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페미니스트 슐라미스 파이어스톤(Shulamith Firestone)은 여성해방을 위한 수단으로 ‘인공자궁’을 말했다. 임신이 여성의 몸을 떠나 이뤄지고, 여성이 출산·육아로부터 벗어날 때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극단적인 주장이긴 하나 출산과 육아가 여성의 삶에 가져오는 파장을 고려해보면 고개가 끄덕여지는 측면이 있다.지난 3월 취업포털 ‘커리어’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내 기업 인사 담당자의 44.4%가 채용 시 ‘여성보다 남성을 선호’한다고 답했다. 여성을 꺼리는 이유는 ‘여성의 임신, 출산, 육아가 걸림돌이 되기 때문’(62.5%)이었다. 덕성여대 정외과 류선우여성의 사회진출은 늘고 있지만 육아와 가사노동은 여전히 ‘여성의 일’로 치부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가사를 공평하게 분담하고 있다’고 답한 남성은 17.8%, 여성은 17.7%였다. 맞벌이 부부의 하루 가사노동시간은 남성 40분, 여성 3시간14분으로 여성이 5배가량 많은 편이다.‘경력단절여성’은 많지만 ‘경력단절남성’은 없다. 여성은 출산, 육아, 가족돌봄, 자녀교육을 이유로 경력단절을 겪지만 남성은 같은 이유로 직장을 그만두지 않는다. 가사와 육아가 여성의 일이라는 인식 속에 여성은 남성과 달리 일과 가정 중 하나를 선택하길 강요받는다. 한국은 당장 올해부터 생산가능인구 감소, 신생아수 감소, 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다. 정부는 저출생을 국가위기로 규정하고 지금까지 100조원 넘는 예산을 투입해왔다. 효과는 없었다. 문제 인식부터 잘못됐기 때문이다.‘여성의 고스펙이 저출산 원인’이라는 발언이나 ‘출산지도’ 따위에서 나타나듯이 저출생 정책에서 여성은 사람이기 이전에 ‘노동력생산을 위한 출산도구’ 정도로 여겨져 왔다. 이런 접근법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앞으로 몇백조원을 더 쏟아부어도 저출생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왜 여성의 혼인율이 전 연령층에서 떨어지고 있는지, 여성들이 왜 점점 출산을 기피하는지 제대로 봐야 한다. 여성이 비혼·비출산을 택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나’라는 ‘사람’으로 살고 싶어서다. 고스펙 여성이 문제라는 국책연구위원의 발언 중 “여성의 교육수준이 상승함에 따라 하향선택결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은 맞다. 교육을 통해 여성들은 삶의 목적이 ‘남자한테 시집가서’, 좋은 ‘엄마’, ‘아내’, ‘며느리’가 되는 게 아님을 안다. 자아를 실현하며 사는 게 사람의 삶이라고, 우리도 ‘사람’이라고 배웠기 때문이다. 결혼하면 독박육아, 독박가사로 나를 잃어야 하는 현실 앞에 비혼·비출산은 당연하고 합리적인 선택이다. 여성의 고스펙이 문제가 아니다. 열심히 살아온 여성이 결혼과 출산을 하면 쌓아왔던 모든 걸 포기해야 하는 사회가 문제다.출생률을 올리는 해답이 여기에 있다. 여성이 결혼하고 애를 낳아도 ‘엄마’ 말고 ‘사람’으로 살 수 있게 해주면 된다. 남성이 아빠이면서 평범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여성도 엄마이면서 사회생활을 지속할 수 있게 해주면 된다. 모성애라는 신화 아래 이제껏 여성에게 요구해온 희생을 덜어주면 된다. 출산·육아·가사를 여성만의 일이 아닌, 여성과 남성 모두의 일로 만들어야 한다. 인식을 바꿔야 한다. 성평등이 저출생 문제의 답이다.이봉주 교수는 아동복지 전문가로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제5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민간위원 간사와 한국사회복지학회 회장도 맡고 있다. 미국 보스턴대학교 사회사업대학원 조교수, 미국 시카고대학교 체핀홀 아동복지 연구소 부교수, 한국아동복지학회 학회장,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위원,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학회장 등을 역임했다.덕성여대 정외과 류선우후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저출산 문제가 심상치 않다. 지난 10여년 동안 1.2명대에 머물며 높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던 합계출산율이 작년에는 1.17명으로 근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다. 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개선될 조짐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올해 1월 출생아수는 3만5100명 수준으로 이러한 통계가 만들어진 이후 최저 수준이다. 바야흐로 초저출산 상황으로 진입은 했지만 출구가 잘 보이지 않는 실정이다.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위기인 이유는 그것이 단순히 인구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여파가 경제, 사회, 정치적으로 매우 심각할 수 있다는 데 있다.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2031년 이후에는 인구가 빠른 속도로 줄어드는 소위 ‘인구절벽’ 현상이 본격화한다. 인구절벽은 성장잠재력을 둔화시키고 높아지는 노인 부양부담은 투자와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어 경제적인 부담이 가속화한다.특히 우리나라는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이 동시에 아주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세계사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상황을 맞고 있다. 출산율의 감소로 미래 생산인구는 줄어드는데 그 생산인구가 부담해야 하는 노인부양비는 급속히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추계에 따르면 부양비율이 2015년 37.0%에서 2060년 101.0%로 거의 3배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출산 문제가 이제는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 위기의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하는 이유다.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정부도 다양한 노력을 해온 것이 사실이다. 지난 10여년 동안 정부는 저출산 대책으로 약 100개의 정책을 추진하며 80조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그러한 노력에도 출산율은 개선될 조짐을 보이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다. 이제는 문제의 핵심을 다시 한 번 점검해보고 해결책의 새로운 방향 설정을 시도해야 할 시점이다.우선 우리가 그동안 추진해온 방식이 너무 가짓수 늘리기 위주가 아니었는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80조원이 많은 돈인 것은 틀림없지만 10여년에 걸쳐 100개의 정책에 투입하다 보면 정책당 투자량은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저출산 대책 예산 중 보육의 비중이 75%에 달해 다른 정책들에 대한 투자는 미비한 실정이다. 실효성이 없거나 정책목표와 상관성이 낮은 정책도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실행하는 형식이라면 정책목표 달성은 더욱 어려워질 뿐이다.이제는 저출산 대책에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초저출산 추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그러한 추세에 대한 반등의 계기를 만들 수 있는 집중력 있고 임팩트 있는 정책이 절실하다. 저출산 문제의 핵심 해결방안으로 거론되는 신혼주거대책, 일·가정 양립 제도의 현실화,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인정, 노후 소득보장, 아동 양육 환경 개선 등의 과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임팩트 있는 정책을 통해 국민들에게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의지에 대해 확실한 신호를 줄 수 있어야 한다.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했던 패러다임이 맞는 것인지도 다시 짚어봐야 한다. 출산율 자체를 높이기 위해서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음이 이제는 명확해졌다. 저출산 문제가 국가적인 위기이기 때문에 여건이 되지 않는데도 일방적으로 아이를 낳으라는 식의 정책은 자칫 거부감만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제는 패러다임을 ‘낳은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사회’로 바꾸어서 아이를 낳고 잘 기를 수 있다는 희망의 인식을 심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양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정책에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 보육서비스의 경우는 공급량의 문제를 넘어서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서비스의 질적인 수준을 높이는 데 정책의 초점을 두어야 한다. 육아휴직의 소득대체율을 현실화하고 육아휴직으로 받을 수 있는 직장에서의 ‘보이지 않는’ 차별을 근절해야 한다. 보다 넓게는 노동시장에서의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아동은 귀중한 사회적 자원이다. 저출산 시대의 아동은 더욱 그렇다. 아동의 수가 준다는 의미는 아동 하나하나의 가치가 그만큼 높아진다는 것이다. 아동에 대한 투자는 이제 각 가정에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저출산 시대는 아동에 대한 사회적 투자가 더욱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아동가족 관련 정부지출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1.5% 미만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다.아동에 대한 사회적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 아동에 대한 사회적 투자가 늘어 ‘사회적 양육’의 책무를 국가와 사회가 같이 한다는 믿음을 주어야 저출산 문제도 해결된다. 이미 전 세계 90여개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아동수당의 도입을 통해 자녀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수 있는 방안도 이제는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우리 사회 모든 아동들이 태어난 가족의 형태나 배경에 상관없이 동등하게 인정받고 대우받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포용이 필요한 이유다. 어떠한 배경에서 태어난 아이도 차별받지 않고 본인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사회적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아동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는 사회, 그래서 모든 아동이 행복한 사회가 저출산 문제의 궁극적 해법이다.특별기획취재팀=김용출·백소용·이우중·임국정 기자 kimgija@segye.com◆ 이봉주 교수는…?아동복지 전문가로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제5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민간위원 간사와 한국사회복지학회 회장도 맡고 있다. 미국 보스턴대학교 사회사업대학원 조교수, 미국 시카고대학교 체핀홀 아동복지 연구소 부교수, 한국아동복지학회 학회장,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위원,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학회장 등을 역임했다.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문재인 후보), ‘교육비 부담 완화’(안철수 후보) ‘교육희망 사다리 구축’(홍준표 후보).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사교육 부담 완화는 대선 때마다 빠지지 않는 단골 교육공약이다. 이번에도 대부분 대선후보가 만 3∼5세 누리과정 국고부담 증대와 공립유치원·초등학교 돌봄교실 확대, 고교 무상교육, 반값 등록금 확대를 공언하고 있다. 이 같은 교육공약(公約)은 막대한 국가예산을 필요로 하지만 실천을 위한 구체적 청사진이 없고 재원 조달 계획 또한 두루뭉술해 대부분 공약(空約)에 머물 공산이 크다.문재인(더불어민주당), 홍준표(자유한국당), 유승민(바른정당), 심상정(정의당), 안철수(국민의당) 등 각당 대선후보(왼쪽부터)들이 지난 2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 5차 토론회 시작에 앞서 손을 잡고 있다. 이날 후보들은 교육과 복지정책을 놓고 격돌했다. 국회사진기자단◆들어갈 돈은 수십조… 재원은 두루뭉술4일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가 추계한 대선후보별 소요재원을 보면 이번 조기대선에서의 교육 포퓰리즘은 그 정도가 특히 심하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동시에 내건 만 3∼5세 보육·교육비 지원 확대와 공립 단·병설 유치원 증설 공약은 매년 2조원 가까운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는 게 송 교수 추계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를 제외한 대선 후보들이 약속한 ‘초등 돌봄교실 확대’의 경우 연간 1조6000억원이 필요하다.문재인·안철수 후보 외에 심상정 정의당 후보까지 공약으로 내건 ‘고교 무상교육’은 매년 1조6800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됐다. ‘명목상 반값등록금’(문재인·심상정)을 실천하려면 현재 투입되고 있는 국가장학금 3조6400억원 이외에 1조2000억원이 추가로 들어가야 하고, 대학입학금 폐지(문재인·안철수)까지 이행하려면 4000억원이 더 든다. 거의 모든 후보가 공언한 특수목적고·자율형사립고 폐지 공약의 경우 일반고와 비슷한 수준으로 운영비를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연간 4000억원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그러나 각 대선캠프는 구체적인 재원조달 계획은커녕 추계조차 잘못했다. 송 교수에 따르면 박근혜정부 교육정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홍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의 경우 공약 실천을 위한 소요재원은 매년 2조400억(유승민 바른정당 후보)∼8조1080억원(문재인) 정도로 추산된다. 하지만 각 후보 공약집을 보면 문 후보는 5조6000억원, 홍 후보는 1000억원, 안 후보는 4조5000억원만으로 충분히 교육공약을 이행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유 후보의 경우 소요재원을 너무 적게 잡고, 심 후보는 너무 과다하게 잡은 게 문제였다.이번 추계에는 문재인·유승민 후보의 고교 학점제 도입이나 안철수·홍준표 후보의 학제개편, 유보통합은 빠져 있다. 정확한 소요재원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문재인 캠프는 한국정책학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고교학점제의 경우 매년 500억원이 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교 교육과정을 단위제에서 학점제로 바꿀 경우 평가방식은 물론 교사 증원과 시설 확충 등 수조원대 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학제개편에 안 후보는 6조∼8조원이 들어갈 것으로 전망했지만 한국교육개발원은 14조원으로 추산한 바 있다.◆“대통령 관심과 의지가 공약 실천의 핵심요건”각 후보가 교육공약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을 제시하지 않은 것도 ‘말잔치’ 가능성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각 후보는 재정지출의 강력한 구조조정과 투자우선순위 재조정, 과세 강화 등 세입개혁 등으로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 마련에는 별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자신한다. 송 교수는 “세입·세출 구조를 조정해봤자 추가되는 예산은 그리 많지 않다”며 “결국 증세방안을 내놓는 게 그나마 믿을 수 있는 재원조달 방안”이라고 잘라 말했다.새 정부가 공약 실천에 드는 재원을 마련했다 하더라도 그 예산이 교육으로 쓰일지는 미지수다. 교육은 가시적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효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드물다. 세수를 늘리고 세출을 아껴 공약 이행 재원을 마련했다고 하더라도 예산당국의 배정 순위에서 뒤로 밀릴 때가 많다.이 때문에 교육계 일각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인상이나 고등교육재정교부금 신설과 같은 ‘칸막이’ 교육예산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우명숙 한국교원대 교수(교육학)는 “교육은 한 번 투자하면 그 효과가 평생에 걸쳐 나타난다”며 “공립유치원 확충이나 고교 무상교육의 경우 장기적으로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 만큼 교부율을 상향조정하는 등의 후속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대선후보들의 교육공약 실천의지를 강조하는 목소리도 있다. 반상진 전북대 교수(교육학)는 “지난 대선에서 한창 이슈가 됐던 반값 등록금의 경우 4조원 정도를 투입해 현실화했다”며 “교육공약의 실천 여부는 재원이 아닌 대통령의 관심과 의지의 문제”라고 말했다.송민섭·김주영 기자 stsong@segye.com

“개인의 꿈을 이루고 희망의 새 시대를 여는 일은 교육에서 시작된다.”박근혜(얼굴) 전 대통령이 취임식 연설에서 교육의 중요성을 언급하면 한 말이다. 그러나 박근혜정부 4년의 교육정책을 돌아보면 이 말은 공염불에만 그쳤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대선 당시 내걸었던 대부분의 교육공약이 이행되지 못한 채 현장의 혼란만 불러왔다.박 전 대통령이 지난 18대 대선 당시 발표한 교육공약은 누리과정(만 3∼5세 무상교육) 도입과 사교육비 절감, 초등학교 ‘온종일 학교’ 운영, 선행학습 금지,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행, 고교 무상교육 시행, 대입제도 간소화, 대학생 반값등록금 시행 등으로 요약된다. 2013년 2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제18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선서를 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중학교 자유학기제를 제외하면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행됐다고 보기 어렵다. 대표 공약인 누리과정은 재원 문제를 둘러싸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들이 수년째 갈등을 반복하며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았다.올해부터 전면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던 고교 무상교육은 재원 문제로 실현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고교 학비 지원 금액이 해가 지날수록 준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 방과 후 프로그램도 무상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뤄지지 않았고, 방과 후 학교 수입만 전국적으로 약 30% 늘었다.반값등록금은 대학의 재정 악화와 교육 서비스의 질 하락을 낳았다는 평을 받는다. 약 14조원인 한 해 등록금 중 절반인 7조원을 나라(4조원)와 대학(3조원)이 부담하겠다고 했지만 대학의 재원 마련책도 없이 밀어붙였다. 장학금을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지원한다는 명목 아래 반값등록금 혜택도 대학생 절반 정도에게만 돌아갔다.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대입제도 간소화 공약은 최근 한 설문조사에서 학부모와 교사 90% 이상이 여전히 대입전형이 복잡하다고 응답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규 교사 채용을 확대해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상위 수준으로 개선하겠다는 공약도 이행되지 않았다.박근혜정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해 교육 현장을 이념전쟁에 빠뜨렸다. 기나긴 공방 끝에 교육부가 내년부터 국·검정교과서 혼용과 올해 연구학교 지정·운영이라는 카드를 들고 나왔지만 연구학교 지정이 1곳에 그치는 등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이번 대선에서도 사교육비 절감과 고교 무상교육 시행, 대입제도 간소화 등은 대부분 대선 후보들이 주요 교육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누가 당선되든 박근혜정부의 교육정책 실패를 귀감 삼아 보다 현실적이고, 세밀한 교육정책을 펴야 한다는 게 교육계의 중론이다.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30도가 넘는 대구의 초여름 날씨에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백팩 하나를 메고 걷고 또 걸었다. 안 후보는 4일 대선 전날까지 4박5일간 진행하는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유세’를 시작했다. 그는 이날 6시간 넘게 도보와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며 시민들을 만나 “미래로 가는 이 길에 함께 해 달라”고 호소했다.최근 대구·경북(TK) 지지율이 떨어졌지만, 안 후보는 이날 유세를 시작한 대구 동대구역 일대에서 인파를 몰고 다녔다.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사진촬영 요청이 밀려들었다. 시민들에게 “지지해 달라”고 호소하기보다 주로 시민들의 말을 이끌어내려는 모습이었다. 군인들을 만나선 “요즘 군내 폭력문제는 괜찮느냐”고 물었고, 편의점에 들어가선 아르바이트생에게 “몇 시간이나 일하느냐. 다리는 붓지 않느냐”고 물었다. 경북대에선 학생들을 만나 취업 고민을 들었다. “주위에 같이 움직이시는 분(수행인력, 취재진 등)들 때문에 시민들을 더 만나지 못한다”며 아쉬워하기도 했다. 그는 “여기(대구)는 왜 왔느냐”며 퉁명스럽게 대하는 시민에게도 웃음을 보였다.安, 시민과 스킨십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백팩을 메고 4박5일간의 도보유세를 시작한 4일 대구 경북대 앞에서 학생들을 만나 대화하고 있다. 대구=이재문 기자이날부터 바뀐 유세 스타일은 유권자들에게 절박함을 전달하기 위한 안 후보의 마지막 승부수다.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는 ‘깜깜이’ 기간에 “진심을 전달할 방법은 이것뿐”이라는 게 안 후보 측 설명이다. 이날부터 4박5일을 집 밖에서 묵는 그는 전날 밤도 경남 합천 해인사에서 보낸 뒤 이날 새벽 예불에 참석했다.안 후보는 절박함을 전달하면서도 시종 들뜬 모습이었다. 구미역 앞에서 몇몇 시민들이 “문재인을 이겨달라”고 응원하자 예정에 없던 유세를 자청해 “지난 총선 때 여론조사를 보면서 다들 하루 전까지도 국민의당이 실패할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결과는 여기 계신 분들이 힘을 합쳐 당을 우뚝 세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안 후보는 이날 “문재인, 홍준표는 과거”라고 공격했다. 그는 “문재인을 이기는 게 목표가 아니라 보수의 희망을 만드는 게 목표라면 유승민 후보를 찍어달라”고 했고, “진보의 목소리가 더 커지는 게 좋다는 분들은 심상정 후보를 찍어달라”고 했다. 패권세력으로 규정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와 분명히 선을 긋고, ‘국민에 의한 단일화’를 해달라는 마지막 호소다. 안 후보는 “저 안철수가 대통령이 되면 남경필, 안희정, 원희룡, 김부겸, 이재명, 박원순을 포함한 젊고 유능한 정치인들과 개혁공동정부를 구성하겠다”며 “심 후보에게도 개혁공동정부 참여를 요청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가 당선되면 (유 후보에게) 경제 분야를 부탁하고 싶다”고 했다.안 후보는 이날부터 기자들과 매일 점심 식사를 함께하며 소통도 강화한다. 그는 이날 오찬 간담회에서 “문 후보가 당선되면 우리나라는 앞으로 5년 내내 반목하고 갈등하는, 그러면서 국력 에너지가 다 소진되고, 완전히 뒤처지는 나라가 될 것”이라며 “시간이 갈수록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지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라고 주장했다.홍주형 기자, 구미·대구=이우중 기자 jhh@segye.com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4일 “친박(친박근혜)들 당원권 정지 등 이런 것 다 용서하고, 바른정당에서 오려는 사람 다 용서하자”며 당내 갈등 봉합에 나섰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잠복한 당내 계파 갈등이 재발할 여지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홍 후보는 이날 경북 안동 유세에서 “모두 용서하고 하나가 돼서 대선을 치러야 한다”며 “친박들 중에서 국정농단 문제가 있었던 분들도, 이정현·정갑윤 의원과 서청원·최경환·윤상현 의원도 다 용서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洪, 그림 선물에 미소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운데)가 4일 충북 충주체육관 광장 유세에서 한 어린이로부터 선물 받은 그림을 든 채 손을 흔들며 지지자들 환호에 답하고 있다. 충주=연합뉴스그는 탈당을 선언한 바른정당 의원들에 대해서도 “5월9일 우리가 압승하기 위해 바른정당에서 오려고 하는 사람들도 다 용서하자. 복당시키는 게 맞다”며 “당 지도부에 요청하겠다. 사무총장은 즉각 지도부에 이야기해서 오늘이라도 비대위원회의를 열어서 이 절차를 모두 정리하도록 부탁한다”고 말했다.안동 유세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홍 후보는 ‘바른정당 탈당파가 대선 전에 입당할 수 있냐’는 질문에 “내가 하라고 했다. 그리고 친박들도 다 풀어주라고 했다”며 대선 전 이들의 복당 절차와 당원권 회복 절차가 마무리될 것임을 시사했다.그는 이날 유세에서도 보수층 표심에 구애하기 위해 반북(反北) 정서를 자극했다. 홍 후보는 “지금 홍준표가 (지지율이) 치고 올라오니 북쪽에서 홍준표를 ‘박근혜 적폐 집단’이라고 비난하기 시작했다”며 “지난주에는 북한 선전매체에서 사실상 문재인 지지선언을 했는데 대한민국 선거를 북한 주민이 하나 싶었다”고 비아냥거렸다.홍 후보는 충북 제천 유세에서도 문 후보에 대한 원색적인 공격을 이어갔다. 그는 “문재인이는 ‘보수를 불태운다’고 했는데 나는 그슬려 죽는다. 나를 화형시키겠다는 말”이라며 “안철수는 어린애 같아서 대통령이 될 리도 없고 홍준표가 되면 이 나라는 국민이 상왕”이라고 말했다.저녁에는 강원도 태백·동해 유세에 나섰다. 휴전선과 상대적으로 가까운 이들 지역은 모두 보수 성향이 강하다. 사전투표가 시작되고 대선일까지 5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보수층 단속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이다. 홍 후보는 어린이날인 5일 오전 강릉·속초·인제에서 유세를 펼친 뒤 오후에는 다시 서울로 돌아와 수도권 유세에 나설 계획이다. 영남·충청·강원에서 바람을 일으켜 수도권까지 몰고 오겠다는 전략이다.한국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약위원회는 어린이날을 하루 앞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출산휴가가 끝나면 바로 육아휴직으로 전환하는 ‘자동육아휴직제’를 실시하고 영유아 부모의 10시 출근제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어린이가 행복한 사회’ 공약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자동육아휴직제 도입과 더불어 육아휴직급여를 40%에서 80%(최대 200만원)로, 출산휴가급여를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각각 인상하겠다”고 밝혔다.◆유승민 “한국당은 분명 망하는 정당 될 것”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4일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친박(친박근혜)계 복권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이번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한국당은 분명히 망하는 정당이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딸과 함께 선 劉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왼쪽)가 4일 서울 건국대 앞 사거리에서 딸 담씨와 함께 유세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유 후보는 서울 신촌 유세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이 이런 썩어빠진 보수에는 한 표도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홍 후보나 그 당의 의원들은 모두 보수라는 말을 할 자격도 없다”며 맹공을 퍼부었다. 홍 후보가 친박계 핵심 서청원·최경환·윤상현 의원의 당원권 정지를 푸는 방안을 당 지도부에 요청했다는 소식을 듣자, 유 후보는 “출당시키는 것은 아니냐. 제가 잘못 들은 게 아닌가 싶다”고 반문하기도 했다. 앞서 탈당을 선언했으나 바른정당에 잔류하기로 한 황영철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3,4명 정도의 의원이 탈당 번복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장제원 의원과는 탈당철회 회견을 같이 하기로 했는데 장 의원이 ‘조금 더 고민을 해보겠다’고 해 혼자 회견을 했다”고 말했다. 탈당을 고심하던 정운천 의원은 이날 “새로운 보수정당을 지키겠다”며 잔류를 선언했다. 유 후보는 이날 이화여대를 시작으로 한양대, 홍익대, 성신여대, 대학로 등에서 유세를 했다. 젊은 층에서 ‘유승민 바람’이 일고 있다고 판단하고 집중 공략에 나선 것이다. 한국갤럽이 1,2일 조사해 3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유 후보는 20대에서 12%, 30대에서 8%의 지지율을 얻었다.한편 유 후보 측 지상욱 대변인단장은 이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당선되면 유 후보에게 경제분야를 맡기고 싶다’고 한 것과 관련해 “국민을 먹여 살릴 후보가 유승민이라는 점을 인정한 것은 감사한 일”이라면서도 “(함께 경쟁하는 후보를 두고) 예의도 아니거니와 옳지도 않은 발언”이라고 비판했다.안동=이재호 기자· 이도형 기자  futurnalist@seyge.com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가 4일 "SBS 사장과 보도본부장의 목을 다 잘라야 한다"고 발언해 논란이 예상된다.홍 후보는 이날 오후 충북 충주체육관 광장에서 "SBS는 '세월호 인양을 문재인 측에서 해수부하고 협상해서 대선 때 자기들 유리하게 인양하자'는 거 보도했다가 문재인 측에서 항의하니까 자기들 스스로 가짜뉴스라고 하는 그런 방송이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자기들이 진짜 뉴스를 내보내놓고 한다는 얘기가 재미있다. 회장이 경영권 상속한다고 복잡하다. 나중에 문재인이 대통령 되면 경영권 상속하는데 겁이 나서"라며 "우리가 뉴스를 가짜뉴스 내보냈다고 자기들이 방송하는 방송이다. 60년 넘게 살았지만 처음 봤다. 전두환 때도 그렇게 안 했다"고 비판했다.홍 후보 측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이 세월호 인양 시점을 조율해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는 지난 2일 SBS 보도와 해당 기사 삭제에 대해 총공세를 퍼붓고 있다.이날 오후에는 원유철, 이인제, 김문수 공동선대위원장과 신상진, 박대출, 민경욱 의원 등이 서울 목동 SBS 사옥을 방문해 김성준 보도본부장 등 경영진과 만나 해당 기사 삭제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며 문 후보 측의 압력 여부를 추궁하기도 했다.또 홍 후보는 "요즘 TVN에 미우프(미운우리 프로듀스101)라는 아주 재미있는 프로가 있는데 대선후보가 나온다. 거기서 문재인 후보는 '문재수'라고 한다. 대권 재수했거든. 홍준표는 '레드준표'라고 했다. 유일하게 이름을 적은 건 홍준표"라며 "5월9일이 지나면 '문삼수'로 바뀔 것이다"고 했다.한편, 홍 후보에 앞서 마이크를 잡은 정진석 공동선대위원장은 "우리 충청북도 어떤 지역인가. 반기문 총장의 한을 풀어주셔야 하지 않겠느냐. 그분의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애국심을 확인했다"며 '반기문 지역 민심'을 자극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4일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개혁이 시작되려면 정치구도를 과감하게 왼쪽으로 바꿔야 한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심 후보는 이날 제주대 유세에서 “이번 대선이 문재인 대 홍준표 구도로 치러진다면 개혁은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를 겨냥해 “석고대죄라도 해야 할 정당이 다시 정권을 잡겠다고 후보를 냈는데, 부패비리 혐의에 형사 피의자인 후보”라며 “심상정이 홍준표를 잡는 게 적폐청산”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지지율 상승세를 바탕으로 홍 후보를 제치고 2위에 올라서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정의당 심상정 후보(가운데)가 4일 오전 제주대학교 정문 앞에서 유세를 마친 뒤 어린아이를 안고 환호하는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하고 있다. 제주=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공동선대위원장이 ‘정의당 지지는 다음 선거에 해도 괜찮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두고는 “큰 가게에서 작은 가게로 손님 몰린다고 작은 가게 문 앞에서 방해하면 그게 바로 갑질”이라며 “대세만 믿지 말고 좋은 상품을 구비해 경쟁력을 갖추시라”고 비판했다.막판 사표 방지 심리 차단에도 역점을 뒀다. 그는 제주 동문시장 유세에서 “심상정 찍는 표는 사표가 아니라 ‘1타3피’의 삼표”라며 “홍준표 잡아 적폐청산하는 한표, 문재인 견인해 개혁 견인차 되는 한표, 미래의 정치혁명을 이끄는 한표가 된다”고 강조했다.이후 경남 거제로 이동해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희생자를 조문한 심 후보는 남은 선거운동 기간 국토를 종횡하며 진보층 표심을 결집한다는 계획이다.유태영 기자 anarchyn@segye.com

‘야당 인사를 포함한 국민추천 내각 구성’, ‘일상적 국정운영은 책임총리를 비롯한 내각이 담당’더불어민주당 통합정부추진위원회 박영선 공동위원장 등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차기 정권 통합정부 실현을 위한 제안서를 공개했다. 문재인 후보에게 사전보고된 이 제안서 작성 취지에 대해 박 공동위원장은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갈등 속에서 심각한 안보·경제 위기를 맞고 있다”며 “이를 극복하는 동시에 적폐를 청산하고 대개혁을 이루려면 국민의 통합된 힘을 모아내야 한다”고 설명했다.위원회는 ‘통합정부’의 개념을 ‘국민통합 정부, 민주적인 정부, 일 잘하는 정부’로 규정하고 구체적 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인사 원칙으로 ‘대탕평’을 강조했다. 변재일 공동위원장은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진영을 망라해 대한민국 드림팀을 만들어야 한다”며 “다른 당 당적을 보유한 사람도 참여가 가능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정파의 인물과도 손잡을 수 있게 한 대탕평은 협치의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으로도 풀이된다. 박 공동위원장은 “문 후보가 전날 제안서를 읽은 후 ‘대통령이 된다면 통합정부를 위해 (다른 당 인사에게) 일해 주십사 부탁하면서 당적 탈당 요구를 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고 소개했다.위원회는 책임총리·장관제도 강조했다. 대통령은 주요 국정 사안의 최종 조정자·결정자로 국가기획과 전략적 의제에 전념할 것을 주문했다. 대신 일상적 국정운영은 책임총리를 비롯한 내각이 담당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총리와 장관에 부여된 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동시에 총리와 장관은 대통령·의회·국민을 상대로 한 정무적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무회의에서 국정을 공동으로 결정하고 공동으로 책임지는 것이 헌법 정신에 맞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국무회의가 실질적으로 공동책임의 원칙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안보·경제·사회 등 분야별 장관회의도 별도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이밖에 위원회는 투명하고 민주적인 인사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국민참여인사추천제’와 함께 국회 입법과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도 국민 참여가 이뤄지게 할 것을 요구했다.박성준 기자 alex@segye.com

SBS의 ‘세월호 인양과 정치권 거래설’ 보도와 관련해 후폭풍이 거세다. SBS는 해당 보도를 삭제한 뒤 3일 공개 사과했지만, 정치권은 이를 놓고 연일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4일 자체 진상조사를 통해 거래설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측은 이날 SBS의 추가 진상조사와 해명을 거듭 촉구했다. 윤관석 공보단장은 여의도 당사에서 “SBS가 방송을 통해 진솔한 사과를 했음에도 국민의 의혹은 속 시원히 풀리지 않았다”며 “SBS 노조에 따르면 처음 기사를 작성한 기자의 중요 부분이 데스크에 의해 삭제됐고 취재원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무시됐다”고 지적했다. 해당 기자의 취재와 기사작성에 대한 진상 조사를 촉구했다.자유한국당은 공세수위를 최대한 끌어올렸다. 해수부 해체와 SBS 경영권 상속 문제까지 거론했다. 홍준표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집권하면 해양경찰청은 독립시키고 해수부는 해체해서 과거처럼 농수산해양부에 통합하도록 검토할 것”이라며 해수부 폐지론으로 으름장을 놓았다. 홍 후보는 경북 안동에서 기자들과 만나 “SBS가 ‘진짜 뉴스’를 해놓고 문 후보 측에서 거세게 항의하니 보도본부장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6분간 그걸 ‘가짜 뉴스’였다고 방송했다”며 “SBS가 경영 상속을 아들에게 해야 하는데 문 후보가 대통령 될 것 같으니 겁먹고 번복한 게 아닌가”라고 엄포를 놓았다. 또 충북 충주체육관 유세에서는 “SBS드라마는 보시고 뉴스는 보지 마시라”며 “사장, 보도본부장 다 목을 잘라야 한다”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3일 오전 세월호가 거치된 목포신항 기자실에서 이철조 수습본부장이 세월호 인양과 관련한 언론 보도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SBS는 지난 2일 해수부가 뒤늦게 세월호를 인양한 배경에 문 후보 측과 부처의 자리와 기구를 늘리는 거래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김영석 해수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브리핑을 열고 “세월호 인양은 미수습자 9명을 수습하기 위한 것으로 그 과정에서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있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세월호 인양과 관련해 기술적 어려움 및 기상 여건 등 지연사유와 인양 계획 등에 대해서는 국회와 언론 브리핑 등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해 왔다”며 “세월호 인양과 연계해 (조직개편) 거래를 했다는 의혹은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해수부는 SBS와 통화한 공무원이 목포 세월호현장수습본부에 파견돼 언론지원 업무를 맡고 있던 7급 A씨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A씨는 파견 직전까지 세월호 관련 업무를 맡지 않았으며, 인양 일정이나 정부조직 개편 등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을 해줄 위치가 전혀 아니라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A씨는 지난달 16일부터 일주일간 세월호 현장수습본부 언론지원반 근무 중 인터넷 등에 떠도는 이야기를 언급했다고 해수부 조사에서 진술했다.김달중 기자, 세종=안용성 기자 dal@segye.com