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대선 승패, 보수 표심에 달렸다?
진보진영 내에서는 최근 “보수가 대통령을 선택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진보층은 이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로 뭉쳤고, 중도층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문 후보 간 팽팽한 접전이다. 결국 대안을 찾아 이동해왔던 보수층의 선택에 달렸다는 얘기다.12일 오전 여의도 FKI콘퍼런스 센터에서 열린 2017 동아 비지니스 서밋에 참석한 심상정 정의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홍 후보는 안 후보와 문 후보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 사진을 찍었다.(왼쪽부터) 국회사진기자단문, 안 후보 측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행보를 주시하고 있는 것은 지지율 때문이 아니다. 현재 각 여론조사 기관이 내놓은 조사결과를 기반으로 분석해도 홍 후보의 지지율은 두 후보를 위협할 수준은 아니다. 하지만 이들의 관심은 홍 후보가 보수층을 얼마만큼 움직일 수 있느냐 여부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12일 “중도층은 막판까지 움직일 수 있어 늘 부동층으로 인식돼 왔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보수층의 선택을 지켜봐야 한다”며 “지금처럼 1, 2위가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하다면 결국 조금이라도 이동 가능한 쪽을 공략해야 한다. 그것이 안 후보 지지층”이라고 말했다.한국갤럽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불출마를 선언한 지난 2월1주차를 시작으로 매주 발표해온 여론조사(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를 보면 자신을 보수라고 응답한 보수층은 상황에 따라 집단적으로 움직였다.반 전 총장의 불출마 선언 다음주인 2월2주차 여론조사(7∼9일 조사)에서 민주당 안희정 충남지사는 보수층에서 11%포인트 지지율을 흡수하며 17%로 상승했다. 대연정에 이은 선의 발언으로 보수층의 추가 지지를 얻으며 2월4주차 여론조사(21∼23일 조사)에서는 27%까지 치솟았다. 이 기간 동안 문재인 후보는 보수층에서 13∼15%의 지지율을 기록했고, 친박(친박근혜)계 후보로 거론됐던 황교안 국무총리는 22∼23%를 유지했다. 안철수 후보는 같은 기간 5∼9%대였다.괴산군수 보궐선거 투표하는 유권자들 12일 오전부터 실시된 괴산군 여성회관 제1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괴산군수 보궐선거에 투표하고 있다.괴산=연합뉴스안 지사를 뒤받침했던 보수층은 민주당 경선에서 잇따른 패전 소식에 다시 대안을 찾기 시작했다. 3월5주차(28∼30일 조사) 여론조사에서 안 지사는 보수층에서 지지율 15%로 하락했고, 안 후보는 21%로 부상했다. 이어 4월1주차(4∼6일 조사) 안 후보는 보수층의 42%를 흡수했다. 문 후보는 이 기간 동안 15% 내외로 큰 변화가 없었다. 한국당의 대선후보로 선출된 홍 후보는 3월5주차 조사에서 12%로 시작해 다음주 22%를 기록해 황 총리를 뒷받침했던 이전 보수층 지지율을 어느 정도 회복한 것으로 분석된다.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은 “충청을 포함한 범수도권 보수표심은 안 지사에게 이동했다가 안 후보를 지지하고 있고, 영남권 보수표심은 한국당과 바른정당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며 “범수도권 보수는 안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된다면 투표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지지층”이라고 분석했다.김달중 기자 dal@segye.com
2017.04.12 21:50:15

유승민 “원자력발전소 신규건설 그만둬야”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12일 “저는 대통령이 되면 경북 지역에 원자력발전소를 더 이상 짓지 않겠다”고 밝혔다.유 후보는 이날 오후 경북도청에서 지역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재 계획 중인 원전에 대해서는 계획을 중단하고 과연 그 원전이 꼭 필요한 것인지 따져서 하겠다”며 “제 생각으로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체에 원자력 발전 신규 건설은 그만두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있는 원전 중 노후되어 안전상 문제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전문가들과 정밀 진단해 수명을 연장하는 조치를 취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영천공설시장 찾아 상인 손잡은 유승민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오른쪽)가 12일 경북 영천시 완산동 영천공설시장을 찾아 상인의 손을 잡고 인사하고 있다. 영천=연합뉴스그는 “원자력발전소를 이렇게 딱 붙여서 지어놓는 나라는 세계에 잘 없다”며 “그만큼 노후 원전에서 지진이나 또 다른 어떤 부품상의 결함, 이런 걸로 만약 사고가 나면 원전이 밀집된 지역은 굉장히 위험해진다”고 지적했다.그는 “지금 현재 가동 중인 원전에 대해서는 제가 대통령이 되면 즉시 얼마나 강한 내진설계가 돼 있고 안전 문제는 없는지 철저하게 점검해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중단시켜 수리하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그는 “경북 지역은 원자력 발전을 마치 애국하는 것인 양 그동안 큰 문제의식 없이 중앙정부가 결정하고 경북도가 그걸 받아들이는 바람에 주민들과 상당히 마찰이 많았다”며 “그 부분에 유념해 주민들과 소통하고 피해가 가는 원전 추가건설은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신 원자력발전으로 대한민국 에너지를 공급해 왔던 경북이기 때문에 앞으로 신재생에너지는 경북도에 투자를 많이 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2017.04.12 18:47:54

文 "4년 중임제로" 安 "이원집정부제 등 검토"
진보진영 대선주자들은 12일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는 방향의 개헌안을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에 부치겠다고 공히 약속했다.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이날 대통령후보 개헌 의견청취를 위한 국회 개헌특위 회의에서 4년 중임제 개헌을 제안했다. 그는 4년 중임제를 택한 이유로 “긴 호흡의 국정운영과 장기적 비전의 실행이 가능해진다”는 점을 꼽았다. 적용 시기에 대해서는 “총선이 대선에 종속되지 않고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의 선거가 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2022년 차차기 대선(3월 예정)을 지방선거(6월 예정)와 동시에 치르자고 주장했다.시선 외면한 文·安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왼쪽부터)가 12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서로의 시선을 외면한 채 회의장 정면을 바라보고 있다. 이재문 기자그는 “제왕적 대통령 권한을 조정해 국회·사법부와 균형 있는 협치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며 △책임총리의 국무위원 제청권·해임건의권 실질적 행사 △장관 국회 임명동의 △권력기관 민주적 통제 및 인사 중립성 확보 △대법원장 인사권 개혁 등 내용을 새 헌법에 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문 후보는 당내 경선과정에서 안희정 충남지사가 공약했던 ‘시도지사 자치국무회의’ 신설도 요구했다. 이를 비롯한 지방분권 개헌안으로 “제주도와 세종시를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시범지역으로 선정하고, 국민 찬성이 높으면 정치행정수도의 세종시 이전도 개헌 내용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했다.정세균 국회의장과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들, 국회 개헌특위 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회동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심상정 정의당 후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정세균 의장,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이주영 구고회 개헌특위 위원장. 이재문 기자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하는 방안을 제가 가장 먼저 말했다”며 “권한축소형 대통령제 또는 이원집정부제 모두 가능성을 열어두고 국회와 국민 공론화를 거쳐 정해지는 대로 따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원내각제는 시기상조라며 선을 그었다.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굉장히 낮고 다당제가 정립된 지 불과 1년밖에 안 지났다”는 이유에서다.안 후보 역시 “대통령 권한 축소가 명시돼야 한다”며 △대통령 인사권 축소 △장관급 이상 국회 임명동의제 등의 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정당 득표율과 의석 비율을 일치시키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전제로 “다양한 권력구조에 대해 열어놓고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선거제 개편과 개헌을 연계하는 것에는 문·안 후보도 생각을 같이했다. 문 후보는 대선 결선투표제와 비례성이 반영되는 국회의원 선거제를 요구하며 “지역구도를 타파하고 독점적 정당구조를 개혁해 국민통합을 이루는 지름길”이라고 했고, 안 후보는 “양당제에 최적화된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개헌은 국민이 20대 국회에 부여한 시대적 과제”(문 후보), “개헌은 꼭 필요하다”(안 후보)며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개헌 논의기구를 정부 또는 청와대에 설치하겠다고 밝혔다.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의 면담을,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대구·경북 일정을 이유로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홍 후보는 대신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 △국회 양원제 도입 △국회의원 정수 축소(300명→150명) △행정수도 세종시로 국회 이전 등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이주영 개헌특위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유 후보는 “국민과 국회 개헌특위의 뜻을 최대한 존중해 대통령 임기 내 반드시 개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뜻을 이 위원장에게 전했다.유태영 기자 anarchyn@segye.com
2017.04.13 00:36:55

김종인 “대선 불출마”…제3지대론 소멸
반문(반문재인) 연대 구축을 목표로 대권도전에 나섰던 김종인(얼굴)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12일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대선 지형이 민주당 문재인,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양강구도로 급속히 재편되는 마당에 더 이상 자신의 역할이 없어졌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5·9 대선의 막판 변수로 지목됐던 ‘제3지대론’도 사실상 소멸됐다는 분석이 나온다.김 전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통합정부를 구성해 목전에 다가온 국가 위기를 극복해 보겠다는 대선후보로서의 제 노력은 오늘로 멈추겠다”며 “우리 국민은 현명한 선택을 할 것임을 믿는다”고 밝혔다.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한 지 일주일 만이다. 김 전 대표는 “나의 호소는 늦었고 국민의 마음을 얻기에는 힘이 부족했다”며 “통합정부 구성을 통해서만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나의 생각은 역량 있는 후보가 앞장서 실현해 국민을 편안하게 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김 전 대표의 출마 번복을 놓고 정치권에서는 예상된 결과였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 전 대표가 애초에 완주보다는 문재인정권 저지에 무게를 두고 출사표를 던졌다는 것이다. 안 후보가 문 후보의 대항마로 부상하며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고, 낮은 지지율과 막대한 선거비용이 부담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 김 전 대표는 향후 거취와 관련해 “킹메이커 안 한다는 소리를 수백번 했는데 내가 그 말을 저버릴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나 향후 판세를 지켜본 뒤에 결국에는 안 후보의 손을 들어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김 전 대표가 줄곧 친문(친문재인) 패권주의 청산을 강조해 왔다는 점에서 문 후보와 안 후보 간 접전 양상이 계속되면 어떤 식으로든 안 후보를 지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김 전 대표와 함께 제3지대의 한 축을 담당했던 홍석현 전 중앙일보·JTBC 회장과 정운찬 전 국무총리도 각자도생을 모색하는 형국이다. 홍 전 회장은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대선을 놓고 행보하는 것은 준비되지 않았다”며 “특정 후보를 공개 지지하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동반성장의 가치 실현을 내세워 대선 출마를 선언한 정 전 총리도 출마 여부를 놓고 고민에 휩싸였다. 문 후보는 직접 정 전 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적극적으로 영입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총리 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문 후보와 안 후보 양쪽에서 오래전부터 러브콜을 보낸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결정된 것은 전혀 없다”고 전했다.정 전 총리는 중앙선관위에 제출할 서류와 기탁금까지 마련해 놓고 완주 의사를 굳힌 상태였지만, 일단 대선행보를 중단하고 장고에 들어갔다. 그는 촉박한 대선일정 탓에 존재감을 발휘하기 어려워진 만큼 ‘충청권 민심의 대변자 역할을 해 달라’는 주변의 요청을 경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2017.04.13 00:38:58

안철수 "후보 등록과 동시에 의원직 사퇴" 배수진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12일 대선후보 등록과 동시에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배수진을 치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안 후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의원직 사퇴는) 너무 당연한 것 아니냐”며 “제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꼭 우리나라를 구하겠다는 각오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18대 대선에 출마하며 의원직을 사퇴하지 않은 것과 차별화하려는 의도도 읽힌다. 안 후보는 ‘사퇴 시점이 빨랐으면 재보선을 통해 의정 공백을 메울 수 있다’는 지적에 “사퇴 시점은 대통령 후보 등록 때가 맞는 시기라고 본다”고 말했다.이날 박지원 대표와 손학규 경선후보를 상임선대위원장으로 하는 중앙선대위 구성안도 발표됐다. 선대위 공식 명칭은 ‘국민선거대책위원회’다. 공동선대위원장은 천정배 전 대표, 주승용 원내대표, 박주선 국회부의장, 정동영 의원, 천근아 연세대 교수, 김진화 비트코인 한국거래소 코빗 이사가 맡았다. 김 이사는 청년 몫으로 임명된 외부인사로, 인터넷 가상 화폐인 비트코인 전문가다. 기획예산처 장관을 지낸 3선의 장병완 의원이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아 선대위 전체 실무를 지휘하며, 부본부장은 김성식 의원이 맡았다. 총괄본부 산하에는 총무본부장, 조직본부 등 9개의 본부가 설치됐다. 9개 본부와 별개로 시민사회위원회(위원장 박주현 의원), 외교현안대책위원회(위원장 이태규 의원) 등 주요 과제별 ‘프로젝트별 플랫폼’ 조직 8개를 뒀다.안 후보의 중점 국정철학을 구현할 수 있도록 따로 설치된 직속기구인 미래준비본부는 4차산업혁명위원회(위원장 오세정 의원), 좋은일자리위원회(최경기 전 노사정위원회 상임위원) 등으로 구성된다. 안보 문제를 다루는 평화로운한반도위원회 본부장은 최상용 고려대 명예교수, 이성출 전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이 맡았다.선대위 구성권한은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지원 대표에게 일임하기로 했으나 이날 오전 최고위에선 황주홍 최고위원, 문병호 최고위원이 박 대표의 ‘백의종군’을 요구하며 한때 잡음이 일기도 했다.홍주형 기자 jhh@segye.com
2017.04.12 18:45:04

단골 이슈 '북풍' 또 등장…대선 판세 영향은
대통령선거의 단골 이슈인 북풍(北風)이 이번 대선에서도 어김없이 등장했다. 기존에는 북한발 북풍이었지만 현재는 미국발 북풍이 거세게 불고 있다. 미 항공모함 칼빈슨의 한반도 해역 전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북 강경책 천명 등으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맞서 북한은 6차 핵실험을 감행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12일 오전 여의도 FKI콘퍼런스 센터에서 열린 2017 동아 비지니스 서밋에 참석한 심상정 정의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홍 후보는 안 후보와 문 후보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 사진을 찍었다.(왼쪽부터) 국회사진기자단대선후보와 캠프는 일제히 안보 강화 메시지를 내놓으면서도 상대방의 안보인식을 비판하며 쟁점화에 나섰다. 보수진영은 안보 이슈를 적극 부각하고 있다. 역대선거에서 안보 이슈가 보수 후보에게 유리했던 것을 감안한 전략이다. 지지율 부진의 타개책으로 안보 이슈를 꺼낸 측면도 강하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국민의당 안철수 등 진보진영 후보들이 사드 배치 가능성을 열어두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이 공격 대상이다.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드 배치를 두고 문재인·안철수 후보가 긍정으로 돌아설 듯이 말을 바꾸는 것을 보고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참 의아스럽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시선 외면한 文·安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왼쪽부터)가 12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서로의 시선을 외면한 채 회의장 정면을 바라보고 있다. 이재문 기자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도 이날 경북 영천 방문 뒤 기자들과 만나 문·안 후보를 겨냥해 “보수표를 얻어보려고 말을 아주 심하게 180도 바꾸는 사람들”이라며 “기본적인 철학이 없다”고 비판했다. 유 후보는 사드 추가 배치를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그는 “정말 그런 위험한 지도자들을 대통령으로 뽑아서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겠나. 국민이 이런 점을 분명히 알고 보셔야 한다”고 강조했다.민주당 문재인,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측은 안보 이슈가 부각되더라도 크게 불리할 것이 없다고 판단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문 후보는 전날 안보위기 대응을 위해 국회의장 주재하에 각당 대표와 대선주자들이 참여하는 5+5회담을 제의한 데 이어 외교·안보 전문가들과 긴급 안보점검회의를 열었다.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이재문기자추미애 대표는 이날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보수층 지지를 받고 있는 안 후보를 겨냥해 “선거철마다 ‘안보팔이’에 여념 없다가 정작 안보 위기가 닥치자 정략적 태도로 일관한다면 국민은 용납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경고했다. 안 후보는 ‘자강안보’를 10대 공약 중 첫 머리에 올렸다. 안 후보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공약 1순위로 ‘튼튼한 자강안보를 토대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제시했다. 국방비를 연차적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3%까지 점진적으로 늘리겠다는 공약도 내놓았다.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후보가 ‘5+5 긴급 안보 비상회의’를 제안한 것과 관련해 “과거 군사정권들이 하던 북풍을 이제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한다. 금석지감(옛날과 현재가 달라 세월의 무상함을 느낌)이 든다”고 비판했다.전문가들은 안보 이슈의 발단이 된 ‘4월 위기설’의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에서 현재로선 안보 이슈가 대선에서 결정적 변수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이번 선거의 주요 쟁점이 워낙 없다 보니 (안보이슈가)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며 “문 후보가 선제적으로 ‘우클릭’ 하는 등 확실한 쟁점이 형성되지를 않고 있어 변별력이 있을 것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전망했다. 윤태곤 더모아 전략분석실장도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는 국민들이 어느 정도 판단이 다 끝났다고 봐야 한다”며 “각 후보별 차별점이 별로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2017.04.12 22:17:45

거듭된 해명에도 '안철수 유치원 발언' 일파만파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지난 11일 ‘대형 단설 유치원 신설 자제’ 발언 논란이 거듭된 해명에도 확산일로다. 안 후보의 발언을 ‘공공보육 축소’ ‘사설유치원 활성화’로 받아들인 학부모들은 “대선 투표일에 봅시다”라며 잔뜩 벼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측도 12일 “(안 후보가) 학부모, 유아교육인을 우롱했다”며 총공세를 펼쳤다.안 후보는 전날 오후 ‘2017 사립유치원 유아교육자 대회’에 참석해 “대형 단설유치원 신설은 자제하고, 사립유치원에 대한 독립 운영을 보장하고 시설 특성과 그에 따른 운영을 인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의 공약에서 ‘단설’에 방점을 찍고 ‘단설유치원 증가 억제’로 인식한 학부모들은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며 분노를 쏟아냈다.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11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SK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한국유치원 총연합회 사립유치원 교육자대회에 참석해 자신의 교육정책을 설명하며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어내고 있다. 연합단설유치원은 공립으로서 사립에 비해 비용이 저렴하고, 공립유치원 중에서도 초·중·고교와 함께 운영되는 병설유치원과 달리 단독 부지를 매입해 독립적으로 운영돼 학부모들의 인기가 높은 편이기 때문이다. 또 2016년 교육통계연보(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단설유치원은 전체 유치원(8987개) 중 3.39%(305개)에 불과해 입원 경쟁률이 매우 높아 ‘하늘에 별따기’라는 말이 나오는 실정이다.이에 안 후보와 캠프 측은 발언의 방점은 ‘단설’이 아닌 ‘대형’에 있었다며 진화에 나섰다. 캠프 정책실장인 채이배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안 후보는 공립유치원을 축소하자는 입장이 아니다. ‘대형’ 단설유치원에 한해 신설을 자제하자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채 의원은 “단설(유치원)은 부지 매입, 건설 완료까지 비용·시간이 많이 든다. 특히 대형 단설유치원은 아이들의 통원거리가 멀어진다”며 ‘대형’ 단설유치원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안 후보가 병설유치원 6000개 학급을 추가 설치해 공립유치원 이용률을 40%까지 확대하는 공약을 선보였음을 재차 강조했다. 안 후보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큰 틀에서 학부모님들이 걱정하시기보다 앞으로 희망에 차시게 될 것”이라며 공약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안 후보의 해명에도 비판은 줄어들지 않았다.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안 후보의 공약 철회를 요구했다. 연합회는 “(병설유치원 6000개 학급 추가보다는) 저렴한 학비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의 장이 되는 공립 단설유치원 확대가 시대적 요구”라고 강조했다.사립유치원 이해관계자들이 모인 행사에서, 경쟁상대인 공립 단설 유치원 신설을 제한하겠다고 공약해 아이들의 교육으로 표벌이에 나섰다는 비판도 쏟아졌다. 문 후보 측 수석대변인인 유은혜 의원은 “유치원 추첨 결과에 울고 웃는 서민들의 마음에 대못을 박은 것”이라며 “(사립유치원 측) 표를 의식해 자충수를 둔 안 후보의 모습을 우리 국민들은 기억할 것”이라고 꼬집었다.이동수·김주영 기자 samenumber@segye.com
2017.04.13 00:38:08

‘4차 산업혁명’ 놓고 신경전 벌인 4人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국민의당 안철수, 자유한국당 홍준표,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12일 4차 산업혁명을 주제로 한 행사에서 각자의 집권 비전을 놓고 미묘한 신경전을 벌였다.문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FKI 콘퍼런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한 행사 축사에서 “대통령 직속의 4차 산업혁명 위원회를 만들어 4차 산업혁명 준비에 국가의 모든 역량을 모으겠다”며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시키고 혁신 벤처기업을 확실히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12일 오전 여의도 FKI콘퍼런스 센터에서 열린 2017 동아 비지니스 서밋에 참석한 심상정 정의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왼쪽부터)안 후보는 이에 대해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같은 형태는 굉장히 낡은 사고방식”이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렇게 끌고 가다간 오히려 민간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간다”고 문 후보를 비판했다.12일 오전 여의도 FKI콘퍼런스 센터에서 열린 2017 동아 비지니스 서밋에 참석한 심상정 정의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홍 후보는 안 후보와 문 후보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 사진을 찍었다.(왼쪽부터) 국회사진기자단홍 후보는 “안 후보의 전공이 융합이시죠?”라고 물은 뒤 “요즘 (안 후보의) 정책도 보수와 진보를 적당히 버무리고 융합해 발표하는 것을 보니 안철수 전성시대가 온 것 같다”고 쓴소리를 했다. 보수층을 끌어안으며 양강 체제를 굳힌 안 후보에 대한 발언으로 참석자들로부터 웃음을 자아냈다. 안 후보는 연단에 올라 “융합이라는 건 버무려지는 게 아니라 합쳐지는 것”이라며 “전혀 개념이 틀리다(다르다)”고 반박했다.심 후보는 “4차 산업혁명은 정부가 주도하고 민간이 따라오도록 해야 한다”며 문 후보의 손을 들어주며 안 후보를 비판했다.한편 1, 2위 다툼을 벌리고 있는 문, 안 후보는 이날 각종 행사에서 3차례 조우했지만 별다른 이야기를 나누지 않고 악수만 했다. 최근 양측의 네거티브 공방으로 둘 관계가 불편해진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김달중 기자 dal@segye.com
2017.04.12 22:10:05

“어게인 2012”… 20대 표심에 공들이는 안철수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양강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측은 20대 지지율이 아쉽다. 중도보수 표심을 흡수하며 지지율은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지만 청년층의 지지는 문 후보에게 내준 양상이다. 이 때문에 2012년 ‘청년멘토’ 이미지로 젊은 층의 뜨거운 지지를 받으며 정치데뷔를 했던 안 후보 입장에서는 ‘어게인 2012’가 절실하다.안 후보는 12일 고려대학교를 찾아 ‘4차 산업혁명과 청년’을 주제로 특강을 하며 젊은층 표심 구애에 공을 들였다. 특강이 열린 이날 백주년기념관 회의실은 행사 시작 20여분을 앞두고는 특강을 듣기 위한 학생들로 단상 뒤편과 통로까지 입추의 여지가 없었다.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운데)가 12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백주년기념관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과 청년’ 강연회에 참석해 학생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청년 문제 해결이 정치 참여의 초심’이라고 강조해 왔던 안 후보는 특강에서 자신이 왜 ‘미래 대통령’으로서 적임자인지를 알리기 위해 주력했다. 안 후보는 일자리 절벽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지난해 말 청년실업률이 9.8%로 사상 최대”라며 “앞으로는 더 극심한 청년실업이 기다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2010년에 35만명의 대학 신입생 숫자를 기록하고 2012년에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사상 최대의 대학입학생 숫자를 기록했다”며 “이 학생들이 취업전선에 나오는 것이 올해부터 5년간이다. 이 문제,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정말 청년들은 물론이고 국가도 큰 위기에 빠진다”고 경고했다.안 후보는 강연 도중 최근에 이슈가 됐던 ‘안철수 조폭’, ‘안철수 딸’ 등의 키워드를 언급하며 “요즘 매일 아침이 기대된다”고 말해 청중의 웃음을 유도하기도 했다.안 후보는 “(일부에서) 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며 문 후보를 겨냥하기도 했다. 그는 “민간과 기업이 마음껏 실력을 발휘하도록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이를 위해 교육개혁과 과학기술 투자,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산업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안 후보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흐름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며 “(그에 걸맞게) 정부의 운영철학 기조가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의 강연 뒤에는 고대 재학생들이 정치·경제·사회 3분야로 나눠 질의응답을 이어갔다.안 후보는 지난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등을 만나 청년들이 직면한 문제를 듣고 ‘청년문제를 전담하는 청년수석실 신설’, ‘청년 공동임대주택 연간 5만호씩 확대’ 등 나름의 해법을 제시한 바 있다. 지역 구도가 옅어지고 세대 간 대결 양상이 뚜렷해진 이번 대선에서 20대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안 후보의 행보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김선영 기자 007@segye.com
2017.04.12 18:33:50

문재인 “'낙수 효과' 한계… 사람 중심 경제성장을”
1992년 미국 대선에서 시골 주지사 빌 클린턴이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It’s the economy, stupid)’란 구호를 앞세워 승리한 후 여러 대선에서 최대 승부처는 경제공약이 됐다. 우리나라 역시 이명박정권은 ‘747’공약, 박근혜정권은 ‘창조경제’공약 덕을 많이 봤다.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12일 ‘사람경제 2017’플랜이라는 이름의 경제비전을 발표했다. 지난 대선 때 ‘사람이 먼저다’를 앞세웠던 문 후보가 이번 대선에선 “사람 중심 경제로 국민성장을 이룩하겠다”는 ‘사람경제’를 들고 나온 것이다.‘제이 노믹스’ 발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오른쪽)가 12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의 경제구상을 담은 ‘제이(J) 노믹스’를 발표하고 있다. 이재문 기자문 후보의 경제 비전은 역대 정부 기업친화정책 명분으로 제시됐던 ‘낙수효과’의 종언을 선언한 점이 주목된다. 문 후보는 “그간 경제정책은 기업에 사회적 자원을 몰아주는 것이 시작이었다. 기업에 투자하면 국민에게 혜택이 전달되는 낙수효과를 기대하고 추구했지만 그 한계가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순서를 바꾸겠다. 먼저 사람에게 투자해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살리는 사람 중심의 경제성장 구조로 바꾸겠다”고 말했다.과거 기업에 대한 재정 투입이 ‘경기활성화→국민소득 증대’로 이어지길 기대했지만 기업만 자산을 축적하는 것으로 끝나 실패했다는 결론이다. 대신 앞으로는 ‘일자리 창출→국민소득 증대→경기활성화→기업·국가경쟁력 강화’로 가겠다는 것이다.이 같은 재정 확대는 ‘큰 정부’ 효율성과 한계에 대한 해묵은 논쟁을 피할 수 없다. “확장적 재정정책은 단기적으로 나름의 정책효과를 발휘한다 하더라도 민간부문 구축, 구조조정 지연, 재정건전성 훼손, 정부 의존의 타성화 등 숨은 비용을 발생시켜 결국 성장잠재력을 훼손시킨다”는 재계 반발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문재인캠프 싱크탱크 ‘새로운 대한민국위원회’의 김광두 위원장은 “민간부문이 경제를 선도하지, 정부가 선도하지는 않는다는 것은 문 후보의 분명한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문 후보도 “경기침체가 지속하는 상황에서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은 오바마의 ‘미국의 회복과 재투자법안’이 만들어낸 일자리 성과로도 확인됐다”며 “보육·교육·의료·환경 등을 시장에만 맡겨 둬서는 한계가 있다. 국민 누구나 제대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과감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국가채무 악화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재원조달이 큰 문제다. 현재 정부 예산이 연 400조원 규모이므로 매년 7%씩 지출을 늘리면 연간 28조원씩 5년간 140조원 정도가 소모된다. 문 후보는 세수 자연증가분 58조원과 추가세수 50조원으로 조달한다는 복안이다. 그는 “국가부채 증가를 최소화할 것”이라며 “5년간 세수자연 증가분에서 50조원을 조달하겠다. 부족한 부분은 법인세 실효세율 조정, 정책자금 운용배수 증대 등으로 충당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래도 부족하면 국민적 동의를 전제로 증세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증세는 다른 방법을 다 동원한 후, 하다 하다 안 된다면 검토할 마지막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문 후보는 공정거래위원회 전면개혁 및 징벌적 손배제와 집단소송제 등을 공약했다. 공정위 개혁 방안으로 김 위원장은 과거 ‘재벌 저승사자’로 불리던 조사국 부활 등을 제시했다.박성준 기자 alex@segye.com
2017.04.13 00:37: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