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찍고 떠나자”… 인천공항·서울역 투표 인파로 ‘북적’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처음 실시되는 사전투표는 선거일인 9일 투표 열기를 가늠할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로 불린다. 선거일이 황금 연휴 기간과 맞물려 있어 사전투표율은 정치권이 주목하는 변수다. 4, 5일 이틀 일정으로 진행되는 사전투표는 4일 이른 아침부터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려는 유권자들의 열기로 가득 찼다. 지난해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 이후 높아진 국민들의 정치 참여 열기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연휴를 맞아 여행을 떠나는 이들은 “여행도 좋지만 무엇보다 투표가 중요하다”며 투표소를 찾았다. 생애 첫 대선 투표에 참여한 젊은이들은 자신의 한 표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까 기대하는 모습이었다. 공항과 기차역, 버스터미널 등에 투표소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인천국제공항 3층에 위치한 사전투표소는 투표가 시작된 이날 오전 6시부터 유권자들이 대거 몰리며 북적였다. 시민들은 저마다 여행용 가방을 들고 3열로 줄을 서서 투표 차례를 기다렸다. 투표 대기시간만 40여분. 이날 투표가 종료된 오후 6시까지 8500명 이상의 시민들이 인천공항 투표소를 찾았다. 연예인들도 98세 할머니도 독도경비대원도… 제19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4일 전국 각지에서 유권자들이 소중한 한표를 행사했다. 왼쪽 사진은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 마련된 남영동 투표소에서 대선 홍보대사로 위촉된 산들, 진세연, 장나라, 정애리, 윤주상, 김연우(왼쪽부터)가 사전투표하는 장면이다. 제주시청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98세 홍순 할머니(가운데)와 독도 접안지에 마련된 임시 투표소에서 한 독도경비대원이 투표하고 있다. 사전투표는 5일 오후 6시까지 가까운 투표소 어디서나 신분증만 있으면 할 수 있다. 남정탁 기자, 제주·독도=연합뉴스일본으로 출국하는 여행객 이모(24·여)씨는 “여행도 중요하고 출국 수속으로 바쁘지만 무엇보다 투표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투표소를 찾았다”며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놀라워했다. 인천공항은 사전투표로 시간을 쓴 여행객들이 빨리 비행기에 탑승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패스’를 지급하면서 투표를 독려했다.서울역 투표소도 이른 아침부터 북새통을 이뤘다. 이모(25)씨는 “친구들과 부산으로 여행을 가기 전에 미리 투표를 하려고 한다”며 “생각보다 줄이 길지만 이왕 마음먹고 왔으니 30분 정도 기다려서라도 투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서울 신림동 투표소를 찾은 이모(21·여)씨는 생애 첫 투표를 위해 귀향 일정을 늦췄다고 말했다. 이씨는 “연휴에 대구 고향집에 내려가는데 주소지를 서울로 옮겨놔서 대구에서는 투표할 수 없다”며 “어제(3일) 내려갈까 생각도 했지만 투표 때문에 일정을 하루 늦췄다. 홀가분하게 연휴를 즐길 수 있을 것 같다”고 활짝 웃었다. 취업 준비로 연휴를 즐길 여유가 없는 최모(26)씨는 “고향인 창원으로 갈 수 없어서 학교 근처 투표소를 찾았다”며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면 좋겠다”고 바랐다.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 10명은 전남 목포시 북항동 투표소를 찾아 “세월호 미수습자 수습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는 후보 시절 약속을 꼭 지켜주길 바란다”는 희망을 전했다.열띤 분위기 속에 투표가 이어지는 가운데 예상치 못한 해프닝도 발생했다. 제주도와 경기도 용인에선 각각 40대 여성과 30대 남성이 투표용지를 촬영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수원에선 선거사무원이 건네준 돋보기가 보이지 않는다며 소란을 피운 50대가 불구속 입건됐다.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사전투표소가 설치되지 않아 불편을 토로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공항과 기차역에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서울과 달리 대구·대전·부산·광주·부산의 경우 공항과 기차역, 고속버스터미널에 사전투표소가 설치되지 않았다. 전체 사전투표소 중 절반이 넘는 1817곳이 1층이 아닌 곳에 설치돼 장애인들의 접근이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엄지’·‘브이’·‘OK’ 인증샷 경쟁사전투표가 시작된 4일 온라인상에는 ‘인증샷’과 ‘투표독려’가 봇물처럼 쏟아졌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올해 대통령 선거부터는 특정 후보를 연상케 하는 손가락 포즈를 인증샷으로 찍어 올려도 되기 때문이다.이날 시민들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지지 후보에 따라 손가락으로 다양한 모양을 만들어 사진을 올렸다.4일 사전 투표를 마친 시민들이 손등에 투표도장을 찍은 인증샷을 내보이며 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인스타그램 캡처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지지자들은 1번을 뜻하는 엄지손가락을,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지지자들은 2번을 상징하는 ‘V’를 그려 보였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지지자들은 손가락 세개를 펴는 ‘OK’ 표시를,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 지지자들은 각각 손가락 4개와 5개를 폈다. 특별히 지지 후보를 드러내지 않고 도장 인주가 찍힌 손등 사진을 올린 시민들도 상당했다. 이는 투표소 앞 ‘셀카’만 찍어 올릴 수 있던 지난해 총선 때와 대비되는 모습이다. 다만 기표소 내부, 투표용지 촬영 등은 여전히 불법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네티즌들은 인증샷이 올라오면 “나도 숙제하러 간다”, “5분도 안 걸린다”는 등의 댓글을 달며 사전투표 행렬에 동참했다. 각 정당과 유명 연예인들도 투표 독려에 힘을 쏟았다. 문 후보는 이날 트위터에 “사전투표율이 25%가 넘으면 홍대 거리에서 여러분을 꼭 안아드리겠다고 약속했다”며 “제가 약속 지킬 수 있게, 도와주실 거죠”라는 글을 올렸다. 자유한국당 측은 페이스북에 사전투표 인증샷을 올리고 홍 후보를 찍은 이유를 댓글로 남기는 이벤트를, 국민의당은 안 후보의 백신 프로그램에 착안해 “투표(Vote)하고 휴가(Vacation)가면 승리(Victory)한다”는 ‘V3 캠페인’을 벌였다. 배우 장나라, 진세연 등 연예인들도 사전투표를 하거나 인증샷을 올렸다. 투표 인증샷을 올리면 추첨으로 상금 500만원을 주는 ‘국민투표로또’에는 수만명이 참가했고 일부 업체는 사전투표 후 인증샷을 올리면 상품권이나 선물을 주는 이벤트를 열기도 했다.김범수·남정훈·이창훈·박현준 기자 sway@segye.com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에 실시되는 5·9 대선은 역대 최고 사전투표율을 기록할 전망이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선 사전투표 첫날인 4일 최종 투표율이 11.70%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9대 총선 당시 첫날 투표율 5.45%, 2014년 지방선거 때 4.75%와 비교하면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탄핵 국면을 거치며 적극적 투표층이 늘어난 점이 사전투표 열기로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소중한 한표 행사 19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째 날인 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 마련된 사전투표소 앞에서 여행객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길게 줄지어 서 있다. 대선에서 사전투표가 실시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인천공항=남제현 기자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 사전투표에서 선거인 총 4247만9710명 가운데 497만902명이 투표를 마쳤다. 시도별 사전투표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전남으로 16.76%를 기록했고 세종(15.87%), 광주(15.66%), 전북(15.06%) 등이 뒤를 이었다. 가장 낮은 곳은 대구로 9.67%였다. 2003년 사전투표제 도입 이후 역대 최고 기록 경신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사전투표에 대한 뜨거운 관심이 이번 대선 전체 득표율 견인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선관위 관계자는 “현재 추세대로라면 사전투표율이 20%대 초반에 달할 것으로 보이고, 본선거 투표율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총선의 사전투표율은 최종 12.2%, 2014년 지방선거 때는 11.5%였다.선관위가 지난달 28, 29일 월드리서치에 의뢰해 유권자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차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번 대선에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86.9%로 지난 18대 대선 당시 조사보다 7%포인트 상승했다. 지난달 10, 11일 조사한 1차 조사와 비교해도 4.1%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30대가 10.3%포인트, 40대가 5.8%포인트 늘어나는 등 전 연령대에서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늘어났지만, 유일하게 60대에서만 3.9%포인트 줄었다.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와 ‘선거정보’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압도적 정권교체'를 호소하는 문재인 대선후보 측과 최근 지지율 급등으로 분위기를 탄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 측이 연일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문 후보 측은 보수층 결집시 심 후보 지지보다는 문 후보로의 정권교체가 우선이라는 논리로 지지를 호소한 반면, 심 후보 측은 이미 문 후보의 압도적 승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심 후보 표까지 독식하려 해선 안 된다고 견제했다.30일 오후 속초시를 찾은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관광수산시장 입구에서 시민들에게 문재인 대선 후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문 후보 선대위 우상호 공동선대위원장은 4일 CBS 라디오에 출연, "지금 여론조사 결과의 수치를 믿는 것은 조금 위험하다. '1여 다(多)야' 구도가 되면 야당이 불리할 수밖에 없다"며 심 후보에게 문 후보의 표를 나눠주는 상황을 경계했다.우 위원장은 "1강 2중 구도 자체는 변함이 없지만, 보수가 총 결집하면 낙관할 수 없다. 캠프도 긴장된 분위기"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보수층 지지를 모으면 정권교체의 '불안요소'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이런 맥락에서 그는 최근 "심 후보 지지는 다음에 하라"고 말했다가 논란이 된 것에 대해서도 거듭 해명했다.우 위원장은 "(해당 발언은) "보수가 총결집한다면 그렇게 해달라는 전제가 깔린 것"이라며 "(정의당 지지자들도) 심 후보로 정권교체한다는 생각은 안 하지 않느냐"고 말하기도 했다.정의당 노회찬 상임선대위원장이 4일 오전 국회 당대표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남은 기간의 선거전략 등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이에 심 후보 측은 "민주당의 밥상에 거위 간, 돼지 간 다 있는데 왜 벼룩의 간을 먹으려고 하는가"라며 문 후보 측 주장을 반박했다.노회찬 상임선대위원장은 "무응답자와 지지하는 후보가 없는 사람을 포함하는 여론조사를 직접 투표하는 사람의 비율을 따지는 유효 득표율로 전환하면 현재 1위를 달리는 후보(문 후보)는 이미 50％를 넘었다"고 강조했다.문 후보의 대선 승리가 가시화된 상황인 만큼 심 후보의 상승세를 방해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다.노 위원장은 "승자가 되는 것은 축하할만한 일이지만, 민주당이 승자에 이어 독식까지 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그는 "1위를 달리는 후보(문 후보) 진영에서 '정의당 지지는 다음 투표에'라는 발언 등을 연거푸 하는 것을 볼 때 심 후보가 두 자릿수 지지율로 진입한 게 사실임을 다시 확인했다"며 "제가 듣기에 이마트 사장이 국민에게 동네 슈퍼는 다음에 팔아주라고 하소연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부산의 한 투표소에서 투표지를 밀봉하는 회송용 봉투가 부족해 일부 시민들이 회송용 봉투가 추가로 도착할 때까지 2∼3분 가량을 대기하는 일이 발생했다. 4일 부산 사상구선거관리위원회와 사상구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께 감전초등학교 투표소에 회송용 봉투가 부족해지는 일이 일어났다. 이틀 동안 쓸 예정으로 650장을 준비했지만 사전투표가 예상보다 활발하게 이뤄지면서 봉투가 일시 동난 것으로 보인다. 투표소를 관리하는 구청 직원들이 사전에 추가 공급을 요청한 상태였지만 배달이 조금 지연되면서 일부 시민들이 2∼3분 정도 투표지를 봉투에 밀봉하지 못하고 대기해야 했다.회송용 봉투는 투표지를 담는 봉투로, 겉면에는 사전투표한 유권자의 표를 담당 선관위로 보내기 위한 주소가 담긴다.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투표가 중단되거나 발길을 돌린 시민은 없었고 잠시 대기한 뒤 이후부터 차질없이 운영됐다"고 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사전투표 첫날인 이날 최종 투표율은 11.7%로 집계됐다. 2016년 국회의원 총선 당시 사전투표 첫날 최종 투표율이 5.45%, 2014년 6월 지방선거 때 4.75%에 그쳤던 것에 비하면 2배 이상으로 상승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후보가 4일 바른정당 탈당파 12명의 대선 전(前) 복당과 친박(친박근혜)계 징계 해제라는 '승부수'를 던졌다.보수층 결집을 겨냥해 당내 역량을 최대한 끌어모아야 하는 상황에서 자칫 고질적인 계파 갈등이 불거져 내부 분열로 이어질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바른정당 탈당파를 받아들일 것이냐의 문제는 '친박 대 비박(비박근혜)'의 대결구도에 또다시 불을 댕길 수 있는 '뜨거운 감자'라는 게 홍 후보측의 인식이다. 실제로 바른정당 의원들이 지난 2일 집단 탈당하고 한국당으로의 복귀를 선언하자 친박계 의원들은 너도나도 입장문을 내거나 회견을 하면서 강력히 반발했다.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비박계 의원들의 복귀에 대한 거부감이 생각보다 강했다.이런 반발 속에서 '원대복귀' 대열에 섰던 바른정당 황영철 의원은 하루 만에 탈당을 철회했고, 탈당을 유력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진 같은 당 정운천 의원은 이날 잔류를 공식화했다.여기에 나머지 12명 중 몇 명이 추가로 결정을 번복하고 바른정당에 복귀하는 방안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홍 후보에게 강력한 '원군'이 될 것으로 보였던 바른정당 탈당 사태가 오히려 골칫거리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탈당파들의 변심을 막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한 홍 후보의 선택은 '즉각 복당' 조치였다.규정대로라면 각 시도당 입당 심사와 중앙당 비상대책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해 빨라도 대선 전에는 복당이 불가능하다는 게 당의 기존 입장이었다.그러나 홍 후보는 이날 경북 안동 유세에서 "모두 용서하고 하나가 돼서 대선을 치러야 한다"며 당 지도부에 "오늘이라도 비대위를 열어서 절차를 모두 정리하도록 부탁한다"고 말했다.대신 친박계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탄핵 사태 후 인적 청산 과정에서 자진 탈당한 정갑윤·이정현 의원을 함께 복당시키고 친박 핵심인 서청원·최경환·윤상현 의원의 당원권 정지 징계 해제를 요청했다. 이는 친박계 재선인 김태흠·박대출·이완영·이우현 의원이 2일 회견에서 제시한 바른정당 탈당파의 복귀 선결조건이기도 하다.홍 후보의 지시는 당 지도부에서 금명간 받아들여질 것이 유력하다.이철우 사무총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대선후보는 모든 정책을 대선에 초점을 맞춰서 이기는 데 목적을 둬야 한다"며 "후보가 '돌격 앞으로' 하면 '돌격 앞으로'라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 사무총장은 "(복당 절차 등을) 순조롭게 하지 않으면 해당행위가 되는 것이다. 대선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따라서 해당 의원들의 복당과 징계 해제를 위한 서류 등 준비 작업을 마치는 대로 이르면 이날 밤 비대위회의를 소집해 의결할 방침이다. 작업이 늦어지거나 비대위원 소집이 어렵다면 5일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당사자들도 환영 의사를 나타냈다.정갑윤 의원은 "속된 말로 '송장도 움직여야 할 시점'인데 이것저것 따질 때가 아니라 힘을 보탤 수 있으면 보태야 한다"며 "정권을 넘겨주는 것보다 그분들(바른정당 탈당파)을 안아주는 게 낫다. 그것을 바탕으로 박 전 대통령도 자유로운 신분에서 재판받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바른정당을 탈당한 홍문표 의원도 "홍 후보가 이번에 입당하는 분들에게 메시지를 다 보낸 것"이라면서 "껄끄러운 게 있고 기분 나쁜 과거가 있더라도 다 털고 대동단결해서 선거를 치르자"고 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9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4일 최종 투표율이 11.70%로 집계됐다고 밝혔다.제19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4일 오후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된 `관내사전투표함 보관장소 CCTV 통합관제센터` 관계자들이 보관 중인 사전투표함을 실시간 모니터 하고 있다.이날 오전 6시부터 시작된 사전투표에서 선거인 총 4천247만9천710명 가운데 497만902명이 투표를 마쳤다.지난 2016년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사전투표 첫날 최종 투표율이 5.45%, 2014년 6월 지방선거 때 4.75%에 그쳤던 것에 비교하면 2배 이상으로 상승했다.첫날 지역별 사전투표율은 전남이 16.76%로 가장 높았다. 가장 낮은 곳은 대구로 9.67%에 그쳤다.지난해 총선의 사전투표율은 최종 12.2%, 2014년 지방선거 때는 11.5%였다.

19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 날인 4일 울산의 투표율은 10.55%로 집계됐다.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울산 유권자 총 94만1093명 중 9만9331명이 사전투표에 참여해 10.55%의 투표율을 기록했다.이는 전국 투표율 10.6% 보다 다소 낮은 수치다.구·군별로는 남구 10.2%, 중구10.47%, 동구 10.78%, 북구 11.49%, 울주군 10.22%로 북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지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울산지역 사전투표는 선거인 총 93만7421명 중 11만2274명이 참여해 11.9%의 투표율을 보였다.선관위 관계자는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첫 날 대비 2배 정도의 수치"라며 "예상보다 훨씬 많은 유권자가 사전투표에 참여했다"고 말했다.이번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는 오는 5일까지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 설치된 사전투표소를 방문해 참여할 수 있다.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울산 지역 사전투표소는 읍·면·동마다 1곳씩 모두 56곳에 설치돼 있다.한편 사전투표 첫 날에도 울산지역 각 정당 선거캠프는 적극적인 유세활동을 이어갔다.더불어민주당 울산선대위는 이날 울산을 방문한 김두관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의 지원 사격을 받아 남구 삼산동 농수산물도매시장과 북구 현대자동차 명촌공장 정문, 울주군 옹기마을, 중구 태화로터리 등에서 문재인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자유한국당 선대위는 이날 태화로터리를 시작으로 남구 롯데호텔 앞, 옹기마을, 남구 공업탑로터리, 각 사전투표소 인근 등에서 집중유세를 펼쳤다.국민의당은 공업탑로터리와 중구 역전시장, 젊음의 거리, 남구 신정시장, 수암시장, 야음시장 등에서 연설 유세와 자전거 유세를 진행했다.바른정당 선대위는 중구 다운사거리와 북구 평창리비에르 아파트 단지 앞, 남구 문화예술회관 사거리 등을 돌며 유세활동을 벌였다.정의당은 문화예술회관 사거리와 공업탑로터리, 울산대학교 정문, 현대자동차 명촌주차장문 등지에서 심상정 후보에 대한 한 표를 부탁했다.

윤홍식(사진)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4일 대선 후보들의 저출산 관련 정책공약에 대해 “저출산에 한정할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한국사회의 모습을 어떻게 그리는지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는 이날 세계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단순히 아동수당, 출산수당 등의 도입으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며 이와 같이 말했다. 아동수당은 주요 5당 후보가 모두 약속한 대표적인 저출산 관련 공약이다.윤 교수는 우선 청년 일자리 등 생애 주기를 고려한 정책공약까지 담고 있는지 살펴보라고 조언했다. 그는 “좋은 일자리가 있어야 청년들이 고용되고 소득이 생기며, 다음 인생 주기인 결혼과 출산이 가능하다”고 말했다.또한 사회보장체계의 사각지대 해소와 관련해 윤 교수는 “육아휴직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많이 내놨지만 이는 이미 노동시장에서 좋은 지위를 갖고 있는 정규직 노동자만을 위한 것”이라며 비정규직 노동자와 자영업자도 아우를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와 함께 그는 후보들이 ‘보육서비스 공공화’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눈여겨보라고 말했다. 그는 “국·공립 보육시설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웨덴 등 복지선진국과 같이 지방정부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국가가 제도적 지원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혔다.고령화 문제와 관련, 윤 교수는 공적연금의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방법으로 기초연금 관련 공약을 제대로 내놨는지 확인하라고 조언했다.그는 “우리나라는 상대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데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기초연금과 같은 보편적 사회수당을 늘려 기본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라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강화한다 하더라도 현재 노인에게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이어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이 되지 않는 노인들이 상당수 있다며 후보들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적극적인지도 보라고 조언했다. 아울러 노인일자리는 주가 아닌 보조적인 수단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특별기획취재팀=김용출·백소용·이우중·임국정 기자 kimgija@segye.com

세계 최저 수준의 저출산과 이에 따른 고령화 문제와 관련해 주요 5당 대선후보들은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의 정책공약을 내놨다. 이들 후보의 공약은 아동수당 등 각종 수당 도입과 육아휴직 확대, 보육시설 확충 등 주로 양적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선 저출산 해결을 위한 공약으로 모든 후보가 현재 최대 월 100만원인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육아휴직 첫 3개월까지 200만원으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와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휴직기간 전체 20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기간별로 150만∼200만원까지 인상하겠다고 밝혔고,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휴직 기간을 16개월로 늘리고 급여는 15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했다.현행 육아휴직의 보완책으로 문 후보는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이어서 사용할 경우 급여를 2배 주는 ‘아빠휴직보너스제’를, 심 후보는 부부가 3개월씩 의무적으로 쓰도록 하는 ‘육아휴직 의무할당제’를 제시했다. 또 안 후보는 배우자에 대해서도 30일의 출산휴가와 급여를 보장하고, 유 후보는 육아휴직을 3년까지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월 10만원 이상의 아동수당 도입도 모든 후보가 제시했다. 문 후보와 유 후보, 심 후보는 각각 0∼5세 아동과 초·중·고생, 0∼11세 아동에 1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했다. 안 후보는 소득 하위 80% 이하 0∼11세에게 월 10만원을, 홍 후보는 소득 하위 50% 이하 초·중·고생에 15만원을 주겠다고 공약했다. 홍 후보와 유 후보는 0∼5세에게 현재 지급되고 있는 가정양육수당도 2배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공공보육과 관련해 대부분 후보가 공공보육시설 확대와 보육교사 처우 개선 등을 언급했다. 고령화 대책으로는 5명의 후보가 기초연금을 확대한다는 공약을 내놨다. 현재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은 월 최대 20만원을 받고 있다. 문 후보와 홍 후보는 이 금액을 30만원으로 높이겠다고 했다. 안 후보는 소득 하위 50% 노인은 월 50만원으로 추가 인상하고, 심 후보와 유 후보는 각각 전체와 소득 하위 50%에 30만원까지 지급하겠다고 밝혔다.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나 폐지도 모든 후보가 약속했다. 사실상 연락이 끊긴 자식 등의 가족이 있어서 기초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문 후보와 안 후보, 홍 후보는 중증 장애인 등 취약계층부터 단계적으로 없애겠다고 밝혔고 유 후보와 심 후보는 바로 폐지하겠다고 밝혔다.특별기획취재팀=김용출·백소용·이우중·임국정 기자 kimgija@segye.com

“만일 장애인들이 시설이 아니라 마을에서, 자신이 태어난 동네에서, 가족과 함께 자연스럽게 살아가야 한다면 우리 사회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을 하게 된 것도 그때였으니까요.”2000년 장애인시설 내 부정투표 의혹을 세계일보에 처음 제보했던 여준민(43) 당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간사는 “되돌아보니 그 경험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고 4일 회고했다.세계일보는 여씨의 제보와 시설 장애인들의 증언, 선거관리위원회 자료 등을 바탕으로 2000년 12월14일자에 ‘장애인 부재자투표 부정 파문’ 제하의 기사를 게재했다. 2000년 4월 제16대 총선과 10월 지방선거에서 대전의 한 시설 장애인들의 참정권이 조직적으로 유린됐다는 내용의 보도로, 검·경의 수사와 법원 판결로 최종 확인됐다. 장애인시설 내의 부재자투표 부정이 처음 확인된 사건으로, 이후 장애인시설은 물론 각종 시설 내의 참정권 보호 문제가 본격적으로 공론화한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2000년 세계일보와 함께 시설 장애인들의 참정권 문제를 앞장서 제기했던 여준민씨는 4일 “탈시설이 이뤄지면 반인권적 역사가 종식될 것”이라며 정부의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여씨는 이후 2005년부터 활동가 5명과 함께 시민단체 ‘장애와인권 발바닥행동’을 만들어 장애인들의 탈시설 및 자립생활 운동을 펴고 있다. 다음은 여씨와의 이메일 일문일답.―사건 이후 세상은 바뀌었는가. “가장 큰 변화는 시설 내 투표 부정을 증언해준 장애인 조영일씨다. 그는 장애인들이 자립해 살아가는 원주의 ‘작은집’에서 생활하면서 삶이 180도 변했다. 제때 재활치료를 받지 못해 엎드려 휠체어를 타야 했던 그는 지역사회 도움으로 수술을 받아 앉아서 생활이 가능해졌다. 전동휠체어를 타고 사이버 대학에 진학해 사회복지를 공부했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무국장을 맡기도 했고, 현재 ‘작은집’에서도 나와 혼자 독립해 살고 있다. 성격도 바뀌었다. 옛날엔 짧은 단문만 구사하던 그가 이젠 농담 따먹기의 달인이 됐다.”―대통령선거나 정치는 장애인에게, 당신에게 어떤 의미인지. “선거가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정책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한다. 정치 포기를 왜 하는가! 그건 우리 삶과 미래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 정치혐오는 나를 버리는 것이다. 지금 장애계는 ‘부양의무제 폐지, 장애등급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많은 후보가 채택했다. 약속이 지켜지길 바란다. 나아가 정치인들은 서구에서 1950, 60년대 시작된 ‘탈시설 정책’이 왜 한국 사회만 외면하는 정책이 되고 있는지 원인부터 파악해야 한다. 얼마 전에도 노인 및 장애인시설 등에서 심각한 대리투표 의혹이 보도됐다. 시설이 존재하는 한 시설 장애인들의 참정권은 또다시 침해당할 것이다.”―이번 대선에서 꼭 이뤄졌으면 하는 장애인 정책공약을 말해달라.“과제가 너무 많고, 우리의 장애인정책은 여전히 미흡하다. ‘부양의무제 폐지, 장애등급제 폐지, 시설 폐쇄 및 탈시설 전환정책 수립’ 등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특히 탈시설 정책은 반인권적 역사의 종식이며 새롭고 건강한 상식을 만들어나가는 주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시설 자체가 인권침해다.”특별기획취재팀=김용출·백소용·이우중·임국정 기자 kimgij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