 기업 자율성 보장 등을 내걸며 러브콜을 보냈다. 문 후보는 자신에게 쓰인 ‘반기업’ 굴레를 벗어던지는 데 진력했다. 안 후보는 기업 CEO 출신으로서 ‘작은 정부론’을 거듭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14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강연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제원기자문 후보는 이날 기업인들이 모인 대한상공회의소 초청강연에서 “저 문재인이 아직도 ‘반(反)기업’일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자신있게 말한다”고 밝혔다. 그는 시장실패 해결에 한해 정부가 선도적 역할에 나설 것을 약속했다. 이어진 ‘미래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디지털경제 국가전략 초청 포럼’에서는 “정부는 기업인이 달릴 탄탄한 길을 닦아드릴 것”이라며 “기업과 함께 뛰는 ‘페이스메이커 정부’가 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경제관행 개선 △일자리 절벽 붕괴 △4차 산업혁명 대비(규제체제 재설계) △재벌개혁을 필수 공약으로 꼽았다.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1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무역인과의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이제원기자안 후보는 이날 ‘대선후보 초청 무역인과의 간담회’에 참석해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창업 특화 산업단지 ‘창업드림랜드’ 도입 등을 공약했다. 그는 기업 활동을 스포츠 경기에 비유해 “룰(규제)을 단순화하되 심판(감시)은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공약을 겨냥해 “어떤 분들은 직접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살리겠다고 주장한다”며 “주체는 민간과 기업이고, 정치와 정부의 역할은 자율성의 기반을 만드는 데 그쳐야 한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안 후보는 정부의 역할로 △창의적 인재 양성 △원천 과학기술 확보 △공정경쟁 구조 등 3가지 기반 조성을 꼽았다.이동수 기자 samenumber@segye.com

.지난 13일 실시된 대선주자 토론회는 본선 5자구도 확정 후 첫 TV토론이었던 만큼 시작부터 화끈한 난타전이 펼쳐졌다. 유권자들의 주목도도 높았다. 자정 넘은 시각까지 방영됐음에도 전국 일일 시청률이 1부 11.6%, 2부 10.8%(닐슨코리아)로 집계됐다.세계일보가 14일 정치 분야 전문가 10명에게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국민의당 안철수,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 후보 중 전날 TV토론에서 ‘가장 돋보였던 후보’를 물었더니, 유 후보를 꼽은 전문가가 7명으로 가장 많았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은 “경제적 불평등 구조 개선이나 안보 현안에 대한 본인 신념을 잘 전달했고, 다른 후보의 비판에도 적절히 대응했다”고 평했다. 양승함 연세대 명예교수는 “내용의 구체성 면에서 유 후보가 심 후보보다 좀 더 나았다”며 “나머지 후보들은 새로운 얘기도 없었고 말싸움하는 듯한 인상이었다”고 짚었다. 유 후보 다음으로는 심 후보의 손을 들어준 전문가가 많았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심 후보가 중도나 보수를 의식한 이른바 ‘전략적 모호성’ 없이 자신의 소신을 가장 정확하게 밝히며 정체성을 확실히 드러냈다”고 평했다.두 후보의 TV토론 선전은 대선 판세에도 일정 정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평가다. 목진휴 국민대 교수는 “유 후보 지지율이 다소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 그때 누구 표를 갖고 가느냐가 관건”이라며 “안 후보나 홍 후보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유세차량 제작 분주한 손길 오는 17일부터 시작되는 제19대 대통령 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을 사흘 앞둔 14일 경기도 김포시의 한 업체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의 유세차량을 제작하고 있다. 김포=연합뉴스최근 양강 구도를 형성 중인 문·안 후보 중에서는 여유와 안정감, 자신감 면에서 문 후보 손을 들어준 전문가가 더 많았다.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문 후보가 쟁점 사안을 여유롭게 잘 정리했다”며 “안 후보의 경직된 모습은 안정감을 심어주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문 후보가 전반적 태도 면에서 준비된 느낌을 준 것과 달리 안 후보는 딱딱했고 피곤함이 묻어났다”고 지적했다.반면 신율 명지대 교수는 ‘적폐 공방’을 예로 들며 “안 후보는 상대에게 무엇을 가지고 공격해야 할지를 알았다”며 “문 후보는 재원 확보방안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했고 이재용을 이재명, 유승민을 유시민이라 잘못 말하는 실수로 유권자에게 부정적 인상을 남겼다”고 했다.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은 “둘 다 방어에 급급했고 자기 정책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이나 부작용 발생 우려에 대한 유권자 일각의 불안감 해소에 실패했다”며 “어느 한쪽이 우세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대표는 “토론은 문 후보가 잘했다”면서도 “다른 후보들의 집중 견제를 받은 안 후보에게 언더독 효과(경쟁에서 뒤지는 사람에게 동정표가 몰리는 현상)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SBS와 한국기자협회가 공동으로 13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SBS 프리즘 타워에서 가진‘2017 국민의 선택, 대통령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좌측부터) 자유한국당 홍준표, 국민의당 안철수,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토론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전문가들은 TV토론이 자기 지지층에 확신 효과를 줄 수는 있어도 구도를 결정적으로 바꾸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2012년 대선 당시 한국정당학회·리서치앤리서치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 96.7%가 TV토론을 한번 이상 시청했으며, 5.5%가 토론 후 지지후보를 바꿨고 2.8%가 지지후보가 생긴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의 박빙 양강 구도에서는 토론이 커다란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윤희웅 오피니언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은 “1위 주자는 균형감과 안정감을 강조하는 게 중요하고 후발 주자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자신을 두드러지게 해 주목을 받아야 한다”며 “안 후보가 1위 전략과 추격자 전략 중 어떤 것을 택해야 할지 고민이 많을 것”이라고 했다.문 후보 측은 “안정감과 신뢰감을 준다는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다고 본다”며 “다음 토론에서는 안 후보의 단점을 돋보이게 해 승기를 확실히 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 측 관계자는 “안 후보 말을 문 후보가 자꾸 끊고 네거티브 공세를 하는 바람에 정책 토론이 여의치 않았다”며 “후보가 조금 피곤해 보여 앞으로 토론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게 일정을 조정할 생각”이라고 말했다.유태영·이재호·김선영 기자 anarchyn@segye.com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14일 보육정책을 발표했다. 안 후보의 ‘대형 단설 유치원 설립 자제’ 발언 논란을 확대하려는 문 후보와 이를 진화하려는 안 후보 선거전략의 일환이다.문 후보는 이날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 정책 시리즈 7번째 공약인 보육정책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임기 내 국공립어린이집, 국공립유치원, 공공형 유치원에 아이들의 40%가 다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보육정책의 국가 책임성을 강조한 것으로 안 후보의 대형 단설 유치원 설립 자제 발언에 대한 반감을 다뤘다. 문 후보가 보육정책을 발표하는 자리 뒷배경에 ‘아이를 키우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라는 글이 적혔다. 문 후보는 “학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대폭 확대하겠다”며 “누리과정도 국가가 책임지고 더 이상의 보육대란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文, 경제구상 설명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14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강연에서 자신의 경제구상을 설명하고 있다. 이제원 기자문 후보는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지원 방안도 공개했다. 그는 “운영이 어려운 사립유치원은 국공립으로 인수하거나 공공형 유치원으로 육성하겠다”며 “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 역시 국공립 수준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보육교사 8시간 근무제 추진 및 처우를 국공립 수준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아동수당(5세까지) 월 10만원 △육아휴직급여 3개월 동안 80% 지급 △휴직급여상한액 200만원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수세에 몰린 안 후보는 보육의 공공성을 강조하며 대형 단설 유치원 설립 자제 논란을 정면 돌파했다. 안 후보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학부모와 함께하는 육아정책 간담회’를 열고 보육공약 핵심을 공개했다.安, 파이팅 외치기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앞줄 왼쪽 두번째)가 14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학부모와 함께하는 육아정책 간담회’에서 주먹을 쥐고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이제원 기자안 후보는 현행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명칭을 개정하고 11세까지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받는 등의 유아정책을 발표했다. 그는 “소득하위기준 80%를 대상으로 만 11세까지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겠다”며 “만 3세부터의 모든 교육 비용을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어 “민간산후조리원이 없거나 부족한 농어촌에는 지자체가 주도하는 공공산후조리원을 만들겠다”며 “전국 초등학교 대상의 병설유치원 6000개 학급을 추가 신축해 국공립유치원 이용률을 40%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안 후보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 25→52일 연장 △배우자 출산휴가 30일 보장 △육아휴직 급여확대 △가족돌봄휴직 180일 연장 등을 대표적인 보육공약으로 제시했다. 안 후보는 “아이를 키우는 일은 국가 미래의 시작”이라며 “다음 정부에는 국가가 나서서 영유아 육아를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공약단장인 채이배 의원은 “(연간) 나가는 돈은 3조3000억원”이라며 “세수증가분을 감안했을 때 큰 부담이 안 되고 꾸준히 지켜나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김달중 기자 dal@segye.com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대선 후보들은 육아휴직 일수 연장을 비롯해 남성에 대한 확대, 휴직 급여 인상 등 육아휴직 확대를 위한 각종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기존 제도를 잘 쓰게 하자’는 취지여서 전체 근로자의 절반인 비정규직 근로자가 체감할 만한 내용은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14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비정규직 노동자는 전체 노동자의 43.6%(839만명)를 차지한다. 특히 청년층(29세 이하)의 비정규직은 6년 만에 10%가 늘어 64%에 이르렀다.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에는 ‘사업주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허용해야 한다’고 돼 있다. 문제는 ‘육아휴직 신청 전까지 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아 놔 비정규직은 사실상 육아휴직을 쓸 수 없다. 결국 사내 하청·특수고용 근로자를 더하면 전체 근로자의 절반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선 육아휴직 확대의 체감도가 확 높아지기 힘들 전망이다.대구대 양난주 교수(사회복지학)는 “육아휴직의 본 취지는 육아를 비롯한 생애주기의 각종 변수에 관계 없이 노동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노동 안정성 자체가 성립하기 어려운 비정규직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여성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내걸었다. 영세 사업장 근로자를 위한 두루누리사회보험의 대상을 현행(10인 미만 사업장)보다 확대하는 것과 기간제 비정규직 여성의 계약기간에서 출산휴가 제외, 비정규직 여성이 출산휴가·육아휴직 급여 신청할 때 제3기관 확인서 발급 등이다.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일·생활 균형을 전담하는 근로감독관을 충원하고 육아휴직 종료 뒤 90일간 해고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비정규직과 연관된 내용은 찾기 힘들다.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사실상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인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해 ‘부모보험’ 도입을 제시했다. 사용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는 고용보험에 국고지원을 추가하겠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고 세부안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자동육아휴직’의 법제화를 제시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정규직 고용 80% 달성’을 내놓고 있지만 두 분야 사이의 연관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다만, 현장에서의 육아휴직 적용을 높이기 위해 대체 인력 파견을 위한 ‘돌봄지원인력센터’ 도입이 눈에 띈다.참여연대 김남희 복지조세팀장은 “육아휴직은 복지나 육아뿐만 아니라 고용 안정, 성평등 구현 등 다양한 사안이 복합적으로 얽히는 문제”라며 “제대로 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각각의 현안 분석은 물론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현재 실업급여 재정으로는 2008년 금융위기 같은 상황이 닥치면 2년 만에 기금이 고갈된다.”육아휴직과 실업급여가 무슨 상관일까 싶지만 육아휴직 건수가 늘면서 실업급여 재정의 건전성이 떨어지고 있다.출산·육아를 국민의 건강권으로 인식해 건강보험에서 지급하는 유럽과 달리 우리나라는 육아휴직 급여를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계정에서 지급한다.지금까지 사회의 관심은 육아휴직을 쓰기 어려운 현실 개선에 맞춰졌다. 육아휴직을 ‘그림의 떡’으로 만드는 ‘사내눈칫법’은 여전하다. 하지만 제도에 대한 부모들의 열망과 이를 장려하는 사회 분위기 덕에 육아휴직자 수는 지속적으로 늘었다. 지금과 같은 증가 추세라면 향후 고용보험에서 감당하기가 어려울 정도다.각 당의 대선후보들은 ‘육아휴직 급여를 더 많이 주겠다”고 경쟁하고 있을 뿐 그 누구도 체급이 작은 고용보험 기금에 주목하지 않는다. ◆모성보호 급여 지출액 14년 만에 34배 증가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출산휴가·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급여 지출액은 2002년 257억원에서 지난해 8840억원으로 34.3배 증가했다. 이로 인해 모성보호 급여가 실업급여 계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8%에서 15.1%로 5.4배 늘었고 반대로 실업급여 계정의 원래 목적인 ‘실업급여’는 91.9%에서 83.5%로 8.4%포인트 줄어들었다. 실업급여는 직장을 잃은 근로자의 재활을 돕기 위한 지원금으로 고용노동법은 실직자가 대거 늘어나는 경제 위기 상황을 대비해 매년 지출액의 1.5∼2배 수준의 법정적립금을 쌓아놓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실업급여 지출액 대비 법정적립금의 비율은 0.8배로 최소 기준의 절반에 불과했다. 감사원에서 실업급여 법정적립금 유지 방안을 마련하라고 경고까지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난해 8000억원대였던 모성보호 급여가 올해 1조원대로 올라설 것으로 보인다”며 “이 추세대로라면 실업급여 계정에서 모성보호 급여가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커져 법정적립금 기준을 맞추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조세 지원 늘리고 보험료율 높이지 않는 한 불가능우리나라는 육아휴직 급여제도가 도입된 2001년 건강보험의 재정 형편 때문에 출산·육아휴직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하게 됐다. 사실 건강보험이든 고용보험이든 급여의 출처가 중요하지는 않다. 문제는 제도의 안정성과 보편성이다.국내 모성보호 제도는 ‘낸 만큼만 돌려주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고용보험 가입자가 아니면 혜택을 받을 수 없고 부담하는 보험료율 수준에서 지원을 받을 뿐이다. 지난해 고용보험에 투입된 정부 지원금은 700억원으로 모성보호 지출액의 7.9%에 불과했다.반면 출산·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한 대부분의 나라는 조세 또는 ‘사회보험+조세’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사회보험에만 맡기면 지원 확대가 어렵고 대상이 늘수록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조세부담률이 한국의 2∼3배에 달하는 덴마크(100% 조세)와 스웨덴(부모보험)은 모든 부모에게 출산·육아휴직 급여를 지원한다. 사회보험 형태로 운영하는 오스트리아·핀란드·캐나다 등은 재원의 최대 70%를 조세로 충당하며 임금근로자 외의 직종에도 혜택을 준다.또한 ‘노·사·정’이 함께 부담하는 삼각 체제에서 국가와 기업이 더 많은 비용을 낸다. 캐나다는 고용주가 근로자보다 1.4배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고 핀란드는 고용주 부담이 2.6배(고용주가 임금의 2.09%, 근로자가 0.79% 부담)에 달한다. 모든 부모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는 프랑스는 가족수당기금을 고용주(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의 5.4%)와 정부(전체 예산의 1.1%와 상속세의 1%)로부터 걷는다. 한국은 근로자와 고용주가 각각 임금의 0.65%, 0.9∼1.5%를 부담한다. 고용주 부담이 더 높긴 하나 보험료율은 훨씬 낮다.이렇다보니 소득대체율을 높이기도 어렵고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비정규직과 자영업자 등으로 대상을 넓히는 논의는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육아휴직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확대하려면 소득대체율을 높여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대선후보의 육아공약이 방향은 맞지만 조세 투입과 보험료율 인상 등 재원 확보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무조건 “많이 주겠다”고 선심만 보이지 말고 확대 여건 조성을 위해 국민을 설득하는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실업급여 재정만으로 확대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인하대 윤홍식(사회복지) 교수는 “사회보장세를 높이고 재정을 투여하는 것은 증세와 연관된 문제”라며 “국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최저점에 있는 한국에서는 쉽지 않은 과제이나 육아휴직 제도의 활성화를 넘어 궁극적으로 복지국가로 나가기 위해서는 누군가, 언젠가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